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서 교부금 또는 국도비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국회를 47번씩 방문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담당관님과 직원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4억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시느라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유후재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4억, 그리고 2019년도에 15억 1천만 원을 들이는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모방형 사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 사업은 주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2018년도에는 126개 사업 중에서 CCTV가 15건, 꽃길조성 11건, 표지석 유래비 8건, 그리고 벽화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고 운동기구 6건, 쓰레기분리장 5건,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주요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들이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CCTV가 26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세 번째 표지석 유래비, 분리수거장 설치, 운동기구 설치, 꽃길조성,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분석해볼 때 첫 번째로는 다른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동네도 따라서 하는 그런 모방형 사업이 주로 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마을의 안전, 마을에 아름답기 위해서 꽃길 조성하는 마을외형에 주로 하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방형 사업 하드웨어 밖에 외관에 치우쳤던 사업들을 해오신 것을 이제는 다음 향후, 어차피 2019년도에는 이미 벌써 사업이 다 반영됐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서는 좀 더 생산적이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했던, 예를 들어서 안전과 각 마을의 정체성을 위한 유래비, 비석 같은 것,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위해 미적추구를 위해서 벽화나 꽃길을 조성했던 사업도 그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 자율화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정책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쪽,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특기예술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도 마을의 특기사업 같은 것을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백곡의 명암마을에 풍물이라든가 초평의 댄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진천읍 같으면 난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서 발전시켜 주면 문화예술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 저희가 주민사업 참여예산에서 거의 5개 정도만 2018년도, 2019년도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쓰레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마을에서 쓰레기 최소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설을 완벽하게 일단은 먼저 갖추어 주면 우리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예가 이월의 궁동마을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을 해서 동네어르신들이 그것을 직접 분리수거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또 물건도 돈 될 수 있는 것은 팔아가지고 동네마을의 기금으로도 사용하셔서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김승래 팀장님께서 MBC TV에서 나와서 같이 하신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참여프로그램도 이러한 우리 마을의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하드웨어 사업추진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쪽으로 우리 주민들의 역량강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실 때 주민참여프로그램이 향후에 꽃길도 잘 가꿔 놓으셔서 마을에서 그 아름다움, 그리고 쓰레기분리처리도 주민 스스로 아주 잘하셔서 마을의 깨끗한 마을,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역량과 미덕을 갖춘 강한 마을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참여프로그램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같이 자원순환마을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더욱 활성화가 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 예상액이 5,723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11월 1일자로. 그래서 현재 추진율이 61.46%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 활용하실지 아니면, 또 전용이나 불용액 발생가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7년도에 ‘주민등록갖기운동’ 해서 기획실에서 18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액이 5,723억 원을 12월말까지 다 쓰실 수 있는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전용도. 저희가 정책사업관에 이용은 별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로 전용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또 한 가지, 업무에 관련돼서 규제개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규제개혁팀에서는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단 1건 토론회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소 저조하지 않을까, 직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발굴사업이라든가 그런 추진사항이 살짝은 다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도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송업무와 관련돼서 현재 저희가 20건이 승소가 되어 있고 15건, 16건이 진행 중에 있고 패소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패소했을 때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패소가 된 거지요?

예, 현재 그럼 15개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어떤 법적대응이나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리 민간보조단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 하신 바가 있는데, 평가기준에 따라서 민간보조단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살짝 저조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70대, 80대 미만. 16개 단체가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점수가 나올 때는 주로 어떤 단체에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이런 것도 처리도 해 주실 뿐더러, 평가도 정확하게 하셔서 강하게 어느 정도 평가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1개 기업체에 1조 9,02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신 우리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에 있는 17페이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연부지 5,227㎡에 지상 게스트하우스와 집필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진행을 하고 계신데, 2019년도 상반기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담당관님, 220억이지요?

220억에서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54억 그리고 저희 군비가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5억의 소요되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필시설이 원래 설계한 대로 하신다면 공동 집필실이 A하고 B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작가, 신진작가로 해서 공동 집필실로. 그런데 현재 그 설계대로 한다면 개인 집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작가들은 이렇게 여럿이 하는 걸 사실은 꺼려해요. 당신 스스로 혼자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들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개인 집필실로도 하고 아니면 혼합으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공사가 21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완공된 이후에 사실 굉장히 큰 재원이잖아요? 그것 위탁경영으로 하실 건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소요되는 운영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간담회 모든 것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면 아예 설계도 그분들한테 설계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행정력도 조금 절약될 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 시에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 운영비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있는 11페이지 국제교육문화특구 사업에 관해서, 보고서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천군이 국제교육문화특구도시입니다. 그러나 국제교육문화특화도시로서 자부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문화교육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사업소는 그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미래교육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3D라든가 코딩이라든가 VR이라든가 로봇교육, 그리고 과학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독창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미래교육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 일환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의융합축전을 약 예산 8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한 5천명이 참석을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베네핏(benefit)을 얻은 것은 우리 4차 산업의 교육의 이해와 더 중요한 건 우리 미래교육에서 코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 언어의 교육. 앞으로는 그 교육이 필수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아예 의무교육으로 넣고 제가 알기로는 5학년 이상부터는 초등학교에도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교육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필요하고 우리공무원들에게도 향후에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군청에서 코딩교육을 28명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앞서가는 진천군이구나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문화특화도시가 현재 어떤 크게 뭐가 없잖아요. 아이들 외국어 패스티벌 하는 것 정도, 창의공작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의공작사업소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덕산이 4차 산업기지로 부강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물인터넷이나 오픈 랩(Open LAP)이나 우리가 거기에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국제문화교육특화도시 테마를 4차 산업 교육으로 아예 잡아주고, 지난번에 우리 축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문화교육특화도시로서 우리는 4차 산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 그러면 문화축제에서도 홍보체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축제 때 비누하고 이런 것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만 만들지 말고 4차 산업에 관련된 VR이나 3D나 로봇,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한테 4차 산업교육 이해도 되고 전 17만 명이 찾아오니까 군민들한테 진천군은 교육문화특화도시로서 이렇게 4차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그렇게 되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SOC사업,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 분야를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건복지 분야가 예산이18.7% 증액으로 해서 진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