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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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자치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180쪽입니다.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호대학교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관내대학교 장학금지원 외 8개 분야에 대해서 국비 1억7천, 군비 2억1,099만원 해서 3억8,0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관내대학교 장학금지원 외에 8건에 대해서 국비 2억원, 군비 2억4,785만5천원, 총 4억4,785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관내대학교 장학금지원 외 8건에 대해서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2억3,362만원과 총액 4억3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골프대학교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관내대학교 장학금지원 3,4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사업 2천만원 해서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관내대학교 장학금지원 3,7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사업 2천만원 해서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 관내대학교장학금지원 2,7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사업 2천만원 해서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안녕하세요? 권순근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랑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번에 송호대학교 하고 한국골프대학교 예산지원현황도 자료요청 했지만 전반적인 대학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의할 것은 상의해 보려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송호대학교가 2000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18년째 되는데 관내에 우리 대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존재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군단위에 대학교가 골프대학교, 송호대학교가 있는 것은 유례없이 드물다. 인근에 홍천만 봐도 홍천은 우리보다도 인구가 많지만 대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영월과 고성에 군단위에 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더라도 우리 횡성군이 대학교가 있으면서 대학교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송호대학교와 군과의 관계, 이런 지원정책, 교육적 가치보다 다른 것도 지원하면서 한 적이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적 가치도 그렇고요 예산지원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2016년도 이전부터 해서 저희가 각종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교육사업 등을 송호대학교 하고는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혹시 여기 나온 자료 말고도 그동안에 18년 동안 우리관내에 송호대학교가 육성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직접 대학기관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교육 쪽 말고도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대학기관 내의 인프라 같은 것도 그 동안에 도와준 적이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인프라 라기 보다는 저희가 송호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전에 2011년도에 처음에 군청 축산과에서 지원한 횡성한우관련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시켰습니다. 사실 그 인력들이 배출되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각종 커피숍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농촌에 커피관련해서는 송호대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장학금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장학금이 나가는 게 실지 젊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송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야간에 다니는 사회복지과 거기 학생들이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해가지고 횡성군의 군민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게 다 같이 다 병행이 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성적우수장학금이 있고요 송호대학생들한테 주는 만학도장학금이 있습니다. 만학도장학금은 30세 이상 재학생한테 주어지고요 기본요건은 횡성군 관내에 부모나 본인이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는 만학도장학금, 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주는데 만학도장학금도 그냥 나이만 많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3.0 인가 학점이 이상이 되었을 때 주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횡성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지금 송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아, 관내 주소를 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인구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골프대학이나 송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을 독려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 2016년도에는 한 1,700명이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1명 정도가 전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전체학생이 976명이었는데 126명, 2018년도에는 981명이었는데 123명이 횡성군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골프대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350여명인데 45명,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96명에 39명, 2018년도에는 391명에 28명 정도가 횡성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부모를 떠나서 송호대학교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숙사를 활용을 하겠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친척집이나 이런 데 하겠는데 과연 그런 대학생들한테도 생활지원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계획을 세우시거나 지원이 좀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생활지원장학금은 없었고요 저희가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얼마 이렇게 해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85만원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에 그래도 대학교가 있고 횡성군에도 대학교가 있는 것만 해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적 목적가치가 횡성군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횡성군에 전입신고를 해서 기숙사를 활용을 할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원될 수 있나… 그런 것도 고민해보면 전입을 많이 하면서 인구늘리기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KTX가 생긴 이후로도 학생들이 KTX를 이용해서 송호대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내려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그것도 물론 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군정책으로 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줬으면 송호대학교의 학생수가 더 늘어나면서도 횡성이 KTX가 생기면서 대학교간의 유기적 관계와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통학부분은 지금 서울에 관광버스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X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인원이 많다든가 이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좋으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상지대학교나 강원대학교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생동감이 넘치고 그 지역의 경기도 살아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송호대학교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대학교가 학생들의 실력이라든가 취업이 잘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관내에서 교육적 가치로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위탁해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군에서 상당한 대학교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대학교에서 그 동안에 우리군에 손을 벌린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거를 18년 동안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하드웨어적인 거라면은 학교시설물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네,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송호대학교 인조구장을 군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하나 기억나시는 게 그렇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묵계농공단지라든가 다른 농공단지도 그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송호대학교도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 연결하는 거 있지요? 지금 하수종말 관이 다 지역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호대학교도 아마 그것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처리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그 앞에 관이 지나가는 게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가 하수종말처리 관련 쪽은 사실 검토를 못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대학이 있다는 존재의 가치를 군의 정책에서 교육적으로도 보지만 편리하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 정책에 의해서 살펴가지고 만약 대학교에서 군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나 몰라라 하기 보다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연 내방객이 꽤 많더라구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10만-15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교통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우리 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 2년 전인가 남산교 가드레일이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오가는 차가 안 보인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건설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남산교 교량의 칸을 띄엄띄엄하게 해서 잘 보이게 해준 사례도 있고요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스콘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골프대학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골프대학교가 설립된 지가 제가 알기로도 4년, 5년? 얼마나 됐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007년인가,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개교 연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똑같이 송호대학교와 적용을 해서 거기도 장학금 식으로 하고 있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우리 관내에 학생들 중에도 골프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관내 학생은 거의 없고요 원주가 1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타 시.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골프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고급스포츠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언감생심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골프의 저변확대라든가 우리나라의 골프를 보게 되면 사치가 아닌 대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스포츠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골프대학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공근초등학교가 지금 골프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육성을 해서 장래의 재목을 만들려면은 관내에서 우리군 정책에서도 골프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관내에 골프대학이라는 특정종목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골프를 하는 꿈나무들이 있다면 집중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오늘 첫 시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관내에 대학교가 골프대학교, 송호대학교가 있는 것만도 그 존재의 가치가 우리 횡성군은 대단하다는 자부심을 밖에 나가서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하고 대학교간 유기적인 모든 면에서 같이 협조해서 대학교가 더 활성화 되고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호대학교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우천면, 갑천면, 서원면, 둔내면에서 면지편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게 있어요. 제가 송호대학교를 보니까 관련된 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용역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도 보니까 관광리조트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있고 자연계열은 아닐테고요 예체능계열도 없고… 이거 갑천면지, 우천면지 편찬 관련된 과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읍.면에서 면지를 발행하기 전에 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면지편찬위원회에서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산학협력단이요? 거기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 일반사람들이 못하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나?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산학협력단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대표교수님은 채용식 교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이 교수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용역교수님을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에 교수님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채용식 교수님.

오인

백오인위원

아, 행정학과 나오신 분이시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이 송호대학교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송호대학교에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저희도 평생교육아카데미나 이런 것은 평생교육원 쪽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하고 할 때도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관광리조트과 대명리조트하고 아마 협약이 맺어져서 되어 있는 과 같은데 보니까 관광리조트과에 계신 교수님이신데 보기에는 과에 계신 교수님하고는 보기에…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학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논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겠지만 대신 외부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대학을 횡성군에서 밀어주는구나, 지원해 해주는구나’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면지 편찬하는 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원주권에도 상지대학도 있고 원주연세대학도 있고 강릉원주대학도 있는데 그 분야 쪽에서 가능한 분으로, 가능한 과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지역 대학을 도와준다는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과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질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잘못 알려질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면에서 면지편찬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아마 그건 해당 읍.면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에서 한 것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횡성군에 대한 실정을 잘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여기는 저게 빠져 있네요? 한우축제용역도 송호대학에서 하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안 보이네요. 2016년도, 2017년도…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실.과.소에 문서를 배분해서 받은 사항이어서 혹시 담당자가 누락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못 받았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인데 사실은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기획실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이 아닌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발주를 해서 여기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송호대학교 하고 골프대학 예산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됐으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되면 사실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어떤 지원액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교육경비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182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목적은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용은 초.중.고 학력신장 등 특화프로그램사업, 특기적성 학력신장프로그램 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사업, 자유학기제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교육기반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기숙형 공립고등학교프로그램 운영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사실 ‘이거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확대지원이 되도록 요망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적어도 이렇게 보조가 될 때 사무처리가 근거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제3조에 보조사업에 제한되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세외수입총액과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외에 두 가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지원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에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횡성군에서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를 보면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저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입니다. 저희가.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거 외에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혹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셨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한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차후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강원도에서는 횡성군 같은 경우가 몇 개 시.군이나 되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7개 시.군입니다.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양양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는 71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9개 시.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2개 시.군은 노력을 좀 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세수가 늘었는지 좀 빠져있더라구요. 올해 확인해본 결과.

규만

최규만위원장

먼저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의 10% 내에서만 교육경비보조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에 저희는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검토의견을 보냈고요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처음에는 부동산교부세의 10%를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검토대상이었던 것을 말씀하셨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세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수하신 거죠?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또 그 외에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4조에서 지방세와 세입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체조례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조례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자체조례인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저촉되는 것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닌지 본 위원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규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빚어진다면은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 경상북도 영양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질의한 게 있어요.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자체조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의견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제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이 반영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인건비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원근거조례를 제정하여도 집행은 불가능할 것인데 조례의 적용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근거조례가 있음에도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물론 군수의 재량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만 따르면 사실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에 해당하는 6억~7억 정도밖에,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면 6억-7억 정도밖에 보조를 못 하는데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와 같이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철원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으로 깊게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은 지금 없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대안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대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타 시.도를 보면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제안 철폐촉구 결의안도 낸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횡성군에서 혹시 해보셨는지….? 횡성군 자체에서 의견을 낸다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방안도 횡성군이 앞장서서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에 촉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육부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삭제하여 수차례 개정안을 올린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의 안행부의 검토의견 결과 단순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몇몇 지자체의 의견을 내세워서 반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회피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 횡성군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결국 법령개정촉구안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세 가지 안을 촉구했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제안규정 제3호 삭제안과 또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입총액으로 하는 인건충당기준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으로 개정안을 촉구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요. 또 세 번째는 자체경비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솔직히 특별교부금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내용들인데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촉구 안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자치단체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지침을 하달했나 봐요. 혹시 횡성군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규정을 어긴 것은 맞는데요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규만

최규만위원장

혹시 압박은 없었어요?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대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보조제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산계 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패널티를 받거나 압박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제한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교육경비 보조를 해서 집행잔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은 총 14건에 금액은 2,694만3,800원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2건,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지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강사비가 많이 있거든요.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은 체험교육 위주로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 강원 에듀버스 운영 지원도 2016년도 93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정산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항과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관내 구입 가능한 물품, 관외구입 자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청에다가는 일단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조금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자부담부분 집행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이 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아마 지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정산검사결과 관내 전 학교를 통제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 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은 세입고지서에 의거 반납하라는 내용, 또 그런 고지서 발급 및 송부내용,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심의 시 정산검사결과 반영, 이런 하자들이 생겼을 때 심의시 에 정산검사결과 반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하자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내고요, 하자가 생기지 않아도 그런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집행잔액 건이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 확인을 하셨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 반납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 내용이 자료에 없어가지고. 그 반납조치 된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미편성으로 아예 자부담을 미이행한 사례가 2건이 있었고요, 또 자부담금액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안 한 사례가 4건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납사유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예 자부담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경비 요청을 했다가 지급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이거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을 회수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셨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게 당연히…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목적 외에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사업완료 시에는 보조금을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 부분은 아예 미이행한 사례에 대해서 2건인데 이거 확인절차 부탁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회수가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집행 안한 사례 4건은 예를 들자면 4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하기로 했는데 200만원밖에 자부담을 안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 4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누가 준비해 주셨죠? 뒤에 담당 누구시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혹시 횡성군에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체 교육청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1차로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서 또 금액을 조정하고 걸러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청 교육경비심의위원은 교육지원청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연합회, 우리 교육행정담당계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에 대한 예산 심의는 좀 하셨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1차로 교육청에서 10월 16일 날 1차 실무심사를 해서 좀 걸렀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행정사항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시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심의가 되었는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각 학교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금초등학교, 창림초등학교, 대동여중 이런 부분들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근중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1차 심의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패널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그 다음연도에는 주지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사항은 사실 정산검사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뿐인 행정사항이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B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하여튼 이런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지침…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이런 교육경비를 신청했다가 사업을 추진 하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사실 이 금액이 다른 학교로 지원이 되었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추진을 안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행정사항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횡성군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지는 않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래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관리프로그램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혹시 저희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보조금지원관리프로그램 그런 것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실시한 적은 없고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니요, 예를 들면 정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당 학교 관리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죄송한데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정금초등학교라든가 공근초등학교를 제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잘못 봤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지원관리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원시의 내용을 참고해 봤어요. 이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내용이 사실은 정리를 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교육비경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별 없는 교육, 정말 신나고 즐거운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교육을 위해서라면 시간, 장소 구분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경비가 사실 법 규정만 명확하게 따지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횡성군에 49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8개가 횡성읍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우천면에 2개소, 둔내면에 7개, 공근에 2개, 그 다음에 교습소는 11개가 있는데 둔내면에 1개, 횡성읍에 10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횡성군 중에서도 횡성읍에 사는 학생들은 어떤 교습소라든가 학원들을 다니면서 교육을 예체능을 비롯해서 국영수라든가 다양하게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이나 교습소가 한곳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한다면 이런 면단위 작은 학교들, 또 학생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양질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사실 법이 충돌할 때에는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는 사실 규정에 논란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횡성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4천명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4천명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지금까지 보조금지원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또 교육을 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학교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세외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를 이렇게 과장님께서 총괄 책임을 지시고 집행을 하시네요. 어려운 점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다보니까 2016년도에도 교육청 지원에서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도로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같은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횡고 관악부 운영도 같은 오케스트라 운영…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횡고 밴드부…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거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같은…

영숙

김영숙위원

같은 맥락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횡여고,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북초등학교, 대동여중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사 때마다 나가보면 어린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로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서 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군이 정말 잘한다, 볼 때마다 아이고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애쓰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장학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함양군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기억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장학금 출연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에 어떤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것을 모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의 다 소진을 했더라구요. 장학금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고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정해서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저희군은 하자가 없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함양군하고 다 반대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기사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횡성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본위원장이 요구한 현안사업T/F팀 사업발굴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현안사업추진TF팀을 구성해서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 전용교육장 유치를 비롯한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의 경우 개방형 수장고의 개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연간 6만명 이상의 외지인이 방문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건립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방문객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치를 6만명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매일로 따지면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박물관 수장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일단 교통망도 중요한데 지금 TF팀에서 거기 KTX 역사하고 연계되는 사업…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도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쪽 연계도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새로 나눠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횡성역사 구룡사 입구간 상생협력통합가로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원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확정이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요, 또 7페이지를 보시면 횡성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구간이 총 사업량은 2.8킬로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3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KTX 말씀해 주셨는데 횡성군이 다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KTX 역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도 있고 또 소방안전교육원이 저희가 교육은 10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11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을 오는 인원을 연간 1만3천명 이상 교육 수요가 예측됩니다. 1만3천명에서 1만6천명. 그래서 이런 인접 인프라 구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6만명 정도는 충분히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원주시하고 같이 사업하는 가로수길이라든가 그쪽 KTX 역사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아직 공모 신청한 상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7페이지에 있는 횡성박물관 가는 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5월에 신청할 계획인데요, 먼저 한번 올해 8월달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 사유가 기본구상이나 노선설계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 선정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어져야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요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는 우천면 일대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 위치로 건립이 되었잖아요. 35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숙식 같은 경우 자체에서 해결되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가 3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평균 10명에서 12명정도 24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장님하고 다른 직원 한분은 횡성에 관사를 얻어서 횡성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원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알고 있고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실 우천건인데 우천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아마 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단이 나와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당초에 150세대로 계획을 잡았다가 120세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60세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수요 예측시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20세대 신청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120세대를 신청하셨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이것은 제가 우천면에 있을 때에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업체들을 다 다녔습니다. 농공단지하고 개별입지 종사자 10인이상 업체를 다니면서 거기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실수요를 예측한 결과 제가 조사한 것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96호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것에는 400호이상이 나왔는데 국토부나 LH에서는 이게 갭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에 의문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현장설명 과정에서 이게 갭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은 회사에서 원하는 가구수였고, 저희 TF팀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은 실질 주민들하고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기업체 종사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 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갭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토부나 LH에서는 전반적인 여건상 저희가 신청한 120호 보다는 60호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 때 가구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부지매입은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진행할 상황이고 지주들은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 지주들은 동의를 다 받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특히 주변에 제1.2농공단지, 산업단지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측을 해서 120세대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6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LH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한 기존의 계획대로 120세대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중요하고요 향후에 약간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가구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LH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향후 이런 목표를 가지고계신데 부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돌봄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런 주택사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주하는 연령층이나 이런 거를 봐서 다른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다보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돌봄시설, 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기산도립공원 지정 건에 대해서, 또 조용한 것 같아요. 이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6페이지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강원일보에 나왔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지이용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려를 했다고, 저도 그 전에는 몰랐다가 어제 강원일보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도 입장은 내년 2월에 중앙산지계획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참 추진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주변에 좋은 조건으로 횡성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박물관조성사업 부분은 사전평가에서 유물확보문제로 부적정통보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유물확보예산이 없어요.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유물확보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부적절통보를 받았는데 유물확보노력도 없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유물 때문에 박물관조성사업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그 이후에 유물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 TF팀에서 노력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어차피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기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사실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된다 하면 궁금해 하고 또 계획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그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은 먼저 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좀 당부 드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겠지만 주천강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전에 계획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주천강 물을 이용해서 모락모락찐빵마을사업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사전에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더라구요. 추가적으로 물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보셨는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사업 추진하면서 물놀이시설계획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너무 정형적이더라구요. 건물만 있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또 여건이 좋잖아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억인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70억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네, 70억인데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 28개 사업에 38회 지원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26개 사업에 56회 지원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25개 사업 43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으로 현안사업 해결내용을 보면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 중인 건이 2건이고 공모신청현황이 1건이고 계획이 2건, 태기산도립공원지정절차 1건 등이 있는데 당초 바람대로 모두 공모되고 지정되어서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담당과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4년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도비예산이 저희가 예산 신청만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정보력과 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의 TF팀을 얘기하자면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고요 예산이라든가 어떤 주요기관 유치라든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마지막으로 관내주요개발 가용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묵계리 군사시설이전부지, 드라마세트장부지나 횡성CC부지 이런 것들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묵계리 군사부지 이전활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8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드라마세트장도 7건 정도 있었고 횡성CC도 4건 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읍하리 교량중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면 아무래도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 4개 부지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많은 정보력을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신청만 하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관계, 행정상 필요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사업들이 횡성군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잘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행복주택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계획이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8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금주나 다음주 중에 용역완료가 나올텐데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젊은세대를 겨냥한 주택이에요. 이거는 연령대가 2030이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30을 타겟으로 해서 하려는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장소는 횡성읍으로만 되어 있는데 장소는 대략적으로 정해지셨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읍상리, 읍하리 몇 번지다 이렇게는 아직…

영숙

김영숙위원

물색 중이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물색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용역에서 나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용역에서 장소까지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횡성군에 2030을 위적 행복주택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0호 정도…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전용면적이 45평방미터면 15평이 안 되거든요. 작은 규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기가 좋겠는데요… 그리고 11페이지 묵계리 탄약고 지금 익스트림첼린지대회를 연 것도 알고 있고 영화촬영지를 적극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영화를 찍은 적은 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영화 2편 제작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목이 뭐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고 계시는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성공을 했어요?

언제 찍었어요?

영화를 찍은 게 있으면 좀 보려고…

아, 유료로… 얼마씩에?

200이든, 300이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계속해서 영화촬영지로 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묵계리 탄약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에는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민간에서 많은 투자의향이라든가 사업의향을 가져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퍼자동차전용 드리프트장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튜닝장 같은 건데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횡성식물원 희귀식물을 재배하고 대부한다고 이런 사항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들어온 사항이고요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꾸준하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이 미흡해서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소장님이 열심히 백방으로 뛰고 계셔서 한 가닥 희망은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서 군에서 원하는 대로 부지가 활용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게 늦어진다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찾고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가봤지만 정말 조용하고 활용도가 있는 곳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라도 촬영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놓으면 자연녹지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공원이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느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걸어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걷는 길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어떤 거기 지역에 맞는 나무를 자꾸 갖다가 심다보면 그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지 않나. 우리군에도 향후에는 그런 녹지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인가요? 강원일보에 났죠?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문화체육부 하고는 협의가 끝났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또 다시 좌초위기다 이렇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 2월에 다시 상정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태기산도립공원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사실은 가능하다, 안 하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행정에서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저희 TF팀하고 해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횡성군만이 아니라 평창, 정선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선 상원산하고 저희 횡성 태기산하고 지금 경합 중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이게 추진돼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쭤봤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아직도 시간이 사실 늦어도 12월에 지정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남은 시간동안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항목인 본 위원장과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196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2016년도-현재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9개 읍.면에 164명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과 정규적인 운영점검 및 평가, 읍.면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현재 9개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고무적이지만 지금 현재프로그램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프로그램 수 적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운영조례를 봐서는 사실 꾸준히 프로그램이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형식으로 졸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시스템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한 곳으로 편중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개 읍.면 다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글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비인기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부분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1년, 2년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급반.중급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지금 사실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5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장 2019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좀, 몇 가지 안건으로 허심탄회하게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론화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보면은 동일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외에 다른 실과에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평생학습,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동일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담당부서끼리 좀 협의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성격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에요. 물론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해 있다 보니까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제가 우천에 있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인 윤관규 과장님이 안흥면장님을 하실 때 서로 바꿔서 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윤관규 면장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천분은 안흥 가서 하고 안흥분은 우천에 와서 하시고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면끼리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댄스면 안흥.강림을 할 때 강림에서는 초급반이 운영이 되게 하고 안흥에서는 중급반이 운영이 되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면에 초급반, 중급반을 다 넣기는 사실 강사비 부담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 중으로 논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하여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비인기프로그램은 인원이 적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외에 별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란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짜맞추는데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할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역량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 군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침에 의한 역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횡성군에서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어떤 수수료징수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내부에서도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불합리하고, 사실은 강사분들이 수강생들한테 로비를 해서 개설되는 강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위원회 역할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게… 그런데 위원회의 어떤,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을 하더라도 사실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과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명칭도 그래요. 지금 예전에 면사무소에 가보면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을 이런 거에요? 이게 주민지원센터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에 대해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먼저 박근혜 정부 때 복지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복지, 먼저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었는데 이 부분의 계명칭이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변경이 되면서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위원회하고는 별개지만은 이런 명칭도 명확하게 근거를 따져서 조례에 맞춰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은 별개의 부분일 수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군에서 위임한 실무나 주민자치 등 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맞지요. 그런데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으면서 군단위 업무위주로 업무형태를 만들어놓고 읍.면인원을 대폭 줄였는데 현재는 인원만 줄였지 옛날과 그 업무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업무량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읍.면 예산결산액이 20억-30억 됐었거든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10억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확히 읍.면에서 하는 일은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를 조례에 맞춰놓고, 사실 뒤죽박죽이에요. 명확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민원담당 없애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명문화 되어 있었으면 그런 논란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주민자치의 기능과 활성화지침, 읍.면의 업무범위 한계 등을 정확히 명문화 해서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둔내면을 봤어요. 2017년도 197페이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17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횡성 같은 경우에 17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16명, 이거는 왜 그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강사가 한 사람이 두 과목을 했을 경우에 사람 수로 따지니까 우리 직원이 16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사람 수로 해서 집어넣어서 그렇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강사를 프로그램 수, 강사 수, 했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동일인물이 있습니다. 횡성읍에 2017년도에 민요교실을 주간과 야간이 같은 강사선생님이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둔내에 2018년도에 보면 23개 프로그램에 18명의 강사가 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강사분이 두 과목씩 하는 분이 계셔서…

영숙

김영숙위원

두 과목씩도 가능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공고를 내면 읍.면에서 면접이라든가 심의적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둔내면에 요가를 A, B, C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강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7년도 공근을 보면 11개 프로그램인데 강사는 또 12명이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타교실인데요 기타교실을 월요일, 수요일 이틀을 했는데 강사분이 2명이 오셔서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최문식 강사님하고 신정희 강사분이라고 한 프로그램에 강사가 두 분이 투입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8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11개 프로그램에 10명…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하고 강사 수가 적거나 많은 것은 아마 강사가 두 과목 이상 하든지 아니면 이거처럼 한 과목에 두 분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강림면에 2018년도에 보면 수강인원이 99명이에요. 엄청 적어요. 그런데 강사비가 5,500으로 가장 많이 나갔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수강인원은 과목별로 평균 수강인원을 산정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프로그램도 12개밖에 안 되는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18년도에는 저희가 방학을 안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3월-6월 말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다른 면은 방학을 했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프로그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청일면 같은 경우는 12명, 12명으로 똑같은데도 강사료가 여기 나간 거 하고 갭이 엄청 커서 그 원인이… 강사비가 왜 달라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프로그램을 주마다 한번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강림면 같은 경우는…

영숙

김영숙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는데 1주일에 한번 하는 면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강사비가 많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제가 횡성읍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활동하시나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간사님이, 간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 별로 위원장하고 간사가 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간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분주하고 많다고 그래요. 전화하고 뭐하고.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더라구요. 전화비 정도는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는 24분이서 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모아서 자체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견학도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읍 같은 경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양구나 양양 같은 경우는 간사급여를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비 정도 실비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강사선생님들 말씀이에요.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가까운 면끼리 합쳐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운영하는 게 강사비도 줄이고 여러 측면으로 좋지 않겠느냐. 활성화도 되고. 강사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횡성읍하고 안흥 같은 경우는 그럴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수강료를 개인별로 조금씩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무료다보니까 접수만 해놓고, 다 맡아만 놓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실지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나가는 사람이 계속 맡아 놓는 거에요. 무료다 보니까 욕심은 나서 맡아놓는데. 그래서 안흥하고 횡성읍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용을, 수강료를 조금씩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볼만한 사항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먼저 최규만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워크숍 때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모시고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강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실 초급반.중급반을 한 면에서 동일 프로그램을 다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일에서 초급반을 하고, 갑천에서 중급반을 하고 이러면 엄청 효율적 일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강사비문제에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평생교육원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4만원, 보건소는 1시간당 5만원, 주민자치강사들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 수강료가 작다보니까 특히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 못 오겠다, 나는 수강료가 작아서 이 프로그램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이건 편법이죠. 몰래 거기 있는 학생들이 십시일반 내서 보충을 해주고 와주십사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 또 강사가 위원으로 있는데도 있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강사를 하면서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차원이 본연의 임무가 따로 있어요. 저도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기능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역문제 토론도 해야 되고 마을환경가꾸기도 해야 되고 지역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매장, 평생교육 이게 종목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열거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주민자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각 면마다 프로그램 이거 하나에요. 그래서 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게 뭐냐면 여기 운영점검이 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점검을 하는 부분은 정말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모든 것을 집약을 해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렇게 해서 다 나열을 하고 이러는 계획을 다 짠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프로그램 하나는 저도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군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잘 하셨더라구요.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완을 하면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접하고 또 다양한 기술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역량강화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격증이라도 받아서 강사로 다시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만드는 기능적인 면에 가방을 만든다든지, 염색 이런 기능적인 면을 했을 때 이게 맨날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어떤 수입과 연결되는 것도 지금쯤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니 수입과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나가서 수입과 연결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 자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횡성읍 같은데 야생화자수 이런 거 하고 브로치도 만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또 본인이 수강을 해서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품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옷도 참 잘 만들어요. 그리고 가방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요. 브러치도 예쁘고, 못 쓰는 마후라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켓들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마켓도 열고 있고, 청일에 마켓도 열리고 있고 열린문화체육공원에서도 하고. 그런 마켓들에 참가를 하고 홍보를 해서 판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우축제 때도 일부에서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있듯이 이런 교육과 모든 프로그램 다 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발을 넓혀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항목부터는 자료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베이스볼파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3기 때 한우문화촌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 선정이 되어서 태동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한우문화촌으로다 그대로 태동이 되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많은 고민 끝에 민선4기 그냥 넘어가다가 민선5기 때 새롭게 베이스볼파크로다 이름을 명명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부지매입이라든가 인프라시설을 갖추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설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은 참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베이스볼파크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의원님들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다 보시는 견해도 있었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견해를 보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경기의 유치라든가 지금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오래된 시설이 아니라 3년째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매듭을 지으면서 효율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여기 볼때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야심차게 호스텔을 매입을 해서 호스텔을 짓다가 지금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호스텔사업 추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설명을 생략해서 자료에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26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이어서 2018년도 대회 현황을 14개 대회 7,920명이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가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회개최 현황에서는 13개 대회에 7,2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회를 추진하려고 추진하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트로 라고 호스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매각하고 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해서 3월에 호스텔부지 기공식을 해서 사실은 계획대로 되었으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월부터 이때 당시에는 폭염이나 이런 것으로 공사를 중지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인건비라든가 장비, 자재대 등 체불임금이랑 장비대 체납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2일날 그 반트로 사장님을 면담했었는데요 반트로 쪽에 설명은 시공사하고, 시공사는 코리아AI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사비 6억원에 대해서 지급계약을 하고 지금 내년 2월달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 확신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어차피 동절기라서 현장 안전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회사 측에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 사항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내년 2월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2019년도 2월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그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근

권순근위원

내년 2월이면 엄동설한 겨울인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월말 때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파악을 나름대로 해본 바로는 반트로가 실질적으로 겨울철을 운영하기 위해서 에어돔을 설치하는 그런 병행조건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서류상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심 본인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이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효율성을 맞춰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겸비된 것 같은데 지금 에어돔이라는 것이 전무후무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아직 에어돔 설치가 된 곳이 한군데도 없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올림픽 테니스경기장에 서울시 송파구에 실내테니스장으로 해서 설치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베이스볼파크에 실내연습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태고교체육관 전남 목포시인데 그런데 다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폭설이라든가 태풍피해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그쪽도 과장님대로 알아봤겠지만 저도 그쪽에 정보라든가 이쪽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미국서 도입된 에어돔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반트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서 지금 활발하게 에어돔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기술도입을 해서 본인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도 하고 그런 얘기를 면에 와서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반트로 호텔은 발을 담갔습니다.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계절을 잘 쓸 수 있는 베이스볼파크가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모험을 걸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험이 아닌데 미국서 선진나라에서 에어돔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아직까지 에어돔이라는 것이 확실치가 않으면서 했다가 지금 몇 곳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직접 실무를 맡아가지고 하실 때는 미국에 한번 가셔가지고 진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에어돔이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하고, 우리 기후하고 적합한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것도 저는 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실시할 때 100%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뭔가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놓고 싶을 때 과연 그쪽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습득을 해봐서 ‘아, 이것은 웬만하면 다시 합리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먼저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미국을 좀 가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한번 시설견학을 해 보고 에어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하면서 그쪽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쪽 미세먼지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에어돔을 씌우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반트로사장님이 이야기하는 미국제품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도 저희가 공사를 할 때에는 입찰이라든가 조달청 이런 쪽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국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특약이나 이런 사항을 별도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지금 현행법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축구장에 에어돔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유지관리비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이러는 연령층이 학생서부터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이게 에어돔이 무너졌을 때 안전성에 어느 정도를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를 시키면서 추이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물론 규정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딜레이된 것도 알고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미리 그런 것까지 위험성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갖고 대처하게 되면 다른 것도 접근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성 있게, 결단력이 있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이미 강진베이스볼파크도 태풍에 무너졌거든요. 2010년도에. 설치를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에 태풍피해로 폐쇄가 되었고요, 전남 목표에서 했던 문태고교 체육관도 98년도에 설치했다가 2005년도에 폭설피해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중호우나 집중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날씨 예측을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제품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내년 봄이라도 미국출장을 가서 정말 에어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확하게 견학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조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처음에 오픈이 되었는데 이 실적이라든가 지금 16년, 17년, 18년 게임에 유치를 하면서 과연 지역의 경제에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서 지금 현재 베이스볼파크가 군에서 볼 때 과연 성과가 평균치쯤에 어떻게 와닿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그 유치현황 및 성과보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달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15년 스포츠마케팅 성과연구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사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경제효과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직접효과로는 숙박자 1인당 5만3,793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비숙박자는 1인당 1만원, 그 다음에 간접효과로는 숙박자는 1인당 10만3,396원, 비숙박자는 1인당 2만2,298원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효과 산출을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9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일수가 52일이였고, 시설대관을 9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대관 90건에 저희가 징수금액이 560만원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회 수 9개 대회 52일을 하는 동안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은 2억4,8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한 이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경제효과로는 약 13억원 이상정도 직접.간접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7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100일동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한 보조금이 2억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로는 직접효과가 7억정도, 간접효과가 14억정도 해서 21억정도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13개 대회를 81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약 2억2천정도 지급이 되었고, 경제효과로는 직접효과가 3억4천, 간접효과가 6억7천해서 약 10억정도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2016년도 8월에 베이스볼을 정상 가동해서 추진을 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좀 대회일수나 대회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부석 공사를 하면서 또 올해같이 극심한 폭염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폭염기간동안에 공사중지를 계속 요청을 하고 해서 공사중지 기간이 많았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되었던 대회도 치루지 못한 것이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가동률이 2017년도보다는 좀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맞습니다. 올해같이 유례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게임이 많이 정지가 되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았지만 더 보강할 수 있는 본부석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거기에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 가동률을 보게 되면 가동률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가동률이 저희가 대회 개최한 일수, 시설대관을 하면 2016년도에는 3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82일을 대회와 대관을 해서 50%정도 가동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 계산한 게 가동률이 133일, 대회개최수 81일, 대관일수 포함해서 133일해서 36%정도 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고 매년 할수록 야구에 저변확대도 많이 되면서 우리 횡성이 교통이 중부내륙권에서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야구경기장 활용도는 더 높아진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금상첨화로 겨울에 동계훈련 할 수 있는 그런 에어돔이나 지금 현재에 실내야구장은 35미터, 35미터는 좀 협소하죠? 그거 가지고는 외부에서 와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되면 전천후 사계절 쓸 수 있는 횡성베이스볼파크가 되면서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횡성 어사매 야구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게 먼저 번에 하다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그 맥락입니까? 다시 공모신청을 한 겁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어사매 야구정원으로 저희 군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융자심사에서 2017년도 4월 5일에 2018년도 정원사업 타당성심의결과 산림청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때는 적합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14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날 2019년도 정원타당성심의결과도 산림청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특예산은 도에서 일괄 계상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사실은 정원사업 예산을 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쪽은 도 입장은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여서 지금 현재 이쪽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야구정원 조성사업 추진은 앞으로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말할 단계는 아니겠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 조건부 국비 확보까지는 의결이 되었는데 지특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사업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 한그루를 관에서 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저렴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자 쪽이 좀 투자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현재 계셔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만큼 비전이 있어 보이니까 관심을 갖겠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독재봉 산책로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거기를 보면 코스가 2개 코스가 있잖아요. 능선을 따라서 가는 코스하고 지금 현재 바로 끝나는 부분에 위에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반트로 호텔이 건립되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는 가정 하에 아침에 산악코스라든가 쉽게 말하면 운동할 수 있는 코스는 독재봉 거기가 딱 시간상으로 맞겠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1시간정도.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운동선수들이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보강만 하면 얼마든지 산책코스라든가 운동코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검토 한번 하라고 하면서 지시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분야가 자치행정과 분야가 아니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등산로 개발이나 이런 쪽은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 관광개발 쪽에서 될 수도 있고 환경산림 쪽에서도 될 수 있고, 환경산림이나 관광개발 쪽으로…

순근

권순근위원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 TF팀에서 추진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제가 병행해서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갖추어 주면 진짜 베이스볼파크는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스텔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이 완료되고 먼저 사전설명 드렸듯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증설사업까지 추진되면 사실 어사매 야구정원이나 호스텔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반시설이 큰 무리 없이 다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완벽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사매 야구정원도 아마 민자도 그렇고 좀 더 유치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한달 전에 그때 서울에 공적인 입장에서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KBO 오장덕 팀장하고 저녁에 미팅을 하면서 같이 우리 횡성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홍보 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연치 않게 이런 KBO에 정운천 그런 분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귀뜸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일개 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군 차원에서 같이 협심해서 자꾸 관심 갖게, KBO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단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야구협회 그런 분들도 자꾸 관심 갖게 하고 또 먼저 번에 MBC해설위원 허구연 그런 분들은 야구에 대해서 굉장한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도 자꾸 그런 분들을 관심 있게 보이면서 우리 쪽에 야구시설을 우연치 않게 와서 보게끔 해가지고 더 PR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O라든가 야구 관계자들, 지금 저희 김광천 체육계장님께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베이스볼파크가 3년째 접어들고 내년 4년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돈먹는 하마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급부를 해서 이제는 태국에 있는 코끼리가 커피를 따먹고 그것을 배설해서 그 커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파크를 군에서도 이제는 놓을 수도 없는 거니까 지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도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각종 야구대회나 어떤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더 써가지고 베이스볼파크가 더 많이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권순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연수관련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연구관련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을 단체를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의식을 더 함양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소속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과장님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체육회 쪽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세워주셨죠, 내년에 워크숍?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때는 괜히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때는 죄송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왜 워크숍 안 해주느냐, 연수를 안해 주느냐’ 그런 데도 좀 들어오는 데가 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워크숍이 9개 읍.면에 다 포진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 자료를 꼭 꼬집어가지고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우리군에서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요, 저는 반대로 우리 600여 공직자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맥락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박3일동안 제주도 운전직만 20명이 오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동안 7급 공무원들만 40명이 다녀왔고요, 그 전주에 13일부터 15일까지는 6급 계장님들만 해서 36명이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직급별로 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다 전 직급을 섞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직원들이 직급별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6급, 7급만 따로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운전직렬 같은 경우에도 일반직이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소외되는 계층이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운전직렬만 오늘 출발을 시켰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 그것은 본 위원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도 인사를 받았는데 저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직사회이다 보니까 상하조직이 확실히 되어있는데 같이 묶어가지고 간다든가 그러면 괜히 안 간 것만 못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연수도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연수, 특히 선진국에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견문을 넓히고 모든 우리 600여 공직자가 횡성에 모든 전반사항을 다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특히 요즘 젊은 8급이라든가, 9급 등 젊은 사람들은 정말 톡톡 튀는 그런 아이템 개발을 얼마든지 문만 열어주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포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견문을 넓히면서 틀에 짜여진 행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무당보다 먼데 있는 무당이 선해 보인다고 한번 나가서 다른 나라 행정도 보고 그 나라 지자체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 사회단체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과감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595명해서 600여 공직자입니다.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4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팀별로 짜가지고 오면.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것을 1천만원을 늘려서 예산을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1등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진행시켰고요,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성군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해외연수를 좀 많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또 어떤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해도 현재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까 185명이 해외연수를 군 자체계획이나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다녀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하여튼 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일단 공무원이 변해야지 횡성군도 변한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이 직급별로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공직자 복지후생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하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슴 잘 먹여야지 일 잘한다고 충분하고 그 만큼 대우해 주면서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제 마음하고 일맥상통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두 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군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더 군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잘해 주시고 사회단체도 잘 보살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횡성군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가 해마다 특별히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

순자

이순자위원

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가 2017년, 2018년은 거의 다 그쪽인 것 같아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주가 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 것이 많고요, 이장님들도 지금 저희가 176개리에요.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20-30명정도 연수를 가십니다. 그래서 연간 40명정도 가시니까 이장하는 동안에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지 이 연수를 한번 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시면 203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케가와시. 그래서 23명, 읍.면별로 1명씩 해서 남녀지도자님이 갔다 오신 거고요, 새마을부녀회 워크숍은 부녀회장님들만 갔다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중국 린하이시 갔다 오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남녀새마을지도자는 저희가 176개리이니까 그 인원이 배거든요. 360명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연수인원은 사실 제목은 많이 있는데 인원수는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인원은 적은데 연수자료를 보니까 다 새마을하고 다 이장협의회 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신청 들어온 게 없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회나 여성단체 해당 실과소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목만 보면 새마을하고 이장님들만 연수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급 이상 승진인사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실 인사부분은 의회에서 다루기가 뭐랄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 권한이니까 어떻게 했다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사실 의회차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또 인사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인사에 더 민감하시고 관련된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우리 군의, 특히 6급 이상이니까 간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담당과장 이상 되시는 이 분들의 인사패턴이 어떤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번 정기인사에 6급은 2명이 승진이 되고 5급은 3명이 되는데 그러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승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승진이 되는지, 이런 패턴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전적으로 발탁인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열에 대해서 인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개인적인 이름부분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서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대신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가지고 보니까 아무튼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의 승진연수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면 우리 기술직렬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당연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직렬임에도 보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근무연수를 보면 10년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같은 직렬에 있다가 같이 진급을 하는데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건 어느 분은 10년을 뛰어넘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자시죠. 같은 직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 형평성,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제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를테면 승진을 1명 한다 그러면 배수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7명인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1명일 때는 7배수라 7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2명이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명일 때는 5배수로 10명.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배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근무성적 평정순에 의해서 1번부터 7번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의 평정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겁니까? 거기에 다면평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현재 다면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직렬별로 부서장님들이 근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직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순위를 가지고 행정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순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최종 평정자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근평이라는 것을 실.과.소장님들이 하시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은 근무를 잘 하신다 라고 객관적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부서장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1번을 받은 A씨와 2번을 받은 B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1번을 받은 A씨와 B씨가 있는데 전체 순위로 봤을 때 그 부서 내에 B를 받은 사람이 전체 평정에서 A를 받은 사람을 앞지르지는 못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1명이 승진하는데 그럼 7명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근무평정이 가장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승진은 7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거죠. 이를 테면 제가 보고 싶어 했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1순위가 아니고 7순위가 됐는지, 6순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근무평정과 무관하게 발탁인사가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인

백오인위원

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인사권자이시니까 발탁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꼭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평 1순위자를 여지껏 안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평 1순위자는 제가 알기로 80%-90%는 다 승진했습니다. 그거는 직렬별, 직급간 상관없이 1순위자에 대해서는 다 시켜주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여기 보면 1명씩 승진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럼 다 1순위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거의 1순위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복수로 갈 때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1명이 승진할 때는 거의 1순위자가 되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1순위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시학습을 못 채웠을 경우도 간혹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는 6급 이하에서는 거의 1순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할 때도 1순위자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탁승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직원분들도. 이번에 인사에 승진이 된 분이 몇 순위가 됐느냐. 이거에 대한 긍금증들이 많은데 사실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공개가 본인 것은 되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본인 것은 되지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또 근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사실은 내가 속해있는 부서장님들한테 평가를 1순위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는 직원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사의 투명성,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시는 게 사실은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좀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간 이 직급간에 인사에서 직렬간에 차이 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인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항목에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고 말씀 전에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올해 신규공무원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해서 할당을 받아서 우리군이 남성수혜자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과 남성수혜자를 1명 더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거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공직자가 1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14명, 남성이 5명이 됐고요 실무수습 유예신청을 해서 18명에 대해서 신규수습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저희 횡성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할당제로 해서, 저도 이런 일이 횡성군에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996년에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여성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합격도 되시고 인원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2003년에 양성채용목표제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이 모두 30%를 밑돌 경우에는 추가합격을 시키는 그 제도가 여성수혜였다가 남성수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여성특보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중요하고 특히 여성관련정책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분야보다도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성특보도 늘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직장 내의 조직문화도 성평등하고 균형적으로 변해야 되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육가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일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부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도 성평등문화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겠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이 10% 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계에서, 또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대표성이 담보되려면 적어도 40%까지는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이유는 여성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또 높은 위치에 오르면 공직사회분위기가 성평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부분에 쇄신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고위직도 계속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을,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군도 잘 지켜보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군 현재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남성이 27명이고 여성은 3명이라서 10%, 자치행정과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정말 다른 부서보다 더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선 이래 최고의 여성공무원의 간부가 많은 인원입니다. 또 6급 여성공무원도 주요보직이 보내주신 현황을 보시면 6급 여성공무원수가 34%인데 비율대비해서 30%로 이것도 일정비율이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족할 단계인가? 작금의 요즘의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고 성평등 조직문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회현실에 볼 때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인사기준안에 따르면요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을 20%까지 상향을 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는 임용목표자가 1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까지는 20%로 6.5% 상향 추진하고 또 출산과 육아, 다자녀공무원에게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희망보직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우리군도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에서 제9조에 보면요 정책과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시켰고요 제2항에서는 군수는 여성공무원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려하는 인사와 조직운영 방향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차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형평성,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6급담당 여성공무원들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 내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짧게는 3년 내로 이 목표치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34%, 7급은 38%, 8급은 41%, 9급은 55%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쭉 갔을 때 예전에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였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공무원들이 남녀성대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위치에서 그 이상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에는 저희군 차원에서는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 짧은 3년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램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6급 이상 승진 시에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연공수준이 비슷해졌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인사나 고려대상시기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5년 정도 해소되는 지금의 문제점을 짚었기 때문에 여성관리직 비율을 민선7기에서 15.8%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범위도 확대시켜주었고요. 이것은 역시 그런 차원이죠. 여성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시키고 또 성취 부여하게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말로만이 아니라 저출산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여기서 또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얘기지만 균형적인 관점, 또 조직분야의 의사결정이 반영돼야 되는 여성의사결정권이 개선돼야 하는 점,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직사회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직, 승진 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3-4년 남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보폭을 맞춰 달라, 좀 땡겨 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를 눈여겨서 참작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또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나 승진할당제 도입을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본위원의 발언이고요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공무원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계속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또 이런 저런 얘기 중에 의견충돌도 있었던 보건소 직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대와 현실에 맞는 조직기준이 마련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효한 말씀이고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또 보건소가 지소와 진료소의 운영기준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내부를 들여다보면 내일모레 정년인데도 불구하고 6급이 채 안된 분도 계시고 또 6급이 됐어도 보직을 못 받은 무보직 된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런 적체에 대한 해소방안은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6급이 27명인데 담당은 8명에 불과합니다. 무보직이 19명입니다. 특히 이번에 치매관련해서 영월이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치매TF팀에서 담당으로 복귀를 시켰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처럼 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조직을 면밀히 봤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군도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업무와 성격으로 좀 나누어서 보건소에서 사업특성을 파악을 해보면 현장으로 나가는 현장책임팀장의 그런 호칭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팀장호칭을 부여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보직으로 있는 것보다 무슨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공무원들의 자신감과 자부심, 또 책임감은 더 크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내부적으로 구성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효율적인 방안은 없겠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무보직 6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특수성이 있어서 보건지소가 면단위에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담당부서에서 사실 없는 명칭을 사용하라면 공식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건지소에 사실은 6급 무보직 담당직원들을 보건진료소로 전진배치하면서 그쪽에서 보건지소장이 의사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밑에 팀장체제로 해서 그런 소내인사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전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 부분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좀 확인해 달라했을 때 그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서 보건소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소수직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전직 워크숍 부분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 정말 바람직한 워크숍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이 운전직, 녹지직, 산림직, 지적직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급별 책정을 행정직과 같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 분들 대로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직급책정은 행정직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안 됐기는 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규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되는 바람에 규칙이 공개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냥 운전직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별 현황이 운전직 6급이 2명이고요 7급이 여러 명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운전직 6급도 3명으로 늘려놨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조직개편에서 본 위원이 병가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운전직이 많기 때문에 운전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전직이 23명인데 6급 보직이 2명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직이 23명이면 6급 보직을 몇 명 받는 겁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은숙위원

많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명 더 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실히 더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소수직렬의 애로사항을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들어주시고 또 이런저런 잡음이 있을 때는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다면 본 위원은 청렴도나 이런 것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청렴도 하려고 별도로 예산 쓰시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전에 의회사무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많이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원배정표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소수직렬 특히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직문제가 많이 적체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퇴직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6급 보직을 받았다고 계장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퇴직하시면서 6급으로 하는 것 하고 7급으로 하는 것 하고는 오르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에 얼마나 사기가 저하됐을까? 과장님, 이런 고충을 그 자리에 계실 때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신규공무원이 양성평등채용제처럼 특정성이 직급별로 70%를 넘지 않아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될 것이라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여성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높여가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말씀하셨다시피 3년-5년 그 기간만이라도 역할을 해주셔서 주요정책부서에 역량 있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적극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정원이 몇 명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정원이 258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런 건가요? 이게 아직 규정이 안 바뀌었을 때 하고 틀린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규정발령을 11월 23일 날 했는데요 아직 전산에서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래요? 규정을 개정하기는 하신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23일자로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258명?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다 횡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정원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기준이 있겠지요? 현 정부 들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기준이 2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향후 2년 이상 근무예정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쭉 근무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우선적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중에 제외대상이 5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간헐적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휴직대체자, 운동선수, 국가재정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불가능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8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이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일부일지 상당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전환이 될 사항인거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저게 제가 각 시.군 홈페이지 조례를 다 보고 제가 일일이 찾아본 것인데요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빼고. 거기 인원을 보시면 횡성군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258명이죠. 저기에 괄호 쳐 놓은 것은 지난번에 규정이 바뀌기 전입니다. 저것을 보면 지금 군 지역 중에는 홍천군 다음으로 많습니다. 홍천군이 263명인데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불과 5명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영월군 138명, 평창군 179명, 정선군 184명 이렇게 보면 거의 1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시 지역에서도 사실은 속초시 이런 데는 203명에 불과합니다. 태백시도 267명, 동해시도 269명.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지역하고 우리군에 상황이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구수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대비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군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선군이나 평창군이나 인구수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게 왜 저렇게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도 많다고 느끼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저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188명중에서도 또 전환대상자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그렇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을 새로 신규로 선발하고 선출하는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조 역할이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보수원이라든가 우리 독거노인센터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횡성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횡성군 행정이 잘 돌아가고 한다면야 대환영이고 한데요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사실 궁색한 변명일지 정당한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지원센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반일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를 하다보니까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무기계약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행정수요가 있고 필요하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필요이상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행정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큰 고민이 각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커트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량이나 업무의 지속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 충분히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실 거라 믿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항목에 자료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받아보고 우리 공무원 총 인원수가 몇 명이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95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총 인원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446명… 그러니까 거의 과반수가 되어가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하고 합하면 과반수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것도 많지만 또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담당업무는 주로 뭐에요? 기간제근로자.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 같은 경우 관광안내인이라든가 정금민속관관리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주민복지과에도 독거노인지원센터 생활관리사분들이 무기계약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 하시는 분이 계시고, 군립도서관 환경정리라든가 야간정리 이런 분들이 주민복지과에는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센터를 작년에 오픈하면서 청소년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볼링선수단도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업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지적업무보조나 부동산실거래 업무보조가 있고, 기업유치지원과는 취업상담, 환경산림과는 야생동물이나 생태탐방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류이동단속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계시고, 농업지원과는 귀농귀촌센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축산지원과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방접종 보조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관리요원들, 도시행정과는 버스터미널 매표 및 운영관리 하시는 분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 가로수 정비하시는 분들, 산림서비스 도우미 및 녹지관리요원들이 있고요, 행정보조하고 또 도시행정과 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관리원을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관리원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험포 관리라든가 지소운영, 이런 분들이 계시고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물리치료, 치매, 방문건강, 통합건강 이런 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검침 이런 분들이 계시고, 청정환경사업소는 소각시설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각 읍.면별로 체육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찌 보면 이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단순 노무일도 있고 각양각층에 업무를 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인원은 정말 많네요. 분야도 많고 다양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직원이 3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7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도 말하자면 정규직이 되면 공무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이라고 안 하고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직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예외사유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예외대상자가 전환된 사례가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외대상자가 전환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규직 채용할 계획, 그리고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이면 저희 공무원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 퇴직인원에 맞춰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9년도에는 몇 명이나?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몇 명 요구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먼저 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18개 시.군 공통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설직 중에 건축직류하고 토목직류 채용이 안 되어서 시단위는 괜찮은데 군단위에서는 이 인력 때문에 많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직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건축직류하고 시설직류에 대해서는 3명, 3명씩 해서 6명을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몇 명이나 채용을 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19명이 채용이 되어서 저희가 인사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실무수습 유예신청을 해서 1명은 발령을 안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명수는 몇 명이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30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수가 훨씬 많네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또다시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하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만 되는 것입니다. 신분만 보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도 퇴직을 해서 그 자리가 비면 다시 또 기간제를 뽑을 거 아니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채용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갔을 때 빈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총액인건비 속에 이 공무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속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가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를 해마다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 29일날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운영사항안내라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기준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운영하는데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숫자만큼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사는 어떻게 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2014년도에 한번 단순행정보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는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고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각 부서장님들이나 각 실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요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향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분들을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는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우리군이 사실 필요한 인원은 전문직들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배치 및 근무현황과 2018년 9월 청원경찰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했던 부분 중에 공무직 운영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연장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를 한번 보시죠.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횡성군에서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정원을 보면 횡성군 정원이 증원되어서 4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18개 시.군중에 정원이 가장 많은 데가 춘천시입니다. 춘천시가 76명이고, 그 다음 원주시가 50명, 홍천군이 50명, 그 다음이 횡성군입니다. 49명.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직 역시나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49명의 정원이 어떻게 되어서 선발이 된 것인지 여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제가 특정 직렬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정원도 사실 제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선군은 3명이고요, 평창군은 10명, 영월군은 13명 이렇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다 17명, 29명, 25명 이런데 유독 우리군만 49명입니다. 상당히 과도한데 필요에 의해서 선발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일단 과장님 청원경찰 선발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선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경찰서에 배치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배치요청을 할 때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는 게 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떤 서류가 같이 들어가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치신청서하고 배치계획서하고 청원경찰 명단하고 경비구역 평면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배치계획서는 말 그대로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평면도는 새로 선출하는 인원들이 어느 구역을 경비하게 되느냐 이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청원경찰법에 보면 3조인데요. 청원경찰의 직무.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평면도도 들어가는 것이고 계획서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저기 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43명인데 저것은 49명으로 바뀌기 전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직원을 뽑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게 독거노인지원센터 경비, 경비초소 근무 및 이동경비 그래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군청 청내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독거노인센터 관리도 하면서 일반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밑에 ‘실내체육관 경비초소 근무 및 이동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근무도 교대근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분은 1명, 교대근무인데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경비초소 근무하고 이동경비 근무를 하실 수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일반업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일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전에는 사실 저기에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예술회관 경비, 배치방법은 이동경비 그래서 1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저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저렇게 배치방법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동경비 또는 경비초소 근무 및 이동경비 다 이렇게 해서 경비업무를 주로 한다고 해서 저것은 경찰서에 내신 서류입니다.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도시공원 시설경비 해서 경비초소 근무 및 이동경비 2명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저 2명의 임무는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11개에 도시공원을 경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환경산림과도 청원경찰이 1명 있고 청원산림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산림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요, 그냥 일반 청원경찰은 일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일반업무라 하면 행정업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 밑에 보면 문화생활체육시설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것은 지금 어디어디를 경비하시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공원하고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경찰서에 낸 배치계획서를 보니까요, 저기가 증원이 되어서 13명인데 저게 반반씩 나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쪽에 반, 문화예술회관 쪽에 반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데 생활체육공원 일대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경기장, 섬강테니스장…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경찰서에 내신 자료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6명이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보면 실내체육관 1명. 이게 중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정원이라고 보는 거에요. 중복이잖아요. 실내체육관을 경비한다고 1명을 정원을 잡아놨는데 그 밑에 시설사업소에도 또 있는 거에요. 지금은 저기에 없지만 이게 이중으로 되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문화예술회관경비 이렇게 해서 1명의 정원이 원래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동이 되었는데 보세요. 기획감사실인데 문화예술회관인데 저 밑에 문화예술회관이 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중으로 운영이 되다가 기획감사실은 다행스럽게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잡혀있던 정원을 다른 곳으로 돌렸는데 아직까지도 자치행정과 실내체육관으로 잡혀있는 정원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에요. 그 밑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정원이 잡혀있어요. 24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원을 뽑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지금 증원을 하고 있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도하게 많고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3명이 군청청사 경비, 경비초소 근무 및 이동경비 이렇게 해서 3명의 정원이 잡혀있는데 똑같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경비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에요. 우리 도면 내신 것을 보면 경비구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4명인 거에요. 왜냐하면 독거노인돌봄센터 역시나 경비구역이 횡성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군청 청사경비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중으로 잡혀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뽑고 싶어서 뽑은 거죠. 이를테면 독거노인지원센터 하나를 경비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뽑고 싶은데 어떤 이유가 없다보니 만들어서 정원을 하나 더 증원시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이게 경찰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월급 안주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증원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통보해 주면 그냥 승인만 해줄 뿐입니다. 자기들이 월급 안 주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는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거부한 적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거부한 적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 거부를 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거부라기 보다 좀 그쪽에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업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발령전에는 11명 정도가 일반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으로 저희가 줄였고요,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이면서 정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경찰서에서 승인을 늦게 해 주고 저희가 보완자료까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원이 9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대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3교대로 24시간 하시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3교대로 24시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되면서 3교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뽑은 것도 있고요, 또 퇴직하신 분 자리로 뽑은 것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문화생활체육 시설경비 저기에 계신 분들도 3교대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역시나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번에 6명을 뽑으셨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6명에서 1명은 퇴직자 대체로 뽑은 것이고요, 5명은 신규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신규로 뽑은 이유는 뭐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뽑은 것은 52시간 단축근로 때문에 저희가 추가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4교대를 하시겠다고 해서 5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4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3교대, 4교대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절하면서 교대근무를 짜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현재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4교대가 되고 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4교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각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현재는 9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18명이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9명 가지고 4교대가 안되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배치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거 배치승인 이후에 인사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정원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배치는 또 다르게 하고 계신 거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가 배치계획을 제출했을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담당업무하고 배치계획서상에 정원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금은 다 맞췄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4명이 있고 청정환경사업소에는 4명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에는 17명이 있고 한데 지금 다 안 맞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치계획 낼 때하고 나중에 인사발령 하면서는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52시간 교대근무 때문에 더 증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반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말고 그냥 일반 행정직처럼 업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래서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6명의 본연의, 우리가 원래 경비만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선발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그 인원들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원들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맞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안하시고 비상식적으로 하신 거에요. 왜냐하면 더 뽑으셨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을 충원하면서 경찰서에서 계속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는데요,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면 해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여성이었을 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남성이었을 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면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업무 2명은 지금 수도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직원을 배치하기가 좀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라든가 지금 주민복지지원과, 환경산림과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에도 한명 퇴직예정인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에 생활체육공원에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관리전환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배치하면서 계속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시.군들도 다 24시간 경비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타 시.군을 보니까 24시간 근무하는 자치단체가 저희밖에 없더라구요.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복지지원과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 거기 보니까 사설경비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설경비용역도 하고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24시간 근무도 하고 여기 시설이 그렇게 대단한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해야 되는 시설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횡성군청이 더 그런 시설이 아닐까? 보안등급으로 따지면 최고등급의 시설이 군청일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24시간 근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설경비를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4시간 교대근무, 그래서 인원이 확 늘어나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 7시부터 보통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2교대로 청원경찰을 근무시키고 저희처럼 24시간 교대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2010년도 이후에도 단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이 부분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이 몇 건 있었더라구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이런 부분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4시간 근무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경비를 목적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녁에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보통 10시면 공연이랑 청소년수련관도 9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10시정도면 다 종료가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24시간 경비를 설 만큼 주요시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근무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셨지만 횡성군만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도 자료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CCTV 이런 것으로, 올여름에도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옆에 그쪽에서 청소년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비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2교대로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살사건 이런 게 2010년 이후에 3건 정도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거로 생각하면은 2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이거를 왜 짚고 싶었느냐면은 채용의 통로, 이런 부분으로 약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선발하는 과정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편하게, 표현을 ‘편하게’ 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에 지금 이력서 내고 면접만 보고 선발을 하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와서 면접을 심층면적까지 2회 실시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다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해서 좀 수월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특정 분에 의해서 선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뽑고 나면 항상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자꾸 오해를 사고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횡성군의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에 다 내정이 되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어떤 취업의 통로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쭉 질문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어쨌든 간에 과도하게 선발해놓았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 보시는 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도하게 선발해 놓은 게 맞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사실은 줄여가면서 전체적인 공무직에 대한 정원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원경찰로 계신 분들은 신분이 사실은 ‘청원’ 자가 붙었지만 경찰이에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되는 거에요.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비도 경찰에 준해서 받고 계세요. 그렇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피복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 맞는 제복들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받고요 그 대신 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52시간으로 전환되면서 더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제복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청원경찰법에 보면요 지방경찰법 제9조의 3항인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하며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달 1회 이상 복무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경찰에서 실제로 한 달 이상 관련된 복무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 있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두 번 있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횡성경찰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보내신 공문이에요. 우리 경찰들도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거에요. 청원경찰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지도.감독해서 잘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왔어요. 그런데 알아서 잘 하지 않은 거에요. 경찰은 사실은 청원주가 필요해서 청원경찰을 뽑으라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믿고 맡긴 거죠. 이를테면 그거에 맞게 횡성군에서 경찰한테 배치계획서도 내고 평면도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청원경찰 근무감독철저 해서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그 다음에 복장 및 장비착용,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자체직무교육 실시, 청원경찰배치 폐지 및 인사이동시 관련사항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비를 목적으로 근무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일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거고요 복장 및 장비착용 역시도 그 동안은 없었는데 최근에 좀 하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소천면사무소 사건도 있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별도 청원경찰을 배치하면서 제복을 입혔고요 또 본청에 세무회계과에 배치하면서 제복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복을 입고 있는 청원경찰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허가민원과의 제복 입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났더니 거기 계신 직원분이 정말 마음이 든든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안에 민원인들이 별의별 민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 총기사건도 있었고 각종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복을 입으신 분이 앞에서 지키고 서계시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여직원분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50명에 가까운 청원경찰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죠. 왜냐면 경비를 목적으로 어쨌든 간에 청원경찰을 뽑았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크게 도움을 못준 거에요. 그냥 단순하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었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해줌으로 인해서 동료직원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런 게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저는 24시간 근무하시지 말고 그 인원들 다 빼서 읍.면사무소에 한명씩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경비근무를 하는 게 저희 횡성하고 삼척이 교대근무를 하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준비하신 배치표를 보면은 청원경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변명은 아니지만 다른 데, 저희보다 많을 것 같은 시.군에 청원경찰이 적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 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로 10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에도 43명이 청원경찰과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쪽으로 155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영월군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추가인원이 있고 정선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돼서 13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보니까 체육시설을 다 청원경찰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대근무를 안하고 이 인원을 빼서 읍.면사무소에 배치하는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다 뽑아놓은 건데요 춘천시는 지금 보면 읍.면동에 한명씩 다 나가 계세요. 시.군에 보면 읍.면에 1명씩 배치되는 데가 많아요. 태백시가 나가있는 것 같고요 홍천군도 한명씩 나가 있고요 읍.면동에 가 계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24시간 근무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무를 하시는데 효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 떼우고 24시간 근무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청도 사실은 민원안내라고 해서 여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청원경찰을 2명을 본청 청내에 배치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신규채용 관련해서도 이번에 여섯 분 신규채용 했는데 49명이 접수를 했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1차면접 하고 2차면접 해서 최종 6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근무지배치가 되었네요? 이 분들은 어디어디 배치가 되셨어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채용인원이 허가민원과하고 저희 본청에 2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뽑기는 시설관리사업소로 해서 5명 증원을 했는데 배치는 여러 군데로, 이를테면 어찌 보면 편법인 거죠. 뽑는 것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5명이 필요하니까 증원해주세요’ 라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증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에서는 배치는 엉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6명을 뽑는 게 선거 끝나고 난 직후이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시중에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만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시간이 늦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합격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9명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면접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0분씩 해서 계산이 됐었는데 면접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9시30분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9시30까지는 왔는데 9시까지는 못 왔습니다. 저희가 몇 시, 몇 시에 오라고 시간대별로 정해줬었거든요. 그런데 9시30분까지 오면 되는 사람인데 9시20분경에는 이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뒷번호에 있는 사람한테 저희 직원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9시30분까지만 오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뒷번호가 와 있는데 시간은 9시30분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면접을 보려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면접이 진행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면접을 본 친구가 다니면서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9시30분까지 오기로 했던 분은 9시30분까지 왔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왔습니다. 그런데 면접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시30분까지 진행됐어야 될 면접이 9시 50분경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끝나고 저도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소문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었다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뽑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신규로 채용하는 거 보면 2015년도에도 3명인가요? 3명을 한꺼번에 뽑은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3명을 한꺼번에 뽑은 것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인력이 퇴직하고 종합복지타운 신축하면서 또 이사 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명씩 따로따로 뽑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6년도에는 1명 뽑았어요. 2017년도에는 5명을 뽑았는데 이것도 따로따로 뽑았겠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따로따로 뽑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유독 이번에는 6명을 한꺼번에 뽑았어요. 그것도 9월 달에. 그러다보니까 시중에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신규채용 하실 때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정의 신뢰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청렴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청렴도가 3년 연속 강원도 내 꼴찌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를 테면 제가 청렴도 조사할 때 설문지 인가요? 외부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전화를 받거나 하는데 이런 게 걸려서 최하등급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군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횡성군은 아직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도, 나아가서 청렴도까지도 연결이 돼서 청렴도 올리려고 했던 올해 1억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한 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실 때 정말 급해서 대규모로 6명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딱 끝내서. 제가 자료를 주셔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 질문은 무엇을 했는지까지 봤는데 사실 서류상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 면접관도 3명이 했었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3명이 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 하고 예산계장님.

오인

백오인위원

외부에서도 두 분이 들어오셔서 면접관으로 하셨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면접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면접자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직원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그렇게 시켰는데 엉뚱한 소리로 많이 와전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우리청원경찰채용은 그냥 면접시험인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면접하고 서류심사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횡성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니까 선발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세가지 방법이 있던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던데 그렇게 같이 해서 뽑는 것은 어떨까? 그냥 면접만 보고 뽑을 게 아니고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이 됐든 체력검정이 되었든, 그러니까 실기시험이죠. 그렇게 해서 뽑으면 낫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들 선발할 때 체력검증하고 그러지 않나요? 안 하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같이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랑 똑같이 면접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모래주머니들기, 달리기 이런 것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제가 찾았네요. 채용방법을 보니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청원경찰을 뽑으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넣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강원도청은 확인해 보니까 도청은 필기시험을 본답니다. 선발할 때.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면접 전에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해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청원경찰이 경비를 목적으로, 또 경찰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고 경비업무를 서야 되기 것이기 때문에 체력부분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신체건강한’ 이게 아니고. 만약에 실기시험을 본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정부분의 체력적인 능력이 되는 분 이상을 선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면접만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6명의 공고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응시자가 몰릴 줄은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뽑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면 뽑아야 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채용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아예 손을 놓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사실이 듭니다. 그 손을 놓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고 공정하게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 청원경찰 채용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반영을 해서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49명의 청원경찰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49명 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반업무에 배치해서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릉시가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걸렸어요.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언젠가 강원도감사 오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원경찰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채용방법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할 건지, 또 읍.면 청원경찰 배치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정성 시비라든가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직원의견 현황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계속 하다보니까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잠깐만요.(자료 찾는 중)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표 좀 한번 띄워주세요.(모니터를 보며) 직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살아서 표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저게 담당급들한테 물어보신 사항을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저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합의견, 그러니까 담당별로 의견을 내신 게 아니고 통합의견으로 의견을 낸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읍.면에서는 횡성읍사무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담당별로 본 게 아니고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찬성이 많기는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2개 계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7, 의견없음이 29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6급 이상 군청 및 소속기관 재취업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좀 찾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급 이상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횡성군기업인력지원센터, 횡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그리고 민원상담관, 그리고 여기는 직접 채용한 부분이 아니라서 안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직거래센터, 체육회사무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이나 농산물직거래센터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 공약집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 공약에 보면 퇴직공무원재임용 제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데요 귀농.귀촌센터장, 횡성인재육성관장, 친환경급식센터장, 기업인력지원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민원상담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개 기관인데요 지금 보면 4개 분야는 다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 현재 재직 중이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한이라는 말이 궁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사실 이게 횡성군에서 퇴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빼놓고 다른 데는, 여기는 그래도 퇴직공무원이 갈테니까 나머지는 안 갈게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사실은 좀 궁색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체육회사무국장이나 농산물직거래센터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안 해서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나 기업인력지원센터장, 그리고 기타 부분을 보면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냈는데 그동안 1명 채용에 1명 응시를 했어요. 한 분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사항에서 채용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퇴직공무원 합격 시 채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6개의 기관의 단체장들은 전부 공개채용절차를 따랐다고 보면 되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응시자 접수를 해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자원봉사센터장도 그렇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장도 먼저 채용할 때 2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채용조건을 갖추지를 못해서 한 분은 그냥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웃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웃음

오인

백오인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는 저도 오랫동안 기자생활 해서 봐왔지만 사실은 내정돼서 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계시는데 연임이 되신 건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 분이 2018년도 올 봄에 퇴직하셨다가 저희가 다시 채용응시를 했는데 이 분도 한 분밖에 원서접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계장님으로 퇴직하신 분이신가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4년도에 그때 임명이 되었다가…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도 8월부터 임명이 되었다가 2018년도 3월인가 4월에 퇴직을 하셨다가 이번에 7월달에 다시 채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문가들, 꼭 이 단체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지만 사실은 그 동안에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민원상담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굳이 이분들이 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결산서에서도 그때 지적이 나왔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꼭 퇴직하신 특정직위의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민원상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서접수를 통해서 공개채용은 하지 않고요 거기 해당 실.과.소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민원상담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자는 직원입니다. 민원이 각 실.과.소에 걸려있는 복합민원, 하다하다 안 되는 경우에 민원상담관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실.과.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들이 민원상담관실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군청조직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민원상담관님이 위촉되시는 게 직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퇴직공무원분들이 계속 위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허가민원과의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었었는데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 왔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보기에는 퇴직하신 공무원분이 가서 일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대신 그건 뭐냐면 그래도 군청 내에 있는, 군청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돼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아무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임용 제한을 하지만 다만 퇴직공무원이 가능한 분야를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대신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좀 채용을 하셔야지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자리만 하나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퇴직공무원들의 재임용을 제한한다고, 이거 공약으로 군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유독 이 6개 자리는 그래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만큼 그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면 이 6개 자리는 계속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에요. 다른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도 못가죠. 왜냐면 여기는 퇴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가능한 자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군에서 다른 사람들 안 뽑을 것 같은데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님도 민간부문에서 일 하셨던 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사각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자치행정과 부분도 급식센터장님이나 인재육성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인재육성관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에 4년 정도 인재육성관장님으로 일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본인의 전문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정말 횡성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그전에 급여문제에 대해서도 급여가 그전 관장님은 많으셨는데 이 분은 본인이 자진해서 최저인건비로 받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민선 6기에 급여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선배공직자고 지역의 선배로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선배공직자이고 지역의 선배이지만 이거는 업무이니까 관리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다달라는 말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군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퇴직공무원들을 다시 채용하실 때 공개공고를 한다고 하셨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가신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 가시는 경우는 공고가 나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공고가 다 났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그 분이 퇴직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보면은 그 분이 퇴직하면서 그 자리로 가는데 그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고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인 경우가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소문이 나도 그분이 안 갔으면 그게 소문이라고 하는데 소문이 난 다음에 보면은 그 분이 그 자리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공고절차는 다 걸쳐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벌써 그 공고가 나서 그분이 퇴직하면…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퇴직 후에 공고가 나갔을 것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강원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문화원이 상당히 사실은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공약에 보면 이 문화원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하면 어떨까라는 공약도 했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차근히 보니 문화원을 더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한 이유도 그런게 있습니다. 횡성문화원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을 강원도에 의뢰했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떤 이유에서 한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큰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문화원이 계획대로 철거되었을 때 과연 이 용도를 우리가 지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애매했던 거죠. 이게 법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조차도, 거꾸로 왜냐하면 사전에 컨설팅을 의뢰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뭘 하겠다 결정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철거된 후에 부지활용 측면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하면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부지매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늘 그 얘기를 썼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횡성읍 중심 시가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횡성군 랜드마크 시설 및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 유치 필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인데요, 랜드마크 시설, 그리고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 이게 뭡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호텔을 짓겠다 내지는 뭘 하겠다 이 정도의 구상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서 잠깐 기사화 되기는 했었는데 농협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랜드마크라든가 어떤 횡성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지정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는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고요, 이게 단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부지 매각 공고를 할 때 숙박시설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내면 아무래도 입찰자라든가 여기에 응찰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화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어떤 효율성 측면 때문에 사전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컨설팅은 언제 받으신 거죠?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 횡성군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요, 이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횡성문화관 용도 폐지 및 철거’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도대체 횡성군에서 여기에다 뭘 하려고 이것을 자꾸 철거하고 매각하려고 하나 해서 그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저 말이 나옵니다. 주상복합 등 제3자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상복합이라는 시설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횡성군에 랜드마크 시설, 그 다음에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에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상복합이 랜드마크가 될까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주상복합이 단순한 주상복합 시설로는 저도 어떤 시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가능한 것을 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건데 사전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3자 제안공모 방식 등을 적용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와서 내가 주상복합을 할테니 나한테 땅을 팔아라 그러면 그래 횡성군에서 팔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안된다잖아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입찰에서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용도지정 없이 공개경쟁입찰 시 최고가격 응찰자 매각만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 랜드마크 시설하고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려고 이 문화원을 철거하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감사결과 그게 안된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지금 사전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정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컨설팅을 한 것이고요, 차후 문화원에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용도지정이 가능한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매각이 가능하냐 그런데 매각을 못한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못하는데 향후 문화원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문화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사전컨설팅을 해 보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고응찰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횡성군 랜드마크시설, 그 다음에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사실상 힘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3자 제안공모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셔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땅을 매각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만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목적했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 다른 대책,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쭉 갑니다. 지난번 저희가 부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그냥 매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팔을 거야, 이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의결을 시켜줍니까?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어느 사업자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이 가서 얘기할 겁니까? 주상복합 지어달라고, 아니면 횡성군에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을 지어달라고 그 사람한테 애원을 할 겁니까? 안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자인데 자기 이익이 나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겠지 여기처럼 횡성군 랜드마크시설,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짓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땅값이 20억이 넘을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지 횡성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안하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계속 이것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건물 장부가 플러스 철거비까지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상이죠? 이 방송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옳지 않은 행정이고요. 그러면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야죠. 여기 보면 이게 정말 잘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D등급을 받게끔 하려고.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1987년 신축으로 30년 된 건물로 안전문제 및 위험성이 대두된다, 그 다음에 정밀구조안전진단용역결과 D등급 판정이 됐다, 그 다음 시설 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D등급이고,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설 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시설 대부분에 결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군에 계신 누군가가 ‘난 이거 팔아서 뭘 하고 싶은데 야, 방법을 한번 짜내봐’ 그러니까 짜낸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원이 D등급인데 횡성군청은 1981년도에 지었어요. 과장님 군 청사는 등급이 뭐일 것 같습니까?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87년도에 지은 문화원이 D등급이에요. 그런데 횡성군 본 청사, 별관 말고… B등급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군청 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보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안전건설과에서 추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우리 문화원은 여기에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청사하고 별관청사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 기준을 넣은 겁니다. 6.0이상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넣어서 안전성 검토를 했더니 E등급이 나온 겁니다. 최고 나쁜 등급. 그래서 구조는 B등급인데 안전성은 E등급이에요. 그래서 평균 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본청사는 어떤지 아세요? 내진부분은 뺐어요. 건물 자체만 놓고 봤어요. 그래서 B등급이 나왔어요. 문화원도 내진부분 빼면 B등급인 거에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텐데 이것은 정말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매각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철거해서 매각하지 말라고 우리 도에서 사전컨설팅해서 감사자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부수지 말고 쓰자 이거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내진설계 부분인데 우리 본청사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청사에 기간제,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400명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군 본청사를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했는데요, 6.0이상에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입니다. 거기 써있습니다. 붕괴… 그런데 내진에 대한 보강작업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그거에요. 횡성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 횡성군 본청사입니다. 그런데 6.0이상의 지진이 오면 붕괴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 가지고 자꾸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조그만 보강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고요,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습니다. 크게 고치지 않고 쓸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에 보면 꿈틀제작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이것을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38억, 새로 짓는데. 문화예술회관 뒤편에다가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엄청 혼났데요. 새로 짓는다고 해서. 왜 건물 새로 짓느냐,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너네 횡성읍에 이거 리모델링해서 쓸 만한 건물 없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새로 짓기로 했데요. 철거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산이 되었으니까 엉뚱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거기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38억이면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예산으로 또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거든요.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기 들어가는 시설을 보니까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문화교육장, 수유실, 다목적실, 쿠킹실, 오케스트라연습실, 이렇게 있습니다. 딱 맞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게 세무회계과 업무일 수도 있고, 과장님 업무일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 업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두루두루 걸쳐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세무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의해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화면으로 횡성군 공직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의회가 이게 무슨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것이고요, 또 새로운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설명 필요하신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핵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인 현황 및 지원내역, 사과재배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연구회의 전문경영능력 향상과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전문 및 영농현장 상설교육과 벤치마킹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년 현재 34개 연구회 844명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50%를 포함하여 692만4천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79회 1,373명에 대하여 교육과 연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과재배지원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사과재배면적은 68농가에 29.7헥터로 재배품종으로는 조생종인 홍로와 중만생종인 후지가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2016년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과명품과원조성 외 1개 사업에 63농가에 대하여 5억9,054만4천원을 투입하여 묘목 및 과일선별기, 조수류퇴치기를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도비지원 과수경쟁력제고지원 외 3개 사업에 24농가에 대하여 2억9,595만6천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묘목, 유공관, 고소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과명품과원조성외 4개 사업으로 18농가에 대하여 2억4,597만2천원의 사업비로 묘목, 고소차, 지주,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최고품질과원생력화시범사업으로 5농가에 5,372만5천원을 투입하여 석회유황합제조기, 서리방제시스템등을 국비지원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에는 횡성사과연구회 17명이 참여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보조구를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관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간 4회에 걸쳐서 사과 품목별농업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사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서리 및 고온 피해 예방사업에 5,600만원을 투입하며 정형과 생산 및 꽃가루 채취기와 수확시기 판별을 위한 비파괴 당도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사과 재배 생력화 기기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방제기, 예초기, 선별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여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내용을 보면 매년 모임별 지원금액이 20만원 조금 넘는 미미한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총사업비 800만원을 가지고 국비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을 투입해서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교육, 연찬회, 현지상설교육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34개 연구회에 84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원은 미미한 수준인데 확대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 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급시범사업 등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15개 농업인 연구모임이 사업신청을 해서 878명의 농가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9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유독 품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유독 제가 사과재배 농가 지원현황을 따로 한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재배농가가 68농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이외에 통계 잡힌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심은 농가가 1-2농가라 좀 더 소수의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품목도 지금 횡성에서 장려하는 품목이 많이 있지만 사과만큼은 이번에 실패를 하지 않는, 또 올해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사과가 수확이 되어서 얼마 안 되는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올해 워낙 기후가 이상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과 품종이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시식도 많이 해 봤지만 굉장히 당도도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사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력 있는 그리고 연구에만 몰두하시지 말고 판로에도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이 잘 아시지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면 아쉬운 소리 안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잉생산이 되고 서로간에 뭐가 잘되다 보면 그것에 집중되어서 과잉현상이 나와서 하락이 되어서 어떤 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사과는 볼 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수명도 상당히 길잖아요. 거기에 기술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충분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다방면에 대해서 한번 기술센터에서 사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금년도 8월 9일 날 공근농협과 사과연구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내 농협 중에 사과를 가지고 유통이라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농협에서 과수에 대한 농자재라든가 농약 등을 판매하고 유통 쪽에도 농협에서 참여를 해서 사과재배 농업인의 유통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국내에 사과재배는 3만3천헥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헥터정도가 적정 재배면적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8일날 꽃눈이 개화된 시기에 저온으로 인해서 꽃눈 피해가 왔고, 그 외에 고온이라든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예상 수확량이 10톤정도 적게 생산되었는데 국내에 사과재배에 적정 소비량은 57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14%정도가 적게 생산되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사업 중에 하나로 공근농협에 일부 창고를 신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대체사업자 선정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사과착즙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사과를 우리 횡성군에서 육성하는데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강원도에서 1천헥터정도 재배되고 있고요,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은 미미한데 저희 횡성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내에 규모가 동일 헥터 이상 재배 되어야지 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토지의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여기 사과재배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규모가 크고 집중되어 있는데 뭔가는 그래도 비전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68농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는 소규모 농가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가가?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조금씩 면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68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는 1-2년차 수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품종은 여기 홍로하고 후지가 나왔는데 이번 농업인의 날에 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 외에 몇 가지 품종이 더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올해는 가격이 한 박스에 괜찮은 가격이 나와서 사과를 처음에 수확하시는 농가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게 연구개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교육 쪽에 계신데 농업에 농산물 연구개발, 이게 사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참 무한대겠죠. 특히 농산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은 실패를 했어도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농업에 실패했느니 그런 질타보다도 꾸준하게 지속적인 연구,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도출이 되면 충분하게 실효성이라든가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할 때 과감하게 힘 있게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많은 선진지가 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그래도 농업하면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그쪽을 저는 몇 번을 나가봤어요. 과장님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땅 어느 도에 면적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왜 세계에서 농업의 강대국이 되었느냐,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세계에 농산물을 수입해서 2차 가공을 해서 다시 역으로 수출을 하면서 농업의 강대국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이런 견문을 넓히고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할 때 견문을 넓히고 나가서 이런 것을 보고 습득해서 거기에 병행을 시켜서 우리 농산물에 접목을 시키면 더 낫지 않겠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이거죠. 과감하게 직원분들 의식구조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든 국외든 선진된 기술이나 직원들의 지위향상이나 기술부분 습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많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입안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술, 관내 횡성군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기술을 전파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곽기웅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공직자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거기에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휘하에 직원분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기술센터에 38분정도가 근무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농촌진흥청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교육지원을 했을 때 충분하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반대 안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투자, 그런 것을 한번 이번에 신상훈 소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그것은 멋지게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 보세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신상훈 소장님 이번에 제가 굉장히 새로 소장님이 되셔가지고 새로운 각오, 우리 횡성군에 농업기술 발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발표했듯이 신문에도 났듯이 그렇게만 되시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과 농가가 많이 늘었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늘은 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수확을 내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7-8년 이상 된 농가들이 6-7농가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4년차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묘목 및 지주를 지원해서 신규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6농가 중에 그래도 올해는 사과값이 꽤 괜찮았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4월 7일-8일 이틀에 걸쳐서 꽃눈이 개화된 시기에 저온으로 인해서 꽃눈피해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 후반기에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편입니다. 그래서 사과 가격이 상승된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사과는 엄청 맛있더라구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역이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비교를 하면 경상북도 영주 같은 경우는 200일이 좀 넘는데 저희 횡성군의 경우는 181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일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과의 착색이라든가 당도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영숙

김영숙위원

사과도 예쁘고 달고 맛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몇 년도에 사과 착즙기 그게 없어서 사과가 올해처럼 잘 팔릴 때는 값도 괜찮은데 많이 생산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애를 쓰시더라구요. 특히 우박을 맞았을 때 판로가 닫혔을 때 그때 즙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손 빠르게 시설을 갖추어 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사과농가들이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으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듣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확한 과장님의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서비스 배달 전에 트랙터로다 거리를 나와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는 과정, 제가 위험한 것을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신호등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는 다 되었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신호등 체계 그거하고, 다음에 보완이 되겠지만 거기 약간 경사진데,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올 때 같은 경우 제가 그리로 가면서도 거기서도 약간 섰을 때 올라갈 때 차들이 멈춰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횡성 나갈 때 거기 경사진데 만약에 눈에 차가 움직이면, 그리고 기술센터차가 간다 그랬을 시에 그럴 때 다치는 부분, 파손될 수 있는 부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선순위가 있겠지만 거기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 국도5호선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 부분에 녹색신호등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부분에 황색경보등 자체가 상당히 짧습니다. 공근농협 주유소에서 공근농협 방향의 내리막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동절기에 일찍 어둠이 깔리면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까지 교통사고도 꽤 여러 건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경찰서 교통과 쪽하고도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관련 부분하고 국도진입하는 경사로 부분은 눈이 오게 되면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로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마는 도로폭이 대형 농기계가 이동하는 부분에 비좁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입로 개선부분이라든가 차량이나 농기계의 이동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신호등부분은 계속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꽃을 모종하잖아요? 우리 횡성군에 꽃식재를 하기 위해서.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꽃묘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게 넘어갔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새마을지회 쪽이나 아니면 일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군화가 함박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박꽃이 다년생이잖아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이 꽃이 확짝 필 때는 굉장히 이쁘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횡성군 관내에 군화라는 꽃을 봄철, 여름철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 군화인데 왜 우리 군화가 횡성군에 이렇게 없고 엉뚱한 꽃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함박꽃이라는 우리 군화를 다년생이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군화를 육성을 시키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에서 함박꽃이 단꽃이 있고 겹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꽃은 보기가 좀 일찍 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겹꽃을 저희가 경상북도 쪽에서 일부 구입해서 확대.증식을 해서 군 관내 도로변이나 화단에 공급을 해서 아마 섬강변 일부에 있는 꽃이 겹꽃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꽃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개화기가 짧고 꽃이 진 후에 흰가루병이 만연을 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보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 걸쳐서 그런 사업을 했던 일이 있고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군화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사무실에는 조화로 해서 시기별로해서 1.2층 현관에 상시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꽃의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서 단점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전면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상 없이, 또 농기계창고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비 맞는 것이 없게 하고 손실되는 것이 없게 하게 되면은 우리 농업인들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또 헌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심기일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운기를 운행하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많지는 않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경운기가 안전장치가 있어요? 운행할 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안전장치로 경운기 뒤나 이동하는 농기계 뒤에 반사표지를 붙인 적이 있고요 경찰 쪽에서도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경광등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15년부터 금년도 18년까지 총 1,539개의 등화장치를 공급을 해주었고요 저희가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1억1,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장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보통 50-60센치 정도 되고요 농기계에 볼트로 해서 채우게 되어있고 위에 태양광으로 해서 충전이 되면 그게 빛을 반짝반짝 하게 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이동하는 부분에 경광등형태로 이용을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1대에 지원하는 가격이 얼마에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보통 1개당 5만-6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때 이장님들이나 농기계분회에서 나눠서 볼트나 너트를 채우면 쉽게 채울 수 있어서 나눠드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경운기를 운전을 할 때, 저희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경운기 가는 게 밤에 잘 안보여요. 자가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앞에서 보이면 조심스럽게 비켜가기는 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시더라구요.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깜박이형태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사진을 보이며)여기 사진이 있는데 위원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지지대가 있고요 위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어서 경광빛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언제 말씀드려야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양쪽에 경운기 뒷판에 깜박이 시설을 해주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구요. 10만원…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예전에 그 시설을 했었는데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농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선이 나가야지만 좌우측에 경광표시등이 표시가 되고 밧데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예전 오래된 경운기 같은 경우는 구동모터로 돌려 시동을 걸리고 신형은 키를 돌려서 하는데 건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기계는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