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순식
김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끝이 시려오는 초겨울 문턱입니다.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회의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자로 주철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사회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과 김우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5개 구청 라. 도서관사업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과 내일 예정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9년도에 단위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현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진열 세정과장입니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경제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9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해서 융자규모 480억 그다음에 이자지원이 연 1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계획에 보시면 2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융자규모도 80억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경제살리기 7대 프로젝트 하면서 4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12억으로. 그래서 올해에는 12억이 집행이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10억으로 조정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올해 일단 대출 규모가 480억이니까 추이를 봐서 내년에 좀 더 많이 규모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21쪽에 보시면 노동절 행사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인프라에.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21페이지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이 신규행사거든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노동절 행사.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다 하고. 신규행사인데 과장님 노동절이 언제입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5월 1일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5월 1일.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까, 노동절입니까? 우리 시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노동절입니까, 근로자의 날입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노동절 맞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에 주요사업현황을 보시면 다른 모든 외국인이나 다른 데는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고 이것만 신규사업만 생뚱맞게 노동절 맞이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5월 1일의 명칭은 무엇인지 근로자인지, 노동절인지 그것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사업조사 당초예산 사업 현황에 보시면 2억 5,000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주요사업 현황에 페이지 17쪽 보시면 물론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시면 거기는 신규사업으로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란에는 2억 7,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은 또 무엇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념식과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과 체육대회 그리고 메이데이행사 지원인데 여기서 갭이 2,000만 원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근로자의 날인데 왜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느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주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최근에는 노동자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절로 표시를 했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억 7,000과 2억 5,000의 갭이 생기는 것은 원래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노동절 기념식이나 체육대회는 2,000만 원이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메이데이 이 예산이 2억 5,000이다 이런 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00이 있었으면 기입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제로로 해 놓고 2억 5,000 하면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산편성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을 텐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수도 실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짚어야 되고요. 어찌되었던 원래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갑자기 10배가 넘지요? 12배, 12.5배를 늘려서 없던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것 혹시 선심성 그것은 아닙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노동절 행사를 실제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가 기업의 도시이지만 한편으로 뒤에 보면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규모를 좀 키워서, 노동절 행사를 키워서 창원에 노동의 역사,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창원의 발전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런 다큐멘터리 또는 외국인도 기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스피치 대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합성을 해서 우리 행사도 하지만 노동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KBS와 합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저는 이런 행사 자체를 하면 좋지요. 우리 노동자 위로도 해 드리고 기도 살려주고 참 좋은데 지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자라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니까 거기에 다른 근로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힘들 다, 사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원 단체가 한국노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다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처음부터 너무 3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팍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래산업과에 로봇비즈니스벨트에서는 당초예산 10억에서 5억 3,000이 확 줄어 들여서 예산이 확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로봇랜드 산업이라든지 저런 데 예산을 거의 54%를 확 줄이고 갑자기 이런 일회성 행사에다가 3억 가까운 돈을 팍 늘린 이유를 저는 조금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과장님이 방금 노동자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좀 더 키워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행사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그러면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어찌되었던 여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노총 하는 그 부분은 아까 2,000만 원에 대한 한국노총에서 매년 해 오던 행사를 그대로 2,000만 원 하는 것이고 이 지금 노동절 메이데이 행사 2억 5,000은 KBS와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또 우리 전체 노동의, 노동자들이 도시를 발전해 온 그런 역할들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해 본다, 이런 개념이다 2,000만 원은 노동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KBS에…….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새로운 3억짜리 일회성 행사를 갑자기 신설 할 때에는 이렇게 짧게 2줄 지원 단체, 지원내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2억 5,000은 KBS창원 방송국과 주로 협업해서 한다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 단체 3군데만 딱 적어놓고 밑에는 기념식, 체육대회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인 만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업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이번에 신설되면. 그 3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K-POP 태풍 때문에 돈은 다 지불되고 시민들은 정작 구경도 못하고 리허설까지만 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대로, 물론 재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축제를 줄이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수억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신설될 때에는 조금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을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칭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 근무했지만 늘 근로자의 날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그냥 메이데이로 통일을 해 버리든지, 어느 데서는 근로자의 날을 쓰고 어떤 데에는 노동절을 쓰고 노동절 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동절 맞이, 노동절 맞이 이것 좀 생뚱맞아요. 이것 옛날에 없어진 용어거든요. 옛날에 없어진 용어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기업사랑과에서만 갑자기 노동절 맞이로 바꾸고 위에는 또 보면 전부 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노동자 자녀 장학금으로 다 고치시고요, 그러면 전부 다. 왔다갔다 외국인근로자로 외국인노동자로 다 고치시고 근로자 복지타운도 노동자 복지타운 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 있어서부터 일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정체성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 노동절 맞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런 설명도 좀 신설할 때는 좀 붙여 주시…….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21페이지 혹시 안 보고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21페이지인데 저는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조서를 만들 때도. 저는 여기도 좀 뭐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력을 해서 용어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이유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규라서 물어봤고 아까 로봇랜드 지금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얼마 전 11월 23일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애로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미래투자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미래투자과로 조금 넘어갔는데 예산이 54% 정도 줄었어요, 당초예산에서.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로봇랜드와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로봇랜드는 미래산업과가 아니고요.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사업과고.
선애
박선애위원
예.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는, 거의 우리 과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도비와 매칭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국‧도비가.
선애
박선애위원
어찌되었든 이것도 로봇산업과 관련된, 연결은 돼 있는데.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11월 23일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할 적에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좀 앞으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도 확대하고 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2019년 예산에는 그냥 10%, 20% 줄은 것이 아니고 50% 이상이 줄어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줄이고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거든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신규사업들이 생긴 것들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런 것들은 연결되니까 로봇 4차산업과 연결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50%를 팍 줄이는 이런 것들은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당해 연도 첫 회는 상당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적고 아마 내년에 좀 적다가 아마 또 2020년 되면 사업이 진척이 되니까 아마 확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추경에 이런 것들은 또 올라…….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3.5% SW융합지원산업도 30% 이상 줄었거든요. 이 융합산업도 결국은 4차산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순이 좀 많아요. 이 벽돌 빼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9억 넣고 그다음에 지능형 기계산업에 12억 넣고 이것 빼서 여기에 넣고 여기에 빼고 여기에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50% 이상 뺀 것을 여기로 나눠 붙이기하고 신규사업에 3억 가까이 딱 넣고 이러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이 갑자기 팍 증액 안 되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너무 표 나게 50%씩, 30%씩 다른 데는 증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거나. 그런데 유독 로봇산업 지금 며칠 전에 발전시켜 나가자고 4차산업 시대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50% 이상이나 40% 이상씩 팍팍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감소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그 로드맵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요즘 소상공인이 많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보면 1억 5,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문분야별로도 무료상담, 찾아가는 민원 무료상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는 여기에 창원 중앙동 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쉐보레 자동차 있습니다. 거기 3층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여기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창원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회들도 또 있습니다. 진해 5개 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다, 지회까지 우리가 다 관할이 안 되니까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거기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종사자가 1인인 소상공인이 약 49.7%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인 소상공인이 한 27% 해서 총 76.7%가 2인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률상담이나 또는 세무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화로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응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콜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만나서 해야 될 부분도 서식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는 전화로 해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파견을 해서 현지에 보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 드는 비용들이 총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무료상담인데 그러면 1억 5,200만 원에 관한 것은 그냥 운영비라 되어 있는데.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이 운영이 콜센터.
헌순
이헌순위원
운영비고.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콜센터 무료상담.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상담 인원을 몇 명입니까? 이것이.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현재 안에 상주는 3명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분들은 유급자시고.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은 4,000만 원에 50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개소에 8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2인 이하 소상공인이 많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 주는 것 조금 이것 범위를 줄여서 1개소에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개소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헌순
이헌순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컨설턴트가 밑에 것은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면 위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컨설턴트 이렇게 보신다 하면 조금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면 이것이 내년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조금 범위를 작은 데는 좀 줄여서라며 제대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19년도 계획에 보면 가구 수가 4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원 금액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똑같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지원 금액은 다른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 놓으면 작년에도 180가구가 됐는데 약 400가구 정도 했거든요, 올해도. 이것이 요구가 많으면 도에서 좀 더 교부금을 더 내려주고 그러면 우리도 매칭을 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목표의 설정이지, 우리가 어디 정확하게 픽스 딱 해 놓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세대당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지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하고 도가 150만 원 그다음에 에너지관리 공단이 315만 원 그다음 본인부담이 165만 원 이렇게 63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순
이헌순위원
국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국비요. 이것 국비가 50% 부담을 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50% 국비인데…….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최대 5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24%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가구에서 26%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일괄하는 것보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 지원센터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대전한테 솔직히 뺏겼습니다. 대전이 이긴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주변 연구 인프라가 상당히 대전이 많습니다, 연구 인프라. 연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좀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다 애쓰셨는데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장인 제가 기획이나 전략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이 분야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소산업 하면 창원을 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에 보면 틀 안에 안골산단에서 2018년 조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위치가 현재 안골포 산 너머에 있는 현재 그 도로 옆 임야부지가 맞나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부지가 사실 14년도에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찬반 대립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참 어렵게 결정된 시의 승인지입니다. 그래서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척이 지금 14년 이후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4년보다 진척된 부위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지금 자세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조성시점을 뭔가 어느 정도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당초는 2018년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가장 큰 민원은 어느 분야지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문제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경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빠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틀 안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다음에 마천산단관리공단이 있는데 마천산단관리공단이 현재 마천공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이 부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의 난제이기도 하고 사실 제대로 안에 들어간 공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유령화 돼 가고 있는 그런 공장인데 참 이 부분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여기는 지금 주물공장들이 밀양이나 다른 데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매물공장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조선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조선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원래 공사공단이 들어오려면 코드별 분류가 돼 있잖아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분류돼 있어서 그동안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분류 업종 변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그것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실 이 공단 민원이기도 하고 지역주민 민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유령화 되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해서 보다 나은 공단이 조성되길 바라는 것에 주민의 염원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공단이 빠른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헌순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국내복귀 기업유치 밑에 기업 현황에 보면 4년 반 동안 우리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내년도 1월, 2월에 복귀기업 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년 반 동안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복귀기업유치가 사실 참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 김해에 한 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도나 우리 시나 복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유통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써서라도 U턴해서 우리 창원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 보면 14년도부터 18년 6월까지 해서 하나밖에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만 짜놓지 말고 남들이 볼 때 탁상용 일을 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창원이 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과장님,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 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그런 것 팍팍 줘야 지원을 해 줘야 뭐가 오든지 하지.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것이 또 인센티브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업 쪽으로 봐서는 고용인원을 또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해 줘야지.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청년일자리, 지역일자리창출 정책과 잘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각각 부서에서 제각각 짜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팀 컨퍼런스를 좀 하십시오.
헌순
이헌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박선애 위원님 발언권 받고.
선애
박선애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미래산업과 과장님 33페이지 보시면 여기 방위산업진흥원 유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350억 원이 듭니다. 이것은 부지와 건축비가 350억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이 350억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예상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건축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 옆에 보시면 연구원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인력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이것도 방위사업청에서 할 텐데요. 만약에 방위산업진흥원 설립되면 첫해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4~5년 장기적으로 30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이 거의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조금 쇠퇴되고 몰락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350억 투자를 해서 하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답변드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진흥원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어떤 사업인데요. 이것을 창원시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하면 지금 이 사업은 국방부에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의 생각은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아마 이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은 2020년도까지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방위산업진흥원이 창원에 반드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유치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창원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침체된 창원에 있는 항공방위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술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리고 뒤편 34페이지 보시면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공단에 원래 있던 것도 사천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카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헌순
이헌순위원
예,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사천과 창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은 항공기 동체입니다. 동체 위주로 이렇게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과 차별된 엔진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사천에 간 것하고 우리 여기 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천 카이가 본사라면 이 협력업체의 한 30%는 창원에 있습니다. 결국은 사천과 따로 있지만 서로 윈윈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까 물어봤던 방위산업진흥원요. 위치를 보면 창원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 어디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한 3~4곳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읍에 덕산조차지 이전지하고요. 그다음에 성산구에 가음정 공원입니다. 그쪽하고 또 지금 진해 연구자유지역 내에 아직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군데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에 3,800만 원 그때 추경을 했는데 이 3,800만 원 곱하기 4해서 이것 1억 5,200 나온 것 아닙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더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적정하다 판단해서 1억 5,200이 됐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산을 이렇게 1억 3,800만 원 그때 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총 3명이 들어가는데 1인당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봐도 1인당 24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적정하다 보십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아마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그때 임금 산정할 때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 밑에 콜센터 2명 이렇게 있거든요. 센터장은 좀 더 많이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콜센터 전화하고 하는 사람은 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윤봉호 씨라고 옛날에 여기 상남 시장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도깨비 야시장인가 있잖아요, 상남 시장에. 하여튼 거기에 좀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것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인건비가요?
해진
임해진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수는 약 71,000개 이렇게 시정연구원 자료는 한 71,000개가 됩니다. 되니까 콜센터가 안에 전화상담사는 한 2명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명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상담사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800만 원 그때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지금 그것 곱하기 4를 해서 1억 5,200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곱하기 4해서 1억 5,200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좀 무성의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콜센터에 대한 것은 안에 기본적인 시설들이 임차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통신요금 그다음에 임차비 예를 들어서 복사기면 복사기 임차비 이런 것이니까 거의 고정비용인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외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소상공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포커스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분기 정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 좀 실적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3개월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 무료상담소 이것이나 위에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나 약간 이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경영에 관한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면 경영이 개선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점포를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어떠한 제품이 잘 나간다, 지금 여름이니까 어떤 제품을, 다른 데서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니까 진열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컨설팅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컨설팅이고 밑에 있는 민원무료상담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몸에 와 닿는 세무, 법률, 임차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그다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관한 문제들 이런 주로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고 위에는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항상 창원시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수소산업 전주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소산업 전주기가 물론 탈락이 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금 3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비가 105억이라고 책정된 것이 우리가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국비 105억 원은 당초에 국가에서 공모를 낼 때 확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원래 정부에서 받기로 한 210억보다는 추가로 100억이 더 추가 되는 부분인데.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 지금 대전보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지라고 인정을 받을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지금으로서는 전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주기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대전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일단계, 이단계도 없습니다. 대전에서 다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런 기관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기관들 동향을 잘 파악해서 산업이라든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시키려고 모험을 하는 부분이네요? 일종의.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모험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원에 수소 관련 기업이 560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창원에 수소충전소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7개밖에 없는데 거기 4개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한다면 일단은 충전소 관련된 어떤 기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충전소 외에도 생산하는 부분도 할 것이고 일단은 앞으로 기회는 엄청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정부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창원이 수소산업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기 이것 부품을 생산하면 일종에 우리가 허가를 받으러 대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창원에서 만약에 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한 99% 정도는 통과가 돼야 대전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연구센터가 그만큼 인력 확충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전주기 센터가 만약에 창원에 유치되었다면 연구 인력은 사실상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후방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수소제품을 생산하면 이것을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험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주기 센터에 와야 됩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여기에 와서 시험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창원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후방효과는 상당히 컸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창원시가 될 수 있으면 방위산업보다는 더 큰 수소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방위산업 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힘들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로템이나 한화텐크윈이나 자체가 국방산업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특히 탱크 제조 이런 항공분야는 모든 포함해서 지금 크게 수주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국내 어디서 탱크를 제조하든지 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쟁 용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전쟁을 안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위산업체가 어떻게 부품을 조달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위산업체가 어떻게 미래를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350억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사실상 방위산업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은 33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위산업 국방부에 어떤 상당한 제한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남북화해 모드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위산업도 민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제품을 생산하고 지금까지 군납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한테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무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지역에 해군과 그다음에 앞 육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과 산, 그러니까 군‧산이지요. 군대와 산업체가 일치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부대하고 산업체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고안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만들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이 해외에 수출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질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전쟁이 아니고 화해모드로 가고 있다 해서 이것 이철희 의원의 방위산업진흥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될 것이라 보고 방위산업진흥원 우리 이헌순 위원님은 꼭 좀 유치하자 우리 첨단도시니까. 그것 다 좋습니다, 정말 기업도 어렵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데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수출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산 수출 확대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것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그마치 9년 동안 우리 창원시 한해 예산을 투입해요. 2조 9천 얼마, 3조 가까이를 지금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첨단방위산업 집중 육성 규모에.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 규모에 국비도 매칭이 되어 있겠지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 정도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2018년 다 갔으니까 이제 8년입니다. 8년, 딱 우리 시장님이 더 하신다고 보고요. 재선기간 8년 중에 3조 원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3조원을, 예? 죄송합니다. 3조가 아니고 3,000억 원.
「3,000억」하는 이 있음
「3,000억」하는 이 있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3,000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서 숫자를 한 개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3,000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이 3,000억 원이라는 돈을 8년간, 2018년 다 갔으니까, 이렇게 계획이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로드맵이.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 3,000억 원을 이 첨단방위산업을 어떻게 집중 육성할 것인가, 2019년도에는 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를 쓸 것이고, 2020년도에는 또 인프라 구축에 얼마를 쓸 것이고, 2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이런 데 투자할 것이라는 기본 로드맵이 8년 정도, 그리고 중장기 그런 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이 3,000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사실상 그 밑에 보면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축비 한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기선박육상시험소 구축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에 할 텐데 이것이 한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방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장기사업인데요. 이것이 동읍에 할 텐데 이것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외한 이 3가지, 4가지 인프라를 제외하면 거의 다 나머지 돈은 우리 중소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을 창출하고 수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이것 캡처해서 밑에 올려놨었잖아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적어도 3,000억 원이라는 돈을 8년 동안에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2019년도에 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짝 정말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캡처 떠서 이것 제가 방산 유관기관 MOU 체결에 가서 본 것 같아요, 이것. 그 PPT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는 이것 몇 년간, 우리 민간에서도 계획표를 짤 때 인프라 구축에는 2년 정도 소요되면 2018부터 2019까지는 인프라 구축기간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 육성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기간이다, 뭐 이렇게 탁탁탁 계획이 있어요.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일 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이 3,000억 원인데 8년간 3,000억을 나눠도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400억 정도씩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그 로드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으로 조금 했는데 흥분해서 3,000억을 3조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4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 내일수당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수당은 일명 구직수당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창원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학원비라든지 교재비 등으로 월 30만 원씩 6개월 해서 1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것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40% 대고 우리가 60% 대서 50만 원씩 4개월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은 지원 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677만 9,000원의 소득이 되는 사람들 이하가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그러면.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자기 부모들 소득인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의료보험이 직장이 21만 4,000원, 지역이 23만 8,000원 이하 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통장은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내일통장 이것은 만 19세에서 34세 본인 소득이 월 220만 원, 세전 220만 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청년 500명에게 본인납입금 15만 원을 내고 우리 시에서 15만 원 대고 그렇게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1,08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모 소득하고.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인 소득하고 이렇게 다 뜹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다 해서 주는 거예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이것이 지금 500명 되어 있는데 근로청년 이 5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재산 순위로 해서 뽑아서 지원해 주는…….
헌순
이헌순위원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신청을 해야 줄 수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52페이지 맨 아래 보면 창원 청년비전센터 운영해서 지금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지원 등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10개 사업이 보면 3개 분야는 일자리지원 분야가 있고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 분야가 있고 청년성장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에 보면 청년고충상담 및 취업연계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청춘활력소 해서 민간자격증 취득반, 특별교육과정반, 잡콘서트 해서 대학이나 공공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취업관련 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 이것은 동아리 관련 사항인데 동아리 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센터가 어디에 건립되어 있거나 장소가 있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근로자 근로복지센터 3층에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2017년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장소를 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에 상남동이나 아니면 마산 창동이나 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옮겨서 운용을 좀 할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이 어차피 5억을 들여서 하면 각 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다고 장소를 옮긴다고 되겠습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홍보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꿈터 해서 여기 상남동에 하나 지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 상남동으로 옮길까 했다가 아마 상남동에 도에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산 쪽으로 해서 창동이나 아니면 신마산 쪽으로, 경남대학교 주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전혀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조금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10개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 이것보다도 정말로 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두 달짜리 희망근로 사업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봉사활동 같은 그 센터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평가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소득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즉 정말 이 희망근로가 좀 오셔서 일을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좀 없고 오히려 없어도 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가있더라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업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위기지역인 우리 창원을 비롯해서 거제, 통영, 고성, 군산하고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부해서 9개 시군이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상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 2억 원 이하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이 사항은 재산소득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한번 받아보니까 총 3,516명이 접수를 했고 그중에 부적격자가 260명인데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또 한세대에 2명 이상 신청자를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뺀 인구가 한 3,256명이고 그래서 그중에서 선발한 사람이 2,554명이고 70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100명 선발 계획이었는데 많은 인원이 탈락한 이유는 쉬운 일자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또 어려운 일자리는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것 재산 순을 가지고 잘랐습니다. 재산 순으로 해서 잘랐는데 이것 부족한 인력이 3,100명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2,500명 했는데 부족한 인력은 기존에 저소득층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한 750명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월, 2월 되면 그 사람들이 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1월까지 밀고 나가면서 일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 사람들 위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사항이 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좀 장소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희망근로를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두 달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에 참여하시는 근로자 말고 혜택을 받는 그 사업장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좀 더 길게 잡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20쪽에 경제기업사랑과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 좋은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1월 23일 4차 로봇산업 포럼 때 거기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애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국장님이 자리를 뜨시고 안 계셔서 제가 “우리 김응규 국장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는데 이자가 3%인데 이런 첨단산업 내지는 로봇산업 이런 것으로 지정받아서 하는데 금융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 시간 단축 이런 것으로 너무 기업이 힘든데 3%대 이자를 물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희 창원시에 기업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가 언뜻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저리만 있는데 혹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데 3%대 이자를 좀 너무 힘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고자 해도 보증이 안 돼서 대출을 많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율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로봇을 하는 업체도 중소기업이면 이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300억 규모니까 저희들이 요구와 이것이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많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업은행하고 동반성장협력자금이라 해서 우리 시가 200, 거기가 200억해서 1.25%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남은행에서도 동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0억 원을 자체 조성을 해서 0.7%에서 0.9% 거기는 순수 경남은행 돈입니다. 0.7%에서 0.9% 금리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산업이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 산업이고 또 이분들이 어떤 경영활동에 대출을 못 받아서 어렵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홍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마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잘 모르는, “창원시는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미래산업과에 관련 됐는데, 아 저기 미래산업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태양광 주택 있잖아요. 그 보급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도 위험하고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이 좋은 줄은 아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기술이 좀 없다 보니까, 태양광과 관련해서, 태풍에도 날아가고 폭설에도 날아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도 눈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태양광 주택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날아가거나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 내지는 유지비용 내지는 또 그에 대한 대책방안도 저는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가구해서 얼마 예산을 세워서 태양광 주택 보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재해 대비해서 태양광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항상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예비비로, 예비비가 아니고 어떤 조금은 잡아놓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못쓰면 또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참 저소득층에 보급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그에 대한 대책안을 좀 마련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창원시는 저렇게 사후대책도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보급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내년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1만호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까지는 보급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 보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제가 몇 차례 지시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잘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민원이 자주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보급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도록 막아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진행하고 추진이 되고 나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3년이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3년 맞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보증기간 내에는 이 설치한 업체가 계속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관리 쪽에도 일정부분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태양광이 5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러기 때문에 자꾸 보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증기한은 3년인데 3년 지나고 5년이 딱 넘어서면 이제 이것 계속 사후관리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짜셔서 여기에 대한 무조건 보급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대안 대비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제기업사랑과 박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동반성장협력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많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융자신청 조건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것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동반성장협력자금 이런 데서는 여기 해당되는 지원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기업, 소상공인, 조선사 협력업체 여기에 해당되면 지원해 주는, 조건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업체는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중소기업 부분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절차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하시는 분이 일단 은행에 갑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은행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해당이 되니까 3억에서 5억 대출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본인에게 대출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본 것이냐 하면 자격조건이요. 장사가 안 돼서 보통 융자를 받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면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일차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그런 조건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1%, 1.25%가 또 1년 연장할 때 되면 이자율도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금융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자지원 10억 원 이것이 하여튼 올해는 줄었어요.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그 육성자금 대출규모가 올라가면 이것이 이자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자지원해 주는 금액이.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2억이 어쨌든 아까 종전에 8억에서 4억이 늘어서 12억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19년도는 지금 10억으로 일단은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명종
박명종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격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은행문턱을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국밥집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업은행하고 이번에 기금해서 400억 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가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건이 똑같아서 이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버리는 돈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튼 이것은 좀 진짜로 은행 문턱을 낮추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경제국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님,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창원산업진흥원 직무대행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이충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치훈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육성팀장입니다. 김현철 첨단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은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임해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보니까 현원이 24명인데 빨리 충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성주충전소 준공식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거기 가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실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외딴 곳에 성주충전소 지어서 지금 또 세 번째 짓고 있는 것이 덕동에 또 짓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선정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성주수소충전소와 덕동수소충전소는 위치를 저희가 수소버스를 위해서 차고지 인근에 저희가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치적으로 사실 접근성이 조금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떨어져 보일 수는 있으나 수소버스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최적 요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수소버스충전을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수소버스충전 해당 시설은 하루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수소량이 10시간 기준으로 335kg를 쓸 수 있습니다. 버스를 25kg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약 14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14대,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30억을 하나 짓는데 뭐 보통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3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는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30억 중에는 토지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토지 비용을 마련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짓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충전소의 구축에 있어서는 버스 보급도 상당히 좋은 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버스 보급을 맞추어서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실제로 버스 14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나서 이것이 버스가 보통 한 회사에 100대, 20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다 하지 못 합니다. 못하고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이것이 30억을 들든 40억을 들든 이제 민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인데 민자가 늘고 나면 지금 여기 지어져 있는 이것은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지금 정부에서 수소충전소 짓는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 250kg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250kg보다 100kg 더 많게끔 지금 지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수소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증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선정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교통물류과가 관장을 하던데 교통물류과도 보니까 버스차고지 주변에 이렇게 짓는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위한 일반 넥쏘나 투싼 등 기존 승용차 관련 수소차를 위한 충전소는 팔용 쪽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덕동하고 성주동은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위치를 지정했지만 향후에 지어지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적 요지를 찾아서 충전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나중에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위치선정을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입니다. 일단 추운 날씨에 준공식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거기 현장에 가서 좀 봤고 우리 임해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 폭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렇다고 볼 때 보급하고 발전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덧붙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77페이지부터 쭉 보면 공정개선 지원 그다음에 제작지원 그다음에 지원센터운영 해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네요? 보니까.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조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조건은 어떻습니까?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조건은 창원시에 존재하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본사가 존재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것이 은행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진흥원.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아, 이것은 금융지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공정개선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기술지원, 예, 돈을 지원하는.
상현
김상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제국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이런 것하고는 중복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중복으로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성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권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고는, 저희들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혹시 그런 자금 지원해 줬는데 떼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만약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부도났는데 회수를 어떻게 해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 봤자 100만 원, 200만 원 보통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해서 돈을 주는데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이자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떼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해야지 중소기업이 산다고 저는 보고 그 현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방금 임해진 위원 질의했던 65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소요예산하고 사업비를 보면 밑에 합계가 지금 180억 원인데 또 위에 보면 소요예산이 6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육성팀장
예, 위에 나온 사업비는 2019년도에 진행되는 3호기, 4호기 사업비에 대한 합계로 60억이고 아래 나온 사업비에 기투자금과 향후 투자금을 합쳐서 지금 180억을, 계획을 합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것은 합쳐서 180억 한 것은 알겠는데 따로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뒤에 6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원규모가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투자한 것이 또 4억 8,000만 원이거든요, 19년 계획도 4억 8,000만 원이고. 이것이 20개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것은 1개사 그렇게 되면 2,4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현실성에 가깝다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첨단산업육성 김현철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투자라는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 올해 사업으로 기업들한테 지원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개사에 4억 8,000만 원은 기업당 2,800만 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3종류가 있습니다. 기술개발 하는 기업에게는 5,000만 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방사능 쪽이기 때문에 역설계 시제품 제작하는 쪽에는 건당 1,000만 원 그다음에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하는 쪽에는 3,000만 원,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3개 프로그램에서 전체 20개사에서 4억 8,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기투자 된 것도 내나 20개사에 돈을 지원해 준 그 금액입니까?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잠깐만, 그것 맞물려서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방산중소기업 기술 강화가 있거든요, 2018년 성과에.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투자액 4억 8,000만 원에 총 합해서 국산화 지원 8개사, 시제품 지원 12개사 그다음에 기술이전 지원 3개사 총 합해서 23개사인데 자꾸 20개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아닙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 3개 분야에.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회사가 아니고요. 매년 선정평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개수는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20개 내외.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20개 내외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0개 내외로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방산산업이 우리가 이 앞에 미래투자산업과에서도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큰돈은 아니지만 5억 미만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경제국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것 돈을 파편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돈이 지원이 되고 여기서도 돈이 지원돼요. 지금 파편화 시켜놨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이에요, 중복. 별개 예산 맞지요? 내나 경제국에 예산을 여기에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원 예산안에서 이것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 부서가 미래산업과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미래산업과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산 안에. 총 예산안에 다 포함돼서.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총 예산안에는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방산산업최첨단 육성사업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 예산 안에 이 4억 8,0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첨단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고했던 18년…….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쪼개져서 보고는 산업진흥에서,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요. 참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설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미래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 총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이 방위산업 안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총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런 설명을 들어야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다음 여기 실적 성과에 보시면 스마트 모바일 앱 센터를 세워서 75명이 수료했는데 10명이 취업을 했어요. 한 13%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래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나요, 아니면 청년고용일자리창출과와 또 이렇게 매칭해서 임시직으로 180만 원씩 받는 그런 데에 임시직으로, 단기직으로 취업을 시켰나요?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조정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모바일 앱 센터는 지금 현재 기업에 실직되어 있는 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과 관련된.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압니다.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기술을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적으로 10명 취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대학교가 위탁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규직 취업으로 전 알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 때.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항상 인력을 육성하는데 돈을 수억씩은 써 놓고 그 사후관리,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취업이 되는 데까지 연계를,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아마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돈만 줘 놓고 창원대학교에서 보고만 받았다, 그러면 창원대학교에서 어느 어느 기업체에 어느 어느 학생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가 현황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그 현황을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받아서 정규직인가를.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들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작지만 알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야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정원
조정원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이번 2019년도에도 방위산업대학원이 개설 되었어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방위산업대학원. 이것은 곧 두 달 뒤에 공고를 낼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 김종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예,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 1월쯤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해당 4년제 대학은 경남대하고 관내에 창원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 경쟁으로 할지 일단 그 부분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두 군데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계획이고요.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서 대학은 선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두 개 대학을 양쪽으로 나눠 줄 것인지, 1억 1억씩, 이것이 2억인데, 아니면 단독으로 한곳에 몰아줄 것인지 따지고 교육인원은 10명 교육시키는데 2억 투자하네요?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일단 이 부분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이라든지 교육커리큘럼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교수님들이 하는 교육이 아니고.
선애
박선애위원
산학협력.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기업체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와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강의료라든지 또 기업의 실정에 맞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 첨단방위산업 안에 포함되는 산업 업종이 뭐뭐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분류하고 있는 첨단방위산업이라는 것이 대학원에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 4차산업도 들어갑니까? 혹시.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현재로서는 방위산업하고 항공산업 이 두 가지.
선애
박선애위원
방위, 항공만.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들어가네요.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 부분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것을 산학협력이라서 거기에 계신 엔지니어가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비싸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무슨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면 기업체가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낼 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우리 기업체에 와서 그냥 공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기자재들을 여기에 물론 업체 참여 그것이 있지만 기자재를 다 제공해서 바로 그냥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대학을 새로 설립해서 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과 매칭을 해서 학생들을 정말 실습을 시켜도 돈이 들지 않는 비용으로 엔지니어를 오라고 하면 교통비 줘야지요, 강사료 좀 더 많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시행될 것이니까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원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10명이 제대로 2억을 투자한 만큼 나와서 그만큼의 취업을 하고 제대로 이것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어 있는지 저희들에 쭉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것은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이지만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어서 기계가 있어도 조작할 인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있잖아요. 4차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세요. 4차산업 앞으로 뜨는 것 매일 4차산업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화해가 되면 자꾸만 쇠락해져 갈지도 모를 방위산업, 항공산업 그래서 아까 미래산업과에서도 수출에 매진을 하겠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수출판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말고 4차산업에도 눈을 돌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제발, 양성도 필요 없다 바로 넣어주면 우리가 가르칠게 이러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서 그런 데도 조금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정책기획팀장
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것입니까?
헌순
이헌순위원
예, 끝났습니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웃음 소리
순식
김순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마이크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라.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이야기 했어요.
우완
이우완위원
발언권은 위원장님한테.
선애
박선애위원
아, 맞아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항상 중소기업과 창원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진흥원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79페이지에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에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가 이론입니다. 이론밖에 없는데 지금 창업을 하고 나가서 폐업하는 데까지 1년에서 2년 안에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론은, 물론 1년 이론을 하더라도 실습을 안 하는 이상은 나가면 폐업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업을 특강, 교육, 상시진행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일반식당이나 컴퓨터나 관련된 전문분야들이나 모든 분야들이 사후 1년에서 겪어 보고나면 자기가 힘든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사후, 우리 강소기업도 사후관리가 있겠지만 1년 뒤에 직접 찾아가서 창업을 해 보고 나니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더라,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비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사후교육을 다시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어가서 2년, 3년이 되고 마지막에 정말 전문적인 이 업체는 10년이 갈 업체다 그럴 때는 사후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년 기투자가 1억 3,600이 18년도 해 있고 19년 했는데 그냥 이것은 이론상의 책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효과보다는 18년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좀 더 나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이렇게 10군데가 해서 10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센터가 그냥 지급하는 것 아닌 다른 관리 하는 부분까지 완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창업센터 운영 부분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좀 하셔서 지시를 하면서 부분 부분 터치를 하시더라도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1억 3,600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수 경영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9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진수 세무과장은 미래설계과정 교육 관계로 허순규 시세담당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산합포구도 내년에 더욱 지역발전과 또 시민들의 편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한술 세무과장입니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지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각 구청에 일괄?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일괄.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아무거나 물어봐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2019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울 것이지요? 이제, 2018년 그것도 보고하고.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님한테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마산회원구 362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맞춤형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맞춤형. 페이지 359쪽과 362쪽에 맞춤형이 많이 나와요, 저소득층 또는 건강한 노후생활. 그런데 마산역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봉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님. 거기 아리랑 호텔 위에. 그런데 올 여름같이 더울 때도 거기 일주일에 한 120명 정도가 오는데 차양막이 없어서 몇 십도 되는 더위에 서 있기도 했지만, 더운 것은 또 그런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굉장히 추울 때 지금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엄청나게 몇 십 명이 쭉 줄을 서서 오들오들 떨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라,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늘 맞춤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건강하고 활기찬 이러면서 사각지대 발굴 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일주일에 120명씩 오시는 이분들이 곧 12월 되면 더 추워질 텐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몇 십 명씩 보통 30~40명도 줄을 서 있는데 그 시간대만이라도 기다리면서 손을 쬘 수 있는 난로, 난방대용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리개, 인도가 돼서 가리개는 아마 못 치지 싶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2019년 구청에서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겠지만 조금 넣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 김에 구청장님들 계실 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에 넣기 어렵다면 약간 그런 복지서비스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인원이 많고 또 너무 추운데 떨고 계시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것들도.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저도 마산역 앞에 무료급식소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여름철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우면 어느 정도 피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되게 추울 때는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거든요.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냐면 급식소 안에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는 너무…….
선애
박선애위원
좁아서 안 돼.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좁아서 몇 사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여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난로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야외에 놔두고 난로 하나 피워서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없을 것이거든요.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거기 의자 같은 것이 조금 있어서 앉아서 손만 이렇게 쬐도 이분들이, 사실 이 안에 판넬로 지어진 이 안에는 머리를 깎는 그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바깥에 기다리고 서 계시는 이런 데에 뭔가를 조금, 요즘 좋게 나오잖아요. 난방기구가 이동용도 잘 나오고 하니까 구청에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장 많이 몇 십 명씩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대를 조금 파악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그것을 귀담아들어야 되는데 늘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지원금을 늘리거나 뭐 비품을 넣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맞춤 서비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지원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관리지원단들은 각 가정을 또 대상으로 또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잘 발굴대상자로도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을 못 시키더라도 조금 참조를 해 주십사하고.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실제로 우리가 만든 임시 천막 있다 아닙니까? 텐트.
선애
박선애위원
예.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을 쳐서 가림막을 해서 거기에 난로를 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선애
박선애위원
아, 예, 그렇게 원하기는 하던데 거기가 인도인데 임시 천막을 칠 수가 있겠냐 이러던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요, 그분들이.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는 것이니까 하고 바로 철거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20명씩이나 온답니다, 일주일에. 1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거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라.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머리 터벅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발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동을 못하는 것이 밥을 거기서 또 드시고 이발하고 식사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하여튼 혹한기 때는 그런 식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맞춤형 생활복지입니다. 그 밑 세부내역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2017년도 소요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18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여기 보시면 18년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보다 지금 19년도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감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0억 이상이 증액입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1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되어 있는데 18년도는 420억인데 지금 19년도는 520억이 넘거든요. 지금 100억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기존에 지원되던 수당들이 인상된 부분인데 기초연금도 5만 원 인상됐고 또 아동수당이 지금 새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이 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상세내역서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그 뒤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맞춤형 지원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POS시스템하고 소규모상가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여기는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이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헌순
이헌순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올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헌순
이헌순위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이것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시 경제기업사랑과에 이 예산이 총괄편성이 되고 거기 예산을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재배정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헌순
이헌순위원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에 의창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30명에 3억 1,000만 원, 1인당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3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어떤 일자리 만드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266페이지는 2018년도 주요성과보고.
해진
임해진위원
예,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이것 장애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주차구역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또 하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년 동안에 올해지요, 올해에 한 30여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출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단순히 주차단속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가 주차단속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하는 장애인사업소라든지 장애인들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해진
임해진위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자료를 좀, 어차피 다 된 것이니까 자료는 나올 것이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해진
임해진위원
자료를 주시면…….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그러면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해서 111세대에 2억 9,900만 원,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선정과정을 연초에 가스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면 이렇게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도시가스공급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창원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창원시와 수요자와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시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자들을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 내에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세대에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연말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지원공고를 해서 지원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위원님 저것이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왜냐 하면 큰 관하고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느냐 한집, 두집 있어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세대수가 많을수록 받기가 더 유리하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관하고의 사이 길이가 좀 너무 멀면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저희들은 동대북쪽에, 북면 쪽에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을 줘야 될 형편이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회원구에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하면 마산합포구 쪽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새벽에 이렇게 걷다보면 제가 회원1동이 집인데 바로 올라가서 철길을 딱 하면 회원1동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불법 무단시설물이지요? 무단시설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것 철도 유휴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가 담당이다, 그다음에 무단시설물이니까 건축허가과가 담당이다, 서로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무단시설물 관리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임해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 조성이 사실은 석전동부터 시작해서 신마산까지 전 구간 중에 지금 안 된 구간이 약 300m가 지금, 미연결된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철도 부지를 점유한 노점상 이 분들이 자진 철거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본청에서 차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도청과와의 협약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 결론 안 나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전부 다 창원시로 이관했다 이런 내용이고, 협약서에 보면 뭐냐 하면 임항선 그린웨이가 조성된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전체 다 이관했기 때문에 자기는 관리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 주체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축과하고 산림농정과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물건이 얼마 정도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전보상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본청에다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을 지금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 무단시설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짓는 데가 있어요. 본래 거기 불법인데도 거기 짓는 것을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서 밑에 시멘트까지 예쁘게 쳐서 새로 지었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나와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또 몇 년 지나서 이 사람들 것도 또 이전보상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그 무단점유 하는 부분 그것이 건축물이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구청 건축과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철도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 형태거든, 그 부분이.
해진
임해진위원
예.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렇다 보니까 그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협약내용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3차 계고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상 대집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못하게끔 돼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무턱대고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서 이 부당행위를 하고 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수준에서 거의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행 주체가 지금 임 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진
임해진위원
예.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 시설물, 그 구간이 철도청에서 우리 창원시로 이관이 안 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청하고 창원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관 자체가 확실히 어디까지가 되어 있느냐가 그것이 아직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속 이전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사실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물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은 어차피 철도청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럴 문제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마산역 앞에 봉사하시는 분 거기도 불법 컨테이너 아닙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도 허가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지원을 해주고 하면 불법에다가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은 이제.
해진
임해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도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역 앞에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해 두고 일반 개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대집행을, 그냥 이전을 요구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임시 텐트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잠시 그 날만 했다가 바로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임항선 그린웨이 그것이 마산합포구부터 해서 마산회원구까지 연결이 좀 돼서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그게 빨리 조성돼서 한번만 개통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문제는 그 300m 잔여구간 아직까지 미개통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예산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369페이지 보시면 마산회원구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교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를 마여중 들어가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육교 다리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유턴해서 마여중을 들어가고 교동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육교 다리 2개 중에 하나 이것을 갖다가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교 지금 보면 한쪽은 다리고 한쪽은 엘리베이터고 이런 육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지금 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육교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철거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육교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건설도로과에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한쪽을 자르는 것으로?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 미래세대 교육 실시해서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에 약 300만 원을 의창구 관내 30개소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30개소를 하면 한 학교당 한 10만 원꼴인데 또 이 밑에 보면 전문강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279페이지요?
영석
심영석위원
279페이지요. 아, 의창구입니다. 죄송합니다. 279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미래세대 교육, 의창구청장님 여기 보면 소요예산 300만 원인데 이전에는 했던 교육이 이런 사항이 아니지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금액이 300만 원 맞나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300만 원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300만 원으로 하면 위에 참여대상해서 의창구 관내 30개소, 30개소하면 약 1개소에 10만 원꼴이고 거기에 보면 전문강사 교육에 또 행정사항으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거기에 거의 한 10만 원 돈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비는 무료고요. 현재 300만 원은 나만의 멀티탭 만드는데 그 비용만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 우선에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강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만 우선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 더 예산확보해서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의 주가 교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학교다 보니까 교육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런데 재료비만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재료비만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말 그대로 강사가 진행하는 내용상에서 실습이 있고 그런 사항은 여기 교육계획에 빠져있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이 사항에 주는 것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개소도 상당히 너무 많고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것을 잘 진행을 해서 추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가능하면 뭔가 지역과 함께 하면서 이 교육을 같이, 단순히 홍보차원의 교육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실습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저탄소라든지 아니면 절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명심해서 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잠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368페이지에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보시면 이것이 위치도가 지금 국비만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도가 제가 어디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위치가 합성1동 동사무소 맞은편 쪽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바로 맞은편이요?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은편 쪽인데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정확한.
해진
임해진위원
크게 좀 사진 확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과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배종광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안병균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입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꿈꾸고 배우고 즐기는 시민중심 도서관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마산회원도서관에 관해서인데요. 249쪽입니다. 249쪽 마산회원도서관에 지금 장서가 몇 권쯤 됩니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장서가 한 39만권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39만권이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서분관에는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합쳐서 한 39만권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합쳐서 39만권입니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마산회원도서관이 18만 9,000권이고 내서도서관이 13만 1,000권.
종화
이종화위원
13만 1,000권이고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출반납이 몇 권쯤 됩니까? 1일 대출반납이.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1일 대출은 마산회원도서관이 460권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예.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내서도서관이 439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900권쯤 된다 하루에 그렇지요? 하루에.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한 1,000권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출반납이 합쳐서.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중리도서관이 또 한 95권해서 한 1,000권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00권 정도 됩니까?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아,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RFID 구축을 4억 5,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하루에 3개 도서관에서 하루에 900권정도 대출반납을 하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꼭 필요한지.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우리가 다른 도서관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이 지금 돼야 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관장님이 효율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합니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사서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빌려갈 때 이것이 여러 권, 10권씩 한꺼번에 RFID를 하면 이것이 효율성은 있지만 정말 그 책에 대한 지도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900권, 세 기관에서 900권이면 굳이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4억 5,500만 원이나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지.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시스템은 사실 경남에 시군도서관까지도 100% 교육청사는 완료가 된 사업이고 우리 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지금 마산회원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들은 RF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마산회원도서관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RFID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소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데 다 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아직 수기로 하는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전자를 첨단으로 가고 있는 것을 큰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조금 더 보수적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굳이 이런 첨단장비가 아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보완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RFID,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책을 안 읽는 민족으로 또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책만 떠안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첨단장비를 우리가 먼저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하고 시골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가도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지요.
병균
안병균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235페이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건립 적정성 검토 지금 아직 신청은 안 돼 있고 지금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안 와서 그런데 보통 11월말쯤 공문이 온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미정이고요. 결과는 되면 한 내년 2월말쯤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도서관건립 지원 선정 명단에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에 명단이 없던데 혹시 이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5월에 발표된 명단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13개 시도에 53개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던데.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우리는 2020년도에 지원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본예산에 50억 정도가 편성을 일단 했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원래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5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간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실시설계비만 8억 3,000만 원,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하면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도서관 건립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산 아래, 산중턱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도서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조용한 열람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은 대규모화되기보다는 중소규모화되어서 주택가 쪽으로 밀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뭐랄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254페이지 진해도서관 전입자를 위한 도서관 홍보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쓰신다고 되어 있네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예,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전입자 현황을 보시면 진해는 사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때는 잠깐 인구가 늘었지 몰라도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추세예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올해까지 약 지금, 올해 2만.
상현
김상현위원
22,484명 9월 30일, 현재로 22,484명이 일단은 전입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진해 인구는 매년 0.4%씩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입을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요? 앞으로 명칭도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신고하고 이러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차 이전부터 시작해서 집 주소 이전 한군데 가서 이전하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전입신고를 우리가 10월말 현재 보니까 25,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5개 구청 중에 진해가 전입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고 전입신고 자동차 이런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전입신고 하러 주민등록 이전할 때는 오거든요. 그리고 동에 전입, 전출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민원을 떼러도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전입자 위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대상자를 전입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행정복지센터에 관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가 있어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저희가 매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우리가 방문을 하거든요, 회의 때문에. 가서 보면 수북이 쌓여있고 버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버스 그것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하신다면 하세요, 어차피 예산심사를 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꼭 전입자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서관하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색 있게 그것을 넣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특색은 있어서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전입자,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보는 사람이 조금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우식
박우식진해도서관장
저희는 계획을 잡을 때 5개 구청이 있는데 사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진해가 사실 전입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특색 있게 다른 데는 전입자가 많지 않지만 진해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2018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5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크게 나누면 3개 지역인데 도서관사업소장님도 사서하시던 분이 오셔서 모든 사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업무계획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도서관이 지금 쭉 아까 발표하실 때 행사, 각 도서관마다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주민밀착으로 좋은 현상인데 공공도서관의 본래적인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창원하면 창원의 어떤 철이라든지 이런 신생공업도시로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창원 의창이나 또 어디지요? 성산에 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개항이라든지 현대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싶으면 마산회원이나 마산합포에 가면 다 된다, 또 군항, 해양, 도요지 이런 부분이면 진해 동부나 진해도서관 이런 어떤 특색을 가지고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다음 그 위에 이런 부차적인 행사들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의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창원대표도서관은 창원도서관이지만 교육청 산하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어떤 교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시립 중에는 의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니까 그 대표도서관에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이런 업무발표를 하실 때 아, 우리 창원에 전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은 작은 도서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도서대차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칠십 몇 개까지 다 이렇게 케어하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도서관들을 어떻게 특색 있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직 내년까지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 도서관별 특화된 부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신규시책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화에 대한 부분들은 각 도서관별로 저희들이 방향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는 북페스타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의창도서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북페스타는 사실상 여태까지 각 도서관에서 사서 직원들이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적게 돈 들여서 사서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붙이면서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말 이 북페스타가 우리 시에 독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아까 여기에 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의 미션은 충분히 도서관마다 하고 이런 부차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행사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산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도서관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각 도서관마다 제가 아까 잠깐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시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