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판개선시범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액으로 기금을 형성해서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기금사업이 없을 경우는 시비로 기금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대책을 질의드린 겁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행안부 기금 5,000만원이 일반전입금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금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이런 행안부 기금사업이 있나요?

예. 앞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올라올 것인데, 행안부 기금이 아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간판개선시범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금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확보 못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사항대로 폐지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겠네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종료된다든가 한다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큼 설치목적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기금사업에 대한 목표도 이 부분이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2019년 기금사업에 대한 개요도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고,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모범업소 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기금설치의 목적과 기금사업 목표와 개요와 거기에 맞는 집행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집행계획이 대부분 모범업소 홍보안내지나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기타보상금에 신규모범업소 향균수저통 지원하고 신규모범업소지원 수저세트 주고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 활동비 이런 부분으로 기타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색다른 기타보상금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남원시 관내 식당을 가보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시민의 수준에 맞지 않게 적절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한 관광객들에게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과 관광객들의 영양수준 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요. 기타보상금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줬던 수저통이나 수저세트 이런 부분,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이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똑같은 걸 계속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모범업소 기타보상금을 주는 곳을 릴레이로 바꿔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걸 받고 나서 이분들이 특별하게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성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식품기금운용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저통이나 수저세트는 신규모범업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내년도에요?

아니, 기금목표액이 얼마냐고요. 목표액 없어요?

내년도에, 제가 잘,

10억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5억을 조성하려고 해요? 아니면 3억을 조성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금은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19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면 2억 7,000만원이잖아요?

예.

원래 18년도에 넘어올 때 2억 5,500만원이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19년도 조성해서 쓰고 남는 나머지가 2억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500만원을 잠식한 거거든요. 원래 기금은, 과징금 1,500만원이고 이자 290만원이면 1,79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과징금을 추산한 거라서요.

과장님, 추산한 것이면, 원래 추산한 것대로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기금이라는 게 원래 운용계획안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예를 들어 그 나머지 부분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켰어야죠. 기금활용안은 원래 그럽니다. 오늘 어차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금에 대해 조성을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세워서 그 기금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수익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금까지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징금이나 이자수입 외에서 다른 정도를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아마 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서 여기에 안 들어간 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기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을 세워야죠. 상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안을 뭐하러 세웁니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해 버리죠.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1쪽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2억 3,100만원이 증가한 7,661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1억 5,800만원 증가한 7,053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7,300만원이 증가한 608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시기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세입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첨부 서류 없이 제출기한보다 14일이 지나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등에서 2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서 5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원, 농정과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지원 5억 2,000만원,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 축산과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산림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8,400만원, 도시과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 3억원, 운봉 시가지 지중화 공사 3억 5,200만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8,000만원, 건설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 1억 5,900만원, 교통과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6억원, 농업기술센터 노후농기계 대체 3억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되었으며, 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안전재난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억 1,100만원, 농정과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8,600만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8,600만원, 원예허브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1억 600만원,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2억 3,500만원, 도시과 운봉로 개설공사 4억원, 건축과 주거급여 1억 7,4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사업계획과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부터 15쪽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안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을 만들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99%, 712억 5,300만원이 증가한 7,193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17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7,100만원이 감소한 475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예산반영 75건, 일부반영 22건, 장기과제 9건, 불가 16건 등 총 122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른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은 총 20개부서 78개 사업, 258억 3,800만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26개 142억 2,700만원, 보건소 6개 사업 27억 9,1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 1억 8,100만원, 환경사업소 1개 사업 4억 4,900만원으로 총 38개 사업 176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78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1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85%인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8.4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8%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억 2,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07억 4,000만원, 보조금 391억 8,900만원 등 총 699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세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의 최소화 및 공유재산 중 불법 점유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390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1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경제건설국 2,576억 1,700만원, 보건소 125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113억 3,400만원, 환경사업소 126억 4,900만원, 상수도사업소 7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총 454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9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억 9,8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6,200만원, 은퇴자 취업지원 6억 6,8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공공위험 시설정비 7억 2,000만원, 농정과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3억원, 원예허브과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 15억 1,200만원,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1억 8,700만원, 산림과 무궁화동산 조성 1억원, 도시과 시청로 정비공사 24억 6,500만원, 춘몽로 지중화사업 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5,000만원, 건설과 도산~서매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 9억원, 교통과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보전 15억원, 건축과 남원시 일원 LED 등기구 교체 15억원, 농업기술센터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21억 2,200만원, 환경사업소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원, 상수도사업소 송동지구 우회 배수관로 포설사업 1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도심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총 22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으로 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장품 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분야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 2개소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시설은 금년에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이용자 수 대비 적정 개소 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조성 완료 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이월 및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추가경정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31억 9,873만원 대비 10억 8,827만원이 증액된 2,84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등에 2,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등에 1억 2,2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밭작물 밭농업직불제,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에 5억 1,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농업 재해재난지원금 등에 6,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2억 1,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FTA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가로망지원사업 등에 1억 2,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1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6억 2,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지원사업 등에 1,9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235억 8,894만원 대비 340억 2,796만원이 증액된 2,576억 1,69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산업 진흥 등에 108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민방위 운영 등에 71억 9,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 육성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촌지역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에 874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등에 187억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233억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 산림 분야에 128억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재생사업 및 공원 조성 등에 398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하천관리 등에 301억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등에 156억 4,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민소득사업 등 1개 계정에 20억 1,514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에 폐지되고, 2019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3억 8,0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주민소득 16억 9,737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1,7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시군조정교부금 등 4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407만 8,000원 감액, 도비보조금 2,200만 1,000원을 감액해서 총 2억 7,3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95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 4억원 계상했으며, 97쪽~9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억 2,6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100억 7,832만 8,000원에서 2,6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0억 5,1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407만 8,000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증액, 도비보조금 2,200만 1,000원 감액, 시비 3억 6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2,6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8,000만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에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비가 변경내시가 돼 2,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3,537만 5,000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63만 6,000원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7만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했으며 투자유치기업에 보조해 주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국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시비 1억 1,6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다소 실적이 없어서 2,9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비는 낙찰차액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40억 3,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1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에 8억 5,761만 8,000원, 111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9,655만원, 115쪽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2,497만 6,000원,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8억 5,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8억 8,3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7,4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억 5,761만 8,000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6억 9,655만원, 기금 6억 2,497만 5,000원, 도비보조금 8억 5,392만 1,000원, 시비 68억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 관리사업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 관리에 1,646만 3,000원과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관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480만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원, 할인보상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288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관리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에 4,008만 1,000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관리비 등에 3,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전기요금 등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 1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2,000만원,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 4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2,100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9,996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88만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지원사업에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야시장 개장과 개장 이후 운영 및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1억원, 야시장 개장 및 문화이벤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원, 전통시장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설치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권 관광객을 인월시장의 유도하기 위한 인월시장 홍보간판 설치비 7,000만원과 전통시장 상행위 질서유지를 위한 전통시장내 매대설치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공설시장 노후정비시설 정비에 5,000만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 정비에 2억 1,491만 2,000원, 용남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1,744만 4,000원, 용남시장 환기시설 교체에 1,894만 8,000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에 6억 8,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해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지원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 취업지원에 1억 5,600만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2억 941만 8,000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교통비로 각각 2억 1,600만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년 외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청사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지원 등에 6억 1,040만원, 교육, 보건, 기술분야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에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에 2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고, 429쪽입니다. 예비청년 창업자의 창업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1억 5,703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600만원, 430쪽입니다. 대학 일자리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인건비에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집기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해 2,00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아이디어와 구인구직을 위해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700만원,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3,0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에 8,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원,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4,900만원, 사회기업 사회개발비로 5,054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5,400만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의 날 개최비로 400만원, 434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의 컨설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직업속에서 교육훈련에 300만원, 구인구직의 날 확대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 등에 1,100만원, 사회적경제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등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전통산업제품 판촉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시 전국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고, 목공예용품 홍보를 위해 전통산업육성 및 목공예품 홍보 등에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짚풀공예와 관련해서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에 100만원, 435쪽입니다.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명품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에 1,000만원, 옻칠갈이교실 운영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사무용품 구입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1억 9,379만 5,000원과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태양열 주택 및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7,1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설치비에 4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5억 3,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에 1,130만 5,000원, 438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1억 7,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00만원, 애향장려금 3,000만원, 근로자 전입정착금 1,8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7,185만 7,000원, 439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590만원, 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비 등 공공운영비로 8,400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는 1지구 공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000만원, 통합배수지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공사에 2,000만원, 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000만원, 2지구 가압장 포장 및 휀스 보강공사 2,000만원, 3지구 도로법면 보강공사에 1억 4,892만원, 3지구 경계지역 배수로 설치비 9,928만원, 3지구 환경보전방안 변경용역 1,1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암산업단지 입구 쉼터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광치산업단지 시설사업비로는 광치산업단지내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리분야에서는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산업단지 분양광고비에 3,000만원,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이용료에 120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사업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8년 사업으로 했는데 일부 운영 관리 부분만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로 예산을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예가람길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하고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관리, 공공 운영과 사무관리 2가지인데 운영관리하고 문화광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볼 때 골목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그쪽을 골목 경제 활성화를 시킬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운영은 관광과에서 예촌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엄연하게 관련 과가 시설물 관리나 광장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부서가 경제과라는 거예요? 아니면 혼합해서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제과도 하고, 예술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했고 저희가 한 분수대라든가,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산정해놨습니다.

운영관리비에 12개월에 2,4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설을 했고요.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명에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도 하고 교육, 사업화, 창업 등 창업 전반적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주시에 1군데가 있는데 저희 남원도 군소를 설립한다든지 창업사관학교가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청년사관학교의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지 관련된 사람만 청년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원에 있고 싶어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20대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고, 군대만 가고 나머지는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꼭 대학을 안가도 요즘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에 한 부분을 이왕이면 사업내용에도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 교육, 사업화, 창업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니까 올해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다시 지역에 돌아오는 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포함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에서 뉴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을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으로 검토해서 저희 지역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사관학교는 범위가 아주 좁은데 전국적으로 3군데인가 있고요. 남원에 분교를 두는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내년부터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게 가지 않을까,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나름대로의 업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조 협력을,

플랫폼 설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취업이나 창업 지원 공간으로써 마련한다면 제3의 다른 지역에 둬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고용센터하고 분리해서 2층에 올릴 계획이고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는 청년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하신 분들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플에 하는 것은 직원이 주민복지센터에서 나가 있고 교육체육과, 경제과가 나가있는데 그 인력과 함께 유사 업무고, 오히려 고플하고 함께 협력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센터 부분보다는 복지 상담에 대한 부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도 같이 하시는 같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플랫폼에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채용하고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고플 1~2층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랬죠? 사업내용 좋고 잘 한다고 해놓고 결과물은 쪽박 차는 예산 계획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은 좋고 알뜰하게 만들면서 결과물는 없는 그런 사업이 안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에 성별 분석에 사업대상자 여성, 남성이 0%예요. 굳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 필요가 있나, 성과목표도 0%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넣었어요. 경제과가 이런 사업에 궁핍하다 보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아니면 양성평등정책, 자치단체추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를 하다보니까 하나 넣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을 왜 넣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더 관심있게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남부주차장 앞 부분이고요. 용남시장은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남부주차장 앞이라고 하면 공설시장 내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아케이드 설치가 맞죠?

예. 민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요. 최초 사업 계획할 때 상인회의 90%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균특사업으로 세워진 것인데 근래에 와서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집행부가 이 부분은 양쪽의 민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아케이드 설치를 하신다면 큰 논란의 문제가 되고 서로간의 갈등관계가 돼서 공설시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에 있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결되고 양쪽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 월매야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공설시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 사업비 30억을 공설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이 있었죠? 30억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

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월매야시장도 그런 사업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야시장이 단발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사업비는 10억이네요. 올해 2억을 시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도 쓰는 만큼 야시장이 활성화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와 예산이 없을 때 지속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쓰고 끝나버리는 사업이 문화관광형 공설시장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이 시책 제안을 해서 반영된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도 기금을 받아서 살수차 운영을 좀 했었고요. 쿨링포그 거리 시스템은 지금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도입하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게 안개분수를 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걸 설치하면 시민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금사업비에 보니까 기금사업에도 폭염, 폭설, 지진 등의 재해피해예방 긴급대응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홍보물같은 걸 설치할 때,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 보면 재미있는 특색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을 성과로 넣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안전재난과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두개 정도는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