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으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조춘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지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 6.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수입인지 전자 인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주거 취약계층도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조 보면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에 따른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2년에요?

노후 주택은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선정을 따로 하는 건가요?

공모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누락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없게끔 철저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읍면으로만 계속 다 맡기실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처리될 수 있게끔 문제의 요지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공동 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없으시나요? 이건 CCTV만 추가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동 주택에 보면 유지보수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역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관계로 농정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10조3항 중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에 필요한 수당에 지급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제명을 인제군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 제1호중 법 제23조에 중요 사항을 저 출산 고령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