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8-11-27

회의 전체 보기 32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시설사업소,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추진과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물 조성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최초 수상레저시설인 영동 카누카약체험장을 개장하여 수상레저문화 저변확대 및 청소년교육에 기여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유족회 운영지원으로 유족회 운영경비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합동위령제 및 평화상 등 행사지원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4개 행사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관리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정상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 사업은 측백나무 17종에 5000주, 팔각정자 1개소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증축공사는 구조안전성 검토용역결과 증축에서 신축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LED 경관조명 설치는 조경사업이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7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된 국도비 83억 8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및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제 및 시설물 보수는 기시공한 육상트랙 탄성포장제 하자보수로 본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사무실 확장 시설보수 창호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도로재포장 공사는 도로면절삭 후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완입니다. 황간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해당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문화체육센터 등 6개 시설 중 3개 시설이 금년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체육센터 실내테니스당 국궁장의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4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및 레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 및 시설 보완은 송호관광지 이용현황을 10월말 기준 353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현황은 141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와인체험관 위탁운영 이용실적은 9260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보수는 12월 1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용현황입니다. 894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76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폭염 및 첫 시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이용객 및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도입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산지 복구 및 진입로 포장 등 시설 보완공사를 10월에 착공 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산지적용 인허가 준공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보면 군민운동장 탄성재 및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탄성재 포장에 대한 유해성 인증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마차다리에 공원에 있던 탄성제도 그렇고 영동초등학교 운동장에 탄성제도 환경호르몬하고 유해성 여부 때문에 뜯어냈지 않습니까. 영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용 못했거든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그런 위험성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기시공한 8레인 트랙 중에 그 이음새 부분이 조금 솟아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서 11월 15일에 저희들한테 점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 부분 내 외곽 트랙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었을 때 그때 인증이 가능하다고 점검 받았습니다.

이수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얘기인가는 아시잖아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수동의원

그리고 18-11페이지에 보면 경제과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설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싸구려 판넬 같은 게 설치돼서 두 군데서 화재가 났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군 관련된 시설물에 그런 태양광 설치할 때 설계에 따른 태양광 패널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지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점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이것도 관급자재로 해서 따로 들어오나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이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5쪽부터 보겠습니다. 송호리에 수상안전레저기구가 도입이 돼서 카약체험장이 생겼는데요.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건 앞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지금 보면 갈수기 때 이번에 폭염이 있고 지금 상류층에 용담댐이 있어서 그걸 아주 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데크 부교 있는 데서 어떤 모터보트 이런 부분이 조금 운행이 어렵고 일반 카누카약은 가능합니다.

정은교의원

다양한 물놀이기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를 막으면 어떨까요. 그 위쪽으로 수위조절을 하려면 봉곡리 다리 쪽으로 보를 막으면 이게 시설은 이렇게 해놓고 별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보를 막아서 가능하면 보를 막으면 물 수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그 막는 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교의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양한 물놀이기구가 좋은 체험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11쪽 보면 야외운동기구 21개소 설치된 게 2018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21개소 야외운동기구가?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정은교의원

18년도에 21군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우리군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을 우선 다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시설보수공사를 전체 점검을 해서 잘 안 된다든지 도색이 탈색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은교의원

그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원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군에서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바쁜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의원

소장님 레인보우영동에어파크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된 지가 3년 됐고요. 그동안 산지전용인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용래의원

아니 행정적인 문제고 뭐고 거기 갔다 왔는데 현지 담당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운영될 건가 우리가 2회 추경에 1억 5000을 해줬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보고드렸듯이 산지복구비 진입로 포장해서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착공을 했어요. 지금 동절기라서 동절기에 포장하기가 그래서

김용래의원

아니 그래 시설사업소소장이 봤을 운영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김용래의원

지금 몇 년째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우선은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륙장 부분이 있잖아요.

김용래의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지 가봤잖아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김용래의원

가능하냐고요 그게?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용래의원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책임을

김용래의원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15억인가 들어갔지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지금 17억이요.

김용래의원

17억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추경 1억 5000세워진 것 가지고 하면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그게 뜨는 게 아니고요.

김용래의원

그러니까 뜨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안할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면 포기를 하든지 다른 대체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누구든지 가늠할 수 없고요. 이걸 계획한 거는 그만큼 성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 그냥 그만 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황간 둘레길도 있고 노근리도 있고 우리 힐링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거기서 활공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륙할 때 뜰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뿐이지 그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활공장으로서 그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계획 때문에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의원

사업소장님도 현장 갔다 오셨죠?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저는 3번 갔다 왔습니다. 걸어서 2번 갔다 왔고요. 올라 간 건 4번 갔다 왔습니다.

김용래의원

그런데 그게 모노레일이라든지 위에서 활공할 때도 그게 안 나온다며 법적 그…….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아니, 이종은 나오죠. 이종은 되는데

김용래의원

이종은 누가 타는 거예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이종은 이제 전문.

김용래의원

전문가들만 모아서 타는 거잖아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전문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타는 거죠.

김용래의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아닌데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다 완공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아니면 멈추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저도 몇 번을 5번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김용래의원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추진해야 된다고,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하시는 데 우리가 지켜볼게요.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윤석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 활공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대책은 또 있습니까? 그 활공장 뜨는데 공사비용을 저번에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팀장님이나 아님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지금 이륙장 도약거리가 지금 현재 한 10m.

윤석진의장

한 15m정도 짰습니다.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10 한 2~3m 정도 15m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다면 한 30m연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부분이 지금 2km 정도 이번에 포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 같고요. 모노레일 자체도 지금 화물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우선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진의장

소장님 민간위탁을 들일 때도 완전히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줘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8-7페이지 탄성포장재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자가 있었죠?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공사를? 하자 기간 내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그때 하자보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윤석진의장

하자보수가 됐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안 끝났잖아요. 다 제대로 안 되 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윤석진의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공사업체한테 하자보수 맡기시고 어차피 우리 시설보수 10억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다시 육상공인경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월 31일 준공인가 고시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11월 12일 준공식 개최로 대내외 홍보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영동산업단지 62.4%, 황간물류단지 87.8%를 분양함으로써 우리 군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가 분양률은 높으나 경기침체와 분양업체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8-2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3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으로 9개 기관 909명이 참여했으며 영동사랑(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운영 추진으로 10월말 기준 9억 69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 활용 하였습니다. 영동사랑（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5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매니저 지원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4회, 소화기 설치 85개, 전통시장 동아리 2개팀을 지원하였고 11월부터는 배송도우미 3명을 배치하여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12월중에 완료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구역 도로 전면 재포장 후 가판대를 제작 보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영동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148개 점포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3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군비분 예산확보를 했으나 국비교부가 지연되는 관계로 2019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상인의식 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 선진 우수시장 견학 2회,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1회 참가지원을 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도 151명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단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도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장보기행사와 연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3회 실시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와 확립의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2회,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을 4회, 복권 대부업 운영 실태점검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 및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7쪽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성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매천리 금강타운과 호암아파트 진영허브시티 등 220세대입니다.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관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각 수용가별 내부공사가 완료되는 11월 말경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포장공사는 12월초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3개소 축산농가 태양광설치사업 1개소,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4개소,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설치사업 60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과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확대 사업은 주택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공사 중으로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여 5건을 적발, 과태로 1건과 경고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 유통점검도 2회 실시하였으며 추석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점검을 48대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4회 실시하여 12건을 적발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투자유치로 지속적인 성장 도모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의 홍보는 산업. 물류단지 분양 홍보물 6,000부를 제작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3,70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경기지역 시외버스 22대의 후면광고를 실시했으며 전국 대도시의 현수막 250개소 설치와 강남역 기둥조명 광고도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구, 대전 소재 지역을 30회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또한 충북출신 재경 경제인 초청간담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상공회 회원들을 1박 2일로 초청하여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업체 및 계약업체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는 물론 금융과 공사업체 안내 등 투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권 기업인 초청 간담회도 참석해서 소통하고 협력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1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2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용산면 소재지 일원의 임대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금년 1월 2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할 상태이며 금년 12월에 공사발주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8-13쪽 산업물류단지 조기분양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0개사에 370.647㎡가 분양돼서 62.4%, 황간물류단지는 20개사에 154,307㎡가 분양되어 8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영동산업단지는 적극 투자 상담 진행업체 3개사와 상담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는 70% 정도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나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조기분양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산업은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추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이나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완서류접수 내년 2월까지 산지전용 및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후 3월에 사업 재개해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를 지정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개소 4,300만 원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 합동점검,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지도점검 2회, 컨설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산형 복지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1,079개 업체,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117명, 취약계층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손부족 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4010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도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8-18쪽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으로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무지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접수 1027명 취업알선 408명을 실시하여 35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유원대학교에서 제1회 영동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에 장을 마련하였으며 44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회사홍보와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8-1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개 업체에 중소기업이차보전금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테크노파크에도 출연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창업 및 신증설을 승인하였습니다. 8-20쪽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과 판로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 참가 1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소 운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감고을 소식지에 중소기업탐방코너 4회를 운영하였으며 기업인과의 간담회 1회 기업인역량강화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21쪽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 월례회 및 간담회 1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 설명회도 1회 개최하였으며 입주업체 운영 현황도 3회 조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용산, 법화, 영동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끝으로 8-22쪽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화 추진으로 광업권 4개 광구 허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개 광구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한 실적연구를 위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구용역을 6월에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동역사내 일라이트 홍보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 홍보 물품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계국악 축제기간에 일라이트 홍보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가 실시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도와 관련 기관 업체 등과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지속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9쪽이요.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유통 점검을 하면서 적발 건수가 5건 인데요. 위반한 내용이 뭐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판매실적을 기간 내 보고 안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기학의원

불량유류를 판매했다든가 아니면 정량을 제공 안 했든가 이런 적발 건은 없습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기학의원

천만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도모해서 일손부족 지역 농가대상 생산지역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계획은 6200명에 실적은 4010명 실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생산적 일자리를 받고자 하는 농가나 기업들 중에서 연중 한 분은 접수를 받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해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연간 쓸 수 있는 날짜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명수가,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러면 농가들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과나 수확시기 이런 때인데 그 농가들이 수확시기 들어서서 일손 지원을 받고자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연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가능한 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면에 사업비를 배정하면 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연간계획 한 중에서 연말에 가서 남으면 신청 안 했던 농가도

남기학의원

그러면 연초에 신청해야지 연중에 자기가 일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면에서 수요 조사할 때 그때 신청을 해놔야 배정된 금액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요. 영동전통시장 가판대 설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승주의원

전에도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가판대를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했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어떤 불법을

이승주의원

가판대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판대 위치보다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랬을 때 소방 전용도로나 그런 것 침범했을 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가판대 설치하기 전에 전통시장 도로구역 재포장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를 그리고 그 안쪽으로 30cm 정도 들어가서 또 다른 선을 하나 그려주거든요. 그 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우리 상인회원들과 배송도우미들과 군청직원 합동으로 계속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지금까지 계도를 계속 한줄 알고 있어요. 소방서 차 들어갈 때마다 나오지 마세요. 하고 그때 당시만 직원들이나 소방서 직원들이나 그때 당시만 잠깐 넣었다가 현재도 계속 소방서 선 밖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고 제가 시장분들 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방안들도 혹시 있는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가판대나 이런 거 전부다 정비를 하고 나서 위반을 했을 때 홍보차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번에 도로전용재포장이 되고 가판대를 제작해서 지급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될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계도 차원이고 아직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속할 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의원

시장상인 몇 분들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지키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 지키는데 신영장 쪽에서 시장주차장 있는 쪽에 거기까지가 제일 복잡해요. 들어가 보셨지요? 그래서 시장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를 해놓고 나서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벌금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몇 건만 해줬으면 하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나 맨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지선을 지켜서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홍보는 그 당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단속 가면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큰 도로가 옆으로 자판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 도로 주변상가 단속은 노점상 단속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도 안 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건설교통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판대 설치하고 전통시장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가 옆으로 노점상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예를 들어서 야채나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흡수해서 어디 자리라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되지 입구부터 지저분하게 죽 가판대 안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밖에는 여러 노점상들이 이렇게 많이 자판이 깔려 있으면 전통시장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가판대나 시장전통상인 거기가 구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의원

고맙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재에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요. 소방서에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노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자판이 나와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군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시장상인 분들부터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8-12쪽 보면 행복주택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몇 평 되는 거예요? 평수가.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200세대인데요. 16㎡ 22세대, 26㎡ 93세대, 36㎡ 85세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은교의원

제일 큰 평수가 평수로 말씀해 주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10.9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은교의원

제가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용산 계신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교의원

10.9평이면 사실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산단에 들어오시는 가족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평수로는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같이 와있어야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더 큰 평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제대로 더 정비가 돼서 그렇게 되어야지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넓은 집에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평수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평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크게 질 수가 없는 규정상 제한이 있습니다.

정은교의원

그쪽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다 말씀이시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은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