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네,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터미널사업추진목적이기존버스정류장노후및협소로인해이용객불편을해소하고장래교통여건변화에부합된터미널을조성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과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성사업비에건축비가제외된순수군비40억원의막대한사업비를투자할만큼향후터미널에대한활용도등과연사업의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터미널이전부지가기존터미널에서약270m이상떨어져있고,시내중심지에서도더욱멀리떨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이용주민의접근성측면에서문제가전혀없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번째!현재설악버스터미널사업추진이공론화되어설악주민들사이에서찬반여론이대립되어조성되고있는데사업을원안대로추진한다면지역주민반발민원을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번째입니다.

네,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한추진계획을보면향후터미널신축이전시진흥여객에서는터미널사용및차고지로활용하고부지사용료를납부한다고되어있고,터미널운영은영업손실이많아운영이곤란하다고되어있어어쩔수없이군에서직영으로운영해야하는데연간운영비비용추계결과및관리인력투입인원등운영방안에대하여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현재추진하고있는설악버스터미널사업에대하여지역주민여론재청취등다각적으로면밀히검토하여사업을축소하거나재검토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15년8월에기부채납을하겠다고하는분이계셔가지고기부채납을받는방향으로하다가중단이됐어요.그중단이유는뭐라고,뭐죠?

좋습니다.2016년8월에대상후보지를검토하게됩니다.도시과에서추천한6개,건설과에서추천한5개소를놓고선정을하는데입지기준및결정기준이라고하는것을세워놓습니다.입지기준을보면주간선도로또는교통수단과의유기적인연결이가능한지역에설치할것,여객수요가집중되는지역으로이용자가접근하기쉬운지역에설치할것!이래가지고강제규정입니다.역으로얘기를하면이런조건이아니다라고하면여기다할수없다이렇게이해를하는데,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

아니,군수님!그게아니고요.지금입지기준을자체적으로정해놓으셨는데입지기준을보면맞지않다.그러니까여기가적합지가아니다저는그거를묻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입지기준을정하셨어요.이런이런지역이어야되는데거기에해당되지않는다.그러므로이지역은입지조건에맞지않는다저는이렇게해석을하는데요?

좋습니다.하여간이기준은행정부에서마련한기준인데스스로이제기준을해놓기만하고실천은안했습니다.그다음에2017년3월에군수님께서후보지를결정합니다.그런데결정을하고나서보니까문제점이생깁니다.국도의접속이불가해요.그렇죠?그래서대안을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게됩니다.그러니까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는거죠.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그러니까11개소를검토했는데8개소가적합하다고나옵니다.그런데그런데도무리하게이렇게추진하지않았나본의원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다음에2018년5월23일날주민설명회를실시하시죠.설악면에서5월23일날10시30분부터11시30분까지주민설명회를개최합니다,이후보지에대해서!군수님께서는154명한테문자를보내고3명이반대를했다고하는데이근거자료를혹시가지고계시나요?

네,네.

네,좋습니다.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여기보고자료에보면이날주민설명회대상인원이80명입니다.그런데참석인원은한30분정도하시고,참석등록된인원은19분이에요.여기뭐혹시방청객이나의원중에그당시에참석하셨던분이아마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거기에이제난상토론이됩니다.그래서이장소가적합하냐안하냐이제이런의견이많이나오니까이런질문을한번해봅니다.국도75호선연계가힘들고진입도로가추가로개설하여진입한다고하는데나중을바라봤을때현재결정된안은무리가있다고판단됩니다이렇게질문합니다,참석하신분이.그러니까답변을아직확정된사항은아니고더좋은데가있으면그쪽으로위치를변경하는것이가능하다이렇게답변을합니다.그다음에고속도로와연계하여환승등이용객등의주차시설등을고려하여고려되어야하나첫번째안,그러니까그605번지가되겠습니다.그안은부족하다고봄에따라다른대안이있느냐이렇게또물어봅니다.그러니까다른대안이있을시의견을모아제출하면적극검토하겠다이런답변을합니다.그다음에저희가이제일반상식적으로어떤일을의결하려는경우에는재석위원2분의1참석,또참석위원의2분의1이찬성을해야결정되는데여기보고자료에보시면80명한테연락을했는데30명이참석을했다.그런데그중에19명이참석등록에사인을한거예요.그러니까찬성이라고볼수없죠.그런데도불구하고이거를전체적인의견이다이렇게해석을하시는거죠.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네,좋습니다.그러면그다음에7월3일날이제설악면에서의견이올라오죠,지금군수님말씀대로.7개단체가참석을해서아,이지역이좋다이렇게현행공문이올라오죠.그렇죠?영상좀하나띄워주세요.이거전문위원님!군수님께좀갖다주세요. ○ ○ (영상자료를보며) 여기영상을보시면,군수님!보실까요.여기보시면7개단체중에5개단체대표가참석을합니다.그래가지고사회단체참석등록부라고보이시죠?등록을합니다.찬성을한게절대아니에요.그리고밑에보면이내용은설악시외버스대상지선정및신천중앙로지중화공사설명및의견수렴!이게어떤게맞는거죠.지중화사업에대한설명을하셨나요?아니면뭐그냥얼버무려서이걸두개다한꺼번에처리를하신건가요?그당시에지중화사업이있었죠?

그러면이내용으로봐서는사회단체장이찬성을한의견이아니죠.군수님이보고를잘못받으신거아닌가요?

이게근거잖아요,7개단체가참석했다.

이게저희한테보고한자료에보면첨부된자료입니다,이게.이거를근거로해서7개단체가동의를했다.

그러니까이러한자료를가지고사업설명회를다했다이렇게하니까저희의회에서볼때는신뢰성이안가는거죠.그러니까자꾸재검토하고다른의견이있으면받아서검토해봐라이런안을저희는계속드렸던거예요.

다수의의견은이제숫자상은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공론화가되기시작한것은저희의회에서현지답사를한다음에공론화가거죠.그전에는주민들이몰랐어요.이걸추진하고있는있는지없는지부분에대해서.그래서그러한거를공론화하라는의견을저희는드렸던겁니다. 자,좋습니다.저희가하여간보고받은자료에의하면사회단체가찬성하는건아니다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예산안에대해서잠깐제가또한번질의를드리도록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영상하나올려주세요. ○ ○ (영상자료를보며) 자!2014년8월군수님께서공약사업으로터미널이전을결정합니다.그래서2014년부터2020년까지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데면적은약194평,예산은10억원이들어간다이렇게보고를하십니다.2017년5월30일행정사무감사시에예산액은25억원이들어가며면적은약1,048평,터미널1동이들어간다이렇게보고를합니다.2017년7월민선6기군수공약사업보고라고해가지고그당시에는또다시예산이줄어듭니다.10억5천만원,면적은194평!그다음에2018년2월저희가들어오기전의회를얘기합니다.업무보고때27억원이들어간다.부지매입15억원,건축비12억원해서면적은106평이다이렇게또보고를합니다.2018년7월에저희8대의회가들어왔을때는예산이34억원이들어간다.면적은그때도마찬가지로106평이다이렇게보고를합니다.그래서2018년10월달에업무보고때갑자기40억원으로또늘어납니다,이게.그리고면적도1,044평으로늘어나고,그다음에여기에는또건축공사비는추후에다시추가된다이렇게보고를합니다.그래서저희의회에서볼때는일관성이없다.그러니까철저한사업계획이없이그때그때발생되는대로예산을세우는거아니냐이렇게의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이제의구심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갖는것은7대의회때보고사항과올해같은2018년도사항입니다.우리8대의회가들어왔을때에도변동사항이있었다이거는누가보더라도일관성이없다그렇게이제저희는볼수밖에없기때문에그러한예산부분에대한일관성이없다는것을지적을드렸고요.그다음에다시또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10월22일날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버스터미널반대의견을수렴하게됩니다.그래서이게이제반대여론이수렴되니까모일간지에,모신문에설악버스터미널추진난관봉착해가지고의견이분분한의견이많이올라옵니다.그내용을보면그때부터이제설악면민들이모르고계시다가많이고지가된거죠.지금거기로가는것보다는다시재검토해서결정하는것이맞겠다라고하는의견이그당시에한90%이상이그런의견을제시합니다.그래서저희가10월25일날275회임시회에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시설악면버스터미널부지선정주민설명회절차상의문제점과접근성등문제점을지적하고,따라서예산의집행중지와주민의견재수렴등사업추진타당성전면재검토하여2차정례회시11월26일까지향후추진계획을보고해달라고이렇게요청을했습니다.그다음10월29일부터11월2일까지일본해외연수를의원들이떠납니다.그때이제의원님들이없는사이에설악면이장,지도자,부녀회에서설악출신군의원은사퇴하라!설악면출신숙원사업군의회는승인하라.이러한현수막이수십개가게재됩니다.저희의회에서승인을안한적도없고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결정하면좋겠다이런권고를드렸어요.그런데이건저희가의회에서무슨행정부에서할일을발목잡아가지고못하느냐,사업이없어지느냐이렇게호도됐어요.그다음에모든거를중지하라고그랬는데11월4일날연합뉴스에가평군버스터미널신설2020년완공,11월5일날중부일보에터미널2020년준공이런언론보도가나갑니다.이언론보도는누가했을까요,군수님?제보를의회에서했을까요,행정부에서했을까요.저희는권고를드렸죠.잠시좀중단하시고여러가지의견을들어봐주십사하는의견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신문보도가되지요.뿐만아니라11월6일날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사업실시계획인가를고시합니다.이거는의회에서권고한사항은전체적으로다무시가되는거죠.이렇게한다라고하면의회가있을필요성이있을까요?

네,실시계획인가.

네,하여간행정절차를이행하시는것도좋은데기왕이면26일지나서했으면더좋았을텐데저희가볼때는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11월22일날설악면버스터미널건립재검토추진위원회에서507명의서명이들어오고지금군수님말씀하신대로또찬성하시는분들의대다수의견이많이들어옵니다.그러면일단의견은뭐여러가지분분해졌다.그래서한번사업설명회정도는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군수님의견은어떠신지요?

네,저희의회에서도설악면에그런절박한실정을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터미널건립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주민설명에대한부분이소홀했다했던사항을지적했고,예산편성과정에서일관성이없었다.또의회에서권고한사항에대한사항을행정에서이행하지않았다이러한사항들을지적했습니다.제가정리하겠습니다.의회는주민을위하여선출된의원을구성원으로하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써자치단체의의사를결정하고감시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의원은법령이나자치단체의공공이익을위해서행정부에의견을표명하거나제시할권한이있으며, 집행부의행정처리에대하여보고받을권리도있습니다.그러나지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서시정‧권고한의회의의견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개선방안을고민하지않고오히려집행부에결정한원안그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는의회의존엄성및존재가치를인정하지않는것으로실로개탄스럽다고생각합니다.지방자치는양대축인의회와집행부가서로견제와균형을통해그꽃을피우는것입니다.의회를경시하고집행부만이독주해간다면지방자치는퇴보하고결국그피해는전부주민들에게돌아갈것입니다. 존경하는김성기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공직자여러분모두는가평군민이항상주권자로서지역현안의주요사항에대한정책변경등에있어서지역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어결정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합니다.또한이를형식적으로이행하여예산이낭비되고주민에게피해가되는사례가있는지다시한번성찰할때라고생각합니다.이번설악버스터미널의경우항상설악면주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이용객이불편없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부에다시한번촉구합니다. 이상으로군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