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회의 전체 보기 51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 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최용락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난 회의부터 시작된 1년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음성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환경을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생폐교에 대해서입니다. 오생폐교가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4년에 취득을 해서 2017년, 2018년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취득해서 한 3년여 동안은 취득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문화예술체험촌이 교육청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음성군에서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하고 미술프로젝트, 수레울권역사업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문화ㆍ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간에 동요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위탁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요학교에서 재계약을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거기를 내보내고 우리 음성군에서 문화예술체험촌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안해성위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예술체험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사용할 건데 거기는 위탁을 할 거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위원

수탁자는 아직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아직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수탁자를 잘 선택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숙소 하나당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옛날 학교로 운영할 때 관사하고 숙소를 리모델링한 건데 그때 당시 건물이 원래 작은 건물이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도 한 숙소에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그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안해성위원

숙소가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하시고, 오생폐교는 동요한마당 발간도 했던 뜻깊은 폐교예요. 폐교를 활성화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마무리 잘해서 위탁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요학교를 예술촌으로 꾸미는데 이 부분을 행정재산 관리를 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전망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기반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군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군에서 지역경제ㆍ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그때 업무를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해서 아마 기획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간에 동요학교에서 예술촌으로 변경되는 과정도 있고 2014년 5월 15일에 매입을 해서 그 과정이 꽤 여럿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체험촌으로 한다면 그쪽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쪽으로 넘겨줄 건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래 기획부서는 모든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담당부서로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담당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4쪽하고 15쪽, 55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에 정부 정책이나 공문 내려올 때 여성위원이나 민간위원을 가급적 위촉을 해라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지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이나 민간위원을 40% 이상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을 60%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지금 안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위촉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기획부서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면 법에 맞게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기획부서가 주관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5쪽에 보면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시면 793억 9,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그때 세입 추계하는 데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다음 연도의 예산 상황을 봐서 한 건지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민사소송 용역비 지급 해서 3억, 그리고 소송 관련 패소 비용 부담금 579만 6천원, 이렇게 큰 금액이 돼 있는데 579만 6천원은 패소해서 지급을 한 거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 지금 징계 주고 훈계 주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음주라든가 아니면 행정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패소비용으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자문변호사라든가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가급적이면 패소가 안 되도록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쪽에 68번 항목을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군에 창조적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은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소면에는 창조적마을이 한 마을도 조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음성군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정과에서 채권압류 및 추진명령 청구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항인데 주민 3명인가 그렇게 보상관계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자료를 좀 서면으로…….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이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군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기금 관리도 주관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뭐…….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제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사실 이게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3억에 대한 이자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미 폐지를 시켜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계금액이 1억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안이 폐지가 됐답니다. 현재 폐지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총 누계액이니까 그전에 있던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이게 작년에 폐지가 돼서…….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2018년 출연금액은 없는 거고…….

김영호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출연액 누계 1억 2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출연한 금액은 몇 년에 1번씩 군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잔액일 겁니다, 이게.

최용락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는 출연액이 없고요, 여기 있는 것은 2017년도 출연액이랍니다. 2017년에 폐지가 돼서 2018년도에는 출연액이 없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통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계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폐지를 했는데 출연누계가 1억 2천으로 표기돼 있는 걸 맞는 걸로 봐야 돼요?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서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요. 내년에는 서식을 출연누계액을 빼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것만 넣을 수 있게 서식을 바꿔야죠.

김영호위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미 폐지요청을 해서 지난해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폐지가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누계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폐지돼도 기금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8~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용역의뢰를 하셨는데 음성군 전체의 24개 과의 용역의뢰 현황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시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용역도 연구용역이 있고 사업에 관련된 용역도 있고…….

임옥순위원

총 용역.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용역은 저희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임옥순위원

24개 과 전체에서 1년 용역 건수를 보니까 340건 이상이 됩니다.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난데 제가 보면 크고 작은 것까지도 전부 다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공무원들은 지시만 해놓고 감독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너무 남발성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은 전문가가 필요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순하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공무원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판단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되도록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역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물론 실행도 많이 했겠지만 미실행한 것도 꽤 많이 있겠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세우면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몇 건씩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옥순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판단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의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실과에 지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용역비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