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바쁜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준비하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이 최대한 실현하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감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민선 7기의 구정 슬로건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역경제, 복지환경, 위생 등 맡은 바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다소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높은 고견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써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송길용 창조경제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평소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이며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동구 창조경제과장 송길용.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예,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 정말 자료준비 잘 해주시고 성실한 보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송길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창조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면 재래시장 동구관내에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동구의 자체예산만 봤을 때 보통 보면 수선비 쪽으로 많이 드가고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 그래서 수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드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어떤 이제 특정 시장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치중되어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어떤 뭐 그 자체시장에 어떤 수선해 주고 수리해 주는 그거하고 어떤 그것이 관계가 사실상 딱 맞아떨어진다고 잘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열악한 어떤 구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에도 보면 내가 입주를 하고 나서는 아파트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비용을 충당해 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이렇게 자기 아파트를 수선하고 이래 관리하는데 시장상인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구에서 뭐 비가 샌다 뭐 어떻게 아케이트가 어떻게 됐다 했을 때 그 어떤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에서 사실상 우리 저희들 의원들도 좀 책임이 있겠지만 해 달라, 해 주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 상인회 자체부담 그리고 또 구비 이래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다 보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 뭐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비도 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거기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풍족하게 있으면 뭐 저희들도 상인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도 좀 유도하고 이래 하면 참 좋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 가장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 소상공인, 또 특히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저거 생활하는 것,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게 많아서 그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전체시설비에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 좀 보탬이 되도록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당분간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저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거 속기록에 남을 건데 표를 의식한다 카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상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시장에 있는 사람만 소상공인이 아니잖습니까? 일반 도로 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상가, 일반 상가에 있는 분들도 상인이고 소상공인인데 시장에 어떤 재래시장이라는 그 명목 하에서 재래시장의 어떤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가 좀 좋자라고 아케이트 같은 거 시설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 하고 난 다음 이후에 어떤 훼손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상인회에서 좀 해 주는 쪽으로 좀 우리가 좀 홍보하고 계몽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가 저희들이 사실상 의원신분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행정력이라 할까?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계도, 계몽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제가 이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 어떤 도로가에 상가에는 뭐 자기들 어떤 가게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면 예를 들어서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나 안 그러면 뭐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 뭐 어디가 그거 했다 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어떤 이제 그것이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보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다른 것은 있는데, 통계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안에서도 이래 보면 건물주가 거의가 저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의가 다 임대로 해서이래 하니까 그 건물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자기부담을 할려고 잘 하지 않고 있는게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라 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각 시장마다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아까 뭐 특화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시장의 이제, 시장마다 특화된 품목 이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닭요리 전문으로 해서 간다든가 또 뭐 사실 공항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지만도 거기에 어떤 주변여건에 맞는 어떤 품목을 몇 개 정해서 이런 것을, ‘아, 거기가면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집단화 내지는 특화된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상인들이 그것을 합의, 협의 해가 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온당치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 참고로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팔달시장 가면 채소가 굉장히 싸요. 그리고 서문시장에는 뭐가 좋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골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 뭐 대구도 곱창골목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품목 몇 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판매하는 어떤 유명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권 위원님 말씀에 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평화시장에 보면 닭똥집 골목이 뭐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닭똥집 골목에 보면 뭐 저희들도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래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빈 가게도 이제 생기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뭐 특화된 시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다 잘 되리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그 시장마다 이제 그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또는 이제 그래 할라하면 여러 가지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하고 또 건물주와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뭐 그래 가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를, 자료집을 가지고 한번 내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입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할 때 입찰하고, 입찰, 공개입찰 한 거하고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요.

예, 예.

그게 보면은 이제 좀 특색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업체가 이제 좀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공사, 여러 건을 공사를 수주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참고자료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떤 관계에서 어떤 원칙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기 저희들 중에 이제 농업, 농로 포장하는 뭐 그 농업기반시설 보수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수공사 긴급보수 형태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작은 거 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작은 것들을 할 때마다 입찰을 하면 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연간 단가계약을 한 개 업체에다 합니다. 한 개 업체에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수선하는 거도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일업체에 그 여러 건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그 저희들이 어떤 동일업체에다 주고 그런 내용은 크게는 없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10페이지를 보시면요.

60페이지 말입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 그 저번에도, 저번 이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는 부분 같은데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이제 어떤 뭐라카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이제 증액된 부분인데요. 부분인데 상당한 부분이 이제 됐는 예도 있고요. 200% 이상 뭐 300% 가까이 설계변경 전과 후가 이렇게 되었는게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앞에 보니까 뒤에 있던데 그 자료가, 그 설계변경 전과 후가 뭐 어떤 그런 얘기도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뭐라 카나? 민원이 뭐 증가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전과 후가 공사금액이 많이 이제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좀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은 너무 많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 여기 보면 당초에 4,850만원이 있는데 1억 3,500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단가계약을 할 때 이제 당초예산, 당초예산으로 그 이제 단가계약을 하는데 또 뭐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러한 추경예산에 다시 또 민원 그 건의 들어왔는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3차 추경까지 하면 그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또 단가계약 금액을 올리고, 올리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추경금액이 올라갔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뭐라 카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설계변경이 이제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설계변경 단가에서 어떤 뭐라 카나? 저거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보면 이것은 좀 저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게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건에 대한 공사의 설계가 아니고 전체 연간 단가계약, 처음에는 뭐 열 건만 할려고 했는데 추경 해가 30건, 사실은 건수가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에 대한 변경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67예?

예. 오말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도시가스에 대한 건데요. 아까 그거 대성가스의 사업성이 낮아서 그 설치거부를 하는 곳도 있다. 변두리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녀보면은 이 도시가스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시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숙천이나 아니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구도 있고 이렇는데 그거 언제부터 몇 년째 지금 요청하는데도 설치가 안되고 있다. 동네 분들이 그거 희망하는데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성이 그 개입이 되어서 그렇는지요?

예,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우리 동구에 미보급 지역이 많이 있어서 지금 동구에 미보급 지역이 어딘지를 큰 동구 도면에다가 지금 그 계획을 할려고 도면을 하나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라든지 ‘왜 안 되느냐?’ 그쪽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 이제 거의 시내 쪽에 안 되는 부분은 토지지주가 승락을 안 해 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용도로로 타 가지고 관이 다 매설이 되는데 그 도로가 없는 데는 거 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가 많습니다.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다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뭐 인근 주민과 관계가 안 좋은지 그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제 시내 쪽에는 그렇고 공산지역이라든지 저쪽 뭐 안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대성가스에서 배관을 매설하고 이래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그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쪼매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궁금증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예, 자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거는 세외수입으로써 우리가 과징금 부과에 의한 건데요. 우리가 행정지도 내지 뭐 행정처분 이런 건,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2018년도 아, 2017년도랑 18년도에 부과했는 건수나 이런 금액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은 이제 어떤 행정지도를 잘해서 어떤 위반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뭐 좀 뭐라카노, 행정 어떤 지도점검이 좀 소홀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이게 뭐 소홀이라기 보다는 이제 그 점검반이 수시로 뭐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점검반이 여러 군데 다닙니다. 다니면서 적발되면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이래 해서 건수를 많이 올려가는데 그리고 또 올해에는 뭐 아직 이제 그 10월까지만 있는 겁니다. 10월까지만 있는 거고 아무래도 작년에는 그 단속반이 동구에서 활동을 더 많이 했는 걸로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또 어예 보면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게 해서 위반을 적게 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개선되어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쭉 살펴보면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건설폐기물 처리부분인데요. 수집운반처리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우리가 여기가, 주식회사 대덕환경산업은 아마 중간, 최종처리가 아니고 중간처리 업체잖아요? 중간처리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이제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동구 소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최종 처리가 안 될 같으면 최종처리장에 가야되는 거니까, 건축폐기물이, 그래서 중간처리장은 어차피 수집운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집운반해서 동구업체를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를 동구업체에게 맡겨서 하양이나 이렇게 가서 중간처리해서 그 콘크리트 폐콘을 모래, 자갈, 시멘트를 분리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작은 액수지만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줘서 동구의 세수에 어떤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가능하면 동구업체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하고 가야되는데.

예, 그러면 권상대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없어가. 아까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와 2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뭐 행정소송, 어떤 재판에 대한 거, 소송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앞에, 뒤에 진행된 것이 패소해서 완료가 되었고. 2017년도에요. 농어촌공사랑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니까 판례도 인용한 판례가 똑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수성구청 위에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항소하고 있는 것은 수성구청이랑 같이 하는 거라 카는데 우리가 사실상 공사하고 이제 관, 구청 행정기관하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 이것이 아까 물론 그런 위에서 설명하셨는데 일단은 뭐 수성구청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굳이 꼭히 뭐 앞에 똑같은 판례로 의해서 패소했는데 그 적용, 인용한 판례가요. 근데 이것이 또 비슷한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승소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

요기 내용이, 요기 내용이 요거는 그 땅이 농림부, 농림부 그리고 국토부, 국가소유 땅입니다. 국가소유 땅이고 밑에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구청의 땅인데 국가소유 땅에 행정, 요 민사소송이라도 국가소유 땅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항소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저 27페이지 보면 개인간에 어떤 이거는 행정소송이죠? 그거 카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구청이 패소했어요. 손태진씨 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완료가 안 됐고 어차피 종결이 안 됐고 다시 또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여기에는 이제 그 밭이 큰 밭이 있으면 밭 안으로 이제 도로가,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으니까 그 밭주인이 ‘이거는 내 땅이니까 도로 이거를 좀 없애도.’ 이래 가지고 그 옆으로 이제 그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면 이 도로는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려고 하니까 기존에 그 돌아서, 약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농토 주인들이 ‘나는 계속해서 이 밭 중간으로 다니겠다, 그 길 그대로 놔 둬.’ 이거 이제 소송을 했는 거라서 처음에 그게 그래 하는게 인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원상회복 하라, 아직까지 그 종결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땅 밭 안에 이제 도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겠다 카는 주장을 하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권상대 위원님 잠깐만 좀 질문을 줄여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질문만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꼭 너무 꼭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질문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33에서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유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 지금 이거 주유소 단속 건인데요. 보면 이거. 이것을 주유소 단속할 때 이거 지금 뭐라카나, 같이 점검할 때 일년에 나가시는데 나가서 할 때 어떤 기관, 유관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거 맞지요?

예, 예. 같이 갑니다. 여기 저 그.

같이 가면 혹시 이 정보가 업소에 다 알려져서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거의 다가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 보다는 한국석유관리원 여기 직원들이 시내를 전체 다를 뭐 순회를 하면 여기 저기 다 다닙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여기에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이제 담배를 우리가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제가 많이 좀 적개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골목 안에서 봤는데 담배를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애들이 너무 교묘해져서 자기 민증 고쳐 갖고 이렇게 하는 거도 있대요. 있는데 어쩔 수, 불가항력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소매업소를 단속을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질문 드릴라 카는게 뭐냐하면 그 업소에 어떤 담배 파는 이제 그 부스를 가림막으로 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지나가도 그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 안 팔았다는 걸 몰라요. 그 이제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좀 공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요 안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단속을 당했는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이제 담배 판매하는 진열대만 가리고 어떤 이유에서 못 판다, 단속되어가 못 판다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담배를 안 파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그분들이 업소에 대한 어떤 뭐라카나 이 업소가 이렇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어떤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없는가? 제도적으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뭐 영업정지 몇 월, 몇 월 뭐 이것만 하니까 그 영업정지하고 하고 나면 또 다시 또 일개부분 또 다시 영업은 또 하거든요. 담배 또 팔고 이래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뭐 법적으로 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솔직히 공항시장에 그 관련한 건데요. 나중에 내가 말씀을 구체적인 것에서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시장에 공영주차장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송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항시장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선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그 회관 그 안에 건물 우리 구청 소유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수선하는 거, 방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그 송길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조금 뭐 숙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질문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쪽 보시면은요. 그 우리가 각종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간단히 가볍게 묻겠습니다. 그 3번, 4번 항에 닭똥집골목 경관 엘이디 조명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근데 이거 봐서 똑같은 내용인데 뭐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그 조달청으로 발주를 내고 일부는 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제 재료들은 이제 조달청에서.

예,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예, 조달구입을 하고.

예, 예. 물품 임대하고 뭐 그 다음에 하도급, 관급물품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라면 위에 그것도 결국은 공사는 아니고 물품 구매일 것 같은데.

그러는 저 간판 제작하는 겁니다. 간판 설치하고 엘이디 조명등 설치하는 건데 거 뭐 골목하고 골목사이에 이제 이래 연결해가 조명등 설치하는데 그 안에 이제 관급자재는 관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조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비, 설치하는 거는 별도 이제 설치하는 회사에다 하고 또 물품은 또 어디 뭐 안 되는 거는 물품구입하고 그래가 한 개 사업인데 그래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 개 사업입니다. 총 6,000만원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도 입찰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8쪽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그 1,000만원 이상 수의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번 항목하고 그, 요 보시게 되면은 그 동구시장 방범용 CC카메라 설치부분이 이제 그 조달청 발주한 부분이 9,994만 6,000원인데 이게 왜 1억이 왜 안 넘는지, 왜 조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 되면 그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게 이제 입찰이,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저, 조달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뭐 1억을 넘길려고 했는게 아니고 요 금액을 하다보니까 요게 9,994만 6,000원으로 됐는 거고 요거는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제 내용을 그, 인지된 내용은 뭐냐하면 요즘은 그 조달청 발주를 하더라도 마스시스템에 의해서 그 이제 다수의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0%정도 가격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1억이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요거는 뭐 1억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 관계없습니까?

예, 예.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마스 적용이 안 됩니까? 그거는?

예,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1억 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1억에 만약에 가깝다면 10%라는 그 우리 세원이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몰랐거나 안 그라면 저거 됐거나, 혹시 뭐 정상이라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아시고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도 보면은요. 그 물품, 참 물품 이기 공사계약의 구거 라든지 아주 비슷한 그 목에 수의계약이 뭐 여러 군데 같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아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은 이 부분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몇 가지가, 기간이라든지 같이 합쳤을 때는 또 우리 예산이 세입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보게 되면은 또 쪼개기 계약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제가 이제 말씀 드렸는 거와 같이 그 연간 단가계약 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거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앞으로 저거 하실 때.

챙겨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 예.

우리가 이제 단가계약 부분은 이미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산 절약차원에서 편의적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부분에서 혹시 국세가 조금 저거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거 하더라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라고 또 그 우리가 그 45쪽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일자리를 그 창출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참가도 하시고 그 리쿠르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게 없어요.

예, 예. 안 그래도,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일자리가 필요한데 뭐 잔치 그 판만 깔아놓고 아무 관리도 없고 이거 하나마나잖아.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요 채용박람회하고 뭐 취업박람회, 팔공취업박람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맞춤형 구인구직 사업으로 그 업체를 모으기도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구 청년들이 뭐 실업자가 많으니까 업체에서, 요번에 기업체에서 좀 사람을 좀 고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 업체를 다니면서 부탁을 계속하고 다닙,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 하면 이제 보통 뭐 15개에서 20개 기업을 어쨌든 모집을 해 와서 보건소 대강당에서 대충 이래 하는데 그래 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까지 또 간섭을 하는 거 같은, 뭐 기업체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몇 명 취업했습니까?’ 이런 거를 잘 안 했지만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한번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 취업이 됐는지도 파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결과는 수치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시행에 대한 묘미가 있는데 그래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 관리들도 이래 보면은 아까 율하점 뭐 이래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그 물론 또 자부담 일부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해서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 결국은 이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그 관에서 관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 않을까.

몇 쪽에.

요거 저 48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폐점함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 뭐 관리를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진짜 염려됩니다. 아까 내 여기 우리 그 사회적기업 우리 회장 오셨을 때도 이런 거 좀 맡아가 하면 안되겠나, 물론 또 사회적 우리 그 경제협의체에서도 뭐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애서 요런 것들도 다음에 하실 때 좀 그 연계를 해서 우리 구가 사실은 여기 저거하기도 바쁜데 이거 커피집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요거 자체가, 이게 자체가 이제 그 취, 그 어려운 분들 고용창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은 하고 자부담은 그 취약계층 세 사람에 1,500만원씩 해가 4,500만원을 부담해서 거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여기 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취약계층이 그래 하면 소득이 창출되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지만 해보면 또 그기 계절장사가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커피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 매출 뭐 이런 부분에서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래됐는데 이 자체가 이제 또 공원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그 이거를 하고 나면 그 관리 부서를 이관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저소득층도 고용하고 뜻은 좋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섭섭한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 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해서 뭐 점검 중에 뭐 평화시장은 C도 나오고 하는데 좀 화재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이게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C등급 받을 정도 같으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참 취약할텐데 요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내에 그 상인회 회관 같은, 그 송라시장도 가보면은 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 보면은 우리 그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활용이 잘 안 된다, 화장실도 잠궈 놨다, 어떤 데에 가면 앞에 체인 가지고 문도 잠궈 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관계공무원께서는 가끔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실 그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들였는데 상인 분, 몇 분 그 화장실 가고 뭐 뭐 미팅이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 보면 이제 뭐 거 수유실도 있고 또 화장실도 사실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활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인회라는 그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 소유같이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청소하기 싫고 뭐 화장지 뭐 없어지고 이런 이유로 갖고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 그러이 결국은 활성화하는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거기에 이제 거 가서 또 시장도 보고해야 될텐데 가면 화장실도 못 가고 문 잠겨 있고 하면 이거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공, 공무원께서 좀 아무래도 좀 이쪽이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으니까 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말씀 드리고 제가 좀 길게 했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좀 함께 또 우리 그 구정에 또 우리 각 과 애 잡수시지만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교육관 우리 구에 6개가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그거 좀 철저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15일이지, 15일.

15일 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69쪽입니까?

예, 69쪽.

69쪽.

일반판매소 6개소 중에 제일 위에 겁니다.

제일 위에.

예, 예. 처분내용에.

15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일, 월 한 달인데 뭐 감경조치를 받아서 15일로, 15일 됐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15일입니다. 예.

그 우리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나 뭐 사회적기업 제품 뭐 구매율이 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뭐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신데 구매율 충족은 사실 뭐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제품들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뭐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뭐 공공기업,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뭐 등등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전부 다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많이 좀 팔아 돌라고 올해 뭐 많이 노력했습니다.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뭐 보니까 큰고개 시장에 우리가 상인회 미구성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는 지금 제가 아는 그 큰고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암4동에 소재하는게 맞나요?

예, 예. 신암4동.

거기에는 아마 재개발 지역이고 시장으로서의 기능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시장기능은 좀 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제가, 그 내용은 아직까지 생각을 잘 못해봐 가지고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이제 그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이 거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폐업은 할 수가 없고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내야 이제 폐업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창조경제과 송길용 과장님 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