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환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기준 기금조성액은 36억 8,220만 5,000원이며 2019년에는 전년도 예치금 36억 8,220만 5,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 이자수입 4,786만 7,000원의 수입으로 총 41억 7,007만 2,000원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는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과 위원회 운영비 84만원으로 총 4억 4,084만원이며, 지출액을 제외한 2019년 말 예상잔액은 37억 2,923만 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조성된 중소기업기금이 우리 시 중소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8년 기금 조성 내역, 201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을 최대 4%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 36억 8,22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6억 8,2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4,786만원 등 총 41억 7,007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4,000만원이며,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자 감소로 원금손실이 예상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응급복구,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을 위해 수립한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기금의 운용 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안전시설 설치, 재난응급복구 장비지원 등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내역은 19억 1,100만원을 수립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3,6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9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은 20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치금 14억 3,600만원, 전입금 3억 600만원, 보조금 2억 6,500만원과 이자 등입니다. 지출은 6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4,8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7,400만원, 시설비 4억 300만원, 반환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 목표는 13억 6,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8년 기금 조성 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액은 19억 1,139만원으로 4억 7,451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액은 14억 3,688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25만원, 보조금 2억 6,55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3,688만원, 이자 수입 680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20억 1,54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800만원, 재해예방 홍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감염병 피해예방 긴급대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소하천 및 세천 준설 관리지원, 만수천 제방 보수보강 등 시설비에 4억 300만원, 2017년 기금보조사업 반환금 2,052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19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맨위로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운영목표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2018년 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3억 2,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치금 1억 2,206만 8,000원,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집행액입니다. 2억 81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간판개선사업 등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액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억 1,436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익계획으로 1억 1,4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8년 운용잔액 1억 1,436만 4,000원에 이자수입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억 1,4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옥외광고정비사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의 주요내용은 2019년 11월 1달 동안 기간제 1명에 150만원, 게시대 정비 등 200만원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치금 적립금으로 1억 1,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되겠으며,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8년 기금 조성 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및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운용 잔액 1억 1,436만원, 이자수입 48만원으로 총 1억 1,48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사업 350만원, 예치금 적립 1억 1,134만원으로,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하고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간판개선시범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액으로 기금을 형성해서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기금사업이 없을 경우는 시비로 기금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대책을 질의드린 겁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행안부 기금 5,000만원이 일반전입금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금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이런 행안부 기금사업이 있나요?

예. 앞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쓰지만, 그 부분에서도 일단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올라올 것인데, 행안부 기금이 아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간판개선시범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금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확보 못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사항대로 폐지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겠네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종료된다든가 한다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시비라도 조금씩 기금마련을 해 가는 부분이 행안부 공모사업 기금과 합해서 일반회계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 등의 효율적인 관리이지 않습니까?

예.

만큼 설치목적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기금사업에 대한 목표도 이 부분이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2019년 기금사업에 대한 개요도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고,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모범업소 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기금설치의 목적과 기금사업 목표와 개요와 거기에 맞는 집행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집행계획이 대부분 모범업소 홍보안내지나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기타보상금에 신규모범업소 향균수저통 지원하고 신규모범업소지원 수저세트 주고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 활동비 이런 부분으로 기타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색다른 기타보상금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남원시 관내 식당을 가보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시민의 수준에 맞지 않게 적절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한 관광객들에게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과 관광객들의 영양수준 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요. 기타보상금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줬던 수저통이나 수저세트 이런 부분,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이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똑같은 걸 계속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모범업소 기타보상금을 주는 곳을 릴레이로 바꿔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걸 받고 나서 이분들이 특별하게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성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식품기금운용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저통이나 수저세트는 신규모범업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내년도에요?

아니, 기금목표액이 얼마냐고요. 목표액 없어요?

내년도에, 제가 잘,

10억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5억을 조성하려고 해요? 아니면 3억을 조성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금은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19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면 2억 7,000만원이잖아요?

예.

원래 18년도에 넘어올 때 2억 5,500만원이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19년도 조성해서 쓰고 남는 나머지가 2억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500만원을 잠식한 거거든요. 원래 기금은, 과징금 1,500만원이고 이자 290만원이면 1,79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과징금을 추산한 거라서요.

과장님, 추산한 것이면, 원래 추산한 것대로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기금이라는 게 원래 운용계획안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예를 들어 그 나머지 부분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켰어야죠. 기금활용안은 원래 그럽니다. 오늘 어차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금에 대해 조성을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세워서 그 기금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수익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금까지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징금이나 이자수입 외에서 다른 정도를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아마 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서 여기에 안 들어간 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기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을 세워야죠. 상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안을 뭐하러 세웁니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해 버리죠.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1쪽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2억 3,100만원이 증가한 7,661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1억 5,800만원 증가한 7,053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7,300만원이 증가한 608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시기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세입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첨부 서류 없이 제출기한보다 14일이 지나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등에서 2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서 5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원, 농정과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지원 5억 2,000만원,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 축산과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산림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8,400만원, 도시과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 3억원, 운봉 시가지 지중화 공사 3억 5,200만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8,000만원, 건설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 1억 5,900만원, 교통과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6억원, 농업기술센터 노후농기계 대체 3억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되었으며, 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안전재난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억 1,100만원, 농정과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8,600만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8,600만원, 원예허브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1억 600만원,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2억 3,500만원, 도시과 운봉로 개설공사 4억원, 건축과 주거급여 1억 7,4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사업계획과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부터 15쪽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안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을 만들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99%, 712억 5,300만원이 증가한 7,193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17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7,100만원이 감소한 475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예산반영 75건, 일부반영 22건, 장기과제 9건, 불가 16건 등 총 122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른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은 총 20개부서 78개 사업, 258억 3,800만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26개 142억 2,700만원, 보건소 6개 사업 27억 9,1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 1억 8,100만원, 환경사업소 1개 사업 4억 4,900만원으로 총 38개 사업 176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78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1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85%인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8.4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8%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억 2,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07억 4,000만원, 보조금 391억 8,900만원 등 총 699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세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의 최소화 및 공유재산 중 불법 점유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390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1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경제건설국 2,576억 1,700만원, 보건소 125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113억 3,400만원, 환경사업소 126억 4,900만원, 상수도사업소 7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총 454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9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억 9,8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6,200만원, 은퇴자 취업지원 6억 6,8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공공위험 시설정비 7억 2,000만원, 농정과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3억원, 원예허브과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 15억 1,200만원,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1억 8,700만원, 산림과 무궁화동산 조성 1억원, 도시과 시청로 정비공사 24억 6,500만원, 춘몽로 지중화사업 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5,000만원, 건설과 도산~서매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 9억원, 교통과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보전 15억원, 건축과 남원시 일원 LED 등기구 교체 15억원, 농업기술센터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21억 2,200만원, 환경사업소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원, 상수도사업소 송동지구 우회 배수관로 포설사업 1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도심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총 22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으로 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장품 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분야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 2개소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시설은 금년에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이용자 수 대비 적정 개소 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조성 완료 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이월 및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추가경정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31억 9,873만원 대비 10억 8,827만원이 증액된 2,84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등에 2,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등에 1억 2,2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밭작물 밭농업직불제,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에 5억 1,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농업 재해재난지원금 등에 6,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2억 1,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FTA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가로망지원사업 등에 1억 2,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1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6억 2,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지원사업 등에 1,9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235억 8,894만원 대비 340억 2,796만원이 증액된 2,576억 1,69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산업 진흥 등에 108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민방위 운영 등에 71억 9,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 육성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촌지역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에 874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등에 187억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233억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 산림 분야에 128억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재생사업 및 공원 조성 등에 398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하천관리 등에 301억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등에 156억 4,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민소득사업 등 1개 계정에 20억 1,514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에 폐지되고, 2019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3억 8,0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주민소득 16억 9,737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1,7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시군조정교부금 등 4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407만 8,000원 감액, 도비보조금 2,200만 1,000원을 감액해서 총 2억 7,3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95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 4억원 계상했으며, 97쪽~9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억 2,6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100억 7,832만 8,000원에서 2,6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0억 5,1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407만 8,000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증액, 도비보조금 2,200만 1,000원 감액, 시비 3억 6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2,6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8,000만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에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비가 변경내시가 돼 2,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3,537만 5,000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63만 6,000원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7만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했으며 투자유치기업에 보조해 주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국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시비 1억 1,6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다소 실적이 없어서 2,9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비는 낙찰차액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40억 3,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1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에 8억 5,761만 8,000원, 111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9,655만원, 115쪽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2,497만 6,000원,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8억 5,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8억 8,3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7,4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억 5,761만 8,000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6억 9,655만원, 기금 6억 2,497만 5,000원, 도비보조금 8억 5,392만 1,000원, 시비 68억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 관리사업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 관리에 1,646만 3,000원과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관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480만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원, 할인보상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288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관리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에 4,008만 1,000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관리비 등에 3,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전기요금 등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 1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2,000만원,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4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2,100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9,996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88만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지원사업에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야시장 개장과 개장 이후 운영 및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1억원, 야시장 개장 및 문화이벤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원, 전통시장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설치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권 관광객을 인월시장의 유도하기 위한 인월시장 홍보간판 설치비 7,000만원과 전통시장 상행위 질서유지를 위한 전통시장내 매대설치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공설시장 노후정비시설 정비에 5,000만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 정비에 2억 1,491만 2,000원, 용남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1,744만 4,000원, 용남시장 환기시설 교체에 1,894만 8,000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에 6억 8,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해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지원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 취업지원에 1억 5,600만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2억 941만 8,000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교통비로 각각 2억 1,600만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년 외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청사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지원 등에 6억 1,040만원, 교육, 보건, 기술분야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에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에 2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고, 429쪽입니다. 예비청년 창업자의 창업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1억 5,703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600만원, 430쪽입니다. 대학 일자리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인건비에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집기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해 2,00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아이디어와 구인구직을 위해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700만원,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3,0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에 8,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원,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4,900만원, 사회기업 사회개발비로 5,054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5,400만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의 날 개최비로 400만원, 434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의 컨설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직업속에서 교육훈련에 300만원, 구인구직의 날 확대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 등에 1,100만원, 사회적경제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등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전통산업제품 판촉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시 전국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고, 목공예용품 홍보를 위해 전통산업육성 및 목공예품 홍보 등에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짚풀공예와 관련해서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에 100만원, 435쪽입니다.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명품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에 1,000만원, 옻칠갈이교실 운영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사무용품 구입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1억 9,379만 5,000원과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태양열 주택 및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7,1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설치비에 4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5억 3,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에 1,130만 5,000원, 438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1억 7,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00만원, 애향장려금 3,000만원, 근로자 전입정착금 1,8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7,185만 7,000원, 439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590만원, 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비 등 공공운영비로 8,400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는 1지구 공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000만원, 통합배수지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공사에 2,000만원, 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000만원, 2지구 가압장 포장 및 휀스 보강공사 2,000만원, 3지구 도로법면 보강공사에 1억 4,892만원, 3지구 경계지역 배수로 설치비 9,928만원, 3지구 환경보전방안 변경용역 1,1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암산업단지 입구 쉼터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광치산업단지 시설사업비로는 광치산업단지내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리분야에서는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산업단지 분양광고비에 3,000만원,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이용료에 120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사업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감액처리된 게 2억 7천정도 되는데 입찰잔액 남은 것 외에는 무엇무엇이 많이 남았나요?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연초에 일괄 배정을 했고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재원을 하셔서 감액처리가 많이 된 부분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감안해서 감액 변경내시를 해줘서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 감액된 거 있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낙찰차액하고 토박이단지 감액 차이하고, 애향장려금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이 다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원 편성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치 1단지, 2단지 사업을 세워 놓으셨는데,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일본에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태풍에 의한 위해목 제거를 하는데 법면에 가지런히 잔가지들을 쟁여놓고 기둥은 뉘여서 어차피 설계는 아마 임목폐기물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적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요.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설계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공 3지구 있죠? 도로 법면 1억 5천 내용아시죠?

예.

과장님, 혹시 도로 법면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사진보며) 도로 법면은 여기가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법면은 여기까지를 법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옹벽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도로 법면이 여기인데 왜 여기까지 옹벽을 쳐서 임대 분양하신 분한테 주려고 하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법면 용어를 확실히 아시나요?

법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명하기로 1.5m에서 5m이고, 현장에서는 3m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지원해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면 풀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 법면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절토해서 늘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밑에 농가부지 법면은 어디입니까? 용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계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예.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설명 대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기업지원담당 정미옥입니다. 해당 부지가 법면이라고 표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래까지를 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적분할 자체가 법면이 하위 부분에 있는 분양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는 입주자께서는 실제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면 부지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던 기업들이 저 부지까지는 돈을 주고는 못 사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검토했던 부분들이 많이 캔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계속 법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분할팀하고 같이 측량을 하러 현장에 갔더니 그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척을 시켰을 때는 분양 수입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그 돈이 2억 가까이 될 정도의 분양부지를 제척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최대한의 제척부지를 줄여서 분할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할한 면적이 477.9정도만 도로법면으로 유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제척부지죠. 나머지는 원래대로 분양부지로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제형측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팀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제형측구를 했을 때 안전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중간을 절토를 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미옥 예.

1억 5천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도 이 면적을 분양하면 이득이라는 건가요?

정미옥 예.

봤을 때 도로를 위한 법면인데 공사를 했을 때 치마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용역설계사하고 감안을 해보셨나요?

정미옥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단계에 지금 설계 초기단계라서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다행히 도로부지가 성토지역이 아니고 절토지역에 해당이 돼서, 안전 부분에서는 양호할 걸로 보기는 하지만 설계단계 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법면에 대한 차이된 부분에 이상이 없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해서 분양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공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공사입니다. 잘못되면 파일도 박을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도로 진형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대표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법면에 대한 용어가 분명히 여기까지가 법면인데 저번에 제형측구를 해서 위험측구를 뺀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면 제형측구가 필요없고 옹벽에 3m, 4m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용역쪽에서 잘 생각해보시고요. 분양가가 26만원이라고 했나요?

정미옥 24만 8,000원입니다.

1억 5천보다는 면적이 더 나온다는 결론이죠?

정미옥 예. 제형측구로 갔을 때 문제점이 기업이 확정적이었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계획고하고 저희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면의 문제점, 분양을 용이하게 하게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계획고를 확정 짓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블록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기법으로 한다면 제형측구는 맞지 않고요. 옹벽으로 하시는 것이 정당하고요. 그다음에 절토 부분을 옹벽을 해서 면적이 공사금액보다 분양했을 때의 단가가 나온다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9년도 사업계획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개인 소유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개인 집에 설치할 경우 어떤식으로 어떻게 설치해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주택지원은 사업신청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확인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맞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에너지공단에 지급하나요?

보조금은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지열 보일러를 에너지공단에서 나와서 설치해요? 개인이 업자를,

개인이 업체에 설치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신청하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확인은 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저희 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급해드립니다. 개인한테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품목별로는 주로 태양광사업만 신청을 거의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생산 및 직접 이용하는 주택에 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온수 우선해서 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열은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이용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세요.

태양광은 국비 315만원, 도비 21만 4,000원, 시비 100만원 해서 193만 6,000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 가구당?

그렇습니다.

전체가 193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열난방은 어떻게 해요?

국비가 822만원, 도비가 55만 8,000원, 시비가 100만원 해서 978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개인한테 9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양광보다 지열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태양열이나 지열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태양광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경제과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요?

그렇습니다. 경제과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하고 신청은 거기에 하고 확인까지 다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줍니다.

바로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노암공단 내 지난번에 갔다왔던 장소, 평소에 도로나 대지나 토지가 위에 쪽으로 깔리거든요. 거기도 법면이 밑에까지 내려온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도로 부분까지 분양면적에 속했는데 측량해서 법면 밑에 부분까지 우리 시유지로,

당초에는 법면 밑에까지 도로부지로 있었는데,

법면을 당초에는 분양면적으로 빠졌는데, 법면에 대해서 측량해서 저희가 공단부지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법면 보강공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옹벽블록을 쌓더라도 법면에 절반정도 밖에 침범을 못하죠?

그 부분은 설계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데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지면적이 밑으로 내려가도 위에 도로땅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맞거든요.

지금 현재 법면은 아까 그 법면이고 경계는 측량을 해서 밑에 부분까지,

제 말씀은 처음에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도로 경계를 땔 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적법상에 법면은 도로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양 관련해서 저희가 측량해서 보강공사를 해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주요사업조서,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쪽을 보면 2019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이 204개 사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가입 희망자 중에 미가입자 40%를 기준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공제 미가입자 중에서,

미가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고,

40%에 해당된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나요?

소상공인회 전체를 두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산공제에 가입됐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에서 40%에 해당된 사업체만 가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확충해서 할 계획인가요?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올해는 미가입자 중에서 40%만 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 이내에서만 추진하다보면 미가입자 중에서도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생길 우려성도 있겠죠.

지금까지 개인은 다 가입했어요. 기피하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공설시장은 거의 가입됐는데 용남시장 쪽이 미가입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홍보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뒤의 문제인데 홍보는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과 8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내 노점 매대설치인데 매대설치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화현대사업에도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 예산액 14억이 산출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사업인데 여기에 포함돼서 7,000만원을 노점 매대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매대는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매대사업은 현대화사업에 포함시키고,

전통시장 사업이니까 같이 합쳐서 묶었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복잡하게 왜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사업으로 했고 매대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9쪽을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있어서 관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죠?

실과소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후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실과소에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못하고 그만 뒀을 경우 몇 개월하고 1년을 하든지 몇 개월하든지 해서 지금도 취업을 못하고 놀고 있으면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취업하기 전에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경험을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왕에 하시면서 취업 구직자들을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후속적으로 내가 실과소에 들어가서 근무했을 때 유능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자리지킴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6개월동안 하면서 저희가 구인구직 안내를 충분히 하고, 여기는 경험을 쌓는 것이고 일자리를 충분히 안내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쌓아서 일을 하다보면 능력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켜주시는 것도 실과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보면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라고 했는데 1일 8시간 근무, 시급 9,000원에 주차수당 지급까지 되어 있는데 채용하면 근무기간이 1년인가요?

10개월만 합니다.

사업규모는 30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소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30명 이상이 충분히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명이라고 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30명이 넘으면 그 인원도 수용하겠다는 거죠?

30명까지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면 2019년도 산출내역에서 보조금 50가구라고 했는데 1개소 사업비인가요?

50가구에 대한 산출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요.

개인부담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개인부담이 190만원정도 됩니다.

1가구당 142만원인데 지원이 190만원이라고 했나요?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들어나가요?

도비가 21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28쪽 산출내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에요. 남원시 환경사업소하고 도통동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지원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나요?

이것은 공공시설만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시설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을 알아보니까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없는데 한전이나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온변화로 해서 온난화가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은 한파가 심하게 온다고 해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 연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골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세우신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골목 경제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8년 사업으로 했는데 일부 운영 관리 부분만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로 예산을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예가람길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하고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관리, 공공 운영과 사무관리 2가지인데 운영관리하고 문화광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볼 때 골목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그쪽을 골목 경제 활성화를 시킬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운영은 관광과에서 예촌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엄연하게 관련 과가 시설물 관리나 광장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부서가 경제과라는 거예요? 아니면 혼합해서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제과도 하고, 예술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했고 저희가 한 분수대라든가,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산정해놨습니다.

운영관리비에 12개월에 2,4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분담이 복합적으로 모든 과가 예가람길 광장에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프리마켓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굳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예가람길에 문화광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 관리를 한다는 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가람길에 사무실도 있고 정관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굳이 경제과가 골목경제 활성화로 그 부분의 예산을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골목경제 활성화에 전체 지역을 보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가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는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시설을 했고요.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명에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도 하고 교육, 사업화, 창업 등 창업 전반적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주시에 1군데가 있는데 저희 남원도 군소를 설립한다든지 창업사관학교가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청년사관학교의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지 관련된 사람만 청년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원에 있고 싶어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20대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고, 군대만 가고 나머지는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꼭 대학을 안가도 요즘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에 한 부분을 이왕이면 사업내용에도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 교육, 사업화, 창업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니까 올해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다시 지역에 돌아오는 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따지는데 우리는 파격적으로 남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혜택을 줘서 교육을 만들 수 있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에서 뉴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을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으로 검토해서 저희 지역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사관학교는 범위가 아주 좁은데 전국적으로 3군데인가 있고요. 남원에 분교를 두는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내년부터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게 가지 않을까,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나름대로의 업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조 협력을,

플랫폼 설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취업이나 창업 지원 공간으로써 마련한다면 제3의 다른 지역에 둬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고용센터하고 분리해서 2층에 올릴 계획이고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는 청년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하신 분들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우리가 쪽박찬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미미하게 만드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 플랫폼사업도 우리의 취업 창업공간에 플랫폼 설치를 작게 만들지 말고 가시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동문사거리의 빈 공간, 터미널 앞에도 뉴딜사업을 하니까 같이 관련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인구가 많은 도통, 향교동 내에 플랫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민 속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 어차피 일자리 플랫폼은 시비만 투입하는 거잖아요? 가시화 되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실제 시민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플에 하는 것은 직원이 주민복지센터에서 나가 있고 교육체육과, 경제과가 나가있는데 그 인력과 함께 유사 업무고, 오히려 고플하고 함께 협력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센터 부분보다는 복지 상담에 대한 부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도 같이 하시는 같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플랫폼에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채용하고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고플 1~2층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랬죠? 사업내용 좋고 잘 한다고 해놓고 결과물은 쪽박 차는 예산 계획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은 좋고 알뜰하게 만들면서 결과물는 없는 그런 사업이 안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에 성별 분석에 사업대상자 여성, 남성이 0%예요. 굳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 필요가 있나, 성과목표도 0%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넣었어요. 경제과가 이런 사업에 궁핍하다 보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아니면 양성평등정책, 자치단체추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를 하다보니까 하나 넣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을 왜 넣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더 관심있게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보시면 263가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인주택 보급률이 60% 가까이 되죠?

개인주택은 60%가 못 되고, 55%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를 보면 5가구 이상이면 관로를 해줍니다. 시설공사를 해주는데, 사실 도시가스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북도시가스에서 관로가 있고 추가로 하는 경우는 부담을 하는데 앞전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시가스에 적극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LNG하고 LPG하고 에너지 소비율이 3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택들이 몇 집 안 되고 이런 곳이 소외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에요. 기존 관로를 시설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북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맡기면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그나마 소형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들 다섯가구나 십여가구가 모여 있는 곳은 관로공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안 되지만 내년에라도 반영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공설시장 전기시설 정비,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거죠?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남부주차장 앞 부분이고요. 용남시장은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남부주차장 앞이라고 하면 공설시장 내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아케이드 설치가 맞죠?

예. 민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요. 원만하게 해결될 때 해야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같이 되었을때 해야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곳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잡혀있지만 이런 민원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요. 최초 사업 계획할 때 상인회의 90%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균특사업으로 세워진 것인데 근래에 와서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집행부가 이 부분은 양쪽의 민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아케이드 설치를 하신다면 큰 논란의 문제가 되고 서로간의 갈등관계가 돼서 공설시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에 있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결되고 양쪽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공설시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 사업비 30억을 공설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이 있었죠? 30억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

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월매야시장도 그런 사업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야시장이 단발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사업비는 10억이네요. 올해 2억을 시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도 쓰는 만큼 야시장이 활성화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와 예산이 없을 때 지속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쓰고 끝나버리는 사업이 문화관광형 공설시장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안전에 대한 관리나 예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예산은 조금 안전재난과보다는 보건소에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출산축하 응급키트 구입비 2,500만원을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의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출생 축하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키트 구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이 시책 제안을 해서 반영된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 시행하고 폭염피해예방 쿨링포그 거리 조성이 전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내년 예산에만 있죠?

전년도에는 도 기금을 받아서 살수차 운영을 좀 했었고요. 쿨링포그 거리 시스템은 지금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도입하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게 안개분수를 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걸 설치하면 시민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금사업비에 보니까 기금사업에도 폭염, 폭설, 지진 등의 재해피해예방 긴급대응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홍보물같은 걸 설치할 때,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을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안전재난과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반영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 보면 재미있는 특색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을 성과로 넣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안전재난과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두개 정도는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보시면요.

예.

7,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5,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2012년 이후에,

1,500만원의 사업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

비용이요?

올해까지는 설치를 하니까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0년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전기요금같은 것이나 여러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 내후년도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대충 한 1,000만원 내외가 들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페이지에 이 응급키트사업의 물건 모든 것이 혹시 보건소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전달합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개인적으로 1년에 한 500여명의 아동이 태어나는데, 그 500여명의 아동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출생신고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같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다 일부 조금씩이라도 비치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예.

아까 이 보건소 사업이 어쩌다 이렇게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4쪽 물놀이 위험구역에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고시 이걸 자동으로 대기만 하면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필요하죠?

예. 교육이 필요한데, 이 자체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휴대용이니까 물놀이구역에서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출동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직접 물놀이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교육해서 그 물놀이 관리요원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응급상황 필요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비치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게 아니고, 물놀이 안전요원이 소지하고 계속 돈다는 얘기죠?

예. 갖고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불의의 사고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 범죄우범지역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둡고 이런 지역이 시내 곳곳에 여러 군데 골목길이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시내 죽항동이나 동충동, 도통동 등 골목이 좁고 이런 지역에 아까 로고젝터라고 하는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벤치라고 해서 공원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같은 이런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관제업무 민간위탁 18년도에는 단가가 얼마였다고 그랬죠?

18년도에는 표기대로는 2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5월 15일부터 관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1년치 관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4억 7,000만원으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예산액 산출내역 2019년도 5,500만원. 방범용 저화질 CCTV 설치인데,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설치를 합니까? 이것을 사전 파악을 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5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27대를 관제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화질이 안 좋은 게 한 150여대 돼서 위원회에서 권유해서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해서 교체했는데요. 이게 오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화면 질이 저하돼서 관제를 할 수 없는 장소를 찾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 150대를 추가로 교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혹시 필요하면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반드시 관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화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게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 각 계장님들 2019년도 국도비 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8쪽 금지 서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침 여기가 아주 위험한 지구였는데 이번에 재난위험지역으로 선정돼서 3억 7,500만원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아주 위험한 지구였습니다. 폭우가 오면 마사나 흙이 내려올까 주민들이 안전에 불안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국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억 정도로 만약에 공사를 할 수 없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겠죠?

예. 나중에 모자랄 것 같으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설계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구였는데요. 이번에 재난위험지역으로 선정돼서 수고하셨고요. 물놀이 위험구역 심장 제세동기 설치 있죠?

예.

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 시비인데요. 지금 우리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보통세 1%정도를 1년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죠?

예.

한 3억 정도 되죠?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3억입니다.

3억이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15/10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예치분이 14억 3,6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쓰지 못하고 매년마다 적립을 해 둬야 하는 거죠?

예.

마침 기획실에서 직원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3억씩으로 어떻게 남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투입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실 직원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직원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년 1월 수정예산이라도, 다른 지자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남원만 안 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저희는 법정부담금만 전출해 주고, 다른 시 자치단체인 전주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 보다 더 많이 해 주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걸 확보하셔서 안전재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투입해서 안전재난과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심장 제세동기 AD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앤이라고 인형 가져다 놓고 하죠?

예.

사실 필요한 내용인데, 직원분들 중 제세동기 AD 제대로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담당자가 그걸 봤고요. 저 역시 교육하는 장소에서 봤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런 게 보급되려면 교육이 필수인데요.

예.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AD기는 그림 순서대로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실물을 보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이게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어느 과보다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담당하는 과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5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보면 CCTV를 지금 4층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장하는 것만 교체하고 시설하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또 신규 설치를 하면 그것도 자체로 저희 관제센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CCTV가 시내도 시내지만 시골에 아주 취약한 지역에 CCTV가 안 된 지역이 많은데, 그럼 시골에 몇 가구 살지도 않고 그런 지역은 그 분들이 다 노약자들이고 해서 설치할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은 항상 제외되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 CCTV설치는 총무과에서 계속 설치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액의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건 저희 순수한 관제센터 것이고, 저희 관제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관제의 규모가 한 800여대까지 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재 우리 남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총 2,000여대 가까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2~3개씩 마을 단위로 저장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시에는 그 마을에 가서 다시 녹화기를 돌려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 관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다양하게 여러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럼 이쪽에 돌다 보면 다른 쪽에서 또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빠지지 않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없어요?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묻겠습니다. CCTV 비상벨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CCTV 비상벨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예.

CCTV 설치된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서로 상대방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관제센터에 표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비상시에는 그 비상벨을 눌러서 음성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표출되면, 그 표출된 걸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비상벨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화까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0만원씩이나 가요?

1개 기둥에 그런 시스템을 표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2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압니다.

어떻게 생겼나 좀 봤으면 좋겠네요. 궁금하네요. 지금 관제업무요원들 326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이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관제금액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다 보면 내년도 시급이 8,35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26만원이 나온다?

예.

올해는 그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갔기에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 위원은 전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안별로 검토하면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5명 내지 10명이 사안별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안별로요?

예. 사안별로 예를 들자면 각종 여러가지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서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5명 내지 10명이 사전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검토하는데 검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건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행안부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예산을 당초에 7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서, 5만원으로 하고 50회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두 차례나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 현재 138건을 저희가 심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50건 기준해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회를 잡았나요?

예. 금년도에 현재까지 138회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를 잡았습니다.

민원처리할 때마다, 그 위원회가 3일만에 1번씩 열리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건별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하는데 수당을 지급해요?

예. 서면검토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작성한 책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자를 작성해서 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2018년도 예산이 총 얼마 섰어요? 3가지 사업 다 해서 1,250만원 썼었어요.

아니요. 추경에 2번을,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쓴 예산액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20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와서도 2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반영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그 책자로 만들어진 서면심의 그거 한번 하는데 7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행안부 예규에도 거기에 딱 7만원씩 지급하라고 정식으로 표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참고자료는 한번 회의 끝나면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