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창섭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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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장 노창섭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임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신항사업소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과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먼저 환경정책과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정책과 보니까 과장님이 가이드라인이 저번에 민간협의회하고 해서 8월 중에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몇 년 동안 한 20 몇 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년도부터 수차례 민간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23회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것이 일전에 한번 가이드라인 관계 가지고 조금 확정이 됐다 하는 그런 이상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소문이 있어서 지역에서 조금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최대한 빨리 기준선을 확정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번 주에 또 민간발전협의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합의를 도출해서 조속히 확정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보완할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거의 큰 틀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디테일 하게 나가면 거기서 논쟁이 좀 의견이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조금 지혜롭게 해서 큰 틀에서 조속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안에 이 해를 넘기지 말고 정리를 하시고 또 보완이 될 것은 다음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너무 오래 끈 것 같고 어떻게 길게 생각하면 과장님 이전에 수십 년을 끈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은 100% 완벽할 수는 없고 또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뒤에 보완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는 집행부 회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바뀌니까 거기에 논란이 일어나면 또 집행부 바뀌면 또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 넘기지 마시고 올해 마무리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았는데 그것도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하나 보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 경유차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행정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자동차 성능이나 자동차 회사마다 또 특장차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좀 운행하다가 그런 부품들이나, 이번에는 경유차에 대해서 대체해서 다른 차로 바뀔 때는 신 모델들이 나오면 창원시에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비견한 예로 시티투어 2층 차량 있지요? 그것 짝퉁 차량이거든요. 국산차도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차들이 있는데 누가 그런 것을 구입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못하는 차이거든요. 짝퉁 차량입니다.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국산차를 어느 회사를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성능이 능가하는 차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들이 그런 것을 구입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굴러가는 것이지,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중간에 설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시티투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특장차량이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또 LPG차량은 그렇습니다. 경유차량에서 LPG로 전환하는 차량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차라리 학원에서 노후된 차량을 바꿀 때 LPG차량으로 구입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법이 제대로 하는 것이지 경유차에서 LPG 전환했을 때 그 차들이 성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LPG차량 문제도 있더라고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을 안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세밀하게 해서 이번에 차량이, 우리가 공해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른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환경정책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보면 공공 체육시설에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도 자료상 나타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물론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다 전체적인 커버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살수차라든지 진짜 필요한 데가 그런 데 필요합니다, 살수차들이. 살수차들이라든지 아니면 흙을 대량으로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데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제가 가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던데 공무원들이 있을 때만 그 사람들이 하는 척을 하지, 가고 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페이지 16페이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철새 먹이터 및 쉼터 확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고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2017년에 끝나야 할 사업이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보니까 202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8년이 늘어난 것부터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이 위원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계획 수정을 해서 물론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의 문제로 해서 조금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본예산에 57억 편성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2019년에 57억이 편성되면 이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22년, 그 계획이 2025년까지.

우겸

김우겸위원

2025년까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25년까지 매입할 계획을.

우겸

김우겸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0억으로 자른 것 같은데 57억에서 30억으로 조정한 것은 맞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을 했는데 일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57억에서 30억으로 조정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과반 이상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도 예산부서에 질의는 하겠지만 진짜 이것이 말 그대로 그냥 재정 문제 때문에 줄인 것이 맞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재정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50억 한다고 해도 상반기에 50억을 다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 과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우선 30억을 하고 후반기나 봐서 그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57억을 우리 과에 받아놓으면 어쨌든 매인 것보다는 좀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아마 30억으로 된 줄 알고 있고 잘라서 안 준다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제 57억 이상으로 만약에 증액시킨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책임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2025년까지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증액을 하면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토지 매입은 첫째,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주민이 추천한 분하고 시가 선정한 분 해서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두 기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을 팔고자 하시는 분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평가금액보다. 그래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지연되면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고 또 이월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주남저수지는 저희가 지켜야 할 자산이고, 공원일몰제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서 이에 부합해서 증액을 편성하듯이 주남저수지 관련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좀 늘어나야 할 데라고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17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입니다. 10대 [新] 거기에 보시면 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에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이 억제제 염화마그네슘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염화마그네슘 살포 사항인데 학교 운동장 부지에다가.

홍표

전홍표위원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산금액이 1억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이 지속성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울산, 인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뿌려놓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1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1년에 1억이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1년 하면 끝이거든요. 1년 하면 끝이고 이것이 재부유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점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운동장에 분진이나 재부유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리고 부유가 심한 날, 바람이 부는 날 물을 촉촉하게 젖게 하는 것이 일본이나 선진 지역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염화마그네슘, 구연산하고 같이 해서, 이 염화마그네슘이 그냥 간수이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간수를 뿌린다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한 3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10개소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2개소를 했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고 저감하는 부분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한번 그것도 같이 해서 검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미세먼지 운동장에서 재부유 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크게 많지도 않고요.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 행정의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1억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번 항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문자 표출 및 도로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정보를 받기 위해서 측정소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측정소 현황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황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오, 알고, 고맙습니다. 마산에는 봉암하고 회원 딱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지역에는 경화동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에 입히면 어떻게 보면 남의 다리를 긁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측정소가 적기 때문에 진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다 표출해 버리면 제가 진해에 웅천이나 다른 동네에 있는데 경화동에 있는 데이터를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보 표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용지, 명서, 가음, 웅남, 사파 이래서 나름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변에 있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정보라는 것이 틀린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를 아니 제공한 만큼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 점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측정소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측정소 관리 유지하는 것이 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아마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측정지점이 우리 도 내에 20군데 있습니다. 20군데 있는데 우리 창원이 10개입니다. 도 내에 20개씩,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창원이나 마산에 2개소 정도 되면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오염도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신데 일단 이것도 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측정지점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이치우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창섭

노창섭위원장

연계해서? 위원님은 다른 질문이지요? 예, 그러면 연계한 질문이요.

이치우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모래운동장으로 된 학교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모래운동장이요?

이치우위원

예.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부터 우선 파악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에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모래운동장으로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운동장이 점차적으로 모래운동장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과에 보면 10개소에 억제제 살포사업을 하는 데 약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개소에 시범 그것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시다. 있으면 우리 창원시 전체 초·중·고 학교 운동장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계획 잡으셨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우선 10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예산이 다 돌아가면 확보가 되면 그것이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전에 학교 운동장의 미세먼지는 유해가 좀 덜 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만일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천시처럼 더 확대 적용을 시키고 예산 문제는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도…….

이치우위원

확대 적용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것이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회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한철에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10개소에 1억 정도 드는 예산을 우리가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창원시 전역에 초·중·고에 다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253개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대책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이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 자체하고 두고 볼 때는 안 맞다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253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유치원까지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옛날에 성산, 의창 쪽은 분지형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갈수록 이슈화 되고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성산하고 의창은 분지형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경유차 폐차라든지 LPG차, 수소차 그런 시책과 아울러서 다 확대는 못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성산이나 의창은 분지형이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물론 일회용 해서 1년에 1억 예산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께서는 분지에 있는 학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일어나거든요. 벌판 쪽에 있는 학교나 바닷가 쪽에 있는 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즉, 뭐냐 하면 해풍이 분다든지 들판에 보면 그런 어떤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분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바람은 크게 많이 안 붑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과장님 생각은 분지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 때 하면, 이 정도 해 주시고.

이치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 위원님, 연계된 질문이에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연계된 것인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최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인천시 경우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운동장 사업을 15년도부터 3년차 실시를 하니까 40%의 저감 효과를 봤다, 그래서 비산먼지 제거 예산을 19년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만으로 13억을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실시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 면에서 40% 저감 효과를 누린 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적용해서 병행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 위원님, 반대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이 정도 합시다, 또 예산 심의도 있고 한데. 또 다른?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시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권 보호 이것은 사실 107만 시민들이 시가 이런 다양한 시책이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시민건강권이 좀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합시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성산구 사는데 진해가 제일 취약한 것이 교육 문제인데 은퇴해서 진해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애 다 키우고. 공기 좋아서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제가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나이 50대, 60대. 전홍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측정소가 객관적으로 안 돼서 성산구하고 의창구를 비교를 못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도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아마 진해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은 이 정도하고 다른 것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정책과장님, 18년도하고 19년도 업무성과 내지 보고에 보면 도랑살리기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1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랑살리기사업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19년도 추진사업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없어서 안 올린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상락

진상락위원

좋아서 한 것이니까 그것도 성과라면 저는 나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과내용이 없기 때문에 뺀 것인지 앞으로 19년도에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계속할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보여주기 사업으로 돈 2천만 원 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어떤 마을 들어 보니까 버스 대절해서 놀러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으뜸마을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시책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정책 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으뜸마을만들기사업도 도랑살리기사업과 어차피 지역공동체 형성도 되고 어떤 지역의 지역민 위주로 해서 환경의식이나 개선을 위한 조그마한 사업 실천운동을 통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에 주민자치나 으뜸마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1년 이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느, 구청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것이…….

상락

진상락위원

읍·면·동에서 하면 읍·면·동에서 할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관리하는 데 큰 손이 물론…….

상락

진상락위원

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나가다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지 누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어디서 주체를 합니까? 과장님.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이것이 으뜸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동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뜻이 맞아지면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이 그것이 공모입니다. 공모인데 신청하면 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사후관리도 읍·면·동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동장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되는 동도 있고 좀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서 예산이 내려가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서는 돈만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관리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나 으뜸마을에서 참여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저것을 했으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냐고요. 전부 예산 낭비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상락

진상락위원

풀이 자라고 관리가 안 되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사후관리이긴 한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다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지적하신 것은 잘 듣고 지금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관리 부분이 문제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역 파악 다 해 보시고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이것 안 해야 됩니다. 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혈세를 시비를 낭비합니까. 할 때는 좋지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흉물로 변하는데 관리할 데가 없고 안 되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아까 샛강살리기, 도랑살리기 부분은 10페이지 성과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올해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세 군데, 사후관리로 29개 해서 32개 마을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질문이에요? 이것하고.

홍표

전홍표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으뜸마을만들기 주민 참여의 방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환경국에서 한 개 챙길 것이 있겠습니다. 여좌동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은 여좌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좌천블러썸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져 있고 여좌천 중심으로 상가도 활성화 되어 있고 커피숍이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상권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마을학교로 이어져서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서 즐길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동네마다 없어서 마을학교라는 으뜸마을만들기부터 시작됐던 주민조직이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니 와서 커피 배워 볼래? 꽃을 배워 볼래?” 이렇게 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효과를 많이 드러내는 으뜸마을만들기 시초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빛과 어둠을 확실히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터 길마켓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판매자 입점료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곳에.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판매자 입점료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5,000원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좋습니다. 어디 다른 쪽 판매자 입점료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받는 곳도 있다는데 그것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시민장터 길마켓이 우리 창원시의 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동 가면 토요일 날 길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마켓 형성에 주변 상점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것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집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길마켓이 여러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에 길마켓을 좀 유치해 달라는 이런 것이 지역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밝은 부분을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도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연계된 질문입니까?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장하

김장하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으뜸마을 관련해서?

장하

김장하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로 으뜸마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의아해 하다가 동읍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으뜸마을이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 잘 안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읍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으뜸마을은 처음에는 제가 도랑살리기라든지 의아하게 생각해서 과연 실속이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으뜸마을은 저희 지역에서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도움도 되고 있고 또 도랑살리기는 걱정한 것보다 그나마 좀 낫더라고. 왜, 도랑살리기 주변에는 공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되면 요즘에 풀이 너무 많이 나고 비가 오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도랑살리기 이런 부분은 아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만들어 줬을 때는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진상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옳은지, 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잘 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그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도 이 정도 합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분이 한 세 분 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추가로 하나만.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습니까? 그러면 최희정 위원님부터.

희정

최희정위원

길마켓 저번에 행감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부분 수정되고 홈페이지가 일방 참여만 되고 질의·응답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소통의 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완전 개정 작업을 하셔서 지금은 응답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활성화 되어 있는 홈페이지로 다시 재구성 되고 있어서 많이 반가웠고요. 그렇게 홈페이지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때 불우이웃돕기 성금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출점료 및 수익료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명목이 있었는데 그 일부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신뢰성 회복 기능으로 일부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기해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수익금이 얼마,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금 발생이 얼마 안 되는 소액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신뢰성 회복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싶고 그 부분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에 출점료 및 수익금은 운영비 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맥을 조금 수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해서 전체적인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김우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전자메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안 쪽에 1,450페이지에 창원시 환경지도 제작 연구용역.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450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1,450페이지는 어디에 있는데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산안 책자.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산은 오늘 하는 것 아닌데.

우겸

김우겸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입니다. 별도로 이야기하세요. 환경정책과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나머지 한 개만 말씀드리면 주남저수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 사업 관련해서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김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역농민하고 환경단체하고 여러 논란이 심할 것 같은데 목표를 언제 두고 있습니까? 계획을 이 절차로 갔을 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행해야 될 것이 일단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니까 주민 동의도 가이드라인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물론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데 주민들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노력하는데 대략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치를 2020년이면 20 몇 년이면 20 몇 년, 목표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8월 29일 날 용도지역별로, 주남저수지는 제한지역이 있고 경관지역이 있는데 제한지역에는 일체 건축행위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경관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 건축 층, 높이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은 합의가 이런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정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시장님 방침도 받아서 시행공고를 할 때 그 당시 주민대표하고 그러면 습지보호지역으로 동의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강 내일모레 29일 날 민간발전협의회를 하면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세부적인 규제사항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토론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시행이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이것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되면 이 행정절차로 가면 2000…….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때 습지보호지역 신청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신청을 해서.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하면 또 환경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략 2020년?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2020년도 안에는 다 지정이 될 것으로 큰 반대가 없으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난관이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슬기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마쳐도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와 속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페이지수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각 구별로 몇 대 몇 대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시에 총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2개 업체.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12개 있는데 구)마산지역에 5개, 구)창원지역에 5개, 구)진해지역에 2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거기 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내나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3년 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통합창원시 이후에 업체가 한 번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이 적격심사기준을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기준에 보면 청소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있는 업체가 사실 우리 시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이후에도 그 업체가 그대로 해서 그 청소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지금 공개입찰 형태입니까, 아니면?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형식은 입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입찰 형태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5년 정도 이런 규정을 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어째보면 다른 맥락으로 볼 때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문제는 어느 업체든 간에 청소를 대행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계약조건에서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주민들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짱장사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이 나요. 즉,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런 계약조건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불친절하면 언제 어떻게 자기들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니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계약조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3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총 17개입니까? 17개 업체에. 12개 업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계약자료하고 관리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하는 위원 있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건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도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시면서 창원시 전체 위·수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점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지금 현재 상태가 거의 과점 상태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도 갔다 오고 화성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시장님 방침을 정한 후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업체들에게 설명을 하고 많은 업체들에게 개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이치우위원

맞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 설명하면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이치우위원

일단 자료는 요청합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말이 나와서 연관된 것이라서 지금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 아까 위·수탁 된 업체에 대해서 직고용 방침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창원시에 하달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근무하시는 부분에 특히 하청 위·수탁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이런 부분에 직고용하라고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민간업체지요? 민간업체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저한테 책자도 가져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입장에서는 반대로 왜, 민간 위탁해야 된다는 논리로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왔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아니 모르고 계시다니까 제가 뭐, 지금 수집 운반 맞지요? 음식물이나 그런 부분도 공공부분이 다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 공공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은 위탁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페이지 2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내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다 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23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23페이지 거기에는 돈이 2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21억이.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 앞에 위에 사업비는 152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21억만 되면 내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얼마 몇 % 공사가?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공정률이 11~13% 정도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것만 증설되면 지금 진해음식물처리장은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시로서는 웅남동 주민들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폐쇄하는 쪽으로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진해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에 보면 진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거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책은?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한 지가 10년이나 됐는데 2010년이면 이제 와서 진해, 창원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지금 창원 쓰레기도 김해 가서 태우고 있는 판이고 전국에 지자체를 봐도 다 수도권에 가면 몇 개 지자체가 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시내에서 한 시민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지금 웅남동 주민들 열심히 설득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선정할 때 뽑으셨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몇 대 몇입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한 60 대 1로 예년에 비해서 엄청 높았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총 몇 명 뽑는 데 몇 명 왔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12명 뽑는 데 아 8명 뽑는 데 한 550명, 560명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1차 시험에는 한 몇 명 정도 탈락이 됐었어요? 서류심사에서.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서류심사에서는 12명이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아니지…….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12명 뽑아서…….

인길

김인길위원

체력심사에서는 몇 % 탈락했어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아 체력심사에서 12명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서류하고 체력하고 거쳐서.

인길

김인길위원

거쳐서 최종 12명 뽑았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체력심사에서 12명 뽑아서 최종 심사에서 8명 합격시켰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뽑는 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했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심사위원들은 구청에 미화과장 5명 중에서 무작위로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학으로부터 교수님들 추천을 받아서 교수님들도 받아서 저는 관여도 안 했습니다. 혹시 제가 또 관여했다고 지적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교수 중에.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 5시에 그것도 감사관실 직원이 입회해서 교수들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그날 저녁에 통보해서 내일 오라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체력심사 심사원은 누구를 했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육상경기연맹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공무원이 하면 또 말이 납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연맹에 의뢰해서 수당을 줘 가면서 모든 심사도 육상경기연맹 회원들이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그러면요, 제 아는 사람이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투명하냐, 하여튼 자료 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선발기준이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선발기준 자료를 드리면서 저는 하늘 맹세코 투명하게 했습니다.

웃음소리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요새 인사 청탁이 문제가 돼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 시의원 아들도 지금 여기에 원서를 넣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떨어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 아는 사람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이 미화고시입니다. 초봉 연봉이 1년 되면 4,400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년에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7급 공채보다 많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시의원들보다 많네.

웃음소리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제 아들이 와도 합격 못시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저 시의원 그만 두고 거기 가면 안 됩니까?

웃음소리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오시면 됩니다. 합격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4시 되면 마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 환경고시 맞지요. 맞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건의 받은 것인데 연관돼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8명인 것이 퇴직자 빼고 8명을 뽑았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미화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퇴직자가 6명인데 예비로 2명을 더 뽑아놓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비 2명, 지금 암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가 발생하면 제가 용역자료도 봤는데 북면 같은 데 신도시 같은 경우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기존에 구도심에 인구가 좀 줄었다 해서 도로나 쓰레기가 확 줄은 것도 아니고 전체 정원과 관련해서 신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그 정원 처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 문제에 관해서 환경미화노조에서 저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마산에 집 다 뜯어내고 있고 빈집 많고 그러면 미화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은 똑같이 있고 더 증원해 달라고 노조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은 안 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가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간제를 좀 쓰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더 증원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노조에서는 위원장님, 더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기간제 문제, 2명만 더 해 주셨다 하시대.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정부나 방침이 좋은 일자리이니까 남들이 보면 쓰레기 치우는 것 같지만 아까 연봉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평하게만 하면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가가 여기는 더 증원해야 되겠다는 티오가 있으면 인사조직과하고, 무기계약직 전체 관리를 인사조직과에서 하니까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환경미화원이 도로에 있잖아요. 제가 보면 마스크 쓰고 이래서 제가 항상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환경미화원을 만나면. 그런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연기를 하자 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일단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기업도 현장에서 기름을 만지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특수검진을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암환자, 직업병으로 일어난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도로변에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매연은 기본일 것이고 이런 건강권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죄송합니다, 같이 연관성이라서 추가 질의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김우겸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1페이지, 24페이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진행 되어온 사업이나 아직 공사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은 2019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2019년 내년도에 사업 종료할 목적으로 지금.

우겸

김우겸위원

두 사업 모두 웅남동 집단민원 발생 및 진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거부가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단 추진하고 여기에다가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까지 하면 주민들을 아까 설득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설득말고라도.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제가 7월 달에 와서 8월 달에 웅남동 주민대책위를 한번 웅남동으로 뵈러 갔습니다. 뵈러 가서 말씀하시니까 웅남동주민특위의 부위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분에서 새로운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분들은 웅남동에 한전하고 이렇게 좀 데모라고 하면 말이 좀 안 좋은데 데모해서 많은 보상금을 따낸,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웅남동에서 주장했던 14개 사항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책 웅남동에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실지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법상으로는 웅남동은 지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대상이 아니고 웅남동에 워낙 오염시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남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이나 요구사항이나 주십시오.” 하는데도 위원님 지금까지 웅남동에서 주민대책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뭐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음폐수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처리장 같은 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원시민 전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웅남동 주민들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할 때 주민들이 나중에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하면 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주민들 동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 비슷한 것이라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진해 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소각시설 통합환경허가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서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산·마산·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분, 비정산분 발생내역과 사유 좀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동의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준공하지 않으면 국비도 날아가게 되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회에 예산 보고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하실 것인데 지금 이 공사가 2016년도에 준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그런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무려 3년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감리비도 늘어나고 시설비도 늘어나고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것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행·재정적 절차를 좀 해서.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각장이든 음식물쓰레기장이든 그 지역에 오면 좋아하는 주민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있는, 우리가 먹고 쓰고 하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시설도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공성을 감안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혐오시설을 관리하시고 많은 예산을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하고 김인길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음식물 증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8년, 9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가스는 지금 표시사항에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감리비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끝날 것을 3년 하면 감리비를 더 주면 돼요. 그런데 시설비는 이것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 물가 정도는 적용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가 안 맞단 말이에요. 6년, 7년 전에 설계한 것을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사업비가 안 맞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이 부실공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혐오시설인데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게 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 두 개 사업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민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서두에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또 늦어지게 되면 음식물 대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국비도 지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셔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420억 맞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 판단에는 대보수라지만 신설이나 다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거의 신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그대로 남기고 알맹이만 쏙 들어내는 것이니까 대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공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관련된 것은 전체 거의 다 새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 집행과정하고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설비가 한 20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개요하고 진행방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 혐오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넘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가는 계기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등요인으로 보는데 행정·경제·기술·환경적인 요인에서 다 갈등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방법을 바꾸고 좋은 기술로 한다는 것, 기술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예전의 기술보다 지금의 새로운 기술들은 깨끗해진다는 것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쉽지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행정적인 요인입니다. 행정적 요인이 기존 관례대로 했으면 투명한 운영정보가 공개가 안 됐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 통제와 감시 이런 것 잘 안 되고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던 것들이 경험상 누적됐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무마시키고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철저하게 참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지역개발의 연계를 명문화시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꼭 확대시켜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법령보다 좀 더 강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셨을 때 행정하고 주민들이 바로 대립하는 대립각을 세우지 마시고 갈등조정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같이 제3자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큰 문제없이 혐오시설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이 엄격하고 잘 지켜지는 동네가 스웨덴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는 쓰레기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처리해 줄게. 너희들 돈 줘.’ 그러면 스웨덴 주민들은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스웨덴에서 그것 가지고 전기 만들고 따뜻한 물 만들고 그 추운 나라에 그 지역주민들은 남들 못 쓰는 따뜻한 물, 싼 전기를 써서 우리 동네에 쓰레기 좀 주세요 할 정도로 인식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진적으로 가야 될 방법,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것은 스웨덴 기술이나 우리 기술이나 사오면 됩니다, 안 되면. 그 기술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먹으면 싸야 됩니다. 화장실 안 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지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유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갑갑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좀 선진적인 행정이 우리 창원시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부위원장님, 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2대 때 환경해양위원회에서 스웨덴, 노르웨이를 가봤어요. 그래서 처리시설을 둘러봤는데 한국하고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 인식과 시스템의 문제예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웅남동이 저도 웅남동 지인들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는 자꾸 몰리니까 솔직히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직접적 영향 부분은 신촌 안쪽은 별 영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요인이 강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숨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0% 오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꾼들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전문 데모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소수로 전락하려면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면 소수가 돼버리지요. 김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은 행정이 투명하게 안 가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확대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그 부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맛집 선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맛집 선정이 사실 맛집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관광 홍보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혹시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맛집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단이 구성되어야 되고 또 선정이 된 집에는 그에 적합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맛집 선정을 하기 위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원되는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예예, 그러면 자료 전반적으로 선정위원단 활동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에 쓰이는 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다른 타 도시 블로그를 한번 봤어요. 타 도시도 아마 타 시에서 온 관광객을 위해서 맛집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또 혼밥집까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 시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안내사업은 없더라고요. 맛집 선정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굳이 앞장서서 사업비를 들여서 홈페이지에 안내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맛집은 다른 것은 대표음식점 이런 것은 환경부, 식약처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맛집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원맛집 선정위원 구성 및 선정지침 해서 2011년도부터 우리 시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맛집으로 선정되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네요. 상·하반기에 20L 45개 지급해서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듭니다.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1명 또 시민대표 1명, 공무원 1명 해서 개별 항목별로 위생은 20점, 서비스 20점, 시설 10점 이렇고 주차시설, 편의시설, 환경까지 이렇게 해서 이 리스트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블로그나 이것을 안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굳이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안내하지 않더라도 개인 관심도만 있다면 충분히 접근성이 허용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예산까지 수반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어떠신지 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맛집이라는 부분은 더더구나 주관이 더 개입되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저는 건의사항 들은 것이에요. 창원에 중산층 주부들이 아이들 다 키운 50대 후반에서 점심모임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점심 먹고 차 한 잔 하면 3시나 집에 오신다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 장유로 많이 간대요, 율하로. 그러면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 또래들이 쭉 장유 가서 밥 먹고 커피도 장유 율하천에 보면 커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차 한 잔 하고 오니까 창원 돈이 거의, 중산층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 거기에 돈을 다 쓴다는 거야. 그런데 창원은 그런 부분이 좀 시스템이 약하다, 가로수길 해서 찻집이 있지만 식당과 연계한 카페거리를 해야 대표음식지역이, 그러니까 창원에 맛있는 집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명한 집이, 지적하신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위생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돈이 관내에 사용 안 되고 자꾸 장유나 대청계곡이나 율하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세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마쳐도 될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민간 위탁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은 재공고가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마산은 재공고 나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소각장에.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돼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위원장님, 고용 승계는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고용 승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용 승계는 하되 임금 저하 문제가 고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쉽게 말하면 단가를 자꾸 낮추니까 기존 근로자들 임금을 낮추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마산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이든 이후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아까 말씀드린 직고용 문제, 사회적기업 아직 하기는 멀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데 가는 단계에서 그분들의 신분 보장과 임금 저하 부분은 용역하실 때 그것도 참고를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어요?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위탁관리업체 이것이 보면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오는 이 부분인데 평가점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점수를 지금 많이 주다 보니까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평가점수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도에서 정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습니까? 도에서 정하면 예를 들어서 6 대 4이다, 가격점수가 4이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격을 낮게 쓰면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임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것이 또 겹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가점제도가 거의 안 되면 이것이 다른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해야 되지, 가격점수 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 아닙니까.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도 기준인데 도도 임의로 못하고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도가 정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있거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해마다 임금 문제가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올라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성산소각장 노조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경상남도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갔는데 도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님, 그것이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좌우지간 해결하고 우리 시도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업체가 바뀌는 것을 불안해하고 또 바뀌면 또 금액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인데 이것은 평가점수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페이지수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릴까 싶어서 북면에 감계 물놀이 부분에 보면 예산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삼계공원은 내년 6월 달에 완공을 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12월인데 이 부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면에 보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현재 1세부터 7세 아동수당을 신청한 유아를 보면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덕산아내에 보면 물놀이시설을 조그맣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저도 한번 가봤는데 타 지역에서 타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저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조금 몇 개월 앞당겨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천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내년도 달천동에 1만 헤베 정도 한 3천 평 정도 공사를 하는데 등산로 입구에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벤치가 저 안쪽에, 길 가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벤치가 보면 저 안쪽에서 많이 치우친 벤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내년에 바깥쪽으로 이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물놀이부터.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감계 물놀이터는 지금 현재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다 보면 설계해서 인가받는 데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기가 통상적으로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해야 7월 달부터 물놀이 개장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잡아놓은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준공을 해서 후내년에는 물놀이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천계곡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변 쪽으로 의자를 외곽으로 배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과장님, 삼계하고 감계하고 물놀이가 두 군데예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삼계는 6월에 완공하고.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감계는 내후년에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당겨 달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삼계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감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다 편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절차상 안 된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기적으로 안 된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무리 당겨도.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부분은 공원개발과장님께서 설계하고 공사 또 절차 이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북면 감계도 유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계를 남은 재원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설계를 빨리 좀 착수해서 공사도 사실 해 주려고 하면 내년에 위원님도 협조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 추경 때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도와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살더라고. 확실합니다, 북면을 몇 번 가봤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제 지역구 옆에 가음정도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젊은 엄마들 아빠들이. 그래서 반드시 저도 북면에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35페이지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17일 날 소송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항소는 2018년 11월 2일 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차 변론이 2018년 12월 19일로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공원은 소송이 2018년 10월 24일 날 다 기각이 됐고 이것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주요 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에 보시면 사화공원 1,980세대, 대상공원 1,985세대로 세대수가 많은데 미분양 공동주택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 공원의 민간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미분양 아파트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다 하다 보면 아파트 세대수를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최대한 줄여서 공원 내 시설물과 비공원 시설물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세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차후 저희들이 협상할 계획이거든요. 협상을 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아파트를 줄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상호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화공원, 대상공원에 대한 공급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사항을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방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연발생유원지는 관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까지 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구청에 가면 각 부서별로 주차 문제는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하천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그쪽에 청소는 환경미화과 이런 여러 부서가 해서 자기 맡은 영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통합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상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리처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방금 이 조성사업이 되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무더위로 고생하신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도 같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물놀이터가 조성되면 지금 현재 사후관리계획은 좀 잘 하고 계신지 수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사후관리계획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저희들이 진해 안정공원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가음정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외부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질이라든지 안전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질검사도 수시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상록위원

취지에 맞게 나중에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연관된 질문?

이치우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 연관된 질문을.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진해 벚꽃케이블카 설치사업 이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문제는 우리 창원시가 진해구에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 중에 공원개발과뿐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전체 환산하면 수 천 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안 되는 사업은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셔야지요. 정리하셔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지금 이것을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면 우리 진해구민들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 좀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정리해 주시고, 저도 31페이지 연관된 물놀이시설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에서 주도해서 무궁화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놀이시설 이것이 단순한 물놀이시설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해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주변 상권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데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은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구청에 그것을 보충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원 명칭도 사실은 예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명칭까지 이번에 실시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감계 쪽, 삼계 쪽 물놀이시설을 하시겠다는데 진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지역의 특성상 저도 대충 이 지역을 아는데 그런 물놀이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니까 상권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면 감계지구에 준공시기가 12월로 늦춰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설계가 늦어지고 이래서 절차상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여름에 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먼저.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저는 제 지역구이니까 삼계 근린공원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제가 건의도 했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여름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한번 제시했었고 또 그것을 검토했는데 인공폭포와 관련해서 저는 이 미팅 이후에 내서읍이라든지 관계 자생단체라든지 논의를 해 보니까 다들 환영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높이가 70m 위에서 폭포 할 수 있지만 더 낮게도 할 수 있고 제가 영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인공폭포를 해 놓았는데 보니까 높이가, 함안에 입곡못에 가도 또 해 놓았거든요. 그것 높이가 그렇게 많이, 20m도 안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보러 가는데 이것이 과업지시서에는 없지만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지만 물놀이시설을 할 적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제 지역구에도 물놀이터가 한 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웃음소리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오, 아니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합포 쪽은 마산 서항 쪽에 수변공원 조성하면서 대단위 물놀이시설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홍표

전홍표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놀이터 잘 운영되는데 한 번씩 사고가 터집니다. 이것이 오퍼레이팅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관에서 나오는 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레탄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이용객들에 대해서 피부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장하는 1주일 상간에 이렇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개장하기 직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보통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수질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질은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용객은 주말에 많은데 공표되는 수질은 평일 수질인데 이것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허성무 행정이 가장 잘 하는 것 중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재난 나왔을 때 이것이 있던 공적인 시설, 창원시가 제공했던 시설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이것도 보험회사와 다음 회차에서는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드리고요. 처음에 한두 군데 있을 때 공단에 있을 때 여기는 없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개체수가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이용매뉴얼을 창원시에서 작성을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분명히 대소변을 보면 안 되고 개를 데리고 가면 안 되고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는 지킬 것이라 생각하는데 명시되지 않으면 ‘아 해도 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기본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수질 그다음에 내후년도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서 다치거나 하면 보험 적용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용매뉴얼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가포 뒷산 개발은 아직 예산이나 뭔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은 차후로 밀리는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가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올해 사천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말에 도하고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음정하고 안정공원에 수질검사를 주말에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더라도 그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푯말을 만들어놨는데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구별로 다 한 개가 있는데 합포구가 없는 것은 사실이네, 보니까. 맞지요? 최소한 동별은 어렵더라도 구별로 한 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합포구에 적정한, 아까 수변공원을 하시든 어디 하시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마산 서항지구에 수변공원을 멋지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아주 좋은 물놀이시설이 포함되도록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한 대로 수질과 안전은 두 번 강조해도 안전이니까 챙겨주시고, 공원개발과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간단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야자매트 깔려 있는지? 야자매트.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에 야자매트 깔려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야자매트 시공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꼭 야자매트가 배수가 잘 안 되고 등산로에 비만 오면 철퍽 거리는 그런 데는 꼭 되는데 그냥 평지에 굉장히 많이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것을 보면 ‘참 예산이 이런 데도 쓰여지구나.’ 싶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야자매트 사후관리도 지금 군데군데 보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자매트 시공을 좀 자제해 주시고 야자매트 깔려 있는 곳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야자매트는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추가 질문 없지요? 금방 했잖아요? 그러면 김우겸 위원님부터.

우겸

김우겸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인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약 총 4,400억 중에 지금 민간투자로 하고 나면 2,6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관리지역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일몰제 실효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이에요? 예, 공원개발과.

홍표

전홍표위원

공원 개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핑크뮬리라는 식물을 많이 식재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심습니다. 이것이 19년쯤 되면 외래식물, 생태계교란식물로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개발과에서는 외래식물 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식재현황이 외래식물 같은 것도 공원개발과 내 소속이면 업무이면 파악해 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핑크 뭐라고 했지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핑크뮬리.

창섭

노창섭위원장

논란이 되던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핑크뮬리 때문에 최근에 많은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이것이 외래종이고 또 주민생활이라든지 유해식물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어서 핑크뮬리를 식재하는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타 지역에 심어놓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한 과만 남았어요.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산림녹지과 마무리하고 환경녹지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시지요? 공원개발과 질의 없지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페이지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등산을 하는 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를 하면 등산로길에 창원시 내 119에서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구청하고 이것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등산로길에 그러면 표시를 안 한 것 아니냐 하니까 표시한 그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지금 보니까 도시경관과하고 이것이 몇 군데 얽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등산로길이라고 등산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위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119가.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좀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우리 위원회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저희들은 등산로나 둘레길에는 거리 표시하고 또 어떤 쪽으로 가는 방향 표시 하는 그런 시설은 설치해 놨는데 지적 그것은 지적부서에서나 소방서에서, 위치표시는 소방서에서도 설치하고 지적부서에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설치한 것은 없고 임도에는 법상으로 지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에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되어 있으면 뭐하냐고요. 119에서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전산에 신고를 하면.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중간 중간 해 놓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실제로 2개월 전에 삼계숲속마을 등산로길에 정자가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표시만 있는 그것은 우리끼리 우리 시에서의 표시이고 전산망에서 이것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누가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일을 진행하냐는 이야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데 계곡이라든지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지점에 가면 아예 연락이 위치가 안 나타나요, 119도. 그런 경우에 한 한 예가 되겠는데 그런 119에 지점 신고 이런 것은 자기가 전화를 하든지 옆에 동행자가 전화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이 휴대폰 위치 추적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통화가 되니까 신고한 것이고요. 119에서 왔는데 119에서 이야기가 자기네들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못 찾아서.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 지점 찾는 것은 119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결국은 하다가 안 되면 5분발언하든지 또 시정질문 해야 될 판인데.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소방부서에서 국가안전시스템에 근거해서 안전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시민안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소방장비나 소방헬기가 출동했는데 그 위치를 좌표를 못 찾는다면 소방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이야기는 등산로길을 만들었으면 등산로길 지점을 넣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그것을. 만약에 녹지과에서 등산로를 둘레길이라든지 임도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지점을…….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신고지점, 출동지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이 자료를 주든지 안 줬단 것이거든요, 결론은.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소방서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또 핑퐁 치는 이야기인데 알아서 한다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 안 하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에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나 경남소방본부가 중요지점에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많이 보거든요. 세밀하게 세세하게 못 되어 있다 보니까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때는 아마 위치를 못 찾을 수 있는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5분발언 해서, 우리 관할은 아니다 하니까 5분발언 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 관련 공무원을 불러서 예산을 확보해서 창원소방본부 관내에 중요지점을 확대해라, 위치표시가 되어 있어서 창원소방본부 몇 다시 몇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 회원구청의 산림농정과장하고 불러서 현장 확인을 했고 이것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방서 가서 물어봐라, 8월 달에 신고가 된 것이다, 소방서 가니까 맞아요, 신고 됐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하는데 119가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맸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녹지과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답이 없으면 다른 과에서 하시든지 간에 답을 주시면 그것을 제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 46페이지 백만그루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면서 제가 딱 첫 느낌이 제목하고 내용이 좀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연간 100만본에 달하는 폭발적인 관리대상 증가로 관리작업 한계 초과라는 문제점을 보면서 백만그루 도시숲이 되면 안 되겠다고 느꼈는데 관리작업 한계 초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6, 47페이지.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작업 한계 초과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무 식재를 하고 공원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관리예산도 확보되고 충원이 돼야 되는데 관리예산은 항상 같습니다, 구청에 보면. 그래서 예산이 관리예산도 따라서 확보가 돼줘야 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관리작업 한계 초과라고만 적혀 있어서 “관리도 할 수 없는데 매년 심기만 하실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관리예산도 따라서 확보되어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식재 목표량을 매년 100만본 잡고는 있는데 현실로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리거나 만약에 현재 있는 대로 두려면 식재량을 줄이고 식재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미세먼지이고 뭐고 해서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리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늘리기 정책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인력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적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점심때가 넘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창원시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는 정말로 잘 판단해서 이 지역에 이 나무가 몇 년 되면 어떻게 클 것이며 뿌리가 어떻게 나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것이 거의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또 건들면 안 되고 가자니 어렵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시내 중심에서는 공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다른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있는 나무는 한 본은 정리하고 한 본은 또 다른 나무를 식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공원이나 녹지과 부분은 정말로 나무를 선정할 때 잘 하셔서 비견한 예로 전에 단감테마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은행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왜 은행나무를 심느냐?” 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시내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열매 때문에 힘들어 한다.” 하니까 그 당시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십 몇 년 있어야 은행나무가 열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당신 끝나고 나서 책임지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창원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재산, 담장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나무가 우리 창원시에 거리하고 위치하고 이런 부분에, 공원하고 어차피 나무가 심긴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연구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창원이 공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명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여기 보니까 47페이지 같이 연관된 것인데 백만그루 도시숲 하는 데 나무가 성장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20~30년 걸리잖아요. 20~30년 이후에 창원시 기후변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수종 선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 전년도나 올해 산불이 몇 건 났었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 이후에 다시 녹화사업을 해야 되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치우위원

녹화사업을 할 때 보통 나무 종류를 어떤 종류를 우리가 심습니까?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에 조림수종으로서는 보통 편백나무를 선호하는 편이고 나머지 수종은 엄청 많습니다. 옻나무도 심고 가죽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편백을 심는다고 했는데 물론 편백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시사철 푸르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임야를 보면 온 산이 푸릅니다. 보통 보면 침엽수 위주로 우리가 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침엽수를 심고 나니까 사시사철 푸른 것은 좋은데 사실상 거기에 비례해서 햇빛이 밑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들꽃이나 어떤 밑에서 자라야 될 그런 식물들이 못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앞으로 녹화사업을 할 때는 활엽수 위주로 심어주면 여름이나 가을에는 푸르게 있다가 겨울에는 잎이 지면 햇빛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도 공존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녹화면적을 보면 거의 침엽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불 난 이후에 녹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위주로 심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림사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내에서 산주가 원하는 나무가 보통 편백이고 이런 나무이지 지금 산에서 나오는 유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장하는 산채류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편백이나 교목류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이 나무 심어라, 저 나무 심어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치우위원

권장은 할 수 있잖습니까.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권장은 하는데 그쪽으로 잘 안 따라옵니다. 산초나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편백이 옛날에 우리가 목재가 귀했을 때는 수익을 목적으로 두고 편백이나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심었지만 지금은 편백 자체는 수익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편백은 옛날 피톤치드 나오고 휴양 목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수종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편백은 우리가 편백숲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녹화사업을 할 때 서로 다른 식물들도 자랄 수 있게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임항선 철로변 그린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 내용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나서 지금 남은 부분, 2009년부터 노선이 폐지된 데가 있습니다. 조성한 구간 내인데 철로변 주변에 떨어져서 해 놓았는데 철로변에 노선 폐지되고 나서 6m 내지 10m 정도 되는 폭에 미조성된 구간이 어디였냐 하면 구)마산 세관 쪽에 경동메르빌 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85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 임항선 그린웨이에 기존에 이 지역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동네가 회원동 쪽에 보면 끝나고 나서 거기서는 초기에 사업물량 이후에 생태축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태축 관통 연결성을 따지다 보면 회원동 저쪽에 재개발이 되고 나서 아파트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써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 차후의 개념을 가져가실 때는 그쪽을 통해서 구)마산지역 합포구에서 회원구까지 연결되는 그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거기가 150m 정도는 조성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재래시장 구간입니다. 재래시장 그러니까 포장마차보다는 재래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협의를 아무리 해도 지금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없애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 이것도 시민의 각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들은 상권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것인데 걷는 분들은 거기에서 진짜 단절되듯이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요구를 제가 들어서.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재개발 하게 되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지금 구청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행정사항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벚나무 빗자루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한 개도 지금 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은 진해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있습니다. 올해 방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또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진해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빗자루병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있는데 나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제가 예산 올라오면 곧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한 개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보고해서 예산이 4억 5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여기 계획서에는 없어서.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계획서에는 없는데 구청의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빗자루병에 대한 예산 투입했던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빗자루병 방제하는 예산은 전부 구청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그 자료는 진해구청 산림녹지과에 요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 구청에 하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1, 42페이지 보면 유아숲, 치유의 숲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치유의 숲은 진해 태백로, 저번에 조례도 이야기했고 유아숲 보면 삼성창원병원 회원구 맞지요? 이것이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진해구에는 편백 치유의 숲 안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월 2천,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하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 모험놀이시설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별도로 유아숲 계획만, 치유의 숲은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제가 자료도 받고 편백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주시고.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유아숲에도 보면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짚라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모험놀이시설하고 그 부분에 와서 체험하고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나 삼성병원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두 번째로 거기가 역사문화연구회에서 가서 확인된 부분이 가야사 고분군이 있어요. 기존 산 지형을 훼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훼손해서 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산을 깎아 내거나, 왜냐하면 고분군이 있어서 이후에 문화육성과에서 지표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산림이라는 표현은, 땅을 평탄하게 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안에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분군이 몇 개.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고분군이 나오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그 조감도하고 위치표, 별도로 계장님하고 오셔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추가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바다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바다 연근해 바닷물이 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달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수달이 서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정책과장입니다.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을 우리도 몰랐던 사항인데 어민들이 수달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달이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이 개체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연근해에 있는 수달 개체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이것을 그냥 파악만 할 것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는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한번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천연기념물이니까 문화육성과에서.

이치우위원

아 그것은 또 천연기념물이니까 문화육성과에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천연기념물은 문화육성과에 지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화육성과에서 왔는데.

이치우위원

그래요? 저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수달 죽으면 문화유산육성과장이 치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임 문화육성과장님이 답변을.

웃음소리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천연기념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천연기념물.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전임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천연기념물 확인만 되면 그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 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이것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가운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럴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실 것이에요?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 세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세부사업별 16, 17, 18년도와 2018년도 집행률 80% 이하 집행사업 현황 부탁드리고요. 별정직, 임기제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 과별로, 예산 심의 전에 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이 아마 심의가 될 것 같은데 과별로 있으면 해당 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자료 제출만, 아까 김우겸 위원님 자료 제출 하신 공원일몰제 관련 자료 저도 같이 요청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43페이지 사업 그린 생활문화 조성사업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연장이 돼서 전반적인 사업 안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 안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12페이지입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주방문화개선 사업하고 편안한 혼밥집 발굴 지원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안하고 운영계획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에 폐기물처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하수관리사업소에 폐기물관리과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국장님 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각장도 있으니까 매립장도 있고 물 쪽으로 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수관리사업소의 폐기물관리과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것도 하수관리사업소장님도 저한테 부탁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대다수 그렇더라고요. 인사조직과에서 그렇게 입법예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창원시에서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환경녹지국입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14년부터 2023년 기본계획 수립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기본계획 창원시.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년마다인데 지금 창원시 기본계획은 14년도에 수립했고 2023년도까지 창원시 환경의 방향을 수립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캐비닛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 지금 꺼내보셔서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목표 그리고 방향 그리고 사업했던 이것을 중간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무엇인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바뀌어야 될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해 두셔야 정말 1억 가까이 주고 된 보고서가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찾으셔서 이사나 부서 이동 이러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꼭 찾으셔서 한번 검토를 중간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 딱 돌았거든요. 돌면서 골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것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용역자료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말씀대로 찾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 당연히 있어야지 돈을 그렇게 들였으면 숙지하고 있어야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전반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2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2시 반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진해해양공원 내 진해함 육상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8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진해함을 육상에 전시하는 것만 해서 18억인지 아니면 퇴역함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군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은 전체 육상에 계류하는 것까지이고 현재 진해함 무상대여에 대해서 해군본부하고 협의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 정도만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만약에 해군에서 퇴역함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사업비가 훨씬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상록위원

상관없이 그냥 거치하고 하는 데만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육상에 거치하기 때문에 육상에 거치하는 거치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진해함이 오게 되면 그 안에 내부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퇴역함을 받게 되면 그 안에 되어 있던 원래 상륙군 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철거해서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해양공원이 개장을 할 때 강원함이라고 저희들이 퇴역함을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상에 안 하고 해상에 하다 보니까 퇴역함이 원래 낡은데다가 부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2017년 연말에 진해함이 전역은 했는데 함정이 전역하더라도 예비함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퇴역이 되어야 저희한테 인수가 되는데 예전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상에 전시를 안 하고 육상으로 올려서, 지금 울산함이나 그런 것은 다 육상에 올려서 전시를 하는데 육상에 올리려 하면 밑에 거치대를 이 배를 지탱할 수 있는 거치대도 파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관람시설 같은 것도 원래 함정 안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안전성도 다, 관람 동선도 확보하고 생활하는 모습도 재현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해상 거치보다는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육상 거치를 하게 되면 전시기간이 30~40년 이상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함정의 이름이 진해함이기 때문에 필히 진해에 무상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진해함 자체가 PCC함인데요. 저도 해군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 되게 오래된 배거든요. 지금은 FF를 지나서 이지스나 DDH-Ⅱ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 함이 아주 오래된 함이기 때문에 봤을 때 신식함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 옛날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받게 되면 이 사업비 내에서 또 퇴역할 때 예를 들어 해군본부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얼마를 주고 그렇게 가지고 오실 것인가요, 아니면?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진해 해군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조건이 무상대여입니다. 지자체에 주는 것은 돈을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은 진해함을 전역하기 전에 진해 군수사령부에 왔기 때문에 기지 안에 가서 배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배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배이고 지금 이것을 해군에서 퇴역을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진해함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예비함으로 활용하겠다, 단 이 배가 전역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빨리 좀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부 배들은 외국에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배를 하나 끼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해함은 절대 외국으로 양도가 안 되게 좀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부탁들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에 황기철 당 위원장님하고 참모총장님을 직접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그 관련해서 지금 진해 기지사령부에서 기지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진해함이 가시적으로 육상전시가 된다 하면 드러날 문제점이 하나, 문제 아니고 고민해야 될 사항을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산함이란 배도 같은 시기의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도 진해함보다 마산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코리아 타코마 시절에 있었던 그 배입니다. 이 배가 작년에 해상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도 있고 이랬던 배이지만 진해함이 육상 거치된다고 하면 퇴역하는 마산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지역사회에서 하실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산이 코리아 타코마 한창 잘 나갔을 때 만들었던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산이라는 이름이 지금 논란이 되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산함이라는 이것이 너희들 과연 버릴 것이냐라는 지적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영부서이니까 같이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거듭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에서 함정을 전역시킬 때 예를 들어 울산함이다 서울함이다 충남함이다 전역을 시킬 때 필히 해군에서 해당 지자체에 의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 상징성을 가지고 최근에는 인물을 위주로 함정의 이름을 짓고 있지만 그 전에는 지역단위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해군에 같이 조회를 해서 마산함이 어느 시기에 전역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파악하고 진해함이 진해해양공원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 함정의 이름이 진해함이기 때문에 진해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산함의 경우에 꼭 진해해양공원에 둘 필요는 없겠다, 마산에도 서항 친수공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차피 시민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산의 어느 공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육상 거치가 됐든 해상 거치가 됐든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산함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해군과 소통을 해서 언제쯤 계획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마산함 또한 이 함정이 전역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보내지면 안 되고 꼭 마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문제,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로 어느 정도는 체계가 갖추어져서 일부는 조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이것도 보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조성이 되어서 지금 개장을 하고 있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개장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휴양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테마파크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렇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연이 되면 지연 부분에 대한 사업자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9년도 계약한 이후부터 생계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많은 공사 지연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기간 연장이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여기 전체 지분이 우리 창원시에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같이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도 양쪽에 협의가 돼야 이것이 가능한?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개발공사와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개발공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쪽의 뜻이나 우리 시의 뜻이나 같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글로벌테마파크 자체가 도 사업을 한다고 기간을 좀 잡아먹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예, 어쨌든 다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조성사업이 나중에 사업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이 잘 이뤄져서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창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광암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16년 만에 개장했지요? 16년인가 17년인가 개장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1억 4,800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2018년도 12억 1천인데 이 부분에 제가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올해 광암해수욕장 부분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재발 방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 창원에서 유일하게 개장을 했는데 다시 전과 같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창원시민이 다른 곳으로 피서를 안 가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연계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광암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해서 수질 문제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수질은 실제적으로 깨끗한데 탁도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고 그 방안을 지금 열심히 강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수질개선표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내년 예산으로 좀 크게 해서 날씨라든지 다른 것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해서 수질개선표를 확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탁하나 물은 정말 깨끗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지난 8월 28일 날 평가보고에서 나타난 모든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엔 좀 더 나은 광암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같이 연계된 질문인데 떡모래, 흙모래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부분은 언론보도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000루베의 모래를 가져다 부을 때 미리 사전 검사를 해서 해수욕장에 적합한 모래라고 판정을 받아서 투입을 했던 것이고 떡모래라는 이야기는 그쪽 지역에 있는 청년회장이 제기했던 문제였고 작년에 부었던 2,000루베의 모래가 문제가 아니고 어렵게도 저희 위원회에서 1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개장하긴 했지만 그 2,000루베 가지고는 상당히 모래가 부족하고 한 16년 동안 폐장되어있는 동안에 밀려왔던 흙들이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고 탁도가 되는 부분들이라 내년 계획에 보시면 일단 내년에는 작년에 넣었던 것보다 1.5배가 되는 3,000루베를 하겠다, 최대한 이것이 몇 년 정도는 저희들이 옛날 흙을 좀 걷어내고 새 모래를 자꾸 깔고 이러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또 저희들이 11월 달에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질 개선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 부경대에 의뢰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올해 드러났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민물모래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대로 모래 채취하는 과정에 세척이 안 되거나 안 돼서 들어왔다는 이것이 어촌계, 청년회 회장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이런 것들이 창원시가 있어야지 흐지부지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탁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 제가 봐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문제 제기했다면 명확하게 창원시가 해명을 해서 보도 자료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그 기사를 낸 기자와 청년회장, 그 인근의 단체장들을 같이 불러놓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당시 그 기자도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자기가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보도를 내지 않아서 사실 모르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청년회장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나갔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담당, 그 제기 했던 분하고 언론사하고 다 협의가 끝났다 이 말씀이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분. 김장하 위원님부터 먼저, 예.

장하

김장하위원

방파제 부분에 불빛거리 때문에 연계해서, 이것은 보니까 불빛 해서 창원시에서 용지동 그런 부분도 하고 아, 넘어간 것입니까? 너무 많이 갔습니까?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우겸 위원님은, 해양사업과?

장하

김장하위원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광암해수욕장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러면 하세요.

장하

김장하위원

관련됐는데 여기에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 있네요, 보니까. 불빛 이것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저번에 연말에 불빛 점등식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더 불편하게, 이런 돈은 차라리 해수욕장 다른 쪽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현지답사를 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이번에 보니까 진해 점등식, 마산 점등식, 창원 점등식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했다는, 시장님에 맞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가 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불빛이 구태여 필요가 없거든요. 환경 환경 하는데 밤늦게 불 켜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창원·마산·진해 불빛거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점등식을 하는 데 그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빛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다른 관변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신데 광암해수욕장 방파제 불빛거리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광암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계절에는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불빛거리를 조성해서 연중 한다 하면 거기에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것을 조성하게 추진하게 된.

장하

김장하위원

하시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겨울에 추운데 그 주변에, 사실 광암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한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규모 자체가 작거든요.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여름에 3만 명 왔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공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해수욕장 철에는 하시더라도 평소에는 구태여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시 의견도 있지만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광암해수욕장 사이즈는 작습니다. 작은데 이 방파제는 전체 길이가 500m 정도 되고 그 폭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불빛거리를 조성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겨울에는 모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연 방파제 하나 보러 진해 그 대단한 신항을 만들어놓고 해도,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이지만 진해든지 구산면 이런 데 봤을 때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적자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하자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판단입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190만 정도 연간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로봇랜드만 구경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광암 불빛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같이 또 연계된 드라마 세트장, 하나라도 볼거리가 더 많으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스쳐가는 것보다는 체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수 같은 경우에 밤바다 불빛 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문가 의견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 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자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하고 동선이 별로, 저희들도 4년 동안 환경해양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입니까? 다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저는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국제모터보트, 전국 요트대회 이런 식으로 볼거리 제공에 힘 많이 쓰셔서 참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검토 용역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창원 해양문화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좀 전자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해양문화 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으로 해서 서항지구에다가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안전센터, 지금 현재 안전체험이나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산 서항지구에다가 건립하도록 항만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킨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과업지시 한 것은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 조선 해양레저선박산업 유치타당성조사 용역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전자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이치우 위원님, 해양사업과입니까?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하실 것이에요? 진상락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하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상락

진상락위원

로봇랜드 개장시기가 내년 3월 달이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입니다 .

상락

진상락위원

4월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내년 4월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연장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지금 4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모든 사업도 그렇고 흥행도 그렇고 이것이 좀 조성이 되고 해야 흥행이 되는데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다 안 되어 있는데 개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더 실망만 하고 사람들이 못 와서, 개장하기 위해서 여러 수 억을 돈을 들여서 개장하기 위한 돈을 또 쓰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로봇랜드 개장 시의 문제점이 뭔지를 보면 지금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교통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주말이면 진동에서 마창대교 올라오는 데부터 해서 저 쪽에 진동 끝자락부터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개장하게 되면 주말에 다 올 것인데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일단 이 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에 대한 부분은 대우건설에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5호선은 국토부에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다른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1일 10대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정차라든지 또 교통 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아마 진행은 될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중점사업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엄청 크게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성공을 저희들도 이웃집에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남의 탓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창원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이것을 굳이 10월 달에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시기의 결정 문제는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도로가 이 건이 있고 하니까 당신들이 4월 달에 개장을 하지 말고 부분 개통이 되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세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대우건설에서는 그 사이에 자기들 비용을 우리 시에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왜냐하면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5호선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임시 개통시기를 조금 당기려고 계속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 국토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가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4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 1월에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시험가동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 어차피 개장을 하게 되면 안전 문제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산 가포신항 진입도로 부분이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은 경남대 앞으로 해서 그쪽 넘어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인데 지금 가포신항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쪽으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해안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저쪽 덕동이라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동까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량이 분산되면 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소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 양쪽으로 통과는 다 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에 개통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내년 말에?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상락

진상락위원

내년 말이면…….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준공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결정을 해서 개통시기를 하지 마라, 늦게 해라 이렇게 한다 해서 말로 해서 그냥 그쪽에서, 민간사업자는 투자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4월에 개통할 것을 연말에 개통하라고 요구를 하면.

상락

진상락위원

한 달 전인가, 이것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 있지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그 문제들은 지금 국도5호선이 아시다시피 현동에 문화재가 발견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로봇랜드 개장시기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언론에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서 다시 밀어붙이든지 이것이 진행됐을 경우에 더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대우에서 그러면 4월 달에 개장을 안 하고 연말 12월 달 가서 해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상락

진상락위원

그때 가서 안 하면 우리가 조금…….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우건설에 돈을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 위원님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동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흥행이 문제라고 보고요. 돈보다 흥행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사업을 망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 돈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사업하고 성패가 첫 시작이 잘못 끼워지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많이 지적을 많이 한 사람인데 단지 이 사업이 이 정도 공정률로 가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재 현실이고, 두 번째로 테마파크와 공공부분이 완공됐을 때 오는 교통 문제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업체, 테마파크는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장님 답변인데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저도 현동 문화재 연구회에서 가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배 모양 토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국보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담당 발굴하는 책임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존될 것이냐 하니까 보존은 어렵고 필요하다면 이전해서 보존하는 이런 것인데, 그 자체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체인지 구간이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다 쓰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단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가 국토부하고 문화재 발굴하시는 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개장시기와 국도5호선 개장, 완공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에 따르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테마파크를 조성 변경하면서 주차장을 조금 줄였어요. 아시잖아요? 조성 변경했잖아요, 산자부에 승인받아서. 그것 할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따졌거든, 주차장 어쩔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3년간은 많이 올 것이라 봐요, 처음으로 로봇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 때 그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다양하게.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돈 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동IC의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전체적인 개통은 안 된다 하더라도 석곡IC부터 로봇랜드까지는 임시 개통시기를 국토관리청에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셔틀버스라든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두 개 노선에 대한 증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또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해가 되셨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해갑니다마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대우에서 일부 돈을 내고 우리도 돈을 내지요? 개장 관련 홍보를 위해서. 얼마 냅니까? 우리 창원시가.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2억 9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억 9천 내지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2억 9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도는 얼마 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도도 똑같이 2억 9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대우에서 7억인가 내서 11억인가 돈을 투입해서 개장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돈, 모르겠어요, 적은지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 돈을 10 몇 억이나 들여서 광고를 내서 홍보를 해서 하는 이런 개장식인데 조성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까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예정대로 오픈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공원의 짚트랙이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지금 한 60%,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이 관광과 소속인데 해양공원 안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해시민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개장할 것이라 해서 우리 가족끼리 10월에 한번 타려고 전부 날짜까지 잡아 놓았다가 언제 개장, 내년 4월 달 군항제 안으로 개장이 되겠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올해 7월 달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가 맨 처음에 사업자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 창원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엣지워크라고 해서 밖으로 걷는 것 그다음에 전망대 레스토랑 넣는 것 그다음에 조명 넣는 것 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설계 변경된 것?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 실제 예정보다는 늦어졌고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3월 달에는 개장이 돼서 4월 달 군항제 때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 항상,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해양공원 안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해양공원에 계류장 이전, 강원함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전해서 계류장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 계류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류장은 간이시설로써 해양청소년단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선상으로 보면 조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함을 들어내고 난 그 빈 부두에 오른쪽 끝쪽 편으로 옮기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은 철거가 될 것입니다 .

인길

김인길위원

철거를 하고, 거기 강원함 이전 철거한 데다가 새로 증축한다, 그렇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공원에 들어가는 주차요금 정산 개선방법, 이것이 지금 길이 한 길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하이패스와 한 개 더 추가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인지?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서.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는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기존의 것을 없애면 차선 하나가 확보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주정차 하는 부분들이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만 해도 300대 이상의 주차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소가 한 개 있는 것을 한 개 더 늘려서 하이패스 한 구간…….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요금소 자체가 이제는 하이패스를 두면서 요금을 실제로 내야 되는 사람들 그 부분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공간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설치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짚트랙과 솔라타워 간 벽면 기초공사, 이것 아까처럼 말한 것도 관광과에서 실시해야 될 문제를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해양공원과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검토 중이라서…….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아직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이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제가 한꺼번에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양공원에 있고 또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것이 많지요?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원이 됩니까? 일반 회계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지원이 됩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위탁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8억 정도하고 해양공원에 2억 9천 정도 그다음에 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8억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묻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대대적인 수리를 한번 했죠?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대대적인 수리는…….

인길

김인길위원

옥상부터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80억, 10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일어나면 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해마다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 저희가 100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그것은 안 나지만 그 자료는 드릴 것이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 운영비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양공원처럼 하이패스를 한다 아니면 생태학습관이나 해전사체험관을 리뉴얼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양공원이 개장한 지가 10 몇 년 되다 보니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안에는 큰 공사들은 없고 소소한 정비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 판단을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개선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시장님 방침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해양레포츠센터에 수리라든지 한 것 최근 3년 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마산항 개항 120주년 이것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99년 5월 1일 날 마산항이 개항됐다는 자료에 의해서 120주년이라는 기념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마산시 시절에 100주년 행사는 했나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10년 단위로 하는 것인가?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10년 단위는 아닌데 내년에 만세 100주년과 부마항쟁 40주년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5월 1일이라고 팩트가 확실해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그…….

창섭

노창섭위원장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관광이나 모양새가 날 것 같은데 이것만 120주년 하면 어떤 계획을, 예산은 보니까 1억 5천인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달랑 기념식 한 번 하고 말 것인지.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기념식도 하고 연계해서 학술행사 그리고 타임캡슐 봉인행사 그리고 역사책자를 발행하는 것까지 몇 가지를, 이것은 사실 추진분과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가고파 제전위원회 이것 말하는 것이에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마산가고파큰잔치 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마다 마산항 개항기념 제전을 진행해 왔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역사성이 있지만 우리가 아픈 역사인데 마산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충분한 사료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해군항제하고 창원 전국 해양레포츠센터,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몇 번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항제 기간에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3대 축제라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 창원 케이팝페스티벌, 진행 군항제, 마산 국화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모터 그랑프리대회는 또 다르게 하네요? 보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모터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로 빼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군항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그 기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제 그랑프리대회는 군항제 안에 할 수 없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이것을 4월 달에 집중시켜 버리면 세 가지 행사를 다 같이 진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행정이?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역부족인 것도 있고 장소 공간 부분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장소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래도 진해 하면 군항제 때 몰려오니까 그렇지요? 군항제 때 몰려오는 전국의 국민들 또는 창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속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한번?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가 그동안은 4월 군항제 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분산을 하자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고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같이 반영을 해서 개최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행사라 하더라도 딱 못 박힌 것은 아니지요? 날짜가.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창원에 올 때 또 진해 군항제 올 때 하는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이나 이것이 몰리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과 질의 없으면 속기도 그렇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7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사업과 74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이것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환영할 만한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조금.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해 명동마리나 관계 사업 때문에 뉴딜사업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어촌계와 명동분교 폐교에다가 어떻게 할까 계속 협의 중에 올 10월에 정부에서 어촌뉴딜사업 해서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마침 잘 돼서 국비가 70%인데 우리 시의 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신청해서 12월 초나 이 사업이 선정될 것인데 저희는 명동마리나사업과 연계해서 명동분교 그다음에 앞에 신명항 그다음에 앞에 동섬 그다음에 저쪽 명동 본마을 앞에 어항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것을 다 새로 정비해서 어촌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치겠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 2개월 정도 돼서 아직 초안 단계인데 만약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하고. 할 때 현재 계획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3층 정도 주차빌딩을 짓고 1층에는 어촌 판매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명동분교에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해서 주민 소득이 올라오게 그런 계획을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또 여기 보니까 해수부 어촌뉴딜300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 했는데 교수들 또 해양개발원의 연구원들,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분들이 현장을 한 번 다녀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일부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지금 해수부에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은 꼭 유치돼야 될 사업이고 지금 보면 진해 명동항에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에 보면 해양공원, 그렇지요? 또 짚라인도 설치하고 있지요? 또 명동마리나 이것이 모두 연계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전체 모든 전력을 쏟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저희들도 적극 돕겠지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9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300개를 선정하겠다 해서 제목이 어촌뉴딜 300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동같이 저희들이 신청한 7개에 대해서는 전체가 올해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을 만나셨을 때도 건의를 했던 내용이 이것과 해양신도시 그 2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국회의원들 전부 다 만나 뵙고 다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실사가 끝나자마자 또 해수부에 가서 관련되어 있는 평가단도 만나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서울사무소와 연락하면서, 이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야 70개가 내년에 선정이 되는데 예산이 줄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개수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향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 가면서 선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것이 꼭 선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인근의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변에 신항이다 모든 것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업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확정돼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주민 소득이 여기에서 주민들이 먹거리를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업을 입안했던 맨 처음 단초는 명동마리나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에 명동마리나가 착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시장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할 때도 수도와 괴정, 제덕 주민들이 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님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시장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명동을 비롯해서 어촌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큰 숙제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인데 해양사업과와 수산과 어촌뉴딜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뭐지, 같은 것이에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이 수산과에서 신청한 사업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암해수욕장 옆에 있는 주도마을에 대한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담당을 했고 명동은 명동마리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과에서 신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7건이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뉴딜300은 똑같은 공모사업이다, 그렇지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별로 약간 사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과가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이것이 보기 드문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국비가 70%를 하고 그다음에 SOC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됐는데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촌을 대상으로 SOC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지역구에 관할된 곳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신항이나 구산면 주도 부분인데 7군데 신청했던 신청 지점과 사업내용 간단간단하게 저희들과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이것이 당연 사업, 내년에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 결과가 안 좋더라고 해도 타 지역에 없는 이런 것을 뽑아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 있는 요약돼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또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니까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해서 이 추진계획 보니까 18년 12월 달에 관통 해 놓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팔룡터널 하도 말썽이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예는 없겠지요? 추진계획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한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연말쯤 됩니다, 내년 연말. 지금 현재 터널 굴착이 380m 정도 되는데 다 완료했습니다. 내년 준공에는 차질 없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준공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에서 조금 잘못되면 또 주위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별 이상이 없나 걱정이 돼서 길 내는 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사실 가포 율구미마을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 민원이 작년에 한 1년 동안 끌었는데 그 민원은 거의 해소됐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개통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개통 전에 주위에 불편한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좋은 일에 박수쳐야 되는데 언론에 다르게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율구미마을이 발파하고 관련돼서 작년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됐고요. 아까 사업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터널 뚫는 것은 다 뚫었습니다. 뚫어서 내년 초에 이것이 준공하기 전에 여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희들도 되기 전에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을까, 주위에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진짜 개통하는 날은 다 박수치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팔룡동이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우리 시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수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목은 마산항 진입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마산해안도로 연결공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로 봤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이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편리하게 되고 특히나 덕동이나 현동을 접근하는 것이 위에 국도2호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김장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준공됐을 때 팔룡터널과 같은 문제점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부분도 국장님, 8월이네? 완공이.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내년 8월인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로봇랜드하고 4월 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도로를 공정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54%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공기를 당겨서 조금이라도 일찍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참고로. 또 해양사업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7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희귀 멸종 그것이 나와서 환경단체와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 31일 토지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는 잘 끝났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마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지난 10월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우리가 개인한테 감정평가 한 것을 보상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수갈고둥, 환경단체와 관계된 것은 현재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지난 2주 전에 협의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원활히 협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고요. 보상 감정에 있어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조금, 아무리 많이 줘도 불만이 생기겠지만 불만이 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해양사업과 추가 질문, 부위원장님 하실 것입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하실 것입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해양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사업과 맞지요? 이것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정말 해묵은, 90년대 말부터 진행됐던 해묵은 해양신도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큰 핵심 고리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싶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추경에 4억 5천을 확보해서 지금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이것이 스마트시티를 지금 도전하는 도시도 그렇고 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비중이 조금 작은 부분인데요. 도시가 한 100년 정도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Old with New 이래서 옛 도시를 어떻게 재생하는 사업으로 국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점 말고 새로운 한 축은 정말 새로운 도시, 미래 먹거리를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도시가 하나의 국가의 근간을 이룬 방점이 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시티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 할 사업이 아니고 메인으로 끌어안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지금 정부의 초기의 기존 도시와 새로운 도시의 융합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새로운 도시를 한 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맡겼다 해 놓고 우리가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축으로 껴안고 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가 국가의 스마트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성패가 해양신도시의 케케묵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전홍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에코델타 그리고 세종 행복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360만 평 안에 33만 평 들어있고 세종도 일부 그것 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마트로 하면 어차피 데이터의 종류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판단을 했는데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9만 평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경남도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로 국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해양신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되면 지금 있는 어시장이나 부림, 창동 이쪽 부분의 구도심에 대한 재생을,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도시재생에 스마트를 입히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양신도시를 통해서 전체 마산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스마트도시도 좋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도 좋은데 어제아래 KT 사고 서울에 한 번 사고 나니 완전 암흑의 세상이 오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카톡 택시부터 오만 것 안 돼서 배달 서비스도 안 돼서 그 구역에 통신망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을 용역할 때부터 A라는 비상발전기 쓰잖아요, 아파트에 기본 전력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반영돼서 이 스마트도시가 됐는데 무엇이 하나 선로가 잘못돼서 확 도시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안 되겠나, 첨단도 좋지만 첨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아직 용역하고 계신다니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해양사업과 더 이상 없으면 질의 마치고 늦게 오신 최희정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페이지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안어업 허가어선이 창원시 전체 몇 척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총 3개 시 전체에 2,788대라고.

이치우위원

2,788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감척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무래도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항 개발사업 또 각종 마산 쪽 그렇고 사실상 보상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감축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어선 감척을 하는 사유는 1997년도에 보면 무허가 무등록 어선을 양성화 조치를 일제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허가 정수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 어업허가는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안어업 중에서도 복합 그리고 통발 이 부분이 우리 기준에 조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에서. 정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18척 정도 감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전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도 보면 농업도 고령화 되어 있지만 어업도 종사자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자원이 고갈되고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 어로구역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참 이것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받아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여기 보면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은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지금 현재 각 수협의 조합장님들하고 일부 어촌계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감척 신청을 하면 매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를 어선을 매각하려면 매각금을 한 대당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톤수별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일단은 감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두 쪽에서 감정평가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아 예, 어쨌든 보면 우리 어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서, 이런 감축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저도 연계해서 어선 감척사업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요. 14년부터 18년까지 쭉 추진된 내용인데 평균 한 척당 보상금액을 한번 산정해 봤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 17척 이렇게 보상하면서 한 척당 평균치 보상비용을 봤을 때 15년도에는 4,600 정도 하고 16년도에는 21척 해서 한 척당 평균비용이 5,100, 17년도에는 12척 하면서 보상비용이 한 척당 5,300, 18년도에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비용이 산정되었던데 물론 감정이 배마다 감정평가액이 다 달라서 그렇게 산정되었다고 보는데 연간 15년, 16년 이렇게 쭉 보다가 15, 16, 17 보상액이 한 척당 평균치로 봤을 때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오히려 한 척당 5,000만 원 정도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하락한 원인이 뭔지, 배에 따라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감정.

희정

최희정위원

보상액이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요청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내역 있지요?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리고 18년도 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업무계획에 30척을 예상을 사업량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30척 사업량을 잡으면 17년도 사업비하고 봤을 때 17년도 한 척당 보상비용이 5,300 정도 들었으면 30척을 보상하려면 사업비가 대략 추정을 해도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금액은 13억 5천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 버리면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연계가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처럼 이렇게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한 대당 4,500 정도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는데 문제는 어선 감척을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개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도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어선 감척을 하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척으로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때 17척이거든요. 이번 하반기 2차 해서 6척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척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8,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비 이 10억하고 같이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올해 연도에 17척 상반기하고 6척 추가로 감척 대상으로 보상을 하셨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23척이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추진하신 부분이고 금액도 그 앞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다는 부분이면 앞의 사업비가 조금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해가 되거든요. 한 대당 평균 보상비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게 보상이 되었다는 이해도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말씀.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것은 내역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내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19년도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18척에서 사업비 한 10억 정도의 이런 사업량과 사업비의 이런 내용들은 적합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18년도 사업량과 사업비의 추정치하고 그 앞 전년도의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봤을 때는 이해도가 일관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참고로 사실상 이 폐업지원금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폐업지원금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지원금이 이것은 톤수별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톤수가 높게 되면 좀 많고 또 업종에 따라서 복합이나 통발이나 자망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희정

최희정위원

선박 자체의 순수비용보다는 부대비용에 합산되는 산출이 더 외부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9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물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거기서 뛰어놀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도 바다 해양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 진행할 때 보통 소위 예산이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할 때 공공근로로 하는지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수거를 했을 때 수거한 이 폐어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안에 폐어구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해양쓰레기가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하더라도 약,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한 3,000톤 정도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약 11억 원 가지고 한 7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육상에 비해서 해상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섬이나 해안변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업체를 정해서 그런 쪽으로 일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이것은 구청에서 25명의 인력으로 해서 수거사업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5천만 원씩 해서 진해하고 합포구에 배정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낚시터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낚시터 주변 그런 쪽으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해수협하고 의창수협에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수립해서 체결을 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가져오는 그물이나 이런 것을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의창수협하고 진해수협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마산수협은 아직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폐어구를 수거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거비용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이 아주 긴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면 특히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섬 지역에 폐어구들이 엄청 많고요. 그것을 치운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부자 같은 것이 틀어지고 나면 또 해안가 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로부터 희망근로 긴급 일자리예산이 지원되어서 34명을 희망근로로 11월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어촌별로 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수거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달 간 이것을 운영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324km에 대한 긴 해안선을 누가 오더라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 두 달 간의 희망근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좀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해안선 324km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좀 늘리도록 해서 다른 데 공공근로에 비하면 34명이면 아주 작은 수치거든요. 그런 것 모니터링 잘 하셔서 최대한 이 부분 늘려서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부터.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지역구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 영세어업인 지원 및 어업여건 조성에서 페이지 93페이지 되겠네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감장치는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어선의 각종 기관 엔진 있지요? 엔진하고 레이더.

인길

김인길위원

레이더는 저 뒤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주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노후 엔진을 교체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새 것으로, 예.

인길

김인길위원

새 것으로요? 그 기준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감정을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엔진 교체에 여기 노후 절감, 특별한 장치가 없고 엔진만 교체를 해 주고. 주로 그러면 어떤 엔진을 말합니까? 고속엔진 선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어선만.

인길

김인길위원

어선인데 선내기가 있고 선외기가 있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경유를 쓰고 있는 엔진.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경유를 쓰고 있는 엔진. 그것을 선내기라고 그러지요, 내기. 경유를 쓴 엔진만 포함된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무선전화기하고 VPS.

인길

김인길위원

VPS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VPS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그때 해양경찰청에서 배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만.

인길

김인길위원

교체하는 부분만, 수리비용도 지원이 됩니까? VPS가 고장이 나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교체만, 교체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량이 50척, 800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착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것도 만약 들어오게 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아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량을 봐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91페이지 보면 홍합 양식산업 특화단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 추진계획하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추진계획을 나중에 검토하실 때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박피된 폐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상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해서 95페이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9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입니다. 그 중에서 수산물 위판장사업은 마산수협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마산수협에 있는 위판장을 그 앞으로 방재언덕으로 옮기는 데 하는 그 건립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신청하는,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네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어시장 앞에 있는 마산수협 그것 말하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산수협 앞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을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방재언덕.

창섭

노창섭위원장

방재언덕 쪽으로, 그러면서 현대화로 해서 새로 짓는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비 지원사업이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 밑에 있는 수산물직매장, 의창수협 현재 있는 건물 지금 지소하고 있는 부분, 상호금융하고 쓰고 있는 그 건물이 현장에 가보시면 건물이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올해 27년 됐는데 이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창수협은 진해잖아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용원에 있는 것.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보니까 해수부 아직 확정이 안 됐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는 지금 확정이 됐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설계비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국비 2억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설계비에 대한 국비 확보는 됐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공사비에 대한 국비는 아직, 올해 국회에 심의 중인데 거기 들어 있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아니 설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되어 있는데 아마 건축비하고는 차후에 추경에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는 실제로, 수산물직매장 준공이 2019년 12월 이것은 어렵겠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것은 최대한 2년이기 때문에요, 2년 사업이고 위판장은, 밑에 수산물직매장은 1년 사업인데 밑에 것은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이 다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밑에 것은 됐고,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처음에 안 돼서, 수산과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연도 해양 나오는데 LNG벙커링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그 인근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연도지역에 신항 LNG벙커링 터미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선 LNG벙커링 터미널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 6월부터 해수부가 용역을 진행해서 해 왔던 것을 지난 11월 13일에 국장님과 정책특보가 세종시에 가셔서 해수부 항만국장과 면담 결과 해수부에서 LNG벙커링의 최적지는 연도이지만 창원시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부산시 가덕도 남측으로 변경해서 결정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원시에서도 국장님이 가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LNG벙커링을 연도에서 가덕도 남측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리고 LNG벙커링 연도 입지는 절대 반대한다 해서 이것이 관철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동일한 날짜에 해수부 항만국장실에서 해수부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LNG벙커링 입지 선정과 관계없이 연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답을 얻었고 우리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표자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내년 6월 중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우리 시의 요구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클래스2 예부선 기지 이전 등 UN이 정하는 위험화물등급 클래스2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년 전에 부산항 쪽에 유치하려다가 부산 시민의 극심한 반대로 잠복을 했던 것인데 창원 쪽으로 돌려서 하려 했던 주요한 이유가 터미널 기자재 관련 산업들이 부산과 김해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창원 쪽에서 이 터미널을 지어주면 부산, 김해 특히 부산 강서 명지 쪽에 그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동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LNG탱크선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내년 말까지 시행될 것인데 이 용역을 9억을 들여서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의 주목적은 탱크터미널, LNG터미널은 짓지 않고 LNG탱크선으로 건조를 해서 주유서비스를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STX가 LNG탱크선 건조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쪽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기는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지역민과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고 해서 똘똘 뭉쳐서 이번에 우리 지역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난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잘 끝나게 되어서 보고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배에서 벙커선을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벙커선에서 다른 배에 가스를 주입할 때 반경 몇 킬로까지는 다른 선박들이 접근을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이 방식이 되면 이 방식은 현재 컨테이너선박이 와서 각 부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작은 가스선이 와서 주유를 해 주는, 그러니까 이동식 주유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치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입장은 정리된 것입니까? 아직 그대로 뭐…….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이것이 3개 기관이 동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다 끝났네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마 터미널 입지가 된다면 우리 경남도 지역에 통영, 고성 쪽에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도 기지 옆에 터미널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터미널을 만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 문제는 다 끝이 났고,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면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문제인데 이것이 여기 자료상 보면 1,000억에서 500억으로 절반이 감소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민간사업 부분이나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규모를 1,000억 정도로 항만공사와 해수부가 구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규모를 500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 사실상 레저시설이나 홍보시설물 등 수익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지자체가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와 도, 민간사업자가 추가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뭐 어쨌든 유치도 신경 써주시고 모든 사업 자체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특별히 연도 해양문화공간 용역은 이 LNG로 인해서 용역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되면 우리 시와 협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회에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면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 이것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신항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 확충 문제는 신항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건의서를 내고 또 해수부장관이 지난 1월에 신항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 이것이 되면 항만공사 소유부지에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해서 약 7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되면 1년 정도 진행되면 늦어도 내년 말쯤에는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 끌어온 금액으로 보면 약 1,000억 가까운 투자규모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 점에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모든 주차난이 해소가 되나 하면 저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만 1일 평균 불법 주차대수가 2,600대 정도 나옵니다, 1일 평균. 그러면 이 불법주차를 어떻게 소화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항을 건설할 때 처음부터 정부가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항사업소가 신설된 이후에 회의 있을 때마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기존의 북컨 배후부지 쪽에 대형 700대 규모가 들어서고 지금 신항 확장되는 부두 쪽 PNC 쪽에 다시 확장되는 배후부지에 추가로 주차장 신설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이 두 개가 된다면 700대하고, 그쪽은 약 5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대 정도 되면 우선 급한 불은 끄지 않겠나 그리고 가급적 복층화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면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주차 문제 자체는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 신항 개발계획을 짤 때 주차를 우선적으로 계획안에 넣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배제를 하고 놓고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더욱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선석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55선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서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배후부지에 이 많은 차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형사고가 많이 나지요? 인명피해사고 지금까지도 많이 났었습니다. 섀시를 하나 달고 다니는 섀시라는 이것을, 여기에는 주차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으니까 이것이 곡각지 지점 있는 데 상당히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달리다가 인지를 못 하고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신항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하고 같이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요? 부산이나 우리 진해구에서도 상시적으로 밤늦게까지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부산 쪽과 협의를 해서 해수부 쪽하고 BPA 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주차부지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해서 노면에 나와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주차장으로 다 몰아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활을 거십시오. 거셔서 어쨌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주차장 부지가 가격으로 치면 550억짜리 땅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예.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됐고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북컨이나 이쪽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 안 됐지만 앞으로 조성되는 서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산항만공사나 해수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 실태가 이러니 이것을 할 때 충분하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5만 5천 평을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이치우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신항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신항사업소가 진짜 큰일을 했다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 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115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시설현황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도로도 42개 노선에 14.2km 또 공원 이래서 녹지, 수목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그렇지요? 관리.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보다시피 엄청난 면적입니다. 또 나무 수량도 37만 주가 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상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장님.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 14km, 공원 8만 5천㎡, 녹지 15만㎡, 수목이 약 37만 4천에서 작은 구청 규모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녹지를 받을 때 별도 부서가 없으니까 조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전혀 화장실이 없는 상태로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공원에 이미 화장실도 세 개를 현대식 화장실로 넣었고 또 저희가 최소한의, 약 15억 정도를 매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30억 내지 50억 정도를 들여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시설에 더해서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금년 말에 준공되는 간선도로를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니까 예산하고 인원을 지원해 주든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넘겨다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약 1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넘겨받은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원근거와 지원운영인력 비용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못 받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협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치우위원

예, 예산에 비례해서 공원 관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새 현대식 화장실도 많이 넣고 공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지요. 도로가 대형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아무래도 파손이 자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물론 도로가 이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 자체가.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항만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법 근거가 없으면 항만공사를 통해서 위탁하도록 해라,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체도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받은 도로를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재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3분의 1씩. 그런데 워낙 중량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다니니까 3년이 되더라도 다른 도로가 10년 정도 된 것처럼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 가지고 억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부건소에서는 넘기려고 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143억 정도 연간 투입해야 될 그런 분량을 넘기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 관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이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수목 지주목 제거하는 데만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북항 배후부지를 만들면서 거기 공동주택에 6,288세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방음벽도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부산항만공사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아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어쨌든 관리예산을 지금도 사실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올렸지만 또 우리 시의 예산 사정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15억을 한꺼번에 30억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조금 조금씩 노력을, 예산계도 설득을 하고 보고도 드려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 말고 새로 건설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시킨다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막을 수 있을, 법적으로 근거를 들어서라도 그래야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벅찬데 추가적으로 받는다 하면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위원님 지역구라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오래. 우리 신항사업소 짚을 것은 거의 다 짚었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예, 김인길 위원님.

웃음소리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지역구 김인길 위원입니다. 뭐 장소도 연도에서 가덕도로 옮겨졌고 또 주유하는 방법도 터미널에서 탱크로 옮겨졌고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싣고 오는 항로는 결정이 됐습니까? LNG를 싣고 오는 항로.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 기본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하고요. 배 건조하는 것을 약 3년 정도 설계해서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그것이 어디서 싣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인데 아직은 정부가 세부적으로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었던 것이 LNG, 아까 전에 2급 위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가 뜨면 주위에 반경 1㎞에 모든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항로를 끊는지에 따라서 어업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창원지역을 좀 피해서 저쪽으로 피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가덕도 남측 아래 쪽에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그 터미널 자체의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탱크선 자체가 항만 내로 진입을 하지 않고 바깥 외양에 정박하면서 작은 주유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배로. 그러니까 통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터미널을 건설하지 않으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창원신항사업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공동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세부사업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8년도에 집행률 80% 이하 집행사업현황 그리고 별정직, 임기제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채용자 프로필은 포함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그냥 주셔도 됩니다. 이것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료 요구,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항사업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해양수산국 전반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여기에 많은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기재된 것 말고 국장님께서 따로 어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임대로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테마파크 그다음에 어민들 민원들이 있어서 3~4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임대기간이 21년밖에 안 남다 보니 원래 당초에 그렸던 그림들에 대한 투자, 휴양문화시설 7만 평, 진해수협 생계대책부지 3만 4천 평, 의창수협 3만 4천 평에 대한 개발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문제점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지금부터 30년을 재산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같은 의사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30년을 다시 연장하자든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매각을 하자든지에 대한 것들을 의사를 중지를 모으셔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경남개발공사나 도를 설득하기도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임의적으로 창원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들이 모아진 그런 것을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반영해서 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성공이 진해 동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 주민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4월 이후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방안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모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조만간 인사 청문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사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의사결정자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것이 예민한 시기라서 내년도 3월 달이 예민한 시기라서 그 안에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그 이후에 저쪽에 어떤 결정이 나고 나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저도 이치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속기사님, 이 부분은 마이크 끈 것은 속기 안 해도 돼요.

이치우위원

마이크 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정회 이후에 좀 하지요.

이치우위원

마이크 껐으니까,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속기가 문제가, 예.

이치우위원

예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정도 했으면, 저도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보고를 받았는데 복잡한 시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장단 간담회에서 와서 여러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토론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속기 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이크 끈 부분 답변 안 하셔도…….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항 소장님, LNG벙커선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