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성균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1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6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 예산안 25.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6. 2019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13건) 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 사업은 금과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팹 랩 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 사업, 쌍치면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등 총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으로 금과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최근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40년도에는 소멸 예상 위험군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지속 가능한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열아홉 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팹 랩 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어를 개발 실험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마련해서 상품개발 교육을 통한 상호 소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소재한 복분자 가공공장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쌍치면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면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군민 건강증진 등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세건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순창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아래 순창의 성장동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순창의 살림살이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