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비인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채 상환과 함께 교원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학교시설 교육여건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광주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깊은 식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예산서 1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7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예산서 35~75쪽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억 원,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24억 원 등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132쪽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부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0억 원, 내진성능평가용역 9억 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 45억 원 등입니다. 83~88쪽 관련 사항입니다. 휴직 교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및 교원인건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222쪽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외부창호공사 7억 원, 이중창시설 6억 원, 체육관 지붕보수공사 5억 원 등입니다. 279쪽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107억 원 상환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각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님들 네 분이 불출석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양정기 교육국장님은 해외탐방 가셨고, 이재남 정책기획관님은 회의 참석차, 장희섭 독립운동기념회관장님하고 이홍채 금호평생교육원장님은 해외 유공 연수차 미국이나 오세아니아를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사장이 사표를 내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사장도 안 계시고 상임이사는 그때 한 3일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임명받은 지. 업무파악도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일부에서는 그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정리추경이라 그래도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네 분이 불참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백번 양보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심의를 가볍게 여기셨거나 아니면 내부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교육국장 같은 분은 핵심 국장님이잖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가셔버렸어요.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사전에 저희 예결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교육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지난주 정도에 말씀을 드린다고 들었고, 결과는 듣지 못했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걸로 여겨지고요. 세 분의 해외연수 관련된 일정들은 해외연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겹쳐지게 됐고요.

부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송….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11월 말에 추경예산 심의 있고 12월 초에 본예산 심의 있는 것은 100년 전부터서, 의회가 생긴 1991년부터서 이미 거의 확정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제대 말년이라고 하셔도, 또 답변할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신다는 것은, 공로연수를 가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회의 참석을 안 하시고 공로연수 가시거나 그래 버리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 솔직한 심정은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교육감이라도 여기 모셔서 교육감 입장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로는 최대한 일정관리에 유념을 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 일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부교육감 회의가 긴급히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제가 대참을…….

아니, 정책기획관은 저희가 이해를 하더라도요, 교육국장이나 두 분 관장님은 조금만 조정을 하고 배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다녀오셔도 되고, 12월 달에 다녀오셔도 되는데. 굉장히 저희는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솔직한 심정은 더 이상 추경예산 심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미루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까지. 저는 예결위원장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면서 차후에 그런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불출석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몇 출석해야 될 분들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던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의회의 의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종 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긴급한, 아주 불가피한 회의가 아닌 한은 의회 참석을 제1의 원칙, 우선순위로 삼고 의회 업무에 임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광주 교육계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절실하게 느끼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 금년에 여러 번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합계 금액을 보니 731억 656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2차 추경 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그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중기지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할 때 또는 지방채 상환할 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때그때 반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중기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더 심의를 해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은 분명하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나종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발행을 할 때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문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3146억입니다. 2016년도에 약 32억, 2017년도에 607억, 금년도에 559억을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07억을 반영을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 107억은 불용액 등 최소화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07억을 해서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당시에 얼마를 상환하고, 추가로 교부하면서도 얼마를 상환하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고한 내용과는, 실제로 상환할 때는 상환계획과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환계획 자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계획과 다르게 되어 있으며, 또 홈피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정리도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봤는데 공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부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때 반영한 107억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상환 그 자체가 기본이잖아요. 건전성 확보, 건전성 재정운용, 그게 기본 아닌가요?

예.

그 목적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기본적인 내용을 다른 특별한 이유처럼 정리를 해서는 이 역할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도하고 18년도 교육청이―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제출한 채무전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채무전망과 관리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65억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7억 9857만 9000원, 높아진 이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07억을 상환하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액에 대해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상환을 한 거고요. 이렇게 상환했더라도 연도 말에 가서 저희들이 총 지방채가 약 1990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건전성 있게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저희들이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된다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잔액이 어느 정도 남게 되나요?

12월 말로 해서 1990억이 남습니다.

천구백…….

2000억 미만으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이나 교통, 공공사업 등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긴급히 필요, 아주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금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잔액들이 지방채 상환하고 나서도 1990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했던 내역들을 보면, 토털 금액들을 보면 2018년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천, 107억 정도 포함하면 731억 6565만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99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계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게…….

2조 몇 예산 대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2조 2000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미리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될 금액들이 많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채 상환은 천재지변도 물론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설학교 설립이라든지 학교 증축이라든지 필요예산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우선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1990억이 남습니다만, 이것 우리 지방채지만 교육부에서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가용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을 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부담률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2015년도에 약간 멈칫했고요. 멈칫했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가, 11.1 상승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상승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큰 틀에서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방채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부 정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얼마, 금년도에도 2월 달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280억을 상환토록 그렇게 됐고, 금년 4월 달에 배정하면서도 223억을 상환토록, 교육부에서 원금을 상환토록 이렇게 전부 배정을, 교부금을 주면서 그 금액이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연도별로 일정 부분 몇 %씩 경감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모든 교부금을 가지고 승인·발행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부,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학생복지에 게을리 하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한 겁니다.

부언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2014, 15, 16 사이에 지방채가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아마 2000억 이상이 14, 15, 16년 사이에 발생된 겁니다. 그게 왜 발생됐냐면, 중앙정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쭉 세우는데 세입, 예상되는 세입 증가폭에 비해서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그러다보니까 내국세의 20.60% 들어오는 우리 교부금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그때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청이 그러함에도, 세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라, 교육청은 그것은 국가책임이다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부족되는 금액들, 세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세입 차이를, 또 누리과정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서 대거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그 연도 사이에 지방채가 너무 우려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17년도 이후에 내국세 증가분이 상당히 괜찮고 교육부 교부금의 증가폭이 괜찮기 때문에,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즉 교육당국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가급적 최대한 줄여나가라 하는 걸로 독려를 하고 있고, 앞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처럼 교육부에 전체, 저희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수지를 분석해서 매년 이 정도는 갚아라, 또 여건이 되면 집행잔액을 최대한 모아서 많이 상환토록 하라는 그런 방침이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기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방채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왔잖아요. 방금 말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환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상환을 이유로 학생복지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학생복지에 가야 될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모든 정책과 계획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정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계획이야말로 광주교육이라든가 광주시라든지 광주교육의 1년을 책임지는 아주 디딤돌이 될 거라고 믿기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교육계가 더 이상 여러 흠집 나는 잡음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조석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4쪽 보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86쪽부터 88페이지까지, 88쪽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교육국 체육복지건강과 해서 8억 5760만 원을 삭감을, 감액을 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33%나 되는 이 금액을, 이 비율이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연도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이천십, 지난 최근 3년 걸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산편성하고, 물론 원인은 희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그때그때 감액을 하시겠지요. 감액을 하시는데, 이게 해년마다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 데이터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적정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아이들 수가 적으면 그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원범위를 더 넓히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과후 학교활동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제공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때로는 교부금의 수요로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감소한다거나 또 선택 베이스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체는 결국 방과후 학습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 제고라든지 또 방과후 학교 참여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안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 대안, 이런 걸 수립을 해 보거나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매년, 사실은 방과후활동비가 보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예전에 봤더니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생들이 좀 미달되는 현상이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과후 학교 자체가, 뭐랄까요, 그 학년도나 학교도 또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고 어쩌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가장……. 그래도 이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또 복지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각적인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방향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요, 지난해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예산 결산해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건데, 2019년도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지요, 2018년?

대체로 총량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미달되지 않게 하려고 아마 동일한 베이스로 한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는 13.2% 감액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25%, 그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는 전체 2차 추경까지 33%, 이렇게 계속해서 감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올해 2018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거기서 약간 플러스 해서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19년도는 2018년도하고 똑같이, 49%를 증액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이것 2019년 본예산 때 삭감해도 되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복지예산의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 베이스다 보니까…….

그 추이를 지금까지 쭉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려놓고 추경 때 삭감하고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럼 그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 남은 예산을 다른 더 필요한 곳에다 쓰게끔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서, 이건 현재 추경과 관련은 없고요.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아이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학교에서. 동아리활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치활동하는 실 관련돼서 대부분 이걸 조사를 어떻게 해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개선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공간 포함해서.

학생자치활동의 기본베이스가 학교단위 자치활동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의 논의, 학교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학교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정·충당을 해 주고요. 그밖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은 예산지침 요구로 들어오고, 그러면 각종 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학교 측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개중에는 전혀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신발장을 넣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 그러니까 시설비 쪽으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데, 물론 신발장이 필요할 수는 있지요. 필요하다면 학생들한테 “이 신발장이 필요하니 이것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이런 물건을 취득한다든가, 자산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로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받아서, 아이들하고 얘기가 돼서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꼭 발언을 해 달라고.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 잘해 주십시오.

예. 또 각 학교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순위가 있고 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놀이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거나 증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반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활동 관련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어제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 계시는 분들이 교육청 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을 하셨어요. 주로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시지요?

예.

그분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교섭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교섭이라 해서 중앙에서 전국의 17개 시·도 전체가 교섭을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정된 것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월 3만 원을 3만 2500원으로 올려준 걸로, 그리고 성과수당 70만 원을 90만 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체적으로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직종이 한 50개 직종이 됩니다. 거기에는 학비노조, 그다음에 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다양한 노조들이 있는데 지금 천막을 펴고 하는 데는 학교비정규직노조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분들이 지금 천막을 폈는데, 그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노조나 공공운수노조하고. 처음에 노조가 출발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실은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영어전임강사라든지 다양한, 담당부서에서 그때는 공무직으로 안 쓰고 그때 필요해서 인력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1년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무기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건비 책정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7580원, 내년에 8450원인데, 그 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월정액이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들이 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조별로 그 수당에 대해서 집중교섭 외에, 기본적인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른 시·도, 일단 다른 시·도에서, 처우가 빨리 좀 더 확대된 시·도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정액하고 수당하고 비교를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매년 400억, 500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벗어난 내용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비정규직, 학비노조에 있는, 지금 숫자가 제일 많은 급식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 이런 분들은 급식비를 13만 원, 월, 그런데 방과후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식비라든지 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정액을 책정할 때 그것들이 이미 포함되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로 주게 되면 오히려 인건비를 낮게 책정된 부분은 왜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각종 수당이 8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맞춰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별 각 직종별로 교섭을 해 가면서 차츰 풀어나갈 계획입니다만, 어찌됐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가 전국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복지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타결 기미가 없어 보이던데요.

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부분…….

아니, 교육청 입장하고 그분들 요구사항에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보다 우리가 적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재원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절대 저희들이 뒤져있지는 않고, 다른 시·도보다, 비정규직팀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또 현재도 공무직1·2팀이 있어서 교섭은 교섭대로 또는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팀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정액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나머지 수당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전부…….

재정적인 부분 말고 그분들 요구사항 중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담부서가 공무직1·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부서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담당부서 사무관들 또는 정책기획관실 해서 부서를 만들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분들하고 7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팀들하고 그 대표들하고 교섭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서 썼는데 이제 추세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향후 2~3년 내에 그런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처우나 급여나 복지부분에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 입장에서 또는 전 국가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교직원 급여의 80%까지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법을 개정해서 교직원의 범위 내에 자기들도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계시고.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번은 싹 한꺼번에 정리하고 털고 가야 되는 그런 큰 어떤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다른 분야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론 재정도 우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재정의 여유가 생겼어요, 과거에 비해서.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총액인건비 속에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원이 있고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습니다. 총액 산정을 안 해 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형평이라든지 또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보고 처우가 낮은 부분은 쭉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분들 건강문제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교육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우리 광주교육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타협하셔서 타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침까지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교실에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설치문제로 학교행정실하고 교무부 사이에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건은 단적인 사례고, 그동안에 이런 불만이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건으로 일부 표출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나 의견이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는 특수학교하고 유치원만 먼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해서 렌탈로 전부 진행을, 한 8억 2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렌탈로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쭉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약 4천학급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금년 후반기 때 1·2·3학년을 전체를 보급할 계획으로, 약 2천학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학급당 60만 원씩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렌탈로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렌탈로 해서는 소비해서 없어져 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학급당 교실 1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종이 약 30여가지가 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설치하고 나서 유지보수는…….

그렇지요.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아니, 설치비만 지원을 해 주고 유지보수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그 부분,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학교표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속에서 유지보수,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전부 유지보수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라든지 또는 소방시설, 전기,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왜 여기서 표출이 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정화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누가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데 업무상으로 봐서는 보건·환경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보건교사가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옛날하고 많이 다른 점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할 것이냐, 또 학교의 시설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런 것이 있어서 실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학교업무경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했어요. 기종 선정만 교무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면 나머지 설치하는…….

구매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실에서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은 행정실에서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교무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교무실에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무부 쪽에서는.

예. 그래서 기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이라든지 교장·교감, 또 관련 교사,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설치하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천장형도 있고 바닥에다 설치해 놓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설치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4·5·6학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는 이 방법까지도 논란이 없도록 연구해서 저희들이 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이 일괄구매해서 설치를 해 주지 왜 학교에다 맡기냐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있는 업체는 한 학교에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2단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학교, 최고 많이 나가는 게 한 학교당 약 4500,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컴퓨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과연 학교에서 어떤, 지금 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다 기종이 다릅니다. 그것을 희망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괄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설치과정에서 행정실하고 교무부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봐도,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일부 표출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중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해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교업무경감팀에서 조정을 해서 조금씩 교무실에서 양보하고 행정실에서도 양보하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대규모로 황사가 발생해 가지고 베이징 지나서 오늘 우리나라에 닥칠 걸로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보급은 아주 잘하신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좋은 공기 마시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보면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건비 감액이 7억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휴가의 특성상 미리 추계를 정확히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 충분히 감안은 되는데, 그래도 액수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기준을 무엇을 어떻게 놓고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숫자가 많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좀 적게,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적은 부분,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전에 6개월, 1년 이상 했을 때 지원했던 것을 비정규직들도―기간제교사 말씀입니다―6개월 이상만 재직을 하면 다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휴가를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대체인건비, 육아휴직, 이런 지점은 사실 본인 개인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있겠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정확히 세우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결산 때 이런 차이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하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근접한 수치들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이 잔액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생할, 예상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135쪽 보시면요, 학생생활지도 부분에서 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사정,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몰카라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장치를 다 설치하도록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다 되어 있나요? 학교가, 초·중·고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탐지하는 장치니까, 탐지하는 장치를 구입을 한 것들입니다.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럼 학교로 내려주시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요? 학교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좌석에서) 교육청에 배치해 놓고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줄 예정입니다.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이건 특교로 내려온 예산으로써요, 각 학교에서 기계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790만 원을 가지고 기계를 사서 일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별로 기계를 사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하나를 구입해서 전 학교를 다…….

아닙니다. 790만 원인데요, 한 대당, 대당 2만 5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학교에 내려줄 정도의 것은 안 되는…….

예, 예산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간을 해 가지고 시간 투여해서 다 도실 거예요?

현재 부산에서 일정한 기계를 구입해 주면 그 회사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 부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에서도…….

이걸 용역을 주셔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역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기계를 구입해 주는 대신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계회사에서 점검을 해 준다는 거지요, 장비를 구입하면?

그리고 장비는 교육청에다 다시 반납하는 걸로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지신 건가요,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겠다, 상·하반기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기계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학교가 희망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일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몰카라고 이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게 학생들이 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도 아니고 활용도 아니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이걸 촘촘하게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비를 두고 점검을 쭉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회사에서 학교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예방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지방경찰청과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방경찰청에서도 현재 고등학교에 몰카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점검을 한 학교는 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학교는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점검이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늘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교육청이 됐든 경찰청이 됐든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촘촘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이건 정확하게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이버 불링이 학교에서 워낙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지금 세우시고는 계신가요?

예.

초·중·고 전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전부 초·중·고 다 할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저는 교육이 그냥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생생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재 사이버 성폭력 가해나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떤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교육 자료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계획을 올해는 빨리 시급하게 마련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복지 문제 얘기, 그 영역에 같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을 향해) 지금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험료를 면제하는 법정면제자라든가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또는 직장에서 학비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 학생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전체를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굴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를 다…….

학생 수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 오로지 학생 수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작년 2017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9월 그 인원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생이 그만두게 된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갑자기 지원이 된다거나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법정면제자들이 증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장학금 액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의 수가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기준이다 보니까 전년도 추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장학금하고는 별도겠지만 교육복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것들보다는 세웠던 예산에서 대상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해서 복지예산이 쓰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후 예산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해서요.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을 못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소지가,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주간, 신청의 달, 또 상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안내하고 하는데…….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쳐가지고,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 Wee클래스 관련인데요. 이게 사립학교 인건비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Wee클래스가 굉장히 학생들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만 관련해서, 특히 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3600,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궁금한 게, 지금 Wee클래스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전문상담사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줄어있는지, 전체적으로 인건비들이 줄어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유가 알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놓쳐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된 부분이, 참 죄송스럽니다만, 이것도 실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추계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동안 기존의 인건비하고 추경 때 세웠던 인건비 잔액을 가지고 앞으로 11월, 12월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도 숫자나 Wee클래스 상담사를,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비정규직에 전부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수 감소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보다가. 그런데 사실 Wee클래스가 학교폭력,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이나 기타 등등 학교 다닐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몇 경험담을 듣고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여기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전문상담사들을 좀 더 확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전체적으로도 전문상담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 그에 따라서 Wee클래스는 확충하는, 그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와 교사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할 뿐더러 또 그와 연계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현재까지 채용되지 아니한, 배치되지 아니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단계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