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 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 행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김철위원장
위원장인사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잠시 후에 있을 간사님의 인사말씀과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6조에 따라 간 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우효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효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 다. 우효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효림
우효림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우효림 위원입니다. 위원 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우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출연계획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 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2019년 강원연구원 출 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관은 강원도 산 하 춘천에 있는 강원연구원으로서 주요사업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분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활동을 위해 시군에 출연금이 지원되는 기관입 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것으로서 양구군이 2019년도에 출 연하는 예산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시군이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시단위는 1억원이고 군단위는 5 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각종 정책자문과 각종 국비 유치사 업을 위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 라 설립된 ‘ 강원연구원 ’ 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 지방재정법 」 제18조에 근거하여 의 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중앙정부 공모사 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출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난 9월19일날 양구군 지방군권협치모델만들자 거보논스 행사가 문화복지센터에서 있었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강원연구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육동한 원장님 께서 인사말과 많은 토론자들이 나와 가지고 깊은 토론의 장이 있었습니다. 하 지만 아쉬웠던 점이 연구원에 어디 소속된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니깐 소속된 연구원은 아니겠지요? 그분에 자료를 보면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인제에 상황을 양구에 그대로 옮겼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에 양구수익이 15억 원에 수익금을 올렸다. 이런 자료를 발주하셨는데 부끄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제발 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게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2019년 양구군 문화스 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유로는 2019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양구군 문화스포 츠마케팅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으로는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4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증액된 이유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관내 2사단에 군인들 이 일부 감소가 될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 조금 늘렸고 지금까지는 대회 유치 하는데 유치비를 위주로 집행을 했지만 앞으로 전지훈련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코자 예산을 2억원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회유치비는 2018년도 34억원에서 1억5천을 증액한 35억5천만원이 되겠고 대회운영비는 2억5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천만원 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지훈련팀 지원비로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추진을 해서 양 구군 지역경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에 따 라 설 립된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 출연하고 자 「 지방재정법 」 제 18조에 의하 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 로 지속적인 문화 ·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출 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원 이후 사후 관리 및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한 40억을 드 려서 스포츠마케팅하고 그러는데 양구시내, 읍에 집중되어 있는 상가나 이런 업소에 특혜라면 특혜데 내년부터는 면으로 손님도 보내주고 선수들도 보내주 었으며 좋겠습니다. 다른 타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 랍니다.
근순
이근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젠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나 연맹 협의를 해서 특히 숙박관계라든가 음식점을 이런 자료들을 면지역 멀 드라도 맛집위주로 많이 홍보해서 면지역도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양구군 문화 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DMZ 펀치볼시래기축제 출연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 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 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곰취축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곰취라는 지역특산물을 통해 양구군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곰취축제 기본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무대공연,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이며 2019년 출연금은 금년과 같은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솔산 전투전승 행사지원사업 출연 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솔산지구 전투전승 행사 개최를 위한 집행위원회 개최 도솔 산 전투전승행사로 금년과 같은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공연, 체험 및 전시프로그 램운영, 물품렌탈 각종 홍보등으로서 3억9천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 음은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 개최를 위한 집행위원회 개최 협의, 각종 공 연,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운영, 축제 홍보 등으로써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과 같이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김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양구군 출연 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4건은 「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따라 설립된 ‘ 양구군 축제위원회 ’ 에 출연하고자 「 지방재정법 」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양구군 축제위원회 출연금은 총 9억 3천5백만원으로 곰취축제 지원사업 2억9 천만원, 도솔산 전투전승 행사지원 1억원, 배꼽축제 지원사업 3억9천5백만원, DMZ 펀치볼시래기축제 1억5천만원이며 , 지역 농특산물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제 를 통해 양구군의 고품질농산물과 국토정중앙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 급효과 창출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 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의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박귀남입니다. 동계민속예술축제하고 달맞이 축제는 빠져있 는데요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동계민속예술축제하고 달맞이 축제는 출연금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출연금 건은요?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출연금 건은 4건이고 동계민속예술축제하고 달맞이 축제, 양록제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 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임경열 위원입니다. 곰취축제는 라디오 공개방송해서 5천만 원 홍보비가 서있는데요. 시래기 축제는 거의 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부분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시래기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도 MBC 와 KBS 방송에 서 일주일간 별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는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홍보를 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행사와 같이 병행을 진행을 해서...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곰취축제나 배곱축제는 공개 방송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공개방송를 홍보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는거구요. 시래기 축제 같은 경우은 별도로 공개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 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지금 곰취같은경우는 라디오 공개방송도 하고 있고 세부분 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전혀 들러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래 기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홍보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네. 시래기 축제도 곰취축제와 더불어 양구군의 대표 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곰취축제 지 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DMZ 펀치볼시래기축제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 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 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 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9년도에 백삼십사만구천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 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 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출연근 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산출내역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 지방세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 한국지방세연구원 ’ 에 출 연하고자 「 지방재정법 」 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위한 사항으로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제94조에 따라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349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 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 택의 건을 상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심사결과 보고서의 건
「 네 」 위원동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우효림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효림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효림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9년 양구군 출연 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양구군 문화스포 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양구군 축제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의 7 개 사업에 총 49억 86백 3십 4만 9천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9년 양구군 문화스포츠 마케팅 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 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2019년 도솔산지구 전투전승행사 지원출 연 계획 동의안, 2019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2019년 DMZ 펀치볼시래 기 축제 출연 계획 동의안,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7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양구군 출연 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우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 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