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기는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세입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첨부서류 없이 제출기한보다 14일이 지나 제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예산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2억 3,089만원이 증가한 7,661억 6,49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1억 5,793만원이 증가한 7,053억 4,0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7,296만원이 증가한 608억 2,45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150억 5,252만원을 증액한 278억 3,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9억원으로 2014년 55억원에 대비하여 380%가 증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됨으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당해 연도 재원이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은 202만원을 감액한 2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8,500만원을 증액한 129억 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6억 91만원을 감액한 894억 2,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부담금 5억 8,215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억원 감액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2만원을 증액한 279억 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1,000만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정 설치 1,300만원,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6,1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는 6억 573만원을 감액한 210억 2,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1,680만원, 전문해설사 수당 1,344만원 전액 삭감과, 꽉찬 1박2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1,500만원 삭감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억 1,972만원을 증액한 127억 9,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억 2,649만원을 감액한 402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은 1,2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8,085만원을 감액한 977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6,244만원, 두레사랑방 운영 3,964만원 삭감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4억 3,791만원을 증액한 224억 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추가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6억 6,500만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7,021만원 증액과, 음식물류 처리시설 악취제거용 약품비 1,750만원 감액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3,664만원을 증액한 37억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3,046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1,000만원 삭감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개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안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을 만들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2억 5,334만원이 증가한 7,193억 8,3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1억 2,469만원이 증가한 6,717억 9,0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7,135만원이 감소한 475억 9,3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67억 8,859만원을 증액한 141억 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은 5,104만원을 증액한 2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계 개발 컨설팅 및 분석 등 위탁 1,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17억 315만원을 증액한 114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남원시민 원탁회의와 차별성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5억 9,837만원을 감액한 900억 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7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인력 및 시설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0억 245만원을 증액한 38억 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멀티전광판 설치 2억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12억 8,796만원을 증액한 27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1,75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6,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억 5,485만원을 감액한 206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VR상영관 설치 2,000만원, VR상영장비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6억 6,356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인력 및 시설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43억 625만원을 증액한 184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 6억 7,500만원, 덕음산 솔향 놀이터 조성 7,161만원, 남원 관광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부제 6,14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53억 5,689만원을 증액한 149억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보상금 1억 7,368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6,42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2,0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7,00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 공공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춘향골 실내체육관 LED 전광판 제작설치 2억 9,7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 사업 1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1억 7,363만원을 증액한 438억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1억 1,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4,361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99억 902만원을 증액한 1,086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3억 3,9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4,430만원, 목욕비 지원 4억 1,680만원, 노암동 노암5통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5억 1,893만원을 감액한 169억 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 분담금 2억 7,000만원, 사용종료 운봉매립장 축구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42억 8,748만원을 증액한 76억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0억 3,165만원을 증액한 49억 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3,421억 5,46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 정산분 79억 9,239만 5천원이 교부되어 총 3,501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당초 62억원 편성되었습니다만 2017년 정산분 12억 7,962만 6천원이 교부되어 총 74억 7,96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7,782만 3천원보다 150억 5,255만 1천원이 증액된 278억 3,034만 4천원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시정백서 발간 1,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지원 기타보상금에 전입정착지원사업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1억 1,0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삭감분 1,046만 6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 추어탕 브랜드 사용료 1,3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3,2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307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10억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7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7억 8,859만 4천원이 증액된 141억 8,80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400만원, 시정홍보 물품 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워크숍 1,5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3,500만원, 주요업무 보조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1천만원 등 총 1억 8,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 신규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우수제안포상금으로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회 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가예산확보 대응 태블릿 PC 구입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인쇄 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68만원, 일반수용비 900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 총 1,6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67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 공통관리자산취득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책자 그리고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했고 소송수행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 규제신고엽서 및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3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196만원으로 총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500만원, 임산부 배려 앰블럼 설치 250만원, 초보아빠 육아교실 운영 500만원 등 총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대학 TF팀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신문공고료 600만원 등 총 1,53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 토지 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 및 부지 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63억원, 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장학숙 홍보판넬 제작 300만원 등 총 3,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기간 만료 및 보증금 인상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 6,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약 5천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는데요,

추경부터 하세요. 추경 끝나고 다음에 본예산 하겠습니다.

추경때는 본예산에도 중복되는 것인데 추경때 저희가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비비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예비비는 계속 파이를 키우는 이유가 따로 재해재난 대비 말고도 어떤 장기적으로 축적해 놓고 자체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2018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서 오고 정산되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른 세출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해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교부세 확정분이라든지 정산분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세출예산에 잡혀서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고 또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세출부분은 많이 잡고 세입부분은 적게 잡고 안전하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갈수록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재원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잡았다가는 세입보다 세출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 수 있는 세입보다는 약간씩 덜 잡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 됩니다.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확하게 맞춘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도 계속 해가 갈수록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금액을 줄여서 오차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14일 늦게 제공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20일에 예산서는 제출을 했고요. 결산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일에 2019년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해서 예산서 제출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첨부를 14일 늦게 내줬다,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예산서와 함께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경 예산서 결산을 보니까 15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 예산보다요?

방금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짜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공공TF팀 팀장님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공공TF팀장, 발언석으로 나옴) 팀장님! 어제 세미나를 보고 느끼신 점 이야기를 해 주시죠.

팀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TF팀장 김춘수 기획실 공공의대TF팀장 김춘수입니다. 어제 의사협회 주관으로 자유한국당원 두 분이 주최를 하신 토론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음에 범대책위 위원들이랑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료협회에서는 공공대학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 남원시 대책위나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서 혹시 토론회장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일을 상당히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질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오면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충돌없이 무사히 마쳤고 또 의사협회가 반대논리를 굉장히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론의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는 이런 토론장 분위기가 반대하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토론회 분위기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이나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비슷하지만 어쨌든 학술발표회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언론과 박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들 그것을 다 결국은 중앙신문에 다 게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위력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놓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앞으로 있을 때 명심해서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뻔히 보고 느끼셨을테니까요.

TF팀장 김춘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였지만 12월 중순 경에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주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대에 대한 또 공공의대보다도 그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열띤 토론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측에서 대변할 수 있는 학계나 언론계 분들 섭외가 가능합니까?

주최하는 측은 김창협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고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으로 되신 분이 주관을 하시고 다음에 발제는 서울시립대 마찬가지로 자문위원 임 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만 우리측 찬성하는 쪽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사협회쪽에도 초청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희 세출예산과 본예산에 공공의료대학 부지가 있고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예산에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첨예하고 관심 있었고 저희가 어제 갔다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은 연중 제일 긴장되고 수고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애써주시고요.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성북구에 있습니다.

애향장학숙에는 서울사무소를 둘만한 공간이 안 됩니까?

거기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숙소는 바깥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숙소는 바깥에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을 살필 수도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상주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사감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목을 우리가 예산의 목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잖아요? 국가예산을 보면 확인도 못할 수 있는 데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다 가져다 쓰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기획실에 과다 계상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또 시장이 다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예산전용이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부기까지 달려서 항목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듭된 지적이지만 자꾸 예비비가 증대가 되어 간다, 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복잡한 경우에 처할 것 같으니까 좀 높게 잡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같은 이런 것이 자꾸 이월되다 보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지잖아요?

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순수하게 하지 않아도 예산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가볍게 털고 순수한 국가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줄여나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시작점에서 예산이 크게 증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옛날에 재정과에 용도계라고 있었죠?

예.

조직개편때 폐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용도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

알기로는 주 업무는 용도계에서는 그 청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배부했어요. 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용비 에어컨, 냉장고, 기계, 기구류, 수용품 모든 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 남원시가 쓸 것을 구입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 절감으로 본다면 거의 4-50% 절감이 됐을거에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모든 물품, 수용품 전부를 사서 쓰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절약도 안 되고 지금 일반수용비 복사기부터 해서 모든 수용품을 보세요. 흔전만전합니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흔전만전 씁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나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도계가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각 과에서 쓰는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등 모든 것을 사서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것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실과소장님, 그것도 한번 내가 기구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예산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추경만,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저희 지금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비비가 지금 많다, 라고 하거든요. 2014년에 55억에서 지금 209억원이면 380%가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교부세를 따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교부세 받아오면 뭐합니까? 예비비로 사업 안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실장님이랑 기획계장님, 다른 부서들 일하라고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신규사업 나와야죠. 제가 말했지만 내년에 사업 없잖아요? 신규사업이? 예비비 많이 따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돈이 있으면 일할 수 있게 채찍질도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다른 타 부서들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색출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미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전라북도의 예비비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금방 전입정착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가 이사를 올 것이라고 애초에 예상을 하셨나요?

제가 자료는 있는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렇게 오면 저희가 정착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무니 없이 못하고 저희가 행감 때도 실장님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기획실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에는 인구정책계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구정책계가 생겼는데 왜 안 했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산도 남아 있던게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런 예산은 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구정책계 만들어진지 채 1년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시정에 종합적인 정책에 다 어우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귀농귀촌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연찬하시고 이런 중복된 예산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남아서 다음에 똑같은 것으로 또 질의하지 않도록 중복된 그런 예산 같은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인구,

귀농귀촌 쪽에서 들어오면 이사비를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귀농귀촌 이사비로 신청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을 거르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도 사전에 협의를 하면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걸러질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는 계상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제3차 추경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수당 있잖아요?

예.

왜 다른 위원회는 다 저희 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당 단가가 왜 여기만 10만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 시간이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거든요. 정책자문회의를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넘겨서 할 때가 많아요. 2시간 이상 넘기면 10만원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요?

대부분 시간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쪽에 저희들이 10만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 책정한 부분입니다.

답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려고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여기서 위원회 의견서를 받았어요. 회의해서 각 분과별로 한 의견을 받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각 분과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 분과가 있고 교육복지, 환경, 농림, 건설, 교통 이렇게 있는데 이 분과의 의미는 뭘까요? 그 분과와 제안 사업명을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고민이 그것입니다. 주민참여제예산 제안이 우리가 생각했던 분과위원회 별로 해서 문화관광 또 농림, 건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과위원 쪽 문화관광 이런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제안사업들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과위원회를 축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무슨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아스콘 포장공사가 문화관광체육에 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분과의 의미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당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민참여제안들이 그런 분과 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만 갈 텐데 초창기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떤게 개선사항인지 이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았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관광협의회 것 민경사업 관련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보조금심의 매우 미흡 나온 부분들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단체 협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금액 증감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얼핏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깎인 것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보조금이 늘지 않을까, 그 사업명은 삭제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관광발전협의회 증감분은 인건비 쪽에 아마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인건비가 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하더라도 거의 반절 가까이가 인상이 되어서,

다른 쪽을 미흡하다고 해서 깎아서 그쪽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예.

149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관련해서 올해는 10회였는데 내년도는 지금 20회로 올리셨어요. 더 늘 것이라고 예측해서?

지금 올해 결산까지 해서 그정도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6,600만원 정도 들어와서 내년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해서 수를 늘리셨다고요?

예.

150페이지에 인구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이 올해는 인센티브 받아서 운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 순수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올해 처음 했었거든요. 미혼남녀 만남의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을 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같이 15쌍이 가셨는데 3쌍 정도가 지금 만남을 갖고 있고 또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원시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들입니다. 남원시청 직원들이 아니고 남원시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 직원들이 만났기 때문에 결혼 문화 조성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 건의 같은게 저한테 몇 건이 들어 왔거든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들만의 여행을 위한 계획처럼 비쳐질 수 있다,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참여하지 않으시는 남성분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관기관 쪽에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엠블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서 엠블럼 그림을 봤는데요. 이게 뭐랄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년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시책사업, 신규사업을 받은 것 중에 나온 하나의 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임신부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이렇게 먼저 남원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유관기관에도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3만원짜리 무엇을 1천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요 사업조서에 있는데요.

그것을 못 봤네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농특산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해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의 특산물도 알리고 하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부서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알리는 것도 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남원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농산물 공동브랜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를 테면 딸기도 될 수가 있고 부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자도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농산물 하나 하는게 아니고 세트를 만들어서 한번 남원시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원이 서있는데 보통 인원을 몇 명 정도 잡았나요?

10명 잡았습니다.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인쇄물이 대충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라든가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에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발간실을 사용했는데 요새는 저희들 인쇄물은 거의 복사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냥 복사하고 아니면 좀 인쇄할 것들은 외부에 맡겨서 인쇄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위해서 인쇄소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면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인쇄물이 각 과에서 온 것을 보면 우리 발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쇄물을 안 하고 물론 편하죠. 발간실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부탁한다든지 그런 것 안 하고 인쇄소에서 하면 인심 얻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 발간실 이용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용지도 복사용지 A4용지로 안 하고 그냥 갱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쉬운 쪽으로 100부, 200부를 만들 때도 복사기로 해버리고 비싼 종이를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가, 우리 예산서 만드는 종이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갱지, 우리가 충분히 그것으로도, 한번 보고 버릴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고 버릴, 한번도 안 본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 온 것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안 보고 그대로 앞에 책자 제목만 보고 넘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싼 종이로 복사지 해가지고 쓴다든가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기획실에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예.

것은, 첫째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수용비가 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면 발간실 이용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옛날 시절에 용도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은 많이 아껴야 된다, 그래서 발간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그쪽에 이용하려고 해주십시오.

발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서 예산 좀 아낍시다.

예.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게 아니라 국가시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을 못해주지 찾지 못해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숙원사업은 그렇잖아요?

예.

보수한다, 농로포장을 한다, 용배수로를 한다, 어떤 회관에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다 읍면동장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20건, 100건까지 갖고 있어요. 숙원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나, 둘 해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와서 대표들이 와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은 문화관광이나 자기들이 새로 개발한 연구의 생각들을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와서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야지 우리 동네, 우리 면 것, 농로포장해줘라, 뭐 해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인원도 줄여야 되고 그분들이 오시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돼요. 농로포장, 용배수로, 경로당, 회관 이런 것들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과별로 이렇게 묶어주면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사업, 또 주민들이 꼭 우리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업을 갖고 해야지 이것은 내년부터는 꼭 고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주인참여예산의 취지는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을 사업을 받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그런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에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사업을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시민 위원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다 생활현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사업들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 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거든요. 계속 지금의 규모보다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지침도 방향도 그렇게 설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합시다.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은 이런 숙원사업하지 말아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받아가지고 하지 뭐 하려고, 지금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도 다 해결 못해 주면서 그것 아무 필요가 없는 기구고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유도를 하고 지도해 나가야지 안 된다고 그분들이 한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꼭 바꿔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버릇을 고쳐야지 습관이 잘못 들면 나중에 정당화 돼 버려요. 당장 내년부터 바꾸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냐, 옛날에는 해줬는데 왜 올해부터는 그러냐, 하고 대번에 반문 나오잖아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사업들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발굴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요. 용배수로, 농로 좋아하네요. 150페이지입니다. 밑에 사무관리 아까 말씀했던 인구정책이라든지 미혼남녀 만남의장은 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몇 분들 여행을 위한 예산이다, 거기 가서 절대 안 됩니다.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같은 수준급의 사람들이 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지금까지 그 결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고 절대 안 된다고 벌써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처음부터 한번 딱 해 봐서 안 되면 모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해봐서 실수해서 안 되면 끊고 다른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지 절대 안 되니까 이것 생략하시고요.

벌써 결혼 커플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원시의 어떤 결혼문화 조성을, 비혼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결혼문화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산부, 초보아빠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기획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임산부 배려하고 초보아빠 육아교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기타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내가 농산업무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내가 좋은 것을 발굴했다고 해서 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안 낸거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네가 해봐라, 또 다른 분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네가 해봐라, 그러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 넘겨주어야 해요. 기획실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꼭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줘서 이것을 보건소가 하면 좋겠다, 하면 보건소로 넘겨줘야지 우리 부서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 옳다고는 안 봅니다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 TF 관련해서 아까 추경 관련해서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간담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많이 느꼈는데 저희도 발 빠른 세미나 필요하다, 그리고 남원에서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남원에서만 찾아가면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 7개 시군과 함께 간담회도 여시고 간담회 관련해서 필요할 때는 세미나도 함께 공동명의로 열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서 아쉽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규제개혁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방문활동 일반운영비에 기업 애로사항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업무는 하고 있는가요?

예. 거기는 기업 애로사항 관련 활동이 있습니다.

것은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중복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하고, 그쪽 경제과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지원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 하는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규제개혁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기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조금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최근에 신규기업과 관련해서 접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가 아니라 기획실장님께서 접촉하고 계시죠? 핸들링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획실장님께서 핸들링 하시다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시는 건가요?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만 기업유치 관련 부분은 별도로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분석 검토 의뢰는 제가 경제과에 계속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으신데 중복으로 하시지 말고 인계를 잘 하시면,

경제과로 제가 이참에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지원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초보아빠 육아교실 운영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마땅한 제목을 못 정하셔서 세우신 것 같아요. 저도 뚜렷한 대안은 없고 육아교실 아빠 관련해서 YWCA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강의도 그 내용이 들어 있고 요리교실도 여성지원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함께 인구정책지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좋은 사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50쪽입니다.

말 자체로 납세자인 시민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 세금과 관련 돼서 고충 부분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납세자 보호를 지방세를 담당하는 재정과에 두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과가 아닌 기획실에서 납세자 보호를 두어서 재정과에서 잘못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는 부분들을 재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고 내년에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도록 홍보를 첫째는 많이 해야 겠네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변호사 얘기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발의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 행정변호사를 두게 됐는데 대우가 그분들 거시기에 못 미쳐요. 명색이 그분들로서는 고시를 치르고 왔는데 대우가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5급 대우 해주면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사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래도 5급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더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전기안전점검, 우리 모든 공공건물에 다 하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어보세요. 우리가 문화재도 있고 각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전부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회사가 좀 책임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기간 내에 어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경우는 계약서에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슬슬슬 자기들 게등에 소금 얹는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들도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조건에 해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해서 엠블럼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임산부 배려랄지 아니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도 같이 발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두고 보는 것 외에 차량 부착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앞 차하고 간격을 유지한다랄지 이런 노력은 하거든요.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있고 행안부에서 확대하라는 그런 고민이 계실 건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남원에서 중복된 시민소통실의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동장님들, 각 면장님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어떤 것을 가치있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납세자보호, 저희 고충민원 현지확인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20만원씩 1명이 60일 나가서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2만원입니다.

2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60일을 나가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5일은 여기에서 있고 한 번은 현지로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하고 이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60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 나가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년 정도 되면 이정도 고충민원이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세워놨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은 아니고요.

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지원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 이런 만남을 갖게 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렇게 가깝게 한다 라는 뜻이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작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저희가 남녀, 그냥 내 일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려면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으로 한번 보다는 여러번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것이 결혼하게 되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요즈음 보면 둘레길도 좋으니까 둘레길을 가게 한다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같이 요리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으로 한번에 여행을 가서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소소한 재미나 그런 바쁜 그분들에게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신다면 옆에서 바라보는 누구 한정된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만남의 장을 열어 주겠다 라는 그런 대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국가예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온 분들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아마 국가예산 받을 때 어느 정도 이정도 국가예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게 있을 텐데 그래도 맥심이라든지 그래도 뭐 있나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뛴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시정발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예산이나 시정발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승진에도 고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도 항상 말을 하고는 있는데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냥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정말 막중한 큰일을 했다거나 시정발전에 큰 애를 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이전이 있어요. 저희가 격년제로 항상 올라오는 것들인데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직원숙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서울사무소 개설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설이 됐나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저희 서울사무소는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있는 직원의 숙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해마다 정말 셋방살이잖아요?

예.

올려줄 때 되면 올려줘야 하고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 근방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그냥 관사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관사를 정해놓고 있는 데가 없나요? 항상 이렇게 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다른 데는 아마 구입한 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에요. 2년에 한번씩은 항상 이렇게 사업보증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유로 항상 직원숙소 이전이 올라와서 항상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지,

관사 검토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보면 아파트 갑자기 내려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전세값이나 요즘 아파트 하나 관리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어려운 점들은 한번 해결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만원이 감액된 2억 1,3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사행정관리 공공운영비 에프터콜시스템 및 청렴알리미 유지보수비 20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문자안내서비스를 행정안전부 정보통합전산센터와 연계 운영할 시에 에프터콜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중지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북사회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43만 3천원이 증가한 2,0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5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 보다 5,10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입니다. 감사행정은 7,723만 5천원으로 1,0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청렴기획 및 청렴콘서트 추진 등으로 3,006만원을 편성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는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8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노트북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두 대 구입비로 320만원을 또 그리고 문서제본기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전년보다 4,06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646만 7천원으로 도비 보조금 2,078만 8천원, 시비 1억 5,5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북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과 성과관리평가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에 따른 지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600만원으로 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827만원이 증액된 5,40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전년 대비 373만 3천원이 증액된 1,29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일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통계연보제작 사업체조사원 수당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656만 3천원이 감액된 2,91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을 편성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2019년도 남원시 청렴통계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98만 2천원이 증액된 4,169만 2천원으로 도비 보조금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에 406만 1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보다 850만 7천원이 증액된 3,709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전북사회조사요원 수당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업무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기업유치 공 있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잖아요?

예.

감사에서도 그게 안 보여서, 우리 감사실에서 혹시 그 업무 관할하시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기업유치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근무평정 가점을 총무과에서 주고 있고,

, 일반 시민한테도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기업유치 공 있는 분한테는,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 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2019년 청년통계 개발이 1,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개발을 통계청에 공신력 있게 맡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죠?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제조업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통계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각종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보다 나은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원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40세까지의 인구에 있는 청년들을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구체적으로 통계를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고, 남녀 비율이 또 얼마나 되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노동시장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자리라든지 이분들의 가장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기업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 하신거죠?

출연금 관계 총괄적인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저희 남원시에 두 개가 있는데요. 춘향장학재단하고 화장품지원산업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이요.

지역진흥재단 업무를 어디서 보냐, 말씀입니까?

출연금 지원말입니다.

없는 것 지금 출연하신 거에요? 55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원 조례도 만들고 또 이 평가 부분은 경영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본금에 대한 총수입금의 50% 이상은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지원센터는 금년도 최근 3년 평균해서 지원금액이 5억 이상 되고 해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금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드렸는데 다음 질의드릴 것으로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경영평가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3년 됐나요?

실장님, 저희가 이게 조례가 없었잖아요?

예.

조례가 없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올라와서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보류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 저희가 동의를 안 받아서 출연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받아서 그때 삭감하고,

삭감하고 지금 올라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에서 3년 이상 경과해서 5억 이상 출연했기 때문에 경영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화장품산업지원센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2014년도 12월에 개설했습니다.

4년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 4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에 그러면 평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부분은 연마다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감독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는 원예허브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춘향장학재단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마다 정량이나 정산평가하실 건데 관련부서에서, 그리고 이게 최초에 출연금 지원할 때 출연기관이 기업 같은 곳에 경영이나 이런 결과치를 미리 어떤 수치를 잡고 최초 당시에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나요?

지금 처음 시행한 것이고요. 이게 자본금이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5억 이상이 넘어서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가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인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최초의 출연금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미리 이런 용역이나 용역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산이나 정량지표가 어떤 평가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출연금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남원시 지역개발사업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 화장품사업을 특화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조금 궁금하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감사실에서는 조례대로 규정상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 저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아니에요? 진흥재단에서 가장 저희가 여기에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지역진흥재단에서 주 업무가 지자체에 대한 농산물, 특산물 부분에 전시, 판매, 홍보, 지역관광, 문화 이런 홍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사업 지원 부분도 있고 각종 시책 개발사업 부분 연구용역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자체 홍보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정부청사 옆에 전광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터미널, 역 이런 데에 농산물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역문화관광 부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게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못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도 홍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청렴콘서트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650만원 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이 600만원인데 세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씩인데 무슨 내용을 하기에 강사수당이 이런가요? 청렴콘서트,

몇 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 주요사업조서요.

청렴콘서트 이야기입니까?

예.

청렴콘서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보다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또 생활에도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금년도에는 영화제도 해 보고 연극제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이 아닌 보다 더 잘 접할 수 있는 콘서트를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요. 팝오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 쪽으로 해서 청렴 부분이 보다 더 공감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 수당하고 각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설치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 일인당 200만원씩인데요.

강사가 저희가 3명으로 산출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오고 보조인력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련 컨설팅용역, 신규사업 5-6개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직원들 성과지표, 성과평가 그런 내용들인데 작년에 없던 내용들이 신규로 3-4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서,

성과지표 이행과제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마다 지표하고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7개 지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월에 다시 내년도 지표하고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 부분은 그때 발굴할 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 투자가 없어요? 2018년도 예산이 없고? 23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누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다시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업으로,

항상 새로운 사업이에요?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건가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년치가 되면 2018년도 것은 내년도 1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읍면동하고 실과소에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청렴콘서트를 하시면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로 토크로 하면 지루하고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되 청렴에 관계된 것들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렴에 관계되는 오페라라든지 연기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있나요?

전문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금년도 연극제와 영화제하고 해봤더니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내주신 사업조서에 보시면 24페이지도 그렇고 용역과제 심의 날짜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날짜가 아닌, 오만 되어 있어서 이것 날짜 기재하는 것 빠트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 성과지표 관련한 부분 성과지표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은 그러면 지금 저희 기존에 했던 성과지표했던 용역업체가 이것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냥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어차피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묶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청년통계 개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이것은 저희 청렴기본계획 수립도 올해 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그러면 사회조사 연구보고서 하는 그쪽으로 하나요? 한국정보통계 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통계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해야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청년통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미 해마다 저희가 사회조사 보고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남원시 특성항목에 청년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특성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회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사회조사 부분에 청년 부분은 제외를 하고 청년통계에 전문화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개발하면 3년 주기로 한 번씩 그분들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작성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통계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 해보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통계자료가 한 3년 정도로 가능하게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변화가 심하면 또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공된 자료를 통계치 가져오고 여기 지금 서베이도 어차피 전체 집단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표집해서 할 텐데 이것은 조금 접목해서 사회조사보고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부분은 연계해서 연계할 부분은 연계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연보 제작하고 사회조사보고서 제작하는 부수가 60부, 75부가 있어요. 이것 배부처는 어디죠? 사용처요.

이 부분은 우리 실과소하고 도청하고 도내 시군하고 또 국가기관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조사보고서가 굉장히 잘 된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했는데 이것 잘 배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황죽 새동네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이 사업을 환경과로 안 넘기고 시민소통실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쓰레기집하장같으면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마을 안이기 때문에,

쓰레기집하장이 다 마을 안에 있지 산골짜기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사례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디에 지을 것인가 거기에 지을 장소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마을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무조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사례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도통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책임을 져줘야지 장소같은 것을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하지 않도록 이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짓도록 해야지 1천만원짜리 쓰레기집하장을 지어주는데 비도 안 맞게 깨끗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지어 주는데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 준다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쓰레기는 아무래도 인근에 피해가 가고 주민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땅 주인도 마찬가지로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에 주문을 해 놨어요. 내년에는 우선 농촌동 말고 도시 동만 쓰레기집하장에 비를 맞지 않게 쓰레기가 비를 맞으면 냄새가 더 나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집하장을 지어라, 비를 맞지 않게 비가림시설도 하고 쓰레기분리대도 선진지 견학을 해 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한 데가 많아요. 분리대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얼기설기한 망태에 집어넣으니까 싹 새어나오고 그러니까 새나오지도 않고 비도 맞지 않게 해서 잘 하라고 지난번에 최형규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와서 보여줬는데 그 사업하라고 주문을 해 놨는데 시민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왜 처음부터 맡아서 했어요? 도통동에서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환경과로 하라고 딱 넘겨줬어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지도 못하고 반납사례까지 나오게 만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 일은 절대 맡지마세요. 본예산에 보니까 또 다른 과 일을 맡았어요. 절대 다른 과 일을 맡지 말아요. 아무리 동에서고 의원이고 면장이고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가 맡을 일이 아니다, 해당 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시민소통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좋은 안건들을 예를 들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과에서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다른 해당하는 그 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으니 당신네 과에서 해 보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나온 안은 그것이 무슨 과에서 하는 것에 상관 없이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과에 좋은 제안도 주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악취나 냄새나 민원은 시민소통실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잘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힘들게 1천만원을 세워놓고 내 있다가 못쓰고 감을 하는 일은 없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원하는 대로 주든지 환경과로 가져왔으면 환경과에서 필요로 하는 데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민사랑방 사업이 있습니다.

예.

기획실과 감사실에서도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사랑방, 원탁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찾아가는 시장실 이렇게 5가지가 사업들이 민원들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소통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 5가지에 대해서 2018년도에 시민사랑방은 아직 저희가 여러 기관들이 시민들 복합민원 들어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 작년에 추경으로 한번 했었죠?

예.

제외해서 그 자료까지 있으면 좋고요. 제외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2018년도에 이 4가지 플러스로 시민사랑방까지 민원내역을 전체를 표로 만들어서 구분을 성격별로 구분을 하시든가 일단 이 5가지 안으로 들어온 내용을 정리하시고 구분하셔서 성격별로 싹 나누어서 분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에게 내역을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시설비랑 민간자본 다 하면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요. 여기 부기가 다 달려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민원이 급하게 들어오면 추경때 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안 붙어있는데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중복된 거요?

안길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진입로요?

예.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고요. 안길은 마을 안에서 골목골목,

추경자료 115페이지에 월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500만원 추경 3차 올리셨고 내년도에 월산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천만원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같은 동네에 안길하고 진입로가 다르다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같이 하셔야 장비값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것도 하나 찾아낸 것인데 일일히 작년 것과 대조해 보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지역들이요. 그것을 다 찾아내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절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관련사업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8페이지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었습니까?

예.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예산액은 통으로 잡으셨네요?

예. 꿈꾸는 마을학교는 작년에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1,500만원이고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추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연계되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씨앗사업 14팀, 줄기사업 3팀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기존에 관련된 분이 아니고 씨앗사업같은 경우는 신규인력을 대상으로 하셔야 하는 사업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초과정입니다.

신규인력이 많이 신청을 합니까? 인력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씨앗반은 기초과정이고 줄기반은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앗사업팀이 또 새로운 신청자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을 다 받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산 세워놓고 받는 과정이시죠?

예.

마을활동전문가 관련해서 40명 내외 사업규모 해 놓으셨는데 산출내용을 보시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활동전문가 과정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처음에 예산서 제출시 2,700만원이죠? 예산서 확인시 감액된 부분을 잘못 보고해서 오류로 나왔습니다.

사업 규모가 20명이죠?

예.

사업규모는 20명이고 그러면 마을활동전문가 전년에 양성하신 분들은 활동을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금년에 이것이 마을활동가 전문과정이 마을활동가가 지금 전문적인 역량강화 사업이 되는데요. 공동체 창안대회가 있어요. 창안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창안대회에 참가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활동 관련해서는 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평소에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1년정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가 전문양성과정을 내년에는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들이 예결위때 기억 나는데 농정과인가요? 농정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을활동가가?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받은 사람들 마을활동가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은 앞으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양성을 하셔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업무든 마을활동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면 계속 배출이 되면 이분들도 시에서 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해마다 계속 증가되면? 그 일을 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그런 향후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에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에도 지금 오타인가 봐요. 사업규모 20팀인데 20팀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10개 팀을 산출하셨어요. 이것도 오타인가 한번 봐주시고요. 10개 팀이 지금 한번 활동지원사업을 지금 1월에서 12월인데 한 팀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몇 회 정도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가요? 1회인가요? 아니면 여러 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6-7회 정도요.

한 팀당요?

예.

총 10개 팀 정도 하면 60회에서 70회 정도 1년에 진행할 예정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지역공동체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그 기간 동안 지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근무외수당이랄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 책정해서 가능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이 관계를 관련 과하고 여러 번 심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봤는데 이 기간제 공모는 연봉계약입니다. 사실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나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는 연봉제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내년 말 이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더라도 제가 휴일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뵙는데 이분들을 제가 근로계약서 봤거든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9시부터 8시까지로 8시간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주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당연히 여기는 10시간까지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 일 해야 하는데 10시간 이후가 되면 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요즘에 최저인건비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저희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분들 계속 주말에 4시간씩만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벌써 한달이면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 좀 생각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심하게 따져보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동체사업 결과발표회 및 자료집 제작 등 비용이 40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예.

됐는데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해서 증액시켜서 결과발표회도 하고 자료집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다른 데에서 마을활동가에서도 발표회 및 자료집이 4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꿈꾸는 마을학교에서도 성과자료집 발간이 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묶어서 한번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료집을 한권으로만 발간을 해서 결과발표회할 때 전체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주면 나머지에서는 다 빼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백서 발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발표 및 자료집을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그 사업 별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같은 기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야지 그리고 발표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얘는 단위사업별로 다 발표회를 하고 자료집을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표회를 한 다음에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중복이 아니면 뭐가 중복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민경으로 사업보조 하는 것이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것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두 개, 공동체 창안대회하고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민경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꿈꾸는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운영이 돼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에요? 어떤 것은 보조금 쪽으로 넘어가 있고 같은 사업인데도,

지금 보조금 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통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행복한 육아공동체사업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 사무관리비에서 마을활동가 전문가 양성과정은 직접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강사비도 주고 이런 것을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체 창안대회랄지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랄지 지금 지역공동체에 사업 프로포즈를 해서 거기서 선발된 곳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창안대회도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 창안대회하고 행복한 육아공동체는 마찬가지로 아까,

10개 팀 여기에 나오는 20개 팀, 각자 팀에 따라서 정산을 다 따로 받는 거에요?

그렇죠.

해서 민경으로 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을 실장님이 이해를 후딱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사업이 추경에 세워졌고 본예산에 세워졌다, 그 얘기에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아스콘 포장이에요. 아스콘 포장으로 안길 포장하고 진입로 포장 예산이 추경에 서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하고 달라서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잖아요?

예.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장비대가 그것은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입로하고 안길하고 공사를 같이 맞물려서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잖아요? 절약이 되죠. 그런데 진입로 포장은 예를 들면 내년 19년도 본예산에, 또 안길 포장은 올 18년도 추경에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놓으면 공사를 두 번 차가 들어가야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묶어 주면, 그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로 안길 같이 하는, 그래서 도비는 명시이월 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시월을 시키든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한 마을에 차가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두 번 가면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내가 정확한 공사는 몰라도 그럴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공사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공사도 100m 할 것을 120m 할 수도 있고 돈이 1천만원 들 것이 800만원 들 수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쉽게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데 주민들의 사업, 주민 제안을 사업공모를 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가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농로포장 분리하고 용배수로 분리하고 경로당 고치고 뭐하는 것 다 따로 따로 다 분과 별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예.

주민참여예산이 용배수로도 하고 농로도 하고 경로당도 고치고 선풍기도 사주고 그런 공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용배수로나 농로는요?

건설분야, 문화관광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용배수로나 농로는 또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은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더 훤히 알고 있어요. 읍면동장들이 각 이장들한테 받아서 어느 마을에 어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잘 아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에요.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서 온 사람들은 내 마을에 참여한 사람 우리 동네 것만 챙겨요. 다른 읍면 전체 가지고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챙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도 그렇게 나와요. 주민참여제도 나오는 명단하고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가 우리 마을이에요.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평성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야죠. 다 할 사업인데 안 해서 할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일방적인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한테 맡기고 주민참여한 분들은 우리 남원시 전체를 오라 해서 어떤 발전적인 사업이 있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야지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는 읍면동장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안 해도 읍면동장들이 다 챙겨서 해요. 돈만 있으면 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죠. 내년부터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것 올라오면 시민소통실 챙기지 말아요. 여기에 편성하지 말아요. 내가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는데 절대 이것 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임무가 틀렸어요. 본연의 일이 그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기획실 주관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얘기 했잖아요. 기획실에 내가 아까 얘기 했으니까 설사 기획실에서 안 넘어올테지만 넘어오더라도 "우리 이 예산 안 한다, 시장 풀예산이나 읍면동장이 올라온 것, 시의원들이 부탁한 것 그런 예산이나 편성하지 주민자치에선 한 것은 우리 안 한다" 그렇게 얘기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거에요?

예.

녹음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장단점이 뭐에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농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은 100% 주민들이 아스콘을 선호해요. 그렇죠?

콘크리트는 선호 안 해요. 아스콘이 겨울에 눈도 잘 녹아요. 콘크리트는 안 녹아요. 아스콘은 한 3시간, 4시간이면 햇살에 다 녹아 버려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이틀, 사흘 가도 얼어버리고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아스콘 포장을 희망을 해요. 그러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 시에서는 해줘야 돼요. 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거의 안길이나 진입로는 포장이 다 됐어요. 안 된 데가 없어요. 새로 집을 짓거나 새로 무슨 건물을 짓기 전에 가는 길은 모르지만 마을 전체가 구성이 된 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데는 전부 아스콘으로 해줘야 돼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요. 그래야 다음에 재공사를 안 하지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를 깨내고 다시 포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포장하면 갈라지고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으로 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편성할 때 콘크리트로 들어오더라도 아스콘으로 전부 설계를 그렇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주민들이 희망한 사항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공사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데 보통 그 놓는 수로를 500 짜리, 300짜리, 1천짜리, 800짜리 그러죠?

우리가 30년을 놓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30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지금에 맞게 지금 올해 강우량이 얼마다, 해서 그 강우량에 맞게 통을 놨어요. 그런데 내년에 강우량이 그것의 배가 돼 버려요. 그러면 물이 다 넘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또 요구를 해요. 왜 그때 500짜리 해달라고 했는데 300짜리로 해가지고 물이 넘치냐, 공사 새로 해달라고 하면 새로 한 데가 또 있어요. 강한 데는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에 300짜리가 필요하면 500짜리를 놔주면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장래를 보고는 절대 돈이 더 안 들어요. 300짜리 놓고 2-3년 후에 새로 또 500짜리를 놓으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자꾸 돈만 소통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돈만 아끼려고, 물론 그것도 참 우수한 공무원들이죠. 돈을 아껴서 시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고 공사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하는 개거가 아니더라도 300짜리, 500짜리, 800짜리, 1,000짜리, 1,500짜리 큰 것 있잖아요?

큰 것으로 처음부터 넉넉히 300짜리가 필요한 데는 500짜리를 넣고 500짜리가 필요한 데는 800짜리를 놓아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게 지론이에요.

178페이지 보니까 각종 심사 및 위원회참석 수당으로 350만원 있는데 왜 여기는 산출근거를 안 해 놨어요? 다른 데는 전부 산출근거를 넣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 우리가 알아서 줄테니까 1만원 줄 사람, 3만원 줄 사람 했는가 어쩐가 각종 심사 및 위원회 참석수당 그래 놨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왜 산출근거를 안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저희가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인당 7만원,

수당 대충 얼마씩 나가요?

7만원입니다.

7만원씩 계산한 거에요?

예.

지금 뭔 참석수당이고 뭐 준다고 어떤 참석수당인가도 안 들었어요.

공동체 위원들이 있어요.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에 운영,

생각하면 의원이 참 별 것을 다 지적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의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에요. 쪼잔스럽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해놔버리면 근거대로 산출근거로 해 놔버리면 질의사항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책에 다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수당이냐, 얼마씩 줄 것인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질의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목을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심사 아까 말씀한 대로 행복한 엄마아빠 이런 사업 있죠? 이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 이것은 실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실무자 잘못이에요. 실무자가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실장이 그것까지 다 챙겨서 하겠어요? 저 밑에 6급, 7급들이 이것은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14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150페이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 어디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것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누가요? 설마 시민소통실에서 이 안을 냈는가요?

원래 기획실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아까 제가 기획실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내기는 시민소통실에서 냈더라도 사업부서는 넘어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시민소통실 업무를 발굴할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시민소통실에 근무한다고 시민소통실 업무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 계의 다른 과 업무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아이디어만 내가 냈지,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 줘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내가 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안 내요. 그 일을 네가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과에서 네가 발굴했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런데 그 과에서 가지고 가야 돼요. 원칙은. 그것을 시장, 부시장이 다리를 놔 줘야해요. 아무리 우리 김순기 실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것은 보건소 일이다 보건소에서 갖고 가라, 안 갖고 갔을 때 부시장이 업무분담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해당도 안 된 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실수도 나오고 경험도 적고 하니까 잘할 테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네요. 교육업무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야 하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시민소통실로 넘어와야 하고 우리가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 사람을 분산해서 계 별로 과 별로 전부 갈라놨지만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교육체육과에서나 보건소에서 자기가 안 갖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아이디어 안 냈으면 안 갖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공사할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오십시오, 환경사업소 오십시오" 해서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하수관거를 할 때 땅을 한번 파야 돼요. 하수관거 묻히면 또 상수도가 들어가면 땅을 또 파야 돼요. 이게 시민 여러분께서 제일 불평하시는 남원시는 돈도 많아,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목이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을에 가서 민원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물어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냐?, 도의원한테 물었냐?, 다른 의원한테 물었냐?" 저는 다른 분한테 말씀하신 민원은 말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시장이 오면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또 도의원 오면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의원 오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다 말을 안 합니다. 미안해서 그러는지 안길, 진입로를 한꺼번에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떤분 한테 진입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분한테 안길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민원소통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악성민원이나 규모 1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소규모 시급한 민원처리 하는데가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통상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얘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일원화를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분들 하고 사전에,

우리 지금 아스콘 포장은 사실 담당 전문직이 계시지만 아스콘 포장을 정식으로 하려면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스콘 포장은 사실 콘크리트 포장이 깨져서 잠깐 덧씌우기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아스콘 포장이라는 것은 덧씌우기지 그것을 땅을 파서 보조기층을 깔고 기층을 깔고 표층을 깔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죠. 그런 예산 같으면 또 개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개거도 시민소통실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냥 급할 때 잠시 아니면 시급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민원 120봉사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몇 안 되는 칭찬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제가 작년 예산은 못 봤는데 올해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나름으로 대폭 확대해서 목욕이나 빨래나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자장면 봉사나 우리 사람 보기 어려운 오지마을 많습니다. 남원에도요. 그런 것을 대폭 확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장면 봉사나 이런 것은 선거법 관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현 이환주 시장이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선심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다음 시장이 오셔도 할 텐데요.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 다행스럽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 급료가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인텔리가 많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가 귀농귀촌하신 분들 아니면 운영 자체가 불가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취지도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쉽게 섞이지 못하니까 그게 정확한 취지는 아닐지라도 그 분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일도 만들어서 추진해 보는 그런 의미를 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활동가 말씀하시는데 마을활동가가 저는 무슨 역량강화 이런 것을 사과 따는 기술, 모 심는 기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역량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금 마을활동가가 뭐를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고 봐요. 지금 공모사업이 해마다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공모사업을 무엇을 창안할지, 무슨 공모사업에 응할 것인지를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현재 시골에 계시는 그동안의 주민들로는 그것이 조금 딸려요. 그런 공모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도 씨앗반, 줄기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원이 한시적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스스로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역량강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범위는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에요. 뜻도 알고요. 그런데 특히나 시민소통실은 예산을 세우기가 난망할 것 같아요. 수많은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일회성 민원이 많잖아요?

예.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의 문을 확 열어놓고 오고 싶은 분 다 오되, 졸업은 정원제로 시키겠다, 우리 실장님 예산 올라온 것 우리 위원님들도 과히 이것을 뭐라고 말씀 안 하시더만요. 대신에 결산만큼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그런데 없던 건데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예. 금년 2018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1월 16일에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대일 민원상담을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시장님과 대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건의사항도 들어 오고요.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평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 민원상담 건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대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준 사항이 있는가요?

그러죠. 민원상담은 사실적으로 한방부터 아예 시작해서 건강보건소, 상하수도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14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나가셨는가요?

당초에 시장님은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시민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년들과 대화에 참석하셨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에만 참석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도출돼서 혹시 시 예산을 들여서 해준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120민원봉사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의견 들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생활민원 같은 것도 물어보고 건강보험 관계도 금액이 많이 나왔네, 이렇게 여러 가지도 물어보고 국민연금도 가입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날씨가 추워서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대충 어디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청년일자리 관계는 시장님과의 대화는 지금 강당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와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야 당연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보면 지금 시정설명회나 사랑방좌담회, 참여예산, 그 다음에 원탁회의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감사기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같아요. 거의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들어주는 것으로 다 일관되게 다 똑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 봤지만 거의 다른 것이 특색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원탁회의의 주제, 시정설명회의 주제 그 다음에 참여예산의 목적, 참여예산은 국가법으로 이것을 하게끔되어 있다면서요? 남원시비를 들여서, 그러죠? 원탁회의는 우리 시비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예.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참여예산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도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 다 일개 면 단위 3-4개씩은 시비로 다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의 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일종들이에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뭔 차이래요?

회관은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가,

그러니까 관리부서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면 한 건물이에요.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물이에요. 회관, 경로당, 노인정 다 한 건물인데 이것이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달라서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공사 또 해요. 이것을 일원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따로 있고, 노인정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그만한 동네를 다 가보면 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원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회관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노인정으로 또 지원을 받아서 또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전산화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소통실에서 이것도 총무과하고 실과 부서들과 협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어차피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한 건물을 실과가 다르다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원시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실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숙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참여예산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감사에 지적을 안 받으시려면 분명히 4-5개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차별화를 하지 않는 똑같은 작년의 예로 2017년도 올해죠. 올해까지는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그런 사업을 했다면 아마 그때는 조용히 안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차별화를 주십시오. 시민참여예산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정확히 차별을 지어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차별화를 분명히 두셔야 되고요.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앰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제가 봐서는 남원시 전체 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신청한 대로 주지 마시고 남원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이것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한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가까이 썼는데요. 내년에도 신청 들어온 것 보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각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보면 마을에서 엠프 같은 것 새로 산 데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다 보면 마을에 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정들이 제대로 관리가 된 모정도 있고 똑같이 지어놨어도 관리가 안 되서 지금 사장되어 가는 그런 모정들도 있어요. 위치가 선택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한번도 가지 않은 그런 모정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정들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폐기해야 될 것 같으면 폐기를 하고 이 모든 돈이 남원시 돈으로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정을 신규로 졌을 때는 거기 가서 현장을 정확히 파악도 좀 하시고 확인도 하셔서 지어주는 것을 뭐라고는 안해요. 그렇지만 남원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 돌아보면 반드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청년공동체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올해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

일회성 사업인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에 응해서 잘 선정되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 보면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추가로 있어서 혹시 소통이 돼서 비슷한 사업으로 이동했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경제과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또 있어요. 경제과 계속 얼라인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 지역공동체는 시민소통실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공동체죠?

예.

혼선이 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모르는 농정과에서는 농업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경제과에서 하는 중간지원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장님은 실과소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잘 알 거잖아요. 저희는 한정되게 이 총무국만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장님은 전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 절감하고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