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시설사업소,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추진과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물 조성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최초 수상레저시설인 영동 카누카약체험장을 개장하여 수상레저문화 저변확대 및 청소년교육에 기여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유족회 운영지원으로 유족회 운영경비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합동위령제 및 평화상 등 행사지원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4개 행사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관리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정상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 사업은 측백나무 17종에 5000주, 팔각정자 1개소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증축공사는 구조안전성 검토용역결과 증축에서 신축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LED 경관조명 설치는 조경사업이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7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된 국도비 83억 8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및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제 및 시설물 보수는 기시공한 육상트랙 탄성포장제 하자보수로 본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사무실 확장 시설보수 창호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도로재포장 공사는 도로면절삭 후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완입니다. 황간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해당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문화체육센터 등 6개 시설 중 3개 시설이 금년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체육센터 실내테니스당 국궁장의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4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및 레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 및 시설 보완은 송호관광지 이용현황을 10월말 기준 353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현황은 141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와인체험관 위탁운영 이용실적은 9260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보수는 12월 1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용현황입니다. 894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76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폭염 및 첫 시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이용객 및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도입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산지 복구 및 진입로 포장 등 시설 보완공사를 10월에 착공 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산지적용 인허가 준공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5쪽부터 보겠습니다. 송호리에 수상안전레저기구가 도입이 돼서 카약체험장이 생겼는데요.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건 앞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보면 갈수기 때 이번에 폭염이 있고 지금 상류층에 용담댐이 있어서 그걸 아주 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데크 부교 있는 데서 어떤 모터보트 이런 부분이 조금 운행이 어렵고 일반 카누카약은 가능합니다.

다양한 물놀이기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를 막으면 어떨까요. 그 위쪽으로 수위조절을 하려면 봉곡리 다리 쪽으로 보를 막으면 이게 시설은 이렇게 해놓고 별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보를 막아서 가능하면 보를 막으면 물 수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그 막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양한 물놀이기구가 좋은 체험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11쪽 보면 야외운동기구 21개소 설치된 게 2018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21개소 야외운동기구가?

예.

18년도에 21군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우리군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을 우선 다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시설보수공사를 전체 점검을 해서 잘 안 된다든지 도색이 탈색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원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군에서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바쁜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레인보우영동에어파크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된 지가 3년 됐고요. 그동안 산지전용인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 행정적인 문제고 뭐고 거기 갔다 왔는데 현지 담당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운영될 건가 우리가 2회 추경에 1억 5000을 해줬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드렸듯이 산지복구비 진입로 포장해서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착공을 했어요. 지금 동절기라서 동절기에 포장하기가 그래서

아니 그래 시설사업소소장이 봤을 운영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지금 몇 년째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우선은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륙장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지 가봤잖아요.

예.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책임을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15억인가 들어갔지요?

지금 17억이요.

17억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추경 1억 5000세워진 것 가지고 하면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뜨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뜨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안할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면 포기를 하든지 다른 대체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누구든지 가늠할 수 없고요. 이걸 계획한 거는 그만큼 성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 그냥 그만 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황간 둘레길도 있고 노근리도 있고 우리 힐링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거기서 활공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륙할 때 뜰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뿐이지 그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활공장으로서 그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계획 때문에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도 현장 갔다 오셨죠?

예, 저는 3번 갔다 왔습니다. 걸어서 2번 갔다 왔고요. 올라 간 건 4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노레일이라든지 위에서 활공할 때도 그게 안 나온다며 법적 그…….

아니, 이종은 나오죠. 이종은 되는데

이종은 누가 타는 거예요?

이종은 이제 전문.

전문가들만 모아서 타는 거잖아요.

전문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타는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아닌데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다 완공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아니면 멈추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저희들도 저도 몇 번을 5번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진해야 된다고,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하시는 데 우리가 지켜볼게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 활공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대책은 또 있습니까? 그 활공장 뜨는데 공사비용을 저번에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팀장님이나 아님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륙장 도약거리가 지금 현재 한 10m.

한 15m정도 짰습니다.

예, 10 한 2~3m 정도 15m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다면 한 30m연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부분이 지금 2km 정도 이번에 포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 같고요. 모노레일 자체도 지금 화물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우선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민간위탁을 들일 때도 완전히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줘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8-7페이지 탄성포장재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자가 있었죠?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공사를? 하자 기간 내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 하자보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자보수가 됐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안 끝났잖아요. 다 제대로 안 되 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하자보수를 공사업체한테 하자보수 맡기시고 어차피 우리 시설보수 10억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다시 육상공인경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월 31일 준공인가 고시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11월 12일 준공식 개최로 대내외 홍보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영동산업단지 62.4%, 황간물류단지 87.8%를 분양함으로써 우리 군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가 분양률은 높으나 경기침체와 분양업체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8-2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3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으로 9개 기관 909명이 참여했으며 영동사랑(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운영 추진으로 10월말 기준 9억 69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 활용 하였습니다. 영동사랑（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5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매니저 지원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4회, 소화기 설치 85개, 전통시장 동아리 2개팀을 지원하였고 11월부터는 배송도우미 3명을 배치하여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12월중에 완료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구역 도로 전면 재포장 후 가판대를 제작 보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영동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148개 점포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3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군비분 예산확보를 했으나 국비교부가 지연되는 관계로 2019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상인의식 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 선진 우수시장 견학 2회,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1회 참가지원을 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도 151명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단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도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장보기행사와 연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3회 실시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와 확립의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2회,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을 4회, 복권 대부업 운영 실태점검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 및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7쪽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성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매천리 금강타운과 호암아파트 진영허브시티 등 220세대입니다.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관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각 수용가별 내부공사가 완료되는 11월 말경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포장공사는 12월초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3개소 축산농가 태양광설치사업 1개소,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4개소,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설치사업 60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과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확대 사업은 주택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공사 중으로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여 5건을 적발, 과태로 1건과 경고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 유통점검도 2회 실시하였으며 추석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점검을 48대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4회 실시하여 12건을 적발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투자유치로 지속적인 성장 도모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의 홍보는 산업. 물류단지 분양 홍보물 6,000부를 제작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3,70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경기지역 시외버스 22대의 후면광고를 실시했으며 전국 대도시의 현수막 250개소 설치와 강남역 기둥조명 광고도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구, 대전 소재 지역을 30회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또한 충북출신 재경 경제인 초청간담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상공회 회원들을 1박 2일로 초청하여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업체 및 계약업체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는 물론 금융과 공사업체 안내 등 투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권 기업인 초청 간담회도 참석해서 소통하고 협력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1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2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용산면 소재지 일원의 임대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금년 1월 2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할 상태이며 금년 12월에 공사발주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8-13쪽 산업물류단지 조기분양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0개사에 370.647㎡가 분양돼서 62.4%, 황간물류단지는 20개사에 154,307㎡가 분양되어 8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영동산업단지는 적극 투자 상담 진행업체 3개사와 상담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는 70% 정도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나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조기분양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산업은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추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이나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완서류접수 내년 2월까지 산지전용 및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후 3월에 사업 재개해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를 지정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개소 4,300만 원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 합동점검,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지도점검 2회, 컨설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산형 복지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1,079개 업체,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117명, 취약계층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손부족 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4010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도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8-18쪽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으로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무지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접수 1027명 취업알선 408명을 실시하여 35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유원대학교에서 제1회 영동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에 장을 마련하였으며 44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회사홍보와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8-1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개 업체에 중소기업이차보전금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테크노파크에도 출연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창업 및 신증설을 승인하였습니다. 8-20쪽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과 판로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 참가 1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소 운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감고을 소식지에 중소기업탐방코너 4회를 운영하였으며 기업인과의 간담회 1회 기업인역량강화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21쪽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 월례회 및 간담회 1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 설명회도 1회 개최하였으며 입주업체 운영 현황도 3회 조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용산, 법화, 영동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끝으로 8-22쪽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화 추진으로 광업권 4개 광구 허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개 광구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한 실적연구를 위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구용역을 6월에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동역사내 일라이트 홍보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 홍보 물품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계국악 축제기간에 일라이트 홍보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가 실시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도와 관련 기관 업체 등과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지속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9쪽이요.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유통 점검을 하면서 적발 건수가 5건 인데요. 위반한 내용이 뭐예요?

판매실적을 기간 내 보고 안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불량유류를 판매했다든가 아니면 정량을 제공 안 했든가 이런 적발 건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도모해서 일손부족 지역 농가대상 생산지역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계획은 6200명에 실적은 4010명 실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생산적 일자리를 받고자 하는 농가나 기업들 중에서 연중 한 분은 접수를 받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해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연간 쓸 수 있는 날짜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명수가,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과나 수확시기 이런 때인데 그 농가들이 수확시기 들어서서 일손 지원을 받고자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연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면에 사업비를 배정하면 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연간계획 한 중에서 연말에 가서 남으면 신청 안 했던 농가도

그러면 연초에 신청해야지 연중에 자기가 일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면에서 수요 조사할 때 그때 신청을 해놔야 배정된 금액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요. 영동전통시장 가판대 설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예.

전에도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가판대를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했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어떤 불법을

가판대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판대 위치보다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랬을 때 소방 전용도로나 그런 것 침범했을 때.

저희들이 가판대 설치하기 전에 전통시장 도로구역 재포장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를 그리고 그 안쪽으로 30cm 정도 들어가서 또 다른 선을 하나 그려주거든요. 그 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우리 상인회원들과 배송도우미들과 군청직원 합동으로 계속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도를 계속 한줄 알고 있어요. 소방서 차 들어갈 때마다 나오지 마세요. 하고 그때 당시만 직원들이나 소방서 직원들이나 그때 당시만 잠깐 넣었다가 현재도 계속 소방서 선 밖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고 제가 시장분들 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방안들도 혹시 있는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가판대나 이런 거 전부다 정비를 하고 나서 위반을 했을 때 홍보차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어요?

이번에 도로전용재포장이 되고 가판대를 제작해서 지급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될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계도 차원이고 아직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속할 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몇 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지키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 지키는데 신영장 쪽에서 시장주차장 있는 쪽에 거기까지가 제일 복잡해요. 들어가 보셨지요? 그래서 시장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를 해놓고 나서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벌금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몇 건만 해줬으면 하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나 맨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지선을 지켜서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홍보는 그 당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단속 가면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큰 도로가 옆으로 자판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요?

그 도로 주변상가 단속은 노점상 단속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도 안 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건설교통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판대 설치하고 전통시장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가 옆으로 노점상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예를 들어서 야채나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흡수해서 어디 자리라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되지 입구부터 지저분하게 죽 가판대 안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밖에는 여러 노점상들이 이렇게 많이 자판이 깔려 있으면 전통시장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가판대나 시장전통상인 거기가 구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재에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요. 소방서에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노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자판이 나와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군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시장상인 분들부터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8-12쪽 보면 행복주택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몇 평 되는 거예요? 평수가.

200세대인데요. 16㎡ 22세대, 26㎡ 93세대, 36㎡ 85세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평수가 평수로 말씀해 주세요.

10.9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용산 계신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9평이면 사실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산단에 들어오시는 가족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평수로는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같이 와있어야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더 큰 평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제대로 더 정비가 돼서 그렇게 되어야지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넓은 집에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평수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평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크게 질 수가 없는 규정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다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올해 , 근데 이게 2회 추경에 군비까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부족으로 2019년 사업시행으로 메모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공모신청하고 그다음에 국비 교부신청을 4월 23일에 했는데 이게 예산부족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내년도로 미뤄야 된다는 게 언제쯤 결정된 겁니까?

한 10월경에 결정됐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이 전국에 우리군 뿐 아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신청됐기 때문에 자금 교부가 우리가 늦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가 국비교부 신청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미교부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제 다시 예산 배정하겠다는 서류 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0쪽에 보면 고객중심 기업지원서비스해서 경제과에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관련 업무인데 지금 보면 그동안 사실 근래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지원 사항이 없다가 간담회도 시작한지가 몇 년이 안됐고 중소기업 박람회행사 참가 지원한 것도 근래에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게 오타가 났는지 누락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가 연 1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간담회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누락입니까? 아님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군에 관련 단체 군수님 시책으로 통통통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인 간담회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1박 2일 외지에 가서 할 때 그때 같이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간담회도 같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영동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소통 강화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줬을 때 기업하기 좋은 영동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해서 기업하기 좋은 영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대부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데도 원하는 거 다 해드렸고요. 더 할 게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산업용 수도요금 같은 것도 요구가 들어 와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해결했고 기업인들한테 요구사항해도 그렇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 9일~11월 10일까지 하셨는데 이 워크숍 내용하고 워크숍 중에서 기업인들하고 의견교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결과보고서 만드셨을 거고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서류 서면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8-19쪽에 창업상담소를 연중 운영을 했다고 하셨어요. 향후 계획도 연중이고 그러면 창업상담소 연중 운영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찾아와서 상담한 기록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줬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와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하반기 성과 평가로 청년 농업인을 당초 4명 계획에서 8명으로 확대 선정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청년 창업농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약피해예방방재복, 과일통일포장재 등을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샤인마스켓 포도의 증원으로 수출 물량 증가와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축산 분야로는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수 암송아지 부문에 선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9-3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 4500명에게 행복바우처카드 지원과 영동고등학교 외 26개 학교 161명에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인 4820명에게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일제조가공센터의 집하 시설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대의 벤처식품의 HACCP 가공시설은 공사를 착공, 내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사업은 우리 군 관내 8개 체험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사무장 채용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체험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지원 사업으로 영동농협 양강지점에 집하장은 12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풍령농협의 완전미라인과 품위측정기 구입, 또 영동축협의 지게차 구입 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건조기와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 일손 확보 및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번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가족 근로자 39명을 초청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농약피해방제복 4069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편리한 영농 장비 공급입니다. 농업인 농기계와 영농기계화장비,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등 논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380대를 공급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벼 적정 재배 면적 유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11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60헥타와 못자리 상토 6만포, 육묘상자 3만 1000개를 공급하는 등 벼 재배 면적을 확보토록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추진 실적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밭 농업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 4개 직불금 46억 1300만 원을 증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의 강화입니다.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농산물 출하 성수기를 중심으로 대도시 및 TV,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포도 및 복숭아 TV광고를 신규 제작하여 내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군 5대 과수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등 통일포장재 570만 박스와 포도 택배 전용 포장재 8000박스, 또 과일 포장재 또 난좌, 팬캡 등 완충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300만 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샤인마스켓 포도의 항공 수출로 인하여 물류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내년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 사업은 과수Y자 덕시설과 장비 지원 등 16개 개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수 관련 농기계지원 사업은 과수안전생산장비, 노력절감생산장비, 생력화 장비 등 3개 분야에 고소작업차 등 11종의 704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샤인마스켓 묘목 지원 사업으로 14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산원예시설지원 사업은 하우스 시설 관련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내 방열 환풍기를 설치하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 사업과 장기성 비닐을 지원하는 시설원예우수농자재지원 사업,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계획 대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축산업의 경영 안정 및 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2500두의 혈통 등록과 저능력 암소 출하 및 육질 등급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한우의 경쟁력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양봉 및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 화분사료와 꿀벌의 벌집, 양봉생산물처리장비인 채밀기 등 사업을 차칠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 분뇨 및 악취제 지원 사업으로 가축 분뇨 처리 장비와 축산환경개선제인 톱밥, 왕겨 2400여 톤과 악취중화제 2000리터를 보급하여,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방재단 2개단을 연중 운영과 가축전염병 방지 및 예방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예방 일제 접종을 추진하는 등 예방중심의 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자립형 가축방역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장 출입구에 자동소독기 설치와 AI 예방 방역시설, 축사 내부의 방역전실과 연무소독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단위부터 방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예방 AI특별방역추진입니다. 하반기 특별 방역 기간인 10월 1일부터 저희 농정과에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I 및 구제역 발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요.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중에 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도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는데는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예를 들어 군비 이렇게 포함된 내역 좀 자세히 뽑아주시고요. 지금 농촌마을 체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근무를 안 해요. 사무장들이. 그런데 급료는 나가죠? 돈을 지원해 주죠?

전부는 아닙니다. 안 나가는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체험마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들이나 경리, 거기에 이러한 직원이 또 있지요?

사무장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장까지요?

예.

그러면 사무장에 나가는 급료 예를 들어서 그 지원 내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9-8페이지 친환경농업이죠.

친환경이요?

아니 전체 그냥. 일반 농가.

일반 농가는 7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이 여기는 보니까 다 안 나왔는데 244 농가라고 나와있어요. 친환경이.

예.

그러면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친환경이? 그런데 친환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농업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농업에 대한 국제표준은 유기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 생산, 국내 유통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외 유통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 뻗어나가려면 기반이 유기농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 244농가가 지금 유기 친환경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쪽으로 가게 하려면 우리가 친환경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친환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을 안 하는 농가를 친환경으로 끌어드리려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 보다 더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해서 친환경 농가가 많이 육성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9-18페이지요. 축산업인데 축산업도 지금 사실 축산이 우리나라 축산이 후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삼겹살 같은 걸 마음대로 먹는데 얼마 안가면 삼겹살 마음대로 못 먹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 양돈을 지금 기를 수가 없어요. 어디 기르려면 반대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소 그럼 한우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했지만 한우 육성을 위해서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육성해서 한우를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우리 영동은 뭐라고 해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축산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농민들이 바라는 건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축산업에도 상당한 지원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연구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페이지 19페이지 양봉농가가 있는데 양봉농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영동군에 희망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금산이 나오는데요. 금산 약초하고 인삼은 우리나라 트레이드마크가 금산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꿀 로얄제리 하면 영동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꿀벌 벌집 소초강 지원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꿀벌을 치는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양봉하는 벌통 같은 것도 지금은 나무로도 하고 뭣도 하는데 이런 걸 계량을 해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유도를 해서 양봉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 협의도 하고 받아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박수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과 하수도시설 확충 및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보전에 기여한 점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점과 가축분뇨 관련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영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 실현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는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 온실가스저감국민실천운동,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온실가스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245가구를 선정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148대 1억 4400만 원의 조기페차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전기자동차 19대에 3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60가구를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대상자 198구를 선정하여 5억 3600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차 1만 7100건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2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33농가에 6000만 원으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4권역 29명의 포획단을 구성하여 멧돼지 399마리 고라니 363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금강변 일원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태교란생물 가시박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인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로 수질, 대기배출업소 117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6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00개소 소음진동 비산먼지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 업체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점관리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동차 89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영동도서관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난 4월부터 인터넷 네이트,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군의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으로 실과소별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수시로 시가지 청소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감시시스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31톤에 7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25개소, 농약빈병수거함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로 자연순환센터 소각로 정기점검 및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순환센터 주변의 대기, 수질, 소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영동읍 비탄리, 용산면 율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대수선사업으로 소각시설 내화물교체, 폐열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고 공기압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영동읍 비탄리, 용산면 율리 주민 39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물 보전을 위하여 4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302톤을 수거하였고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하천감시활동 및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영동읍 하가리 외 3개 지구에 금강 수계관리기금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랑정비 및 식생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 중인 취약계층 100세대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으로 우리 군을 4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이행평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20개소 및 산업폐수 배출시설 2개소에 대하여 배출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3개면에 4억 7800만 원으로 공동농기계구입 복지회관운영 농자재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양강면 괴목리에 14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44㎡의 복지회관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관리 강화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마을단위처리장 24개소에 대하여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하천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불명수 유입지구를 조사하여 3600만 원을 투자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 167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1일 1만톤 처리시설에서 1일 1만 3050톤 처리능력을 목표로 증설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역 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 외 8개 지구에 25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심천면 금정리 및 용당리 지구는 금년에 준공을 하고 학산면 모리 외 4개 지구는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산면 죽산리 및 두평리 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하수처리 시설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15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태로 부과 3개소 개선명령 3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의 도시안정 기능강화로 영동군 일원에 하수도 20KM에 대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동하수처리구역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25억 4500만 원을 예산으로 차집관로 7.4KM를 2019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영동읍 오정리, 회동리, 부용리 지구에 33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2KM 펌프장 2개소를 2019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매천리 지구에도 25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2KM구간을 설계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상태로 202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피해 예방사업 중에 하나가 예방시설 설치사업이고 하나가 포획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피해예방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처음에 계획된 게 33농가에서 사업량은 42농가가 늘었는데 보조금 지급은 오히려 금액이 적었어요. 주로 어떤 예방시설 하신건가요?

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하고요. 철망울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업량 하고 인원하고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밭의 규모나 설치양이 틀리기 때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 보고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사실은 늘어나니까 사업양이 33농가에서 42농가로 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은 오히려 5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지금 실적은 1800만 원까지 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실적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글쎄요, 피해가 났다고 다 보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그렇게 차등을 두기 때문에 농가 수는 많아도 그 양이 적으면 농가수가 좀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 관리를 보면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전년도에 1억 9000인가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 1억 4000 예산을 세웠는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포획한 멧돼지하고 고라니 숫자도 사실은 전년도보다 상당수가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 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농민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부서에서도 농가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멧돼지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10쪽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하고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영동은 생활폐기물이 소규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생활폐기물을 영동뿐만이 아니고 일반 현대 생활인이라고 한다면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군의 행정과에서 행하는 자료를 보면 사실 환경과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1회용품 및 과대 포장 지도점검을 연 2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회용품 및 과대 포장 지도점검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가.

대상이요? 글쎄요. 일회용품은 금년 8월 달부터 금지를 시행을 해서요. 커피숍부터 그거는 많지는 않고, 과대 포장은 각종 상가 등 이런 대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여기에 지금 추진 계획이 연 2회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1회용품 및 과대 포장 지도대상 업소나 아니면 대상 몇 군데가 되는지가 먼저 파악이 되고 몇 회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데 연 2회 해 버리면 지금 과장님도 이게 지금 1회용품 지도 점검해야 되는 대상 업종 자체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추진 실적에 1회용품 과대 포장 지도점검 2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한 2회 정도 1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대상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2회를 하셨는데 나가서 점검하셨으면 점검 리스트 항목이라든가 개별 점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점검 결과 있고. 이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10-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 33대라고 아까 보고받은 것 같은데.

영동군에 등록된 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안 나가고 3대 정도 나갔고요. 3대 나갔고 금년에는 고속 28대, 저속 8대 해 가지고 36대가 나갔습니다. 전체 한 40대 정도 되는 거죠.

총 40대 정도요? 그러면 전기충전소 지금 영동군에 몇 곳 정도 되어 있어요. 시설이?

글쎄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군에는 한 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부지를 지정해 주면 거기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5개소를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전기차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충전소 관리요?

예.

그것은 환경부하고 저희 군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죠.

아니,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차를 충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점검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고장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점검 사항이 좀 어떤가 싶어서.

점검 관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한 질문 할게요. 지금 3년 이걸 하시면 내년도는 몇 가구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도 금년 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 200가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이 중간, 중간에 다니다보니까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려고 신청하면 안 된다는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이 다 끝나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최소 면적이라든가, 최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신청 기간은 굳이 정해서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항시 개방해서 집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올해 치울 수도 있고 내년에 철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돼 있는 게.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는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건 한 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지나서 신청되는 거는 다음번에 묶어서 발주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은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철거를 그 때 신청기간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에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집은 빨리 철거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그거는.

지원이 안 되면 개인적이죠.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주 물량이 되면 일괄적으로 보조금 결정을 해 가지고 소량이라도 추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철거 기간을 주지 말고 그냥 1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철거, 물론 하시려면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신청했는데 없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됐던지 좀 생각하기에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안 좋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신청하면 며칠 내로 처리될 수 있게 철거 기간을 굳이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0-8페이지죠. 환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측정망은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3월 달에.

측정망은 저희들 도서관 외래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동레인보우도서관?

예, 영동레인보우도서관 위에. 옥상에요.

7월 달 보고할 때는 대기오염 농도측정 자료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실적에 없네.

그거는 내년 사업인데요.

아, 2019년 사업이구나.

예, 그건 데이터를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수치가 홍보가 되고요. 전광판의 것은 내년에 전광판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기 오염물질농도 및 대기질 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시간 제공은 어떻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핸드폰을 켜면요, 네이버 켜면 바로 영동군의 현재 미세먼지 실태가 뜹니다. 수치하고 좋고 나쁨이. 한 번 바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조금만 올리시면 나옵니다. 영동군.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건 일반인들은 잘 못하겠는데요, 확인을?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환경적으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환경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요새 미세먼지가 상당하잖아요. 오늘도 중국에서 모래폭풍이 들어와서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8년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주요국도면 도로변에 감나무 가로수 보식 및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영동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관리에 기여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후 재난인 폭염 등으로 전년 대비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가을철 남은 기간에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산불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과 4대 전략목표별 12개 이행과제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 중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에 5개 사업 128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군유림 및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지구를 우선 선정 추진하여 큰나무 가꾸기 외의 5개 사업 935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정사업은 황간면 우매리 산56 –1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감고을 감나무묘목 양묘보급 사업은 양산면 봉곡리 양묘장에서 감나무 가로수 45,514본을 공급하고 공원조성용 철쭉 6만 본을 식재하여 양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곶감 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는 영동곶감 축제행사는 12월 14일 금요일부터 12월 16일 일요일까지 3일간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영동축제관광재단의 4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하고 대도시 판매행사는 7,000만 원의 예상으로 부산역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수요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역은 당초 12월 20일 목요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용산역 사정으로 12월 19일 수요일부터 12월 21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사업으로 임업인 96명 임업 관련 14개 단체 임산물생산자 7,680농가에 대하여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실수재배단지 풀베기 및 비료주기실시, 감나무 묘목 보식 400본, 가로수용 묘목공급 40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군유림 위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019ha 등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로서는 감나무 신규식재는 지양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 관리위주 사업추진 계획으로 금년 사업 완료하여 27,638본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목 유산의 보호관리로써 마을별 지정된 보호수 63본 중 28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이며 산불방지대책으로 대책본부 운영 12개소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19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예찰 및 방제단 운영 11명 합동방제 284ha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사법처리 12건, 테마단속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으로는 취약지역 23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지속적인 순찰 실시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고 22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방사업은 사방댐 조성액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로써 금년도 신규허가 123건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대상 353건에 대하여 수시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속가능한 입목생산 벌채인허가 관리로서 친환경벌채로 보속생산이 가능한 벌채 인허가 관리 대상 59건에 대하여 46%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소득 개발지원 및 임산물의 명품화이며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가공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24명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1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 관련으로 영동감 가공유통 체험장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도 8월 2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 의견을 반영 이수한우 앞에 소재한 부용리 828-31번지를 추가하여 산림청 승인 후 충북 도청에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7개 업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사업 5개소 중 사업완료 1개소, 사업추진 마무리 4개소 2018년 사업 2개소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중이며 향후 사업비 정산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곶감 홍보 광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곶감 홍보용 CF, TV광고 송출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 사업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직거래장터 영동곶감 홍보‧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곶감축제 기간전의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중 농림사업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14종의 사업을 40%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80명에게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마무리 단계이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36명 사업추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휴양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중 자연친화적 공원 녹지 확충을 위한 4개 사업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촌공원 조성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의 1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주민공청회 완료 후 공원조성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등 5개 사업을 마무리 추진 중입니다. 11-30쪽입니다.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 조성 관리로써 도시공원 및 노원관리 등 5개 사업을 3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 사업은 간선임도신설에 7개 사업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0.14km 완료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선형개량, 안전시설, 정자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을 민간 전문경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휴양숙박시설 35실, 치유숙박시설 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5쪽입니다. 중간부분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학산면 봉소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공기관 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종합 기본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중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무량산 외에 4개소 23. 29km 정비 완료하였으며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으로 31. 5km 사업 완료하였으며 향후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1-24쪽에 보면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실적자료를 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완료가 1건이고 진행 중이 1건이고 그다음에 교부취소가 1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2차에 보면 2500만 원이 일성영농조합 품목은 표고버섯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취소된 것이 2500만 원이 있고 대산농특산이 있는데 취소사유가 보조사업 목적과 교부조건 미준수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교부결정취소 2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 목적하고 교부조건이 안돼서 취소됐나요? 이게요?

교부조건이 이제 우리 영동곶감, 영동감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는 현지를 확인한 바 청도감을 이용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사업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면 2차 사업에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품목이 표고버섯으로 되어 있거든요? 품목이 거기 보면 자료에 보면 2차에 1차는 품목이 곶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명품브랜드화 추진으로 이해가 되는데, 2차는 품목이 표고버섯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고버섯이 그 홈쇼핑입니까? 아니면 이게 곶감 홈쇼핑 지원되는 건가요? 정확히.

홈쇼핑 하는데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홈쇼핑 한 건가요? 아니면 곶감을 홈쇼핑한 건가요?

여기 뭐 영동 호두, 곶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곶감브랜드화 추진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실적도 전체적으로 보면 곶감하고 관련된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이는데 생뚱맞게 지금 2차의 2500만 원 홈쇼핑한 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품목이 표고버섯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리고 교부결정 취소된 사항도 그렇고 전부 곶감하고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2차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품목을 표고버섯으로 해놓으시면 이게 곶감명품브랜드화 사업 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되는 당시 사항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주무관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물 전체적인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우리 직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칭은 곶감명품브랜드화지만 세부내역으로 보면 임산물은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호두도 되고 곶감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30쪽에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 조성 관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공원 도로포장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이게 매천리 376-1번지에 있는 공원이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두공원하고 2공원 이 주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제2공원 하상 쪽입니다.

매천리 376-1번지가요? 그 포장은 용두공원 내에 있는 포장 그런 사업들을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팀장님 위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공원구역이지 공원은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에너지절약형 보안등을 342개 신규설치를 완료하였고, 70세 무료버스 지원과 무지개택시 확대지원 승강장 일제정비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율리 한석간 도로확포장 준공 중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등 50억 7000만 원에 도비를 확보하였고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1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등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로공사 추진시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5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는 11개 읍면에 218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은 5개 읍면에 250개소를 착공해서 12월중으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가로보안등 설치는 11개 읍면 3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는 총 8632개소 중 1005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안전점검을 정밀점검은 1회, 전기안전 점검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점유물 정비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질서유지반 편성운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을 20회 실시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접도구역 관리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9쪽에 도로 민원 및 건설행정 적극 추진으로 도로점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30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장 관리로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변경 80건과 조종사 면허증 29건을 발급했습니다. 골채채취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및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은 농어촌버스25대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에 대해서 재정지원 6억 4500만 원과 손실보상금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농어촌 버스 27대 등 293세대에 대해서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시설 운영 지원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및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17개소와 45개소에 대한 태양광조명 이설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13쪽에 교통안전 LED표지판 54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은 나드리카드를 713명에게 신규 및 재발금을 하였습니다. 무지개택시 운영은 26개 마을에 대해 주3일 운영해서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교통문화조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에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금을 지급하고 불법주정차 계도보조원 연중 활동 및 CCTV단속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4510건을 부과해서 2845건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12-17쪽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지난 8월 선정이 돼서 교통성 검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휴 주차 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공유사업은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 1개소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 중에서 구강 죽산간 도로는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으며 율리 한석 간 도로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산막 조동 간 도로는 관련법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2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노선은 공사 추진 또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1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군도 9호선 선형개량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봉리 선형개량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은 다섯 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도로시설개선 정비 사업은 다섯 개 지구 중 12-23쪽에 공사 준공 1건 및 착공 1건과 3건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길현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도 계약심사 의뢰 중으로 연내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정지구 및 우천지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11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두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12-28쪽에 상반기 공사 집행 18건과 하반기 공사 집행 8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공사 중지 해지 및 재착공 하였으며 12월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류지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익, 두룽, 신탄 저수지는 지난 10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전지구 및 약목지구도 지난 10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2-30쪽에 금년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긴급정비 보수를 23건 실시하였습니다. 12-3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해서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및 개간허가 사항으로 목적 외 사용허가는 139건 용도폐지는 5필지 개간허가는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에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살고 싶은 정주 공간 조성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개발 추진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8개 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규지구인 용산면은 시설공사를 착수하였고 매곡 용화면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 관련법 검토를 마쳤으며 양강면은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촌, 유점, 임계리는 시설공사 등록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인 개춘마을 등 9개 마을은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영동매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은 시설별 프로그램 및 캠프를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5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공모된 8개 사업은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1단계 마중물소액사업은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2단계 희망마을사업은 11월 완료예정으로 12월중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7쪽에 국책사업으로 먼저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교차로까지는 금년도 용지보상 및 사업 발주되어 12월 착공예정에 있고 유원대교차로에서 율리교차로까지는 2019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는 영동구간 용지보상이 2019년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은 2020년 이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12월 13일 매곡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39쪽입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저수지 제방이 완료되었으며 평야부 용수로 시공 중으로 2019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쪽이 되겠는데요.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도로측량을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을 하고 그동안에 중간 주민설명회를 상촌면에서 했었고 다시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보완사항을 해서 이번에 매곡면사무소에서 최종설명을 하는 걸로

그래, 이제 그전에 상촌면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소재지에서 면에서 설명회는 딱 1번으로 그쳤고 돈대리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것이 3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 실질적으로 도로확장이 되면서 소재지가 용산소재지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동안에 어떤 쪽으로 토지 편입되는가 미리 알아서 자기들도 대응을 좀 해야겠는데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임산 관련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설명회를 갖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읍에 관련한 사항 중에서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하고 연계돼서 이면도로 있는 쪽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 2020년 12월이니까 앞으로 2년이나 있어야지 지금 이게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이 계획상으로도 그때 돼야 완결되는 거거든요. 일찍 될지 더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야겠지만은 일단 LED등으로 해서 우선 그 기간 전에 LED등으로 교체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쯤 시작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내년 상반기 중에 다른 여타 지구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지개택시 운영하고 관련해서 12-14쪽입니다. 지금 이제 무지개택시인데 행복택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좋고 확대되길 원하시는 마을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원된 건 8200만 원밖에 실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거죠?

이게 도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도비에 저희들이 시군 부담금 이렇게 해서 일괄로 계산하다보니까 산정이 돼서 2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거는 80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규칙도 주4회에서 6일로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추가로 더 확대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최대한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추진 보고 받을 때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지개택시 행복택시가 확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존에 있던 무지개택시 운영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대상지가 마을이 도에서 정해주는 정류장에서 직선거리 몇 m냐, 그거를 따져서 확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죠?

예.

2억 2000만 원이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됐는데 실제 군비는 1억 2800이 들어가요. 군비부담금이 실제 우리가 지금 지원한 걸로 보면 8200만 원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주는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쓰다보니까 도에서 정한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는 안 맞는 기준을 가지고 무지개택시 혹은 행복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도 못 늘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군비에서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기존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수시로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읍면에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청부락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선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과 근로시간 관련해서 아까 이수동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마을버스 이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지개택시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택시가 정류장에 직선거리 몇m 이상 넘어야지 신청 받습니까?

700m입니다.

그럼 7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500m를 하든 몇m를 하든 직선거리를 줄였을 때 나오는 수요조사하고 따로 따로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도의 지침이 700m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인데 그래서 이제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업비 총 2억 2000만 원 중에서 군비를 1억 2800만 원하는데 실제 지원한 건 8200만 원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군비 1억 2800 들어가는 것보다도 못한 실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도비하고 국비 안 쓰고 순수 군비로 해도 1억 280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왜 자꾸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직선거리 700m만 고수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거리조정이라든가 이거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15페이지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죠?

예,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예.

운행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CTV 거기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시간.

시간이 지금 CCTV의 범위가 20분 초과되면

20분?

예.

그래,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있어요?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20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나?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장님도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인근 옥천 같은 경우에는 10분, 15분으로 하다가 다시 20분으로 했거든요.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더라고 하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CCTV를 하지 말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요. 유료주차장을 한 면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지 CCTV설치 해놔 가지고 효과 별로 없다고 무효과다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조정을 한번 해 보시든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됐죠?

이게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3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할 때는 위반차량이 단속이 안됐었습니다.

단속이 한 대도 안됐나요? 시간은 언제? 단속시간이 언제죠?

시간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요. 국토관리사무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실시했습니다.

한 건도 단속이 안됐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많이 보이죠? 이게? 과적차량들이 이게 규정상 밤에는 해야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수시로 그냥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요.

밤에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밤에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