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이 발의하고 한성환 의원 등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울릉도 방문하는 부분에 혹시 일정이 잡혔습니까?

우리가 울릉군의회하고 대충 해봤는데 봄에 자기들은 옹기축제 할 때라든지 산악영화제 할 때라든지 자기들 회의 일정을 맞춰서, 원래는 저희가 가면 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오고 가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서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일단 초청시기 부분하고 우리 방문일정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초청일시는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행사 잘 맞춰서 초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없던 차량유지관리비로 1,96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유지관리비는 지금 의회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회계과에서 차량관리팀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차량관리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각 실·과별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봉고차 하나, 의장님 차, 레이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험이나 운영하는 경비를 각 실·과에다가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과에서도 담당자가 정해져야 되겠네요, 그죠?

담당자가, 차석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데 더 비효율적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조직이 넘어올 때 그런 안을 많이 냈었습니다.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울주군이 차가 200대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차량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래서 차량팀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명분으로 해서 조직을 없애다 보니까, 조직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 과에서는 재산관리도 해야 되고 차량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로 차를 분산시켜서 자기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나봐요. 저희들도 세 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1,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1,300만 원이 늘어났고요, 1,300만 원이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1,300만 원이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전체 전년도 예산은 1,460만 원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민간위탁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전에는 의원님들 위탁 가든지 자체교육을 하든지 이럴 때는 의정공통경비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역량개발비라 해서 목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런데 교육가는 것을 자체교육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과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다 들어있었던 것을 민간위탁하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공공위탁은 국회라든지 등등 이런 데 교육을 가시는데 의원들이 그런 데 가는 것은 줄어들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민간위탁교육으로 강사를 불러서 하는 이런 교육이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분산된 부분에서 공공위탁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감소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분리를 했으면 다른 데 증 된 부분은 어디로 가 있죠, 이 목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었거든요.

없었던 부분이 들어갔고요?

예, 없었던 게 1,300만 원 내려간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됐다 아닙니까? 감소된 1300만 원에 해당하는 공공위탁 쪽은 어디에 있죠?

전체가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지금 205-07은 공공위탁, 자체교육이고, 205-08이 의원역량개발비인데 이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것을 두 개 갈라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전년도에 제로고 올해는 신규편성으로 갈랐기 때문에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은 1,300만 원 빠지고 그렇게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됐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67페이지에 울릉군의회 방문 수행해서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자매결연의 경우에 자매결연대상지에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매결연대상지역 기준이라기보다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울릉군의회인데 계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동백나무 때문에, 예전에 오래 되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온산에 동백섬 있잖아요? 울릉군에도 동백나무가 많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연하는 데는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저희가 울릉군 쪽에 가서 축제기간에 다양한 것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 참 좋긴 할 텐데, 이왕 의원들이 연수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2박 3일을 뺄 수 있는 귀한 시간 동안 좀 더 발전된 문화나 축제 형태 아니면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청도 알프스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랑 결연을 맺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른 데하고 결연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거라면 저희들도 같이 그쪽 의회와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여러 곳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위원회 여러 개 구성되어 봐야 실효성이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것처럼 저희도 그쪽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문화를 키워내고 관광산업을 일으키자는 그런 원칙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그냥 가서 축제 개념으로 들른다 할지라도 이왕 가서 보는 거 관광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에 가서……

혹시나 울릉군의회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회와 우리가 결연을 했으면 좋을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16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여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선진지견학 비용하고 별개로 저희가 집행부랑 같이 갈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는 건지? 항목이 어떤 건지?

그거 해 놓은 게 보면 의회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규정이 국외여비,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나 자체교육 5개 항목이 총액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3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보면 2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일단 35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의원 공무국외여비 500만 원이 되어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비고요. 올해처럼 만약에 LA 같은 데 배 홍보를 하러 간다든지 집행부와 같이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 이 여비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해서 초청여비라고 75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울주군은 자매결연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회의산구, 쓰시마시 이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시진 않고 그때의 상황을 봐가면서 바쁘신 의원님은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총액으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됩니다, 5개 항목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국외여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소진되더라도 다른 것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의원 국외여비 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 속에서만 충당이 가능하죠. 전체 예산이 4,750만 원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만약에 해외여비를 1인당 350만 원은 전체 의원님들 열 분이 같은 곳을 갔을 때, 만약에 250만 원 정도 되는 가까운 데를 가시면 1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실 때 충당이 되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되어 버리면 하반기에 같이 공무국외를 함께……

가실 수 있는 여비가, 하여튼 잔액이 남는다면 또 다른 분이 가실 수 있지만 이 정도 소진이 되어버리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한 부분에서 의원 국외여비에서 350만 원×10명 가는 것은 전체 가는 것이고요. 의원 공무국외여비는 아까 집행부에서 가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앞 페이지 의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 수행해서 350만 원×6명으로 해서 2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입니다. 의원님들 가시면 직원들이 수행해 가는 것.

이것은 직원에 해당되네요?

예, 직원 여비고 뒤에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해서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은 뭐죠?

전년도에는 의원님들 여비를 250만 원 잡았었는데 올해는 35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거의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6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 경비하고 똑같이 맞춰야 하니까요. 똑같은 인원이니까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 명함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5만 원×10명인데 전체 의원님들이 열 분이십니다. 5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명함 2통 정도 하면 5만 원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니면서 명함 2통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이게 보면 의원님들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1통만 해드려도 1년 내내 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보니까 5만 원 정도만 하면 거의 평균이 되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활동하시면서 명함 2통으로 1년 동안 전체 의원들이 한다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해서 1년 동안 50만 원 하면 1년 동안에……

1통에 보통 300장 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이 들어있나요? 아닙니다.

그거 하면 1통에 300장 해서 하니까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진 않는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