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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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7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농정지원팀장입니다. 이화목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성일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우현 축산팀장입니다. 박상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현숙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천기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감사목록 제1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324농가에 2억 339만 2,29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10농가에 3억 1,599만 1,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홍보 및 독려를 통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옥천농협 등 4곳에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포도 34.5톤, 배 7.5톤을 수출하여 1억 2,200만 원의 실적을 냈으며, 1억 5,69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포도연합회 등 4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포도 30.8톤, 삼계탕과 음료수 등 가공식품 527톤과 76톤을 수출하여 15억 9,7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지원금은 1억 5,81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산포도연합회 등 5곳에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포도 43.8톤, 복숭아 0.7톤, 삼계탕과 음료수 등 가공식품은 208톤과 65톤을 수출하여 10억 1,9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수출지원금 1억 8,754만 5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산수출협의회 등 3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포도 19.7톤, 복숭아 9.1톤, 삼계탕 354톤을 수출하여 15억 1,5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지원금은 1억 8,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3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1,906농가에 인삼 포장재 제작 등 22개소 사업에 3억 3,226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715농가에 배 포장재 제작 지원 등 20개소 사업에 대하여 3억 3,05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는 집행한 실적만, 2건에 5,296만 6천 원만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지원현황은 20개소 1,805농가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4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적법화 대상 313개소 중 완료는 184개소, 진행 중에 있는 것은 99개소, 자진철거 예정은 30개소로 완료율은 59%가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5항,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 53건에 10억 1,09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에 2017년도에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49건에 10억 3,26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에 2018년도에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등 39건에 9억 4,47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6항, 병충해 집단발생 시 대응책입니다. 금년도에 먹노린재는 11.8ha에서 발생하였으며, 방제 약제비 1억 3,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공동방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7항,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87개소에 5억 2,993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5억 4,271만 2천 원을, 2018년도에는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째 제 눈에는 위원 중에 이렇게 망자가 자꾸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비공개자료 149쪽 좀 보겠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신두영 조합장님 돌아가셨죠, 봄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돌아가셨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직도 명단에 또 남아있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확인도 안 하시고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손석철 위원님, 아직도 농발위에 계십니까? 소속되고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들은 농발 위원님 중에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명단에는 또 있잖아요, 150쪽에 보면? 동명이인인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이거 위촉직으로 해서 지금 명단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위원님 맞죠?

손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시정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45쪽 비공개자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당연직 군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45쪽 피셨나요? 비공개자료, 친환경농축산과. 그래요? 이것 친환경농축산과 관련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자료를 사무과에서는 챙겨주셔야죠?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145쪽, 과장님 피셨죠?

「페이지가 달라」하는 위원 있음

「2-1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하는 위원 있음

「2-2예요, 2-2」하는 위원 있음

「2-1이 안 들어왔어요, 비공개자료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가 2-1에 들어 있잖아요? 2-1을 지금 안 가지고 들어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아직 우리 임만재 위원님도 이 명단에 들어와 있네요? 임기가 2년씩 한 번 연임하게끔 되어 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임만재 위원님, 이것 언제 심의위원회 들어가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나 분명히 안 하시겠다고 사퇴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지난 7대에 2년, 2년 그러면 벌써 8대에 들어서면, 분명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단에 위촉직으로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하면 저희들이 임기까지는 가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목위원

본인이 고사를 하셔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명단에 넣으신다고요? 본인 의사 물어보셨나요? 임만재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어요?

임만재위원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직업난에 쭉 보시면 금유신, 이분 옥천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인데 농업인. 오종란, 이분 옥천군 학부모회장인데 농업인. 관련도 없는, 이렇게 무조건 학교급식위원회라고 농업인으로만 쭉 짜져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일이 무엇이에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연초에 1년간 저희들 학교급식 예산이라든가 학교급식 품목이라든가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유재목위원

예산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가격 결정도 여기서 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유재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가격 결정도 하신다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최종 결정?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명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사 빼고는 20명입니다.

유재목위원

20명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개시 일정도 보시니까 1년 이상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격 결정이 나면 1년 동안 납품금액이 변동 없이 1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만 품목마다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춧가루 같은 건 시세가 그때 당시이 결정이 돼서 그때 가서 결정,

유재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가격 결정을 다시 해야 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개최 일정을 보니까 2016년 2월29일 날 딱 한 번 하셨어요, 맞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연초에 한번 합니다.

유재목위원

2017년 2월24일 날 또 딱 한 번 대면회의 하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2018년 2월23일 날 올해 딱 한 번 하셨어요.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당초 연초에 한 번 할 때는 정기회의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변동되는 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침이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라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정기회의 때 위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소위원회는 품목별로 대표자들을 해가지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가격 하락 등락폭이,

유재목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하는데 농업인이 참석을 하시겠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생산자도 참석을 하고, 학교에서도 다 참석을 합니다, 대표자로서.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한 것 최근 3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2016년 2월29일 날 하셨어요, 20명이. 참석이 13명, 7명이 불참을 하셨어요, 맞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17년도에도 20명이 총원인데 14명 참석하시고, 6명이 또 불참을 하셨어요, 맞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20명인데 12명 참석하고, 8명이 또 이렇게 불참을 하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의 1/3 이상이 불참을 하셨어요. 왜 불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불참한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불참을,

유재목위원

아니, 과장님! 한결같이 6명, 7명, 8명이,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명단이 그분이 그분 똑같아요. 거의 참석 안 하는 분들 명단이 거의 같은데, 참석 안 하는 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중을 여쭤보시고서.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부기만 해놓고 계속 그냥 기본 참석하는 분들만 가지고 이거 승인해 주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거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단체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들한테, 당연직들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는데요. 위촉직들은 한 번에 해 놓으면 임기까지는 가야되는 사항이라 임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검수하고, 선별하고, 가격책정까지 한다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이게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는 독려를 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운영심의위원회들 있죠? 84개.

각별히 더 챙기셔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날 기감실 행감하면서 기감실 관련 심의위원회에 망자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 망자에 대한 굉장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그런데 벌써 우리가 이 행감한 지가 3일 됐죠?

3일 됐죠? 부군수님!

3일됐는데 지금 망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것 각 업무부서에서 확인을 아직도, 이 행감 자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행감 자료 망자가 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이것 각 과마다 따지면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데 그걸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자료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작년도 그대로 넣고 작년도 그대로 넣고, 올해 자료 또 내년에 그냥 복사해서 첨부하실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데 계속 명단에 올라오는 건, 이건 위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하셨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친환경농축산물은 가격이 어디 고시되거나, 이 가격 결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매장들이 있습니다, 흙살림이라든가 한살림. 이런 데에 가서 일단 가격 조사하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시장 조사하고 생산자협회에서 제시 가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절충안을 거기서 보고 그렇게 가격 결정을,

유재목위원

친환경생산자들이 가격을 제시만 하시고, 위원회는 참석을 하시면 안 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대표자들은 참석을 합니다, 대표자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 하는데 형평성이 있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생산자단체 대표들하고 학교 대표들하고,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145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제척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유재목위원

설명은 당연히 하셔야죠, 설명은 하시는데. 이분들 가격 결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분들 관여하시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시면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선우 씨, 이분 직업이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인입니다.

유재목위원

농업 중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생산자협회,

유재목위원

산계뜰영농법인 대표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친환경 쌀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죠, 이분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연합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유재목위원

가격 결정하는데 이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재목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이분 제척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됩니다.

유재목위원

황진상 씨 직업이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쌀전업농 회장입니다.

유재목위원

이분 제척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내가 생산한 쌀 단돈 1원이라도 더 증액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척사유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재목위원

우리 조례안에 분명히 제척기피사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농업에 자문을 주고, 농업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는 건 참 좋죠. 그건 받아서 설명 받고 하는 건 당연한데,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 사유되는 분들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어떤 건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단가는 받아야겠다는 판단은 이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제척사유가 된다고 배제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 의견을 따라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자문을 받으라는 이야기지, 가격 결정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문 받으세요. 자문 충분히 받으시고 가격 결정할 때는 이분들 제척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농업인들 쭉 다 계시잖아요. 과장님, 다 농업인이라고 그냥 일괄 표기하시고 뒤에 비고란에 이분들 뭐 하시나 직함을 안 넣어놓으시잖아요? 그걸 넣어놓으셔야죠.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분들 여기다 가격 결정하는 데는 이분들 제척사유에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죠. 이분들 해서 같이 가격 결정하시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산물 단가 현황을 제가 딱 보니까, 지난번 조동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남면 도농교류센터 순두부에 대해서 가격을 따끈따끈하게, 지금 한 35분 전에 알아가지고 여기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난번에도 두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500g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으로 되어 있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계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안남면 도농교류센터 가서 1박2일로 의정연수를 아주 잘 받고 왔습니다. 거기 두부도 전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 쭉 판매하시는데, 그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500g에 3,500원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주방 보시는 참모 사모님한테 “이것 얼마씩 합니까?” 3,500원씩 팔고요, 안남면 주민한테는 3,000원에 판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규격에 1㎏으로 나와 있어요. 안남면 주민한테는 500g에 3,000원. 그러면 1kg면 6,000원이겠네요? 외지에, 타지로 갈 경우는 500원 보태서 3,500원이 판다고 바로 5분 전에 제가 통화를 딱 하고 들어왔어요. 두부는 우리 서민들의 소고기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3,500원씩만 해도 이게 1㎏이면 7,000원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벌써 단가가 1,000원 차이가 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이것 친환경 관련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디 찾아볼 데도 없고. 가격 결정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여기 소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한다는 조례 담아있지 않았어요. 자체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하시겠다, 위임받아서 하겠다. 그것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은 걸 자체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례를 개별 조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그 조례 좀 한번, 개별 조례 확인해서 전 위원님들 책상에 1부 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더 제공하고, 또 그렇다고 친환경이라고 가격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수조사 다시 하셔서 정확하게. 어쨌든 아이들이 분명히 무상으로 받는 급식이지만,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세금내서 아이들한테 다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더 유념해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답변하시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보다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깊이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제척사유에 대해서 좀 먼저 드리겠어요. 지금 옥천살림에서 가격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격제시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더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단은 흙살림에서 충분히, 흙살림 자체 조합에서 검토를 해서 가격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추가 지원결정 금액을 확정짓죠?

지금 어디서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차액 지원을, 가격결정을, 이 농산물에 대해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요, 보편적으로 현미나 이런 건 1년 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를 파동이 돼 가지고 지난해에 5천 원 하던 게 1만 원씩 뛰었다고 그러면 그 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가피하기 다시 재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품목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러면 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원가격을 결정하고, 연중 한 번, 그렇죠? 2월 달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가격변동이 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게 2개 위원회에서 원가격을, 심의했던 데에서 가격 결정을 재심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고추 자꾸 이야기했는데, 고추가 가격 결정이 됐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옥천군에서 고추농사가 흉작이 돼서 고추농사가 없습니다, 고추가. 그럴 때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절충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가격심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 문제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제척사유도 분명히 해야 되고, 생산자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생산자, 대표로. 그다음에 학교 급식,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의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이것은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결정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떠한 농산물을, 얼마의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먹고 있나? 차액 지원이 타당한가? 이것을 소비자, 생산자 몇 분, 그리고 당연직. 누가 봐도 투명, 형평, 공정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학교급식위원회 가격, 특히 차액 지원 가격 결정하는, 농산물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새로, 구성을 새로 하심이 어떨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조례를 굳이 개정을 안 해도요, 위원회는 나름대로 다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 측에도 학부모라든가 학교, 어린이집에 한 5명 정도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례를 안 고쳐도 위원회에 제척할 사람들은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수정을 안 해도, 개정을 안 해도.

손석철위원

분명히 조례 개정 이야기는요,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담아달라는 겁니다, 특히 학부모.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두 번째로요.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 아직 안 끝났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금주면 마무리 됩니다.

손석철위원

오늘 한군데하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얼마나 입고가 됐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66,000포가 저희들이 배정받은 건데요. 배정받은 건 전량 다 수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해까지 추가 물량이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추가 물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00포 정도가 아마 지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려 했었는데, 지금 농민들은 추가 물량이 있다고 믿고 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농민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조속하게, 과장님. 농민들한테 이것을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40,000포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물량이 만약에 없으면 일반수매로 저희들이 6만 원에 지금 가져간다는 데는 수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공공비축미로 못 들어와도 6만 원 선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수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 정부 수매 가격 결정됐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1월 말까지 쌀값, 전국 평균 가격으로 쌀값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라 11월 말이 넘어야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마트에 가서 단돈 1천 원짜리를 하나 사더라도 가격 결정되고, 서로 도급계약처럼 가격이 결정되고서 내가 마음에 들면 선호해서 구입하고 이러는데, 가격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이런 형국,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가격 때문에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문의가 오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금년 가격은 6만 원은 넘을 겁니다. 저희들 공공비축미 6만 원~6만 5천 원 사이에 책정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서 가격을 높게 낮게,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홀대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가격도 결정 안 해주고 그냥 갖다 입고시키고, 얼마다. 농민이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치 농민들이 힘이 없고, 농자천하지대본이 옛말인 것 같고.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역량으로 우리 옥천군이라도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농민들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페이지 39쪽 좀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17년도 있고, ´16년부터 있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16년에는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17년부터 없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18년에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학생들 체험인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이에 있는 승마체험장, 거기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16년도에는 왜 자부담을 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첫 회 시행할 때 좀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성장기 어린이한테는 참 승마체험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1인당 체험비가 얼마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일 1회에 35,000원씩, 10회하는 것으로,

손석철위원

팀장님 정확합니까?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지금 승마센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블루홀스입니다.

손석철위원

블루홀스죠?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예.

손석철위원

블루홀스 홈페이지에 보면 학생 16,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학생 16,500원으로 되어 있는 건 일반인,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손석철위원

단체 6인 이상 16,500원, 학생 16,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일반적으로 보조 안 받고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똑같은 말 타는데 보조는 더 받고 자부담 개인적으로 오면 덜 받고 이렇습니까?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 타는 시간이 체험을 1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저희는 승마를 말을 타가지고 1시간 동안 해 주는 겁니다. 승마 기승하는 시간이 1시간인 겁니다. 지금 거기에 16,500원은 체험일 겁니다, 체험. 와서 말만,

손석철위원

팀장님, 1시간 이상 체험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지원해 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체험할 때 가서,

손석철위원

맥시멈 보니까 다 45분 이하예요.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교육받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다시 한 번 가격 좀 정확하게. 단체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감액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학생들에 한하여 체험승마 제외 모든 강습 10% 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습 말고는요, 강습 말고 10% 할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유독 거기에만, 다른 데 없으니까 이렇게 연속 3년 걸쳐서 이용을 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체험하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학생들이 단체로 무조건 한꺼번에 가서 승마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말을 타거든요, 주로 방학 때.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말 탈 때 혼자 와서,

손석철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8,000만 원입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적은 액수입니까? 블루홀스도 소득하고 연계되고, 또 체험하는 학생들도 성장기 어린이한테는 아주 그만한 운동, 또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0명이죠?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소수가 아닌 다수.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해서요, 그냥 딱 떠맡기지 말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갑니까?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예,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이 주로 태워오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더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승마체험은요, 더 확대 시행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소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알려지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승마체험은 이상 하고요. 페이지 53쪽, 재해보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7년도, ´18년도 것을 뺏습니다.

손석철위원

´17년에 했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17년은 아주 저조하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재해보험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했는데 한 20가지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월별로 보험 기간이 다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10월, 11월까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일반보험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자부담 얼마 정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7% 정도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평균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7% 정도,

손석철위원

7%이면 특별한 품목이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10%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사람이나 자동차, 사람 같은 경우는 보험,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보상비가 월등이 많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보험은 최고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100원 하면 그 100원 이상은 주지 않겠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높다고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일반 보편화돼가지고요, 자부담 비율은 7% 정도 되는 건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험이 많이 안 당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해서 생각해서 그렇지, 자부담률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벼,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시설물부터 시작해서요, 2월에는 시설물, 그다음에 벼, 밤, 대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감자도 있고, 고구마. 그런데도 아직 아주 저조해요. 여기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홍보활동 더 하셔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노력하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7년도는 한 300농가였는데 금년 ´18년도는 한 910농가라서 3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고 그런대로 자부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보험이 무엇에 대한 보험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손석철위원

풍, 수.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고온피해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손석철위원

고온 피해 됐어요, 올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는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염 피해는 그렇게 나타난 게 없어가지고 아마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고온 폭염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되는가? 그것까지 되면 홍보를 하셔서 가입률이 높도록 각 읍면에 특별히 홍보하셔가지고요. 가입률이 확실히 2배, 3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페이지 91쪽 좀 봐주세요. 91쪽 29번하고 92쪽 32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된 거죠? 담당 팀장님?

화목

이화목환경농업팀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더 이상, 예, 앉으세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93쪽이요. 병충해 집단 먹노린재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도 피해를 받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전년도에도 발생됐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첫째,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관기관으로서 어떠한 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센터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먹노린재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기에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예찰답이 어디 있는가 아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청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신매뜰에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청산뜰 같은 경우 왜 거기했냐 하니까, 청산이 쌀 주단지라 해서 거기에 예찰답을 구입을 하셨대요, 이유가. 그렇다면 청산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피해가 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청산, 청성이 벼 재배면적이 옥천에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 읍면에 공히 먹노린재는 발생이 됐는데요. 유독 청산이 식부면적이 많다보니까 거기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일부 뜰에 아주 심하게 발생돼서 수확률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도 또 그쪽에. 발생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에는 먹노린재가 그때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경험을 삼아가지고 금년에는 조기에 대처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방역 대책을 세워가지고 바로 농약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방제를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나마 피해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노린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언제 주로 발생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 6월, 5월 심고 나서 6월 초쯤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성충으로 월동을 해서 6월, 7월에 피해를 주고 산란해서 줄기, 목. 그냥 피해되는 범위가 넓으면 한 70% 이상으로 감소를 해요. 올해도 주로 6, 7월에 미리 공동살포를 하시던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에 부합해서 드론, 대책으로 드론 언급하셨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광역살포기라고 한 1억 8,000 정도 도비 예산하고 저희 군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 1대가 1억 8,00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살포기는 개인한테로, 한 단체로 가면 거기만 해서, 드론을 저희들이 알아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대당. 그러면 6대 정도는 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6대를 드론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드론을 앞으로, 광역살포기도 어렵습니다, 광역살포기도.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도 드론에 대해서 농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력 효용가치나 드론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드론을 농가단체나 이용 가능한 그런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 과장님이 추진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은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농업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농정과 직원들께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농업인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먼저 농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은, 옥천군의 농업은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지금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조례상으로 연초에 한번 개최하게 돼 있는데,

추복성위원

조례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그 때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다시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품목결정하고, 가격 결정까지 이런 걸 다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주가 예산승인 건이고요. 소위원회에서 품목결정을 저희들이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승인하고 품목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가격결정도 여기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격결정도 전체를 저희들이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추복성위원

가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격절충을 해 갖고 심의위원회로,

추복성위원

그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소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품목하고 결정이 되면, 그 소위원회에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해 주셔야 돼,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의 등락 폭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두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은 가격정보지나 그다음에 물가동향이 매일 나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가동향이.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분기별로 가격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옥천군에도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옥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 주고. 이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네 번 정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척사유는 가격심의위원회에 해당자는 우선 제척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우리 재판에도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거기 심의위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가격심의위원회는 거기에 생산자가 됐든, 뭐 아까 생산자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든지, 관계 되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걸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제가 조례를 다 못 외워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영향권을 행사한다면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가 한 명씩 들어가게 의무적으로 조례로 돼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대표성으로 저희들 생산자 대표 이런 식으로,

추복성위원

다음 구성하실 때 저 좀 한 번 넣어주세요. 내가 한번 참여 좀 해 보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성면 소재지 사업 이게 3개년 차해서 공모사업이 됐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두 번 낙선하고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번 낙선하고 두 번째 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과장님 청성면 고향 면장하시면서 이것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걸 여쭈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궁촌리는 지난번에 준공을 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용촌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용촌리는. 그런데 지금 ´16년도 회계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17, ´18, 내년이면 ´19년도인데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회계절차상 이게 맞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중심지라든가, 창조적마을은 시행계획 세울 때 우리는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 3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건데요. 5년 안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촌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복성위원

4년으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3년.

추복성위원

3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럼 ´16년이어서, 내년이면 4년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6년에 공모를 해서, ´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추복성위원

시작을 해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5억짜리가 3년씩?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추복성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주면 회계절차상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대행주다 보니까 이런 회계절차의 어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빨리해야 되는데, 좀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그 때 다섯 군데가 됐었는데요. 세 군데는 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세 군데는 마무리 짖고요.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추복성위원

하여간 빨리 마무리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 스마트팜이라는 혁신벨리 조성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뽑아보면서 스파트팜 행사를 처음 접해 봤는데요. 1,180억 짜리 공모사업이고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농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D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해 갖고,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게 들어가서 시골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아마 충청북도에서 전력으로 이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이게 4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천, 영동, 괴산, 옥천 이렇게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 한 군데,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 됐는데. 이것은 군서 상중리 쪽에 한 57ha 정도 사업 예정지로 해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중리 지금 뒤쪽으로 개발제한구역 외에다가 한 60ha 정도를 부지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이걸 공모하신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추가로 금년에는 경북에서 하고,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추가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검토를 하신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직도 상중리 쪽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추가 선발이 됐나, 안 됐나는 저희들한테 아직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관급자재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는 관급이 70% 이상 관내를 업체에다 해 주고, 관외가 30% 되는데.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전기도 우리 청산에 어떤 미아전기라든지, 창조라이딩이라는 이런 지역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제품을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미아전기도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수출을 해외 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조례 없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수출을 체계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포도 같은 데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한계 돼 가지고 당초에 농가보다 1/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복숭아 같은 것, 아니 재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정비를 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되, 확실하게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이 700~800ha 정도 되는 복숭아도 해외수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기업체에서 하는 수출도 있던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교동식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가공식품.

추복성위원

가공식품. 이것도 우리가 일정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역에 있는 것도 쓰고, 지역에 없는 것은 외부에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옥천농협에서 하는 가공품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전부다 지역 겁니다.

추복성위원

지역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수출은 한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해 가지고, 이 수출이 지금 현재 국내로 해서 소비는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부가가치 창출하는 차원에서 수출 정비 좀 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문제점을 보면, 가입률 저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계십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협에다 가입하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협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료 위원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가입률을 높이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 직원 담당자 직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보면, 읍면별로 우리가 볼 때 청산, 청성이 유독 높아요. 다른 면보다. 청산 농협에 있는 공제 재해보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굉장히 열의가 높아요. 그래서 청산, 청성의 가입률이 다른 타면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농협 직원한테 우리 군에서 포상 좀 해 가지고, 군수 명의로. 그런 게 훨씬 더 가입률 제고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 조금 챙겨 갖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 했던,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군 의회 의원 들어가야 되고, 관련 공무원들 들어가야 되고, 교육청 들어가야 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소장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연합회 추천인,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교사단체 추천인, 영양사협회 추천인, 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격이.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라고. 봤을 때, 그리고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저는 가격결정이라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기능에 보면. 물론 군수가 또는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군수가 가격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최종,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능에는 가격결정에 대해서 어떤 뭐를 하라고 이렇게 기능에 안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저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가격결정의 제척사유가 되니, 뭐가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기능에 안 나와 있어요, 가격 결정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격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능에 안 맞다. 가격결정은, 조례상 볼 때는.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성된 몇 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조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여기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기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생산에 관련된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능이 생산 쪽에 관련된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면 누구냐, 실제로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구성을 하실 때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구성하실 때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해서 구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조례와 따로 놀면 안 돼요. 조례에 기능이 있으면 기능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기능에 나와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조례 따로 놀려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꼭 조례랑 같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 동의하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임기는 새로 시작한 임기를 적어 주셔야 돼요. 6페이지 보면, 임기를 막 4년씩, 3년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임기는 새로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으로 주는 게 맞지. 임기를 자료에다가 4년씩 표시해 주고, 3년씩 표시해 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 지난 분도 있어요. ´16년 3월20일 날 위촉됐는데, 이 분 다시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이면 ´18년 3월19일이 임기 만료 아니에요. 그런데 3월20일까지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기시작은 새로 위촉된 날부터 시작이다. 여기 자료에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그리고 자료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 문제가 우리 축산인들한테 많은 걱정을 줬던 부분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지난번 모 언론에 보니까 옥천 지역 무허가 축사 80%, 숨통 트인다는 제목 하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이것 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요 대응을. 대응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금년 말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건데, 우리가 이행조치 계획을 내어 가지고 3월24일까지 시간을 벌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저는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 적법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93쪽 좀 보겠습니다. 뭐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제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대안 겸해서 한번 제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단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방제단 구성 안 돼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공동방제 구성단은 마을별로 공동으로 하라고 이런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 주관 하에 공동방제단을 구성 하셔 가지고, 돌발 해충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드론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동방제 가능 기계, 이걸 보면 진천군에서 작년 경우에 무인헬기를 썼다고 해요, 진천군은. 무인헬기를 필지 모양에 맞게끔 방제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방제라든지, 헬기방제 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친환경 포장이 옆에 있으면 거기까지도 이 농약이 살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무인헬기는 친환경 재배단지에도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필지 모양대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드론이, 이런 무인헬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기종인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례로 금년에 탑라이스 뜰에서 드론을 임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드론이 괜찮다’고 해서 드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6년 전에 무인헬기를 저희들도 구입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헬기 자체가 고가인데다가, 1년에 보험료가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단체가 없어서 포기를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무인헬기 구입방법도 있지만, 임대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임대방법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쌀에 대해서 친환경포장이 많은데, 공동방제로 인해서 친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공동방제 문제를. 그래서 기계방제를 하실 때 이 무인헬기는, 저도 언론에 난 보도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모양에 맞게끔 살포해서 친환경단지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한번 임대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저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많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몇 가지 제안 드린 것,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 간에 이것은 위원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속기록에서 기록을 안 하셔도 된다고 건의 드립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무인헬기하고, 드론에 대해서 제가 농민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인헬기는 수작업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필지에서 벗어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돼서 본인한테는 결례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앉은 배 전문위원님,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감기는 전염병입니다. 여기 제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저 전염되면 상임위원회에 못 나와요. 우리 공무원님들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전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다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감기가 나을 때까지 배 전문위원 참석을 좀 자제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쪽 좀 펴 주십시오.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 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전문성도 없고, 아는 바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구조를 보면, 2016년도에 10억 8,500만 원을 집행하셨고, ´17년도에 26억 8,500만 원, 2018년도는 이것 10월 말까지 집계입니까? 2018년도 사업비 집계액이 7억 1,600으로 나와 있는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10월 말까지 집계액이겠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명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0월 말까지가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7년도에는 사업비가 급격히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는 또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7억 1,600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사업을 집행한다면, 예측 얼마 정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금년 예산은 100%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곽봉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난해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할 겁니다.

곽봉호위원

지난해 예산이 26억 8,500인데, 그러면 2개월 동안에 20억 가량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정산만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곽봉호위원

그 대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요. 빨리 좀 대금을 지급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영농사업 보조금 지급 사역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이 있었어요. 이게 친환경사업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인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공모사업에 단위가 큰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18년도에는 친환경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인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친환경 관련 사업이 ´18년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주로 농업 관련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친환경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 의지를 좀 담으셔야지요. 2019년도에는 친환경사업 예산 많이 올렸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곽봉호위원

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어차피 공약사업이니까 많이 올려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관에 홍보를 많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관내하고 대전, 청주 쪽에만 집중이 되고. 관외 지역 쪽에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려면 알려야 사갈 것 아닙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서울 시내에서 보면 영동 농산물을 택시나 버스 이런데 막 실려 다니는데. 옥천자가 안 보이니까 좀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이쪽 시내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그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우리 옥천 것이 유통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설령 유통에 큰 힘이 안 되더라도 우리 옥천을 알리 수 있는, 옥천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가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56쪽에 보시면 농업 보험 관련해서 이것 지역 편차가 상당히 커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지역 편차가 큰 것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93쪽에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공동자료 요청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병충해 해충들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서, 여기 먹노린재가 나왔으니까 먹노린재 예를 들면, 이게 관리부서가 친환경 쪽은 어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관행 농산물은 기술센터에서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고요. 친환경 쪽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곽봉호위원

친환경은 농정과에서 하고, 일반은 기술센터에 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좀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두 기관을 합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하나로 합쳐지면 군청에 왔다가 저쪽 기술센터에서 가는 것을,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비단 예를 든 것은 먹노린재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그런 업무가 상당히 내제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시면, 충해 방제사업 지속 추진해 가지고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여기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소요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단가가 5배 정도 비싼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농약이 상당히 좋은 거라 그런가 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친환경 자재가 관행 자재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곽봉호위원

엄청 비싸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참고로 물어 봤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드론을 잘 활용해야 돼요.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드론 활용은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드론을 고가로 구입을 하든, 저가로 구입하든, 몇 대를 구입하든 그건 관계가 없이. 드론을 운영할 줄 알아야지. 드론만 사 놓으면 뭐할 거냐고? 드론 운영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곽봉호위원

지금까지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드론이 만약에 내년에 보급된다면, 그걸 선행해야지 드론이 보유됩니다.

곽봉호위원

우선 급한 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 군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이 내 머리 위에 떠 다녀도, 안심이 돼야지. 그 자격증 소지자도 없고, 내가 드론 운영 상태를 이것 질문을 그 때 자료 요청한 부서에 해야 되는데. 서론으로다가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여태 안 되고 드론 여기까지 운영한 것도, 촬영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드론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드론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농약방제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농업 드론 구입 전에 드론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 그다음에 교육자, 이런 사람을 확보해 달라는 내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질의를 안 드렸는데. 박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16, ´17년도 보면, 건수로만 보면 42건 중에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3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격이라든지, 어떤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도 있으면 관내 업체에다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도로팀장입니다. 김상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차량관리팀장은 모친상중입니다. 대신하여 최경애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억 9,381만 3천 원을 부과하고 1억 5,931만 2천 원을 징수하여 1억 3,450만 1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54.2%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 5,972만 9천 원을 부과하고 1억 4,187만 1천 원을 징수하여 1억 1,785만 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54.6%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 10월 기준입니다. 2억 1,758만 2천 원을 부과하고 6,899만 5천 원을 징수하여 1억 4,858만 7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31.7%입니다. 징수 방법으로는 개인별 체납내역 및 납부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차량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와 부동산, 예금압류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88건, 2017년도에는 594건, 2018년도 9월 현재 336건 등 3년간 합계를 보시면,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190건에 4,717만 6천 원과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1,238건에 3억 4,874만 8천 원, 전체 1,428건에 3억 9,592만 4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징수를 위한 처분현황입니다. 체납건수는 2,070건에 3억 6,547만 7천 원으로 이를 징수하고자 2070건에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압류는 1,669건, 번호판 영치는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동차과태료 관련 질의응답 발췌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답 이후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답변입니다. 첫째, 재산압류는 2017년도에 601건에 1억 144만 원, 2018년도에는 518건에 9,641만 7천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번호판 영치는 2017년도에 15건에 1,168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21건에 1,181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징수목표를 15% 이상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18년 10월 현재 13.4%입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번호판 영치, 채권확보 및 예금 압류를 통하여 징수율을 계획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감독현황입니다. 버스노선 현황 39쪽 하단입니다. 69개 노선으로 편도운행 1일 343회에 1일 운행거리 8,147.8km가 되겠습니다. 1대당 1일 291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매출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익금 합계는 13억 2,958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14억 7,546만 9천 원, 2018년 9월 현재는 10억7,1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매출현황은 1대의 버스가 여러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별 매출현황 산출이 불가하여 현재 자료는 연도별 매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버스 대폐차비를 포함하여 2016년도에는 22억 7,800만 원, 2017년도에는 22억 2,700만 원, 2018년도에는 10월 현재 2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집행에 대하여 매년 손실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버스 보유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총 28대 중 공영버스 16대, 옥천버스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어촌버스 공영제도입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공영제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업체인 옥천버스를 군에서 매입하여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현재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올 7월 노동시간 단축 의무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군은 향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이게 부결됐는데, 혹시 향후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사업예산은 도에서 확정 받은 거니까요, 위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한 게, 그러면 지금 현재 거론됐던 브릴리앙스 앞에 그 토지를 그냥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다른 시설하는 것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 중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화물차고지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립니다. 32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부과하고 나서 체납된 게 45.8%, 2017년도에 45,4%, 2018년은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나온 자료 보면 68.3%가 체납률로 나와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면 거의 반수 정도를 못 받고 있다. 46%, 60%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한 반 정도를 지금 못 받는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일 테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이 너무 높다.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게 자체수입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징수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수단이 독촉장 발송,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이 정도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법적검토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연체가 돼가지고 장기로 가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이 부분도 좀 결손처분 한다든지 장기동안 체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좀 더 이게 징수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신용불량을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예금 압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금 압류가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이용수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독촉장 발송하고, 재산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에 예금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도 지금 거의 체납률이 45%, 60% 이렇게 되니까, 연도별로 보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가지고 가능한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취해보시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 가지고는 50% 가까운 체납률을 줄이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한번 같이 연구해볼 테니까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이 가야 이런 것 잘 냅니다. 그냥 재산 압류하고, 재산 압류 하려고 해도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령이 지나버리면 말소가 돼버리니까 징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강력한 다른 방안도 강구해보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렇게 제안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결손처분도 보면 말이에요, 35쪽입니다. 이것도 보면 체납 때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일정한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돼서 무재산이라든지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3년간 거의 4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결손처분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한번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농어촌버스에다가 재정지원을 유가 보조까지 포함하면 거의 25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보면 전체 28대 가운데 버스회사 측에서 산 차가 12대, 우리 군에서 사서 준 차가 16대. 비율로 보면 우리 군에서 사준 차가 57%가 넘어요. 그리고 가격으로 봐도 그래요. 이 총 가격이, 버스 가격이 산 취득가격을 보니까 한 23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사준 가격이 13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비율로 보면 한 58%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스회사에다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냥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원가산정용역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겨우 원가산정용역으로 갈음한다, 지도감독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한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사실 옥천버스는 우리 주민들이 운송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서비스 사업이고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옥천버스에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불만은 없는지, 또 잘못되고 있으면 거기다가 권고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향상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가 지도감독 할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시행하지 아니하고 지도감독을 그냥 원가상정용역으로 갈음한다 하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손실산정용역 하기 전에는 사실 그런 지도감독도 없었는데, 용역하고부터 저희들이 재정지원 한 보조금을 확실하게 비용을 타당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버스 지원을 하면서, 옥천버스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협약체결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무와 책임,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서로 체결한 것이 있냐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문서로 체결한 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임과 권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이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협약서 내지는 뭔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 검토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 꼭 챙기셔가지고 한번 문서 좀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체결하신 다음에 진행 과정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보조금 내역 집행관리 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는 공영버스가 16대, 법인버스 12대. 그리고 운행노선이 총 6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거기다 학생들만 특별히 수송하는 편도 5개 노선이 추가되고 있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28대의 버스 하루 운행 총 거리가 8,147.8㎞, 1대당 약 291㎞. 승용차를 하루에 300㎞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노동인데, 대형버스를, 거기다 승객 태워서 각종, 고속도로도 아니고 1, 2㎞가서 정차해 가면서 신호 지켜가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노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22억 7,800만 원, ´17년도에는 22억 6,900만 원, 금년에는 21억 900만 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맞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옥천버스가 1년 운행하면서 총 수입내역을, 정산서를 검토해서 분석해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보조금 및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에 재정지원금 11억 5,700만 원, 벽지노선 지원금이 11억 1,100만 원, 유가보조금이 2억 6,900만 원에서 총 군 보조금이 25억 3,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맞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옥천버스 자체 내에 운행을 통한 법인의 매출 수익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3억 3,400만 원, 카드가 11억 4,072만 원. 그래서 매출액 합계가 2017년도에 14억 7,546만 원, 편의상 만 단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옥천버스가 1년간 운행하면서 법인 주주들의 자부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3건에 2억 6,985만 원이 자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이 2017년도에 1,794만 원, 저는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조금, 또 순수하게 버스를 운행해서 벌어들인 매출액, 그리고 자부담 지출 부분해서 옥천버스가 2017년도 한 해를 운행하기 위해서 총 수입으로 잡은 내역이 42억 8,231만 원입니다, 맞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렇게 42억이라는 돈이 수입으로 보조금 매출액, 또 자부담해서 수입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른 정산서에 의한 지출 근거를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뭐 여기는 부품 비용까지 포함되고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2017년도에 2억 8,667만 원. 이게 큰 틀에서 지출이 2억 8,667만 원이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역서를 계산해보니까 거기에는 또 1억 1,692만 원으로 약 1억 6,900만 원 정도가 오차가 나요. 정산서에서도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의 범위를 큰 것으로 간주해서 큰 것을 채택해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작은 것보다. 그리고 승무원 식대비가 8,948만 원, 승무원 및 정비사 급여가 17억 7,700만 원, 유류 구매 내역이 8억 4,258만 원. 차량구입비 버스 1대 있습니다, 중형차 1억 844만 원, 차량보험료가 9,772만 원인데, 이것이 법인의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보조금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자부담 지출로 5,538만 원이 있고, 승무원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 외에 자부담으로 지출한 것이 1억 1,67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2명의 급여, 사장, 부사장 급여가 2억 5,630만 원. 사무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급여가 3,950만 원. 정산서에서 누락된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옥천버스가 1년간 납세한 세금 금액, 그리고 청소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았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옥천버스에 총 지출한 금액이 35억 7,982만 원입니다. 42억의 총 수입에서 35억 7,982만 원을 제하고 나면 지출 잔액이 7억 249만 원 남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 2억 6,000 정도를 빼주고 나면 순수 잔액이 4억 3,264만 원이 남습니다. 최근 3년 중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옥천버스가 1년간 운영하면서 수입 지출에, 정산서에 근거한 분석을 해봤을 적에 들어온 수입과 조성된 수입, 그리고 지출된 모든 내용을 정산하고 나서 약 3억 3,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는 옥천버스가 납세한 세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임시계약직으로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직 인건비가 적어도 5,000만 원 미만일 거라는 추정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선 세금 징수 후 남는 금액을 갖고 사용해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반면에 법인이나 사업체들의 납세는 먼저 지출 후, 하고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세금 내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옥천버스가 약 4억 3,000 정도의 순수 잔액에서 납세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해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옥천버스에 우호적이고 주민들의 편익,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의 어떤 본질,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후생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의 어떤 지적이나 관심이 보이지 않더라. 자체 보조금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업성과에 있어서 총평에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확보, 군민 교통편의 증진,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잘된 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교통편익 도모, 잘못된 점은 없음. 향후 발전 방향은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 경영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노선을 유지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킴. 그 외에 옥천버스 운송주식회사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류를 좀 미리 한꺼번에 구입해서 보관해 놓으면 값 쌀 때 유류비 절감을 건의해 와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보조금을 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보고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옥천버스 매출액 14억 7,500만 원 중에 카드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재론의 여지없이 투명합니다. 현금 수입은 불투명합니다. 옥천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 공통적인 문제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통을 검산 할 때에 다음날 아침에 하게 되는데, 차량 번호, 탑승한 운전기사, 운행노선을 기재한 검산서에 승차권이나 현금의 규모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한 번쯤은, 한 달쯤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검산서에서 실제 내용이 가공되거나 그 현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실이 없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분석연구원 손실산정용역 그 기관을 믿고서 우리가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용역 연구원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어차피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방학이 아닌 평소 등교할 때를 중점으로 해서 한 달 정도만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 가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부분을 찾아낸다고 했을 적에 한 달간 고용한 인건비의 몇 배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사업자의 2017년도 옥천버스 임직원들의 임금 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사장은 연간 1억 4,900만 원, 부사장은 사장의 삼남입니다, 1억 73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하루 291㎞를 운행하는, 약 300㎞, 그것도 대형버스. 1, 2㎞ 가서 신호 지키고 하면서 운행하는, 중노동하는 운전자들은 연간 3,941만 원, 월로 따지면 328만 원입니다. 328만 원이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많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해본 대로 옥천버스가 1년간 운행하면서 총 들어오는 수입 대비 지출을 하고서도 순수잔액이 4억 3,000, 그리고 세금하고 계약직 인건비를 뺀다하더라도 4억 가까운 돈이 남는데, 3억 몇 천이 남는데. 이것이 사업주, 법인의 주주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주주 분포를 보면 사장,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까지, 그중에 삼남이 이 버스 법인의 승계자입니다. 그리고 장남과 차남은 여기에 영문도 없고 관심도 없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고. 이 다섯 분들의 주주는 옥천군에 주소를 둔 분이 단 한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부사장은 국내산 최고급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혈세 같은 군민의 세금으로다가 연간 22억씩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비 지출 순수잔액이 4억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다시,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천버스와의 어떤 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서, 시정 개선 내지는 명령할 수 있는, 지도감독 할 수 권한을 확보하여야 된다. 우리 군에서 수억 원의 재정 지출되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해서도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군민의 세금 22억씩 매년 지원하면서 그 흔한 협약서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 주십시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도 건설교통과장 1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까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님이나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든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옥천버스 사무실에, 법인에 써 붙인 공고문입니다. ‘알림 군 보조금 지원 관계로 8월 급여가 1, 2일 지연됩니다.’ 이건 옥천버스 노조원들이 저한테 해 준 이야기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내용 보이시죠?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을 법인에서 주주들이 운행하는 근로자들, 운전자들에게 써 붙인 하루의 방입니다. 옥천버스에는 아시다시피 한국노조와 민주노조 2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노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노조가 써 붙인 것으로 노조원들은 분석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운전자들의 급여가 1, 2일씩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추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요구합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가족이 주주 명부에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옥천버스. 보조금 정산 후 약 4억 3,000만 원의 잔액, 임원들의 억대 연봉과 최고급 승용차, 군에서 직영을 해도 저비용 고효율의 공영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람쥐택시의 영역을 더 넓혀서 버스와 택시가 공존하는 그런 영역 조정도 가능하고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통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업주의 과다한 이윤이 승무원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더 이동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철저하게 감독 지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 행복으로 이어지는 공영버스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질을 찾게 될 것이고, 군민의 세금이 투영된 만큼 5만 군민들의 편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상기시키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시정 개선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하실 수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당부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본 위원이 옥천버스 1년간 운영에 대한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느낌과 본 위원의 시정 요구, 부군수님의 답변 주십시오.

논어에서도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재원이 작은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원성하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5만 1천 명의 군민들이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언행은 최소한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지, 그분들에게 불편이나 걱정이나 가슴앓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 각고의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옥천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아주 깊이, 조목조목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1년 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하셨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검토하셨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개선이 안 됐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손석철위원

어렵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 ´18년 경영실태 분석 및 용역 준 거 있죠?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산정연구,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나왔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2월12일이 준공날 인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늦었네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자료를 이왕 하시려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연말쯤에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왕 하시려면 꼭 연말에 해야, 시골 운행노선 그대로 고, 또 이용객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그것 왜 하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비용하고 수익에 따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2016년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 얼마 들어가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2,000만 원 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2,000만 원 정도 되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별도 비용으로 또 그렇게 지출된다고 보는 거예요, 옥천버스 재정지원 때문에.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산정하기 때문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군정질의에 공영제 질의 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뒷면 보면 어렵다고 판단하셨네요, 아주?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용역을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손석철위원

그것은 준공영제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공영제는,

손석철위원

공영제 왜 어렵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옥천버스에서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협의를 해봤지만 그 면허를 우리가 어떻게 반납을 하느냐,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그렇게, 모든 재정 50% 이상을 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도 경제성만 회사가 주장하고, 효율성, 능률성, 어느 하나 만족하는 것 없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개선되어야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개선이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공영제를 하라 그런 명령은 사실 어렵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왜 공영제가 어려울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께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로베이스 시스템에서요, 공영제. 공영제도 강제로 뺏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검토는 1년 정도 검토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짧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행정이 복지행정, 공공행정, 위민행정. 하시는 일이 저희들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실효성 없는, 실효성이 적은, 어렵게, 똑같은 방법으로. 물론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야 공영제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전에 주민불편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재정지원 근거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감독권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시정명령권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준공영제 도입, 공영제 도입까지요. 반드시 회사와 어떠한 협약서, 계약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정하지 못하고요, 제가 최대한 서둘러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최대한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최대한을 빠른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공영제, 준공영제, 또 업체운영 가지고 우리 위원과 공방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지원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한번 조문을 누가, 팀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법 조항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법 조항 중에,

곽봉호위원

조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제 방으로 가져와 주시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곽봉호위원

거기에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을 100% 해 주어야 된다, 80%만 해 주어야 된다, 120%를 해 주어야 된다는 명확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개선 명령을 통해서 운행한 노선, 지금 우리 전체 노선 중에 대전 노선 빼고는 저희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다 운행을 하게끔 개선 명령을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노선에 대한 손실산정을 따져서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어떤 회사 운영이 잘되고 못되고를 따져서 보조금 요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손실이 큰데도 운행하는 적자에 한해서 우리 군에서는 보조하게 되어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산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임의로다가 그 업체의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을 우리가 탈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현재 버스업체 자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제가 팀장한테,

곽봉호위원

주주수, 또 소액주주는 얼마나 되고, 가족 주식수는 얼마나 되는지 배분비율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그 업체를 관리하고, 우리 본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참여를 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민주사회에 주식회사는 그 길밖에, 그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회사의 경영구조라든지 쓰임을 갖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제, 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참여를 통한 경영참여, 관리감독, 거기에 대한 안은 저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 제시는 못하지만 같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한정우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유정용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명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만수 작물환경팀장은 교육 중으로 박미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우희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박구현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유병목 농기계팀장은 상중으로 오석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1번, 각종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 시범지원 사업 추진 방향은 17쪽부터 22쪽까지 2016년도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33건에 13억 4,500여만 원을, 23쪽부터 29쪽까지 2017년도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47건, 16억 2,224만 5천 원을, 30쪽부터 37쪽까지 2018년도에는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지원 사업 등 49건에 17억 7,728만 8천 원으로 각종 시범사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현황은 비공개자료입니다. 다음은 3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은 39쪽부터 55쪽 옥천본소는 광역방제기 등 56종, 242대, 56쪽부터 63쪽 안남분소는 감자선별기 등 40종, 117대, 다음 64쪽부터 73쪽 청산분소는 감 박피기 등 46종, 147대를 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최근 3년간 농업기계 구입 내역은 74쪽, 2016년도 감자수확기 등 12종에 25대, 76쪽 2017년도 관리기 등 9종에 28대, 78쪽 2018년도 감자선별기 등 9종에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업기계 임대실적입니다. 79쪽부터 84쪽까지 2016년도 옥천본소 1,461회에 1,676일을, 안남분소 822회에 902일, 청산분소 1,602회에 1,747일, 총 3,885회에 4,325일 간이며, 85쪽부터 90쪽까지 2017년도 옥천본소 1,860일에 2,063일, 안남분소 1,117회에 1,228일, 청산분소 1,661회에 1,817일, 총 4,639회에 5,108일간입니다. 91쪽부터 96쪽까지 2018년도에는 옥천본소가 1,025회에 1,130일, 안남분소가 836회에 916일, 청산분소가 1,236회에 1,354일, 총 3,096회에 3,399일 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농업기계 임대료 수입은 2016년 농업기계 임대료와 임작업 수입은 1억 5,169만 7천 원, 2017년도에는 1억 4,700만 3천 원, 2018년도에는 1억 101만 6천 원으로 3년 간 총 합계 12,832대에 1,089일로다가 3억 9,9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20쪽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과 121쪽에 품종개발 등 연구실적은 비공개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공모사업하고 시범사업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보다는 이 공모사업하고, 특히 시범사업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신가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득작목팀하고 작물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일어서 주세요. 1페이지 공모사업하고, 17페이지 시범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건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공모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우희재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흥청 공모사업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 지금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총괄해서 각 분야별로 200개 사업에 있는 이 분야만 시범사업이에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에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별도로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 시범사업하고 별개다 이런 얘기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추복성위원

자, 그럼 17페이지 시범사업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는 총 33건 중에 국비가 13건, 200건 중에 13건. 그다음에 도비가 16건, 군비로 한 게 4건해서 33건에 13억 정도이고. 그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지원으로다가 전환이 된 것이 12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23페이지에 2017년도 총 41건 중에 국비가 200건 시범사업 중에 15건, 도비가 26건, 군비가 6건,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총 49건 중에 국비가 20건, 도비가 22건, 군비가 7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서 시범사업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 시범사업을 신청 받아서 가지고 오면 이 대상자를 그 후에 선정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9월 달 도비, 국비 신청을 해서 그해 시범사업을 받으면, 그다음 해 1월 달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범 대상자를 신청 받고, 선정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시범사업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농가별로 현지 포장도 보고, 농가도 상담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선별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럼 신청을, 군민, 농가 전체를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 직원이 현지를 다니면서,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아닙니다.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연초에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나 이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특별반 교육 같은 것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홍보해서 그 기간 동안 시범사업별로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심사를 나가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신청 안내라는 것을 반상회보나 각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영농교육 때 홍보도 하고, 또 농정과에서 시범사업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안내해 가지고 이렇게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합니까? 이게 타 자치단체 것인데.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국비가 신청이 200개 대상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서 겨우 15건, 20건 정도 밖에 하지 않은 사유는 또 뭐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국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좀 다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 시범사업의 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소수로 하는 시범사업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런 얘기에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 현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진흥청에 있는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다 신청할 수 없고, 저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도에 신청합니다, 국비사업을.

추복성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비교해 보면, 좀 국비에 대한 신청 사업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6년도 같은 경우는 200개 사업에 13건인데, 좀 직원들이 시범사업 선정하는 것을 적게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별 배정할 때 거의 같은 양으로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옥천만,

추복성위원

그럼 예산의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어느 정도,

추복성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가 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추복성위원

아니, 예산에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그러면?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많이 신청해가지고 신기술 개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세워서 하는 시범사업을 또 어떤 사업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된 시범사업은?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효과가 좋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저희 국비사업 별도로 시범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군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지, 그러면 군비 시범사업은 국비로 내려와서 시범사업이 됐으면, 잘 됐으면, 그것은 농정과나 어디 타 부서로 연계사업으로 가야지. 왜 군비사업으로 해서 다시 시범사업으로 가느냐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아니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사업 같은 경우 1년짜리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소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가지고 연계사업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에 대한 대상 시범사업 중에서도 극소수로 몇 개는 연계했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 매년 연도의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별도로 농정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건을 농정과에 이관해서 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3건이고.

추복성위원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보고를 허위보고한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거기에는 농정과는 국·도비 사업 중에 FTA기금사업이 있고, 고품질 과수현대화사업 같은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주나 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다겹보온 커튼 이런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센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매년 이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올해도 12월 달에 종합평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위원

아, 매년 하시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매년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해당 분야 아니면, 농업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을 다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계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당해연도 시범사업을 농가와 전부 저희들과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추복성위원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됐다고 하면 농정과로 해서 연계사업을 한다?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이 타 자치단체보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시범사업을 받아 와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연계사업으로 간 3년 동안 이 자료로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와서 한 게 있느냐, 없느냐?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다시 한 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받아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기술 개발을 해서 보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자체로,

추복성위원

직원이 자체로 한 것?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매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은 농업에 보급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한 게 있느냐, 없느냐?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신기술개발 보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보고회를 해가지고 보급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뭐야 공모사업이 200개 정도 이렇게 있는 중에서, 여기 교육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좀 우리 옥천군에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분야 아닙니까? 연구도 해서 신기술을 개발 보급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그것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6개에서 7개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사업이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이요.

추복성위원

그게 품목은 뭔데?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 품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품목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다량으로?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은 농가들한테 기술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설치한 것이지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추복성위원

유리온실?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을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뭐 그 안에는 열대 과수 같은 것, 저희들 실증시험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에서 해가지고, 유리온실 해가지고 제가 ´97년도 계약업무를 해서 내가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설치한 건데. 그 안 같은 데 ´96년도 이후로, 거기에서 보급해서 신기술 개발 보급해가지고 보낸 것이 있느냐, 없느냐?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저희들이 개발 했다기보다도 체리 같은 경우 저희들 온실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묘목도 해서 보급해 주고 그런다?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아, 묘목은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그럼?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묘목 같은 것도 지원해 주지만, 재배기술 같은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한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은, 2개 연계 팀장이라고 하니까 담당관님이나 우리 소장님은, 이 신기술 개발 보급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서 지도 사업 중 200개 사업 중에서, 좀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농업에 대해서 종사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매년 어떤 것을 선정해서 우리 옥천에 보급을 할 것인가? 라고 한번 결론을 내서. 우리 담당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지 말고, 한번 중지를 모아서 해서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연계사업으로 농정과 협의해서 연계사업으로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비 들여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가 없는 사업은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갖고 하는, 민간자본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업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추복성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게 시범사업이 아닌 게 있어요. 일반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갈 사업이 아니고.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일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솔직히 말씀하셨지, 내가 내년도 예산 농업기술센터 검토해 보니까 일반 사업이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희재

우희재소득작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그것은 잘 좀 해서, 우리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농업 신기술 보급이 좀 앞으로 우리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몇 가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추복성위원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하신 신기술 개발 보급에 우리 옥천군의 사업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중앙에서 모든 사업은 규모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옥천에 맞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은 한 200여 가지 되지만, 그중에 우리 옥천은 소규모로다가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단지로 묶어서 200ha, 300ha 묶어서 광역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에서 200ha, 300ha 묶을 곳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신청해도 저희들 해당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옥천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시범사업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규모화가 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신기술 개발 보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해마다 한 5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도사하고 농업인하고 둘이 같이 연구사업을 해서 그 연구사업이 성공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합니다. 추진해서 시범사업이 성공이 된 것은 저희들이 농정과로다가 해마다 평가회가 끝나면, 금년도에도 12월 19일 날 모든 사업한 것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회가 끝나면 그 평가회 끝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잘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보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농정과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보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로다가 보낸 공문이,

추복성위원

그럼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했는데, 농정과에서 공문 받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 농정과에서 사업은 신활력 사업 같은 것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저희들 것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에 저희들이 기술 개발한 것, 뭐 우산식 지주라든지, 다겹비닐 커튼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 사업 그대로 제목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술이 거기 투입돼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농정과에서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한 것이 저희 사업이 끝난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과제 개발한 것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대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은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대추 재배하는 것을 보은마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우스 안에 키워 갖고서 1년 큰 것을 밑을 바짝 잘라서 새순을 받아서 키워 갖고서 항상 어린나무에서 나는 과일이 맛있습니다. 그걸 대추 올해 실증시험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금년도 아마 책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구 사업한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1부씩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수도작을 가지고 규모 이하, 당연하지요. 옥천에 수도작이야 경기도 여주, 이천이나 거기에서 견주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소규모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고도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분야는 말씀 안 드리겠고. 좀 전 분야에 걸쳐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자료 제출한 위원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나. 자료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곽봉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게 속도가 느려 가지고. 51페이지 제가 기술센터에 요청한 자료는 품종개발 등 연구실적 자료였습니다. 이 농업분야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과가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분투하고 계시는데. 농정과의 성격은 말씀 안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이 주 업무죠,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연구 실적이 있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을 3건을 하셨습니다.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특허출원 품목이 아로니아 한 품종입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를 저희들이 출원하려면,

곽봉호위원

아, 그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아로니아 한 품종에 대해서 3건을 출원하셨고, 2013년도 11월 달에 발효음료 제조방법 아로니아 해서 특허 등록을 하셨습니다. 2015년 4월 13일 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2015년 12월 2일 날은 아로니아 발효유 제조방법에 대해서 출원을 하셨습니다. 출원 공개를 하셨고, 2015년 12월 똑같은 날짜에 아로니아 쌀 찐빵의 제조방법에 대해서 출원을 공개하셨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하려고 지금 출원을 계속 중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도관들이라고 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짤막한 제 좁을 소견으로는 그동안에 수 년 간에 걸쳐서, 십 수 년인지, 수년에 걸쳐서 제가 2104년부터 ´18년 까지 하면 한 5년 되겠네요, 그죠? 5년간에 걸쳐서 출원한 품목이 아로니아 한 품종이고, 출원도 보면 두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죠? 이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 우리 옥천 농업기술센터에 자긍심과 자존심을 키우고, 지도관님들의 몇 면에 어떤 그런 것을 하시려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셨는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직은 기술보급하고, 농가 지도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출원이라든지, 특허 같은 것은 저희들 연구직들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연구직이 이 시기에 1명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연구직이. 그래서 지도직이 특허를 출원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연구직에 계신 분 1명은 지금 오셨어요? 연구직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입니다.

곽봉호위원

연구사?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

사면 우리 일반 공무원하면 몇 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7급 정도.

곽봉호위원

7급 정도, 그 1명이 있어서 아로니아 하나 가지고 4년을 갖다가 끄셨다는데, 좀 보강을 하시든지, 그 분의 역량을 키우시든지. 이게 특허가 출원돼서 이런 것이 나와야만 우리 경쟁력 확보가 돼서 우리가 좀 돈을 벌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 뭐 만날 무슨 공모사업이니, 신기술 사업 신청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는 특허출원도 하고, 특허도 얻고, 신기술 개발도 완벽하게 하는데.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종자 및 종묘 보급 사항으로 보시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볼 적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농업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수는 한 50~60가지.

곽봉호위원

그렇게 되죠, 50~60가지되죠. 여기 지금 취급하고 있는 종묘보급 사항에 보면 지금 몇 가지 언급이 돼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곽봉호위원

벼, 감자, 콩, 옥수수! 이 품종입니다. 그죠? 보급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보급 체계가 종자라는 것이 그냥 일반 종자 같이 보급을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자보급 체계에 따라서 보급종을 보급하는 것이지. 종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취급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다른 품종은 이제까지 국가에서 종자 보급하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것이 없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종자원에서 생산한,

곽봉호위원

종자원에서 생산을 이것만 하셨느냐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품목입니다.

곽봉호위원

저기 우리 팀장님! 종자원에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급한 종자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벼, 감자, 콩, 옥수수 이것으로 일관돼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춘파형 맥류라고 2017년도 29번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 보급량도 보면, 크게 증가한 것도 없고 다 일정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재배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 종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이 갖다 놨어요.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 특허출원도 하고, 신품종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급화 된 품종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기술을 연구하셔 가지고, 타 지역보다 우리 옥천 지역에 맞는 종자를 개량해서 보급해서 수확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수확이 늘었다고 하면 이렇게 보급률이, 농민들이 신청을 적게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변명적인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보급을 2014년부터 해서 수확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품종이 좋아졌다면 농민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더 하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종자는요. 보급종 체계가 한번 종자, 벼 종자를 갖다가 심으면 4년 1주기로다가, 4년 동안 심어서 퇴화가 되면 바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벼 종자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심을 물량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봉호위원

그럼 벼 종자를 품종화해서 받아다가 일단 기술센터에서 받아온 품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이라고 해서 우리 청에서 다 시험에서 ‘이 품종은 우리 지역의 장려 품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심어도 된다.’ 라고 하는 보급종이 지역별로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옥천 지역에 맞는지, 적합한지? 검토 안 하고 품종원에서 보급하면 바로 그럼 농민들한테 보급을 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역별로다가 중부지방,

곽봉호위원

그럼 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바로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하고 바로 보급합니까?

충북에 해당하는 종자에서 옥천에 오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그럴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시험재배를 해서 과연 이 품종, 품종을 보급했다 하더라도 우리 옥천 지역 내에서 적합한지, 물론 적합하다고 해서 뭐 100가지 항목 중에서 98가지, 80가지는 적합이 되겠지만. 단 한, 두 가지라도 옥천에 부적하다고 하면 생산량에 저해가 올 것 아니에요. 농업 성공 실패에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직접 보급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요.

그럼 시험재배 안 하는 보급종만 계속 4년 동안 받아 오셨네요?

그럼 뭘 시험재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급종이 아닌 걸 시험재배를 하신다면, 어떤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부군수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럼 부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급품종은 이런 시험과정을 안 거치고 직접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하고 있는 시험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어떤 품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직답을 원하는 것이고, 우회적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급종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급종 외에 어떤 품종을 시험재배 하셨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하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질문을 제가 거칠게 하고, 터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 내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 안 하고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술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농정과하고 기구 통·폐합 과정에서도 농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 설들이 있어요. 농정과는 무슨 기관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기술은 연구하는 기관이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농정과는 물고기를 보급하는 과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실증시험 연구 이런 것도 과연, 이것이 실증시험을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인가를 잘 선정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과, 여주 밀식 재배, 사과, 왕대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후나 옥천의 토질과 옥천에 어떤 환경여건에 적합한 이런 작물을 기술개발센터에서 잘 선정해 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농민이 하겠습니까? 내가 경각심에서 좀 신경을 많이 더 쓰셔 가지고 품종선택도 잘 하시고, 또 심도 있게 이걸 하셔 가지고 성공 사례를 남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동에서도, 보은에서도, 저쪽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야, 옥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실증시험 연구를 하고, 재배를 했는데, 수확량이 엄청 늘어났더라. 품질이 개량됐더라.’ 뭐 참외가 수박만 하게 크게 생산 되더라, 아까 배추 얘기하셨는데, 배추가 엄청 큰 배추를 개발하셨다면서,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기술의 우위성을 주장하시고, 농민들한테 어필해 가야 돼요. 지금 인기가 좋더라고, 농업기술센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품종을 말씀하셔서 제가 품종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곽봉호위원

예.

소장님, 제가 질문 과정에서 좀 자제를 못하고 언성이 높았던 점 이해해 주시고, 오직 농민들이 잘 살게 해 주시기 위한 저, 본 위원의 심정이고. 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아로니아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서 영농조합법인도 많이 만들고, 또 무슨 여기 했던 제조 무슨 교육장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울상이지 않습니까? 복숭아, 포도, 깻잎, 딸기 소득을 거기에서 많이 올렸어요. 대체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 부분이요. 79쪽에서 96쪽에 걸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농기계 보유 대수 대비 임대한 횟수가 저조한 기종이 상당합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맞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은요, 우리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두고서 쓸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저희 농기계임대센터에 구입을 해놓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한 농기계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기종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나가는 기종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쓰는 것을 우리 농가에서 구입을 해놓고 쓰기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그러한 기계를 사놓고,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필요할 때 쓰라고 해서 농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구입해 놓은 겁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말씀에 일견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1대 샀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임대가 됐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한 번 임대 했으면 한 농가가 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종을 한 농가를 위해서 샀다. 그 말씀이랑 등식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 농가만 사용한다고 했지만, 또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용수위원

그런데 3년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박피기는 계속 3년간 한 집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한 농가를 위해서 은행박피기 샀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박피기 같은 건 산림녹지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준 겁니다,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용수위원

물론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125마력짜리 트랙터를 우리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원래 125마력짜리도 임대합니까? 아니면 임작업만 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가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사료 만들 때, 사료 곤포 작업을 할 때 쓰는, 그게 임대작업 기계는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 실적에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임대실적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 아니라 임작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용수위원

임대에 나와 있어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93쪽,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는 사일리지,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제 질의 끝나면요. 자료에 나온 3년간을 보면 125마력짜리 트랙터가 2대가 있는데, 대당으로 보면 2, 3회 정도밖에 임대가 안 됐어요. 임대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트랙터를 2대씩이나 사가지고 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1년에 2, 3번 정도 밖에 임대가 안 된다고 하면 효용성에서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마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짚을 말 때, 큰 짚을 말을 때 작은 트랙터 가지고 힘이 달려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임대가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임작업을 해 주는데 이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여기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11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 11대를 대당 나누면 2, 3회씩밖에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예를 들면 자주형 콩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 횟수에 비해서 보유 대수가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 좀 소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필요 없는 농기계를 사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여기 보면 분석이 됩니다. 너무 많은 농기계를 샀다, 예를 들어서, 기종을. 한 5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것이 10대 정도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농기계 구입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비공개자료입니다. 임작업 실적이 나옵니다, 비공개자료 1페이지에 보면요. 소장님, 우리가 임작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농이나 영세농, 소농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는 공공입니다. 이 공공영역에서 할 때는 소외된 분들, 고령된 분들, 또 소농인 분들. 일반 농기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임작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대여기준 및 기간, 그렇게 해서 제7조입니다. 5항, 6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작업은 1,000m 이상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 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6항,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 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작업조건이 안 좋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런 걸 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임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취지에서는 좀 어긋나 있다, 조례 내용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임작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조례에는 1,000㎡ 이상의 경우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1,000㎡ 미만 한 건수가 상당해요. 2016년도 30건, 2017년 45건, 2018년 10월15일 현재 45건. 이렇게 소규모 농기 임작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는 이 부분 하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목적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영세농이라든지, 소농이라든지,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이렇게 소농들이 지금 임작업을 요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당인데, 조례에는 그러한 지금의 추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것이 조례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챙겨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현 추세를 반영하고.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 30건, 45건, 50건 이렇게 소농하고 있는 것 우리 규정 위반이에요, 따지고 보면. 조례에는 1,00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1,000㎡ 미만을 신청 받아서 임작업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랑 맞지 않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하여튼 차제에 조례, 이 모든 부분이 조례가 우리 모든 사업 시행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랑 어긋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겠지요. 그런지만 조례가 현 우리 상황을 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하튼 차제에 이 조례, 한번 손 보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목적하는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꼭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조례 개정 언제까지 한번 준비하시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로 준비하셔가지고요,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시간이 좀 오래 됐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조례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조례 14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엔진 농기계 보험 몇 건 들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엔진이 달려있는 건 전체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전체 다 들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거의 들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들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 93 한번 볼까요? 페이지 93에 트랙터 48마력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페이지 93쪽에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보유 대수는 있는데, 임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담당자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농업기계팀 오석면입니다. 이건 그날 사고 일시는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청산 한곡리 앞에서 전복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보험 처리하고 나서 기계를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비 과다로 인해서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엔진 고장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손석철위원

그럼 보험 처리 안 하셨습니까?

석면

오석면주무관

보험 처리는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셨어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기계는 더 올해 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건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신규 대체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가격에 대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저희가 본소에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청산으로 다시 한 대를 더 보내게,

손석철위원

보냈습니까?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예. 트랙터 47마력,

손석철위원

언제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이번 연도 중순쯤, 예.

손석철위원

정확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에 91쪽 한번 봐주세요, 91쪽. 여기에도 트랙터 구굴기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건 임대가 전혀, 있는데도, 존재하는 데도 없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작년도에 의회에서 토양 개량 때문에 트랜챠라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걸, 일본에 견학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와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성이 9월말 정도에 작성돼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해서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땅속을 개량할 수 있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트랜챠라는 기계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아주 신형 기계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5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요. 자주식 옥수수수확기, 이것 지금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식 옥수수수확기 이것 때문에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구입했으면 이 기계를 구입을 안 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맨날 혼나고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축산팀인가 어디에서 도비로 다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손석철위원

소장님, 이게 사용 불가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은 가능한데 그것이 원형을 말면 그 원형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랩핑으로 말아야 되는데, 땅에 떨어질 때 그 성형이 다 깨져가지고 사료의 손실이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공매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기계만, 성형하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축산팀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바로, 이게 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리를 하셨어야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손석철위원

그러면 수리를 그 업체, 수입 업체하고 협의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하시든지,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하시든 지요. 소장님 물론 전임자, 어쨌든 전임자 때 처리를 못하셨는데. 이것에 이어서요, 지금 교육을 하시죠? 농기계 교육?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1년에 두 번 하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제안 드립니다. 지금 1년에 두 번해서 1회, 2회, 몇 명. 지난번에 하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번 하면 100명~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난번에 하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산.

손석철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청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몇 명 왔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여 명 온 것으로,

손석철위원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이론교육 한 두어 시간 하고, 그다음부터 실기교육을 하는데, 100여 명을 실기교육을 한 번에 하다보니까 자세히는 못하고, 그냥 시동 걸고 운전 조작할 수 있는 방법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첫째,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 1년에 두 번 하시지 말고, 교육 횟수를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한 1년에 4회 정도. 그리고 엔진 달린 기계는 기능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해서요. 트랙터면 트랙터, 굴착기면 굴착기. 그래야 수료증을 주고, 지금 담당팀장 말씀은, 작동사고가 어떻게 났죠, 팀장님?

석면

오석면주무관

전복사고입니다.

손석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석면

오석면주무관

확실치는, 판단이 안 되지만 운전미숙,

손석철위원

미숙이죠? 초보자죠?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손석철위원

이 트랙터, 아무리 소형이라도 밖에 나가거나 작업할 때 위험합니다. 이론실기 잠깐 한, 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4, 5회 정도 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면 트랙터, 콤바인이면 콤바인, 이앙기이면 이앙기. 별도 교육을 프로그램 짜셔서요. 시간, 예를 들어서 이론, 실습. 그것 없으면 기계 대여하지 마세요. 그것을 담으시라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제안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용 트랙터 있죠? 교육용 트랙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용 트랙터로 안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임작업에 투입을 하고, 소형 기계는 임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다 진흥청에서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민들 교육하라고 보내줬는데, 교육용으로 놔두면 저희들이 그 기계가 아까우니까 임대 작업용, 아니면 임작용으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손석철위원

그전에 교육용 농기계가 있었죠, 대형?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용,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용하고 임작업하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료 위원이 조례에, 개정을 말씀했는데 저도 조항 좀 이야기 드릴게요. 11조에 보면요, 11조3, 농업기계 사용 전까지 출고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런 폐단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시 들어오면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주로 전화로 예약하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전화로 예약, 그러면 센터 예약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다음 날 안 쓴다고 해도 전액 환불, 예약만 하고 돈을 지불하고 기계를 가지고 나가지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A라는 사람이 그것 예약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예약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 한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면 후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전일까지, 전일까지 취소를 하셔야 되고, 전일까지. 그리고 예약을 하면 반드시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골에서 전화예약하고 금액을 받을 방법이,

손석철위원

물론 그것도 염두가 불편하고 됩니다. 그런데 타 군에도 직접 와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수납기관 정해서 하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10%의 부담을,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10%를 환불 안 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11쪽 이 내용 자구수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다른 분들이, 다른 동료 위원께서 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농기계,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작업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영농편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해서 소득증대 기여하는 것이죠, 목적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최대한 기계관리 잘하셔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안전, 모든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외국 연수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덕분에 봄에 트랜챠 때문에 일본 갔다 오고,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체리하고 헤이즐넛을 보러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국제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업인들, 우리 의회에서 중복돼서 해마다 외국 나가고 한사람이 3번, 4번씩 나가는 것, 요새 잘 지켜지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명단을 보니까 중복돼서 나간 분이 한두 명만 빼고는 거의 한 번씩, 3년에 1명씩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옥천을 대표하는 과수가 뭐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에는 포도라고 했었는데 포도는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복숭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숭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복숭아 말고 또 다른 것 있나요? 아로니아는 어떠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는 옥천을 대표 한다고는 못하고, 지금 산업이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유재목위원

아로니아 사양산업이 됐어요, 벌써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농업 주기가 더 빨라져서 어떠한 작목이 하나가 좋다고 해서 하면, 통신매체나 아니면 기술이 전부 다 공유가 되다보니까 그 작목으로다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3, 4년은 소득이 괜찮다가도, 많이 재배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아로니아 옥천에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한 14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해 아로니아 농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폐원들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폐원 환불금 안 해 주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게 문제예요. 저희들 ´17년도, 올해가 ´18년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작년 여름에 아로니아 해외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게 불과 딱 1년 됐습니다, 1년 반.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소장님, 가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위원

본 위원도 그날 폴란드, 독일, 아로니아 벤치마킹 하겠다고 다녀왔어요. 동료 위원들하고 농가하고 아로니아 관련된 분들하고 해외에 폴란드, 독일 벤치마킹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게 폐원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로니아 생산 가격보다 걷어 들이는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원 단계까지 왔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이 아로니아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를 차별화해서 하시는 몇 농가들은 소득이 지금도 ㎏당 1만 원씩 파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고령농이나 아니면 판매망이 없는 분들은 지금 판로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로니아을 분말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까지 해서, 지금은 군서에서 가공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워낙 따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주 품질이 좋게 해서 적정량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벌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로니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특허 출원하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센터의 모델 작품으로 아로니아 특허출원도 하셨는데, 불과 3년, 3년도 안 돼서 다시 폐원을 하겠다. 소득 작물로서는 특별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안 된다. 지금 초창기에 아로니아 개발해서 처음일 때는 비쌀 때는 ㎏당 2만 원, 1만 5천 원. 지금 잘하는 분은 1만 원까지 받는다네요? 그런데 지금 2천 원도 안 돼가지고 수확도 못하는, 노동력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로니아 수확한, 보관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통계로 잡은 것이 한 110톤 정도는 판매가 됐고, 지금 재고량이 한 110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200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톤 가까운 게 지금 냉장고나 급냉실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 또 이걸 처치를 못해서 그냥 수확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하는 낙화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도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 아로니아 작목반 이분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엄청난 농가소득에 기대에 부풀어서 다들 아로니아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특히 소장님께서 외국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으면 어느 정도 농가에 관련해서 잘 나누셔가지고, 이 농가를 배분을 잘하셔야 돼요. 계속 아로니아가 잘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농가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작목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렇게 검토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주식 베일러 옥수수 수확장비 질의할 때 농정과에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구매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금 자주식 베일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에서 공모사업도 있죠, 이것?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런 대형기계는 없고요, 작업기 위주로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아까 이걸 질문하려다 안 했는데, 도에서 주는, 농정과에서 주는 보조비율은 15%밖에 안 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 35% 매칭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구입하는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 대여,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소장님은 농정과에서 이게 내년도 사업에, 지금 보조로 내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은에는 자주식 베일러가 3대, 영동에 1대가 있는데 우리 옥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조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축산 이런 단체에서 이걸 구매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 이 관계된 팀장님, 농기계 팀장님 누구신가? 팀장님!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농업기계팀 오석면입니다.

추복성위원

팀장님이 수확장비 자주식 베일러, 진흥청하고 진흥원하고 한번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쪽 사이드에서 시범사업으로다 이 대형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이 됐는데. 한번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추경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오석면주무관

······.

추복성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석면

오석면주무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좀 알아봐 가지고 바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오석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농기계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운영팀장입니다. 전태곤 체육팀장입니다. 이기붕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1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47쪽부터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 체육대회 9회 및 도 단위 체육대회 5~8회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지역 축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포도축제 등 축제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는 주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각 대회 지원액 및 참여 인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관내 경기장별 규격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문체육시설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기장 3곳을 설치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공설운동장과 공인2종경기장의 비교표입니다. 공인2종경기장과 비교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준비운동장, 장애물레이스 설비 미설치, 로드레이스 코스, 경보경기 코스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옥천공설운동장의 경우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투척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경기장과 경기장외와의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 3종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경기장입니다. 다음 59쪽 옥천체육센터입니다. 옥천체육센터의 경우는 체육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관이 최소 2개 이상 필요하며, 옥천생활체육관은 연습경기장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60쪽, 옥천국민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의 경우도 전문체육시설 군 지역 기준 3급 공인과 비교하였을 때 규정상 8레인 이상 설치되어야 하나, 6레인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총 245개소 96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3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4쪽 상단 부분, 설치장소 유형별 야외운동기구 현황, 하단부분, 관리부서별 야외운동기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야외운동기구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사후관리계획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신규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지도 및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설치 현황을 파악, 즉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훼손 및 이전 사유 발생 시 해당 읍면에서 민원접수 후 체육시설사업소로 통보하여 수리 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세부사항을 잘 아는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용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16, ´17, ´18년도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뭐 다른 부서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유독 체육시설사업소만큼은 관외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총 34건인데, 32건이 관외구입이고, 금액으로 보면 6억 2,500 중에서 6억 1,300이 관외 구입입니다. 그럼 비율로 보면 건수가 97%, 금액이 98% 이렇게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급자재 구입현황,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서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외 구입비율이 높으냐? 아니면 관내도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관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팀장님이, 답변을?

이용수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붕

이기붕시설팀장

시설팀장 이기붕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경우에는, 관내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부3군을 우선으로 구입하고요. 남부3군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내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제품이 없었는데, 최근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내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유독 관외 비율이 높은 이유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에서 구매를 했다?

기붕

이기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봐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고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대다수 주민들께서 답변을 그 부분 하셨어요. 또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가 합심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다음 54쪽입니다. 54쪽부터 경기장 규모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 옥천체육센터,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옥천군민체육센터, 수영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고하신 대로 규격현황을 보면, 전국대회나 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실내체육관밖에 안 되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다른 뭐 수영장이나 야외 운동장 그 부분은 규격 미달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체육 관련해서 공인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너무 빈곤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인근에 각종 체육시설이 배치돼 있어서 이용하기에는 편리한데,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규격 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기록경기라든지, 특히 기록경기는 이 규격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록경기인 수영이나 육상을 주로 치르는 실외 운동장, 이 부분이 규격에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전국대회나 이런 규모의 대회를 많이 유치하겠다고 이런 또 계획도 가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구기 종목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주로 궁도대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정구라든지, 뭐 이런 실내 구기종목이 주로 되고요.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 운동장 시설은 사실 규격에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계획과 종합체육관 계획을 타당성 검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도 장소라든지,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환영을 드리고요. 그 민선7기 군수공약으로 다목적체육센터 및 다목적구장 건립 계획이 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참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크게 넓게 봐 가지고. 좀 크고 멀리 봐서 아주 그냥 자리를 크게 잡아서 대부분에 체육 관련 시설들이 한 군데로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경기도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한 군데로 우리가 체육 관련 시설을 좀 모아 볼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하면 지금 같이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 이용률 제고나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도 타당성 검토 때 적극적으로 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생각에 어떤 예정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놓은 지역은 있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역적으로는 뭐,

이용수위원

아니 뭐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대략적인 예측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각 실과에서 법령으로 이상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그 민선7기 군수공약에도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점점 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체육시설의 소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도립대 운동장에 이번 간담회 자료에도 올라왔는데, 도립대 운동장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던 운동장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 분들이 또 염려도 하고 있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풋살 동호인들도 한 600여 명이 넘는데, 풋살 구장이 하나 밖에 없어서 그 분들도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우리 체육 인프라를 갖추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 이런 걸 반드시 하셔 가지고 조속한, 그러니까 조속하다고 해서 빨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시행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설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팀장님께서는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관급자재 우선 구매에 원칙을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붕

이기붕시설팀장

예.

임만재위원

군내에 있는 것은 군내 우선, 없는 것은 남부3군 우선, 없는 것은 도내 11개 시군에 우선. 정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 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좀 앉아서 들으세요.

기붕

이기붕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대경콘크리트 회사 군서면 겁니다. 이것 관내를 관외라고 또 표기를 했고, 그 밑에 파형강관 이음 같은 경우는 우리 옥천에서도 충분한 기술이나 이것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밑에 경기도 화성시가 한 대명콘텍에서 한 배수로 관계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뒤에 2017년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봐 주세요. 괴산 청안에서 하고 있는 씨씨케이 같은 콘크리트 블록 우리 군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투광조명 관계도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쪽도 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두 번째 콘크리트 관,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10개 넘게는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97, 98%가 관외 의존하고 있는 것. 우리 군에서는 매년 본예산, 추경, 기금 포함해서 5,000억 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관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정서에 반 행정을 해 갖고서 크게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주무 담당 팀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지역 관급자재 우선구매에 그 본질과 취지, 이유, 목적, 철학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상기 시킵니다. 다음 연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챙겨 볼 이유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공급 가능한 이런 자재들을 말로 비껴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팀장님! 이해되십니까?

기붕

이기붕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관외 물품이 많이 사용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관내 업체가 우선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적, 제가 이것 자료요청 했습니다.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6년도 전국단위, ´17년, ´18년 모두 9회에 걸쳐서 계속 똑같아요, 횟수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것은 뭐 계속 진행되는 회 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전국대회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중앙단위 전국대회를 옥천에서 하게 되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개최한 것이 포도축제 때 하는 뭐, 포도 금강마라톤대회, 족구대회, 이렇게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체육시설들이 전부 시내 주택가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와 연계하다 보면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거의 전국단위 행사는 당일치기와 뭐 거의 1박2일 이렇게 많이 하시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박2일이 거의 많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숙박시설은 어떻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숙박시설도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한 80% 정도 선까지 수용을 못합니다.

유재목위원

부족하지요? 물론 체육 인프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가 있어야지요. 체육 인프라는 잘 국제규격에 맞춰서 잘해 놨는데, 숙박시설이 없으면 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숙박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광역시로 빠지는 경우도 많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뭐 한 십 여분, 십오 분 정도면 옥천까지 접근성이 아주, 옥천이 또 교통의 요지 아니겠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는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숙박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체육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겸비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주 지적 잘해 주셨는데, 숙박 관련도 겸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거의 저희들 전국대회나 도단위 행사가 저희 옥천에서 크게 행사를 4개 하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묘목축제, 지용제, 또 포도 복숭아 축제, 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중봉충렬제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합니다. 그럼 전국단위 축제 할 때 우리 행사하고 접목을 많이 하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 저희 CBS중고배구 전국대회가 옥천에서 열리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한 8월경으로 해서 포도 복숭아 축제와 연계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방학을 전후로 해서요.

유재목위원

아주 뭐 잘 하고 계십니다. 전국단위 경기를 이렇게 옥천에 유치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생각은?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전국대회는 우리 예산도 조금 투입돼야 됩니다. 예산도 좀 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아무튼 그러면 옥천하면 그래도 배구, 배구하면 옥천. 30년 넘게 옥천을 자랑으로 하는 배구가, 옥천에 자꾸 배구하는 학생들은 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배구가 옥천의 명성을, 또 옥천을 전국에 자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앞으로 하여튼 배구에 관련된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이 CBS가 아니더라도 전국대회 규모가 옥천에서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무슨 복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하고 CBS와 맺어 놓으면, 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배구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맞습니다. 이 배구 관련 인적 인프라 구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남이 모르는 고장 가서 이 배구대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옥천은 또 아까 전자에 지적했듯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교통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전국에서 접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축제시기에 맞춰서 전국대회가 옥천에서 1회가 아니고, 2회, 3회, 10회, 30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전국대회 유치가 옥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각별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