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귀정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대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세출예산 계상액은 274억5,124만3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6,89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지속가능전략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신청분 3,841만8천원을 제외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1,45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2,255만7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2,02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3,70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부분은 사업량이 5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남형 동행일자리입니다. 드론전문교관양성 심화교육은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추진코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체험 및 교육용 드론 교육을 위한 예산 또한 자산취득비를 5천만원 감액하여 드론교육체험장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3,4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취업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60만원, 일자리사업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10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취업자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71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우수마을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34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7,0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출연함에 따라 국비 12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0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2억1,018만9천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 및 계획변경, 추가사업비 교부 등 사유로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겠으며 이월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대전 1, 2지구 지열시설공사,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드론교육체험장 조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전남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무관리비, 전남청년 마을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사업, 디딤돌사업,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공예복합문화거리 육성 사업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예산이 없던 것을 1회 추경 때 2억53백만원 또 3회 추경 때 2억1,458만2천원을 감액했어요. 그 내역이 무슨 내역인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다음 142쪽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보조금 7,097만원 이건 적시적소에 잘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139쪽에 드론교육체험장 조성사업 1억원 예산승인 내용이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물론 한 과장님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2억78백만원을 다시 사용도 안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2백만원을 증액해서 2억8천만원을 만들어놨어요. 맞죠?

예.

그래서 다시 2회 추경 때 5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3천만원이 됐어요. 이번 추경에 또 1억을 증액해서 3억3천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예산 증액하는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138페이지,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센터 들어가는 향교리 골목입구에 각 주민들의 주택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집 신축도 있었고 리모델링도 차트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요 판단보다는 신청이 저조해서 현재까지 신청된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려는 내용이고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비는 저희들이 6차 산업화해서 기술센터 옆에 농업회의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비하고 농정과 사업비하고 저희 경제과 사업비가 모아져서 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시설비에 따른 경제과에 요청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금액을 줄이고 시설비에 좀 더 보태고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이러니한 것이 쓰지도 않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고무줄예산처럼 되어서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던가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 매칭분을 기술센터 사업비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실 때라든지 올리실 때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고무줄 같은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끝난 지점에 와서 정리예산을 세우는 때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후반기에 풀뿌리경제과로 가셔서 업무파악은 대부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세워놓은 예산도 소진이 안 돼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 본예산이나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2019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귀한 예산들이 헛되이 감액되거나 또 2회에 감액이 됐다가 3회에 추경에 다시 반영되지 않게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국‧도비 내시됐죠? 인건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5개소에 왜 7천 정도가, 국‧도비가 내시돼서 변경돼서 자동으로 된 거예요, 7천만원이?

예, 일자리사업비 중앙에서 올 때부터 단계적으로 하면서 하반기에 온다든가 해서 사업계획이 원래 9월부터 시작하든가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

그러면 뒤에 있는 명시이월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9년 4월까지 이것을 소진해야 해서 명시이월시켰나요?

4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9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사업기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비수기 때는 그냥 올려놓기만 한다고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 철저하게 검토해주셔서 귀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사업내용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 있죠. 교통계도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참 많아요. 버스라든지, 행정에서 틀에 어긋나지 않게끔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 담양군에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으셨죠. 집회가 있어서 친환경농정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농업정책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승마체험과 144페이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보험료 지원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봉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래에 봉산에서 아줌마들 아침 일찍 모시고 오는데 여기가 외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일을 나가더라고요. 보험료를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 있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한가요? 사업주 50%하고.

고용주 50%.

외국인 50%?

예.

그런데 내 돈 내기 싫어서, 자부담하기 싫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주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도 그렇고 자부담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내가 예를 들어서 보온커튼을 하고 싶다 했어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선정됨으로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철저하게 자기가 검토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됐으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포기를 하려면 다음에 보조금 지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당성조사, 사전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예산에 세울 때 반납되지 않게끔 해서 정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보조금예산도 철저히 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 본예산에. 승마체험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 꾸준하게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저희가 8천만원을 당초 편성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120농가에 약 2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 가입을 안 해서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의무가입인데 대부분 농가들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42명이 다 가입하면 8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워낙 저조해서 절반을 저희가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족도 사실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넣기 위한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험을 의무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16만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넣으면 이 두 가지가 7만2천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만2천원 받기 위해서 16만원을 본인들이 내야 된단 말입니다. 16만원 내기 아까워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안 내고도 별문제 없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몇 농가 안 내서 453만6천원, 14명밖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려다가 추후에 혹시 들을 분 계실까 싶어서 절반 남겨놓고 절반만 감액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요즘에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가 있어서, 옛날에는 농장 재해보험도 잘 안 넣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넣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한다, 돈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요.

예,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보도 자료도 만들고 이장회의에나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보조사업 선정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저희가 그런 분들은 다음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할 부분은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가을이면 저희가 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때 수요조사하면 내년도 치니까 하고 농가들이 별로 많이 신청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많이 응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도에 많이 요청을 하다보면 실제로 많이 내놓으면 남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농가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의 경우 현재 학생이 222명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대요. 222명이 학생승마를 하는데 저희 취지가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함양하고자 하고 있는데 10번을 합니다. 10번 체험 1회에 30분씩 10번을 하는데 고서하고 금성승마장 나눠서 1회 3만원해서 30만원에 보험료 2만원, 32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0번 체험을 합니다. 주로 방학하고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 방학하고 주말에요.

예, 초‧중‧고 관내 학생 중에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기초수급, 학교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학생들, 그 외에는 일반체험.

학교 단위로?

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친환경농정과가 되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영산강 그쪽에 드론체험장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기로 가버렸더라고요.

제가 드론은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농업회의소와 기술센터의 식품센터는 거기에 있어도 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반기부터 농정과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농업하우스라든지 특히 딸기하시는 분들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42명입니다.

242명이죠. 그러면 농장주가 보험료 차액이 얼마 안 생기고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가입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꼭 이장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본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이장들한테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아니면 반강제이더라도, 지금까지 담양군에 사고가 없었지만 혹연 사고가 난다 외국인근로자들 실태를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컨테이너에서 자는 사람들, 생활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그분들이 많이 해줘요. 그런 것을 반강제적이라도 보험을 넣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내년 사업에는 정말로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부탁말씀 드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예산 제가 1백만원짜리 한번 봤네요, 145쪽에. 지방자율계획 수립추진 국내여비 1백만원이라고 있죠?

예.

본예산에 1천만원 했다가 다시 추경 때 1천만원 감해서 제로가 됐어. 3회 추경 때 다시 1천만원 증액을 한 거예요. 1백만원, 죄송합니다. 1백만원. 1백만원을 무엇하려고 본예산 때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삭감 다 해버리고 마지막 추경 때 와서 다시 또 1백만원을 증액하고 어차피 12월 말 기준해서 무슨 여비인가 이게 난 참 궁금해요. 아무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여비는...

맞추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FTA 여비라고요. FTA 품목이 저희가 귀리, 호두, 체리, 염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면 여비가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1백만원이지만 설명하실 때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방계획수립 여비 왜 11월 말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런 예산과 관계없이 퇴비 공문사건 과장님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별적으로든지 위원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공식적인 발언을 먼저 하고 보고를 들어와야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세출예산안이어서 제가 생략을 했고 다음 달 6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사과를 하시고 나서 논해야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149페이지, 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 있잖아요.

예.

이번에 늦게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를 농정파트에서 하죠? 그리고 현재 담양군에 콩 재배단지가 있나요?

금년에 벼 대체작물을 육성‧홍보를 해서 약 360㏊에 타작물을 심었습니다. 콩하고 조사료, 총체벼 이 중에 콩 재배면적이 38㏊ 있습니다. 저희가 콩 주산지 전라북도, 충청도를 갖다 왔습니다마는 콩은 일반콤바인, 범용콤바인으로 수확을 했을 때 많이 쪼개져버리고 분리가 잘 안됩니다, 깍지하고. 콩 전용 수확기가 있어야하는데 우리 군이 38㏊되니까 도에서 이번에 1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내년에...

현재 재배단지는 없고...

아니...

아니, 재배단지는 없고 농가들이 조금씩 하는 것이 모아져서 38㏊가 된다는 그 말이죠?

38㏊가 주로 대농가 위주로 들녘별로 상당히 됩니다.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에 완전히.

그러니까 논에 해서.

예.

그런데 현재 센터에는 콤바인만 있고 지금 탈곡기가 배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콩 재배단지가 있는 것도 솔직히 의구심을 가졌었고 센터에서는 모든 기계를 구입하는데 왜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 해서, 그러면 농정과에서 전용수확기를 구입해서 민간한테 주는데 콩 재배단지 작목반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나 이정옥이 콩을 수확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대여를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농법인해서 지원한단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묻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 농민임대사업으로 하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것은 임대사업할 정도는 아니고 농정파트에서 예산 자체를 전라남도에서 담양군으로 줘서 민자본으로 편성해서 자부담이 50%나 되니까 희망농가에 교부결정해주면 그 농가가 사서 담양군 전체 수확대행을 하는 겁니다.

사서 대행을 한단 이 말이에요?

예.

50% 자부담, 아닌데? 여기 70%인데.

아, 70%.

어마어마하네. 모든 보조가 50 대 50인데 왜 여기는 70%이나 되죠?

50%를 하면 이것을 구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38㏊ 한 번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확기계는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것 되어버린다고.

저희가...

없어요.

논에 타 작물을 심었는데 저희가 남면 쪽은 유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먼 곳은.

기계를 주면서 다른 곳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서 꼭 할 수 있게끔 조항을 꼭 넣으셔요.

이분도 안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대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은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이만기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6억88백여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3,3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 안전성검사 지원 사업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2,25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2017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만4천원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비 보조반환금 6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좋습니다. 저 건물 나와서 어떻게 살림살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죽녹원 앞에 분수대에서 항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토요장터 운영을 하면서 쉬지도 않고 나오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또 담양에서 나온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새로 계가 탄생됐는데 2019년도도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농업하시는 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과돼서 아직 본 살림을 못하셨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살림하시는데 앞으로 농업 지원보다는 농산물 유통가공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비 총력으로 경주해서 확보해서 내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한기상 건축담당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김병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효정 도시재생담당도 국토부 출장 중인 관계로 최현화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7억8,04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예산액을 481억2,7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자 6명이 감소하여 360만원을 감액, 총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감리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위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시설비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군청 앞 삼보컴퓨터부터 중앙파출소까지 노후화된 간판 정비를 위해 담양읍 추성로 경관 개선사업에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중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 중 4/4분기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봉산면 대추리 우수관로 등 16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24쪽이며 총 27개 사업에 221억8,998만7천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먼저 22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동실 마을공동체 소득증대사업과 병풍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4,702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보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공사잔액으로 2019년 사업대상지 설계예정이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감정평가 및 설계 중에 있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8억4,725만8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2030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행정절차지연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미추진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연구용역비 3억8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옆 대나무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7억1,9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 설치비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4,630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에 사업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담양 개발촉진지구 개설사업을 위해 현재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등 5개소를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군청 뒤 주차장 및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84억4백만원과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추진 중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용역 중인 공사는 내년 2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담양읍 추성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군청 앞 삼보컴퓨터부터 중앙파출소까지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는 본 사업은 용역발주 예정으로써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사업입니다. 담양군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7,16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반영에 따른 3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3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도로에 대하여 디자인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집행이 어려운 7억4,5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 진입도로인 담양 교통 광역화 연결도로로써 현재 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4,820만원과 부대비 1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발주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죽향대로 연결도로 즉, 로터리 옆 구간은 도로공사 협의 지연으로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7,512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후 계약심사 및 공원관리계획 변경 중으로써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억34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써 군비 7,223만7천원, 국비 4억원 등 총 4억7,223만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개 구간으로 건강랜드 및 국토정보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만성2구 및 주창지하임 구간 공사 중으로써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15억1,83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성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써 2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었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건물 철거 중으로써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1억5,441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중으로써 용역비 2억1,4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기본설계 및 토지분할 추진 중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39억8,080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 22건,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1건 등 총 23건, 17억35백만원에 대해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에 장원관이죠?

장원관.

장원관이요. 주변정리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요.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담벼락이라든가 주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수목도 들어가죠?

예, 수목도 들어갑니다. 공원 안에 다 포함이 돼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해서 본예산에서 1억7천만원, 3회 추경 때 6천만원해서 2억3천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가로등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투입하셔서 시설해주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밤에 이동하실 때 위험하다고 등산 산행이나 산책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로등이나 보완등 부분을 1년에 분기별로 하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내년도 대상지를 금년 12월 달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고 그래도 중간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있죠, 간판. 간판 정비사업 오래된 것 같은데 담양읍 같은 경우는 영업장의 간판을 일괄적으로 담양에 맞게끔 할 때 군에서 100%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했었죠?

예.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는 자부담이 몇 %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부담은 일단 군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은 100%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 입구에 이정표 같은 경우, 관공서라든지 개인사업장 이정표는?

이정표는 통합지주이용간판을 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매년 읍면에 조사해서 군에서 일괄 통합지주이용간판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요?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담양읍 같은 경우는 100% 해줬는데 타 면에는...

아니, 그게...

제 말 끝나면 말씀해주십시오. 타 면에는 자부담을 부가시킨다 해서 안하는 곳이 많이 있죠.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100% 군에서 하고 제가 자부담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아니고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지주이용간판 있지 않습니까?

통합지주이용 안내표지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일제 정비하면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담양읍 같은 경우도 통합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가로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적재적소에 투입하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신현택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기업지원 장영길 담당은 현재 사무관교육 중으로 차석인 장시원 주무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2억3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입지보조금으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추가분양에 따라 입지지원보조금 군비 부족분 1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원마을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음피해 예방대책 수립‧홍보에 따라 소음방지시설을 설치코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광역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20억원은 행정절차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시설비는 비상취수원 개발사업 민원발생에 따라 위치변경으로 9억5,06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은 금번 추경에 요청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양률 저조에 따른 분양률 향상대책으로 업종추가 및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영향평가 용역비로 25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지보조금 2억6천여만원은 분양대금을 100% 완납해야 지급가능하나 2019년 3월로 납기일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번 사전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담빛마을 있죠, 예술마을. 그쪽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지조성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 후로 군사보호지역이 지정‧검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음피해방지시설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던가요?

그동안 저희가 1179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수차례 부군수님도 국방부 관계자를 3회 정도 만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장기적으로 입주민들은 어차피 담양군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고 협의가 사업장 측과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군사시설구역이다 보니까 전혀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났습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예.

그러면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설치예상도처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입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요. 전원마을 기반시설해서 1억2천만원 증액 있죠?

예.

본예산에 3천만원, 2회 추경 때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이 됐어요. 이번에 또 1억2천만원 증액해서 아무 예산도 사용 안하고 계속 증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아니, 더 자세한 설명.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2천만원하고 3천만원하는 것은 저희가 대지조성사업으로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어서 이미 준공이 됐고 또 수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다 기부채납이 받아진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항들은 2천만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3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창평 유천리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원시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있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그럼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18년도 산림정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 확정내시와 자체사업 증가,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예산편성으로 총 3,552만원이 증액된 118억6,4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교육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과 보수, 교육포럼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인 산림자원조사단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도‧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산림 버섯재배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총 528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432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7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18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봉산면 유산리에 소재한 전라남도 제2호로 지정된 민간정원 죽화경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녹지의 이용 및 산업육성,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총 2천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유아숲체험 운영,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 후문 쪽에 조성하는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유원지로 군 관리계획의 변경하는 절차와 토지매입 지연 등 행정절차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어 20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산림업무 추진과 국‧도비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의 아름다운 숲을 언제나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 산림정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한 가지, 162페이지죠. 이상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분들에게 이상저온피해로 인한 보상이 된가요?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임산물은 농작물에 비해서 피해가 적게 나왔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4농가와 두릅나무 식재농가 1농가거든요. 실제로 이상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약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만나 뵙게 되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경우가 많은데 담양군민 여러분께서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시행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경사진 부분은, 그 뭐죠? 잘 모르겠는데 덕석처럼 생긴 것.

야자매트.

그 부분은 남산에 충분히 들어 가야되겠더라고요.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태풍 분다든지 하면 그 뒤에는 꼭 한번 등산로를 점검해서 나무가 쓰러져 있지 않나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등산로사업 4억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 연초에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담양을 아름답게 가꿔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환금 중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천만원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목재펠릿보일러사업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기름 값이 더 싸서 그런 것도 있고 펠릿보일러를 쓰면 노인들이 직접 옮기는 것이 불편합니다. 비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윤영진입니다. 토목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 김용희입니다. 농촌개발담당은 연가로 정백용 주무관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220억6,094만8천원에서 12억9,054만2천원 증액된 233억514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 보조사업 중 장산 배수암거 정비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군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군비로 세워져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들도 아직 쓰이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옆에 계신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이 헛되이 세워지지 않게끔 철저히 기해서 본예산에 세워지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해도 공사하는 부분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표기가 잘못 됐죠? 완료예정일 2018.

예.

2018인데 2019죠?

예, 2019년도.

2018로 표기가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 명시이월 중에 물순환사업소와 감별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부분은 다음에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로굴착 같은 경우 일단 포장을 해놓고 사업소에서 일하다가 굴착을 다시 하고 또 복구되고 난 뒤에 또 물순환사업소에서 할 때 또 굴착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업소 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중에서도 독려를 하셔서 사고이월로 전환할 것은 사고이월로 전환하셔서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주요사업별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운영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계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박홍영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 1억5,505만9천원 증액, 도비 4,590만원, 군비 7,634만6천원 총 2억7,730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에서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재료비 325만9천원 국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은 토양환경기초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실무원 전환으로 28백여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입니다. 딸기육종 및 원예작물 시험 보조 기간제근로자 중 실무원 전환으로 3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보조 기간제근로자의 실무원 전환으로 17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대나무 조직배양 연구보조, 신소득작물 시험연구 보조 기간제근로자의 실무원 전환으로 45백여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 농업인의 사업포기로 인해 1천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기임대사업소 임대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 임대장비 수리 부품 등 재료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대체 세부사업입니다. 175쪽입니다. 2017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설비용량 증설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추경사업으로 농촌지도자의 수준에 따른 일반보상금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세부사업은 국비 추경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45백만원, 군비 12억1,062만원으로 총 16억562만원입니다. 먼저,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확보로 2019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대체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공사의 도 계약심사 및 입찰기간 소요로 시설비 8억9,062만원, 감리비 15백만원과 예산안 230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세부사업 시설비 4억원으로 함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소장님이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를 위해 굉장히 열과 성을 바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남았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세워졌고 1회 추경에도 세워졌고 2회 추경에도 세워졌고 현재 3회 추경까지 정기증설 부분이 있거든요. 2회 추경 때 봐도 정기증설 부분이 1억5천인가요, 15백만원인가요, 세워져 있는데 또 3회 추경에 어떻게 7천만원이 됐는지 그동안에 설계를 했을 거고 감리를 했을 거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부분이 빠져서 2회 때도 정기증설 부분이 있고 또 3회 때 뭐가 부족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처음 설계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 실과소에서 공동으로 사무실과 가공센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설계하신 분들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회 추경 때 7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계 다 나오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설계발주로 하고 있는가요?

설계심사 도에 의뢰해 놨습니다.

아,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그러면 굳이 3회 추경 때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3회 추경 때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번 예산을 끝으로 가공센터 예산을 한 번에 정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되 정기부분은 사전에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공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증설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굉장히 큰 공사잖습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도 많아서 제가 본예산 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안 해서 계속 올라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은 세울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하 계장님,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묶어서 설명은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173쪽에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을 보면 본예산 3억1천만원에서 3회 추경에서 298만원 사옹하고 28백만원 감액했고 또 원예작물 고품질도 76백만원에서 이번 추경 때 33백만원 감했고, 174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본예산에 19백만원 세워져서 3회 추경 때 17백, 3백만원 보수로 감했고 174쪽에 유망틈새소득작물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7백만원 정도 사용하고 45백만원 감했어요. 물론 제안설명하실 때 기간제근로자가 변경됐다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일을 못 했다든가 필요 없는 예산을 과하게 명분 찾기 위해서 많이 가져 왔는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네요.

기간제 전환 예산은 연초에 기간제로해서 연말까지 쓸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되면서부터는 본청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감액 계상을 합니다.

몇 명이에요?

숫자는 분야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5명 정도 된가요.

5명이요?

4명입니다.

4명.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셨죠?

그곳이 사유토지라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를 계속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격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매입하는데 올해까지 힘들었습니다. 재감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감정하신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같아도 현 시세로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당연히. 자주 접촉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계속 매수 지연된다고 회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추진하셔서 명시이월 안 되게끔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임명진.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김기숙입니다. 지금부터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분야 18억6,002만9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소장님, 성립전예산은 집행이 됐으니까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만 갖고 말씀하십시오.

179쪽입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7,293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동북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공공운영비 12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금 24만9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2,61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금 6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18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26개 사업에 183억8,616만2천원과 특별회계 4개 사업에 2억77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0억6,354만5천원을 배수지 토지보상 지연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개척지구 광역도로의 사업구간 증축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 6천만원을 토지보상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니다. 시설비 1억95백만원을 관정위치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 17억1,928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166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억55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대전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8백만원, 감리비 45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7억3,923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7,093만9천만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무정, 암평, 오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40억8,358만5천원 감리비 2억5백만원, 시설부대비 483만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40억4,673만5천원과 감리비 2억68백만원, 시설부대비 588만8천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32억4,396만9천원, 감리비 2억76백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은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8,849만3천원, 감리비 9천만원을 하천점용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신설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7,070만원을 행정절차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경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고서 쪽으로 가다보니까 장산 하수처리장 있죠. 고속도로 밑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축 웬 말이냐″ 양쪽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지요? 과장님이 설명해주셨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기타 관계자 분들과 협의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0월 15일, 주민 21명을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으로 어차피 주민들도 처리장 증설하는 것은 크게 반대를 안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해 주라는 내용으로써 청년쉼터, 외국인근로자 중식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주민설명회 끝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이것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충분한 방향을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원은 해주되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주민과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서처리장이 2020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 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접촉이 없었으니까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건 것 같아요. 수시로 소장님, 접촉하셔서 정확히 요구사항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괜히 플랜카드 걸면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지 안에 하는 것이고, 혜택을 보는 지역이 고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청년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절충을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각 실과소별 추경심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한 후 1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