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0억 6,035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2,079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설치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9,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시설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검증 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보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보상금으로 1,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에 16억 5천만 원, 공공부분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5억 6,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구입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7억 9,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자산취득비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별도배출 허용기준 고시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 원,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변경용역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1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비둘기사 관리 철새도래지 감시, 도심권 백로로 인한 서식지 이동 유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재료비 4,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포획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과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해망 자연마당 제초작업 및 소규모 정비 등 시설관리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2,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습지 및 생태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철새조망대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구입, 조류관찰소 유지보수, 조소류 사료, 유류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2,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철새조망대 청소용역, 수족관 관리, 유리청소, 해충구제, 무인경비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망대 내 소규모 유지보수 및 아치게이트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억 7,6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억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1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저……

예, 박광일 위원님.

예, 페이지 263쪽이요.

200……

263쪽. 그 미세먼지 신호등 그 유지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이게 미세먼지농도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시해 주는,

이거는 측정허는 것은 아니고 그 표시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 지금 이게 있어요? 군산에?

군산에는 없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허는 겁니다.

새로 지금 이걸 하실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하나요?

한 4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디 하는 위치는 나와 있어요?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고 인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인자 관계전문가라든지 여러 분들, 인자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한번 이 표시하는 이 신호등은 좀 많이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보고 우리가 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설명서에는 월명공원, 수송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인자 확정된 것은,

거기를 계획은 한 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인자 저희 이제 실무진에서 그렇게 인자 사람들이 많이 왕래허고 그 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그런 데에 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예, 거기는 인자 환경부에서 인자 그 관계, 저탄소 녹색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녹색환경센터인데 환경부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이제 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전주가 4천만 원, 익산은 3천, 임실도 3천만 원인데 저희는 3천만 원이 좀 안 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 화학물질관리 그 지도는 지도 제작은 저희가 여기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인자 금년, 인자 금년에 어떤 화학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얼마나 쓰고 그 발생되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협의를 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단체가 아니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단체 이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단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262쪽.

그 262쪽 그 아래편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어린이통학차량 LPG 구입지원, 화물차량 LPG, 노후 경유차 매입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요.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항목은 요즘 그 미세먼지문제로 인해서 아주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 그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이거는 요즘 어린이들 이제 유치원이라든, 아니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부분 차량이 인자 경유차로 돼 있는데 그 노후 경유차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노후된 그 경유차량을 폐차를 하고 인자 LPG를 쓰는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차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대당 500만 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 지원입니다.

지금 수요를 몇 대 정도 잡고 있었어요? 그 예산 세우실 때?

예산 저희 한 30대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30대 정도?

예.

거기에 화물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애요? 그 밑에 1톤,

화물차량 LPG 구입지원은 인자 그 내년에 인자 처음 시행허는데 이것은 인자 한 1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264쪽이요. 그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저 동군산 오폐수처리장이 1993년도쯤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한 2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큰 보수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그 시설 개선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자 유량조정기라든지 뭐 그런 처리조 그런 쪽의 안전시설을 위한 그 덮개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장 내외구역에 보온배관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가압부상조라는 그 탱크 그런 것을 제작하고 인자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페이지 263쪽입니다.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뭘 지원한다는 거죠? 이게 설치 지원을?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환경오염을 유발을 시켜도 어떤 그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갖고 못 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그 시행허는 사업인데 저희가, 근게 자부담이 물론 한 1∼20% 정도 있습니다. 근게 인자 내년 초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그 방지시설을 강화시키려는 그 개선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체를 한 5∼6개 정도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딱 그 국비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5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할게요.

예, 김중신 위원님.

266쪽이요. 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청암산 에코라운드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8억이었는데 이번 10억으로 했는데 뭐가 좀 확충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 좀 알려주세요.

이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은 매년 도에서 중점적으로 허는 사업인데 시․군 당 매년 8억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이 좀 미진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면은 일부를 깎고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잘 되는 데 있으믄 그 예산을 좀 늘려주는데 우리 군산시는 내년에 2억 정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추가로 2억?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262쪽에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금에 여기 건설기계도 지원을 하는데 그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이라기보다는 그…… 건설기계 엔진교체 말씀하십니까?

예.

아, 이것은 인자 레미콘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거 그런 데는 인자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인자 친환경엔진으로 교체를 할 때 자부담 한 10% 정도 부담해서 엔진을 새로 교체해 주는,

아, 자부담이 10%뿐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 위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272쪽, 274쪽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270……

2쪽.

거기는 예,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아, 그죠? 아, 자원순환과, 아, 그러죠.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5억 9,71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63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3억 300만 원, 청소관련 재료비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03억 7,0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2억 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92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을 위해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로 5억 2,2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2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해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국비보조사업인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4억 1,150만 원 계상하였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 인건비로 5,168만 4천 원, 국비보조사업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에 따른 불법투기 카메라 구입비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억 1,120만 원, 273쪽 하단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1억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4,010만 원,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및 납부 칩 구입비로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4억 2,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종량제 홍보비로 742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전용용기, 재활용 분리수거함, 그물망 구입비로 81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인건비로 9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인건비로 4,344만 4천 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및 처리지원 사업비로 815만 3천 원,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비 및 통신비로 1억 9,420만 3천 원, 국비지원사업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침출수 수질검사비, 증설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매립장 차량, 건설장비의 유지관리비, 유류비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전기자재, 재생골재 등의 구입비용으로 6,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 상 영향의 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1,632만 6천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7억 7,800만 원, 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비 중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인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4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493만 6천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자상환액으로 1억 4,750만 원과 원금 상환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야로 폐기물매립장 변압기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3천만 원, 내초분교 진입로 복개공사비로 2억 원,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원, 열대자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2억 원, 소각장 주변 3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4억 5천만 원, 재난알림용 방송장비 설치비로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예비비로 36억 1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별도 책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1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3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8억 3,750만 4천 원, 이자수입으로 671만 2천 원 포함, 총 수입은 13억 4,9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공동 주민지원 사업비로 4억 2,8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9억 2,110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13억 4,9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예,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성비로 따지면 경제성이 좀 부족허기는 한데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 정부정책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인자 보조비율이 좀 낮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 연초에, 올 하반기에 인제 검토를 해서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적극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인제 임대라든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국비나 도비 보조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번 본예산은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도나 환경부에서는 군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5년 정도, 예.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말하자면은 자부담을 할 의사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당초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헐 때 이게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년 지나면 기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지금 RFID가 세대 당 한 1천 원 정도, 월. 그렇게 평균 잡아서 주민들에 말하자면 부담률이 한 14% 정도로 밖에 안 돼 가지고 월 세대 당 1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것을 이 통신비나 유지보수비를 부담을 해 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서 일단은 그 7년이 되는 그 시점 그 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50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기타금액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적으로 한 그 평균 잡으면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 인건비로 여기다 기재를 해 놨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에 같이 지금 저 예산편성지침에 모든 기타비용이, 예,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설명서에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예, 또 다른, 김우민 위원님.

271쪽이에요.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조금 늘었는데 여기는 어떤, 어떤 형태로 지금 허시기로 했어요?

270……

71쪽,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대행. 203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덤은 좀 늘었죠?

예, 11억 8천 정도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이게 저 어떻게 허실라고 지금 이렇게,

예, 이 부분은요, 당초에 지금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될 당시에는 옥구는 읍면이 직영했었고 그다음에 군산시는 서해환경이 계속 대행, 민간대행으로 맡고 있었어요. 인자 통합하다보니까 이 청소를 관할하는 그 읍면동을 구분허는 과정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서해환경은 이 직원에 준해서 월급을 주도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에 환경부 지침으로 확정이 됐어요. 인제 저희는 확정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직영은 매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직영에 임,

아, 임금인상의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예, 직영의 임금에 의해서 똑같이, 금액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한 3.5% 증액해서 세워는 놨습니다마는 이 실제 이 금액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그 뒤에 저 음식물 거기 민간위탁이요. 거기는 작년에 한 인자 거의 비슷헌데 여기는 왜 구조적으로, 그때 설명을 허긴 했는데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안을 갖고 지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일단 2인 1조를, 3인 1조를 하되,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을 시키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선유도 증차분 2명하고 그다음에 5명을 더 충원을 해서 7명을 충원을 하다보면은 전년대비 7억 한 4,9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제 지금 이대로 하면 한 11억 정도가 늘어나지만 그래서,

실제 양이 줄어들죠? 양은.

이 수집운반은 거리에 따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은 엠비텍에서 처리해서 줄어들어서 처리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 수집운반은 실제로 시간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GPS를 달아서 이렇게 계산한 수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선유도 고군산군도가 좀 늘어나서 하나를 증차하는 바람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72쪽에요, 그 제일 하단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이게 지금 85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적정선이에요, 이게 부족해요, 아니믄 얼마, 금년도에 일하실 때 얼마나 이게 결산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장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비응도 주변 또 고군산군도 주차장 주변 이런 데에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쓰레기는 배출자 어떤 주체가 배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자 이 예산 당연히 세워야는데 작년 거랑 올해랑 지금 똑같이 이게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인자 금년도, 내년도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헌 듯 허기도 허는데 집행허실 때 어떻게 집행을 허시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을 때만 집행을 하는데요, 사무관리비를,

왜냐면 이 쓰레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 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 850만 원 가지고는 거의,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일단 동결을 시켜 놉니다. 이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요구허는 사항을 그대로 세워주진 않고요, 항상 깎입니다. 그래서 전년수준에서 항상 유지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도 그 부분이 쉽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130쪽에요, 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하고 그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이게 지금 액수가 굉장히 큰데 이거 그 사업방향 좀 알려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130쪽 국비.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 말씀하셨는가요?

예.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인자 보고를 한 두어 차례 드렸었는데요. 저희 그 한국GM 군산공장에 계셨던 분, 또 현대중공업에 계셨던, 그 군산조선소에 계셨던 분 중에서 정말로 그 분야별로 굉장히 고급기술인력,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그 컨설턴트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의 그 제품애로 또 기술개발 또 신제품 또 그다음에 제품향상 이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아니, 고용위기 관계는, 위원님, 고용위기 관계는 제가 좀 말씀 좀, 센터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해도 괜찮겠죠?

예.

저희 그 연초에 그 우리 그 국비가 23억 4천만 원이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비가 17억 9,800, 내년 사업비가 5억 4,57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고용위기센터를 운영허기 위한 순수한 그 국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5억 4,570만 원에 대한 그 내력은 그 인건비가 8,19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비, 시설유지비가 2,320만 원 그다음에 취업연계활동비가 3억 8천만 원 그다음에 간접사업비가 6,06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고용위기센터 올 4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 취업연계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예, 그리고요, 133쪽에 그 청년해외취업연수 참가자지원에 9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이 7개 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하나씩 뭐 새만금산학융합원, 군산대 2건 이렇게 해서 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인자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짜리 교육이, 교육과정인데 이 중에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의 주소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 청년들에게 이 훈련기간 동안, 이를테면 한 6개월 정도 부담금이 있어요. 그 교통비나 참가비나 식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예, 김경식 위원님.

저 135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있잖아요. 이 마을기업육성 이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뭐랄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제 마을기업이 저희가 인자 많지는 않고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그 지원을 보면 1차, 2차 지원사업이 있고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서 총 세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세 가지 지원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지원사업은,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는데 이제 마을기업으로서의 계속 유지관리 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갖춰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게 지도점검이 안 되면 마을기업을 육성해 놓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득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몇 명이서 그냥 그걸 허다본게 나머지 인원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근게 이 부분을 지원을 하면 이걸 지원을 해서, 지원을 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몇 명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뭐 이 정도는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하고 큰 그 각자 개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증대가 없고 일부 한두 명이 더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019년도 예산편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 불편해소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본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748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645억 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0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대비 24.4%가 증가된 1,799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96억 5,200만 원이고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은 1조 36억 1,700만 원 대비 1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03억 2,700만 원이고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1,298억 9,600만 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전년대비 5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97억 4,10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가 10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323억 7,800만 원, 건설과가 98억 4천만 원이 증가된 403억 7,900만 원이고 도시재생과가 102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54억 8,700만 원이고, 주택행정과가 58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64억 2,900만 원이고 건축경관과가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천만 원, 교통행정과가 38억 7,100만 원이 증가된 522억 4,600만 원, 토지정보과가 1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8억 2,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가 500만 원이 증가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10억 5,700만 원이 증가된 46억 6,500만 원, 주택행정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31억 1천만 원, 교통행정과가 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가 2,700만 원이 증가된 3억 7,800만 원,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기금 전년대비 28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세입 총괄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45억 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3%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32억 2,800만 원, 보조금이 6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3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45억 5,3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57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목별 세출 총괄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8년 대비 25.91%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로 24억 1,300만 원, 물건비로 79억 7,100만 원, 경상비이전으로 580억 800만 원, 자본지출로 97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2018년 대비 4.24%가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로 20억 4,600만 원, 경상이전 33억 2,100만 원, 자본지출로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토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도시계획 용역에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해서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백대교 주변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5억, 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4억,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성마을 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쌍용예가에서 은파 간 도로확장공사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월명초교 통학로 조성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룡동 성락교회 앞 도로개설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옥서에서 옥구 간 지방도 709호선 확장공사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장포장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에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공항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넘기고 그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 장기미집행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68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또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685페이지입니다. 임피 토지구획정리 소필지화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단지로 됐느데 계속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필지화 시켜서 헐라고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배상금으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예비비로 10억 5,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예, 417쪽이요. 시청에서 운동장 간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게 지금 매년 올라오는 거죠?

예.

한번 우리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2010년도부터, 요 사업비가 44억 9천만 원인데요. 18년까지 11억이 투자돼 있고 올해 5억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년 3월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여기 시청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개설허는 사업입니다.

터널을 뚫죠? 터널을.

예, 요 부분은 인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업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헐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을,

터널보다는 인제 그쪽에 사실은 그 주거지 있는 데 그쪽까지 인제 개설을 허고요, 인제 장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건이 개선이 되면 그때 인제 추진을 허는 방향으로 사업을 헐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페이지 422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좀 하단에 있는데요, 소하천정비 이게 구암천 정비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정도인데요,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12억 6,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 쪽에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1억 6,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17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분에 수방자재 구입에 2천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밑에쯤에 있는데요, 재해위험 사전대비에 12억 8,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배상금에서 배수펌프장관련 손해배상금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방재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입니다. 위에쪽에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소룡동 재해위험지역 철거공사에 6천만 원, 그 바로 밑에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좀 하단부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재료비에서요,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그 401 다시 시설비에서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비상대비 주민홍보 방독면 보급에 7,9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정도 예비군 육성 자본적 보조로써 예비군 편의시설 신축 등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차입금 상환으로써 1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2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123페이지요.

123페이지요? 말씀하세요.

예, 일반운영비로써 3억 8,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15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해복구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치금으로 해서 14억 6,3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저 하나만,

예, 김중신 위원님.

저 432쪽에요, 그 가운데 정도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보급을 인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떤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2쪽.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그 기간이 연,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지금 비치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게끄름 해 놓은 겁니다.

아, 지금 현재 기존 거를?

예.

사용기간이 지나갖고 새롭게 교체한다 이거죠?

예.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입니다. 소파보수, 긴급보수 등을 위해서 재료비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그 206, 재료비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구입비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임차비로 해서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38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시도, 무녀도, 장자선, 선유3구까지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피남산∼남서원 간에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서수 복우∼내무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야 내상∼소차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성산 도암∼내흥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대야 외덕∼개정 장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에 2억, 금산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등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교량 및 육교보수에 5천만 원, 동신육교 철거공사에 5천만 원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성산 둔덕리 일원 외 4개 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운동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설비로써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시설비가 건수가 엄청 많아서 총괄 사업비로 해서 37억 7,1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근데 나운동, 옥구, 시내 이렇게 일원이 되겄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허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자 호원대학교하고 개정발산초교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이것도 건수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6억 1,3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하단부에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로시설 해서 5억 6,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수도 그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토록 하겄습니다. 441페이지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48억 6,4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안등 램프라든가 안전기 이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억 1,9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보안등이라든지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그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에 6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것도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4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위에 그 시간여행마을 월명동 일원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도 학교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시설비에서 3억 5,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설치사업으로써 2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세한 것은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3억 2,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하단부에 옥산면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회현, 임피, 서수 이런 지역에서 총 8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겄습니다. 그 사업이 44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겄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정도에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옥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3억 7,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회현면도 13억 8,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입니다. 대야면 안정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옥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2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4억 6,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수면 신당지구 양수장 신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총 21억 4,151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건수가 많아서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토록 허겄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8억 9,47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양수장 수질이라든가 그 관정 유지관리라든가 해서 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이렇게 참고를…… 그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저 438쪽에요, 그 아래쪽에 시설비 나운동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신설4하고 진포초교4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이것은 그동안에 인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의 어떤,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에 대한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일 많이 난 곳에서 그 개선사업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게 어떤 사업,

차로 조정하고 또 표지판이라든가 그 횡단보도에 그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39쪽에요, 그 나운1동 명성타운 인근 인도 개설공사 이것도 어떻게 허실 생각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는 인제 일부 그 인도는 개설되지 않고 차로에다가 일부 시설물을 이용해서 인자 인도 형식으로 갖추어서 이제 통행구분만 해 놨거든요. 그것을 정식으로 저기 보,

인도식으로?

예, 보도를 개설을 해서 그 이용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헐 계획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요, 그게 지금?

지금 그 관음사 있는 데 올라가는 그 주차장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그 명성타운 있는 쪽으로 그 노선을 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도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예, 도로하고 차도, 차도하고 보도하고를 구분을 해서 높낮이를 또 구분도 하고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은 다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아, 유선우 위원님,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추경부터 해서 인자 지금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요. 저희들도 세우고 도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올해 결산추경에 1억, 내년에 1억 그렇게 세울 계획이어서 저희들하고 그 교육청 지원예산하고 합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1억, 교육청에서 1억 그리고 내년에는 시가 2억, 교육청에서 1억, 근게 뭐 매칭은 아닙니다마는 50대50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허고 협의를 해서 가장 혜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헐 계획입니다. 아직 뭐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결정헌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약 18억 정도 됩니다. 예. 작년에 비교해서 약 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인제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뭐 일정 금액 정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인자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제 필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어떤 재량사업비는 없지만 도의원님들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중신 위원님.

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거기가 나운1동 명성타운 인근 그 인도개설이 여태까지 그냥 안 해 왔거든요. 그게 위험해요, 지금. 위험허기 때문에 여기 자료 좀 어떻게 허실라는가, 나 걱정된단게, 지금. 왜냐믄 거기가 우리 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허시는 분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학생들도 학교 갈 때 위험허니까 그 위에로 올라가서 가요, 지금. 아래로 안 가고. 아래는 우리가 누차 뭐 수천 번 왔다 갔다 허면서 잘못허면 위험하다고요, 이게. 왜냐믄 차량이 다니면서, 거따가 인도, 그래서 지금 그전에 거기가 지금 산사태 나갖고 제가 3대 때 그 둑을 이렇게 새로 했거든요, 그때 국비 와갖고. 근데 거기를 연구를 잘 허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인자 허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 경사도 급경사고 거기가,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다닐 때 어디로 다니냐면 그 공원 저 나무 심어 놓은 데 그 위에로 주민들이, 그 위로 가요, 왜냐하면 밑으로 가면 위험허니까. 잘못하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날 확률도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한 단계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서 내려가거든, 지금. 근게 여기를 좀 연구를 좀 허셔야 할 거에요, 무조건 뭐 만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예, 저희들이 인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동사무소가 또 어떤 현황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그 현장을 동사무소하고 한 번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 설계헐 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동사무소보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동사무소는 우리 동장님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상황판단을 못 허거든요. 저는 거기서 40년간 살았어요. 살았는데 여기를 조금 이게,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있죠?

예.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를 좀 심사숙고 허게, 허기는 허는데 이게 연태까지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쭉 안 혀 왔거든, 지금.

근게 도로 폭이 실질적으로 인제 그 보도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가 개설이 안 됐었는데 인자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그 도로기 때문에 일부 인제 그 어떤 간단한 시설물로 해서 인제 구분만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차도하고 보도하고를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데 현재 있는 도로에서 확장은 못 하고 현재 있는 도로 폭을 갖고 최소한의 그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저쪽으로도 급경사, 요쪽으로도 급경사예요. 인제 겨울 같은 때 미끄러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를 인도를 허신다길래 지금 내가 지금 좀 의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 한 단계 위로 공원 쪽으로 혀서 건너서 넘어가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게 넘어가고. 도로가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잘못허면 차들이, 거기에 막 명성타운 쫙 올라가는 최고 이렇게 해 갖고 시야도 안 보이고, 거기가 왜냐믄 그 밑에서 올라오다 보믄 시야가 안 보여요, 산이 너무나 높아갖고. 근게 거기를 이 인도를 허실 때 이거 좀 검토를 허고 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근게 이런 걸 좀 상의혀 갖고 혔으면 좋겠어요.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