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예산담당. 김경모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3억11백여만원이 감액된 562억51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홍보를 위해 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 보수원인 무기계약근로자의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84백여만원이 감액된 27억63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담양전통정원특구 계획수립 연구용역 1,9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용역근거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지방도 보수원 퇴직금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퇴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104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감액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104쪽이요?

예, 그 뒷장.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예비비는 재난상황하고 또는 예산편성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김천균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2억7,174만5천만원으로 86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혁신국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비 중 도비가 확정내시되어서 도비 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정부혁신 선도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업 분담액이 전라남도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2,1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어분야 원어민 보조교사의 등급상향에 따른 인건비상승분과 보험료의 도비 50만5천원, 군비 50만5천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등으로 인해서 776만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반환금에서 2012년에서 2016년이라고 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쭉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반환금이 정산돼서 내려왔던 금액이 776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산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12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8억3,138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715억6,669만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이용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민간위탁금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에 맞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1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5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5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보조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8,28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혜림복지관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7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혜림생활원 입소정원 29인에서 30인으로 증원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68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용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6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3,19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799만7천원과 1,14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근로형 자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75만6천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와 재료비로 과목간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장려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근로활동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495만원과 2억9,53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4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사례관리전달체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81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사업은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도수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사의 진단과 직접시행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참여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고 2,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3억3,006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 계획변경에 따라 3,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수리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과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은 인건비 등 부족분 34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창단 경연대회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과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02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도 주관 행사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부담금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각각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73만2천원과 2억5,45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은 성덕경로당 개보수사업비 확보에 따라 도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은 관련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35만7천원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과 누리 과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358만원과 1억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837만원과 1억2,686만7천원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7,788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2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851만2천원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 3,3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위해 32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2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생활지원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5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한부모아동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2,226만3천원과 120만원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사업인 아동급식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6만2천원 감액계상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7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동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6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125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1,11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17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반환금 1억7,6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6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억4,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로 6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보수정비 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사업이었으나 현장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룡공원 관리사 및 주차장 주변정비사업은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과 봉안당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 중입니다.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성립전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들어 있으면 예산성립전이 안 되는데 3건이 있거든요. 군비도 있는데 가능한지? 가능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17쪽, 오룡공원관계에서 관리사 수목식재나 주차장, 두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인 7월에 했어요. 그러면 벌써 4～5개월 지났는데 사업비 겨우 5천만원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명시이월 이유가 되는지. 우리 군의 명시이월사업비가 50% 됩니다. 5천만원 이 정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니까 담양군의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는 바로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사업계획 없이 아까 노인복지타운 주차장 관계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개인토지를 살 수 있는 등 확인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일단 군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이 갈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추경도 많이 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해서 명시이월이 안 돼야지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킵니까? 그리고 예산성립전 관계도 사실상 군비가 있으면 예산성립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타운 보수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현장여건상 사업이 어렵다 그랬는데 단차가 심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부지를 매입할 거예요?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당초 복지타운 주차장이 현재 60여대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갈수록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져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검토해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상단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단차가 너무 심해서 매립해서 하게 되면 2억을 투자해도 10개 정도만 추가할 수 있는 사업비더라고요. 10개를 추가 하려고 2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토지매입을 해서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위에는 힘들지 않나요? 밑으로 땅을 매입해야지.

김미심 위에 산을 깎아서 할 계획도 검토해보고...

산은 좀 힘들죠.

김미심 밑에를 매입해서 해 볼까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니까 매립을 하더라도 2억원 투자해도 10면 정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목설계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기 전에 사업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받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될 때는 위에서 일괄 인원수에 따라서 내려 줍니까? 여기에서 신청해서 내려옵니까?

예,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화관담당. 조정이 천년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208억6,380만6천원으로 15억2,219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223억8,599만7천원입니다. 국비 3억69백만원, 도비 2억8,477만6천원, 군비 8억6,8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7억54백여만원과 담양지명천년기념 상징물 공사비 2억여원 등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 담당 소관입니다. 동계훈련유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328만원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담양복합휴양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정 체육시설 보강사업 도비 2천만원과 무정체육공원 내 족구장 설치를 위한 지방비 매칭 도·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담양 용흥리 분청사기 가마터 유적 긴급발굴조사를 위해서 국비 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에 서문에서 철마공 사이에 태풍으로 붕괴된 성곽 15m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서 국비 2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지방 유형문화재 제103호 담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를 위해서 추가사업비 2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수북면 궁산리 소재 궁산리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강정, 면앙정 CCTV 설치를 위해서 방재시설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진우 고택 초가이엉잇기를 위한 사업비 1,8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사업 추진 T/F팀입니다. 담양지명천년을 맞이하여 기념상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3개 사업 181만3천원과 도비반환금 등 12개 사업 1,210만6천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총 1,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1건에 111억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역사관광체육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약 2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 계약의뢰 중으로 12월 중에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 10억여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3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운영에 따른 체험장 및 아카이브관 전시제작물 설치, 종탑 설치를 위해서 9,7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구 군수관사공사비 1억18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219페이지, 남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준공 지연돼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내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봉산 양지분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0억원인데 전남교육청에 양지분교 사업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궁도장 건립사업 18억원은 현재익산청과 수자원공사와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성경기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로 6억원은 인근의 조성 중인 담빛야외음악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석당간과 오층석탑에 대해서 석당간 6억원, 오층석탑 5억원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사업비로 현재 문화재청에 실시설계 승인요청 중으로 12월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는 내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담양향교 명륜당 보수사업은 6억15백여만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 공사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보수정비로 구 담양의원 한옥정비사업입니다. 7억여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안채 및 대문채 보수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완공은 내년 6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담양복합휴양타운 토지매입비입니다. 5억원을 금년 3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토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산성 긴급보수사업비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정 옮기려고 계획 잡았죠. 도비 시설비로 2천만원 내려왔네요.

예, 도비로 2천만원을 이번에...

군비 아니고 도비인데.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금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요?

그쪽이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겨울 대비해서 난방기를 보강해주라고 도비 확보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그러면 난로난방 그런 것인가요?

난방비하고 총무정 시설보강비로 2천만원 올렸습니다.

도비 2천만원이라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총무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연동사지 석탑 도비반환금 580만원 돈 되는데 반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129페이지, 도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유념해서 명시이월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지가 상당히...

그것은 2회 추경 때 세워서...

빨리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회 추경때 이런 말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50%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의회에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계획도 없이 토지매입비나 건물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요청하겠습니다. 복합휴양타운 조성사업이나 기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한다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휴양타운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다 돼 있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내려왔습니까?

실시계획까지는 안 되고 복합휴양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전체적인 파운더리는 묶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까지해서 나중에 토지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갖춘 뒤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을 못해서 야외수영장?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고 말을 들었는데 또, 궁도장도 그 지역에 설치한다면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를 다한 뒤에 예산확보해도 되는데 행정처리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군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은 좀 그렇고, 앞으로 아마 군유재산관리계획해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됐을 경우에 저는 반대입니다. 조성계획이 수립 안 돼서 토지 매입을 한다? 조성계획도 없이 토지매입한다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5억 예산 있죠. 아까 복합휴양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비도 보면 참, 제가 봐서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분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사실상 학교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협의도 안됐는데 체육관 건립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 아마 군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돈이 없다. 군비가 없다.’ 그런데 이런 돈은 10억이나 세워서 방치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어렵고 또한,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하고 야외음악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야외음악당 면적이 확장됩니까?

야외음악당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이쪽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하면서 우레탄을 새로 설치했을 때 야외음악당을 공사하면서 우레탄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우레탄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확장계획에 들어 있다면 모르지만 내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할 텐데 또다시 그 자리에서 군민들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문화체육과 예산의 50%가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액의 50억원만 명시이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의 용마루길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시이월사업비는 용마루길 주차장 그 사업이고요. 제2용마루길은 화장실 있는 부분까지가 1차고 2차 계획으로는 내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제일 끝에 화장실에서 국씨 문중묘지 있는 데 그리고 건너편으로 해서 한바퀴 쭉 돌아서 최초로 900m 정도 용마루길을 놓은 그 시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제2용마루길이 되겠습니다.

용마루길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요? 그러면 기본계획 위치가 담양호 전체적으로 합니까?

담양호 전체를 둘레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 제2용마루길은 제가 방금 설명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4～5년 전 근무할 때 담양호를 전체적으로 용마루길이 아니고 둘레길을 한다고 했거든요. 담양호 댐부터 둘레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는 담양호부터 둘레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월산 주차장에서 도림리까지 산길 그런 식으로 하고 제2용마루길 말씀드린 부분하고 나머지 이쪽은 산책로로 해서 추월산에 등산로길 밑으로 쭉 놓아져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성호있잖아요. 사실상 시작은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장성호는 둘레길이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은 바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차근차근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확보돼 있으니까 몇 m하고 몇 m하고 그러면 국비 예산확보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어요. 돈이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조성계획수립하세요. 그에 맞춰서 그때그때 국비를 신청하면 얼마나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마골생태공원담당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죠? 대강만 말씀하세요. 주차료죠?

이형욱 주차료는 받지 않고 성인 1인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2억9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형욱 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군에서 그쪽에는 관광지로서 퇴색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개방하고 그 인력을 군의 다른 인력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강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민간위탁금 2018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돼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입니까?

예, 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조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그에 따른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건의하면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정연곤. 환경시설담당 조상운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5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계상을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등 자연환경보전분야 89백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577만6천원,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24백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성립전으로 사용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2대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비반환금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189쪽,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 3백만원, 수질개선사업순세계잉여금 4,867만원 등 총 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로 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환경보전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15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재선정에 따른 익산청과 협의지연으로 12억1백만원을 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담양군 지질공원유산 세계화 자료 작성용역비 7,070만4천원을 1월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중 지열사업비 3억원을 이월하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관 옥상에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설치하고 잔액이 7백만원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개구리생태공원사업에 3억을 명시이월시키는데 본예산 것입니까?

본예산 것입니다. 지열사업비인데요. 지열사업을 추진하면서 착오랄까,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늦게 진행돼서 이제 착공됐습니다.

착공했습니까?

계약의뢰했습니다.

지금 개구리생태공원 운영하고 있죠?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5월이요?

예.

지열사업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장려했는데 요즘에는 장려를 안 하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셨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 계약의뢰까지 했습니까?

계약의뢰까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착공하지 않는 것은, 실시설계중이라고 해서 한정 없이 내년까지 갈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내년 5월에 개관한다니까 꼭 맞춰서 지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생태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제성현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은 특별휴가 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136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기정액 38억1,443만6천원 대비 1억3,116만7천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36억8,326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분야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계상된 1,062만7천원을 비과세감면 정비사업의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인부임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된 54만원을 민간위탁교육 미실시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본관동 화장실 설치공사 외 3건의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 완료 이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본관동 화장실 설치공사 3천만원, 본관동 후면 등 철거공사 4천만원, 청사 당직실이전에 따른 소방시설이설공사 2천만원, 청사당직실이전에 따른 증축 및 수리비 3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합관제센터 계획을 언제 했죠?

설계가 작년 12월에 발주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성급하게 원래 본관동 뒤에 화장실 있는 동을 철거하고 현재 당직실이 있는 그 자리에 철거하면 화장실 설치하고 당직실이 청사 앞에 안내실에 있는 거기로 청사이전계획을 당초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철거해버리면 나중에 집기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료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감액하고 차후 이것은 재검토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않나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나.

아니,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관제센터증축사업비에만 사용하고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죠. 그 동이 아니라 본관 바로 뒤에 있는 발간실이라든지 화장실 있는 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철거공사는.

그러면 내년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증축공사를 거쳐서 완료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자 한 것은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양수정입니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공간정보T/F팀장 이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7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예산액을 14억9,17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구현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반환금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이자반환금 14만원과 2017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이자반환금 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겅계조정 지연 및 이의신청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1억6,7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정관입니다. 보건증진담당 유성임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이강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최미경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윤재선입니다. 치매지원담당 강경숙입니다. 정신보건담당 부재로 임선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69쪽입니다. 총 예산액 63억3,777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63억3,150만원으로 62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국도비 718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실무자교육비 3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핵역학조사는 내역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170쪽,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390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3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4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내여비 160만원을 인지재활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72쪽,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1,0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도비 1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있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50명 분 세워놨습니다.

치매노인이 50명밖에 안되나요?

아니요, 치매노인은 많은데요. 배회하는 어르신 중에서 경찰서와 제휴해서 올해 다섯 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50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배회하는 노인이 있고 배회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감지기를 착용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전지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하고 방수가 된다고 하지만 목욕할 때는 빼놓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우미 있잖아요.

도우미로는 부족합니다. 도우미는 3시간 또는 6시간을 돌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치매노인 증상에 따라서. 밤에도 어르신들이 샤워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명 분 정도면 2019년도에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50명 분의 예산을 세웠고 혹여 하다가 내년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수가 많아진다면 목변경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여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매라는 게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이상할 수 있고, 출타했을 때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가마골에서 3일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경찰서 입회하에 경찰서에서 착용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더 많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폐렴하고 대상포진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폐렴구균은 도 시책으로 3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65세 이상 미접종자에 한해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3가를 접종하고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 그런데 이것은 13가를 접종하게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인당29,1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접종할 수 없고 신청자에 한해서 접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수급자에 한해서 20명 분이 저희한테 지원됐는데 65세 이상 수급자가 724명입니다. 그래서 20명 분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지는 연령별로 대상포진 환자가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을 참고해서 그 대상수급자에 한해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부담이 있습니까?

대상포진은 자부담 없습니다.

대상포진이 사실상 확산되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돼서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것보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접종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수급자니까 더 확보를 해주시고 폐렴구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도비에서 매칭으로 50%하려 하지 마시고 생각을 더 해보셔서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수급자들한테는 무료로 접종하는 방향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작년에는 95%를 접종률 완성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90% 완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폐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상포진은 올해처음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20명 분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도에서는 지원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혹여 없다면 1회 추경에도 반영해서 수급자는 일괄적으로 접종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약값이 8만원에서 13만원정도됩니다.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반영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가 접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8만원에서 13만원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군에서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724명입니다.

724명이면 1년에 몇 명씩 한다든지 70세가 된다면 한다든지, 65세가 되면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산후조리 지원과 치매치료약재비지원에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모하고 치매치료비 치매환자가 선정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으면 감액됩니다.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면 상관없고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산모도우미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본인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한명인데 그 한명도 없다는 게...

아, 한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인데요. 셋째아 이상에 한해서 가능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담양 관내는 없고 해남하고 강진 그 두 군데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광주 일반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가정에서 산모도우미 이용한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