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와우지구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 증액이 되었고 광영의암지구가 약 54억이 되었는데 거기에 채비지 매각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채비지 매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각종 부담금하고 관급 자재대를 현찰로 줄 부분은 그래서 그때 작년에 남겨 놓았던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채비지 전체 대상 중에서 몇% 정도가 팔렸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사업장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우지구는 총 137필지 중에서 134필지 팔렸고요, 3필지가 남았고 면적으로는 17만 4천 중에서 11만 4천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으로는 1,113억 중에서 42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지구는 총 169필지 중에서 매각이 98필지되어서 현재 63.6%가 되었고 면적으로는 16만 5천중에서 7만 9천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으로는 850억 중에서 420억 되었고, 성황 도이지구는 총 92필지 중에서 47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54.5%이고 면적으로는 15만 3천중에서 10만 4천이 매각되었고 금액으로 1,294억 중에서 800억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필지로 보면 2개 더하면 거의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850억 정도가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와우 1,113억 중에서 430억이 팔렸고 의암이 850억 중에 420억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와우하고 의암을 더하면 약 2천억 정도 매각 금액 대상인데 팔린 금액이8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0억 정도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들어 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매각대금 전체가 들어와야 특별회계는 제로로 맞추어 집니다.
정민기위원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입 세출 관련된 부분 보고하면서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이것은 수치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자료 제출을 매각 관련된 부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40억 하고 54억이면 약 94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났는데 이 부분 통장 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와우지구 2018년도에 매각한 것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320억을.
문양오위원장
올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올해는 67억 9천 매각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2018년도에 매각사업 수입을 410억 잡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현재 환지 방식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대물 변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대물로 변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지 않고 대물로 나중에 주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잡아 놓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얼마 매각했습니까? 매각대금이 얼마 들어 와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2017년도에 127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27억 수입 들어왔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그 127억을 예산상으로 다 하셨는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래도 중흥 회사에서 돈은 안 찾아 가고 추후에 공사가 끝난 후에 땅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현금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쉬운 말로 예산에 반영은 안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거기 일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작년에 127억 매각했으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127억을 매각해 가지고 각종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자재대 일부는 현찰로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가지고 계시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전출금이 있습니까? 와우 지구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와우지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주체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한전하고 관계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한전에서 3분의 2를 대고 우리시가 3분의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6억 3,300만원 중에서 한전이 37억 하고 18억 8천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부분이 132억으로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서 예비비를 삭감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결산하고 넘어 온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영향은 없으시지요? 어차피 올해도 매각 대금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현재 67억 9천에 다가 한 달 가까이 있으니까 팔릴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팔려고 일부 더 세워 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얼마까지나 예상하십니까? 연말까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용지를 실질적 팔면 약 30, 40억 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추정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는 대물 변제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와우지구하고 비슷한데 18년도에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254억 매각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도 대물 변제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올해 어쨌든 매각대금을 454억을 편성했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정도 증액되어 있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115억, 75억 정도 증액되어 있으니까 좀 전에 와우지구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 봐도 되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상환이 있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 65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65억을 갚으려고 했는데 예산상 20억만 가지고 4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갚으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상환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선 공사 준공 시까지 전체적으로 채비지 팔리는 상황을 보고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문양오위원장
대출금 부분은 대여금 상환으로 봐서는 45억을 전출금 상환을 하나 예비비에 증액을 하나 사업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대가 대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으로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우선 올해 20억 집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45억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부분을 다시 재편성을 하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지를 12월 달에 팔릴 것으로 보고 일부 예비비로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잡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현재 254억이면 연말까지 가면 300억 이상은 매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성황 도이지구 전입금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성황도이지구에 전입금 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변제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도 매각대금이 475억이 편성됐었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까지 성황지구가 108억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연말까지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약 130억 정도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1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양오위원장
성황 도이가 지금 자본지출 170억 전출금도 여기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이 있는데 지금 상환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성황 지구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준공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필지가 올해 2필지 팔렸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땅 값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변제를 하려고 올해 10억만 현재 변제를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예비비도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도 들어 올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일부는 좀 더 팔릴 것으로 보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성황도이가 2020년도에 완공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진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22% 정도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옆에 성황 근린공원은 몇% 정도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근린공원은 아직 착공 안했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만 착공해 가지고 도로에서 이쪽으로 흙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부분은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네요? 47억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예비비 기타 금액도 꽤 있는데 28억인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비비는 현재 마이너스 7억 9,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래서 현재 28억이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여기 전입금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입금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찌되었든 와우지구, 성황도이, 광영의암 어쨌든 대물 변제 부분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또 예비비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당초 계획대로 매각이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명당 3지구 조성하고 계획대비 많이 매각이 못 되고 있는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 산단과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와우지구하고 광영지구 순세계잉여금 40억, 56억 그 부분이 광영지구에 방금도 문양오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75억 증액이 되고 와우지구는 35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작년에 결산해서 넘어 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재대하고 각종 부담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와 닿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이런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명당산단지구 전입금이 약 269억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정민기위원
계획대비 차질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 명당 3지구가 원래는 지원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에 지원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선분양 추진을 금년 4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개발계획에 반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 4월 달에 선분양 할 것을 금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좀 부진하고 거기에서 당초 예산 기정액을 40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131억을 전출 시키고 거기에서 269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힌 것입니다. 공사는 내년 1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 중에는 매각 될 것을 예상해서 표기된 수치도 좀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목표를 잡고 12월까지 매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1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너무 방만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예결위가 진행이 되면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우리 세입 세출을 맞추려고 노심초사하고 다니는데 전반적으로 편성에 너무나 수치에 치우쳤지 않았는가, 현실을 등한시한 그리고 예외의 수는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너무 목표치만 가지고 추진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산단과 관련된 부분도 명당 산단 부분에 목표대비 적지 않게 269억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어찌되었든 6개월간 다른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향후 이 부분이 집행된다고 본다면 광양시 대외적인 위상 역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주무부서 관련된 부분이라도 타이트하게 수치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주무부서에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명당 3지구 내에 상업지구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매각 시작됐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 몇 필지 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2필지입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팔리고 1필지만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필지 수가 2필지예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상업지역이 2필지이고 지원용지가 39필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매각 된 것이 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3필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상업 지구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상업 지구는 총 29필지입니다. 29필지에서 대물로 줄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9필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달 전부터 매각 들어갔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율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인근 산업단지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매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공단하고 비교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평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쌉니까? 싼편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싼 편입니다. 현재 신금이 94만원이고 평당입니다. 황금 산단이 85만원입니다. 그리고 익신이 80만원이고 세풍 같은 경우는 98만 7천원입니다. 저희는 지리적으로나 유리 한 조건이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세풍 산단은 누가 관리하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혹시 거기에 중국 알루미늄 업체가 들어온다 것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22일 날 청와대에 반대 국민청원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만 8천명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자유구역청에만 미루지 말고 결국 광양 땅 아닙니까? 광양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산단과에서든지 뭔가는 누가 컨트롤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누구에게 물어 보니까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큼 인근 부서 등에서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별로 벽이 쌓여 가지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그런 벽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심히 불안하다. 자기 업무 외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홀히 다룰 수도 있고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본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0페이지에 보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수립 용역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당초 용역비를 7억을 잡고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제 해 보니까 2억 5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에는 7억을 편성했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명당 3단지는 조금 전에 택지과에서는 대물 변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도 대물변제가 3필지가 있습니다. 약 80억 정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 상업지원 용지인가요? 산업용지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산업용지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2017년도에 매각된 것은 없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없습니다. 10월 달부터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얼마나 매각이 되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1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에는 480억을 예상했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금년 초부터 선분양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거기가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래서 지원시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을 반영하게 되면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못한 사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다 그런 것은 예견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견이 안 되었지요.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견을 못 했지요 .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금년 10월 달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좀 많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세수를 목표를 잡아 놓으니까 세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취지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업 계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48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40억 하니까 명당임대 산업 단지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받으시고 이것이 제대로 경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외 수입에 보면 명당 3지구 공사 선금 반납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금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또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 나가면 하도급 업체에서 선금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선금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회수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회수해서 이 사항이 201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선금이라는 것이 선급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758페이지에 보시면 석탄재 재활용 우수사례 시상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석탄재 비율이 어떻게 믹싱이 되어서 성토를 하고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법적으로는 원래 5대 5로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토사를 3차정도 넣고 석탄재를 2차 이런 비율로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석탄재를 사용해서 이론적이지만 원가를 얼마 절약을 하셨다고 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2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때 이 사업비에도 반영이 됐었지요? 지방채 발행하실 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지금 여기 명당 3지구 조성사업 공사비해서 76억 편성했다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이 사항도 금년도 발주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도 분 발주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공사비가 올해 어찌 보면 40억 정도밖에 공사를 안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그래서 전입금 17억 받으시고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정에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400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금년에 매각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을 13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69억이 예비비로 가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아니, 269억이 대여금 상환을 못했는데 그것이 예비비로 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세입 대 세출을 비교를 하다보면 세입에서 세출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매각대금 세입부터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쉽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데 담당과장께서는 지원 용지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기 삭감되면 사업이 안 되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특별회계 특성상 살려 놔야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팔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특별회계는 특별하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사유가 되면 삭감해서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운영이 안 됩니까? 19년도도 예산 편성 검토하겠지만 18년도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한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편성하셨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763쪽을 보면 도시녹화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양시에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분을 각 사회단체나 시민들이나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자원관리단 인건비로 1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꽃잔디 식재 관련해서 5천만 원, 도비매칭사업인 산림자원화 사업단으로 7,800정도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도시시설관리단은 폭염 기간이 있었습니다. 1일 약 6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데 폭염 기간이 20일 정도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 꽃 잔디도 기술보급과에서 꽃 잔디를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구입해서 쓸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좀 남았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 사업은 산림자원화 사업단 이 사업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하고자 가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채택이 안 되고 교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꽃 잔디 조성사업 관리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읍면동을 가보면 꽃 잔디 조성사업이 신규로 돈이 부족해서 발전소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획에 없던 읍면동은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주무부서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읍면동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엇박자가 나요. 주무부서에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남는다면 읍면동에 이런 사회단체하고 또 우리 관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부분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충분히 업무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꽃 잔디를 저희가 직접 식재한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식재한 부분은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재배정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3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공원의 관리가 상당히 인력 부족인지 어떤 연유에서 인지 시가지에만 편중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몇 군데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품종이고 그런데 고사 위험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특히 옥곡면민의 광장이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자생 단체에서 소나무를 구입해서 기념수로 심어 놓은 그런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고사 위험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자세히 파악하셔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단,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당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가내시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교부 일정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하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투입을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부분에 투입이 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도시숲 자원관리단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이 삭감됨으로 해서 별도로 시비로 10억 정도 세워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숲베기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여기만 감액이 되었지 총괄적으로 다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력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그런 곳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원화사업단 해 가지고 같이 인원을 충족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풀베기나 그런 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투입해서 하여튼 지금 농촌이나 시가지나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등산로들 있지 않습니까? 정비는 매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소에 흙받기 틀이나 먼지떨이 콤프레셔가 어디 어디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중마동 쪽에 5개소 정도 있고요. 서산에 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공원 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2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요즘은 시민들이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산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콤프레셔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500에서 6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힘드시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다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4년 지나면 10 몇 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필요한 개소에 먼지떨이 하고 흙받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사용하고 좋을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해가 가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이것은 꼭 실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양읍 동천 제방 생태숲 조성에 도비 2,500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초남 가는 쪽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풋살구장 있는데 그 끝부분에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광양읍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재배정해서.
문양오위원장
로터리 있는 곳 그 곳이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지금 동천 쪽에 벚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민원 많이 받으셨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식재 당시부터 염려를 했었습니다. 동천이 제방이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고 또 아래 부분은 침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간이 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사된 부분 파악하셔서 식재를 좀 하십시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꽃 잔디가 있는데 지금 시험포장에서 100만 본 정도 하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총 4개년 계획으로 400만 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만본 정도를 기술보급과에서 자체 양묘를 해서 하고.
문양오위원장
산림조합에서는 몇 본 정도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약 30만본 정도 구입을 했고요, 올해 총 70만본 구입 식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시험포장에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400만본을 식재 완료했기 때문에 보식용으로 일부 양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시험포장에서 하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양오위원장
지금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공원녹지과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 지금 공원이 몇 개가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이 127개소 정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커뮤니티 목욕탕 개보수 공사로 8억이 잡혀 있는데 5억 6천만 원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4층, 5층 목욕탕을 보수를 하려고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보니까 6억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에 성황 도이지구에 수영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목욕탕은 폐쇄를 하고 수영장은 저 쪽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만 운영을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냉난방기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시설물은 보강해서 2년간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년 이내에 개보수를 못하면 금방 물이 누수 되고 할 것인 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2017년도 연말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서 설계를 할 때 목욕탕도 일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창가 쪽에 약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손을 안대는 범위에서 보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2년 정도 목욕탕과 수영장이 만들어 지기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2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당초 개보수 예산 자체가 너무 일찍 잡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아래 커뮤니티센터 종합 관리용역 비용으로 6,30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입찰차액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정민기위원
목욕탕 관련해서 의회로도 오고 현장도 가보고 각기 밖에서 이용하는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합니다. 각 소리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안마련하기 전에 약 2년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없도록 주무부서 과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내에 가로등 관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광양시 관내에 가로 보안등이 19천 등 약 2만 등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돈 주면 하는 것이지만 설치보다는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보수를 하고 나서 여론을 물어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98% 96% 이 정도로 보수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가로 보안등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장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전기료가 12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LED로 교체하면서 8억 정도하고 시설비에서 약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시민들로부터 수요는 많지요? 공급이 벅찬 입장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광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둡다고 그래요. 시내나 골목이나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랜을 짜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잘못된 곳은 변경도 하고 그래서 밝은 거리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청소년 위험으로부터 노출에도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학교관내 주위에 조명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지금 학교주변 몇 개 이렇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어쨌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청소년들 학교 다니는 주위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서 거기를 보완해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리고 학교주위에 있는 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큰 개소들 초중고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데 사양 있지 않습니까? 사양이 한 제품만 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제품별로 밝기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LED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거의 교체를 하고 그전에 LED 들어오기 전에 CDM이라고 LED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노란 불빛 나는 나트륨은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CDM도 많이 바꾸어 가고 있고 근래에 16년, 17년, 18년 해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약 5천 등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사양은 어떤 사양을 선택을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우리 광양시 표준가로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를 개발하거나 할 때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표준가로등을 선정해 놓고 그 표준 가로등으로 설계 시 우리와 협의하게 되면 표준가로등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시가지 가로등은 잘 되어 있는 편이지요? 인구밀집지역이나 골목 그런 곳에도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농촌지역구에 가보면 가로등 민원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은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준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4: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회 추경 9,874억 3,704만 4천원에서 159억 3,730만 3천원 증액된 1조 33억 7,434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00억 2,879만 9천원을 삭감하여 2,879만 9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6,709억 3,239만 7천원 중 지방채 1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6,709억 3,239만 7천원 중 지방채 100억 원과 2,879만 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이것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