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주민생활지원과, 안전건설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 복지기획담당 안성환 주무관 손정희 희망복지지원담당 조미연 경로복지담당 신성근 장애인복지담당 배영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이 해외 출장 중으로 손정희 주무관이 배석한 점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사회보장제도의 비전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4기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 용역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역주민 400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완료였고 제4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였고 이는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를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1월 중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따뜻한 보훈 구현으로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참전․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관련과 관련한 조례를 2018년 2월 5일 개정하여 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2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사업으로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보훈의 달 위문품 전달,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호국보훈 수당을 받는 유족에 대하여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2019년 1월 중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본인만 사망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 137명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없는 현장속 기초생활보장 강화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수급자 현황은 중복 수급자를 제외하고 1,040가구에 1,299명으로서 인구 대비 3.4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지원은 906가구에 1,100명으로서 지금까지 33억476만3천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월 3억3,04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951가구 1,191명에 대하여 3억2,902만9천 원을 지급하여 월 3,290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35명에 대하여 2,561단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해산은 1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198명에 대하여 1,245만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추진과 수급자 탈수급 지원, 전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탁 자활사업 추진은 게이트웨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총 103명을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등 4개 사업에 59명이 현재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7,541만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서 국비 긴급지원사업과 도비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민간기관 연계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 차상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85% 이하, 민간기관 연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은 국비 지원사업이 193가구에 9,572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가 23가구에 1,976만3천 원, 민간기관 중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77가구에 1억717만7천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9가구에 8,339만 원을 지원하여 총 332가구에 3억60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평균 2,315가구에 대하여 1,673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월 보험료가 1만3천 원 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사업은 중심읍면인 정선, 고한, 신동, 여량에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 1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올해 인원까지 배치해서 총 4개 권역으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읍면협의체 활성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2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평과 임계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기차 생산이 주문량이 과다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우리 9개 읍면이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9개 읍면 전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노년 안정적 생활보장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행기관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소를 선정해서 공익형, 시장형, 특화형 등 4개 유형에 1,3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억6,2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증축 2개소로 총 사업비 4억9,37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8월과 9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상반기에 60개소 3억 원, 하반기에 12개소 1억6,030만 원을 투자해서 총 72개소 4억6,03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 4,6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에 13억8,542만4천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정선군수화통역센터에 2억8,361만8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3,942만 원 등 총 4개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846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프란치스꼬의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6,115만2천 원을 지원하여 배연창을 설치 완료하여 기능보강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취락지구 지구단위변경용역이 지연되어서 2018년 11월 26일 착공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018년 7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은 11월말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하늘공원 시설개선 안전펜스 설치사업은 5월 6일 완료하였고 정선하늘터 공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원래는 19년 1월 28일이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1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기 중 1기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과 한국에너지재단이 MOU를 체결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200가구를 선정하여 총 6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순수 국비 1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실적은 139가구에 대하여 2억2,177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50가구에 대하여, 250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208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42가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대상자는 3월 중에 선정해서 주거환경 개선 공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은 늘푸른장사문화원과 계약 체결해서 5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우리군의 장사정책방향, 화장중심의 친자연적 장래문화라든지 하늘공원 봉안묘역의 잔여부지 자연장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 반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화장시설 하늘터 및 봉안시설 관리운영 방안, 하늘공원 관리운영 방안, 화장시설 설치방안, 장례식장 설치방안 등을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장례식 설치와 관련해서는 3일장 기준했을 때는 적정 빈소수가 우리 군에서는 사망자 추이를 봤을 때 4실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현재 빈소 수는 8실로 좀 과다한 빈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사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2019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자가 17분 정도 계시고 훈련생이 4분 정도 계시는 거 맞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내역에, 예산에, 3개 나온 거 있잖아요.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지원 1명,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명, 관리운영비 지원 이게 18년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년 총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나간 부분인 건지.

지금 이게 집행된 예산.

집행된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3,942만 원 이게 아직 미집행 돼서 이 금액이랑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근무하시는 거 자료 주신 걸로 해서 한 번 뽑아 봤는데 17년 사업수익과 세입세출 명세표를 뽑아서 이걸 해 봤거든요. 작년 사업수익이 5억3,710만7천 원 정도 나왔고요, 인건비가 거기서 3억3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업매출도 상당하고 인건비 지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여기 시간당 나온 걸 보고 뽑아 보니까 근로자들 17분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한 2억3천 정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 1억600만 원 정도가, 제가 보니까 두 분 정도 인건비가 그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는 또 거기서 종사자 인건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하고 직업교사가 있고 경리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세 분하고 17분 근로자하고 훈련생하고 같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7분 일하는 분하고 종사자 중에서는 직업훈련교사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 지금 두 분이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한 거.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한 1억600여만 원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 잡혀 있고 그외에도 복지수당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종사자 세 분한테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과한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장애인들이 피땀흘려 일한 보람이 헛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2016년 강원도로부터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도감독 소홀해서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현물지원비, 미등록 경로당 지원비, 경로당 운영․개보수 지원비가 각각 별도로 계산된 금액이 여기 지금 나온 게 맞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 여기 총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요, 과장님.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조금 틀리고 기본운영비가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운영비 3억9,526만1천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계산하니까 3억9,868만9천 원이고요. 그래서 총 계도, 냉난방비도 계산해 보니 조금 틀리고 금액이. 그리고 현물지원 금액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600만 원 정도 틀리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지원을 해 놓고 정산을 아직 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12월 되면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총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대비 집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나온 게 집행액만 나왔다는 겁니까? 11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기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 한 번 보시면 총지원금액이 9억8,8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밑에 거 계산하니까 1,100만 원밖에 안돼요. 1,170만 원 정도가 정확한 금액인데 이게 정부양곡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게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경로당보다 미등록 경로당에 지금 지원금이 더 많은 거로 나오거든요. 전체 경로당 경비가 한 6억 얼마가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 8군데에서 9억7,800이 나가는, 9억9천, 그죠. 이 부분에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됐던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로당 지원사업하고 상세내역서 그 다음에 경로당 회원 명부 있죠. 회원이 지금 제가 보니까 6,517명으로 해서 제가 이거 계산해 본 거였거든요. 뒤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원명부까지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새로 신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 경로당 새로 신청 요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6군데가 내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하는 데는 지금 두 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곳 정도요.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부지, 대충은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게 저걸 삼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문제. 부지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부지 해결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 되고 그게 우선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설치해 달라는 6군데 들어온 곳 중에서는 두 곳이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두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꼭 군유지나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 군유지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또 아마 예전에도 한 번 동료위원이 얘기했었지만 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마을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지어놔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꼭 그게 군유지나 마을에서 기부를 해야 지만 그게 부지가 기준에 맞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부지가, 군유지가 인근 지역에 없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개인 땅을 매입하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될 곳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아예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군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10여년 전부터 그게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 지켜왔던 내부적인 규율로 보시면,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정선 9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때 아마 그런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부지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신청한 곳에 정말로 필요로 인해서 경로당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정말로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해결책이 없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사실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걸 해 주시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로당 문제는 예전부터 마을 떨어진 데 군유지만 찾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도 있는 곳도 꽤 있어요. 그래서 비단, 저희가 봤을 때는 군부지나 유휴부지를 꼭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부 규율이 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저도 넘어서진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선군 9개 읍면 전체를 다 봤을 때는 그런 규율은 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로 한 데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지 무조건 부지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면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0여년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던, 지었던 사람들하고 기부채납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해서 지었고 이랬던 경로당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상당히 하여튼 어려움은 있는데 별도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있잖아요. 2개 리가 한 경로당을 같이 쓰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같이 쓰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곳의 경로당을 지어주더라도 좀 공간을 활용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 이걸 한 군데 모다놓으니까 이게 더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서로 간의 공간이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분리를 해서 한 곳에다 제대로 만들어 주시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같이 쓰는 리들 보면 쓰시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생겨갖고 경로당을 따로 지어달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경로당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곳에서 사실 같이 하기가 한 번 틀어지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간을 분리해서 서로 존중이 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사북읍 복지회관 보면 16억 정도 들여서 증축을 했어요. 개축이라 그럽니까? 증축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걸 증축하게 됐는지.

당초에는 예식장하고 피로연장이 좁고 또 밑에 보면 사무실 경로당하고 진폐사무실하고 면적이 좁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약 25평 정도를, 각 층별로 25평 정도를 확장해 갖고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한 25평 정도 각 층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16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 부지를 해서 건물을 지어도 16억이면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16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 놨는데 모르겠어요. 2층 피로연, 그 다음 예식장은 그대로 공간을 넓혔으면 더 활용도가 있을지 몰라도 3층, 4층의 경우는 공간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공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증축한 걸 보니까 4층 같은 경우는 시청각실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공간을 그렇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증축하는 그게 맞냐는 얘기죠, 활용도가.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할 때는 증축을 해 놓고 공간의 배치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북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간 배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이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게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타 읍면도 그렇겠지만 워낙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동아리들이 많은데 동아리들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사북읍을 예를 들었을 때 저는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좋다고 봐요, 사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공간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증축해서 과연 그런 동아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별도의 공간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배치까지는 확정을 못짓고 공간 배치는 우리가 증축만 해 주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공간 배치는 사북읍사무소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사북읍사무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진행됐는데 제가 다른 얘기보다, 사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 주세요. 어떤 읍면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부터 세우고 공간을,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계획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읍하고 협의할 때 그런 협의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공간 활용도도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예산 낭비도 안되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공간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3층하고 4층 말씀하시잖아요. 3층하고 4층은 저희가 별도로 사북읍사무소하고 해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1층에 경로당이 3리․8리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넓혀만졌지 않습니까. 통으로 크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경로당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시죠? 3리쪽 어르신들이, 워낙 지역별로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안에 뭔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증축할 때도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3층 올라가서 쓰라 그러든지 위층으로 올라가시라면 그분들이 불편해서 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경로당을 2개 리가 같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공간을 좀 분리해서 아예, 짓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분들이 나중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든 그랬을 때 공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렇게 리별로 가른 부분은 아니고 남녀만 구분해 가지고 해 놓다 보니까 공동으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좀 의견이 안맞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관련돼서는 어쨌든 아까 다 말씀드렸고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추후에 우리 지역에 동아리들이 워낙 많이 생겼어요.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 문제지만 또 사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간이 아닌 야간에 모이셔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간 조정 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복지회관이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때 그 시간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6시에 문을 닫아 버리니까 저녁 때 쓰기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당장 동아리 시설물을 따로 못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있는 장소라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협의를 하여서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담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욕을 먹는 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른 부분들 아니고 지식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5쪽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유족사망 관련해 갖고 조례 개정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있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거 지금 내년, 내년 1월 중에 조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저희들 의회쪽으로는…….

예, 아직.

일찍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상으로 6페이지 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중위소득 기준 우리군에, 정선군 빈곤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빈곤층 비율이면 저거 말씀하십니까? 수급자?

예,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빈곤층으로 잡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 별도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모르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최근 몇 년 간 증감률 추이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28쪽 쯤에 나와있는 부분들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사업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용에 보니까 장애단체총연합회라고 있고요, 장애인민원봉사실이라고 또 별도로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단체들이 한 건물 안에 다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까 보호작업장 안에.

예.

운영비 지급하는 걸 보니까요, 예산을 좀 보다보니까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 보니까 한 건물 안에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어떤 단체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운영비가 3,492만 원이고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8,900, 장애인편의시설은 2,500,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래 보니까 운영비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연합회하고 민원봉사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왜냐하면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하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이게 2천만 원 정도씩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 하반기에 신설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시설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9월인가 이때부터 시작됐고요, 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이거는 한 7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원래 4,500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추경 때 돌려서 지금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별도로 다 회장님 따로 계시고, 센터장님 따로 계시고 그 밑에 일하시는 사무직원 보조직원 계실 거고 그 안에서 별도로 업무를 처리하나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 주업무 보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한 분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량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상으로 46쪽 한 번, 여기 지원 관련해 갖고 미등록 경로당이 보니까 정선읍에 세 곳이 있고 고한, 여량, 북평면, 임계면까지 해 갖고 8곳이 있는데 경로당 현행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미등록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저걸 했을 때, 그쪽에 저게 돼 있거든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이 되니까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건물 자체가…….

평수가 안 나오거나 시설이 안돼서.

예, 시설 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건물 소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으로 안되어 있고 다른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으로 돼 있고,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면은 등록으로 다 전환시킬, 올해도 등록으로 다 전환시키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그런 협의가 안된다거나 이래 가지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두 군데만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6군데는 있다가 두 군데는 다시 미등록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8개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읍면은 제가 지리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돼서 그러는데 정선읍에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세 군데인데 혹시 어디, 위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성근 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실2리는 제가 그렇고 신치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노인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죠. 시설도 되고 화장실 여러 가지 부분 평수…….

저희들이 이 예산 배정을 받을 때 그 기준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 도에서 도비 배정하고 이럴 때 그 기준을 근거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뭐 싸움을 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몇 군데 다녀봐도 결국은 이 3만7천 원 때문에 모든 사달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애산2리도 보면은 그분들도 어디 건물이라도 있으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만들 참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라도 없으니까 지금 정자를 점령해 가지고 저러고 계신데, 이 부분들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도 사실 참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 과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신데 어떻게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죠.

그 부분이 기준이 순 군비로만 한다 이러면은 조율이 가능하지만 또 상급기관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서 그 기준 자체를 흔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미등록 경로당이든 일반 등록된 경로당이든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기능보강이나 냉난방비가 좀 더 많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 자체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보니까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은 우리 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50%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 방법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을까요?

지금 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등록 경로당은 조금 전에 정부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져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하는 게 그 3만7천 원요, 그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정부양곡 50%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예,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도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하여간 저도 좀 생각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요, 조례 개정하면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더 지원하고 그러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갖고 등록 경로당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지금 50%인데 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게 보니 운영경비하고 난방비, 정부양곡까지는 50%를, 등록 경로당 지원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부분들은 그럼 혹시 조례를 변경하면은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조례를 개정하면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인상폭을 상향해서 하면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그렇게 활성화 되거나, 활성화 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원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런 운영비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애를 안 받습니다, 이래 보면. 저희들한테 미등록 경로당에서 운영비라거나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더 인상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쌀 이렇게 1년 내내 남으실 것 같애. 그럼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미등록 관련 부분들하고요, 지역에 사시면서도 경로당 그런 여건들 때문에 출입을 안 하시고 바깥으로 겉도시는 어르신들 안으로 모이게 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서로 상의하고 해 가지고 찾아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 55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 뒷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중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에서 특화형사업이라 그래 갖고 어무니가 차려주는 밥상 식당. 이 사업 관련해 갖고 이게 지금 북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업, 혹시 확인이…….

예, 그거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몇몇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인데 사실 북평 같은 경우 북평에 위치한 점심시간에 요때 움직이는 식당들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식당으로 인해서 다른 식당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가격 경쟁력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런 민원 불만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사업비도 지원금액도 참여인원은 일곱 분이신데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비용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류 들어갔을 거고 건물 임대차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인건비.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제가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 식당들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하는 게 금액 나가는 건 똑같죠. 27만 원 나가는 거는 어떤 사업 형태든 27만 원 지급되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화형이나 시장형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27만 원 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갖고 배분하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조금.

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하신다 그러셨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몇 시간,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도 오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일곱 명이서 나눠 가지고 시간이 오버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어르신들,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회 참여 기회나 이런 부분들, 활동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르신들이 이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수입을 올리시려면 사업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과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

그래서 이게 특화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의외로 또 이 부분이 음식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호평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또 인근의 식당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저희들 음식 맛이 그래서 몇 번 식사하러,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이 생기니까 근처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을 또 제기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한 번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영업장 가지신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 번,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리고 처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셨다고 하시는 부분들이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옳을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건데 지금 보훈단체도 아까 장애인 관련 단체들처럼 보훈회관 건물 안에 다…….

예, 거기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상이군인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은 공동으로, 인건비도 그렇고 공동으로 사용하시니까 인건비를 각자 부담해 가지고 한 분을 쓰십니다, 한 분. 사무실도 그렇고 같이 공동으로 쓰시고요.

제가 이거 어떤 근거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장애인단체들을 물어봤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장애인단체도 똑같은, 거의 같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일하는 부분들, 제가 잘 하면 문제가 될 발언을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 보훈단체들은 또 한 건물에서 쓰는데요, 그 안에서 보니까, 운영비 나왔던 내용들 보니까 1,200만 얼마씩 해 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사무직원 한 분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분들은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분들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게 이걸 받아들여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장애인 쪽의 단체에 계신 분들은 어떤 다른 여건이 있던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아 그런지 솔직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엄격하게 어떤 업무를 분석해 본다 이러면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없앨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자 있는, 하는 기능들은 각자 약간씩 틀립니다, 이래 보면. 지체장애인단체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신축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다시 건축주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지만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복지 분야를,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 분야를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능에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사실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민감한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짚었던 이유는 한 건물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거의 그런데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는 보조금이 합치니까 억대가 넘는 보조금이 나가고 어떤 단체는 다 합쳐서 이쪽에서 받는 보조금의 3분의 1도 안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활동이나 업무량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조정위원회나 지급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사를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장애인단체는 구성원 회원분들이 대부분 심신이 다들 불편하신 분들이 각각의 단체별로 계시고 그 각각의 단체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불편한 분들 옆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분들이 각각 있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각이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그분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고 이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안에 한 군데, 한 건물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가능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보다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비나 있잖아요.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용 쪽에 더 드리고 이분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장애 관련되신 분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추후에 같이 상의하고요, 토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조금액이 많고 적고는 나중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을 나눠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민감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이 1년씩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별로, 아니면 어떻게 분기별로 하는지 그 부분에, 기간에 대해서 좀.

그부분은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번 2~30번 하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자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경로당 같으면 겨울철에 많이 활성화, 모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면은 어떤 데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별로, 그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그 편차라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미달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의 노인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한두 분밖에 안 모이신다거나 이럴 때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치매예방교육 같은 경우 두 달 정도 하는 부분이 그런 편차가 있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1년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딱 끝나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있고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이래 보면 정선군에 지금 치매예방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정말 치매예방교육 같은 경우 만약에 1년 지속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도 의견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길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길게 가고 단타로 갈 수 있는 거는 단타로 가더라도 뭔가 좀 지속형은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치매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노인지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어 가지고 각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번 의뢰를 해서 이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 부분에 보니까 오늘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주민생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마을마다 담당공무원제 같은 경우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도 지역에 작은 동문체육대회나 아니면 휴양지가 있는 곳은, 조용하고 계곡이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 친척이 오든 친구가 오면 활용도 하거든요, 경로당을. 그래 소주값이라도 주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경로당 관리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들도 한 번 많은 수의 공무원 수는 아니지만 몇 개 마을씩 맡아 가지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시간 때 해서 운영사례나 운영실태 같은 부분들 점검해서 정선군의 주민생활지원 군청하고 읍면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후관리, 사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 지침 같은 것들 좋은 쪽으로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도 이래 보니까 활성화 되는 부분은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회의 자체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경로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이 분쟁이나 논쟁없이 잘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관리와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보니까 강원랜드 복지재단 이 부분이 그래도 지역에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교류는 있습니까?

예.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요, 연에 8억? 8억~9억 정도의 저걸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식사라도 제공해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 또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아니면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간담회 이래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잘 하고 계신데 강원랜드 복지재단하고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사실 접근하기가 업무적으로는 저거한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지는 잘 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그런데 업무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 협조가 되는데 그런 식사나 이런 유대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군 방침하고 강원랜드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업무적으로도 소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든 이런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해서 서로 간담회 겸 해서 그런 노선들을 해서 그런 복지나 혜택, 수혜를 입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는 저거는 합니다. 간담회는 합니다. 4개 시군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정선군하고 각 읍면에 있는 담당계장님들하고도 하고 간담회는 합니다.

여담이지만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복지를 누리른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별개에 제가 좀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함백출장소가 있는데 그 출장소에 지금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2층 계단 한 24~5개 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에 불편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에서 지역의 문화복지센터 형식으로 해서 1층을 식당을 했으면 하는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소가 갖고 있는 기능에 호적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만 신동읍사무소에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민원이 있거든요. 조동에 사시는 분이 뭔 호적등록이나 이런 걸 뗄 때는 신동읍사무소 먼저 찾아가는데 가 보면 신동읍사무소에서는 함백출장소로 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함백출장소에서 보고 그 부분에 나이드신 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소소한 업무들은 볼 수 있게끔 해서 뭔가 조동 지역에 공간을 한 번 마련해 보고 거기는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이건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체장애아를 둔 부모들을 군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체장애아들을 둔 부모들.

부모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지원이 나가는데요, 부모님한테는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아를 둔 부모 모임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정선군에?

별도로 개별적인, 사적인 모임은 모르겠는데요, 단체가 조성돼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장애아들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원주나 이렇게, 여기는 재활센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 사실은 장애아를 둔 것도 사실 마음적으로 위축도 되고 하시지만 대놓고 얘기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근거가 좀 있으면, 조례 근거가 또 혹시 있으면 그 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왜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가정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원주 재활센터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고 또 지체아를 뒀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감추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분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 있다면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더러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끼리는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꺼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혹시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저도 알려드릴 텐데 혹시 군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면 찾아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나 드릴 게요.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경로당이 꽤 많죠?

예, 지금 165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골쪽,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정선군 전체가 보면 거의 관광지에요, 사실은. 그쵸? 농사도 짓지만.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 가면 경로당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시골에 계시면 적적하고 그래서 또 시골로 가면 숙소들이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경로당을 아까 김종균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로당을 일인당 게스트하우스 요금 적용해서 경로당을 하루 이용하게 하고 노인분들도 그 안에서 수익 구조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예,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회계 관계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해서 물의가 안 생기면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실 모든 발단은 돈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눈감아 주다 보면은 이게 어떤 때는 전번에 신문에 한 번 났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책임소재가 따르거든요, 이게. 원칙적인 거는 그게 임대 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숙박업이 아니니까 임대 주고 이러는 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래 갖고 그걸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까지 막지는 않겠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거나 월세가 들어간다거나 전세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는 건 못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타 시군들도, 바닷가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관광지에서 주로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일도 많아져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도, 왜냐 하면 이제는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도 자꾸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 많은 경로당들을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당장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한 번 제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늘공원에 화장로 신축 검토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2차 장사수급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고 지금 하늘터가, 사북에 있는 하늘터가 전번 저기에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한 번 의회에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장사수급계획에다가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로가 예전에 하늘공원이 생길 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변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10년전이라 갖고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때 하늘공원 들어오면서 화장터까지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터는 플래카드도 걸고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하늘공원에다가 집중화 시킬 필요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용역한 결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용역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같이 있으면 참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보면 공설예식장이라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 공설장례식장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설예식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장례식장이 원래 3개소가 있다가 2개소가, 덕송하고 정선병원하고 2개소만 운영하고 군립병원 장례식장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2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독점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졌습니다. 비싸져 가지고 한 때 민원이 제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원하게, 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시원하게 가격이 인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왜 우리도 공설장례식장을 지으면 싸게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안 짓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하늘공원에다가 장례식장하고 화장하는 시설하고 집중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 2차 장사수급계획에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늘공원 거기 같이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선군 사회복지회관 사업비 보시면 후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

45페이지 보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회관 자체에서 후원금 받아 갖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옵니까?

예, 여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후원금 들어온 거는 사회복지회관에서 따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거?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운영비에 더 추가로 쓴다거나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위탁금하고, 당초에는 법인 전입금을 연에 2천만 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자부담으로 보거든요, 자부담. 저희들 위탁금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에 위탁금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회계 규칙에 위반된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한 5천만 원 정도 위탁금을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지껏 봐 온 중에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건 처음 봐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한 70일, 11월 20일부터 그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한 70일 정도 모금해 봐야 많이 들어와야지 2억8천…….

그러니까요.

한 3억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금액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안전건설과장 최종수 건설행정담당 김재성 안전관리담당 전제헌 토목담당 장만준 하천관리담당 김동인 재해예방담당 박명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국도59호 남면-정선간 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1․2공구로 분할 발주되어 현재 9%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3교 가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42호 정선-여량간 이차로 시설개설공사는 지난 7월 착공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말 준공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 사업으로 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국가안전대진단을 28개 분야 818개소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10개소에 대하여 7억1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조성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96개소에 150억7,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102개소에 112억9,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재해예방사업으로 9개소에 103억6,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분야 중앙시책평가에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평가등 세 건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하여 기관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 대상 1종 시설인 건축물 4개소 등 총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군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고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3종 시설물 209개소를 125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안전관리 시설물 28개 분야 818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6건은 보수보강 조치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리대상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물놀이 관리지역 26개 등 총 85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6개소에 대해서는 유급 안전감시원 2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표지판 8종을 제작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대진단 일제점검을 3월에 실시하여 안전검사와 안전교육, 보험재가입 등 74건을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캠핑장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였고 아울러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10개 행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였고 안전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소방서와 19개대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산악 및 수난구조 재난장비와 생활안전사고 예방물품 확충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북평여성의소대 사무실 신축 및 19개대 환경정비 등에 5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으로 급식비, 난방비, 유류비, 각종 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1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대해양관광레저센터에 36명을 9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2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세대 1,423가구에 9,933만5천 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1,370대와 경보감지기 4,33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 1,314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정선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소교량, 세천, 농로 등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용탄리 세곡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7억127만7천 원의 예산으로 9건은 준공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해서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9호 자갯골 위험구간 도로정비 등 22건의 사업에 19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도 9호 반천리 및 읍면 재배정사업 15건은 준공 처리하였고 군도 9호 자갯골 및 읍면 재배정사업 7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9호 자갯골은 현재 국유림 사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10월 준공계획이며 군도 9호 화암약수에서 불암사 구간은 오수관로 매설요구에 따른 민원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 타 사업장은 모두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다음 쪽에 명시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암면 농어촌도로 207호 함바위 확포장 공사 등 20건의 사업에 16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읍면 재배정사업 15건 중 10건은 준공처리하였고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에 반영된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바세는 계약 심사 중에 있고 임계면 농어촌도로 209호 구미정은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읍 농어촌도로 206호 여곡 입구는 현공정 70%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등 49개소에 13.9㎞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93%의 진도로 정선읍 8개소를 비롯하여 총 49건의 사업장 중 33건은 준공처리하였고 16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14쪽, 15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군도4호 선평-가수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리로 이어지는 군도4호선으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하여 1.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장기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 40%로 연내 1차분을 준공하고 2019년말 모든 공정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북읍에서 직전리간 터널 314미터를 포함해서 1.73㎞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장기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주 23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협의 중으로 행정절차를 연내 모두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2호 은향골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군도2호 남면 광덕리 은향골 내 소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540미터의 도로를 확포장코자 총 1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계속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공정 70%가 되겠습니다. 연내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9호 약수교 보강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안전성이 저하되어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보강과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 56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80%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곡리 앞실골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남곡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 및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교세 3억 원을 확보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착공해서 현공정 90%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35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간 추진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로 800미터 구간의 하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 65%로 지난 6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오반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2,12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반천은 2차분을 10월 준공한 바 있고 3차분은 12월 준공 계획이며 제동천은 현공정 85%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산천은 지난 11월 13일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연내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초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하천(석항지구)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 구간의 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8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지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임계면 용산리마을 접근 교량 가설이 지속 건의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공정 90%로 내년 3월 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아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하천 124개소에 348.24㎞로서 총 42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지난 10월 강원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바 있고 내년 종합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업대상은 9개 읍면의 95개소로 30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소하천 시설물 보수보강은 물론 준설 및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61개소는 준공 처리하였고 2회 추경시 반영된 35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세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낙동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4호선 개미들마을 일원에 도로개설 780미터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6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94%로 금년도에는 24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부대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군도3호 세대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와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70%로 금년도에는 55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설노후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 2억 원을 확보해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5월 착공해서 현공정 92%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운치리 군도 6호선 내 사면불량으로 토석 유출 및 낙석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여 계단식 옹벽 42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57%로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용산1리 골지천 수계 월탄잠수교가 우기철이면 잦은 범람으로 고립돼서 이를 해소코자 교량 및 제방,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및 해당모델 단종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마을 방송시설과 연동 관리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3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경보방송시스템 37개소 중에 마을앰프 연동형 등 노후된 곳 고양리 마을회관 등 3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50%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계측기관별 홍수 예경보 시설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계측장비 성능개선 및 보강기능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85%로 2019년 4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9년말까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70%로 건축물 평가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내진성능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674만3천 원입니다. 현재 가입실적은 당초 목표 대비 100% 달성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읍면 제설자재 및 장비 추가분 수요조사를 10월 19일 하셨는데요, 그죠. 제가 각 읍면별로 염화칼슘 구입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읍면별로 제설대책이 틀린지 어떤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단가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적으로도 읍면별로 많이 나고 이래서요.

그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회계법상 저촉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소 금액적인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니까 16년, 17년 건데 16년도에는 여량면하고 남면, 북평이 0원이고요, 17년도에는 화암면하고 북평면이 또 0원이에요. 여기 지역은 그럼 제설작업을 어떻게…….

염화칼슘 부분하고 천일염이라고, 인도산 천일염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이하일 경우에는 인도산 천일염이 용해가 더 잘되기 때문에 천일염을 구입해서 그럴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지금 염화칼슘 제가 알아본 바로, 왜서 알아보게 됐냐면 고한사북이 지금 각각 6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신동읍이 5천여만 원의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은 38국도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염화칼슘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량의 제설제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래서 생태계도 교란시키고 자연환경도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 환경을 위해서 환경산림과나 국도유지사무소나 강원랜드랑 제설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신지.

강원랜드나 정선국도나 정선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라면은 친환경 설제를 쓰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다만 친환경 설제는 고가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지방에 지원이 된다라면은 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강원도나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설작업이 정말 잘돼서 저희가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정선군의 환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환경 제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자율적 방재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가 다른 데 봐도 못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당초에 정부에서 만들 때는 크게 기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상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34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76만5천 원, 교육 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활동복 조끼 90장에 225만 원, 행사운영비에 76만5천 원, 예찰활동비 읍면당 150만 원씩 9개 읍면 해서 총 2,34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만 방재활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건지 파악해서 재난방재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2018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취약레저시설 점검에서 아우라지 출렁다리가 풍동실험 미수행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 그래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도출됐던 문제를 이관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트조임 이런 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강원랜드 진입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농어촌 우리 군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생각하는 집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워터월드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잦은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지난 번에 사북파출소에서 거기에 차량사고가 자주 나니까 거기 양쪽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 도로를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강원랜드에다 요청을 하니까 강원랜드에서는 군 도로다 보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 또 군에다 얘기하다 보니까 강원랜드 섹터 안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서로가 좀 얘기가 잘 안되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그쪽 물한리에서 옹구까지는 정선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부분이 강원랜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쪽이 보존임지였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줬고요, 그다음에 사북-옹구 구간은 농어촌도로입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모든 사업을 해서 정선군에다가 기증을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 도로소파보수 이런 부분을 단순히 강원랜드에 최대 수혜를 보는 건 강원랜드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모든 유지관리는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서부터 터널서부터.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강원랜드에서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기들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강원랜드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조사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사항은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북 신한은행부터 삼거리까지 선로가 깔려 있잖아요.

예.

옛날 선로 깔려 있는데 이번에 거기 도로포장을 새로 했어요. 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선로 때문인지 몰라도 맨홀 뚜껑이 너무 움푹 파이도록 도로를 죽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움푹 파여 있어 갖고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푹푹 빠지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 진행을 하실 때 그런 거까지 계산해서 원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교체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도로 소관이 내일 하는 도시건축과 소관이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그 도로는 또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예, 군계획시설 도로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예. 그렇고. 나는 도로쪽은 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줄 알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럼 하나 연결해서 더 물어볼게요. 그럼 사북 제일병원 다리도 혹시…….

그렇습니다. 그것도 군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뭐 특별하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다른 건 질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안전과 그런 쪽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기가 산다 안산다 이런 부분을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살아야지 또 지역에 상경기가 산다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얘기 들은 부분들 있어서 그런데 우리 또 과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재차 그렇지만 석항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용역결과가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항천이 7.2㎞ 구간이 되는데요, 지난 주에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강원도 치수과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200억이 넘는 재원을 가지고 국비나 강원도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35%를 부담하게 되면은 한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전수 다 수행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 단계가 와 있는데 내년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돼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해 가려고 부탁도 드렸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도 공청회 할 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도 그렇지만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미원-함백간 421번 지방도 구간에 임야 두 필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그부분이 수차에 거쳐서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보상가액 차이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그게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로 지정고시를 해서 나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느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들은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를 했거든요.

기금, 마을의 예산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보상가액 차이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1차, 2차, 3차 계고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하겠다라는 것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좀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전대부터 나오던 부분이지만 고성터널에 대한 부분. 지금 내년 4월이면 교직원 연수원,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동강자연휴양림에 대한 캠핑장, 동강 관련된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 또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8국도에서 빠지면서 마을로 이어지는 교량 이 부분도 한 차선이 가면, 차가 오면 섰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불편함들이 있고 또 고성터널 빠져서 1.5차선 정도 되는 부분이 100미터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굴곡이 많고 언덕이다 보니까 항상, 밤에도 그렇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그런 외부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 놓고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더라도 입구 쪽에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쪽 올라가면서 좌측에 건물이 그 선형대로 가면 편입이 되게 되고 우측으로 약간 틀면은 건물이 편입이 안되고 사교를 놓게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한 터널 빠져가면서 큐커브로 S자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두 필지고 국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형을 개량하는데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인접해 있는 연결하는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뒤에 또 장만준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하고 지역이 상권이나 아니면 관공서하고의 거리 중간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인도의 필요성도 말씀 드리는데 이런 부분, 시설이 들어 왔을 때 그런 기반시설들이 먼저 선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보행자 중심도로로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삼거리까지라도 인도가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거를 공감하고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제 자료 중에서 맨 마지막 장 되겠는데 89쪽. 관내 노점현황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점검 실적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은 숙지를 다 했는데요, 점검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몇 군데, 특히 정선읍 장날하고 장날 외 지역들의 몇 군데들의 인도점용은 상시적으로 하는 인도를 점용하는 지역이 최약국 사거리 옆에 보면은 옷가게 같은 거 인도를 거의다 점용을 하고 차양까지 들어내 가지고 그쪽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이 있고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은 농협 군지부. 농협 군지부하고 교육청 사이에 보면 거기에는 수시로 와서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 점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점용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쪽도 민원이 좀 있고요, 좀 있고 그리고 1교 건너다 보면은요, 1교 북실리 방향 여기서, 우리 군청에서 다리 건너서 북실리 터미널방향 쪽 우측에, 우측에 보면 장날부터 시작해서 날씨 좋은 날은 별 물건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부분들도 이쪽에 철제나 철물쪽 관련돼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공구들 갖다가 길을, 인도 전체를 점용해 가지고 파는 부분들인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터치하는 부분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점포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도 우리가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민원이나 불만사항들 있었던 부분들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 강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시간 되실 때 가끔씩이라도 합동단속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물자․장비 현황 관련해서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 봤는데 저번에 제가 세무회계과 쪽에다가 질의할 때 불용처분 물자들 했었는데 대부분들 보니까 의자나 이런 부분들만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물건들이 어느 정도 불용처분이 됐는지 사실 그 자료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생명과 안전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재난 대비 물자 관련해 가지고 재물조사, 정기 재물조사나 특별 재물조사를 하는 시기나 아니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분야나 자연재해분야에서는 매년 읍면의 수방자재 점검을 합니다. 수방자재 수불부가 있어서 예산을 수반할 때도 어떤 면에는 pp마대를 많이 쓴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안 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데는 수방자재가 필요없어서, 수방마대,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거 어떤 특별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읍면들 다녀보니까 보통 면사무소들 주로 1층에 주로 내려가 보면 이런 자재들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들 있는데 어떤 자재들은 보면은 새 자재들인데 물이 차고 이래 가지고 박스 자체가 젖어있는 물품들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쓰거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쪽에 있는 자재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안쪽에서 전혀, 장비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재물조사를 정확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동이 안될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한 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각 읍면에 나와있는 거하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들 이런 장비들 한 번 특별 재물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여기 대책 내용들 보니까 장비들 다 파악하셨고 이렇게 다 하셨던 부분들 저도 충분히 다 지켜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휘체계는, 군에서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읍면 부분들에서 작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읍면에서도 담당자 분들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직하고 민간도, 장비가 임대장비들이 많고 바깥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지원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인력들하고 민간쪽에 계신 임대장비들하고 지원인력들하고의 연락체계가 첫눈이라서 그런지 연락체계 가동이 잘 안되고 연락이 잘 안되고 체계 단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원화가.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을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대장비들을 하고 있으면은 읍면 담당자분들은 그런 연락체계들이나 연락처들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일괄 전파가 가능한데 혹시 중간에 안되는 부분들 있고 이랬을 때 그 임대장비들 중에서 혹시 대표되는 분들 지휘나 통제 가능하신 분들을 별도로 한 분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분이 어디 가 있으니까 서로 통하니까 좀 빠를 것 같고 인력도, 인력 움직이시는 분들도 제가 그날 들어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를 시키는 게, 어느 한 분 정도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9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된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은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읍면은 잘된다는 지역도 있고 이런 단일화, 일원화된 체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좀 점검해 보셔 가지고요, 민간쪽하고도 명령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팀들 움직일 수 있는 일원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내용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얼마씩 정도…….

주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라 해 가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은 1억 원 이상, 하도급은 4천만 원 이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그죠. 그 부분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반했던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공사기간내 시정명령이 되고 기간내에는, 준공 이후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경미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또 처분사실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 4분의 1씩 감경을 해 줍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제설대책을 4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그러면 4개월 동안 한꺼번에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균 강설량을 보면은 매년 평균을 보면 12일 정도 옵니다. 제설을 해야 될 게. 그런데 12일치를 주고, 임차 계약을 12일치를 줍니다. 4개월 동안 12일치를 주고 그 이상 더 오면은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주고요. 눈이 안와도 12일치는 줍니다.

기본 12일치를 주고 눈 오는 날은…….

12일이 경과돼서 초과되면은 초과된 거를 별도로 계상해서 줍니다.

별도로 계상하고. 눈이 안 오면…….

12일치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 그전에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그렇습니다.

한 달 단위로 임대를 주면 참 좋은데 눈이 오면 주고 이러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5일치를 기본으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매년 강설량을, 오는 거를 일 수를 계산해 보면은 한 12.3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추가로 오는 건 더 계상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이 손해보는 건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훈표 총괄관리담당 유신 스포츠지원담당 이차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층에 운영 체계는 1본부, 1실, 15부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회기간 주요이슈 발생시 긴급 대응 및 상황 관리하고 상황실 방문 외신기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회를 브리핑하였습니다. 또한 지휘부에 일일 종합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화 봉송입니다. 성화봉송은 올림픽은 18년 2월 7일, 패럴림픽은 3월 7일 실시하였습니다. 주자는 10명을 추천하였으며 총 65명의 주자가 성화봉송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6개 읍면 124.5㎞를 운송하였으며 고한, 사북, 임계, 여량, 북평, 정선 순으로 운송하였습니다. 이벤트 봉송으로 풍경열차와 짚와이어 봉송이 있었으며 지역 축하행사는 군청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패럴림픽은 정선읍 5㎞를 운송하였으며 지역 번영회장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이상호 선수, 이동우 개그맨이 이벤트 봉송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알파인경기장 라스트마일 운영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6일을 실시하였고 패럴림픽 기간 중 9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7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군 홍보관 운영, 관중안내, 홍보물 조성 등이고 내용은 무대공연, 페이스페인팅, 응원용품 배부, 특산품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붐 조성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는 조형물 설치로 읍면 도로변 및 주요관광지 1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주요교량 및 도로변에 윈드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5,5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교량 및 도로변 윈드배너가 789개, 손님맞이 환영등이 286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정선읍 제방도로와 남산밑 도로변에 환영등을 설치하였고 북평 진입로하고 강변 도로변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파인경기장 입장권 지원 등 관람 지원입니다. 입장권 구매는 올림픽이 4,200매, 패럴림픽 3,600매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4,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림픽 입장권 지원은 취약계층, 숙암주민, 홍보이벤트, 출향단체 및 이반장, 체육회, 관중 초청 순으로 배부가 되었고 읍면별로 관중 초청은 1,700매를 선착순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관중 편의 지원으로 버스, 중식, 방한용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환승주차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올림픽 기간 중 15일 운영하였고 올림픽조직위원회 직영으로 정선주차장을 나전에 13대 운영하였고 군에서 정선아라리공원과 보조환승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버스는 21대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인력은 25명 내외가 근무를 하였고 사업비는 2억8,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회기간 중 관중대기소 내 난방기, 식음료 제공 등 관중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등 올림픽 참가 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55명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였고 올림픽대회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이후 청결, 질서 등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을 440명 운영하였고 경기응원은 설상 야간경기 위주로 올림픽 17회, 패럴림픽 9회를 응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올림픽 참가분위기 조성과 개최도시 홍보가 되겠고 문화도민운동 손님맞이 현수막 제작 설치, 찾아가는 문화시민교육 추진, 환승주차장 내 올림픽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당초보다 많은 68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패럴림픽은 360명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 백서 제작입니다. 총 1천부를 제작하였으며 올림픽유치 이전 준비와 노력과정, 성화봉송, 라스트마일 운영, 자원봉사, 홍보 등 관련 사진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책자 발간은 18년 8월에 완료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는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29개 종목이 추진되었고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 유치가 25개 대회, 사업비는 16억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억2,300만 원 축구 외 2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는 12억1,500만 원으로 전국단위 대회 12개 대회, 도단위 대회 13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어르신, 여성, 유소년 스포츠 보급사업으로 3억2,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추진실적으로는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으로 노인회,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1억3,500만 원으로 종목별 체육지도자가 순회하면서 강습하였습니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등 학생을 중심으로 축구, 수영, 테니스 등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순회강습을 실시하였고 주말리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유치부를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3,7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자뭇골 족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746번지 일원으로 족구장 1면, 조명시설 2기, 관리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준공 및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게이트볼장 외 1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정비는 6개소에 고한, 사북, 신동, 화암, 남면, 임계면에 2억7,5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1개소는 화암면에 3억 지원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정비는 여량, 북평, 임계면 3개소에 2억5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족구장 및 풋살장 시설정비는 3개소에 정선읍, 신동, 남면에 4억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체육관 외 3개소에 대해서 5억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밑에 2번의 추진실적은 세부 추진사항으로 15페이지,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평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148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파크골프장 18홀,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제초작업 및 시비, 모래살포, 관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서 여름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그렇게 오래 안돼서 잔디 활착을 위해서 관수하고 모래살포 등으로 8월 가뭄에 대비해서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와 군수기 파크골프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스포츠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정선아리랑 힐 페스트 월드컵대회가 5월에 있었고 투르 드 2018 스페셜 세계 자전거대회가 6월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으로서 여기는 자부담 9,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힐 페스트 월드컵대회는 5월 4일에서 6일까지 추진되었고 선수가 23개국에 100여명, 스텝, 갤러리 등 해서 한 5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트루 드 2018 스페셜 세계 자전거대회는 6월 2일 실시되었고 참여인원이 1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계올림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보니까 12억 올해, 2019년도에 12억 잡혀 있죠?

예.

작년에도 12억이었는가요? 올해, 2018년도에도 12억이었나요?

예, 12억.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지역발전 이런 부분들을 슬로건으로 거셨던데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지역에 동력이 되고 있는, 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는 양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정선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스포츠 마케팅에 여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좀 구비가 되면 종목별로 필요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구기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육상부분하고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 이 자체가 운동장 주변에 없어서 멀리 고한사북 이런 지역에 떨어져 있고 이래서 유치에 어려움은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대회 유치 이런 부분 봤을 때 한 2만5천 명 정도가 지역에 내방, 찾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그냥 가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실지 근접해 있나요, 이 숫자가?

이 숫자는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한 대회기 때문에 선수나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한 숫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 우리 지역에 하이원도 있고 숙박시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거 해서 지역에 상권 이런 부분 했을 때 관광상품권도 조금씩 해서, 5일장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좋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제안을 한다 그러면 예산 지금 12억인데 이건 제가 봐 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서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양구나 그런 쪽에 견문 넓히시느라 갔다 오신 줄 아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많이 검토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체육 육성 이래 보니까 우리 군청에서 보니까 육상부하고 사격팀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국대회나 이런 데 보니까 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아주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군청에 육상부나 사격팀 말고 또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싶은 어떤 팀이나 스포츠가 있습니까?

군에서 두 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다른 팀을 육성한다든가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저소득층 바우처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혹시 2019년도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새로운 전국대회 종목을 발굴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대회 종목하고 그건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 선수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엘리트체육은 학교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충분하게 지원이나 그런 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선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정선군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과과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한 번 좀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꿈나무 발굴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민체육대회, 군수기 이런 부분에서 군민 체력증진이나 건강한 삶 이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수기대회 같은 부분들이 좀 늦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아니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올해 군수기나 각종 생활체육 스포츠가 하반기로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웠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5월~6월에 보통 많이 하고 또 9월~10월에 많이 하는데 5월~6월에 대회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9월~10월로 집중이 되는 바람에 좀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구분해서 각 동호회장기나 연합회장기는 상반기 쪽으로 하고 군수기나 이런 대회는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올해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런 부분 말고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회장들이나 지역 읍면 체육회장들하고도 얘기를 가좀, 간담회 좀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뭔가 보다 나은 행사와 매끄러운 행사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전용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9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 정선야구장 조성은 군관리계획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 균특회계로 예산을,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가내시까지는 됐습니다. 사업비가 19억4천인데 19억4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야구 클럽 동호인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어떤 부분, 다는 수용이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설계를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회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고 진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난처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한 테니스장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18년 3월 19일 준공으로 되어 있다가 또 최종 12월 13일까지 준공을 해 준다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행정하고 테니스 동호인 고한 테니스회하고 과정이든 어떻게든 소통에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한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당초 위치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위치 선정해서 사업 추진이 되었는데 올 4월쯤에 지역주민 민원이 생기면서 공사 진입로라든가 소음 문제 해 갖고 민원이 생겨서 한 2개월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단되고 또 민원 해결하면서 공사 재개하고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면붕괴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비도 2억5천이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늘어나고 그러면서 설계 변경 기간이 들어갔고 그래서 공사 중단이 2개월, 그러면서 1차 공사중지가 한 30일 있었고 2차로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60일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12월 13일까지 준공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공사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12월 하여튼 준공 기간 내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고한 테니스회하고 어떤 이 부분의 소통은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도 몇 번 했고 또 정보공개청구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여러 번 할 사항은 아닌데 국민신문고도 한 서너번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소통을 못했는지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와 가지고 사실은 공사 추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사가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기간 내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났던 부분들은 또 사후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금 준공 날짜도 서너번 이래 뒤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약속도 지역주민들하고의 부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지원․투자 상세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도 했는데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총 사업비 총사업비 328억 원인데 공단에서 139억, 군에서 189억 해서 저희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원래 공단에서 150억이라고 지정되어 있던 금액 아닌가요, 이거는?

그거는 계약서 상에 공단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진 겁니다. 150억이 공단에서 투자하는 금액 한도가 150억인데 처음에 하면서 139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시설이 완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의 투자는 없는 부분인거잖아요. 공단측에서는, 그쵸?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부분, 189억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골프장 투자 상세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하셨던 부분들인데 시설 투자 외에도 스포츠지도자 실기검정대회 등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검정대회 준비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검정을 하면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검정하고 골프장 사용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린피 비교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거든요. 제가 에콜리안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높은 적정가에서 할인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인 이용요금으로 최저 요금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오셔 갖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동강시스타나 하이원CC 이렇게 하고 정선에콜리안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강시스타에서는 주말권하고 주중이용권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이런 부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이원 콤프로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강시스타나 하이원 골프장은 콤프로 이용하면 50% 정도 할인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그런 할인혜택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래서 가격경쟁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단하고 합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총 골프장 이용료를 보면은 동강 같은 경우하고 정선 에콜리안은 비용 자체는 동강이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할인을 좀 해 줍니다. 할인을 해 줘 가지고 최저 인원이 정선 에콜리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선 에콜리안은 할인은 안 해 주는 대신에 좀 요금을 기본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강시스타나 하이원은 콤프를 이용하실 경우 50% 할인해 주고 다른 식음료 서비스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프 부분은……. 지금 정상 요금에 6만5천 원에서 할인을 해 줘 5만 원, 정선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그냥 5만 원. 그래서 기본 최소 받는 거는, 내는 거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강시스타는 지역주민 할인을 6만5천 원인데 5만 원에 해 주는 거고요, 그죠.

예.

정선 골프장은 그냥 5만 원이고요.

그냥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 할인 5만 원을 콤프로 이용할 경우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그런 할인 혜택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할인 혜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한테 통보는 하고 하지만 자체 수익구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또 너무 낮으면 수익이 낮고 또 너무 높으면은 고객이 더 적게 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제일 낮게 책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전까지는 계속 수입이 좀 적다가 올해 들어서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이 금액에서 고객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는 나타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 공단에 올라가서 그분들이랑,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도 상담을 해 봤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그린피를 그 정도로 안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못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단장님 얘길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승용 전동카트 수입이 2017년 2억9천이에요. 그리고 2018년 9월말 기준 3억1,800. 연간 수입으로 해서 올해는 한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승용 카트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0억 들여서 지금 정선군에서 지원을 해 줬고 운영수익까지 공단으로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에콜리안 광산은 전동 승용카트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연간 매출이 한 5억 정도 되고 시설관리공단 3억, 에콜리안이 2억을 가지고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조건에 35% 대 65%로 수입 배분을 하고 있고요. 승용카트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투자협약서에 되어 있는 손실보전충당금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입이면 충당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손익을 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카트 우리가 사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에콜리안 측에서는 자기 수입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익이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우리 군에서 가져와 버린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빨리 흑자로 돌아서서 이익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장도 지원해 주고 카트도 지원해 주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계속 금액 손익 이거 해 갖고 조금 감소된 부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카트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단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제가 보는 부분은 7대에서도 불공정 협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해서 저희 의회나 군민들한테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개 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정선 에콜리안아 사실 좀 계속 적자가 제일 많이 누적돼 왔고 그나마 올해부터 조금 흑자로 돌아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기지도자 검정대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연습장도 만들어 주고 또 전동카트 구입해 주고, 그게 사실 우리 군에서는 투자를 하는 만큼 빨리 투자비, 지금 카트 수입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해 줄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1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카트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또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5개 에콜리안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불공정 협약에 맞서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5개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이랑 좀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든지 저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워크숍을 한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앞으로 5개 에콜리안 지사가 모여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모여서 투자비를 빨리 회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추가 질의 한두 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가 한 30여억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 같은 게 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는, 작년에 언론에 나온 거, 올해는 20만 명에 200억 원 정도의 효과를 낸다 이런 언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숫자가 뭐라 그럴까. 가능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수치들이. 그죠?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인원은 제가 봤는데 금액적으로 저희한테.

2018년도에 전국대회 12개 대회, 도단위대회 13개 대회를 유치해 갖고 12덕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만5천 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는 하고 있는데 경제 집계는 별도 용역을 하든지 그래 갖고 추산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까지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전국적으로 계속 매년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가, 유명한 대회가 있으면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 몇 개 있지만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시설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안따르기 때문에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유치하도록, 하여튼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마케팅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굴뚝없는 산업으로 인식돼서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지자체들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초청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 스포츠 협회의 입맛대로 끌려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보시고 우리가 대회 유치에 사용한 비용이라든가 각 협회에 지불한 대회 유치비용, 심판비용, 시상비용 등의 상세내역서를 16년부터 지금까지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역도, 우리군도 함께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향후 동계대회라든가, 동계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정선에 알파인스키 경기가 있고 올림픽 경기를 치렀는데 정선에 동계스포츠대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내년에 스키대회를 한 번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여준 이상호 선수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뤘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계스포츠대회는 앞으로 좀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하면은 선수들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대회는 각 읍면별로 지금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맞나요? 제가 지금 들은 내용이?

읍면별로 보조사업비가 나가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읍면별로 번거롭게 보험을 하지 말고 그것도 다른 데처럼 총괄로 군에서 할 수는 없나요, 혹시?

그 부분은 하여튼 어느 쪽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타 대회같은 거 유치를 하면 총괄로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유독 군민체육대회만 읍에다가 보험을 따로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른 데처럼 군에서 보험을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그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올해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라운드골프대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중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방송시설이 안돼서 대회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정선읍에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흥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확보를 우선 해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녀 19년도에는 각종 대회가 열리는 데는 그래도 방송시설이 되어야지 그 많은 분들 불러놓고 방송시설이 안되다 보니까,특히 어른들이 하시는 건데 목청을 키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대회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송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흥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9개 읍면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군에 유례없이 첫눈이 또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이러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눈을 치우면서 경기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5년 갈 거 4년으로 줄을 정도로 시설물 관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타 시군 보니까 풋살장 정도는 위에다 비가림막을 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그런 것들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 혹시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면, 특히 정선군 전체가 눈이 많이 오지만 특히 고한사북 쪽에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되면. 그런 사업들이 혹시 가능하면 타시군 사례도 좀 보시고 그런 설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한지, 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런 모든 생활체육시설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게 각 생활체육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다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 어쨌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라도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면은 나쁘지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주요 전국대회나 유치를 하게 되면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예.

여기 제가 주요 대회 유치한 내용을 보니까 최근 실시한 게 산림조합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했어요. 여기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보조해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나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확인이나 그런 감사나 이런 걸 하시나요, 혹시?

정산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정산 보고를 해서 받아서 정산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거나 이러면 환수를 시키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주요대회 유치한 중에 최근 9월에 유치한 대회들만이라도 그런 운영을 상세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보조금 정산서.

예.

들어온 거. 예,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육상팀 김동주 감독님께서 대한육상연맹 전무님으로 내정되셨다는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감독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무이사로 된 대한육상연맹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게 상임이지만 별도 보수를 받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청 감독을 겸임하면서 사무 업무만 봐 주는 걸로.

상임인데도…….

예, 보수가 별도 없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청 감독을 하면서 업무만 봐 주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기대회 때문에요. 이게 좀 동호인들이, 여기 참가한 클럽들이 내부적인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팀별로 날짜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서로 움직이기도, 군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도 불편하고 행사 일정 잡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갖고 예전에 어느 시기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은 없는데 군수기를 한 날짜에, 한 시기에 잡아 가지고 전종목을 같이 치르니까 이게 그런 효율성이고 효과성이고 더 큰 것 같아 가지고 군수기 만큼이라도 일반 클럽 협회장배 같은 부분들은 클럽들 역량이 있고 종목별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차후로 치더라도 군수기 정도는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한 날 같이 치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이건 정책적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3~4년 전에는 저도 종목별 회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한 날짜를 정해서 다 모여서 개회식을 하고 자기 종목으로 돌아가서 대회를 치르고 그랬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해 가지고 특히 면 단위나 이런 데는 한 선수가 이종목 저종목 한 두세개씩 뛰고 이러다 보니까 한 날 개최를 하면은 대회 성립이 또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종목에서 이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각 종목별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어 왔는데 또 이래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군수기는 하반기로 하고 연맹회장기나 협회장기는 상반기 한 5~6월에 하는데 하루에 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종목별로 별도 했기 때문에 한 2주 상간에 몰아서 날짜를 정해서 종목별로 자체 그 기간 내 정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클럽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체육회에서 한 번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요, 의견을 한 번 청취해 보시는 게, 청취를 해 보고 또 각 읍면별로 문화체육회 위원장님들까지 같이 동석이 되면 더 좋겠고요,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9개 읍면 문체위 회장님들도 하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야지만 불만인 부분들이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행사를 치르고 회의를 소집해도 잘 안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회장님들 본인들 때문에 일정 늦추고 땡기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연초쯤 날을 한 번 잡으셔 가지고요, 잡으셔 가지고 9개 읍면 체육관련 회장님들하고 종목별 회장님들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날 잡으셔 갖고 전체 회의를 해서 내년도 19년도니까 19년도 전반적인 협회장기는 어떻게 할 거고 군수기는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조율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시면은 미리 어느 정도 그 안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구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회들 치르고 그러면은 행사 전국대회가 되었든 도단위대회가 되었든 이런 행사 치르고 나면은 정산을, 정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나요?

보조금 집행하고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요, 몇몇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시간은 꽤 된 것 같습니다. 제3회 산림조합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 혹시 정산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차원(집행부석에서) 됐습니다.

혹시 정산서를 좀, 사본으로 제가 확인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거는 종목별로 출전대회가 보통 두세 개나 많은 데는 서너개, 네개, 다섯개까지 되는데 대회 출전을 안하는 해가 있습니다. 안 하는 해가 있든지 아니면 도대회 같으면 도에서 그 대회를 또 안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빠지고 또 대회 출전이 늘어나는, 대회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대회 수에 따라서 이게 지원금이…….

아니면 또 종목별로 우리가 도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럼 그해는 확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유치하면 다음 해는 안 하니까 그 부분이 빠지니까 또 줄어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출전하는 대회 경비는 다 지원되고 그 차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군비 지원금이 관내에서만 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그러니까 강원도 대회를 정선에서 유치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확 늘어나야 됩니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음 해는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축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750만 원이 그대로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대회 출전비가, 출전 대회 수가 계속 같을 경우는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보통.

출전 수에 따라서.

예. 대회 출전 3개 대회다, 4개 대회다 계속 똑같이 출전하면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담담계장님.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착오를 했는데, 출전 대회 수에 따라서 좀 많이 출전하는 해가 있고 적게 출전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도 대회 유치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금액은 별도로 그건 돼 있습니다.

출전 수에 따라서.

예.

이게 출전 수에 따라서라면 다른 종목들은 출전 안 하는 그게 있으면 거의 못받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종목마다 인원수도 다 틀리고 다 그런데 지원하는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별로 출전대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종목이 있고 네 번, 다섯 번까지 나가는 대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인원 수에 따라 준다고 얘기를 한 번 들은 적도 있거든요.

인원 수에 따라서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대회 출전 수에 따라서 많이 출전하는 종목은 더 지원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출전비란 얘기시잖아요.

예. 여긴 출전비입니다. 31페이지 위에 출전비로 이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8년 11월 28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