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주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일곱 번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여덟 번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명정 지역활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 경제 분야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참석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호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5호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장명정 과장님, 하순철 팀장님, 김영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읽어봤는데 군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설치했을 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구시설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명이 있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20년 수명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영구시설물이라는 말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영구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영구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지금 시끄러운 망운산 풍력 그것도 20년 정도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태양광 보면 보통 15년 이 정도 보더라고요. 영구시설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영구시설물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잘못하면 사업자한테 남해군에서 자기 사업하는 데 경비를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조사업자 경비의 전부라는 말은 절대로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 사업하는 데 우리 군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물론 군민을 위한 거고 남해군을 위해서 설치해놓으면 재정수입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5조 3항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 관련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6조 2항입니다.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년 동안 하는데 자진철거를 한다는 공탁 조건으로, 철거 비용을 공탁 조건으로 설치하는 것을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어서 명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 법적 공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영원히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년입니다. 단지 영구시설물로 보면서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하라는 게 끝나고 났을 때 철거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되 그 시설을 영구시설물로 보라는 그런 관련법에 대해서 5조 3항을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의 범위는 태양광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로 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영구시설물의 정의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영구시설물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업무편람에 영구시설물의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범위에 보면 ‘다’항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가나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허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창우
김창우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공유재산 관련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창우
김창우위원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마이크 끄고 설명)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업무편람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관련법에, 모법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상위법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 정의 해서 공유재산업무편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 그러면 해체 시에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이라 하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온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철거하는 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조항 26조 2항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시설물...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영구라는 말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이것은 관련 법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영구를 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축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영구시설물을.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본다는 거지요, 이 법에서. 최장 20년 동안 설치하는. 우리가 판단할 때 태양광 했다가 들어내면 되는 게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절대 영구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년, 20년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구시설물로 보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때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일반 군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구시설이라 하면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업자 지원관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보조금의 지원은 4조 지원대상 안에서만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넣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것은 일반 소비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은 보급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경감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소비자입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소비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창우
김창우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자는 의미지요. 가정집에 3kw를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83만 원 국가에서 50%, 우리 군에서 130만 원을 지원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전기요금을 줄여주자는 의미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지금 보조사업자는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보조사업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일반 군민이 보조사업자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지요. 일반 군민이 보조사업자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시설이 남해군 청사, 체육관 보조사업자가 남해군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100%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조 「신·재생에너지설치촉진법」 3항의 영구시설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이런다 하면 영구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맞거든요, 철거를 하는 것인데. 영구시설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영구시설물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해체비용이 일부 수반되는 것을 영구시설물로 본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것을 본다고 하시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대다수 국민들이 판단할 때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영원히 있는 것이 시설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구라는 말을 빼버리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일단 김영근 실무팀장 보충설명을 들어봅시다.
영근
김영근친환경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근입니다. 영구시설물의 정의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용어가 나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다른 어떤 사용이 불편하겠거나 그 시설물이 존치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영구시설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나면 대부기간이 10년이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제3자가 불특정다수가 쓰고자 하더라도 그 시설물 때문에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구시설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제반조치로 10년 뒤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 보증증권을 끊어서라도 예치금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구시설물은 영구히 있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 관련법에서 영구시설물이라 함은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내가 자진철거를 할 수 없을 때 공탁할 수 있는 시설도 영구시설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두 가지 다 영구시설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영구라는 말 하나 빠진다 해서 남해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안이 4개입니까?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른 안건으로 올려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여동찬위원장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창우
김창우위원
가능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바로는 태양광 수명을 20년에서 25년을 보더라고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용 이후에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수명이 다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있답니다. 설치가 아니고 실제 생산사업자가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그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추후에 자진철거 하는 데 공탁조건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 생산업자가 꼭 다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생산업자가 다 책임져야 되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철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어떤 형태로든 수익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정부의 입장이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3km 이하는 보조사업을 해서 그 이후 수백 개의 보조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도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유익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덕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철거할 때 그것을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축조하는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영원히 이 자리에 시설이 설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기간 두고 하는 것은 5년, 차라리 영구시설물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군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군민이나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영구시설물에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영구시설물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영구시설물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상위법이 언제 제정됐지요? 없어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게 언제 정해졌든 간에 여기서는 10년을 하되 10년의 갱신 기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20년이라 한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김영근 팀장 이야기로는 이 사항으로 치면 20년 내의 이야기지, 김창우 위원 이야기는 20년 지나고 30년 이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내의 기간의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영구시설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 국민이나 군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이거든. 영구라는 게 영구시설물이지... 그러나 이 법에서 갱신 10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20년 내에 있는 것도 영구시설물로 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이상이 됐을 때 시설업자가 공탁을 걸거나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군민들도 알 수 있게끔 영구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우리 조례에. 5조 3항에 영구시설물에 대한 개념을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기간까지 포함해서 표기를, 설명을 해야 한다. 어떻든 언급, 기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으면 갱신이 10년이기 때문에 20년 동안만. 20년 이상 지날 때는 이것이 영구시설물이다. 그런 부분 개념 설명을 했으면 싶어요.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우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9분 동안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남해군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이라 하면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재산에 행정에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군민이나 군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인 개발을 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영구시설물의 정의라는 것이 제가 이 자료도 줬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영구시설물이라 하면 군민이나 영원히 가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이 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을 대부를 내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자진철거 목적, 공탁조건 그런 것을 다 갖춰서 20년 이후에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붙여서 대부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우리가 절대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시작하자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은 분명히 남해군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보물섬 남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이나 군민이 바라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관광 남해에 해가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남해만큼은 천천히 가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지역활성과장입니다.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6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6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김창우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악용이 될까 싶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법인은 2,000만 원까지 한 달에 할 수 있고 일반인은 2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쁜 마음을 품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법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해 봤자 이자가 11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 다 떼고.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 하면 5%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10만 원이지요. 5%니까 10만 원이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한 달에 1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자로 봤을 때는 1년 이자 넣어놓은 것에 거의 10배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악용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꼭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발품 팔아서 개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악용될까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11조 4항,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럴 경우에 현재사용하고 있는 현금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활성화 시책을 우리는 해야 되고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제정 이유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 기타 이렇게 해서 지역공동체 강화, 화폐 발행의 범위는 대략 시작은 어떻게 하려고,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남해화폐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남해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 지역에서 물론 선순환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할인을 해 주면서 남해에 좀 더 기여를 하자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 모두가 일정 부분 상당한 금액을 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지출을 하는데 남해화폐를 만들었다 해서 300만 원을 지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출을 하되 외지에서 나가서 지출하는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출하게 하자 그것이 최고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에게 파독전시관 입장료가 1,000원인데 그 입장료 온 만큼 1,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1,000원 때문에 1,000원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커피를 하나 먹어도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다면 파생되는 경제유발효과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해화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사항도 나왔지요. 그 부분이 상당한 신뢰라든지 많은 기간 없이는 내방객이 와서 내 현금 냈는데 너희들 화폐를 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지역 특산품을 살 때는 그분들이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관광지를 방문해서 입장료를 낸다, 이럴 때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남해사랑상품권하고.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동일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다른 게 없어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왜 남해화폐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재포장해서...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이것이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상품권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부터 바꾸고 남해화폐 지금 아시다시피 20일까지 화폐 이름 공모를 하였습니다. 조례상으로 남해화폐지만 명칭이 확정되고 나면 화폐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게 남해에서는 그 화폐로써 통용을 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사항은 우리 자유시장경제 이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내방객이나 지역민들에게, 남해 무슨 상품 안 좋아서 진주 가서 사고 사천 가서 사는데, 아웃렛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이것 좀 사고. 어떻든 이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있는데 그런 양심이 우리 지역민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 해 오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너무나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돼도 안 한 이야기라든지 기본적으로 1,000분의 1이라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데서 전국에 많네요, 참고자료에. 전국에 11군데 되는데, 지역 화폐를 쓸 거라고. 대도시에서도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해야겠지만 어떻든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남해사랑상품권하고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현금화 100분의 70 구매하고 나면.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1만 원에서 7,000원 사용했으면 최소한 현금으로 3,000원.
정근
윤정근위원
조폐공사가 발행한 현금을 돌려주도록.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러니까 화폐인 거지요. 현금 돈이니까 내가 1만 원 주고 7,000원 샀으면 3,000원 현금을 돌려주라는 의미이고 남해화폐를 하면서 주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가서 돈을 뽑아서 1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교환하니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바로 결제를 하고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돌아오는데 우리 군내에 오면 카드 가지고 다 하지, 농협에 와서 상품권 5% 할인한다고 사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편리성을 강조하자는 의미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제가 의심이 들어서. 예를 들어 내방객이 와서 남해화폐로 여러 가지 관광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서울 돌아가는데 나머지 남해화폐하고 일반 자기들 쓰는 조폐공사 화폐, 우리 돈하고 바꿔서 환전해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비율이 똑같지요? 바꿔주는, 환전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외지인인 내가 30만 원 충전해서 들어 왔는데 실제 25만 원만 썼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70%를 소진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환전하기 때문에 30만 원 썼으면, 21만 원 이상을 쓰면 나머지는 환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환전이 언제나, 내가 남해화폐 갖고 있다가 서울 가서 현금이 없으니까 바꿔 갈 수 있다, 이게 언제나 가능합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두 가지 종류를 보시면 될 것이 우리 남해화폐는 지류화폐와 전자화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자기가 사이버로 샀기 때문에 앱에 이미 30만 원이면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70%를 쓰고 나머지 바꾸고 싶다고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바로 자기 계좌로 이체가 될 수 있고 지류는 농협이나 19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서 신청하면 그 자 리에서 바로 환전을 해 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남해화폐 5만 원짜리 갖고 가면 현금 5만 원 준다는 거지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1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7,000원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3,000원을 내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돈 환전은 언제나 같은 비율로 가능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담당 계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환전이 가능하지만 지류는 불가능하지요. 지류는 남해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환전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맹점에서 환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가맹점 가서 내가.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가맹점을 가서 물건을 사면 되는 거지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2,3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환전율이라 합니까? 가맹점에서 쓰고 다시 은행 가서 돈 바꿔간 비율이 93~94% 정도 나옵니다. 남해가 10월 말에 5억 4,000만 원 넘게 판매가 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82.5%가 됐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계산을 했는데 그 주인이 농협에 가서 바꿔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그것으로 시장에 가서 장을 본 경우에는 1개 더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효과를 노리는데 82.5% 같으면 포항에서 93%보다는 조금은 활용도가 높아졌지 않았냐. 그런 예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업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팀장님 나왔으니 이야기해 봅시다. 위조나 가짜 화폐가 현금이기 때문에 누가 복사를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지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폐와 똑같이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컬러 복사를 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화폐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특별 단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반 우리 화폐도 우리 돈으로 본다, 이거지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환전을 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그것이 들어오면 위변조가 됐는지 보고 환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일반 상인들은 그것을.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상인들이 우리 농협에, 위변조는 7가지 정도 위변조 기술을 넣어놓았는데, 우리 상품권에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들어 왔을 때 스크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적을 하게 되면.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참고로 저희들이 발행을 5만 원권을 조례에 넣어놨는데 5만 원권은 발행계획이 없고 나중에 별도로 할 것이고 1만 원권 가지고 아직까지 위변조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5,000원, 1,000원짜리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부터 는 다른 이야기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5만 원권은 편해서 또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 고민 때문에 발행 여부는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참고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국공원이 무료가 되고 그 안의 영상관은 유료입니다. 탈공연예술촌, 파독전시관, 영사관, 유배문학관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1,000원권을 넣어놨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1매당, 물론 매수가 5만 매 이상 되면 금액이 다운이 되지만 단가가 보통 132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과연 1,000원짜리를 132원 주고 발행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입장료가 전부 1,000원, 2,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원짜리도 있고 해서, 적은 것은 8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파독전시관을 가서 보통 혼자 잘 안 가니까 2명, 3명 가서 6,000원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인근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투입 효과에 대해서는 시행해 봐야 판단이 설 것 같고 현재 1,000원짜리를, 전국에 1,000원짜리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5,000원 하지 1,000원짜리 없는데 1,000원짜리를 넣었던 이유가 저희들도 1,000원짜리가 귀찮고, 은행에서 얼마나 귀찮냐 하면 위에 코드를 판매할 때도 다 찍고 바꿔줄 때도 코드를 넣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하면 일은 엄청 많아지는데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1,000원짜리 발행하는 데 비용이 얼마 입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보통 조폐공사 하면 작년도 데이터가 132원 정도 됩니다, 1장에.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수량에 따라서 일부 다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똑같지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1,000원짜리 원가 발행비가 더 들어가네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10원권 만들다 보면 원가가 더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을 본다면 불편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데 저희들은 불편하더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고민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하순철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행권이 1,000원이고 우리 화폐가 400원이면 400원에 대해서 일반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료를 사지 않습니까? 입장권을 가지고 창구에서 받으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만큼 내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1,000원짜리 이하는 없으니까 일반 현금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입장객은 현금을 주고 우리 지역 화폐를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100원짜리 단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100원짜리는 절상할 겁니다. 500원 이하는 절하할 것이고 500원 이상 되면 절상을 해서 더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800원이 있어서 1500원, 8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다시 정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500원 이상 되면 절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600원을 가지고 오면 4000원을 주고 3,200원을 가져오면 3000원을 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군산시에 가니까 군산시는 5,000원권을 가지고 하는데 3,000원 가져오면 안 주고 6,000원 가져오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군산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지역 화폐 잘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1,000원이나 2,000원 내주더라고요. 원주에 가도 그렇고 광주에 가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남해사랑상품권하고 발행될 남해화폐는 지류화폐는 대동소이합니다. 전자화폐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시장에 갖고 가서 1차 들어오면 2차 시장에 가서 쓰고 마트에 가서 쓰고 그럽니다. 휴대폰에도 농협 앱카드지요. 앱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일반 식당이나 관광지나 가면 단말기가 없어서, 카드기는 있는데 또 다른 앱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단말기 찍어내는 게 없어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 있는 이 앱카드를 가지고 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장착이 되고 또 카드사와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화폐는 2단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QR코드 단계, 두 번째가 직불카드입니다. 저희들이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폐공사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도 되어야 시행할 것 같아서 일단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는 발행 비용이 보통 개당 3,000원, 2,000원 들어서 그것도 해 줘야 하고 안 그러면 일반인이 카드 발행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BC카드보다 직불카드가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페이 하지만 계좌가 농협과 타 은행과 다를 경우에 타 은행 간 이체 수수료가 할생하기 때문에 카드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QR코드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앱이 있습니다. 앱 개발하면 QR코드를 각 가맹점에 다 배부를 할 겁니다. 붙이면 예를 들어 남해읍 시장에 모 식당에 가서 저녁을 7만 5,000원을 먹었다. 휴대폰 앱을 대면 바로 뜹니다. 결제 누르면 농협 우리 대표 계좌에서 그 가맹점 계좌로 바로 송금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송금 수수료는 농협은 우리 군 금고이기 때문에 타 은행이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차로 QR코드 형식으로 내년 상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QR코드 방식이 전 가맹점에 다 설치할 것이다?
순철
하순철지역경제팀장
QR코드를 다 부착할 겁니다. QR코드 제작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해 놓았습니다. 기능에 보면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조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시행되고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순서가 이것부터 시작됐으면 상관없는데,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 활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위원회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조 남해화폐 활성화 시책 2항에 군수는 남해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 남해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각종 행사시 장려금, 포상금 또 각종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비도 지급이 나가는데 남해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를 그냥 무조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관련법 규정에 의한 부분도 있고 각종 행사나 남해군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읍면 단위, 체육회 단위 행사들, 단체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나 협조를 많이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7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어제 저녁에 전문위원님하고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고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과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경제, 화폐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바꿀 것 바꾸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장명정 과장님 주도하에, 소관부서 부서장 주도하에 조례고 모든 사항이 소상공인 모든 근원되는 화폐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야기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해 경제 책임져야 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간사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 업무는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간사가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이 간사 하고 부하 직원 한 분을 쓰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사를 과장님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효율적 여부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남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 설치인데 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8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죄송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가 당연직입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부군수가. 중소기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소상공인들이 4700명입니까? 남해군 소상공인들 전부 다 있네요.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47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인데. 김창우 위원님 맨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진짜입니다. 장사하다 망하면, 농사 짓다가 쓰러지고 하면 보조금 주는데. 나도 원래 소상공인 출신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이자 보증도 하고 하는데 잘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시설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렵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농기계나 이런 것을 임대도 할 수 있고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투자하는 돈이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도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전에 시가지 간판 해서 자부담 얼마 그것 얼마 해서 드렸잖아요. 지원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줬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태양 때문에 햇볕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해서 햇볕 가리개를 할 수 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오든 아니면 군의 지원금을 통해서 하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현금보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도 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의 이야기를 연결을 해서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는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소멸이 되고 7년 이상 되면 없어지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3,000만 원 대출해서 대출금입니다. 은행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다시 갖고 간다 아닙니까? 옛날처럼 새롭게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10년 거치, 5년 거치, 10년 무이자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데 2년 거치, 3년 거치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개인 신용에 대한, 빚에 대한 더 가중치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으로 더 살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했던 돈보다는 가계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가야만 되고 외형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가야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인 광고라든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3,000만 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1억, 안 하려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거치 해서 내년 7월이면 다 갚는데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갚는데 오히려 안 빌려도 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부담감만 주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지역활성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력 향상 지원방안에 환경개선 지원사업, 점포점 개축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김창우 위원님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내줘서 대출 실행하는 시스템보다 우리 국비나 자부담, 군비를 투입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 외형적인 부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 처리 기간 부분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봐서 금융기관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더불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비사업 보조금 자체가 농협이라든지 은행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아까 김창우 위원이나 윤정근 부의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를 풀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실제로 농협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군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4700여 점포 소상공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부분에 대한 보전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런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자기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차피 은행에서 주는 돈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설물을 하는데 군에서 자부담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신경 써서 소상공인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울려보든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모임을 만들면 이런 조례안들을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례안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2, 30명 정도 해서 그분들이 대표해서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일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뒤에 잡았습니다마는 소상공인 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포착이 안 된 중앙 단위의 조직이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주에 소상공인, 지역 상공인들하고 애로사항 들으려고 부군수 주재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 안 돼서 대출 못 내는 부분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는 것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 50억 정도는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서 그런 효과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일반적으로 군에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거나 소통위원회를 한다거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위원회도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을 하면 진정어린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데. 차라리 소상공인의 위원회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 그 분야도 넣는 방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별도의 위원회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리를 2.5% 보전을 해 주는데 이 금리를 좀 더 낮출 예산은 확보가 안 됩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2.5%를 지원하면 최대한 조례상 50% 상환을 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5% 됐을 때 반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 점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 이상, 50% 이상 지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대출을 전액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고 시설개선 쪽으로 뭔가 방법들을 찾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계속 제안을 많이 하셨고 농업 쪽하고 그동안 많이 비교를 하셨거든요. 농업 쪽은 사실 경상남도 진흥기금 금리가 연 1%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원 자금이 없습니까?
명정
장명정지역활성과장
소상공인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저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중이라 박정민 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정민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석우 직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박환식 씨입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7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97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해당되는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까지 포함해서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보니까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2023년도까지 쓸 거라는 계획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자세한 내용은 경관디자인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경관디자인팀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23년까지 2억 예산을 잡은 것이 일종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서는 연차별로 어느 정도 소멸되겠느냐 그것인데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5개년 정도 계획 잡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표시하고 일단 5개년 정도 계획만 표시한 것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5개년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추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 대상이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아까 18개소가 아니고 전체 28개소, 현재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8개소를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2억이다?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연도가 넘어가면 19년 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 1개 신규가 들어 올 수도 있고 한데 늘어나는 것을 보면 연차적으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8개소면 물론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억 같으면 5년 동안 28개소에서 예산 편성상 너무 적은 것 같고.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 부분은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취지가 보통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면 10년 동안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빼고 군비만 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도비도 거의 2억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도비를 우리가 신청을 하고 대상 선정이 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사업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도비가 모자라서 사업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하면 10년 동안 재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원활하게 한꺼번에 하려면 군비사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추계가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부담은 50%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부담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나 군비, 국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에 대한 15개소는 도비로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공용사업을 할 경우에는 10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없다. 어떤 아파트 내에 실제로 어떨 때는 아파트 옥상 방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 해에는 페인트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공정이 다르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아파트는 10년 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들도 하자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특색적인 게 주차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 부분은 추가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창우
김창우위원
팀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부지를 임대를 하지 못하고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8개소에서 주차장 때문에 다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아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파트와 연접해서 붙은 땅을 한다든지 하면 읍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된다고 추경을 잡을 때 해서 최소 범위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다른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읍내 아파트 주차장 부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건설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파트 부지는 사실 자부담 50% 하면 한 사람이 요구는 많이 할 건데.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지원은 안 하고 공사.
창우
김창우위원
주차장 공사 부분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부 너무 많이 하셨네요. 언제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어떻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 대상이 150세대입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150세대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랬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2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고 넣어서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게끔.
정근
윤정근위원
20세대 미만도 새롭게 조례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군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현대아파트 한 군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 그쪽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LH에서 바로 하고 있고 현대아파트만 저희가 15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20세대 미만일 경우도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20세대 미만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증설하고 위치 이동은, 증설은 조금 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되겠고 위치 이동은 이 자리가 주차장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치 이동을 하려면 다른 인근 부지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약간 옆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3분의 1이 없어진다 하면 그 옆으로 위치 이동을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하면 1억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전이 가능할까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저희들이 전부 지원은 힘들 것 같고. 50% 이내 보조이기 때문에 만약 보조금이 적으면 30%가 지원되고 나머지 아파트에서 70%를 자부담을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없어지면 자부담 70% 내놓으라 하면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애매한 것을 들고 오셔서. 이 부분은 물론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라 하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관리비를 모아서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돈을 모은다 치지만 부지 500평 산다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놨는데 예산 지원, 부지조성비를 아예 안 준다 하면 할 수 없는 정책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 부분은 보통 보전관리 보면 부지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의 재산 증식에 대한 것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조사업으로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파트주차장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넣는 것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아파트 부지는, 주차장 부지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하면. 이동을 한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조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최대한 지원 범위를 많이 넓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막상 오픈을 했는데 아파트 부지가 진짜로 필요하다 싶어서 부지 너희가 사라. 조성해 주겠다, 이러면 빛 좋은 개살구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심사숙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공공주택이 소위 빌라거든요. 15세대, 20세대, 많으면 30세대도 남해읍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서 있고 각 면 단위에는 전부 다 허가 날 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1주차라든지 2주차라든지 아파트에 손님이 올 때 주차되는 5대 공간을 준다든지 10대 공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1실에 1주차라든지 2주차라든지. 아파트에 손님이 올 때도 주차되는 공간을 5대 준다든지 10대 공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는 내가 봐도 남해읍에도 거의 빌라들이 자기들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 군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주차공간을 만든다 하면 돈 1,000, 2,000만 원으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어디 땅을 구입해서 내준다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공동주택 관리사업 하는 데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해읍에 실질적으로 빌라 같은 것 지어서 주차 공간 확보 안 하고 허가 내주고 준공 났는데도 턱없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빌라가 있습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구 수에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대수를 못 맞추면 사업 성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공동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빌라면 빌라, 아파트 이 사람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월 얼마 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만일 밖에 페인트 퇴색되고 보기 싫으면 자기들 관리비로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동에도 60동 내가 지었는데 군에서 해서 도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송림아파트도 사업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위원이 돼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재작년에 한 번 지원이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한다 싶어서. 그래서 영세 빌라들이 많다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지을 때하고 지금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영세민들이 사는 데 보면 자기들이 관리한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위에 옥상 물탱크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소위 다주택 세대들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면 빈약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대아파트는 몇 동입니까? 200세대...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186세대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내가 봐도 주차 별 그게 없던데.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지하하고 노상이 많이 넓게 처음부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때는 그게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그렇다 아닙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공동주택 안에 게스트하우스나 원룸도 들어갑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임대업이라든지 원룸, 다가구 이런 부분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쪽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순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임대주택 제외한다고 넣어놨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법 규정에 들어가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만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숙사형 원룸을 지을 때도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더 권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지원대상이 5번부터 14번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범위가 적어가지고...
여동찬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사실 주차장 확보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은 단지 옥상 방수해 주는 것하고 외벽 도색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올해 도비를 확보 못 해서 군비가 나가지요?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9개소에 포함이 다 된 겁니까?
경석
정경석경관디자인팀장
59개소 안에 7세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의안번호 101호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1호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기가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다소 부담 가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체적으로 불황이고 남해군 예산도 좀 아껴야 되고. 그렇지만 군민의 숙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에 경제적인 난이 닥치거나 어려우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경제 기틀을 다시 잡는 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정책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될 수 있으면 2020년이 되기 전까지 많은 사업을 해서 관내 경제 부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최초 결정을 해 놓고 2018년도 하반기 때 이런 사업을 안 하게 할 거라고,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1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밑쪽에 보시면 2017년 1월까지 벽련, 소량, 대량, 전골들천, 노량천, 덕신천, 월곡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도 구하고 2017년도 1월에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2009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군 단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뒤의 2017년도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2023년 이후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지방하천 부분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10개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고 소하천들은 해당 부서에 자문을 구해서 해제시설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상이지 소하천들은, 덕신천이나 소하천들은 지금 대상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해제하지 말라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천은 일제히 해제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지정한 지 20년이 지나서 해제가 10개 하천에 대해서 해제가 되고 소하천은 해제되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향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은 1건도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7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된 것은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19페이지입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것은 해제가 안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 데 큰 부담이 없게끔 도시계획도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지금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거천 같은 경우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해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가장 큰 문제가 보상 문제입니다. 도로에 동의서를 받아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서 그렇게 내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앞으로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거라고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로가 편입되는 부지가 동의가 다 들어오면 계획을 다시 해서 도로를 내줄 예정입니다. 도로를 내다 보면 보상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박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 팀장님 생각할 때 제시안을 다루면서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마는 사실 빨리 집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공원, 하천. 공사를 쭉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은 하천 같은 밑이 필요한데 거기는 미집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 많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고 면적이 있고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길이가 있으니까. 주차장,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기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이 되고 미집행 부분이 사실 2009년에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버리고 흐지부지되면 결국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일몰제가 적용될 것 아닙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사실 세울 수 없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 매년 예산 4억, 5억이고 거의 일관되게 예산을 반영하고 승인했는데도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고. 남해읍 이면도로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없어지고 일몰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하천 부분, 이게 앞으로 사업비가 이렇고 미집행 지역이 이렇고. 또 사업계획을 못 잡으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지방 하천이 어떻고 국가 하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계획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도로 부분은 당연하게 일몰에 의해서 읍 이면도로라든지 차트에 따르면 싹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2019년 본예산을 다룰 것인데 이 자료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실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미집행 부분 관련 예산 실린 것을 대략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룰 때 할 것인데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몇 백, 몇 십 억 틀리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쉽게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총 미집행 시설에 대한 총 합친 금액을 말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한 5,800억.
정근
윤정근위원
추정사업비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추정사업비가 296개소를 다 시설을 하려면 한 5,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5818억. 전체적으로 기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지요. 1814억은 앞으로 3년간 투입을 해서 이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3년간 2020년까지 다 하려면 1,800억 정도.
정근
윤정근위원
올해 2019년 예산 나와 있는 것 대략 아느냐입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내년에 사업 시행할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3개소에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 2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이야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꾸 생기면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으로 세워서, 가까운 데 세운 것이 이 대상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텐데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이런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답답하지요？ 내가 봐도 답답한데 숫자도 크고 돈이 10, 20억도 아니고 1,800억, 5,000억 하는데 저는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보통 하천공사들이 보면 최고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 보면 지역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도에서 하천공사 지적을 해서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일 대내적으로 한 것이 내산, 무림천 성현, 봉곡 저쪽 *몰방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사 그것이 도에서 도비로 100% 했는데 60억 정도 10m 폭으로 해서 거기가 침수 지역이거든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어디 하는지 나중에 서평에 하 군수님 있을 때 70억 공사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되게 따졌었습니다. 그 하천을 빨리 해야 되겠나, 서평에서 정거, 무림 거기 하천을 먼저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군의 실과장이 내가 바로 군수보고 군수 말부터 먼저 하더라고. 거기는 한 20년 후에 해도 되는 공사입니다. 팀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동 쪽에 했는데. 정거천 해서 9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바로 합니다. 1차 단계로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비가 오면 바로 범람합니다. 정거리에 물이 안 잠겼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저도 옛날 매미 때나 그럴 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더라고요, 내 동네가 되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건들면 전부 다 몇 십 억이에요. 최하로 하천공사는 하니까 100억. 지금 동천 같은 곳, 윤 위원 동네지만 수백 억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군비로 할 생각도 못 합니다. 도비로 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헤서. 여기도 91억이 책정되었는데 군비는 한 20억 못 될 건데, 18억인가 잡혔던데.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저도 그것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군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도비, 국비 아니면 하천공사 이것은, 그래서 남해읍에는 보면 야촌하고 내려오는 저 물이 겁납니다. 남해 사니까 읍의 사정도 뻔히 알고. 심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들은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읍 소재지고 중심인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과장님 없어서 좀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바로 사람이 죽고 사는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곳에 제일 먼저 하천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군에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고 특히 보상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가격이 어디서 오는가 조달청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2인의 감정사의 감정을 해서 평균 가격으로 그렇게 보상을 실시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감리들이 옵디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감정평가사들이 먼저 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조달청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번에 하천 보상한 것을 보고 알았고. 이 이상 너무 오래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팀장님 고생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천사업 이런 것은 도나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인명 재난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해서 빨리빨리 하천사업은 그런 데는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아까 무림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액 100% 도비를 투입하고 그런데 좀 위험한 시설들은 남해군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소하천도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험한 하천을 먼저 개수를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언뜻 봐서 잘 모르겠고 체계적인 수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 10년 동안 흘러오면서 거기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땅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폭등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체계적인 수립이 되지 못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인근 부지는 금액이 지금 현재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뛰었을 거라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그 가격이 다시 다운이 되느냐 하면 그대로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사업들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확인을 떼러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다음에 안 한 사람들은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시설은 자동 치료가 되기 때문에. 남해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다 지역구, 자료 안에 들어 있듯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해제되더라도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남해읍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남해읍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면 단위 이런 데는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하천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하천도 해제된 것이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만 해제가 되고 소하천은 해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해제가 되더라도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면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하천은 타 부서에서, 안전총괄과 하천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저희는 남해읍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액 승낙서를 가져와서 하면 군수님 의견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제된다 해서 전혀 사업 시행을 못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는 아주 실현 가능한, 체계적인 수립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원래 계획을 낼 때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낼 때는 이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나면 그것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울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부지 보상이 들어가면 100원 하던 게 200원, 300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두 명이지만 개인 욕심을 채울 때까지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래서 해제가 되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하면 거기에 편입되는 전 필지를 승낙서를 가져와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괜찮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까 2018년부터 2020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에서 2021년부터 못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1,814억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토털.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꼭 해야 될... 그런데 2020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하천 이런 부분들은 뒤로 밀려 있는 거고.
창우
김창우위원
하천 부분은 밀려도 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총 집행이 불가한 시설들은 42개소 집행을 하려고 하면 93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20억이라 했다 아닙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서 20억입니까, 군비만 20억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국비가 없고 1개 도로에 도비가 50%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2020년 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1단계 말고 2-1단계, 2-2단계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1,814억 원 중에서 20억을 했는데 나머지 1,800억은 1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불가능하지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해제가 되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1단계도 결국 절반도 못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1단계는 다 마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814억 중에 20억 내년에 예산 잡아놨는데 나머지 1,790억인데.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나머지는 해제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1단계도 결국 다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는 마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답답하네요. 내년에 예산 20억 잡아서 뭐합니까? 300억 잡아놓아도 다 할까 말까인데. 2020년까지 1,814억을 다 못 쓸 건데. 20억 잡아놓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3개소 하고 나머지 선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내년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회전로터리에서 서면 가는 쪽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 왜 그러냐 하면 국도가 4차선이고 서면 가는 곳이 4차선에서 그 부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500m 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400m 정도 되고 터미널 뒤쪽에 정원패밀리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터미널 뒤쪽입니다. 뒤쪽 도로에서 정원패밀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삼선 쪽 말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삼선 뒤쪽으로 해서 정원패밀리로 가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3-1호라고 올해 발주를 해 놓은 것이 여중 뒤쪽에만 되어 있고 하천을 건너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도 내년에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
창우
김창우위원
하천 지나서 어디 아파트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남산아파트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걱정입니다. 1,814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20억이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해제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창우
김창우위원
1단계가 1,814억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1단계에 들어가는 시설이 해제 안 된 시설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들어가는 게 해제가 안 되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그것은 해제되는 시설들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해제가 되고 하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안 되는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어쨌든 간에 1,814억을 100% 다 썼으면 정말 좋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이 다 들어가서 관내에 투입이 돼서 군민들이 좀 질 좋은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집이 비싸져도 군민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힘을 쓸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미집행계획 단계별.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같이 5년마다 해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기본계획은 10년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항만, 하천, 공원 이 부분도 5년마다 한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5년마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박 팀장 파트 소관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하천이면 하천 부서에서 집행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하천, 도로 그 파트에서 한다고?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군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관리계획에 들어가는데 2020년 해제될 시설들은 사전에 해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용역이, 관리계획 용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군 관리계획 속에 구분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쭉 하고 이런 226건수에 대한, 전체 5,800이고 앞으로 3년은 이런 미진한 부분을 1,800 얼마 가지고 할 것인데 도로 부분 20억은 내년에 되어 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은 찬성, 반대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순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도로, 항만, 하천 상세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도로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군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2020년 이후로 모든 사업이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최대한 빨리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 주시면 찬성하겠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찬성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찬성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찬성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02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2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이 되면 변경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없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그 내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도로 개설이나 택지 조성이나 이런 것은 안 해 줘도 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612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도로 개설 안 해 줘도 되네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국도에서 온천 들어가는 길까지.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것도 협의도 본인들이...
창우
김창우위원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면 자기들이 모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사실 저희들 민간 관광이든 무엇이든 먹고사는 것이든 외부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테마라든지 기본적인 베이스를 닦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우스케이프스라는 이쪽이 아난티로 바뀌었지요? 그때만 해도 힐튼 이런 데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의회나 행정에서 군수가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민간투자, 기본적인 투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환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참 이렇게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 들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종숙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명리조트라든지 그런 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1,000억대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지자체의 면모가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당초 온천을 개발할 당시에도 개인이 개발을 했고 사실 중간에 계획을 수립을 이미 하려고 했던 온천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자체는 개인이 제안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이 잘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면 기반시설을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시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민간개발업자,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이런이런 기본적인 요청이, 요구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서를 싹 다 접수를 할 경우에 행정절차만 남았다 했는데 행정절차를 하는데도 그런 부수적인 요건이 안 따라갑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런 조건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확보를 개인이 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향후에 보고 만약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온천이라고 하면 온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온천수가 몇 도 이상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목욕과 음용에 이상이 없는 수질일 때 25도 이상 되면 온천수가 법으로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온수 잠재해 있는 양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이 이 사람들이 계획서가 한 번도 안 봐서 그렇지만 토지 수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토지 수용이 8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3만 9,000...
종숙
김종숙위원
평수로 몇 평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3만평방미터 이상 받았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타당성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수온 같은 것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당초 온천 발견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온천 온도를 다 재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0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거기 가서 목욕도 해 보고 그런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근래에 보고 가고 부산 동래 온천이라고 해서 수를 다 했습니다. 온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 10년, 20년 동안은 25도 이상 되는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사업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개발 이용자 측에서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매장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현재 모르지만 개발업체 측에서 다 판단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도에서도 어느 정도 허가가 된 겁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온천은 도 구역 지정은 도에서 한 것이고 원래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종전 법에 따르기 때문에 종전에는 남해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올리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줄 상황입니다. 저희는 관리계획만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승인을 할 내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그렇게 할 겁니까? 오늘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절차가 그렇고 투자자는 확실합니까? 6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일단 온천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만일 25도 이상 되는 온천수가 나오고 온천장이 생긴다고 하면 관광 인프라는 굉장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근 위원 자기 지역구가 돼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느냐고.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데 뭘 우리가 해 주라 마라. 지역구 위원님이라고, 그리고 강병곤 씨가 윤정근 위원과 인간관계가 돈독하더만. 그래서 하는 모양인데 함부로 자기들이 기반시설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러 나서서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관광객이 많이 오면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 그런 것은 관광객 오는 것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은 딱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라, 도로는. 그다음에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땅이 1만 평, 2만 평이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해군민으로서 됐다고 하면 남해에서 역대 최고 관광 인프라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말도 많았습니다. 어떻든 사업이 되게끔 우리 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612억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1년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인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제가 남해군에 어느 정도 금액 이득이 된다, 그렇게 판단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청취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법적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남해군 주민을 몇 퍼센트 고용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듣는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사업자 신청서에 들어온 것이 완공 시기는 만약에 여기서 도에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완공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202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년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개발자 측에서 제안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게 아니고 향후 잘 되면 남해군에 온천이 활성화돼서 관광객 많이 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외지 분들이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같은 집에 살던 집에 다시 집을 짓는데도 허가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아직 완공 검사가 안 난 곳도 있는데 이 강병곤 사장님에 대한 개인 특혜지 이게 어떻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생각한다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민간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도가 난다면 어떤 책임을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할 겁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남해군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만 이행을 해 주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600억을 자기 개인이 들여서 민간유치를 해서 사업이 잘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다가 공사가 끊긴다든지 이미지 실추가 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문에 이 사업자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물론 그것을 간과한다든지 낮춰 보는 것도 아니고 인적 인프라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지구에 부동산 땅값은 다 올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합작회사라든지 합명회사라든지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오로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특혜라고 봅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온천공이 있는 이 부분은 어차피 개인 제안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남해군 입장에서 개인적인 특혜라고 볼 수는, 지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행정적인 절차만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자금 조달은 콘도라든지 분양을 해서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돈이 다 있어서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고 분양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개발이 잘 되면 남해군에 엄청난 이득일 것이다. 금액은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진행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풍력발전소나 창선에 지으려고 하는 석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여기는 주민설명회를 미리 했고 사전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할 때부터 이미 진행이, 2003년부터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주민들 반발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진행이 되어 오다가 스톱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제 측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진행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취소유예를 해서 그렇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든지 모든 법적인 해제를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빼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남해말로 택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202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큰 관광지로 발전이 되고 나면 물론 뒤쪽으로 해서 내산지구로 해서 둘레길을 더 도로 확포장이 가능한 그런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동종사업이 아니더라도 관광지로서 위상만 구축된다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허가가 난다면 다른 사업들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이것은 온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들도 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온천은 되고 석산은 안 되고 풍력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생활 상식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병곤 사장님을 모르고 있다면 누가 봤을 때도 강병곤 사장님 민자유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도 로열티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현옥
정현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돼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또 거기가 3호국도선 아닙니까? 연결되는 미조까지 다 발전지역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지켜 봐주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업무가 박정민 팀장 업무입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예, 우리 팀의 업무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 대지포 온천 문제는 15년 이상 끌어온 일이기 때문에 남해군에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강병곤 대표자입니다마는 법인으로 남해개발이라는 법인을 기본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온천의 기본허가권은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해군 너희 개발행위에 관련되는 행정절차 마무리하면 승인하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라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절차상이라든지 서류상이라든지 허가를 내려고 남해군에서 행정절차만 승인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지역민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강병곤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누구 이렇게 해서 법인 만들어서 이래. 법인 만드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이야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지역구고 그 동네고 여러 가지 온천 개발을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실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있어서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려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온천은 운명적으로 풍수적으로 큰 대 자, 연못 지 자에 포구 포 자예요. 온천사업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부곡이라든지 다른 전국 제가 알기로 수십 개 온천이 있는데 사양산업인데 이것은 다른 데하고 특색을 갖춰야 한다. 대지포 바닷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대 자, 연못 지, 포구 포, 항구가 있는 데예요. 동네 온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운대도 바다 있을 텐데 그것은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물류비용이라든지 충분한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대지포 온천은 행정에서 푸시를 하거나 가르침을 주고 배려를 하더라도 어떻든 내방객이 많고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남해가 관광 아니면 뭐 먹고살 겁니까? 경관 좋고 그것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하면 결국은 행정도 실패 아닙니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건을 갖췄을 때 개발업자가 다 어디든 대기업도 싹 다 자기들 해서 그 대가로 먼저 차입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민 팀장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든 말든 그것은 그것이고 법적으로 자료상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고 의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절차 갖추고 개발행위 허가 내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기들 땅 장사해서 팔아도 결국 그 허가 누가 어떻게 해서든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튀어서 도둑놈, 사기꾼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는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만약에 1차적으로 그 법인, 남해개발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이 다른 아주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2차 개발업자는 꼭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 행정에서 주의 깊게.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이냐 물었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다른 위원들 우려도 했고 지역구 위원은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체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 역시도 사업계획대로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온천명소가 하나 있어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는 내용을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 유치입니다. 민간업자가 사업 안 하면 그만이라요. 그래서 정현옥 위원님도 우려하는 게 지구변경하면 사실 땅값은 바로 뛸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안 되고 땅 장사만 할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뭔가 도시건축과에서 신중히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현재 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차후에 또다시 실시계획을 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도에서 아마 하게 될 것인데 그 절차는 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 단계입니다. 그 안에 정확히 도로를, 그 안의 시설은 어떻게 하며 건물 지붕 색깔은 어떠며 이런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차는.
여동찬위원장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벌써 15년 끌어왔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도 뭔가 복잡한 것이 개발하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부분수정 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으로 제시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은 본 건은 찬성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98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타 지역을 우대했던 것을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법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008년도에 12월에 개정된 것인데 지역건설에 도움이 되고자 문구를 넣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각 조례와 개정안을 보면 타 지역, 다른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한다는 그게 빠지니까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대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빼고 했는데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다시 하라고.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정민
박정민도시계획팀장
지역 업체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경쟁에 안 맞다 해서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타 지역 업체에서 남해 그 사람들 자기들만 너무 한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본 그런 이야기인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구를 넣어놨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다 규제를 한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안이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시설소도 하홍태 소장님이 연수 중이고 관리운영팀장인 한남지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 한남지입니다. 소장님 대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팀 천세종 담당자입니다. 【참조】
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09호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법 조항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자가 남은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환경기초시설이 구분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저희가 하는 하수처리 위탁 대행하는 것은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엊그제 불 난 곳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생활전처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이 하수도법 제74조, 76조, 62조 2항, 37조에 따라 현행 이렇게 운행을 해 왔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뀐 법령은 개정은 정부 기관에서 19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개정안으로 적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그때 당시 조례할 때는 법이 그랬는데 자꾸 법이 바뀌면서 조항 근거가 내용이 바뀌어서.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 따라서 19조 2항, 62조 3항에 이렇게 하라. 아니면 우리가 19조 2항, 62조 3항에 우리가 근거를 바꾼 겁니까, 상위법에서 바꾼 겁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폐기물관리법 62조 3항 관리 법령을 뒤에 붙여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조례에서 운영을 하기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까? 상위법 62조 3항에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닙니까? 개정안이 현행법을 그동안 74조, 76조, 62조 2항, 37조에 따라서 수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 법 조항이 이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주천
김주천전문위원
그렇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이 법 조항을 사실 바뀌었다거나 하면 74조 이 법 조항도 가져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서로 비교해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상위법 자체가 법 조항으로 바뀌었다면 이 법으로 바뀌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74조, 76조, 42조, 62조, 37조 법을 몰라요. 맞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바뀐 법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바뀌기 전의 법을 모른다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당장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양쪽 법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팀장님 앉으면 안 될까요? 앉아보시다. 상하수도 팀에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9월 28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몇 달 됐네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어떻든 한두 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제정법」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했거든요. 신설한 이 부분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라든지 생활폐기물 기타 이런 시설 위탁기간이 몇 년쯤 되어 있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5년간 특별회계를 존속한다, 특별회계 재원 요인이 없거나 민간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신설 부분은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하수도법」에 특별한 수입은 특별한 목적에 써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특별회계는 존속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한다는 얘기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특별하게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우리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유인물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 부분에서 3항에 예를 들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특별회계에 조항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방재정법」 회계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에서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기초시설이라든지 이게 어려워서 이해를 못 했다가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잡힐 것 같아서. 정확한 개념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3개월 만에 이렇게 파악하신 것은 아주 역량이 뛰어나십니다.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없는데 팀장님 고생합니다. 5년 동안 해서 1, 2, 3차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과가 총 5년 동안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214억 아닙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2019년 예산에 올린 사항만 해도 38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면 이 예산은 추계로 하는 거니까 국비, 도비 도움을 받겠네요, 앞으로.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위탁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 다 군비로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군비로 합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했는데 박수열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박수열입니다.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통보하기로 정확한 원인은 아니고 전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기 누전이다?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탁자가 있지요?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 법상에 보니까 공사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탁자의 부담금은 없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공사대금은 재정공제회 보험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재정공제회에서도 이것은 배상권 청구나 이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환경녹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보험에서 다 수리가 된다는 거지요?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탁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요?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법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수탁자가 5년 그대로 가겠네요? 3년은 끊고 그대로 갑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예, 위탁기간은 3년 그대로고.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 특별회계만?
수열
박수열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조례안이 바뀌는 것을 보면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을 못 하는 경우에는 협약까지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현행법에 74조나 76조나 42조나 62조나 37조는 여기에 따른 것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없어서 삭제를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부분을 삭제를 한 이유가.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근거가 없어서.
창우
김창우위원
혹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거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상위법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검토하면서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동안 보니까 어찌 보면 수탁자가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연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은데요. 이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그때 당시 조례를 제가...
창우
김창우위원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가르쳐주십시오.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문서로 주시면 더 고맙고.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 금방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의 근거법령 제시안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시면 (현행)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상방의 협약에 따라 연장을 한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과 연관됩니다. 개정안 밑에 보면 19조 2항에 따름이라고 해 놨습니다, 5년 이내로.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5년 미만으로. 5년 미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자로 음식물위탁사업자들이 만료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을 개정을 한다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재계약...
현옥
정현옥위원
그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니까 3년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지요?
남지
한남지관리운영팀장
앞에 했던 계약은 그 계약기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