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영태
최영태전문위원
지금부터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영태
최영태전문위원
예,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최영태전문위원
다음은 조장호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소속 부서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베풀어주신 각별한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들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생각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실과장은 물론이고 직원 모두는 피수감자로써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참되고 올바른 행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언과 함께 저희 집행부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격무에 쉬이 피로에 지칠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최영태전문위원
이어서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은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주용
이주용위원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당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다 나가는 건 아닐 거고, 있는 위원회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각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위촉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회기가 개시될 때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다 모든 위원회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예, 6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17년에는 1회 이제 운영위원회를 했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2018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수립하고 뭐 이렇게 구정에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은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었나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안건이 각 부서별 상충되는 업무에 대하여 그 획정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위원회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 상충되고 그런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동구청이 원활하게 100% 퍼펙트하게 부서간에 어떤 상충되는게 전혀 없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진행 됐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부서간에 업무가 모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획조정실 저희 실에서 부서장을 초체해서 조정을 하고 그기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단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안은 다행히 뭐 크게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 뭐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과거에도 뭐 이렇게 1년에 한번 하거나 뭐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역설적입니다마는 위원회까지 개최하지 않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뭐 국 단위 이상에서 상충, 부딪힌 그런 부분은 요행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었다기 보다는 기획조정실의 권한이 강하니까 아예 그 민주적인 절차를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업무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효철
신효철위원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나 모든 분, 이런 행위에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 정부 기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건과 포함해서 23개 실과가 그 협치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이 뭐 특별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그 잘 조정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고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3페이지 9번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현황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다른 어떤 뭐 자료에 의하면은, 자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공무원들 간에 같은 근로자, 노동자들 간에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동구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로 추세를 보면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직, 기술직, 공무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무기계약직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의 직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공무서류라든가 뭐 이래 보면은 대체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저 동구청의 신뢰도라든가 단합, 화합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직으로 좀 바뀌었으면,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행안부에도 또 앞으로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바꿀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할라는 모습 보입니다. 현행 법률적으로는 바뀐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사용하는 거는 다른 시도나 이런데 보면은 공무직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향후 저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이란, 특히 장기 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명감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대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제 서류에는 법이 안 바뀌어 있어서 뭐 안 바꾸더라도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직체계 내에서라든가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개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실장님. 정책개발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다들 시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번도 그러니까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각 관련 부서별로 그, 말 그대로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규하고 현행 법규와의 그 부딪힘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실현이 가능하다면은 향후 저희들 2019년도 행정에 적극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사실은 시상하기 전에 법률검토라든지 실현가능성에 관해서 미리 검토를 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너무 어떤 바로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국한을 하면은 그 협의로 좁게 하면은 제안할 그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제안측면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실행여부 검토는 각 담당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과제로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최우수 뭐 우수, 장려야 그렇다 쳐도 최우수 정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컨택이 됐다 그러면 맞습니다. ‘뭐 여기 동구에다가 로케트 발사장 만듭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전 하는데 저기다 대고 로케트 발사합시다.’ 좋죠. 근데 이런 거는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적어도 최우수상을 받는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시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상 주자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동구에 좀 더 발전된 사업을 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공모했으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시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 해 온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전체 11개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11개 기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11개 기관에서 우리 동구, 뭐 물론 동구청에서 그분들한테 해 드릴 것도 많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동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장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기 참 좋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에 관해서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라든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적어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혁신도시협의회 실무회의를 연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장협의회, 실무최고책임자 회의 그리고 말 그대로 워킹그룹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근데 그 11개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렇게 뭐 생각만큼, 저희가 더 땡겨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2차로 우리 공공기관을 더 이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와 있는 공공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차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여러 그 자주 협의를 하면서 또 동구가 가려운 곳을 그쪽에다가 부탁할 건 부탁하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행해 줄 수 있도록 잘 해 나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딱 글자를 지어서 만나기 보다 자주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있을 때마다 서로 서로 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최고의사결정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기획실 소관 실무라인에서도 수시로 그쪽에 가서 일부러 혁신도시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언로소통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든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은 혁신도시공기업이 지역 공헌에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3년 간 발주한 공사 459건 중에 대구 토종기업 8건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도 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일원으로서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일부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이 지역농산물, 그러이 그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설마당을 지금 개설할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등 점진적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지역 기업에서, 그 지역 거 주변에서 문구점에서 뭐 연필 한 자루를 산다든지 그런 걸 한번 노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게 안 되고 있다고 내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뭐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그런 관행을 깨도록 어떠한 경제논리를 뛰어넘어서 지역민으로서, 또 지역기업으로서 상생하도록 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래 지속적인 협의가 어떤게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어떠한 계약을 하더라도 한정제한 입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재경업체가 관리용역을 하더라도 비용이나 효, 그 질적으로 퀄리티가 훨씬 낮습, 높습니다. 그 쪽이. 규모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는 동가의 조건을 부여하면은 낙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구매실무자부터 해서 또 입찰관련 부서에도 큰 차이가 미미하다면은 이쪽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지역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경제논리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뭐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근데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
종옥
황종옥위원장
건의, 정부에 건의한다거나 뭐.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 실무적.
종옥
황종옥위원장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조례는 그분들한테 미치는 권한이 없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해서 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청장님 모시고 세종컨벤션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논리를 벗어나서 지역상생 논리로 최소한 100% 안 되더라도 서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는 드리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그 중앙, 공공기관들 상부 부처에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아마 빠르진 않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역농산물 그 구입지수 캐 가지고 그게 뭐 5%,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생산품 활용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을 중앙기관에,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지역 문구, 소규모 문구업체에서 구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공기관장 평가지수 할 때에 점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대구시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 이 부분은 규제개혁이나 중앙분권 이쪽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관련법규나 규정 개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뭐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그거 해 가지고 동구청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할 수 있다 카는 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 위원장님 말씀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뭐 일례로 아까 전에 뭐 문구를 얘기하셨으면 문구, 뭐 우리가 쓰는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동구청에서, 동구청 기업들을 입찰을 봐서라도 한꺼번에 세트로 패키지로 묶어서라도 이렇게 그쪽에다가 구매를 요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뭐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직접 동구청 동구 관할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입찰을 봐서 한꺼번에 이걸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앞서 답변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해서 보충인데요. 핵심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써 줄라 캐도 품질이라든가 수준이 좀 낮다 이거잖아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기관의 변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등가로 평가했을 때 써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가라든가 동구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우수한 기업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서울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하고 기술력이 떨어지지마는 그들을 키워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처럼 같은 실력을 갈 수 있도록 뭐 지원할 수 있는 뭐, 대체로 보면은 법적인 거나 절차적인 걸 잘 몰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에,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영세해서. 그래 그런 기업들을 최소한 우리 동구가 해 줄 수 있는, 동구에서 현재 있는 법률제도를 택해서 법률이나 행정 같은 걸 지원해서 그 기업들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 맨날 실력이 낮다는 그 이유로 계속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요? 향후 동구의 세수확장이라든가 자주재정권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키워서 좀 더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과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대구시 차원에서도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그런 방면에서 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에 경제과에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가스공사에서 특정 자재를, 자재가 거 입찰을 받고 있는데 동구 기업이 좀 품질이 낮다 그러면 우리 동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어떤게 부족하면은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지원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그거 추진한다면 동구에 인력창출과 자주재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만 신경쓰면은 실력향상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동구에서 그 혁신도시 내에 그 지금 혁신도시발전협의회 같은게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파트별로 그 자생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거 한번 또 파악해 보시고 거 주민들하고도 한번 자주 접촉해 가지고 뭐 동구에서 뭐 크게 해 줄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하고 안 그라면 혁신도시협의회 거 뭐 실무협의회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해 가지고 혁신도시가 지금 발전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동구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난 그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저,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 뭐 주민들의 목소리가 뭔지,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묶여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동구청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 같은 거는 해소할 수 있는 뭐, 특히 요즘 보면은 거 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가지고 뭐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규에 묶여 가지고 뭐 이기 안에 뭐 구조변경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런 걸 갖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또 편리하게 규제개혁을 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좀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거 발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은애 위원.
은애
이은애위원
죄송합니다. 고향관 하루에 방문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 한 40명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명절 때는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래 알고 나와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저 하루에 40명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 주차장 없는 거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직접 주차장은 없어도 그 혁신도시공원사무소 앞부분에 뭐 미약하지만은 주차공간이 조금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이 제가, 거기에 방문하신 분이 주차장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건물 앞에다가 차 대고 들어갔는데 스티커가 끊겨 가지고 그런 걸로도 민원 저한테 들어오던데 처음부터 만들 때 이걸 좀 똑바로 만들어 주시든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 이 부분도 예.
은애
이은애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안타깝습니다마는 LH에서 조성하기로 처음에는 약정을 그 해 놓고 그 분양가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조성을 하지 않아서 시 부지에 결국은 시비와 구, 뭐 구비는 극히 미약합니다마는 이래 조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 조성관계는 혁신도시 전체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방금 여기 저 대학생들 그 저, 인턴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정책제안 규제개혁 개선 제안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캤는데 거 정책 실제적으로 실현 됐는 기 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그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직원 정책제안과 비슷하게 대학,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미처 느끼지 못한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나 이런 규칙 저기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법규적인 문제는 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뭐 제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대학생 행정인턴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대학생들의 제안을 바로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직까지 뭐 그걸 건의 들어왔는 거는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시작할 때에 그 학생들과의 그 간담회를 하고, 마칠 때에 기대치나 어떠한 실망감 그 다음에 몰이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화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래 그것도 참 좋은데 지금 대학생들을 활용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으며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카는 거를 그 주지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 되면 어떤 민원, 적극적인 민원도 알고 민원을 제기하지 모르고 민원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향후 금번 도래되는 겨울방학 때는 위원장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 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미래창의적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그 100명이면 우리 직원들을 말합니까? 동구청?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직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3D 프린터하고 가상현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그 주가 이제 요 두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래 뭐 4회 해 갖고 실제로 그냥 뭐 이런게 있다 이 정도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
효철
신효철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미래창의적 인재육성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래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마중물 효과입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고 마인드 재고를 해서 업무에 직접적인 연계성은 떨어질지언정 희망자에 한해서 실습, 저희들 교육이 거의 다 강의식 교육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크레이티브팩토리라고 신천3동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그거를 출력을 해 봄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하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행위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특히 젊은 3, 40대 직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인드 개선을 위한 촉매역할의 교육이라고, 아카데미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면 3D프린터하고 아까 가상현실 여기 관련된 동구에 기업이 있습니까? 좀 탄탄한 기업이, 장래가 촉망되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금 동대구 벤처밸리, 그래 동대구로 부분에 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 부분은 뭐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학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금년에는 신천3동 있는 동대구로에 있는 그 크레이티브팩도리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요거는 뭐 구청 직원들의,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면은 향후에 근본적인 목적은 동구에 있는 경제라든가, 소상공이라든가, 기업들이 좀 발전해서 동구에 자주적인 재원에 좀 기여하고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효철
신효철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지식을 키우자는, 능력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동구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서 뭐 그 일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보다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도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저희들이 그 찾아가서 일정 규모가 모이면은 맞춤형 교육을 그 하고도 있고 또한 그 직원들을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미래창의 교육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희망, 지금 구 동부주차장 맞은 편에 그 정보센터에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여건이 저희들이 충족이 되면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좀 충분히 공부 하셔서 동구에 있는 이런 뭐 3D프린트나 미래 4차산업혁명 기업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뭐 이래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내용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천천히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 하나 질의하께요. 지금 여기 동구 각산푸르지오 혁신도시 연결하는 지하누수 발생에 대한 민원성이 한국 도로공사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카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바로 그 주민접수를 받아가 바로 거 도로공사에 그 바로 넘구마 안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현장에 그 관련 부서에서 가서 이거 저희들도 그 확인을 하고 관련 기관에 그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민원은 해소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40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뭐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데가 계속 띄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한진프린팅, 다산미디어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의 뭐 연속성 때문입니까? 보니까 뭐 크게 연속성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 건은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은 뭐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예산 관련이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확, 편성하고 그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의 편리성에 협조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거 소규모 인쇄부분입니다만 그런 쪽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정업체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밤에 늦게라도 그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다음날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업체, 그리고 제본이나 인쇄부분에서 착오가 없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음, 거 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1,889만 5,000원짜리가 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또 여기 갈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러이 뭐 모르겠습니다. 인쇄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업무편의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저희가 인쇄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 카는 것 정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머리에 다 있으실테고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갈아쓰지 말라 그랬다고 한 곳에 계속 가면 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뭐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 수의계약 건이라 카는게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또 우리 동구청에 이 또 공적인 일들을 해 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차 위원.
수환
차수환위원
그 방금 우리 이주용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거 12, 13, 15 한진에 나와 있는 거, 요번에는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타.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말고 예산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산서 안은 다른 업체에 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느 업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한진프린팅에는 하지 않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다른 업체로 뭐 바꿔서 지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또 저 요번에 그 직원들 11월 16일날 하는 워크샵 이거 어디에 용역에 맡겼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국.
수환
차수환위원
1,780만원 이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한국능률, 어느 부분?
수환
차수환위원
매나 거기에 맡겼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매나 거기에 맡겼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유스호스텔에서 했는 부분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매나 거기서 맡겼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그쪽에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잘 합디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뭐 작년, 금년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그 요구사항은 뭐 충족은 시켰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강사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그 명망 있고 이런 부분으로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맨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연세대 교수를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맨날 그 간부워크샵은 맨날 그 소리, 그 소리야. 감사 때 되면 또 아이고 뭐 아이고. 본 위원은 맨날 그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내 켜고 가는데, 거 작년, 저작년에도 어디서 했어요? 능률협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능률협회에서 했는.
수환
차수환위원
워크샵에서 했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계속 거기서 했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마 금년까지 3회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내년에 어디서 할 건데? 또 여기서 할거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사진도 교체를 하고 작년과 금년은 또 진행방법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직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장 효과 있는 쪽으로 바꿀 그런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유스호스텔 뭐 되게 비싼 호텔도 아니고 맥반석호텔인데, 비싼 호텔도 아니고 한데 굳이 그 매년 뭐 한국능률협회 그 돈 주면 어디든지 다 해요. 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에밀리아나 이쪽으로 변경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에밀리아 와, 할라 카다 와 바꾸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쪽을, 유스호스텔 생각을 했고 에밀리아 쪽은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다 뭐 이래 말씀드리, 거기서는.
수환
차수환위원
뭐 가봤나? 맞그러 안 맞그러.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거기서는 지난번에 그 대구시와 그 경북도 상생워크숍을 그쪽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래가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과 그 유스호스텔 쪽은 직원들 선호도에서 뭐 조금 달라졌, 그래서 이쪽으로 금년에는, 금년에도 유스호스텔에서 했는 걸로 그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계속 그래 한 군데 지정해가 주는 것도 안 좋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맨날 한진 그 인쇄소서 하다가 이래 바꿨는데 그라마 그 요번에 바뀐 업체는 어느 업체에요? 예산안, 결산추경안. 본예산서 말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삼일인쇄소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삼일?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대표가 누구죠? 많이 들었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구우서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환
차수환위원
구?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구우서.
수환
차수환위원
구우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내 삼일 많이 들었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래 또 시나 타 구에 예산서 인쇄에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음, 그래 청장 바뀌면서 갑자기 인쇄소도 바뀌고, 물론 한 군데 지정해 주는 거는 안 좋은데, 이 예산안이나 예산서나 이런 거 할 때는 100%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줘야 돼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 낱장이 된다든지 그런게 저희들도 몇 번 실수가 있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이 항상 보마 예산안이든지 예산서든지 보면은 짜깁기 드가고 뭐 시트지 붙이고 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실수 없도록 하고 청장 바뀌니까 인쇄소도 다 바뀌네 그죠? 중요한 거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청장 바뀌니까 인쇄소 당연히 바뀌지. 옛날에 그 이 모 청장 있을 때는 또 어떤 인쇄소, 또 누구 있을 때는 누구 뭐 이래가 자꾸자꾸 바뀌었잖아요. 한진이 거의 동구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인쇄소잖아요. 맞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동구청뿐만이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여러 군데 많이 하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대구시하고 본청하고 구군 인쇄하는 데는 한두 군데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딴 거하고 달라 가지고 숫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진에 한회장하고 내 잘 아는데 그래 뭐 이때까지 쭉 해 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청장 바뀌면서 업체가 다 바뀐다는 거. 그런데 공무원 간부 워크숍 하는 거는 맨날 그 장소 그대로, 그대로 뭐 그대로 해 가지고 뭐 하는데? 받을, 내년에 또 받을 거 아니요? 그래. 여기 왔던 사람 거의 다 받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인쇄소 바뀌듯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바꿀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청장 바뀐 지가 뭐 몇 달 됐는데 와 이거는 안 바뀌노 그라마? 4개월이나 됐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연계성은,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시고 한 점 의혹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하나, 그 동구에는 인쇄업체가 없습니까? 이 지금 보면 아까 뭐, 뭐라 캤습니까? 한진하고 여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삼일이라고.
종옥
황종옥위원장
삼일사 하고 거 보면 마 온 동네 독식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동구에는 인쇄업체가 없습니까? 한진이나 이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아닙니다. 그 우리 관내에도 인쇄업체가 많고.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럼 인쇄업체가 있는데 거 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각종 자료도 여러 군데로 공유를 하고 있습,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공유하고 있으면 그런 데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동구업체도 아닌 이 업체를 주느냐 말이에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동구업체도.
종옥
황종옥위원장
동구에 안 그래도 경제가 발전안된다 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동구업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패턴, 특정화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해 보니까 있습디다. 자료는 이쪽이 잘하고 있고.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니 패턴부분이라든지 동구업체에도 이쪽 저쪽 줘 놔 놓으면 잘하는 업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뭐 찾아보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굳이 안 그라마 거 서울업체에 주든지. 서울업체 주면 더 잘하잖아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성이나 신속성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 시의성이나 복합적인 이런 거, 갑자기 바꿨잖아 또. 뭐 삼일사라 캤나.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업체에서 그런 유능한 업체가 있다면 뭐 적극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저거 잠시 정회했다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실장님 그 저희 구가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 공모과제 발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특별예산 등을 많이 수령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동구 구민으로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2018년도뿐만 아니라 19년도에 있어서도 이런 일에 좀 더, 원래 한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한번 타본 사람이 더 안 타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시비나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 보자 그 정원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인력이 957명인데 지금 올려진 게 951명인데 그 지금 소요가 지금 부족한데 이거는 그 저 어떻게 아직까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제 요런 부분은 저희들 그 말 그대로 기준인력은 전년도 기준인력에다가 이제 산식이 조금 복잡습니다. 소방, 복지 부분 그 다음에 국가정책 수요부분, 인구결산에 뭐 등등해서 그 중앙부처에서 이래 시에서를 경유해서 인력이 책정이 되면은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충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채용권이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인력을 저희들이 받아와야 이게 충원이 되고 또 시 인사 때에 통합직렬은 이동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요 기준인력을 뛰어넘지 말아라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근데 그 가이드라인 설정은 좋은데 지금 우리 이래 보면 인력운영현황에 이래 보면은 지금 조직이 되어 가지고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이기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서에서는 그 어느 부서 할 거 없이 내 그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또 요 부분을 지금 의견을 받고 직무분석을 해서 내년에 1/4분기 내로 현행화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금 직무분석 이래 보면은 이게 뭐 주로 보면은 기술인력들이 지금 제자리 배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건축직이 있어야 될 데 건축직이 없고 지금 거 건축과에든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신도 없고 그 다음에 기계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라고 공원녹지과에 거기 보면은 기계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 9급 받아 가지고 9급이 무슨 일을 한다고 거 공원관리사무소 거 갖다 그래 갖다 놓고 있습니까? 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뭐 펌프나 고치, 펌프 조막디 뭐 분수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하라고 거 갖다 놨습니까? 그 사람들 거 뭐 어? 어렵게 공부해가 합격해가 들어왔는데 화장실 관리하라고 거 갖다 논. 거 뭐 분수가 여름에 한 철 가동하는데 고장 거 쪼맨한 거 펌프 고칠라고 거 공원관리소, 관리사무소 갖다 놓습니까? 지금 조직 이기 지금 보면은 배치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죠. 거 실장님 그거 모르시죠? 그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뭐 저희들도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해서 금번 그 직무분석에서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각 부서에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단위 조정을 거쳐서 국간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대한 요번에는 의견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수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라고 거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시청에서 맨날 9급 내지는 신규직원 내지는 8급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받아 가지고 실컷 거 훈련시켜 가지고는 일 좀 할라 싶으면 전부 다 대구시로 다 가뿐다 말입니다. 지금 특히 그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급 받아 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9급 받아와 가지고 이제 8급 진급시켜 가지고 쪼매 있으면은 딴 데로 보내버리고 7급 직원 한 명도 없잖습니까?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6급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안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에, 그래 구청단위에 왔는 통합직렬에 6, 7급에 대해서도 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두 개 통합을 한다든지 이래서 본청 근무해야 수를 받고 기초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현재 횡횡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뭐 그런 저거 되는데 이 부분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통합직렬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또 하위직렬이 이쪽에 배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 현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7명에서 정원이 951명이 차이가 나고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7월 1일 기준에 보면은 6급이 플러스 4명이고 7급이 5명이 부족하고 또 8급도 마이너스 4명이고 9급은 플러스 4명이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거도 보면 부족하고 한데 플러스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6급 정도 되시는 분이 보직이 없다면은 뭐 7급이 하는 일이나 뭐 8급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래 고급인력을 보직이 없이 그만 둔다면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6급이 7급 하는 일을 한다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이 없다면은 신설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은 요즘 남북평화화해 무드가 되는데 대구시는 남북교류진흥 TF팀을 구성해서 뭐 직원을 세 명을 뒀다 카는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직을 좀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능률 있고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보직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급에서 8급을,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구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이 되면은 일단은 소위 계장이, 담당이라는 그 지위가 주워집니다마는 근속승진을 다 직제가 조직이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금번에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전체적인 조직 그 의견은 부서별로 받고 국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유념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직원이 자기의 능력에, 직급에 맞는 일을 시켜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그 54페이지 8번 조례규칙 개정정비실적에 보면은 아직 그 조례가 정비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조례에 별표 6에 보면은 1회 위반인 경우 80만원,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제20조 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은 요게 이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곳에,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곳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고 조항을 둘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삭제가 되었기, 삭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80만원, 200만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상위조례에 근거가 두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관련 부서별로 법령에 위임된 조례사항이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증을 해서 즉시 개정이 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직접 이래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정부에서도 하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연대보증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제도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거든요? 다른 그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보증보험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방법으로 개선 권고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조례에 보면 연대보증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장님 잠깐만요. 행정자치부장관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중앙부처 명칭변경이 되면은 그 우리 조례상으로도 변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뭐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현재 이래 보니까 우리가 행안부로 바뀐 지가 2015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 보면 뭐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같은데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되어 있고 또 세입세출금 현황 이자귀속 부분에도 보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부서 장관이 기타 등등 이거 뭐 수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바뀌었는 거도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보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도 보면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자, 뭐 신체불구자 뭐 이런게 아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뭐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조세, 병역, 과징금, 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확인 등 소송범죄, 감염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등 여기에 혹시 이 수집근거에 부합하는지, 부합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점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그 행정안전부 자치부에서 내려 온 일본식 한자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도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조례정비를 하셔서 우리 조례라 카는 것은 구 행정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고 출발이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여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맞지 않는데 이걸 보고 나중에 우리 구민이 벌금을 맞는 다든가 과태료를 맞는가 하면은 이거 우리 구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 제일 중요한 기본이고 기준이고 기초인 이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 카는 것은 업무에 뭐,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절대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말 현재로 대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248개입니다. 거기에 현재 의원님들 발의한 55건을 포함해서 110건에 대해서 조례의 재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로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 재개정 발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증을 해서 그 시익을 놓치고 있는 부분, 또 불부합된 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조치하도록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특히 그 여기 뭐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좀 개정됐는 건지 만들어진 거 맞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아직 제대로 안 됐다 카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본 위원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더 살펴보면은 더 많은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사실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출발해서 조례로 그 모든 걸 심판하고 기준으로 삼는데 이 조례가 정비 안되어 있다 카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뭐 장애인차별, 성년후견인 제도, 안전분야 뭐 알기 쉬운 행정용어, 자치법규 정비, 법률위반 과태료 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잘못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현행화가 되도록 한번 더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도 하고 불부합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개정 독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과태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된, 잘못 과태료가 매겨졌거나 하면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자주재원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 그 조례제정을 확실히 하셔서, 잘 정비하셔서 구 행정에 모든 것에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로 매길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조례정비 내역을, 따로 정비했는 내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거 우리 신효철 위원 그거 저 말씀하신 조례내역 정비를 좀 잘해 주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실장님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법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업무가 이렇게 연속성이 쭉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법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히나 이 전문성을 더, 더욱 더 고취할 수 있도록 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또 그 분들이 이 부서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연관성 있는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와 시스템을 만드는게 이런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되지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로스쿨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공채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실장님 시 특별교부금 확보 내역에 그 2017년도에는 이게 6억이가? 63억, 아니 600.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63억 5,700입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63억 5,000.
효철
신효철위원
63억 5,000 정도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는데 요기 그 2018년도에는 보면 29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금년.
효철
신효철위원
2017년도에는 특별히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잘 봐줘서 그런 건지, 2017년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거기 내용을, 내역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 그 12월달에 8건의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보고,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그 상반기에 613이라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인센티브 외에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그거 결정이 거의 없었었고 하반기에 대해서 8월달, 9월달에 2회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11월, 12월입니다마는 12월달에 2017년도에 버금가도록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면 12월달 같으면 이제 다 됐는데 특별히 뭐 2010, 12월달에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현재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게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남은 기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인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효철
신효철위원
계획된게 있는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요 자료가 2018년 10월 말 현재 자료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11월달에 확보해서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58억 8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남은 한 달 동안에도 2017년도에 버금 가도록 저희들이 뭐 현안사업에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면 이 책을 만들 시점에는 그게 집계가 좀 덜 됐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요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 주민참여예산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포장, CCTV 설치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한 부분은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부분이 강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부서별, 담당 파트별로, 그러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사업을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각 동별 한 분 이상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는 좀 지양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모으고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 구예산들은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CCTV 달고 그냥 도로보수하고 이거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다양성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2017년도부터 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말 그대로 도입단계고 지향하는 목표는 그 법적 인건비 성격 외에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목적성 그 다음에 형평성,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그 쪽이 최종 지향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말 그대로 도입단계라고 그래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그 수용해서 최대한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경주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서울이나 전라도, 경기 쪽에는 진짜 많은 주민참여예산 모델이, 우수 모델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뭐 대구만, 특히 동구에도 없더라고. 우수 주민자치예산 프로그램이. 그래서 주민자치예산이라 카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5억 미만 뭐, 71쪽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4억 9,04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한 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 까지는 입문, 시작단계고 이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지역안분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구 재정 가용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그 편성에 직접적으로 의지를 반영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는 입문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거는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본인 국민들의 그 의사를 행정에 직접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방향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향후에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도 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 동구 일반회계는 5,322억원 정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0.09% 정도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특히 많이 하는데는 3%, 4%정도 됩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군부는 가능 합니다마는 저희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경비가 64.5%나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은 말 그대로 가용재원은 달성군에 저희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이 그거는 이제 현행 지역적인 문제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뭐 적극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또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정편의적이 아니고 주민들 의지를 최대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정도, 부분이 있고 특히 이거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니까 적정사업이 64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 자료를 받았는데 적정사업이 64개고 부적정 사업이 30개입니다. 그리고 선정사업이 37개인데 그 적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7개밖에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예, 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이 지금 그 5억원으로 편성, 그거 잡혀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민자치라는 카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불용액이라던가 뭐 연말이 되어서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도 많고 뭐 하는데 굳이 뭐 선정사업 64개 다 한다 카더라도 7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 적정이라고 판단되었음에도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자체가 그 현 정부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주민자치 뭐 지방분권 이런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CCTV나 뭐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게 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주민차치 제도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라든가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에 어떤 직원들이 이 정책방향에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주민자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그 CCTV나 달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충분한 교육이 되고 뭐 마을기획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시켰다면 CCTV 같은 거 이런 것이 올라올 수도 없고 64개의 적정사업이 선정되었는데도 실제로 선정 했는 거는 37개밖에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직접 보더라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요즘 뭐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라는게 그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뭐 추이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충분한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마을자치, 주민자치위원회 보면은 뭐 동장 하던 사람 뭐 통장 하던 사람 뭐 주변에 무슨 뭐 관변단체 하던 사람들이 다 거 들어와 있어요. 주민자치의 본 취지는 그 일반시민들, 다양한 사람들의, 지역의 다양한 뭐 교사라든가, 일반 주민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법률가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구에 그 행정으로 해야 될, 민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런게 계속 올라온다면 정부정책과 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 요 조례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교육과 교육을 바라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의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여기 보면 이거 방금 여기 민원내용 요거는 그 유인물로 대체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보고 대체, 설명 안 해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환
차수환위원
바로 진행하이소.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배상관.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각종 위원회 명부에 보면은 그 우리 저 뭐야, 우리 규칙에 보면은 자율적 통제위원회 카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압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없지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우리 규칙에 우리가 정해진 바를 그지요? 우리가 규칙에 둔다 카는 거는 특별히 실천강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위원회를 안 둔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규칙을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요 조례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는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둔다. 예,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실무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내부통제 그거는 각종 위원회 다 해당이 되는 가요?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규칙에 제가 읽어드리께요.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고 한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과 향상, 공직윤리정착 등을 위하여 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표한다. 이, 하여튼 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공직자윤리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 너무.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필요하다 카면은 그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그 청렴도 측정결과가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뭐 종합평가에서는 그 2등급 나왔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16년도는 3등급이고.
효철
신효철위원
종합평가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2017년도는 2등급이고.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렇지 내 2017년은 2등급인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뭐 대체로 이래 보면은 내부청렴도 등급이 2017년에는 좋아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 이제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청렴도이고, 측정이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외부에서 이래 보는 건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외부청렴도는 우리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민원인들 민원 접수를, 허가를 했다든가 뭐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1년 동안 그거 명단을 권익위원회가 제출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표본으로 뽑아 가지고 전화설문을 합니다. 공무원의 뭐 부정행위라든가 친절도 이런 걸 전부 점검, 그건.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평균정도는 되는데 내부청렴도 만큼 외부청렴도도 좀 이렇게, 실제로 뭐 우리끼리 잘하는 것보다도 또 외부에서, 아무리 잘 해도 외부에서 보는게 좋아야.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 거니까 고생하고 노력하시지마는 외부청렴도도 좀 높아져야 우리 동구가 인기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민원도 적어지는 거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은 민원인들 중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게 많습니다.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두드리 맞고 하여튼 이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우리 그거,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그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대처, 뭐 저번에 그 공문으로 각 부서별로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종옥
황종옥위원장
대책이 그 저 아무리 그 만약에 공무원들이 두드려 맞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다혈질 민원들이 오면은 많이.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우리 최근에.
종옥
황종옥위원장
고함 지르고 막 이런, 그 뭐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그기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바로 이제 신고해 가지고 사법처리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또 같은 민원인을 동, 구민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조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근데 그것도 심각해요. 이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심각합니다. 사실은.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거 저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주민들을 위해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가 일하는 사람 아니잖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이 자기 개인의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폭행하는데 요즘 그런,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우리 관내 사례도 좀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관내 사례 그, 그런 것도 아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 사람이 일을 못해가 두드려 맞는게 아니고 자기 일이 안 된다고 두드려 패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불만사항이 많아서.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게 어떤 그 매뉴얼이나 대처방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해 줘야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거는 우리 행정.
종옥
황종옥위원장
감사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음주운전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구청 내에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거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여기 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좋은데 뭐 일을, 많이 남으면 일을 안 한다 카는기거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뭐.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래 이거 저 보통 보면 뭐 감사 한번하고 나면 뭐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시간외 수당은 뭐 제대로 주도록 해야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저는 제대로 줄라 캅니다.
웃음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이, 그래 이제 뭐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내 실장님도 거 뭐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조금 유도리 있게 좀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그 감사실에 아까 보니까 돈도 많이 남던데 감사실이란 특성상 다양한 신문을 봐야 이렇게 사회 뭐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정책이라든가 뭐 잡다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사회 고발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신문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보통 보면 상대적이기는 하나 조선일보, 매일신문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의 신문입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게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적이므로 약간 더 좀 진보적인 신문도 한 개 봐 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문을 보면은 고발이라든가 비리 뭐 이런게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 물론 뭐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돈도 남고 한데 우리 감사실은 좀 더 다양한 언론과 매체를 접해야 감사하는데 조금 풍부한 정보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로 구청 전체 그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는 의무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개 신문을 더 줍니다. 여기 영남일보하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 우리는 두 개 더 받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한번보고 진보성 신문도 한번 뭐 문화일보라든가 경향신문 뭐 이런 것도 하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중용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보성향의 신문만 봐도 안 좋고 보수성향의 신문 봐도 안 좋다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이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봐야, 다 언론을 취합해야 또 공정을 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군, 특히 또 이제 여러 군데서 정보를 봐야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구정살림에 여유가 있다면은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연맹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저 구비나 시비나 지원되지 않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원되면은 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최근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럼 감사를 해야 되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여기 금년도에 그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최근에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그걸 특정감사로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감사, 그 거기는 내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 감사도 감사지만 이 특정 그 뭐 단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그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 허술한 부분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감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특, 내년도 감사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먼저 그 같은 동료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 카는게 참말로 보통 힘든게 아니고 입장이 곤란하고 그래 기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실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임이 그런 만큼 또 이렇게 감사를 잘 하셔야 또 그 구청 내부에 어떤 기강과 정도가 바로 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저 지적한 것 쭉 보니까 시정, 주의가 많더라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시정, 주의 다음에 시정입니까? 시정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시정이나 주의나 비슷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비슷합니까?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내용에 따라서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일부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다 이렇게 시정 주의, 시정 주의더라고요. 비슷한게 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파트에서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이렇게 나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비슷한 건으로 계속 시정 주의 뭐 이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게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동료직원이라고 잘 봐 주시는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또 이해하지마는 최소한 이렇게 비슷한 건으로 이렇게, 좀 약한 거라도, 약하더라도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름은 달라도 속성은, 내용은 보면은 그 비슷한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시정 주의만 한다면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잔 거지만은, 작은 거지만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시정 주의 중에도 우리가 그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그 각 감사기간동안 5개동 하면은 한두 명씩은 다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안 주더라도 시정 주의보다 좀 높은 단계, 불문경고 같은 거, 훈계 수준의 정도는 우리가 한두 건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같은 레벨이라도 조금 심하다 싶은 거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징계를 하고 더 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건들이 좀 많으니까 좀 더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뭐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뭐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복지증진에 이런 쪽에서도 좀 보강을 해서라도 같은, 비슷한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이 동에 감사해 보면 거의 다 중복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예,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또 이게 자꾸 이제 전에 위원님들도 왜 자꾸 중복사항이 나오느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보면 그 분야를 또 보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그 감사 끝나고 또 연찬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또 그게 직원들이 자꾸 이 바뀌다 보니까, 6개월, 1년 만에 동에 직원들은 자꾸 바뀌고 또 신규자들이 동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 못 해결하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가 나서 오더라도 갈 때 웃고 가면은 그 뒤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하여튼 잘.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우리 친절교육도 뭐 자주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효철
신효철위원
사람인 이상 잘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하신 여기 보면은 음주운전도 있네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이제 여섯 번째 제가 보고를 할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여섯 번째 그 공무원 중에서 사법기관에서 그 입건되어 가지고 통보되어 온 내역입니다. 그 2017년 18년 뭐 우연찮게 똑같이 열세 건이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음주운전은 2017년에 세 건, 2018년은 두 건으로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견책에서 정직 2월까지 맞은 바 있고 금년에도 감봉 1월, 정직 2월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하나 물어보께요. 대구시 이거 저 중앙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원래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감사원이라든가 또 행자부 종합감사를 받으면 그 해는 면제를 해 줍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 면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제 대구시 감사 받았는 거 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면 올해는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마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지 싶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내년에 받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앞에 거 다시 말씀드리면 뭐 실제로는 내부청렴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거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나 외부청렴도도 좀,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 바깥에서 좋게 봐야 되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러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외부청렴은, 사실상 요즘 공무원들 뭐 비리는 잘,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요거를 많이 따지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를 이제 설문을 해 보면은 불친절하면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답을 하는 바람에.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제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청사에서 나갈 때, 전화를 끊을 때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실지로 뭐 우리 구청에는 감사결과 민원불친절로 인해서 뭐 그렇게 민원을 잘 대응하시는 분과 불친절하게 했는 분에 대해서 상벌이 뭐 있었는 적이 있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것만 딱 가지고 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예. 그거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보면 칭찬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친절공무원도 그 매월 선발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거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그 불친절한 그 공무원은 없었다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불친절은 있습니다. 불친.
효철
신효철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를 이제 공무원 나름대로 또 할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게 민원인 얘기 들어보고 또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게 이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뭐 일주일에 한두 건 들어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이제 그 민원인에 대한 자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의원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사실은 모 그 민원현장에 동사무소는 드가 보면은 의원이 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 신경 써달라 카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의원들, 의원은 저희한테 그러는게 아니라 반추해 보면은 일반사람들이 와도, 일반 민원인이 와도 인사하지 않겠느냐. 실지로 뭐 그거 하급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데 의원들한테까지 저는 인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일반 민원인들이 와도 인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와 격무에 시달려서 그렇겠지만은 거기서부터 민원인들은 이미 불만이 쌓이거든요. 기분 나빠 왔다가도 ?하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 이게 한 50%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친절, CS교육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징계나 뭐 주의, 시정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뭐 사회구조상 열심히 할라 카다 보면은 또 잘못해가 이렇게 그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태만이나 고의로 그 잘못하는 거랑 또 열심히 할라 카다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하는 거랑 이런 걸 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구분이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살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의욕이.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래 면책규정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열심히 하다가 과실같은게 있으면은 그거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꼭 그래 되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무서운 이미지, 그 다음에 벌준다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라 하는게 잘 했는 거는 잘했다하고 못 했는 거는 못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이지만 잘했고 미담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여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발굴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에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서 하는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도 더불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금방 우리 그 이주용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좀 많이 주는 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못 했는 거는 처벌을 강하게 좀 해 가지고 진짜 공무원이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