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하기로 조례상 좀 정리돼 있고 매번 위원님들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적립 현황하고 올해 말까지 적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신청사 건립기금은 금년 1월 31일 자 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 조례 제정에 따라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1회 추경 때 5억 원 잔여 35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 추경 때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실질적으로 35억 원 정리 추경이 가능하신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잠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사 건립은 대형 사업이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서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금들이 예치되어 있는데요. 예치금이 일부 이자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요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기금은 강진군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와 약정을 할 때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율이 어떤 예치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한 1,730억 원을 유동성 자금으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0억 원에 대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적립을 하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1.6%부터 차등이율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약정 시 기간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군민장학재단은 좀 다르게 예치가 됐더라고요. 보통 군 주거래은행은 중앙회인데 장학재단은 예치금을 각 금융기관별로 따로 나눠서 예치를 했더라고요. 새마을금고도 있고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협은 따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협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우선 참고로 장학금이 159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121억 원, 농협이 16억 원, 산림조합,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기타 지역농협으로 이렇게 분산예치가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협은 지금 제외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따로 알고 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치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치 분배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창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시더라고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고 관리를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처분을 하면 아예 관리도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장상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 조회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특별한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결손을 해지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징수에 있어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세금체납액 관리에서는 빠진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수시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를 들면 창과 방패인데요. 누군가는 안 내려고 하고 누군가는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항간에 소문은 지방세는 잘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또 성실납부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자 결손 처분에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252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목표율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연도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서 지난 3년간 통계가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이 통계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전체 도세, 군세 포함해서 95.8%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8%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금까지 133.6%가 되는데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이 도, 시 부분에서 많이 작용하는데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경기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주위원
단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어쩌면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힘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하단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서 산정을 했다는 것인데 혹시 그것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공식적인 민원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 공가인데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차이가 있느냐는 소유자의 입장과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부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꼭 필요하다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공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것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저평가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보상 차원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김창주위원
예, 그래도 내용상 굉장히 잘해서 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253쪽에 보면 고질체납자 문제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질체납자가 여러모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부는 눈에 익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목표액을 설정한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여기 목표액 선정기준은 특별히 공식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징수실적이나 부과실적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시달한 목표액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군 입장에서 자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전년보다는 가급적이면 높은 목표액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255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다 해서 5건에 59만 2,000원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따로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아래쪽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48필지인데 확인해 보니까 14,72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3억 정도 되는 것인데 땅이라서 평균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평당 6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산도 있고 대지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매각할 당시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인근 토지 거래사례 같은 것 등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사 두 명이 평가해 가지고 산술 평균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단순하게 보면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중심으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살 때는 훨씬 많이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인 상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인 만큼 상식에 맞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읍면당 차량이 1대씩 다 배치가 됐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1대나 2대.
김창주위원
2대씩이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7개 면에는 2대씩 화물차가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각 실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각 실과에 용도에 따라서 승합, 화물, 특수차량으로 이렇게 지금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총 해서 102대입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각 실과에 전혀 배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지금 안 된 곳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공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몇 년 정도 보유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보통 정해진 내구연한이 7~9년입니다. 보통 공매처분 할 때 2년씩 더 운행을 하다가 더 이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2년 이상 초과 됐을 때, 저희들이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몇 km 정도 타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20만km요. 사실은 요즘 차량이 좋아서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각 5대가 2,500만 원이면 대당 500만 원 정도인데 시중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라면 괜찮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면 쓸만한 차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공동재산인 만큼 비용지출이 과다하지 않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샀으면 좋겠다고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군 차량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충분히 재산 가치가 있는데 군에서 매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기준들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자동차 운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내구연한을 넘게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매처분할 때 낙찰가격을 보면 관리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금액으로 평상시 적정가격에 비해 상당히 상향된 금액으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안전이 먼저고 안전한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점검하셔서 아까운 세금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도 좀 걱정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군수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에 전임 군수님께서 전체기관운영 시책 추진으로 해서 69%를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고 가셨더라고요. 특히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3%에 달할 만큼 굉장히 과도하게 집행해서 새 집행부, 군수님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 만큼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출직이니까 선거에 대한 시기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군수님이 경선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4월경이죠? 4월 1일에서 4월 말까지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그 기간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군수님에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업무추진비는 전체 배정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나눠서 다달이 적정예산으로, 평균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평상시보다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69%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김창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군수님께만 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업무추진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김창주위원
군수님이 공석이면 직무대행으로 부군수님이 사용 가능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말씀으로는 부군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군수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고 대행자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군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하고 노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40만 원 이상만 골라서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3월하고 4월이 전혀 변동 없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인데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강진 자체감사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보이는데 이런 게 왜 지적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을 좀 확인해 봤더니 18년 6월 29일에 20억 원, 22억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6월 29일입니다. 임기를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었다고 봐야 됩니까? 7월 1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군 정도 재정 규모에서 20억 단위계약을 6월 29일 날 2건이나 체결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할 시기도 아닌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가우도 콘텐츠 개발 및 경관조명 설치, 이것은 아직 불을 밝힐 때도 아니었고 또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이것은 실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건물도 덜 지어졌어요. 이런 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40억 원이면 물론, 써야 될 곳에 썼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근자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구에게도 지적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제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가우도 콘텐츠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현 이승옥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가우도 관광 추세 여건이나 조명이 과연 야간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사업자, 당사자들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기에 수긍을 했을 때는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창주위원
법은 차가운 것이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 또 세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차가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됐다가 다시 돌린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업소별로 봤더니 모 업소에 600만 원, 모 업소에는 700만 원, 모 업소에는 800만 원,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기타업소 85개소 2,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 7대 군수님은 잘하시겠지만 군의 수장이, 군의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내 말 들으면 먹고 산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 집도 가주고 저 집도 가주고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3곳이 2,000만 원이 넘는데 80곳이 어렵게 2,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군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만 서로 마음을 다잡고 좋은 강진 만들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18년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고 사업 또한 승인한 의회로서 이런 아쉬움이 돌출될 때 사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2019년 예산이라도 사업성을 정말 따져보면서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직원분들은 예산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함께 발을 맞춰서 간 건데 결과는 또 보는 시각은 객관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입법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 선정할 때는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이…….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또한 공백 기간에 집행된 내역들 이런 것들 하면 그게 아마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선출직들은 길어야 4년이고 민초로 돌아갑니다. 주민이 돼서 함께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떤 파장이 있을까 그런 염려가 크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안들이 있어도 함께 함구하는 경향성이 저는 사실 의정 활동상 큽니다. 그런데 일단 돌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지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미 이것은 다 녹음이 돼 있고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법적인 책임 그로 인한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공통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공통자료도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제 역할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 공통자료 12번에 있는 자료와 계약사항을 보니까 어떤 회사는 체납자가 체납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약이 돼 있어요. 이런 곳이 너무 눈에 익은 곳이라 제가 간단하게 검토하는데 이를테면 A라는 건설업체가 체납 중에 있는데 최근 18년도 것을 보니까 계약을 여러 건을 했어요. 계약할 때 기초 매뉴얼이나, 이 회사가 과연 우리 군에 체납이 있는지, 또 지난번 계약 후에 안전점검 또 기타 하자 보수에 발 빠르게 대처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디센티브 그런 것은 없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것은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완납 증명서를 첨부를 했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관허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제 시키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강진군에 기초체납이 돼 있으면서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분들 스스로나 사회적인 도덕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약을 주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파고들면 어떻게 될지, 몇 건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눈에 보이는 회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꼬리표를 달아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납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후에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구제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사업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이런 세금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앞으로 군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이렇다 치고 몇 개월간 워밍업 하셨으니까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플랜들을 세무과에서도 만들어 주셔서 특히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통보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받아본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직접 요구를 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감사원에서 온 공문을 직접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참 태만히 했다는 이런 자기반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착잡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1농공단지가 다 분양률이 100%인 것처럼 심사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제2차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통보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농공단지가 70% 완공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축하하고 격려해 드렸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는데 갑자기 오늘 첫 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제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세무회계과에서도 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눈 제대로 뜨고 노력하는 시간으로 다잡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도 이제 더 제대로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압니다. 어느 부서든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정치인들도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내가 하는 공무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원리원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나면 제가 “의정활동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구나”라고 마음이 무거운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 선상도 되겠고요. 거기에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253쪽에 보면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 세입 확보에 대하여 전라남도가 공개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강진군에는 7명이며 법인 1곳으로 총 7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개되고도 아직 체납한 것과 또 기존에 공개되었던 것을 더해서 개인 및 법인 1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납부가 곤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고급 승용차라든가 좋은 집에서 누린다고 하면 또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면서도 고의적인지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또 기타 등등 루트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동산 예금이나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절차를 밟는다거나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좀 들여다본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재산 사항 같은 것들이 다 전산화가 되어 공통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게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산 자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출장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출장도 가고 면담 내지는 주변 사람들 하고도 물어보고 해서 그분들이 재산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조례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그런 것을 발동을 한다면 보조금이나 방금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지원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조라든가 기타 등등 좀 혜택 적인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그 일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쌀보조금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환경농업과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농가로 직접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바로 징수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례까지 건드려야 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다시 한 번 검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문가이시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모든 군민이 좋은 방향으로 혜택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임준형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총무과도 워낙 잡다하게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짧은 시간에 사회단체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부족하겠지요. 평소에 소통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늘 한다고 하는 데도 꼭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년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큰 개요를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에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계약한 보험이나 직원 상해보험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내에 영업소를 두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 열려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 계약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모된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조건이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그런 분들이 입찰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었나요? 왜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서류상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서류보다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입찰을 안 했다고 실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수의계약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것은 다른 물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조건은 같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 말고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둔, 또 그런 업체와의 형평성, 이것도 조금 어려운가요? 보험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군수님도 자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설업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된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자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는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냐하면, 보험의 종류가 서울에서 계약하고 여기서 계약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입찰이 안 들어오죠? 어쨌든 그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골고루 이쪽저쪽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제가 처음 강진군의회에 6대 때 입성을 했을 때 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고 해서 적응을 못 하시다가 가시고 또 오셔서 적응을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계셔서 주변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좋은 중매도 하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분들을 받아주셔서 잘 정착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도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가진 개인적인 성향으로 누구든지 잘 소통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았던 한 분은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또, 노출 시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또 저희가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것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강진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식적으로 들어오신 분, 또 불법 체류하신 분은 그 수가 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말이 되면 다리 건너서 완도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까지 합세해서 정말 많아요. 특히 그분들이 모이는 곳이 마량에 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강진군 지리에도 익숙해지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점점 읍 쪽으로도 많이 나오시고 단체생활도 하기 때문에 퍼머스에서도 장도 많이 봐가고 하는데요. 저는 강진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다들 하나같이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소외된 이웃을 돌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잉여라고 봐요. 그 재원들이 뭔가 봉사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들 하나같이 소외된 곳을 살피겠다고 하세요. 지금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펼쳐야 될 손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단체들의 시선을 조금 더 돌려주시고요. 또 강진군 행정에서도 외국인 쉼터 하나쯤은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뭉쳐있어도 자기들 집이나 일하던 공간이 아니면 함께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몰려다니면 그분들은 자기들끼리의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옆을 지나가기를 괜히 무서워해요. 지역적으로 가장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곳이 마량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강진군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가가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잉여돼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과장님께 드려보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관부서가 없었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부서를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팀에서 보도록 사무분담 규정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말도 하고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관한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원이나 돕기 할 때 외국인들이나 특히 노동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제가 요청해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대로 해야 되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적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을 다 적출해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용주들과의 고용 관계에 있어서 행정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기본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쉼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주시면 운영이나 관리는 사회단체들이 하는 방법들과 그분들은 행정적으로 만약에 불법체류자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될 의무 대상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게 1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우리 마량 주민들, 강진 군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더 큽니다.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량에 적절한 곳을 좀 잡아주시고, 한 번 마량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금방 나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저녁녘에 운동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군민 보호 차원과 더불어서 그분들도 좀 관리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강진군의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만 올봄에 옆 군에서 큰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어떤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군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꼭 필요하다는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대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한걸음 문화탐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걸음 문화탐방이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이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때 의회에서 어디를 가다가 공항에서 그 팀들하고 함께 우연치 않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한걸음 문화탐방이 직원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선진문화도 가서 좀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다 그 지원금만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 취지는 지원을 좀 해 주니까 거기에 자부담도 좀 해서 우리가 보기 힘든 선진문화를 보고 오고 직원들 간에 팀워크도 더 결연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가는 게 기정사실화 돼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진문화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금을 더 주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뭔가요? 저는 강진군청 공무원들이 좀 더 글로벌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자부담을 당연히 하고 더 멀리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8개 조가 다녀왔습니다만 개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맞추어서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쪽으로 가고 정말 선진국이나 유럽 쪽은 아마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한두 팀은 자부담을 더 들여서 네덜란드라든가 북유럽도 다녀오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더 선진문물을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예산도 더 증액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도 증액이지만 저는 자세라고 보는데, 의원들도 연수 갈 때 연수비용의 한도 내에서 가려면 가까운 인근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선진문화를 보기 위해서 자부담해서 가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일부 100만 원 지원해 주면 크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발적인 신청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늘 신청자가 넘치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여기 보고서 있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
인기가 괜찮아서 저는 넘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때, 그래도 대상사 선정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유공자, 또 이를테면 군정발전제안서나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그런 쪽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여러 가지 기준을 둡니다. 최근에 해외연수를 안 갔던 사람,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정에 유공이 있는 사람, 또 표창을 받은 사람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유공하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공무원과 무기직 이런 구분 없이 하시는 거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금년 추경 때 처음으로 무기직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만 가고 무기직은 무기직들끼리만 갔는데 내년부터는 좀 바꿔서 아마 같이 이렇게.
춘단
문춘단위원
섞어서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떤 것이 좋을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 취지에 맞도록 선진문화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그게 아니라면 예산만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을 보내기만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면 경비가 더 많이 드는데 무조건 100만 원 지원하니까 그렇지 경비의 몇 %로 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 멀리 갈 것 같아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꾸 해 보니까 이런 제안도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문화를 좀 더 보게 해서 강진군의 공무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과 의원이 돼서 의회의 시선으로 해외 선진견학을 가는 데에는 저를 발전시키는 레벨이 달랐거든요. 굉장히 시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족들과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 해외여행 가는 것과 또 동료들과 함께 견학 차원에서 가는 것과는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270쪽입니다.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시작하면서 참 논란이 많았고 첫해에는 올라왔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커서 18년도에 강진군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학교나 특정 부류만 보낸 것도 아니고 전체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했다는 점에서 참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 저소득 아동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어제 했는데 그 사업이 또 올라와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저소득 아동들만 해서 데려가는 프로그램보다 어차피 강진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강진군 전체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해외 선진견학을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있다면 주민복지실의 사회단체와 저소득 아동만 따로 떼서 해외를 보내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전체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문화탐방을 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로 좋은 평가를 받고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과는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이나 또 그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관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어차피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우리 군에서 해외를 가게 된다면 저소득층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고 중학교 3학년 이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대상자를 좀 달리해서 끌고 가고 중학교 2학년 전체를 해외 탐방 보내 주는 것은 또 별개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부서 것이라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그해에 저소득층 2학년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는 그것을 제외하든지 주민 복지단체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라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강진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강진군 전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다 해외 탐방을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어려서 ‘너희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만 데리고 특별히 가주는 거야’라는 이런 낙인도 찍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애 주어야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못 타 보고 못 타 본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서 못 타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추려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사회단체가 함께 개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들이 시선을 다르게 바꿔 달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케어를 하면 늘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것만 해서 거리를 못 찾고 있어요. 좀 더 자원봉사자들 시야를 넓혀 주시고 봉사할 대상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섬겨야 될 대상자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낙인 찍어 가면서 저소득 아동 해외 역사탐방 이런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 옳지 않은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 제 말이 맞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총무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방송시스템, 마을방송시스템 부분인데요. 우리 정보통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니면서 사용이 서툴러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도 일단 다 해 주시고 나면 좋다고 그러시죠?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서울에서 방송하시는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좋은 시대라고 이렇게 멋진 강진군이 주도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용하시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 스마트방송은 옆에 다른 마을에서도 빨리해달라고 하죠?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산 확보 좀 하셨어요?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지금 강진읍 29개만 안 돼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장님들이 워낙 하시는 일도 많고 또 이장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방송해야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입력시키면 ARS음 같은 그것으로도 방송이 되던데요.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텍스트 쳐 가지고요. 마을방송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와 저렇게 방송한다.”하고 듣는데 어르신들은 말귀를 더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죠?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발음이 부정확한 이장님의 말씀은 다 알아듣는데 그 기계음은 한 음절씩 그렇게 가는 데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장님의 음성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성이 있으시더라고요. 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팀장님의 사업이니까 속히 진행해서 이장님들 나머지 스마트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먼저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 제출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자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감사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감사를 하잖아요. 여기를 보면 실적 근무계획 이 정도 가지고 위원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목적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위원들이 사업계획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게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살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최소한 사업계획서 요약안이라도 같이 넣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보는 데, 그러면 쓸데 없이 저희들 질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탬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출 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것인지 또 보여줘도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로써 최소한 의무 정도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9월 20일자로 인사혁신개혁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군수님께 제출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호봉제 협상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금년 3월부터 매일 아침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과 노동조합이 매주 한 두 차례씩 임금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과 군의 안이 괴리가 있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주위원
여전히 군에서 내 놓은 안은 지난번에 체결된 단협안에서 후퇴한 안입니까? 군에서 제시한 안이요. 기존에 체결된 단협안에 대해서 후퇴된 안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아직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기본급을 공무원 정규직 9급 호봉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임금 수준이 광양시 다음 전남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군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상위권 수준인 7~8위권 수준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조 측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단협안에 대해서 후퇴되어 있냐고요? 내용상 후퇴가 맞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2013년도 그때 당시 체결한 것은 임금 수준을 광주권 수준으로 한다는 거였지 거기에 얼마를 한다는 그런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도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공무원 보수 수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했고 현재 17, 18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도에 광주권 수준으로 한다고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진군에서 내 놓고 있는 제안사항이 광주권 수준보다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임금협상인데 후퇴된 안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상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임금은 후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임금은 내리지 않습니다. 유지는 하더라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지난번 군수님의 합의사항이라서 현 군수님이 난처하시긴 하겠지만 2013년도에 체결한 그 안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본의 아니게 수준은 더 올라가고 대처하긴 더 난처해지고 군민이든 노동자든 군청에 계신 공직자든 다들 피로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이런 때 정도 되면 넓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하다 보면 자칫 상처가 커질 수 있다, 정말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의를 꺾을 수가 있고 또한,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무직 노동자와의 갈등이 커져서 좋은 인력을 통솔하는 데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바라서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보통 설 전에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12월 안에는 대타협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지금 군수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각 단체별 여러 군수님들을 뵙고 건의사항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약한 내용들을 의회 쪽에도 같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9월부터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끝나면 요약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종전에 이야기와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6급 승진자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 편차가 너무 심해서요. 공직의 꽃은 승직인데 이 승진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승진이 본인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철이 되면 승진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요. 기술직에서도 시설직, 농업직, 보건직 여러 직들이 있습니다.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을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조금 승진 소요 연수가 대체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정원직에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해야 또 그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인사는 기술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체적인 기술직들은…….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시고 과장님이 속한 직렬이 계시기 때문에요. 부군수님께서 앞으로의 인사 방향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런 편차를 해소할 것인지, 또 군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스마트반상회가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해진 시대에 적절한 부응이고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대하는 어르신들은 고개만 끄덕거리고 갈, 일방적인 상향식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충분히 평가를 거친 내용인가요? 사실은 과장님 소관 직렬이 계시기 때문에..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님이라든지 사용자 교육을 했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어르신들 놀라지 않게끔 느리더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26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단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민간단체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하신 분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업무, 다른 색깔로 매번 모여서 회의하고 업무를 나누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 큰 통합형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읍면 주민자치단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발전협의회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을 행정조직에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창주위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개념은 통솔한다고 하지 말고, 통솔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그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넓은 품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넓히는 방향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작은 답을 찾지 않으면 올해는 발전협의회장 하고 내년에는 자치센터장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하면서 연간 그 사람이 모든 요직을 찾아가면서 정체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연장하는 구성으로 그려가는 경향이 있어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해 보자는 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한 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269쪽입니다. 병영상업고 쪽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자는 것인데 아이들의 1년은 우리들의 10년에 맞먹을 만큼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병영에서 2억 원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이 1년이 아이들에게는 나머지 10년, 평생을 좌우할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면 편성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차 드리는 말씀이고요. 272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 현황 정도만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이전 현황 말씀입니까?
김창주위원
예, 철거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일정 정도 인정을 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가장 최근에 주민들 50여 분 모여서 도교육원 측과 저희 군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의 대부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즈음 빅데이터가 새로운 통계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도 같이 의회에 주시면 의원들이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여론의 향배가 바뀔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임준형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우리 강진군청 핵심에 계시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262쪽,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확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큰 재원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이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켰을 때 우리가 통일로 갔을 때 큰 재목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263쪽, 강진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보통 6개 단체에 1,500만 원, 150만 원씩 나가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3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요. 20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6개 단체에 1,500만 원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선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봉사를 하면, 물론 봉사단체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하지만 군에서 지원했을 때 ‘아, 이 단체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단체를 골라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엊그제 강진군 청록회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랑의 봉사 집짓기 운동을 했는데 그 단체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지원도 받고 또 봉사단 자원비로 지었다고 해서 정말 잘했다고 치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별을 해 주셔서 똑같이 자금을 줄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좀 더 주고 줘 봤자 필요했다고 하는 데는 조금씩 제재를 가해서 해 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270쪽, 중학생들 해외역사 문화탐방,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서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어디를 여행을 시키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시킬 때는 인성으로 뽑아야 돼요. 이 나라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게 인성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때는 착한 사람, 도덕 이런 것을 굉장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성 무너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사람이 되겠다, 즉 인성교육, 이런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도 포함시키고 가난한 학생도 포함시키고 인성 교육이 잘 되는 학생도 포함해요. 예를 들면, 인성교육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 잘 하는 한 사람 포함할 때 인성교육에서 한 학생 뽑아서 두 사람 보내준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착하니까 해외도 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참고로 우리 군에서 스노콜미시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쪽 사정으로 못 보냈지만 처음에는 성적순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었는데 막상 현지에 가 보니까 거기에 가서도 현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방에서 본인이 가지고 간 참고서로 공부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당초 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라든가 성격, 잘 어울리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해외연수 및 탐방은 전체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내는 그런 시책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제가 독일을 1월 달인가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협동심, 5~6명의 협동심이 뛰어난 학생들을 우수학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들을 낳아서 공주와 왕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섞어서 협동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제일 알아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외국의 이런 부분을 본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인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매 한 번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고발 당하고, 어떻게 매를 들겠어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잘 돼서 효도할 수 있고 옆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 줬으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명희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군민의 의견을 받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신규직원 임용을 하고 나서 그 직원들이 타 시군으로 옮기고자 할 때 전출 갈 수 있는 기간, 연도, 횟수 얼마가 지나야 하는지 그 기간이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법정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전보 기한은 3년에서 5년인데요. 3년인데 5년으로 할 경우에는 시험 공고를 할 때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법정 전보 제한 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군은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강진군에서 임용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신규 임용된 공직자들이 자기 고향이나, 신규 채용자들이 강진군만은 아니잖아요.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나 대도시 근무지를 원하는 것이 많지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20명 이상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배우자와 같이 상주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보내달라는 직원이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신규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직장에 와서 교육을 받고 양성해서 한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중견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발전이 됐을 때 다른 곳으로 전출을 희망하여 가고 나면 우리 군의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할 때는 강진군으로 지역을 선택해 와서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배우자와 같이 살겠다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여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마음은 보내주고 싶지만 강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내주면 저희들은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들이 또 그만큼 되려면 교육훈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내주라고 하는 데도 못 보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1년에 상ㆍ하반기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출을 허용하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인지 알지만 우리 군에 임용이 되었으면 우리 군 행정에 행정력을 마음껏 펼치다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 전라남도나 중앙부처로 영전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진농고 학생들이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으면 군대도 면제 받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쳤거든요. 오죽했으면 기술자양성소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흔살 먹는 직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계속 사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가서 1년 남짓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군에 신규로 와서 5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좋은 인력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법정 전보 제한 기간 3년에서 5년 말씀을 드렸고요. 법정 전보 제한만 지나면 상급기관, 도나 중앙부처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전출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전보 제한이 지나면 1대1 상호교류, 그러니까 동일 직렬 동일 직급 원칙으로 해서, 예를 들면 행정직 7급이 나주로 간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쪽 자치단체에 가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전출 동의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0년 넘은 직원들도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두명이라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군으로 확정된 지 몇 년 됐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3년 되어 갑니다. 2015년 12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가 신청할 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했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21개 지역을 적지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획홍보실 윤영갑 실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인 것 같네요.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강진으로 확정됐다고 다들 박수 치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좋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극히 일부 지역 주민 두 세 분 정도가 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는 현재 부지가 적지가 아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요구를 해 왔고 도라든지 군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다산수련원을 도 계획상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생활관을 신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해서 철거를 반대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지에 생활관을 지어달라고 했었고 지역 출신 도의원님도 도정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는 수련원 건물을 도에서 안전진단 하니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2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BF인증을 해서 장애인 합동인증,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반이 굉장히 연악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리모델링이 안 되고 철거를 하다는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지질전문가, 전남대 조선대 교수들이 실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이 생활관만 따진다고 하면 2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임에도 일부 주민들에게 누차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한 50여 분 설명회를 해서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전남개발공사, 저와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 공무원교육원 세우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강진에 터를 잡고 운영하게 되면 강진이 어떤 면으로 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강진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는데 이 공무원교육원 이전하는 데 다른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다소 이제까지 걸림돌로 인하여 추진이 잘 안 됐다면 개인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등 그런 사항들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매각을 기 했고 사유지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있고 보상 관계로 약간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와 비슷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투자유치, 기업유치라든지 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그런 기관들이 한 번 세워지면 어디로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 군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에서 클레임을 걸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관이나 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서 좋은 교육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영일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사항에 보니까 진료의뢰서 발급 관련 해서 의사 횡포 신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 내용은 일반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거기 의원장님께서 일반보험가입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험가입자는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착각을 해서 거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 희망 시에는 진료의뢰서를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처분 사항은 진료의뢰서 및 발급 시에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 민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것이 올해 4월 16일에 도에서 신규로 공중보건의 2명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관내 공중보건의사 이동명령 공문을 4월 17일에 시행해서 4월 23일날 이동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진읍에 인구가 40% 정도 있고 노인인구가 3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보건실은 전문의 (청취불능)그래서 안과와 신경과, 도암과 대구 보건지소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보건지소로 내려보내고 그분들은 본소로 이동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83쪽에 보면 요충 검사를 아이들 166명이 못 받았습니다.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요충 박멸 대작전이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11개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 초에 그것을 실시 해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린이집이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166명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86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목표액 초과달성률이 이쪽에 가장 잘 나와 있어서요. 먼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주신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소장님께 굉장히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 이후에도 검진을 원하는 군민이 계시면 우리가 검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결핵사업단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안에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46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대신 주민순회교육과 매체 홍보 비용은 우리가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도 예산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건강은 실질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혹여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힘이지만 의원님들께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290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80%가 얼마 정도 소득인지,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현재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청취불능)또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가구원 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보면 총 연평균 n분의 1로 해서 4인 가족 813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개인부담액이 25만 8,360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2만 8,216원 164원 정도 되는 분들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정도 됩니다.
김창주위원
다시 정리하면 180% 정도를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연으로 따지면 8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1년에 813만 원 정도가 180%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연 평균 소득에서 n분의 1로 나눈 것이 한 달에 813만 5,000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러면 202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창주위원
얼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얼마입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1인당 20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은 25만 8,360원 정도 내신 분들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정도 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200여 만 원 버시는 분이 이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중위소득도 현재 보면 거기에 따른 표가 있거든요.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이 14만 1,3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16만 1,000원 정도됩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보험료를 보면 그냥 보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험료를 알 수가 없어서 월급이 얼마인지를 따지잖아요. 월 얼마를 벌면 중위소득자인 것인지 하위소득자인 것인지 언제 한 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면 보험수가가 잘못 책정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소득을 알면 스스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월평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면 혹여라도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92쪽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재미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늴리리 맘보가 얼른 생각할 때 늴리리 만보라는 노래에서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를 ‘맘’으로 바꾸면서,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늴리리가 우리말 맞춤법에 맞는 말이더라고요. 노래를 배울 때 우리는 닐리리로 배웠죠. 혹여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인용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만보를 걸으시려면 약간의 힘도 있어야 되고 경쾌한 리듬도 있어야 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친숙하고 재미있게 짓는 방향으로 해서 늴리리 맘보로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우리 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싶어서 꺼냈던 이야기이고요. 끝까지 강진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보건소장님, 반갑고 감회가 새롭네요. 엊그제 젊었을 때 영일이가 바깥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데 공무원 합격했다고 해서 술 뺐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벌써 성장하셔서 소장님으로 봬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강진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90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우리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정말로 애들을 다자녀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해 주고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라는 생각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 제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로 애들을 다자녀,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해 주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다, 그런 생각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인회관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죠.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나. 노인들이 체조를 하시는데요. 10~20명씩 해요. 내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잘 짜서 노인들 운동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 구축, 이게 접니다. 제가 6대 때 입성해 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술도 엄청 먹고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도취해 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2년 만에 쓰러졌거든요. 뇌경색, 옛말에는 이것이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이만큼도 좋아졌다고 남들이 걱정해 주고 염려해 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픔을 제가 압니다. 6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 병이 다시 안 오게 예방을 하려면 교육입니다. 저는 문외한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80살을 살고 나 같은 사람은 뜬금 없이 죽어요. 너무 건강하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 때문에 내가 부른 병 6년 동안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겪고 나서 느낀 것이, 우리 직원들께서 아팠던 사람들 모셔다가 경험,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병은 60살이 됐는데 술이 약해져요. 앉은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먹어도 끄떡 없는 사람인데 한 병을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혀가 말려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왔는데 경험담, 또 술 한 잔 먹었을 때보다 집중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친다고 하면 3분의 1를 맞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운전을 하면 중앙선 침범을 해요. 나는 운전을 잘 한다고 해서 가는데 침범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운전을 잘 하는데 왜 중앙선 침범도 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 신호였는데 그것을 몰랐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장님, 문춘단입니다. 일반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다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본소와 보건지소 해서 29명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당연히 본소일 것이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 다음은 군동과 마량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마량 같은 경우에는 강진 군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강진군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강진군민이 아니어도 그 곳을 찾는 분이 꽤 계신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동은 지역적으로 워낙 크고 또 면 소재지 안쪽에 계신 분들은 읍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군동 안쪽 동네 계신 분들은 면 소재지 보건소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명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본소에 계시고 군동에 한 분, 마량에 한 분인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한방 의사분도 계시고 치과의사도 있고 외과도 있습니다만 현재 29명 중에서 7명이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하고요. 총 22명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가면 그 곳에 들어가는 순간 병이 다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출근 전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는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출근 전에 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병원들이 8시에 하시는데도 거의 한 시간 전에 가서 문앞에서 기다리시니까요. 그래서 개인 병원 어떤 곳에는 의사선생님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물리치료실을 먼저 개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욕구에 맞도록 지역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소도 가면 사실은 보건의는 규정에 따라서 출퇴근을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완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상황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그럴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듣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천상 농도이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찍 나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번기나 하절기 이런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지는 없는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분들께서도 군 복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해서 복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 주라고 앞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복무 규율에 의거해서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력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치과가 네 분이시네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방 6명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러면 이 치과가 일단 그쪽 지역에 배정을 받으면 그쪽 지역에서 일주일에 5일 출퇴근 거기에서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출장을 다니시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출장을 다닐 때도 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출장을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각 마을로 다니시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마을로요? 경로당 가서 무슨 치과 치료를 할까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분들이 가는데 물리치료 버스도 같이 가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한 분이 타고 계시던데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물리치료사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님들과 같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청취불능)닥터 버스가 3개 군이 어울려서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오는 날이 극히 드물어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우리 군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4번 정도 하고 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3개 군을 몰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역에 어느 의사선생님이 배정되는지 모르지만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불능)닥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복지관 앞에 차를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계시는데 식사시간 끝나버리고 지나서 오면 어르신들 안 계실뿐더러 우리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3개 지역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의가 계시는데 어떤 보건의는 사실 일반병원 못지 않게 환자를 봐요. 어떤 분은 거의 환자 없이 공부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고생하고 어떤 분은 자기 학습시간을 갖든 시간을 많이 갖는데 급여나 이런 처우는 똑같거든요. 느끼기에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일반의사들처럼 시간을 쫓기니까 자기시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환자가 많은 쪽에는 좀 더 배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장려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환자들 진료 건수보다 더 많으면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 안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것 안 받고 요즘 젊은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면 근무를 좀 한가한 곳으로 해서 몇 개월 단위로 바꾸어 준다든가 해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유사하고 역차별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든지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한 번 먼저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무엇인가 개선점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 번부터는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나 자기가 업무적으로 역차별 당한다는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무엇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기회가 되면 어떤 분과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강진군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강진군이 멋진 곳이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와서 강진군 구경하고 한정식 드시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강진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장래 우리나라의 의료를 책임지시게 되실 분들인데 우리가 강진군 인재 육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분들을 좀 관리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토도 좀 들으시고 하면서 대안과 복안을 도출해내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탄력적인 순환근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부군수님, 저는 제 생각에 동의를 얻고 싶은 게 우리가 인재 육성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리고 버스 한 대에 얼마씩 주면서도 막 관광객들 모집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군 복무로 인해서 엘리트 의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자면서 우리 지역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강진에 대해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강진을 사랑하고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제2의 고향은 강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접근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관리 감독은 지금…….
춘단
문춘단위원
전라남도에서 하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라남도에서 하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조리원을 지을 때 실시설계 하는 것은 또 강진군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강진의료원에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의료원에서 실시 설계를 한 거예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실시 설계를 강진군에서 했다고 해서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강진군에서는 강진산후공공조리원에 이용객이 전라남도 도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진군에서 이 조리원에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강진군에서는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종사자 인건비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은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후조리비용의 70%를 감면해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70%를 강진군에서 부담한다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70% 감면을 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강진군에서 나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것도 도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매칭일 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매칭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몇 %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인건비와 이용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권은 우리한테 전혀 없는 거예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1년에 연 2회 산후조리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연 2회 점검할 수 있어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예, 안전이라든가, 감염병,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6개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그 점검에서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겠네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예,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연 2회 할 수 있으니까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늘 건물을 지을 때 여성 친화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아쉬움이 커요. 산후조리원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탕비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지어진 거예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그 청소 종사자들이 걸레를 빨려고 해도 걸레 빨 곳이 없으니까 산모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도 빠는 것도 위생상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양미
김양미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시설비가 17억 1,8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군비는 이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별로…….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 했든지, 강진군에서 했든지, 의료원에서 했든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히 설계에서 본 건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고 막상 건물만, 뼈대만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큰 거예요. 제가 강진군에서 크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벌써 이제 신설된 저 건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 2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매칭사업의 인건비나 운영비 사용 비용을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또 관리 감독하는 더 큰 부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가 가까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온도가 더 높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신 분이 강진군민이 더 많거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말도 우리 귀에 더 가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연 2회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시원찮아도 아쉬우니까 쓰라는 이런 말 말고 정말로 국공립 유치원 가려고 새벽부터 줄 서듯이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이 다른 비싼 개인조리원보다 최고라는,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줄 설 수 있는 정말로 쾌적한 그런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도 더 이름이 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린이 요충이 23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충은 요즘 약이 좋으니까 한 번 복용함으로써 다 정리가 되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리고 285쪽입니다. CPR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자 1,000명 해서 101%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교육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목포한국병원 응급교육팀 강사가 강진에 오셔서 읍면 복지회관이나 보건소 3층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복지회관이나 어르신들에게 주로 가시네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마친 후에 저는 담당자분들께서 교육 참여자들의 소감들을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응급 심폐소생술은 근래에 더 그 중요성을 공중파에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인공호흡을 했는데 요즘은 인공호흡 안 시키는 것 아시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정말로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다 달성 퍼센티지 이런 게 아주 성실하게 되어있어요. 어떤 퍼센티지는 오버하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퍼센티지는 아예 그냥 낮은 점수가 강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다가 저는 문과이다 보니까 자칫 너무 산술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과 분들은 이렇게 내주면 더 좋아하시는데 문과들은 너무 산술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목표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모션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표는 특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되겠고 목표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하나 퍼센티지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퍼센티지가 100%를 넘을 수도 있고 또 안 넘을 수도 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꼭 퍼센티지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넘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보니까 결핵 검진을 했는데 결핵 조기 발견 101% 달성했다고 74명, 7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수치에 올라오지 않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런데 몇 % 달성했다고 이렇게 접근하게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잠복 결핵검진 받은 사람이 어쨌든 75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여기서 결핵 진단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30명인데, 27명은 병·의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결핵 같은 경우 특히,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은 계속 어린이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노출 시켜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괜찮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혹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한 것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걸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진한 숫자가 75명을 대상으로 검진했다는 이야기에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졌네요. 저는 결핵 환자 조기발견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잠복 결핵검진 해서 그 숫자가 그래서 몇 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288쪽,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로 지금 관내 정신질환자가 108명이 등록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심하면 입원을 시킬 텐데 정신질환자는 어느 정도까지를 재가로 두시나요? 더 전문적인 분이니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박정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재가로 보기보다는 급성이라든가 이런 만성이 심해 가지고 병원에서 주로 입원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재가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병원에서 규칙적으로 투약도 하고 있는 상태고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묻지마 사고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에도 재가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등록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폐가 좀 있을 거예요.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일단은 그런 경우는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빅데이터에 잡혀 있는 인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거기에 그런 약물을 처방받고 치료를 하신 강진군민 중에 빅데이터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108명 정도라고 볼 때 우리가 정신질환자 등록 인원이라고 하면 접근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물 처방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108명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약물로써 조절이 되는 정도니까 그래도 재가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해요?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명이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 생활 주변에 계신다는 말인데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묻지마 범죄들이 생겼다 하면 다 정신질환 뭐라고 하거든요.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예, 대개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수치로 볼 때 우리 지역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그런 것에서 안심할 수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는 매번 숙제만 드려요. 늘 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다 정신질환으로 과거에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먹었는데 근래는 좋아져서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었겠지만 어떤 상황이 훅 들어왔을 때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이 생기고 하는데 정신건강 부분은 안 생기게 해주시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도 좀 너무 원초적인 것이고 내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순
박정순정신보건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초·중·고등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 1회로 해서 정신보건자문위를 위촉을 해 가지고 국립나주병원에서 화요일에 한 번씩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용안내를 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예약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데이터는 없는 게 좋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수치를 더 줄여나가고,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도 과연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에서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이것도 연령에 상관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건강 수다카페에 사람들이 옵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좀 없었는데 요새는 겨울이 되고 스팀도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짬짬이 건강교실 세 군데서 하는데, 제가 두 군데를 가서 같이 뛰었는데 저는 엄청 숨차고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짬짬이 건강교실이 나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트홀 광장에서 할 때 그날은 밖에 비가 왔는데 이분들이 다 안 흩어지고 다 실내 현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되니까 현관에서 했는데 그분들의 참여도를 보면서 일단은 참여도가 좋으니까 지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제가 따라 해보니까 짬짬이 하는데도 운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상당한 운동이 되고 이분들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 집에 다녀가셨다가 한참 만에 오셨나 봐요. 거기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춤을 못 추고 운동을 못 하니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초창기에 짬짬이가 들어오고 우체국 앞에 길을 막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길을 막아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기는 하되 공간을 가지고 해야지 차량통행까지 막아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고 했었고 또 우리 정서에 누가 보는데 길거리에서 춤추는 게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따라 하기도 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끌려 오듯이 나오셔서 소극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적극적이시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일석이조이고 그분들이 이 시간이 아니면 그렇게 운동할 시간이 없을 텐데 참 그래도 보건소에서 연구해서 잘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량은 마량방파제 앞쪽에서 하잖아요. 마량에 가서 거기에서도 제가 따라 해보니까 상가분들과 안쪽에 계신 분들도 일부로 복지관에 계시다가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3시, 4시 짬짬이 건강교실은 자리가 잡혔구나, 만약에 이것을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동안 했던 운동이 헛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난 후에 무엇인가 확인을 하는데 그게 출석부인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학위증을 받고 손지압기나 그런 소규모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에게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참석하신 분들에게요.
춘단
문춘단위원
매번이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매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분들도 즐겁게 와서 함께 운동하고 또 함께 친교 하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당히 호흡을 많이 쓰고 또 그때도 여름이라서 땀이 나고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물 정도 나눠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오실 때마다 무엇인가 보상을 하는 것은 한 번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또 다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예 출석확인 도장을 받으니까요. 출석확인 도장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뭔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출석확인 도장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출석확인 도장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출석을 잘 하신 분에게는 Mrs.건강상을 준다든지, 손 지압기를 준다든지 해서 연말에 그렇게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공감합니다만 매번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장님,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전문가들이 뒤에 계시니까 팀장님들과 함께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서 개선 시켜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요즘은 노르딕걷기는 이제 안 하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노르딕이 지금은 늴리리만보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늴리리예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다 지어지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린 것인지 내년 6월에 다 준공 예정이네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해 가지고 올해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이고 또 장애인인증을 받아야 돼서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 시기가 더 늦춰졌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늦춰졌어요.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플래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치매예방지도자 양성을 하셨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그분들이 현재 3층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현재 6명입니다. 팀장 한 분에 정규직 두 분이 계시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수용 인원은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지금 수용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건소 3층에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현재 이 팀이 다 구성된 건 아니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춘단
문춘단위원
이 6명에 팀장은 당연히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직원 6명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직원 6명과 팀장이 근무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다 의료보건으로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간호사와 작업치료사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용인원 대비 이게 세팅이 있겠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를테면 어떤 직렬은 몇 명, 수용 인원당 간호사는 몇 명, 해 가지고 다 세팅이 있겠죠?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가 더 많아지면 집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임상도 들어있나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임상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000 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현숙
이현숙정신보건팀차장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해서 6명의 센터 인력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임상 관리는 없고요?
현숙
이현숙정신보건팀차장
예, 임상심리사는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왜 최고 20명 이하 세팅이에요?
현숙
이현숙정신보건팀차장
예, 저희들이 예정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를 해도 시골에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직업 여건이 좋으면 다 와요. 문재인 정부에서 외쳤던 사업 중에 제가 가장 공감했던 사업인데 도시보다 이 시골에는 규모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가 많이 지어 놓았잖아요. 또 거기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크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생각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예 몰라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거기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어르신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 텐데 그때는 또 저런 요양 시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은 초고령 지역이라서 더 커야 된다는 말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적절치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이 정도로 운영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만족하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공무원, 직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들이 전국에 서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을 간혹 더 빨리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해드려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보태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보건소, 또 직원들, 특히 방문간호사들 조금 전에 재가 정신질환자 부분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 들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도시의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해서 제로화 하고 우리 지역은 삶이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되, 그런 문제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 잘하는 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영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현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김국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주박물관에 이설된 용운리 1호 가마터에 관련 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답변사항으로는 강진에 있는 곳과 상호 비교해서 경화 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겠다, 보존 방법을 좀더 안착화 시키겠다는 표현으로 드리는데 공유는 됐습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용운리 저수지를 막으면서 분교 옆 가마터에서 4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4기가 동일 종류였거든요. 4기 중에서 2기는 너무나 훼손이 돼서 보존을 못하고 2기를 그때 당시 개발하면서 이관 보전을 하는 쪽으로 돼서 하나는 광주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하나는 우리 청자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은 학술연구라든지 홍보차원에서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을 해 줬고요. 하나는 우리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을 해 주다 보니까 가마터 자체가 국가 귀속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해 준 가마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협조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라는 당부 말씀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우리가 광주박물관에 있는 것을 직접 관할할 수 없지만 언론 상에 보도가 되면서 다시 강진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보존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유물을 우리 스스로 방치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광주박물관과 협의해서, 내용상은 청자를 알리는 것에 광주에 있는 것이 좋죠. 대신에 밖에서 봤을 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것까지가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에 직접 박물관에 찾아가서 보존처리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를 만났고 11월 달에는 새로 오신 광주박물관장님을 뵙고 경화 처리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성가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제 표현이 거칠더라도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직원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번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밖에서는 생각지 않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은 표현들이라서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젊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려청자 재현율이 몇%나 추산합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완전 100%라고 볼 수 없고요. 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재현율이 10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옛날 고려청자와 동일한 작품이 나옵니다.
김창주위원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재현율 100%면 그래도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고려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고려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에 힘쓰되 우리가 힘 써야 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것은 후손으로써 우수성, 예술성,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사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청자 재현율을 이야기 하고 있고 청자의 그 빛깔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청자 역사성을 안고 사는 우리 후손이 어떻게 더 멋있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느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기가 아니면 전시용 자기이든 간에 제대로 된 자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고려청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청자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건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청자가 될 수 없죠. 혹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꼭 묻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김창주위원
그렇죠. 고려 도공들이 했던 내용들을 다 이어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 이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 재현하더라도 그것은 고려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청자가 비싸게 팔리는 건 희소성 아닙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희소성이라고 봐야죠.
김창주위원
그게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고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물론 고려청자의 작품성, 예술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00%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가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청자박물관이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청자 생산 판매 성과가 나와 있는데 박물관에서만 진행된 내용입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1억 7,000만 원. 입장료가 1억 원 정도.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5,477만 8,000원입니다. 박물관 소관만 그렇습니다. 민간요는 사실상 영업비밀이라서요.
김창주위원
대략적으로 보고 된 것은 제가 봤습니다. 327쪽에 보면 청자 특화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 했던 청자불판은 어디에 갔습니까? 고기도 타지 않고 맛도 좋고. 청자불판이 시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불판은 그때 당시에 201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보조 받아서 개인요인 청우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물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미래산업과에서 전통산업 육성하고자 지원해서 했는데요. 그 청자불판이 실질적으로 대중화 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청자 유약을 발라서 열이 가해지면 소고기 같은 건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달라 붙는 현상이 있어서 대중화에 실패를 했고요. 돼지고기처럼 기름기가 같이 분비되는 고기들은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도 많은 양을 판매를 안 하지만 청우요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창주위원
청자의 생활화를 준비하면서 시도 했던 사업이고 상당 부분 언론에 대서특필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도 모르게 잊혀진, 그러고 나서 생활자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매년 일정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지만 시상이 끝나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28쪽, 어차피 생활자기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말씀을 드렸던 예술화와 차별화를 준비하려면 청자를 어떻게 굽는지 표기해 줘야 됩니다. 화목가마인지 기름에서 했는지 전기로 했는지를 청자에 표시할 수 있게끔 하면 사는 사람이 이 청자의 희소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인은 잘 모른다는 내용으로 지금도 강진에서 특히, 불문율로 그 이상의 내용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요. 청자의 위상이 낮춰질까 우려하고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요. 특히, 청자를 만드는 성형하는 관계에서 보니까 성형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모델링, 핀칭, 코일링, 점토판, 석고틀, 물레틀 물론, 제일 마지막에 말한 틀은 기계로 찍는 것입니다. (찻잔을 들며)보통 이런 정도는 대부분 틀로 만든 것이죠?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김창주위원
단가상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청자인 줄 알고 있죠. ‘청자가 왜 이렇게 싸?’ 이 청자를 본 사람은 정말 정성이 들어간 청자를 보고 왜 이렇게 청자가 비싸냐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상품의 선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청자는 비싼 것인지 어떤 청자는 싼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빛깔의 청자가 실질적으로 고급화된 청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일종의 거짓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굽 아래쪽에 일정 정도 이 청자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한다, 어차피 과한 표현입니다만 무덤 속에 있는 청자는 한계가 있고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자산업을 사업으로 만드려면, 이제는 우리 식의 방식으로 산업화 하지 않으면 청자는 정말 어렵다, 그나마 민간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더 많은 기법의 도자기 빚는 방식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재현율 몇 % 올렸냐는 것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오른쪽에 보시면 청자 분양 활성화로 해서 청자촌 분양을 하는데 내용상 지원사업에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강진군 사업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50%,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확대 보급할 이유가 있는 사업은 70%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강진은 지금 청자촌으로 가면 100%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스스로 확대 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청자의 희소성 가치를 낮추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창주위원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31쪽에 보시면 국립박물관 전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전환 되면 강진군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통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기관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냥 강진에 있는 국립박물관일 뿐이죠?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청자를 위한 박물관.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를 위한 박물관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나서서 하죠? 더 이상 청자박물관의 산업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 예술화와 차별화를 위해서 굽는 방법에 따라서 성형법이라든지 청자 밑면에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굽는 방법은 화목가마와 전기가마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목가마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면에 강진관요라고 쓴 다음에 그 옆에 나무 ‘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목’자를 써서 화목가마라는 것을 표기해 주고 있고요. 성형법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고틀, 모델링, 핀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작 하는 방법은 전부 수공 내지는 기계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화목가마 같이 희소성을 낸다든지 그 작품의 중요도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는 지원 비율이 안 써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도시 전시판매전의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서 업체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해 놨는데 부스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임차료와 여기에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갔을 때 작품 운송료, 그 다음에 홍보물비, 인쇄비 이 세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지원을 해 준다고 공고를 했고요. 영세업자들이 참여하고 판매하려는 의욕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개인요 맞춤형 장비 지원은 정률입니다. 50대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시를 했는데 보고서에 내용이 안 써져 있습니다. 청자촌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기초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정액제로 건축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대출금 2차 보전 1년에 15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기계장비 쪽 보전은 80대 자부담 20%로 해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립박물관 전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립박물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립박물관 전환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립박물관이 됐을 때는 예상 되는 문제점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 다시 말해서 청자 생산이라든지 재현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이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박물관에서 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차원에서 예전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창주위원
전반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청자사업소에서 시작한 것이 커진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우리 선조들의 얼이 맺혀 있는 청자 재현이라도 해보자고 한 사업이 매년 청자축제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 굉장한 성과이긴 하지만 이제는 강진의 주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 자체 이름이 되어 버린 이 상태에서 청자를 함부로 경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종의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없는 교착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군민들의 동의와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일정 정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거센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제가 충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배운다고 해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청자산업에서부터 일종의 조상의 얼까지 군민들의 자부심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R, AR 콘텐츠 개발사업이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데요. 청자축제 때 갔더니 저는 고장 나서 체험을 못 해 봤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족으로 관요에서 만들어진 청자를 판매하는 게 맞냐고 하는 외부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마국진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성과 및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국진 다산박물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368쪽 총괄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관광과에 다산밥상 인증업소 컨설팅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맛의 1번지 강진 이미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그것과는 상이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맛의 1번지 강진 이미지는 요즈음 대표적으로는 한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춘탕 등 몇 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다산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니냐, 다산이 이야기하는 맛은 강진의 맛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화려하고 많은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소소하지만 가벼운 상차림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묻어나는 것이 다산다운 상차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다산박물관에서는 그런 방향의 고민을 해 주는 것이 새로운 풍치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강진에 와서 먹는 음식 너무 많이 남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맛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김창주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산박물관에서 전에 다산수련원에서 교육을 추진할 때 아마 다산밥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군에서 생산된 특산품,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 이것으로 해서 2박 3일 교육 일정 중에 한 끼 정도는 이 다산밥상으로 200년 전에 다산 선생이 드셨던 밥상과 견줘도 될만한 약간 소소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밥상을 꾸며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말씀하신 김에 지금 관광과에서 명명한 다산밥상과 관련해서 박물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산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밥상으로써, 꼭 다산밥상이 서민스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넘치지 않지만 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밥상 같은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다산밥상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앞으로 청렴수련원이 완공되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조인력 채용을 하시는데요. 보조인력의 주된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1인 4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원고 번역 관련해서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내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k뮤지엄 공동기획전이요?
김창주위원
예.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기획이나 디자인을 하는데 소모품 운반이나 이런 게 아닐까요. 저도 자세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요즈음 흔히 쓰는 큐레이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전문 디자인…….
김창주위원
370쪽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실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여러 종의 꽃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강진에서 어느 곳 한 곳 정도는 강진지역에 있는 야생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강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야생풀들을 모아 놓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강진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가장 비슷하게 연관되는 곳이 다산박물관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산박물관의 화려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산스러운, 대한민국스러운, 강진스러운 야생초화 풀들이 널려 있어서요. 그것 자체로만 가지고도 관광객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 테마를 박물관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코스모스나 팬지, 유채 등 그런 종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숲을 이설해 놓고 보니까 갈대숲과 연결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야생화를 자연스럽게 내방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같이 말씀의 숲과 갈대숲이 어울리게끔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거기가 갈대숲 보존지역이었죠? 일부 매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갈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산쪽으로는 보기 싫은 벽보다는 억새 아니면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고 야생초가 널려 있고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 야생초를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테마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내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오늘 조금 거칠게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다산과 시민과 연관이 되는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산에서 시민강좌를 하는데 보통 시민이라 하면 로마시대 때 언어입니다. 로마시대 때 투표권을 가진 의회에 남자들을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은 제외인데 물론, 지금은 시민이 민주의 다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산하고 시민이 어울린지는 한 번 고심 하셔서, 차라리 다산강좌도 충분히 한데 굳이 다산 시민이라고 해서 원래의 다산을 민주나 시민에 갇히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작은 명칭이지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로 장소나 이동계획 같은 게 따로 안 되어 있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장소는 2층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 23회로 해서 552명 정도, 금년에는 14회 294명인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 보니까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산시민강좌는, 그때는 다산군민강좌로 해서 됐는데 시민강좌로 한 이유가 군민강좌로 해 버리면 너무 지리적인 한계성도 노출되고 그래서요. 사실, 다산시민강좌가 인근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새로 짓게 될 예정인 다산청렴수련원도 청렴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다산수련원이면 충분한데 왜 다산에 청렴을 집어 넣으려고 하느냐, 다산을 청렴으로만 표현 하려고 하느냐 하거든요. 이게 표현의 방식이긴 한데 다산시민강좌, 다산군민강좌가 아니라 그냥 다산강좌이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 기준이 적혀져 있는데 순 수익인가요, 아니면 강사료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가요?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강사료 외에 순수한 관내에 쓰여진 비용입니다. 숙박업소 전부 다입니다.
김창주위원
내용상 큰 사업인데 고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에 소장유물 해제가 있는데 해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해제 같은 경우는 유물이 전부 조선시대 것이라서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도 일반 관람객이나 대중이 생각하기에 그 값어치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풀이하거나 작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적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역을 한자를 한글로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소장 가치가 떨어져서 해제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산은 남양주와 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강진이 있었기에 다산이 있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정서여서 다산을 통해서 강진의 발전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마국진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항상 다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김창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음식은 별로다는 그 말씀을 저도 공감하면서, 그러나 저는 사의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다산이 즐겨 먹던 아욱국이 있어요. 그래서 싸기도 하고 종종 가서 먹고 막걸리도 한 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산과 음식은 푸짐한 음식보다 사의재의 음식이 우리 역사에 보면 다산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음식은 그 정도로 해도 되겠고요. 다산은 자랑을 해도 부족합니다. 100번 해도 부족하고 1,000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강진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선생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강진의 자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박물관 운영 및 유적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6대에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장님께 너무를 많이 심고 잘 좀 운영해 보라고 했었는데 정년을 하시고 나갔네요. 나무를 심어도 좀 울창하고 잘 클 수 있는 나무로 해야 되는데 소나무는 잘 심어 놓지 않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무를 심으려면 큰 것으로 심어서 우리 다산박물관을 보기 좋게 하는 방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을 보면 다산박물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좀 더 큰 차가 돌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373쪽,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때 200주년 해배라 해서 아트홀에서 출발할 때는 한 20여 명 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83명이 갔네요. 어떻게 보면 갔다 왔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다녀왔다는 보고도 들었고요. 이런 문화행사는 자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강진에서 다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런 길을 한 번씩 걸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행사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해서 한 번 다녀오자,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75쪽, 정말로 강진군민들이 다산을 알고 계승을 해야 한다, 어디에 자랑을 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다산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 강진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다산 계승 발전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국진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도서관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영구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상가 52개소를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나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무실 직원분들이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한 달에 두 번 순회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2개소를 직원들이 가서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에 두 번이면 한 권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순환이 된다고 보나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상가에 따라서 책을 다독하시는 분들은 한 번 받을 때 3~4권 받고요. 책을 잘 못보시는 분들은 1~2권 가지고 오래가기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반적으로 책 대여할 때 기간이 몇 주인가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2주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이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가면서까지 빌려주고. 또, 제가 책을 빌려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물론, 편안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가는 즐거움을 뺏길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꼭 책을 보고 싶은데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저희들이 분류별로…….
춘단
문춘단위원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아니, 사전에 저희들이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52개소를 카톡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무슨 책을 보낼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본인이 원하는 책을 전화 주문으로도 오거든요. 무슨 책을 읽고 싶다고 하면 그 책을 배달을 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 친절하고 찾아가서 군민들과 가까이 가는 건 좋지만 저는 군민들이 일부러 도서관을 찾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진정으로 도서관을 애용하게 하는 것인지, 가만히 있으면 말만 해도 다 해 주는 거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빠서 책을 보고 싶은데 상가에서 도서관에 못 오신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부 인적 지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좋죠. 또 어떤 분은 직접 와서 빌려가기도 하고 혼자서 가게를 여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슨 책을 가져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도서관 이용객을 늘려야 되겠느냐, 저는 다른 일로 가면서도 도서관을 갈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관장님이 계시지만 저는 도서관장님을 참 귀하신 분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책 배달서비스도 인적 재원이 참 어려운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내부 검토를 요합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가가 52개소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더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 52개소 외 제외된 나머지 개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오기를 원해서 본인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못 오신 분들 배달 되는 개소 수가 52개소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장님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니까 제가 이것을 해라 말아라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앞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독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가죽공예, 수채화교실 이런 것을 독서 프로그램에 넣으신 특별한 연유라도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도서관 회원 수가 실제 1만 5,000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회원 수만 등록되어 있고 실제 한 번이라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1만 2,000명 됩니다. 그 1만 2,000명 중에 도서관에 자주 와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계기로 인해 와서 책을 몇 권이라도 빌려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징검다리거리들을 독서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깔아 놓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군 행사들을 보면 문화관광과나 시문학관이나 주민복지실이나 오감통이나 도서관이 중복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에서 다뤄야 될 프로그램도 도서관에 많이 매칭하고요.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팀들이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 공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책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놓다 보니 이런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특별한 연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 중복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어요.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들은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책과 관련된 또, 책에 관련된 도서관의 필요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그 차원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변별력이 과연 있겠는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더 가깝게 하고 도서관을 생활화 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그렇다고 볼 때 저는 그 대답이 과연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나 또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도서관과 더 친근하게 했다는 점에서요. 이게 100% 부정도 아니고 100% 긍정도 아니고 그런 점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안 해보는 것보다 무엇인가 시도 해 본 쪽에 항상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 보셨으되 작은 도서관 내 직원들과 더불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 보시고 그런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더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평생학습 쪽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하룻밤’ 10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주요 참여한 타켓층인 자녀들 연령은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초등하고 4, 5, 6학년생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금토로 했네요. 그러면 숙박을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도서관 내에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도서관 내에 숙박할 곳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미니텐트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열람실에 텐트를 놓고 구르면서 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안 봤지만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네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너무 좋아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 노릇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아빠와 대화가 없던 자녀들이 1박 2일 동안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소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라고 그러면 숙박장소가 어떻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내에서 하루종일 자 보겠습니까?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죠. 씻는 거 자는 거 좀 옹색하지만요. 그 상태로 초창기 참여자를 구하는 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가족만 하자고 했는데 순간 다 찼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다산기념관에서 교육할 때 강진을 2차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제가 청자축제 기간 동안에 3년 내 강진에 교육 왔던 가족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가족을 1박 2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 찼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계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사람, 아들과 아빠만 온 사람들, 그 중에 중학생 아빠, 고등학생 아빠 따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말 한 마디를 안 걸었었는데 여기에 와서 대화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껴안고 ‘아빠, 사랑해’, ‘아들, 사랑해’ 마음을 열고 울고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것을 3년 했었습니다. 이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결과도 좋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그동안에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1번으로 꼽아요. 참 의미 있고 재미있겠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제공해 주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도서관을 이례적으로 한 번 방문 했었죠?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추경하면서 방문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관장님께서 앞으로 추구하는 도서관의 모형을 볼 때 현재 상태에서 확 부수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나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제가 1월 달에 와서 11개월이 됐습니다만 도서관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한 30명 들어갔던 게 100여 석으로 크게 환경을 좋게 해 놓고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휴일에는 도서관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는데 국ㆍ공휴일에는 쉬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주민들이 도서관에 왔는데 문이 잠겼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밖에 서가를 설치하고 소나무 주변에 가족끼리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동그란 의자도 몇 개 설치해서 군민이 내가 봐버린 책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다면 가서 꼽아주는 책꽂이도 만들고 또, 우리가 사서 꼽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365일 열려 있는 야외 미니독서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관장님,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의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6대, 7대, 8대까지 강진군의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늘 의원님들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인정해 주고 따라가주고 승인을 해 줬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예산 삭감했던 기억이 특별히 없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관장님이 오실 때마다 아쉽다고 또 수정을 요구하고 또 시설 환경을 늘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오시면 늘 바뀌어 왔어요. 관장님께서는 다른 후배 공무원이 오시더라도 이게 정말 좋아서 이 상태 좋다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백년지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시설 개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이 겉에서 봤을 때는 큰 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적벽들은 1986년도에 지어진 33년째 되는 건물이고요. 왼쪽에는 1962년도, 옛날 재향군인회가 있던 건물, 그 다음에 가운데는 2015년, 최근 3년 전에 사이에 건물과 건물을 용접을 했는데 태풍이 왔을 때 빗물이 그대로 벽을 통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1억 8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 나온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안 해 줄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외관 상에 있는 토끼장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감히 전임 관장님이 해 놓으셨던 시설물이라 제가 그것을 뗄 수가 없지만 누가 봐도 사이에 하나씩만이라도 빼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도 참고 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제천화재나 밀양화재 사건처럼 어떤 비상사태가 터진다면, 제가 소방진입로와 3층 비상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다급할 때는 유리라도 깨고 튀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 얼굴도 못 나갈 만큼 틈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감히 기회가 되신다면…….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설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비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래도 그쪽에서 몸 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꿈나무들을 위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회의스러워요. 그래서 관장님께 다시 한 번 백년대계까지도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이 오셔도 또 다른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선배님이 잘 만들어 놓으셔서 계속 그 뜻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쉬운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들 마음들이 심난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잘 이용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PDF파일을 개인들이 열려고 하면 안 열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강진군도서관이 정말 감사하게도 도서관 관련해서 무엇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전문자료를 찾아보려고 할 때 가능했어요. 강진군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 열람도 가능했고 PDF파일도 열려서 눈문 준비하면서 아주 잘 사용했었는데 요즈음 가정에서도 잘 사용합니다만 디지털자료실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컴퓨터 이용하는 것 외에 전문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본인들이 개인적인 인터넷강의를 듣고 자료 출력하시는 분들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고정자리를 차지하고 쭉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 이용자, 단기적 이용자 섞여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자기 자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새로 가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정 자리처럼 “제 자리인데요” 이러면 저 같은 경우 몇 번도 비켜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쉽기는 했어요.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에 싸우지는 못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옥신각신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올해는 개인적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가시고 늘 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아빠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단연코 자랑해도 될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특별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실공히 제가 강진군에서 자랑하는 것이 도서관인데 왜 자랑하는지 아시죠. 어느 누구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지 않고 정말 평지 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면 진짜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더 도서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상의 책임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시면서 강진군민들이 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군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어서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해결은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간인이라고 하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참 재미 있게 이용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책 읽는 습관이 새책 냄새를 맡으면서 읽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묵은 냄새를 좋아서 읽는 분이 있다고도 하고 저는 누가 보지 않는 것을 제가 넘기면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봅니다만 이런 저런 스타일이 모아져서 활용을 잘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올 6개월은 저희 군의회도 워밍업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피차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나, 못했나 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는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대안을 내년도에 담아보자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면서도 또 도서관처럼 그 당시에 정말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하며 최고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불과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벌써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한참 후를 못봤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제 스스로 부끄럽고 위원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을 못했다는 오늘 하루가 됩니다. 저희들도 관장님을 믿고 승인해 준 것들이 추후에라도 잘 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참고로 저나 우리 직원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소원수리함을 사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 1일부터 도서관 이용자가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넣어주면 개선해 나가는 그것을 하려고 준비도 해 놓고 12월부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김영구 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집이 남성리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남성리 사람들은 거의 내 식구 같이 만나고 차도 마시고요. 옛날 같으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은 술을 못 먹는 입장에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앞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찾아갔더니 관장님이 커피를 대접한다는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4명 데리고 등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을 보시고 커피를 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시내 여론이 영구 관장님이 온 뒤로 좀 새로워지고 잘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여론을 듣고 있고 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정말로 친절하고 내가 보면서 강진 시내에서 제일 좋은 조경을 가지고 있어요. 관장님이 다듬고 노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경이 좋아서 앉아 있으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자주 가고 앉아 있다 오고 전화해서 없으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관장님이 애를 쓰세요. 엊그제 또 지나가다 봤는데 무슨 청자 모양에다 국화꽃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얼마 들었습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갈대축제장에서 사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철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찜 해놨다가 그냥 가져온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고 그렇게 꾸며 놓은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갈대축제 끝난 행사장에서 가져왔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제 속으로 돈 좀 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꽃을 장식해 놨길래 얼마 들었나 전화로 물어보려다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생각이 바뀌고 노력하면 칭찬을 듣는구나, 제가 봤을 때는 관장 중에, 역대 관장님들이 들으면 욕하겠습니다만 제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달라져 보려고 노력하는 관장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책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워낙 좋은 말씀을 말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380쪽에 보시면 주요성과에서 숫자를 열거해 놨네요. 군민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2회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3만 6,300명 인구 수에 비하면요.
김창주위원
통합 인원이 7만 2,782명 정도 나오니까 대단한 인원인데요. 운영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책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연간 어느 정도나 사라집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소실되는 게 1년에 100여 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화나 문자나 찾아가기도 하지만 강진을 떠나고 이사해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100여 권 정도 됩니다.
김창주위원
소재가 파악이 안 되신 분들 말고 소재 파악이 된 분들에게는 잃어버렸을 경우에 따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그분들이 책을 잃어버리면 동일 책을 사서 변상을 해 줍니다.
김창주위원
대부분 따라주십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방향은 다른데 문춘단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도서관과 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직원들 얼굴만 익혀도 가고 싶은 곳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단지, 가죽공예와 장애인 프로그램이 11월에 배치돼서 계절에 맞지 않겠죠. 특히, 가죽은 추워지면 굳는 성질이 있어서 공예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모시는데 추울 때에는 혹여라도 다른 미끄러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김창주위원
390쪽에 보시면 3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3가지 다 국비로 운영 되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어쩌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군비로 할 수 있게끔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런 부분을 치하를 드리고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 16번에 동아리 이름 중에 ‘윤슬’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고유 한국말입니까?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우리 표준말인데요. 시나 고시조, 특히 동시조나 고전 이쪽에서 햇빛이나 달빛이 물에 비치면 반짝반짝 잔물결처럼 일어나는 그런 것을 시인나 동시조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즐겨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김창주위원
해남 윤씨 성을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윤슬’이라고 읽는데 실제로는 ‘윤슬’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 같고요. 달빛이나 햇빛에 비치는 반짝이는 잔물결, 뭐라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아련한 느낌 같은 것인데 이 정도까지를 담을 수 있는 동아리라는 게 믿음이 가는 부분이어서 마지막으로 인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명희입니다. 김영구 도서관장님, 오늘 칭찬 많이 들으셔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흔히들 지금 시대는 인문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독서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는 관장님께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386쪽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식열매 나눔터 독서대학,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꽤 됐죠? 그냥 넘어가고요. 올해 수료생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올해 수료식은 12월 10일에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한데 종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종강은 했습니다. 당초에는 40명 정도 등록을 했다가 평균 25명에서 30명이 할 때마다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왜 수가 줄어드냐면 처음에는 다들 잘 오셔요. 그런데 숙제를 내 줘서 발표를 하라고 하고 글을 써서 내라고 하면 무서워서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고비를 다 넘겨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독서대학 하실 거죠?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원 설문대상자 참여하신 분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 올 예산서를 보니까 독서대학 관련해서 없더라고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전에 미래산업과 있었을 때 업무 분장이 총무과 교육홍보팀에 송은송 주무관이 강진군 전체적인 대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7~8개 대학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에서 나눠 주면 쓴다는 그 말씀이네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네요. 예산에 보니까 없어서요. 예전에 듣기로 무슨 대학을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혹시 이 독서대학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심해도 되겠고요. 특히, 독서대학 같은 경우에는 맥을 끊어버리면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독서대학도 없고 도서관에서 조금 할 때 거기 한 번 가봐서 갈증이 나니까 내가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맥을 끊지 마시고 지속적인 독서대학을 운영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김명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라고 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많이 안 오거든요. 글 못 쓰고 발표 못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글을 못 쓰고요. 발표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성향을 다 파악합니다. 그럴 때 이 분은 도와드려서 재미를 붙이게 해서 메모를 한 장씩 해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맥이 안 끊기고 재미를 붙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영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30일 농업경제위원회와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강진군청, 병영, 칠량, 도암 가우도 전망타워, 마량 외국인노동자 쉼터, 마량 보건지소, 영랑생가, 다산박물관, 전라병영성, 김영구 생가, 백운동 정원, 사의재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란공원도 여기에 써져 있는데 모란공원은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창주위원
소관은 애매한데 김영구 생가하고 영랑생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 들리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같이 가는데 그래도 농업경제위원회에서 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구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도암 골프장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창주위원
개장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골프장을 하면 어쨌든 거기에 군비 20억 원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의원들 초청을 안 했다는 부분을 일단 (청취불능).
김창주위원
골프장 개장식 초청장 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무실에 있었어요. (협의)
명희
김명희위원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4군데를 했는데 좁혀서 강진군청, 병영, 칠량, 도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군데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좋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디 어디로요?
춘단
문춘단위원
전체 나오면 코스를 봐서 하면 안 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럽시다. 코스를 봐 가지고 두 군데로 하기로 하고요. 가우도 전망타워, 마량 외국인노동자 쉼터, 마량보건지소, 영랑생가, 다산박물관, 전라병영성, 김영구 생가 이것은 조금 조율해서 하기로 하시게요. 그리고 가우도 전망타워를 가니까 출렁다리 거쳐서 가잖아요. 출렁다리 그런 데에 나무가 파손되고 부러졌다고 사진으로 보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게요.
김창주위원
그것은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치려고 그런가 보네요. 망호 쪽에 선착장 매표소도 가 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가실 곳이 있으면 맞춰서 하고요. 그러면 현장방문은 농업경제위원회 끝나고 사무실에서 조율해서 맞춰서 하도록 합시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혹여 부족한 게 있으면 농업경제위원회 끝나고 같이 조율해서 가시게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쉬운 곳이 있으면 다시 조율해서 함께 계획을 짜면 어떨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무실은 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설명은 현장에서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현장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확인 점검 후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보고서를 농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일괄 작성, 일괄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1월 30일 10시에 의회차량에 탑승하여 주시면 계획에 따라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