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 구정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서류 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 안전도시국의 시책, 각종 시책을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을 하는 한편 잘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받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함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구정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들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무술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도 큰 대과 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기상대 기념공원과 동촌유원지 서편 주차장 준공 그리고 혁신도시 나불지 경관개선 사업 선정 또 안심2동 주차 공간 확충 등 대형 국시책 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들을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구 발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부서별로 과장들께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 주요 업무전반의 추진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서 올 한 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우리 안전도시국이 나아갈 길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정책 사업들이 동구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36만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올해 첫눈이 갑작스럽게 기습 폭설로 내려 교통사고와 항공기 지연 등 각종 사고와 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더 이상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제설 장비의 전진배치와 제설 취약구간의 점검, 그리고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선제적인 폭설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 최소 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 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안전총괄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8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 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철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 도철호.
병두
김병두위원장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에서 우리 일부 승소됐는 거 그러니까 탱크로리 우리 그때 전복돼 갖고 기름 유출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됐는데 이게 일부 승소됐다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져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상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승소됐다는 말씀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하기를 1억 2,700만원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소송 결과는 도로공사에서 1억, 도로공사에는 6,350만원만 지금 50%만 부담하는 거로 그래 돼 있거든요. 1억 2,700만원 중에 6억 3,500만원 반만 그 다음에 그래가 일부 승소, 저희들이 1억 2,700을 했는데 6억 3,500만원만 청구 저희들이 승소했는 사항입니다. 반만 인정됐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만 인정됐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 일부 승소된.
남옥
노남옥위원
그 주위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왔는 사례를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았었는데 저번에 본 위원도 또 한번 지적을 해 드렸는 생각이 나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거기에 그 주위에 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거 유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지장을 가져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었던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관계는 특별히 받았는 게 없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과장님하고 특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앞쪽에도 좀 있는데 지금 9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이래 보시면 2017년도에 1,748만 3,000원이 증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CCTV 설치할 때 이 부분은 현장 조사만 잘 됐었어도 1,700만원은 줄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은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전주를 이용하는 거로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실제로 CCTV가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왔다갔다하는 왕래하는 게 바로 포착되는 거로 인식해 가지고 자꾸 자기 집, CCTV 설치는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주 있는데 또 설계할 때 전주 있는 거를 놔두고 폴대를 세운다 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할 때 주민들하고 직접 전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구주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해 보고 안 되면 설계할 당시에 당초에 아예 폴대를 세우는 거로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부분이 참 아쉽거든요. 할 때 설계할 때 현장 조사만 가서 주민들이랑 대화만 있었더라도 돈이 이렇게 지출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번에 4페이지 3번에 가뭄대책방안 마련에 여기는 타 과하고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저기 민원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더라도 향후에는 앞으로는 서로 업무 연계가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 과에 해당 과에 서로 사전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안 끝났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5페이지에 6번 보시면 수방자재 양수기 기종변경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을 참 잘 해 주셨는데 8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물 올리기가 쉽지 않던데 지금도 마중물을 넣어서 재해방재단에서 나와서 시범하시는 전문가가 와서 해야지 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무나 주민들이 아무나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과에 담당자는 대략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빌려, 저희들이 많이 빌려가거든요. 빌려가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거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니, 돌려야 되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돌려야 되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돌려야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 돌려가 되는 거 그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스위치만 넣는 거랑 물 넣어서 돌리는 거랑 이렇게 합해서 80대라는 말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할 줄 모르는, 전문가가 없으면 할 줄 모르면 이거 완전히 기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교육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이 양수기 나가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8번 풍수해보험 확대에 보면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래 있는데 16년도랑 17년도는 가입 건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18년도 10월 현재는 1,001건밖에 없는데요. 농민들이 왜 이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안 할까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10월말 현재로 파악됐는 거는 전체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또 파악해가 몇 달 후에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농민들 가입자 자부담하는 게 있고 구청에 지원하는 금액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12월 가까이 돼야 전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7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나온 숫자고 두 달 사이에 더 많은 사항이 되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실질적으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번에는 1,700건, 1,800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 해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풍수해보험 가입이 자꾸 감소하는 부분이 혹시 주민들이랑 대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는 직접 대화 안 하고 담당자는 계속 동에 하고 독려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실제로 가입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점이라 그러나? 그렇게 가입하고 싶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실 같은 경우에 낙후되면 떨어지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빨리 와서 사진을 찍어 가야지 만이 떨어졌는 거를 치울 수가 있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거 빨리 못 치우니까 냄새도 나고 보험을 가입해도 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혜택.
은숙
최은숙위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혜택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다 가입하라고 독려를 안 해도 서로 가입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세세한 관심이 조금 더 기울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직접 농가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애로사항 듣고 보험회사 독촉할 거는 독촉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배려하면 가입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에 CCTV를 달아서 너무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조금 옆에 있는 전주나 다른 거를 활용해서 이래 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활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별도로 세우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요즘.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골목길에 나가면 자기 집 앞에 바로 대문 앞에 그래 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계속 감시받는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절대로 못 한다 해가 그래가 폴대 출입구하고 떨어진 부분에 세우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신암1동에 CCTV 하나 386 찜집 골목 안에 대구슈퍼 있는 거기에 하나 설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발동기하고 그냥 스위치식하고 몇 대, 몇 대인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해 주신 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35명의 위원이랑 4회 운영실적 이거는 서면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앞에 거 2017년도 8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 17명, 운영실적 6번 그 위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위원이 9명인데 운영실적은 4회입니다. 전부 서면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운영심의 이거는 특별히 재해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사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날짜 잡아 가지고 심의위원들 해 가지고 당장 급한 사항이거든요. 긴급사항이라 가지고 할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해 보니까 갑자기 필요해 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갑자기 많이 뿌려 가지고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 가지고 긴급사항이라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회의 부쳐가 할 입장은 못 되고 서면 심의.
은숙
최은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수도 9명인데 이게 4번이나 있었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 보면 당연직 6분, 위촉직이 3분이 그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서면 심사하실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앞에 안전관리위원회 여기도 6번이나 했었는데 전부 서면 심사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서면 심사 1회예. 표시 안 된 부분은 대면 심사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부 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라든지 벚꽃축제 이런 거는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심의 안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면 심의가 1회고 대면 심의, 표시 안 된 부분은 대면 심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누가 주민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면 심의가 아닌 거는 대면 심의로 해 주십사, 너무 우리 담당공무원 편의성으로 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제가 염려성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서면 심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18년도가 5회, 6회에서 5회 됐고 4회에서 2회 됐고 또 4회에서 2회 됐습니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서면할 이렇게 내용이라는 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심의할 내용이 이렇게밖에 없었는지 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고 규정에 맞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관리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위원회에서는 또 4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도 4회에서 2회로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드렸다시피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변경이 3차까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경이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횟수가.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이 그렇게 줄었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급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서면 심의는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서면 심의도 7만원 지급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 심의도 지급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당연히 그러면 본예산에서나 아니면 추경에서 위원회 예산이 올라갔겠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서면 그렇구나.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주민이 위원회를 설치, 어차피 위원회가 우리가 구성돼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하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과장님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과장님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달 완료 됐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또 명시이월 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은 200만원 정도가 명시, 이거는 3개년 사업에 3억, 2억, 1억 그래 가지고 2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올해 명시이월 될 사항은 280만원 정도만 명시이월 되고 잔액을 계속 이월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CCTV 관제인력용역에 우리가 공무원 포함해서 44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거는 보면 경상경비이니까 예측 가능한 거 같아요. 근데 17년하고 비교를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시비 지원 받는 거는 교육청 학교에 대한 CCTV의 인력분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CCTV 관제인력용역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같은데 금액이 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노임 단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쪼매 올랐는.
남옥
노남옥위원
단가가 올랐다면 당연히 2018년도는 예산이 더 많았어야 되고 더 많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집행액은 많기는 많네.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예, 과장님 제가 수정된 자료를 보지 않았는 내용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수정된, 그렇지만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용 CCTV 설치공사 여기도 집행잔액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됐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완료 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예산서 책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9월에서 11월 완료된다고 했는데 거의 내용 보면 다 완료됐는 실정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완료돼 가지고 남았는 게 5,727만 4,000원 남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759만 8,000원 남았는 거 합쳐 가지고 9,487만 2,000원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에 하려고 재설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잔액을 어차피 시비이니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뜰히 쓰려고 9,487만 2,000원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에서 이거는 물론 이게 100% 시 보조금이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디든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거 남은 3,700만원하고예. 그 다음에 밑에 재난 CCTV 4억을 가지고 하니까 5,700만원 남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 합쳐 가지고 9,487만 2,000원을 가지고 재설계 완료해가 입찰을 부치려하고 있거든요. 잔액이 거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 소진을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공사 지금 중입니다. 공사중인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요? 가급적이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시비로 반납할 필요 없이 알뜰히 쓰려고 잔액, 잔액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안전 CCTV는 우리가 구비로 적용되는 사업이라가 남기면 또 가능하지만 시 보조금을 가지고 남기는 사례는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고요. 16페이지에 17번 시내버스 정류소 한파 대비 추위쉼터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 금액이 520만원 맞습니까?
웃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교통과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 4개소는 어디에 어디에 했습니까? (과장 자료검색) 이거는 4개소 선정은 민원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이용 인원으로 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 자체는 교통과에서 실시했는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에서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하고 동구 신세계 있는 데하고 몇 군데 4군데 그래 했습니다. 구청 앞에 길 건너 그거 천냥 마트 앞에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4군데 설치.
은숙
최은숙위원
4군데 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교통과에서 설치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왜 겨울이라고 하면 제일 추울 때가 12월, 1월, 2월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거는 12월 18일에서 4월 1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월 18일에서 4월 19일로 이때는 춥지가 않잖아요? 하려고 하면 12월, 1월, 2월 해야 되는데 이 돈은 그냥 520만원이라는 거는 안 써도 될 돈이 아닌가라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기금이라지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갑자기 한파가 몰아 닥치는 바람에 갑자기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늦어졌는 그런.
은숙
최은숙위원
아무리 내려오는 돈이라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사전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버스 정류소에 설치한다 이래 됐는 그런 사항.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 천막식으로 조잡하게 포장마차 같이 그래 설치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2월달, 4월달은 진짜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저기 제가 궁금하니까요. 4개소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인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기 구청장 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 이게 17년도에거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봉무동 동굴진지 생활안전 CCTV 설치 이게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사업 대상지 선정 재조사 예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그러면 이 내용 기준이 어때서 우리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계장이 상세히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기준은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보면 우범지대처럼 캄캄했어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운동차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할 때도 있어요. 본 위원도 가본 적이 많거든요. 이게 보면 본 위원 지역이고 또 제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한 그런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건당 500만원 수의계약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거 뭐고 업체명, 지급처하고 거기 뭐고 1번에서 우리 18년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1번에서 24번까지 업체명하고 대표자하고 성함 그거 좀 해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하고, 주소, 업체, 대표이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안전네트워크 결성 및 조직관리 현황이라고 말 하셨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들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단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회원수가 6만 4,000, 6만 명이 넘는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단체에서, 단체도 보니까 100명, 340명, 23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자기 단체에서 각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단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 안전모니터하고 자율방재단 저희들 소속에 있는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재해 시에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지원 받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바르게는 또 바르게 단체에 운영하는 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거는 안전모니터, 자율방재단 이런 경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정회원이 6만 2,892명으로 되어 있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봉사센터가 6만명.
은숙
최은숙위원
10개 단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때까지는 한꺼번에는 아니고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 분야별로 그래 지금 모이고 저희들 행사하는 경우에.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장 점검일지 있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점검 그거 복명서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일지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동구 관내 급경사지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에서 등급이 이렇게 C, B 이렇게 등급이 쭉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떤 거를 보고 C등급, B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자료가 지금 별도로 제가 가져,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치내역도 이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등급 기준에서 C등급 나왔다, B등급 나왔다 이렇게 조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조치 내용을 좀 이렇게 자료 우리 본 위원 전체 좀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학교도 있어요. 기타 학교가 C등급이고 공원도 B등급이고 도로도 어떻게 보면 C등급이 많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학교랑 도로랑 공원이랑 이렇게 우리 부서하고 업무 공조가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우리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7년도에는 급경사지.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가시네요. 지금 설명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받겠지만 설명을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급경사지 25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해가 2월달에 급경사지 25개소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경일대학교 교수하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수․보강 시설, 낙석 방지막이라든지 낙석 방지책 이상유무, 그 다음에 구조물․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등 발생 여부, 그 다음에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점검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등급 기준으로 보면 A등급이 양호한 거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C등급 정도 같으면 보통 수준도 못 미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학교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업무가 공조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더불어 조치내역 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노남옥 위원님 질문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급경사지 낙석 방지책 이게 설치를 신암동이랑 효목동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심 내곡동은 안 했거든요. 그거 왜 빠졌습니까? 같은 다 C등급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안전총괄과라고 되어 있는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곡동 SK주유소 곁에 있는 벽이거든요. 그래가 SK에서 자기들 관리하고 있지 싶은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우리.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 관계는 전체 우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 동구 관내 급경사지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뭐죠? 궁금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 과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 관리.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다른 과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일제 점검할 당시에 해빙기라든지 이런 데 할 경우에 지적사항은 각 과에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 처리사항을 보고․통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교수님하고 전문가하고 돌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관리 부서로 관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낙석 방지책에 보면 안심은 내곡동은 SK에서 저기 낙석 방지턱을 만들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면 SK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라고 그래 이야기드리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그러면 낙석 방지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저희들이 안 돼서.
은숙
최은숙위원
그것 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전체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올해 해빙기 2월달에 점검할 당시에 내역을 전체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비상대피시설 설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대표적으로 두 군데 갔었는데 그때 지적했던 유도시설이나 표지판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고, 그리고 실내 확보할 때 좀 더 지진대피나 아니면 재난대피 이거를 구분해서 조금 실제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실하게 대피소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실효성이 있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실효성 있게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난하는데 불편이 없는 곳을 지정하고 거기에 시설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거기 과장님 51쪽에 보니까 뭐고 10월달에 아니고 콩레이 때 있지요? 그때 동촌유원지에 순찰차 그때 거기 가가 있었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옷을 그냥 입고 가니까 주민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 민방위에 왜 노란 옷 있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거를 좀 저희들 위원들한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
저희들 그냥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은 선출직이라서 거기 무슨 태풍이나 이런 게 홍수나 이렇게 오면 거기 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기금조성 및 지출현황을 보고 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법정 의무 법정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에 1%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보면 조성금액에서 6억 7,000 맞지요? 749만 4,500 이 기준을 볼 때 법정금액의 몇% 됩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여기 조성됐는 게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구는 지금 보통세 기준해 가지고 1%씩 다 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다 그러면 이 금액이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금액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출연금, 출연금 46억예.
남옥
노남옥위원
46억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하는 거는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출연금이 우리가 법정 금액이 됩니다. 46억 3,000.
남옥
노남옥위원
46억.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이때까지 97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출연금이 조성금액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출연금이 우리 구청 자체, 그 다음 보조금은 시라든지 국비 보조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는 그러면 법정 금액의 무조건 1%를 다 적립된 상태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적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깐만.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자료 중예요. 놀이시설 영업소하고 종교시설이 해당이 되던데 36페이지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놀이시설 영업소 8곳하고 종교시설 2곳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어차피 다 못 끝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오후에 2시에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저희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동에 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민방위 있다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날 훈련이 있어 가지고 2시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 몇 시에 끝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2시에서 2시 20분까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2시 20분에 끝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20분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2시 반부터 가능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2시 반,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현장 나가요? 그러면 3시 돼야 되겠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3시, 늦어도 3시는 돼야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지묘동 산74번지 비탈면 검토 용역.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용역서를 한번 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 52페이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위에 재난관리기금 건립, 적립 및 집행내역 이 부분에 보면은 15년 9월 7일날 2억 짜리가 9월 7일날 만기가 돼서 16년, 그래서 이걸 다시 16년 9월 7일날 예금을 해서 또 1년 간 적립을 했는데 그 기간이 내가 볼 때 좀 아, 이것이 이것은 22억 짜리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날짜가 그 다음에 그 밑에 8억 짜리가 보면 17년 1월 13일 만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이 17년 1월 16일날부터 18년 1월 16일까지 이렇게 적립이 됐다 말입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또 그것이 보면은 18년 2월 6일날로 해서 약 20일 후에 105, 15억으로 또 적립이 되고 이렇게 보면 그 건도 그러고 그 앞에 건도 보면은 2억 짜리가 그것이 9월 7일날 해서 처음에는 맞는데 그 다음 다시 9월 7일에서 18년 10월 4일로 여기도 보면 한 달 가까이 27일 정도의 갭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립이 됐다가 다음으로 이래 다시 재적립 할 때 금액이 아,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공중에 20일, 27일 빈다 말입니다. 이것이 적립한 이자와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보관했을 때 이자하고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이 금액이 이 도표로 봐서는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금액이 언제 몇 월 며칠 나와 갖고 그것이 며칠까지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보조금을 플러스해서 얼마가 돼 갖고 그것이 다시 언제 며칠 날로 적립이 되고 이런 형태로 맥을 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건별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기금조성 지출현황도 이래 보면 금액 숫자는 위에 하고 맞아 들어갔지만 이게 적립금액이 5억 3,9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그 금액이 적립 금액이 이위에 적립한 거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싹 들어오지 않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것이 어떻게 잘라 갖고 어느 적립할 때 들어갔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조금 보기 쉽게끔 이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71쪽예요. 거기 민방위 교육 불참자 처리내역 있잖아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2017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조가 불참자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10월달까지라 해도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 같고요. 또 홍보를 지금 이거는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민방위 통지서를 내잖아 그지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지금 홍보가 덜 돼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그게 있습니까? 차이가 반 정도 작년에 대비해가 이거 교육참여하고 불참하고가 반 정도 안 됩니까? 인원수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연미위원
50%가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16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 인터넷, 민방위 교육 사이버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통장님들이라든지 구청에 우리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사이버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런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거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건데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부경찰서에서 복현오거리 가는데 여기 있잖아 요? 앞쪽인데 새마을오거리.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 보면 큰도로 있잖아요? 4차선 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 도로에 CCTV가 얼마 전까지 없었는 게 한 개 달려가 있던데 그게 CCTV인지 안 그러면 차량 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주차단속.
이연미위원
주차단속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교통과에.
이연미위원
근데 주차단속이 과장님 그게 거기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왜 그런가 하면 복현동 올라가는데 코너에 그지예?
이연미위원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사거리 코너에 노상 차 대놓고 상가에서 차 대놓고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동부서로, 동부서에서 옛날 구 동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면 맥주집인가 술집 있지요?
이연미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 유턴하는 지점에 거기 보면 저녁에 보면 술집에 오는 사람들 차를 대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 가지고 다시 뺐다가 해 가지고 한번 두 번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 취약 지점이고, 그 다음에 또 파리바게트 앞에 거기도 많이 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과장님 가보셨어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거기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이연미위원
가보셨어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또 교통과장 할 때도 노상 지적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이연미위원
저는 그거 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저는 여기를 맨날 많이 다니잖아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근데 거기가 필요한지 그 생각이 들던데. 어제 저녁에 제가 또 거기 한번 갔거든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요새 제가 교통과 안 있지만 안전총괄과 와가도 교통과 있던 습관이 돼가 한번 씩 보니까 코너 코너에 차가 있던 게 지금 한 대도 없거든요. 실제로요. 거기 달고 시작하는, 복현동 올라가는 코너에 거기도 보면 또 있어 가지고 거기 노상 차가 밀리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코너, 코너.
이연미위원
거기 코너까지 비칠 그 상황은 아닌 거 같던데?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어디예?
이연미위원
거기가 지금 새로 해 놨는 데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 다 비치예.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 200, 지금 최신형이라 가지고 200m까지 비치거든요.
이연미위원
아, 그래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동삼 뭐고? 구청 옆에 신건물 있는데 대구은행 있는 데서 시장 쪽으로 안쪽으로 신암, 아양초등학교, 아양중학교까지 비치잖아요? 거기도 200m까지 끝까지 사거리까지 비쳐요.
이연미위원
아～ 그만큼 많이 비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 민원 계속 골목에 요새 보면 대구은행 골목에 거기 보면 별로 없잖아요? 주차가 없잖아요? 전에는 양쪽에 대 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단속해 달라고 난리 했거든요.
이연미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 지도계장하고도 이야기 했어요. 그래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다가 제가 오고 난 뒤에 교통과에서 설치했거든요.
이연미위원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또 보고 해 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큰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서간 협조 관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 좀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7쪽에 2017년 7쪽에 2017년 12월 4일자 민원처리 관계 건입니다. 거기 강재호 씨 민원인데 진정민원인데 인접 불법 석축 시설물 안전진단 요청했는데 조치내역이 ‘불법 석축 시설물은 도시과 소관 업무이며 안전진단요청은 재난안전법 긴급점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 12월 8일날 이게 회신을 했는 거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저게 불법 석축 시설물 이게 도시과에서 업무를 터치를 해야 되면 도시과에 이 내용을 좀 이첩을 시켜줬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첩된 사항.
태겸
김태겸위원
이첩됐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첩됐는 서류를 하나 문서 하나 좀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각종 공사 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 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거 잘 통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됐는 거 같은데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공사 부분 이런 게 저희들한테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가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네에 각종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태겸
김태겸위원
가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 우리 의원들이 입장이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주되는 공사 있으면 귀찮으시더라도 도시건설 쪽에 위원들한테라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답변하기가 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저희들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공사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7건인데.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다른 과에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9쪽에 급경사지 현황하고 안전관리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소관 과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안전관리과는 안전총괄과는 3개인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른 과에 감사자료 보면 이게 관리하는 리스트가 없어요. 작성을 안 했는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제가 그때 감사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각 과로 이렇게 총괄하시지만 해당 소관 부서에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좀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기에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근데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ABC 있는데 C등급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까 자료 요구 됐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요구 됐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등급 표시에 따른 내용.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게 우리 지진대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청에 전산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전산시설하고 전산시설 서로 연결된 케이블 부분에 지진 내진 보강 쪽에 무슨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혹시 지진이나 아니면 최근에 또 서울에 케이블 불이 나 가지고 지금 마비가 되고 이러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전산 라인을 설치하고 했는데는 보면 서로 엉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 점검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도 그런 화재나 지진에 대비하는 전산 그걸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좀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의 소관인 거 같은데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여기 63페이지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용하는 데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에 수질검사서 1년에 4번씩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음용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5개소.
태겸
김태겸위원
1년치를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피시설이 수해 대피시설은 사실은 지하는 안 맞잖아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하고 그렇게 관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내진 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여기 성능 미확보 부분이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이 17건, 도로시설 8건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보강 공사 시행하는 것은 그중에 한 건을 지금 안심3, 4동에 하고 있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항상 해야 되는 17건의 우선 순위부터 정해 갖고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이거하고 다음에는 어느 차례하고 이런 우선 순위 리스트가 사전에 돼야 한다. 어떤 기준 조건을 정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쪽에 먼저 해 주십사 한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성 있게 먼저 해야 할 때는 먼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제목 그대로 안전에 관한 거를 총괄하는.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의 안전 그렇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주민의 안전.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혹시 동네에 진입구에 아니지 동네 안에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상수도 공사를 하면 들어가는 진입구 입구에 어떤 표지판이나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지지난주에 신무동 적용마을 아시지요? 신무동 적용마을. 독불사 내려가는 중간길.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저기 팔공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건설과.
은숙
최은숙위원
건설과 쪽이에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안전을 총괄하신다고 해서.
웃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 그러면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쭉 거의 300m 넘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마을에서 공사한다고 뒤로 빽 해가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 중간에 사람이 한 사람 서가 옷도 안 입고 자기 평상복을 입고 그래서 “왜 여기에서 공사한다고 하시죠? 위에 입구에서 못 내려오게 해야 지요.”라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다른 차도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다 한 마디씩하고 갔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었는데 이 공사 혹시 과장님은 알고, 모르시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몰랐었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제가 일본에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도로쪽이랑 제가 가로수 쪽을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일본에 도로공사 여기서 이만큼 하는데도 사람이 네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은 차를 이동시키는데 옷을 다 정비해가 입고요. 세 사람이 줄을 쫙 서 가지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는 동네 공사 입구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너무 비교가 됐어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함께 간 친구가 없었더라면 내려서 걸어서 어떤 업체인가 내려가 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도 제가 한번 했으니까 안 할까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건설과에 해야 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 제가 또.
웃음 소리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건설과에 해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안전을 안전총괄과이니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한번 여쭤봤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고생하시지만 바쁘시지만 설계용역 있잖아 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용역 주는 거는 어지간하면 우리 담당자가 직접 설계 좀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살짝 아쉬운 점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설계는 거의 다 담당계장님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했는 게 많습디다만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건설과 같은 데는 복잡하고 이러니까 다 옛날에 공사 건수가 적을 때는 건설과에서 실제로 청사진도 굽고 다 했는데 지금 요새는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다 할 입장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저도 건설과에 있어 봤지만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실제로 직원들이 밤새 가면서 청사진 굽고 이랬거든요. 요새는 건수가 많고 이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부 CCTV 설치하고 하니까 통합관제센터 계장님 계시지만 직원들하고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안전총괄과는 자체 설계가 그나마 좀 되어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공사나 이래 좀 간단한 거는, 간단하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자분들의 역량으로 봐선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라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자체 설계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7부. 7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는 하늘이 도와주면 편하고 하늘이 안 도와주면 상당히 힘든 과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안전총괄과를 하느님이 저, 하늘이 많이 도와주신 거로 보고 큰 태풍도 없었고 큰 재난이 피해간 거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복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덕택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