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재기
성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오후에는 문화체육센터, 재무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희 농정담당 안상욱 농업인육성담당 김종규 농업교육담당 임윤희 생활자원담당 박인민
재기
성재기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오늘 첫 시간부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흐뭇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농촌여성 리더양성 연수 그다음 전통문화 계승교육, 전통 떡 만들기 체험교실, 이게 소위 말해서 생활개선회 쪽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지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농촌여성리더 양성 같은 경우는 100%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전통계승 이 교육도 국학기공인가 그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국학기공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도 그 하는 인원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을 건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지원액수가 하여튼 거의 230만 원 정도 더 오르고 이런 거는 좀 한 단체에, 여성협의회 11개 단체 중에 개선회가 한 단체 아닙니까. 그 단일단체로서 좀 집행내역이 많은 게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설립목적이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하고 또 농촌여성들의 지위향상 내지는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주도적인 농촌여성 리더육성 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농촌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1958년부터 육성해서 중추적인 농촌여성을 리더로 양성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예. 단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국비라든지 도비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김종화 부군수님께서 활동을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사업비를 올려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해가지고 돈가 어딘가 발표를 하고 나서 더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전통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행사할 때만 해도 세 번인가 해서 행사에 찬조협찬도 나갔고 그리고 도 농촌자원사업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경남 6개 시군 중에서 나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2등도 하고,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첫 질문자로서 제가 묻는 거는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고 또 저한테 타 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생활개선회쪽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돈이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위원으로서 친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나가서 2등 하고 3등 하고 그건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도 국학기공체조를 봤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여름에 덥고 그런데 하는 거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려주지 말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집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행감기간이 되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저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꼭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각종 운영 기금현황에 보면 누적만 되고 지출은 없습니까? 매년.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억까지 모아놓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이 사업비를 모을 겁니다.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건 군에서 지원받는 돈이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0억을 조성해두고 나서 100억에 대한 이자만큼만 2021년부터 해가지고 농가에 농업진흥기금처럼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100억이란 목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조례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25쪽에 농촌 생활자원 육성사업 여깁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각 단체에 법수 윤산마을 5000만 원, 그다음 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 원을 나눠주고 여기서 보면은 어르신 솜씨활용 공동 이렇다 아닙니까. 88한 할맘스, 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해주고는 실질적으로 가서, 자금을 주고 나서 환경이 어떻는가? 준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거는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가면 마을대표들하고 또 마을사람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여기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아직까지 수익금이 나올 만큼, 올해 사업을 시작했거든예.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게 또 어르신들의 용돈도 마련하면 좋지만 꼭 이 사업의 목적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일거리를 줘가지고 노후생활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예. 물론 거기서 자기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솜씨를 가지고 소득화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 근본 목적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저희들은 우리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기관에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감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러면 5000만 원이란 돈이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르신 생각한다 하면 그냥 한 500만 원 주면서 편안하게 그거 하라는 거지. 돈을 줬으면 수입이 적든 말든 오래 살림을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남아도 이건 적립을 해가지고 또 한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목표로 한다든지 이래해야지. 국가 돈이라고 저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법수 윤산마을하고 법수 강주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해바라기축제할 때도 자기들이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예.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얼마 난 건가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활동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그 순간은 신이 나서 농촌에 가면서 내가 신이 나서 이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목적을 그거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 뜻하고 제 뜻하고는 다른 거 같아예. 왜냐하면, 돈을 주는 입장이고 우리는 감시하는 입장 아닙니까? 감시라면 뭐 하지만. 그런데 한 동네에 어르신 몇 명 두고 5000만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어르신들 솜씨를 공동 이래하는 그 사업만 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른 이렇게 농촌에 조금 부족한 어르신, 쉽게 말해 왕따를 당하는 어르신이 있을 수 있거든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서로 화합하고 부족한 사람 서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예. 이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5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을 형편에 맞는, 말 그대로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은 그래 하시는데, 우리가 윤산마을과 강주마을의 제품은 보고 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주신만큼 그 가치는 틀림없이 없었습니다.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고, 그런 사업을 주셨을 때는 지도도 하고 그 사업목적이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거기에 걸맞도록 5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제품들은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을 안 해도 자기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윤창출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물건은 만 원짜리다 2만 원짜리다 하는 가늠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5000만 원이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물건이 너무나 졸속했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주병에 한 병을 넣든지 장난감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성협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달라고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부터 질의를 하고예. 그다음 30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중에 쌀 소비 촉진 이웃돕기 활동이 안 있습니까. 이 돈은 판매사업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판매사업은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쌀국수 하고 이거는 제가 개선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보면은 매년 쌀국수를 한다든지 작년에는 김을 한다든지 맡겨가지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쌀국수하고 이건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준해가지고 거기서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그런 시설에 주고 한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매년 각 단체에 읍면에 무슨 파는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건 강제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있습니다. 작년에 함안면에 김 팔았고 쌀국수 팔았고 매년 팝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판매사업을 하긴 하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 없고 군 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올 같은 경우는 새우젓갈을 하더라고예. 새우젓갈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정말 믿을 수 있고 또 싸게…
경자
추경자위원
새우젓은 자체에서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분명히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생활개선회 60년 역사물기록 발굴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제가 큰 줄 압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바라는 농업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원하고 나서 한 번 점검하고 그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마을에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이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내가 중복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답변내용이 좀 그거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100%가 오른다는 거, 그러면 김종화 부군수가 자발적으로 이걸 해줬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또 역할도 늘어나고 하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맞는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고 함안군 내에 단체가 농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여성들은 여성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이 지역에 살다보면 다 그런 걸 갖고 삽니다. 그런데 유독 생활개선회는 지금 어느 단체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인상을 시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100% 인상 받은 걸 가지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선
김정선위원
100%가 인상되었으면 자료를 준비 안 했다 하는 그 답변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자료 준비 안 된 게 아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이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내용이…
정선
김정선위원
100% 인상된 걸 가지고 뭘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기
성재기위원장
박인민 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인민 생활자원계장 박인민입니다. (일어나서 답변하라는 위원 있음) 2017년도 농촌여성 리더양성 연수를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한 350명 정도로 계획인원만큼 참여를 많이 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다음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회원들이 스스로 어떤 생활개선회원들의 역할과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인상되었고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자부담을 생활개선회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350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고 내빈들도 같이 접대를 하다 보니까 군북실내체육관 옆에 사실은 내빈들도 한여름에 부스도 없고 천막 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 사업비 늘어난 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과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350명 전 인원이 행사에 사실은 참여가 안 되고 준비하는 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500만 원 인상된 금액가지고 350명이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천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그다음 식대비를 기존에 자부담으로 많이 하던 거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다른 단체에도 더운데 다 행사를 합니다. 하고 자부담하는 데도 많고요. 또 거기다가 어느 단체든 간에 음식준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하고 비단 이 단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걸 실용적으로 또 예산규모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에 사업한 거를 5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그게 하다못해 50%나 이렇게 받아도 그게 과다하게 받았는데, 하물며 100%라 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부과․징수한 그게 15%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것뿐이 안 보입니다. 이건 징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뒤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개인재산까지 다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해당농지에는 재산압류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정말 ‘내 배째라’ 하는 식으로 이래하면 이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게 국세하고 조세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기타 이게…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거 신경 쓰세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징수를 해가지고, 물론 요새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세금내고 하는 것도 힘든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냥 말로서만 아닌 어떠한 행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중복질문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생활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하는 사업 현장에 그 물품들을 실질적으로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봤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드셔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드셔보셨어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품질에 대한 이상은 없는데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품목허가 그걸 안 받아서 일반유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아까 뭐 그쪽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 누가 시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이 물건들이 앞으로는 이런 거 그거할 적에 가서 정말로 이게 판매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세요.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서는 되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걸 선물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도저히 내가 못 먹는 거는 남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물건이 정말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다음 지원해 준 데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세요. 그다음 칠북은 김순연 씨 거죠?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연 씨 사업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또 언제 지원해 줬어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계속 한 군데 사업이 옳게 되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거든예.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존 우리가 와인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드셔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원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정말 좋은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원장님은 어떤 원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기술개발한 원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의원들도 그 와인을 마셔보고는 영 아닌 거를 마셨다 하고, 그다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그 전의 그거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들으세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지원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다 할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참 괜찮다, 좀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게 되는 거지, 이건 칠북자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거니까 앞으로 이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되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문할 위원 있냐고 물어보는 위원 있음) 아직 두 명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 (물어보고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을…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정책연구원 여기에 위탁인데 이 업체에서 홍보하고 다 책임을 맡고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책임을 집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 며칠 쓸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원되는 거는 10일간밖에 안 됩니다.
정금효위원
한 농가에 10일?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에 10일.
정금효위원
보통 오시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다르겠지만 보통 6만 5천 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인력사무소에 오시는 분들하고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또 함안의 농가에서 인력을 여기 위탁한 업체에 그거 할 때 자기 친인척들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써 달라 하는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예. 그러니까 실제로 오지는 않는데 온 걸로 해가지고 인건비만 타가는 그런 제보가 몇 개 들어왔어예. 이것도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24페이지 귀농․귀촌입니다. 저것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녕군 같은 데는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면서 1년에 40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답니다. 시키면서 정착률이 한 25% 정도 되고 창녕에 최고 인구가 많을 때가 60,400명 정도 되었는데 최고 많이 인구가 떨어질 때는 40,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3/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6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40,000명에서 64,000명까지 늘어난 이유가 대기업인 넥센이란 공장을 유치한 것도 있지만 귀농․귀촌 여기서 한목을 했다고 창녕군에서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귀농․귀촌을 보면 네 가구 지원, 세 가구 지원, 창녕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1,000명 되는데 27%인 31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귀촌교육은 2,46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735명이 정착을 했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정책을 잘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함안은 귀농․귀촌이 조금 약한 측면은 인정합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되어있어 이쪽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육성 있다 아닙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강소농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함안 군민들이 보면 대농위주로 지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강소농은 저도 정말 찬성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강소농 교육 받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강소농 농가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강소농에 대한 개별 강소농회원이라 해가지고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일단 강소농이라고 하면 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예.
정금효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벼농사 몇 마지기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강소농 회원의 기준은 연간소득 한 6000만 원 이하로 잡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과수 같은 경우에는 1.5㏊, 시설 같은 경우는 1㏊, 한우 같은 경우는 100마리, 젖소 50마리, 돼지 한 1,5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기준을 보면 연간소득 6000만 원으로 보면 대농들도 다 강소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강소농이라고 해가지고 소농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내나 대농위주 그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함안군 강소농 회원이 한 47명 정도, 한 50명 이하로 있습니다. 거기 농가에서는 대농 회원은 없이 정말 소농 그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강소농 브랜드에 보면 함소담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함소담은 ‘다 같이 편안한 함안의 정을 담는다’는 그런 뜻에서 함소담이란 이름을 짓고 또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하는 어떤…
정금효위원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에 30명, 심화교육 40명 이렇게 보면 다 함소담 회원이 되어야 강소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 함소담 회원은 14명해가지고 강소농도 자기들 올해 교육받은 사람끼리 자율모임체가 있고 또 요 앞에 교육받은 사람끼리 자율모임체가 있거든예. 이 함소담 자율모임체는 자기들끼리의 자율모임체 14명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게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강소농에 대해서 정말 정책이 좋다고 보는데, 대농위주가 아니고 선별할 때도 정말로 소농위주로 포장재 하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함소담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 사업비는 모두 이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군수님 공약으로 하는 강소농 그 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이 강소농쪽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젊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년간 19억 83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집행을 한 6억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건 3개 군 합해가지고 19억이 되고 함안군 거는 7억 9300만 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에서 2년간 쓴 내역이 얼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한 3억 7～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 예산 중에 3억 7～8000만 원을 썼네요?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남은 금액은 2020년까지 쓴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 금액을 어쨌든 시골에 가면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은 난리거든예. 이 남은 예산을 내후년까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시고예. 그다음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지역정책연구원 예산이 2억 9000만 원으로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은 이 업체에 전화를 하면 거의 받지 않는답니다.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선거기간때. 아,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창출센터가 있다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전화 받으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정책연구원에 집행되는 금액만큼 좀 제대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번에 업무연찬을 하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농업재해안전공제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6억 5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9월 말 현재라서 그런데 2017년도는 5억 4000만 원, 4,958명이고 올해는 9월 말까지 5,133명인데 5억입니다. 어째서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소요비용은 왜 감소되었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형, 일반형, 또 형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형이 9만 6천 원인데, 금액이 왜 감소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세부내역을 못 챙겨봤습니다. 이건 농협에 알아봐가지고, 저희들 손을 통해서 요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별로 어떤 특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은 드네예.
배재성위원
이것이 농협재해부분은 지역농협에다가 위탁을 줬다 그지예?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에 바로 가고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 통해서 농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없는데 청구하는데 자꾸 주는가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확인하고 간단한 내역이라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31쪽 이 부분도 중복질문이 됩니다만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부분에도 아마 여기도 허와 실이 좀 있지 않나 하는데, 예산이 모르긴 합니다만 1년에 창녕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다 해도 이 예산이 전부 다 연간 6억 6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함안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들을 함안에서 추진한 실적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농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좀 더 집행함에 있어서 불성실하다 할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간만큼 실효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합니다. 이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세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귀농․귀촌이 안 있습니까. 귀농․귀촌이 중복이 되는데, 실제로 너무 저조하다 아닙니까. 아까 정금효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데 잘 되는 데를 봐가지고 교육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산․창원 이런 데도 홍보 같은 거 아예 안 하죠? ‘귀농․귀촌, 살기 좋은 함안으로 오세요’ 하고 이런 거는 아예 안 한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생활해오던 사람들한테 사업들이 거의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놔둬도 다른 데 갈 사람들 아니고, 새로 온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약간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사업을 좀 많이 늘리면 좋겠고예. 그리고 귀농․귀촌하면 빈집 이런 데 수리지원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두 개소 있었는데 대산 한 군데는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가야쪽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시골에 보면 안 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을 불러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거든예.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 내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조건이… 농가 가지고 있는 빈집들은 또 자기들대로 계획하고 저희들 조건하고 안 맞아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광섭
이광섭위원
제 생각은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함안군 인구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을 내다보고 귀농․귀촌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임기, 출석하면 수당 받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원예유통과장 이문수 시설원예담당 공학표 수박담당 배경일 과수화훼담당 진영주 유통지원담당 김영택
재기
성재기위원장
원예유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이문수입니다. 2018년도 원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추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예산도 없었는데 인삼재배시설 기술보급 시범이라 해가지고 올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배양하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이게 칠서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인삼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작목반이다 그지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개인이 아니고 5명인데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기존 4년간, 올해 5년째 들어가는 인삼이 재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시설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돈이네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함안군 행복장터 판매점 시설현황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에 하나 있고 군북면 현포로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주소가 그렇습니다. 지번주소가.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은 어딥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요기 내나 이름을, 이름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휴게소에 있는 걸 그래합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위원님, 휴게소 옆에 보시면…
경자
추경자위원
봤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 2500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거기 뒤쪽에 수박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물품을 사러 가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조성을 좀 수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장터 건물이 안 보이니까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갈 수 없어서 시야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여기서 판매는 좀 되던가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총 매출액이 8100만 원인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보니까 총 매출액이 이래해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지예. 마이너스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주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림을 살 때는 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상을 못하거든요. 군의 돈이나 국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때 누구라고 들먹여도 되겠죠? 농협지부장인 신 무슨 지부장님은 대우백화점 지하에서 우리 농산물 수박을 팔거로 거기 가서 자기 가족들과 같이 공휴일에도 그걸 팔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함안수박 사세요’ 하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은 군에서,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돈을 마이너스가 이래 나와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꼭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내가 벌어서 월급으로 모아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좀 집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 두 가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집행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건립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야조합장님을 만났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할 거냐고 하니까 공선회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선회는 수박공선회도 있고 공선회가 많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다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선회에 가입한 분만 우선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용을 못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함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법인이나 공선회 꼭 가입을 안 해도 협동조합에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놔야지, 딱 공선회 가입한 분만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박이나 멜론이나 전부 다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만큼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골고루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포장박스 지원도 1억이 있는데 그것도 공선회, 그럼 모든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데 가입을 안 하면 혜택을 못본다 하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모든 예산을 보니까 단체나 보조금 이런 것도 다 그런 위주로 가버리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작목반별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나. 우리가 공선회 가입비가 한 200만 원 줘야 가입한다고 하대.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시책이 계통출하를 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공선회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최대한 공선회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도 어떤 사유로 못 들어올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직거래장터 운영 이게 참여부진이라는 거는 우리 홍보가 너무 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이 사업이 관내 축제행사에 예를 들어서 수박축제나 곶감축제나 해바라기축제나 축제행사에 우리 농업인들이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축제다 보니까 사람도 적게 오고 그래서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 참여하는 비율을 우리 부서에서 농가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나 잡아놨는데 참여가 부진해서 그 사업시행을 못했다 하는 거는…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더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4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e-아라리 말씀하시네예?
정선
김정선위원
응, 있었다 아이가. (자료를 찾고 있음) 담당 계장이 답변을…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택 유통지원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e-아라리 브랜드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하고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정선
김정선위원
어느 것하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농촌개발분과.
정선
김정선위원
농촌개발분과위원회하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택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택 예, 같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이름자체는 없어져 버렸다 그죠? 같이 겸해지다 보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택 그 조례상 대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 공동브랜드는 뭡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e-아라리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의령 같은 경우에는 토요애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안의 공동브랜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상당히 부진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함안군 공동브랜드가 상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총 금액이 7억 8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금액이 3억 5400만 원이 있거든요. 기타 금액 이건 뭐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지원이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기타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세 번째 것도 자부담이에요?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보통 자부담이라고 적어놓는데 기타라고 적어놓으니까. 큰돈인데 무슨 돈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16페이지에 농작물 추진실적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미국선녀벌레 해가지고 8400만 원이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같은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명칭을 왜 따로 표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같은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의 금액은 8400만 원인데 27페이지 아래쪽 세 번째에 보시면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시범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또 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뭐 다른 내용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돌발해충 시범사업은 사업을 해주는 거고 방제비는 농약을 사가지고 700여 농가에 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명칭은 똑 같은데?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시범사업하고 요건 약제지원 사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험가입 지원현황에 보시면 아래쪽에 작년 연말 기준은 3,105농가에 3,466㏊고 올 9월 30일까지는 2,033농가에 3,095로 차이가 많거든요. 한 3개월 남아서 그렇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 있죠. 이게 0.3㏊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네 가구. 0.3㏊면 한 900평밖에 안 되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900평을 네 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한 200평인데 한 동 단동하우스 개념 같은데, 맞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단동하우스 한 동에 필름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럼 한 동에 거의 1000만 원짜리네요.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계장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보통은 농민들 지원받는 분들이 보면 거의 보면 개개인의 농가에 골고루 혜택보다는 일부 이 지원사업들을 잘 아는 분들이나 법인들이 큰 금액들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21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몇 개 농가에 올해 8억 7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 파프리카가 5억 6000만 원이거든예. 파프리카 같으면 함안군에서도 가장 수입도 많은 분들이고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다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농민으로서 질의를 하는 게 웃길지 모르지만 이런 대농가나 그런 분들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국가지원 사업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도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일영농조합법인,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해가지고 7억 7800, 그다음 1억 7800, 거의 10억이란 돈을 이 법인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공동선별기. 제가 잘 몰라서 묻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작은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동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함안군 과수생산이나 이거를 총괄 마케팅 하는 기관이랄까 단체가 광일영농조합법인과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거기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해주면 전부 다 이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여기 자부담은 뭐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자부담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내는 자부담 아닙니까. 농가에서 내는 자부담이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이 지원사업이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네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파프리카 물류비는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파프리카 물류비 이건 정부시책에 20%를, 물류비가 항공으로 하는 물류비하고 선박으로 하는 물류비가 다 다릅니다. 물류비 20% 가지고 농가에 14%, 수출업체에 6% 이렇게 주는 거거든예. 그건 정책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물류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법적으로 농가에다가 지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이 돈들이 국비입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도비, 군비예?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국가시책으로 지원을 받게 해놓고 군비를 써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원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만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죠. 이런 정부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진짜 마을이장을 통하든지 소규모 농민들도 이런 지원 사업을 알아가지고, 발 빠른 사람들만 이런 지원을 받고 하는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분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계시지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최대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음 위원께서는 좀 큰 질문만 해주시고 너무 상세한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남파밍하우스라 해서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죠?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가공기계하고 보조가 되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여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칠원에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아래 현장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예. 한 업체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여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한 건지?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여기 사례처럼 앞으로도 각 과별로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정하실 때 다른 과하고 실무접촉으로 충실히 하셔가지고 한 업체에 중복, 가중 지원되지 않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다른 질문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기업이 그렇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거는 농협법인이나 경제교통과 사회적 일자리창출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 시설관리담당 이명환 도서관운영담당 안정희
재기
성재기위원장
문화체육센터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성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체육센터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문화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5페이지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드리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연합 지원사업은 8900에 5549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351만 원 남았는데, 이건 12월에 015B 3300만 원을 집행하면 제로로 집행률이 100% 되고요. 그다음 문화공감사업은 방방곡곡사업연합회 기금을 받아서 ‘끝판왕 콘서트’랑 ‘옥탑방 고양이’가 집행이 되면 거의 95%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의 공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잘 알겠고예.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위탁관리 시설물 개보수 현황 여기에 수영장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수영장 내부수리를 했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 있을 때 지금 냉온수 샤워기가 작동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지금 탈의실 보수 같은 거는 내년에 할 건데 그거는 말이 없던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 남탕은 모르겠습니다. 여자샤워장 냉온수기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게 안 되면 되게 불편해서 바로 민원이 왔을 텐데,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올해도 한 스물아홉 번 했네예. 우리가 공연을 구성할 때 자문단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함안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장르별로 클래식, 연극 등 이렇게 해서 그 작품선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자문위원들이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분들 배려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조금 이름 있는 이런 분을 좀 선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위원회 조례상 보면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의 문화예술단체인 예총회장님이라든지 국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관내 예술단체 관리하시는 분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 예술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좀 없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예술단체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우리 지역 예술단체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일 년에 공연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공연이 한 열두 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 정도로, 저번에 기획공연의 본질은 관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함안예술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하고 관내에서 몇 번을 하면 또 관객들이 별로 안 오고, 기획공연은 외지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자문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 단체에 하나 정도는 할당을 하자 이래서 열두 건 중에 10%인 한 건 정도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극단 아시랑이 연극분야에서 먼저 하고 내년에는 예총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 게 오면 내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한 개 정도. 10% 정도 배려를 합니다.
정금효위원
10% 같으면 지역예술단체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공연할 때 예술공연하기 전에 장르가 같은 예술단체쪽에 식전행사라도 조금 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공연날짜를 쭉 보니까 일요일은 거의 없거든예. 일요일은 거의 없어, 토요일도 한두 개 있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일요일에 공연을 하다 보면… 다른 문화재단도 보면 금요일, 토요일이 많습니다. 일요일 같은 데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관객이 일요일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예.
정금효위원
대도시는 거의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함안 군민들도 일요일에 하는 게 더 유리하지, 평일 때는 다 직장가고 농사짓고 하는데. 평일 때는 인근 마산․창원 등 외지사람이 많이 올 확률이 있고 일요일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될 건데 일요일은 배제를 시켜버리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일요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짤 때.
정금효위원
2층 전시실에 세 건밖에 없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함안에 갤러리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건데 세 건밖에 없는 걸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시실을 대관함에 있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산 사람이나 관내 사람들이 전시를 하면 항시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함안은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저조한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대관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제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계단이 좁아가지고 큰 작품 이런 거는 옮기기가 힘들다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예. 혹시 2층 올라갈 리프트 그건 작동이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장애인인데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요 앞에 제가 점검한 결과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요 앞에도 되기는 되는 걸로, 매월 승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되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정금효위원
작품전시가 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작품전시회를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월․명시․사고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올 2018년도 예산이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2018년도 상반기에…
관맹
이관맹위원
본예산이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본예산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오류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볼 때는 이 사업항에 이월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게 작년도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넘어온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도가 진행해가지고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부분에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으면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 내년에 넘어갈 걸 아직 추경도 안 하고 내년 예산도 안 잡았는데 벌써 명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확정지어 버렸잖아요. 구분에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그건 잘못되었네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거는 다음에 자료할 때 시정해 주시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36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야외공연장 허가내역 해가지고 201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많은 허가내역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네?
관맹
이관맹위원
가운데 두 번째에 보면 야외공연장 허가내역에 보면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2018년도 올해는 이렇게 많은 공연장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내역에 나타나 있는데 2017년도 자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공연허가 내 준 적이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공식적으로 우리 게 사용허가를 요청한 게 없어가지고, 이건 2017년도가 아니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자료가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거든예. 그래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2개월간에 없었던 것이고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건의 사용내용이 허가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11월에서 12월 사이.
관맹
이관맹위원
이런 부분도 좀… 예를 들어서 자료가 11월, 12월 같으면 다른 자료에는 기간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2017년이라 해놓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2017년도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 하실 때는 2017년이면 1년치를 다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구장 사용 허가내역에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14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아라제라든지 수박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허가 없이 우리 군의 행사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내용에 빠져있네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 부분은 군민의 날․아라제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적는 게 맞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수박축제나 아라제를 같이 한다고 하지만 아라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큰 행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다 아닙니까? 앞에도 마찬가지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여러 가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좀 면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안심놀이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나 했다해서, 운영현황을 보면 27일간 작업을 하는데 4억 20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이게 2013년도와 14년도에 이 안심놀이터를 설치하는 기존의 전체예산을 표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설치자료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운영하면 운영한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 4년간 계속 이 자료를, 2017년도나 16년도 자료를 보니까 내나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자료가 계속 해마다 반복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에 작업하실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인부임에 예산서에는 459만 7천 원, 운영 소모품비 200만 원, 유지관리비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비해가지고 실제 결산내용이니까 얼마를 집행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자료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제가 급하게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좀 일찍 받았으면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을 건데, 제가 혼자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서 소장도 하고 있고 해마다 많은 책들을 사고 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들이, 선거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애로점을 느꼈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지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차부터 5차까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거 구입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1차는 며칟날 구입을 했고 2차는 며칟날 구입을 했고 3차 며칟날 구입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주이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가 분기별로 합니다. 3, 6, 9, 12월. 지금 충무서점에 5차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4차는 구매를 언제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4차는… (언제 했는지 직원에게 물어봄)
관맹
이관맹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점에 책을 구입함에 있어가지고 책값이 서점마다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재기
성재기위원장
안정희 계장.
담당
담당도서관
안정희 도서는 지금은 크게 차이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관내 업체를, 지금 진주문고하고 충무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2011년도 개관 당시에 12,000권 정도를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진주문고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들이려고 하면 장비작업을 합니다. 바코드라든지 한 서너 가지 작업이 있는데, 관내 업체를 처음에 하니까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기도 조금 못 미치고 해서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저희들이 되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교육청에 제가 위원으로 하면서 보니까 책이 충무서점에서 올 구입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책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나 일단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 전국 어디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왕이면 서점이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 있는 지역 업체가 없어져버리면 많은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예. 다른 종은 아니지만 서점에 한해서만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하기 때문에 올 한 군데에… 저도 처음에 문제가 특정 업체한테 지원하는 줄 알고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제가 늘상 지역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여기하고 50%입니다. 아, 50%가 아니고 78%를 진주업체에서 구입을 했어요. 충무서점에서 구입한 거는 거의 22%도 채 안 돼요. 올해도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차까지 충무서점에서 구입한다면 겨우 반반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함안군청에서는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분명히 사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4차 부분 정확한 구입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매끄럽고 하니까 관내 업체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방금 이관맹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꼭 명심해서, 함안군 공무원이 진주시 공무원도 아니다 아닙니까. 군수는 자꾸 지역경제를 위해서 식당도 하루 더 늘려가지고 쉬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딱 함안 거를 사야지. 그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명단하고 임기,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3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이거 한 지가 언제 되었는지 그거 해가지고 좀…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문화체육센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재무과장 박쾌석 부과담당 우민호 징수담당 이명자 세원관리담당 안성희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박희도 경리담당 이수태
재기
성재기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되 3분 만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안 있습니까. 이게 1,737건이 되어 있는데 앞에 지방세 안 낸 14페이지하고 그리고 법인세하고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지예? 이 안에.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고액체납자 현황예?
광섭
이광섭위원
고액체납자하고 법인체납자하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별개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별개입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건 10월 31일 현재 해놨는데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건수가 엄청 많다 그지예? 이거 내년 되어도 똑같이 이래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마다 안 이렇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은 건수와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하는 게 실제로 재무과에서 많이 하지, 실과에서는 많이 징수가 안 되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방세 부분은 100% 저희들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해 연도 징수가 되지 않고 체납액으로 넘아 가면 저희들 부서에서 받아서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고 해놨는데, 무재산 이런 거는 아예 못 받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경매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실제로 우리 군청에 돈 들어오는 거는 얼마 안 되지예? 거의 1차적으로 먼저 가져간다든지.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 경매진행이 되더라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요즘은 세금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것도 있고 2007년도 있고 오래된 게 많습니다. 이건 경매처분이 2006년도 거 보니까 보상금 압류, 공공기록 등록 해놨는데 공공기록 등록은 한다치더라도 보상금 압류, 이런 거 압류할 게 있습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이래해왔는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보상금에 대해서?
광섭
이광섭위원
예, 여기 보면 19페이지 77번에 보면은 부동산쪽인데 취득세 이런 걸 보면 보상금 압류라고 해놨는데, 2006년돈데 보상금 압류는 된 겁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명자 징수담당 이명자입니다. 77번 진회광 씨는 부산시 수영구 쪽에 소규모의 토지가 존재를 해서 이 토지가 부산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저희들말고도 채권자가 많아서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전문적인 사람이다 그지예?
담당
징수담당
이명자 보상금을 일단 압류는 해놓은 상태고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제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일부러 세금 안 내는 사람인 것 같애. 우리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가서 받아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에 보면 오른쪽 2018년도의 거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다 해놨는데 읍면 공용차량 구입 여섯 대, 이런 거는 액수가 2017년 행감자료를 보면 액수가 다 적혀 있거든에. 그래 좀 적혀있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나았겠나 싶고예. 그 밑에 군북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주차장 확장이라 해놘 부분에 여기가 행감자료를 보면 액수가 좀 틀린 것 같애요. 앞에 4억 3000은 맞고 그다음에는 4억 3171만 8천 원이고 집행률은 100.4%가 되어 있더라고예. 근데 지금 기입된 액수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등 추진현황에 이래 보면은 집행률은 예산액에 기준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여기는 계약액에 대해서 해가지고 집행률이 100%다 이래 놨거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계약액에 기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집행률 계산할 때에.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율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한 번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물어보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계산 같은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합계란이 빠진 것 같거든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에 합계, 그러면 총 몇 명 참석, 당연직 몇 명 이렇게 합계란이 좀 빠진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이것도 의회와 상의해서 다음 자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보면 2017년도 행감자료하고 지금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면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2017년도 목표액 다 했는데, 그러면 2017년 11월부터 12월 징수내역은 기록이 안 된 것 같거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2017년도?
경자
추경자위원
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추경자 위원에게 설명해 주는 위원 있음) 요런 부분은 상호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위원장 성재기, 다시 고쳐가지고 재감을 할는지 위원들에게 물어봄) 이 통계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내면은 또 다른 통계는 작년 행감 이전까지의 1년 기간을 맞춰가지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자료가 부실한데 이건 다시 29일 날 하든지 재감을 해가지고 이래…
경자
추경자위원
(웃으며) 재감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인원이 152명이지만 작년에는 116명이고 또 금액도 한 2억 정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도 인원수가 62명이고 금액도 작년에는 9억 200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올해 체납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렵고 기업들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목적은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광섭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법망을 잘 이용해서 이런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은 될 수 있도록 꼭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 보니까 외국 출국금지를 내리고 이런 게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최고로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 자동차를 공매까지는 하고 있고, 가택수사까지도 과거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추가로 준 용역입찰하고 물품입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산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동정
김동정위원
예, 33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건 모든 공사가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그 공사를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이상, 미만 이건 알겠습니다. 용역하고 물품이 한 번 두 번 계약하는 것도 아닐 건데, 이건 100% 이상 이래 올라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5번, 6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예정가격이 33억, 18억. 근데 예산액에 보면 8억, 15억 이래놨습니다. 이거 완전히 곱하기 2라, 100%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예산을 이래 짤 수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5번, 6번 항목은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가서 자료를 뽑아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군 계획관리 용역 이것도 곱하기 2로 올라가 버렸는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몇 번 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11번예.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1억 미만, 예를 들어서 5억 미만, 10억 미만, 이게 단계가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은 95% 해라, 그다음 10억 미만은 90% 해라, 85% 해라 이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건 보니까 95%, 94%, 자기 마음대로 낙찰가격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우리 공사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용역하고 물품은 그런 게 없는 갑네요? 계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수태 계장, 답변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이수태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도 500만 원 이상은 92%, 500만 원 미만은 현재 95%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30억짜리도 95% 계약하고 18억짜리도 94% 계약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몇 번 항목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5번, 6번 같은 경우에 예산액은 놔두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을 봤을 때…
담당
경리담당
이수태 5번, 6번은 숫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1번도 11억짜리가 9억에 낙찰되어서 78% 되었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11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2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말고 금년도 예산액은 4억 8000이었고 요게 보니까 2년간 총액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예정가격, 낙찰가액이 좀…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데예. 낙찰가격이 잘못된 것 같거든예. 이게 나는 공사만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건 잘 모르는데, 수의계약도 물품이나 이것도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 맞을 거 같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용역 물품도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이걸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뒷장 물품에도 보면은 1억짜리는 88% 되어 있고 5억짜리는 99%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예. 요건 아마 어느 누가 보면 그냥 봐주고 계약해주는 것 같애예.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 미만은 몇 프로, 3억 미만은 몇 프로, 이걸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건…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물품하고 용역 입찰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저거 돈 아직 많이 못 받았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거기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래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현재 소유권이 넘겨지고 나면 체납된 세금은 충분히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 생각입니다.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디 압류를 하나 해봤든지.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해놨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아마 곧 부도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 안 가도록 군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소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차량사업소장 조권래 관리담당 조억래 등록담당 조향숙 차량세무담당 김중권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
재기
성재기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되 제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차량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차량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8년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