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이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농촌활력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부득이 농촌공동체팀장이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공동체팀장 양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에서 5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 대외수상현황,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다양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계절 열매따기 체험 및 가공체험농장 육성,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사업 등 2억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2월, 3월에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사업별로 대상마을 선정 완료 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올 12월 말까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사계절열매따기 체험 및 가공체험농장 육성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완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생마을 기초단계 사업,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 시군중간지원조직 운영,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등 총 4억10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4차에 걸쳐 기초단계 6개소, 산촌마당캠프 3개소, 마을공동체시설개보수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완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농촌체험휴향마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 및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리더교육,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등 총 14개소에 2억9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1월중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신규 및 갱신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매월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과 8월에 마을별 보험료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총 5개 마을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명에게 리더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월말까지 사무장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정산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바로
바로김왕중위원
행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이명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임실쌀 택배비 확대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개인의 직거래 발송에 대한 임실쌀 택배비 지원을 확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부터는 “해보드미” 포장재를 사용하고, 생산업체에 위탁?가공하여 관외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에게도 택배비를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실쌀 택배비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말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개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농가에서 제가 과장님 같으면 질문 안합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하니까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 일반 농가 분들도 현미나 찹쌀, 이렇게 택배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꼭 8개 단체에게만 해줘야 하는지, 2018년도에 개정하라고 2017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담당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보드미 포장재를 임실군 쌀 공동브랜드로 개발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드미 포장재를 매년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드미 포장재로 임실군 통합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해보드미 포장재에 대해서 택배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도
종민
장종민위원
팀장님, 그 말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렇게 해보드미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다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농민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말이에요. 기관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냐, 개인한테 좀 해줘야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저희가 지금 정미소하고 임실조공 RPC하고 10개소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하고 있는데 개인 농가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보드미 포장재로 활용해서 택배를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아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한테도 택배비를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보드미 쌀 포장재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보드미라는 포대가 아니고 요즘에 개인이 택배 보낼 때 마대 같은 데에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도 개인한테 택배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보드미 포장재만 활용해서 발송했을 때만……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개인이 그걸 구입해서 택배를 보내야 되나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개소, 정미소를 활용하면 그 곳에서 송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10개소 정미소에 해보드미 포장재가 있으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쪽에서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가공해서
해서
가공해서박영자위원
보낼 때 그 때 개인한테도 택배비 지원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꼭 도정을 해야겠네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군 통합브랜드 해보드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10개소만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자위원
관내 정미소가 몇 개소에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관내 정미소 현황을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이성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안녕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노창래입니다. 관내 정미소가 장부상으로는 많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곳은 12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개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현재 정미소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네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지금 관내 정미소 10개 중에 8개가 택배비 신청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안하고 8개 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농가단위에서는 해보드미 포장재를 사용해서 발송하는 건수가 많아봐야 10건에서 20건 정도밖에 안되니까 농가단위에서 포장재를 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내 정미소는 그래도 만 장, 2만 장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이용해서 정미소에서 가공해서 거기서 발송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자위원
어차피 가공을 정미소에다가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맡겨서 합니다.
겨서
맡겨서박영자위원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보내거든요, 쌀을? 다른 외지로? 그런데 가보면 해보드미 포장재는 없고 그냥 이런 마대에다가 해서……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그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제작할 때에 정미소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가들이 포장재를 갖고 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미소에서 자부담으로 샀기 때문에 그걸 농가한테 해준다는 게 경제적인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드미
해보드미박영자위원
포장재 하나 하는 데 자부담이 얼마에요? 얼마정도 해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포장재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포장재가 한 장당 300원에서 500원까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마대 값이 비싸고……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해준다고 보면 정미소에서 그 마대를 활용해서 택배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이성재위원장
예.
보충
보충장종민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노창래 팀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금방 쌀 택배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항이에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도 지금 보면 아까 정미소를 단체적으로 8개, 10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갖다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박아놓고 또 포장재 지원도 작목반 구성이 되어야만 포장재 지원을 해주죠? 일반 사람들이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데는 불만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런데만 해주냐. 노창래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현재 개인 농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수가 적기 때문에 포장재 제작 회사에서 제작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 별로 작목반을 한다던가, 임실군 전체의 작목반에 대해서 해주지, 개인 농가는 사업을 확정해줘도 가서 제작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천원, 이렇게 내면 개인 농가가 가면 2천원, 3천원짜리로 내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사호가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소량만 된다, 이 소리죠?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그 분들은 그런 것을 안 따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사실. 아시잖아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25쪽. 보조금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 세부현황에서요, 가운데 칸에 농산물 유통팀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예산이 83%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농산물 품목은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주요 농산물입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은요 가을무 하고 생강이 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두 품목입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두 개의 품목이 도에서 지정됐습니다.
이거
이거이명로위원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옵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이 조건,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는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조공
조공이명로위원
법인을 통해서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출하하는
출하
출하이명로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명로
이명로위원
이 두 가지 품목만 하고 나머지 해당 품목들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지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서 올해 감자가 추가로 지정됐고요, 채소 쪽에는 가격안정제라고 하는 사업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 사업하고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그러면?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은요 지금 농협 자체수매, 30만 가마에서 40만 가마정도 사이의 자체수매에 대해서 차액 지원 해주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체계 구축’ 이렇게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상에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은 해장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이성재위원장
예.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노창래입니다.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입찰을 합니다. 전부 입찰을 해서 거기에 최저단가에 입찰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35사단이 있어도 일반 사병에게 지원되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할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채
신선야채이명로위원
그런 부분도 똑같이 국방부 조달 시스템 거기서 입찰을 합니까?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전국적으로 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임실군 자체에서는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체계 구축 자체의 명칭이 의미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일반 사병은 아니고 장교들 식당은 지금 조공에서 쌀과 채소 일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칭
명칭이명로위원
상 지역농산물 35사단 공급 체계 구축, 이 명칭 자체가 아까 국방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느냐, 명칭하고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는데 그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타진을 했는데 도저히 저희가 입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형태입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35사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병에 대해서 입찰하고 있지만 장교 식당 부분은 가능하고요, 사병도 그 쪽 시스템이 변경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지난년도 감사 지적사항, 택배비 지원 있지요? 그 부분을 아까 놓쳤는데 우리 관내 정미소가 몇 개에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조금 전에 유통팀장이 말씀하기를 12개소로,
남근
진남근위원
12개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아까 지원된 것이 10개소라고 했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저희가 지금 포장재를 지원한 곳은 10개소고요, 택배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관내의 정미소에 이 사업을 홍보를 하셨는가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이 사업은 따로 홍보는 하지 않고요, 읍?면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이 지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농가가 포장재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재 사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매 이상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미소가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지금 보면 아까 농협하고 우리 관내 정미소 12개소 중에 8개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쌀 택배비가 8개소이고, 포장재는 10개소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택배비가 8개소를 지원하는데 그 8개소는 아까 말한 대로 해보드미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택배를 외부로 보내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홍보를 농가나 이런 데에 할 때 외지로 택배를 보낼 때는 어디어디 정미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갈 때는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가 안 될 경우는 왜 특정한 곳만 지원해주냐, 농협하고 이런 몇 군데만. 이러니까 홍보를 좀 해서 농가에도 알리고 정미소 같은 곳도 많이 알려줘서,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정미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택배 부를 때 천원이라도 보조를 받으면 훨씬 이득이 되니까 어디어디 정미소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택배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정미소도, 지금 우리 관내 12개소 정미소라니까, 옛날에는 크고 작은 곳이 많아가지고 그랬지만 지금 12개면 읍?면에 하나 꼴 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성의가 있으면, 내가 볼 때 우리 군청이나 또는 읍?면의 담당자가 있을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또 이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미소에서 이걸 쓰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다 방아를, 지금 정미소에 자기가 먹기 위한 쌀을 정미해서 가거든요. 어느 정미소에서는 가면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 우리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라도 왜 거기만 특별히 지원해주고 우리 정미소는 안 해줬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해줬는데 정미소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들어서 빠졌는가보다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죠.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일반농가들은 왜 농협하고 몇 군데만 해주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부터는 이런 체계로 하면 오해도 벗어나고 또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택배를 많이 보내는 것이 같은 값이면 난 그 지역, 12개 같으면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어차피 이동수단은 요새 차나 경운기로 조금만 이동하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보충설명 드리면요, 택배비는 저희가 택배회사에서 3천원에서 5천원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 중에 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농가가 발송해서 금년도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천여 건 돼요. 쌀 택배를 받은 것이. 쌀 택배비 지원을 했을 때 기존의 지침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개인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보를 좀 하면 우리 농가들 불만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한 두 가마니 하기에 귀찮아서 나 그 정미소 안 가고 가까운 데 활용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 두 군데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보시죠. ‘각종 사업변경?포기 등 관련 현황’에서 밸리애가 금년에 선정됐어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2018년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을 공모해서 여기서 신청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이 한 업소만 신청했었나요? 그 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유가공업체 중에는 밸리애만 신청했었는데요, 예.
국은
결국은황일권위원
1년도 못 넘기고 10월말 현재 더 이상 추진 불가함,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차후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잘못하면 예산도 반납해야 된다는데.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 납유를 하고 잉여 우유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사업 대상자가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젖소 관리를 잘못해서 쿼터의 1/2밖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경영상 자본을 잠식한 상태라 지금 이게 추가로 치즈를 만드는 공방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2억이. 그래서 현재 젖소 관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예산 반납하나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푸드
로컬푸드황일권위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부결 사유는 아시나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
황일권위원
잘 모르시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
장소황일권위원
때문에 부결시켰었어요. 그 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지금 당당마을에 젖소체험장, 화물주차장 이런 문제로 마을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자리에다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판매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장 자체에 있는 민원과 이것을 잘 해결해가지고 부지도 사야 된다고 그 때 그랬었어요. 지금 그 이후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했던 것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한 번 했네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랬습니다. 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들의
주민들의황일권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이 로컬푸드 사업은 말하자면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금 전라북도 내 33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장수, 임실만 현재 매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인지하고황일권위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로컬푸드는 이 과에서 하고, 화물차고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저기는 문화관광 치즈과에서 하고, 그러면 세 개의 과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차피 한 마을이거든요 거기가 다 당당마을인데, 각자 이렇게 도생하는 것 보다는 보통 군청 관내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면 서로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다 각자도생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각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마을하고 세 과가 같이 가서 설득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 과에서 자기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민원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하자면 각자의 사업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진행되면서 팀장님,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감사
보완감사김왕중위원
떨어진 줄 알죠? 두 건이나?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원래김왕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행감 진행중이에요. 어찌 위원님들한테 팀장이 행감보고를 다 하고, 과장 지시? 아니면 국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대석을 해야 되는데 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보고 받는 거예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김왕중위원
추진현황 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택배비 지원이 굳이 왜 임실쌀로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택배비 지원은 쌀 택배비가 있고요, 농산물 택배비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물
농산물김왕중위원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농산물 지원은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어서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농산물 유통팀장 노창래입니다. 저희 농산물 택배비는 일반 농산물이 있고 쌀 택배비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포장재 지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목반이나 단체가 택배비 신청을 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의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은
일반인은김왕중위원
아니고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개인농가는 안 해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민들이 물론 저한테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이 뭐냐면 왜 먹고 사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책이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소외돼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곡식을 생산해가지고 택배를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다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임실에 소규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택배비를 지원 해줘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팀장님.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목반 같은 경우는 농가가 희망을 하면 그 작목반에서는 거의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품목이 작목반에 들어가면 소규모 농가도 가능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을 1건당 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천원이라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보통 저희가 농업관련 보유사업이 50%, 40%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배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격이 저렴했는데 요즘 택배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택배비 내에서 보조율은 작습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건당 천원씩 해가지고, 그 때 기준으로 하면 한 3천원,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택배비가 40kg 기준으로 해서 4천원이에요. 그렇죠?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시장성 알죠? 지금 그렇게 택배비를 받는데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택배는 조금 고가이고, 일반 화물은 조금 싸고 그 다음 중간에는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천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우리 군비 보조율이 40%니까 1600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임실군에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야 하는데 굳이 천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온당치 않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영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 강도를 다시 새로이 만들어서 건당 1600원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내 택배 회사들한테 kg당 얼마인가 조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어느 누구 개인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한 지원이니까 임실 군비 보조율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앉으세요. 행감자료 9쪽 한번 봐보실래요? 임실쌀가공공장(냉동밥). 9쪽 상단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보셨는가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2018년도에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가서 현장 보셨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한경문 팀장님이세요?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 농식품산업팀장 한경문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가보셨어요?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공정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저온저장고는 다 지었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사업이 3개입니다. 저온저장고 660㎡는 지금 현재 완공이 다 돼서 건축신고해서 조금 있으면 건축승인이 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내 적재시설은 기존에 이미 완료돼서 저희가 돈을 집행했고요, 지금 터널프리저, 급속냉동시설 가면 공장 지을 때 그 안에 네모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터널프리저입니다. 현재 다 짓고 있고요, 12월 안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좀 잘좀 하시고 감독 좀 제대로 해주세요.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개인 보조사업이지만 우리가 군비 세워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께서 감독좀 잘 하십시오.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 제가 7월 1일에 와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나갔고요, 저희가 관련 공문도 많이 발송 했습니다.
예예
예예김왕중위원
.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11쪽. 위원장님, 담당 팀장들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성재위원장
일단 물어보세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업무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왕중
김왕중위원
11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기에
거기에김왕중위원
지금 원래 당초 예상보다 청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를 이용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 귀농귀촌인 거주지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어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지금 그 부지는 빈 공간 상태로 돼있고, 그 다음에 이월사유 보면 부지 확보 어려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거주공간을 다른 곳에 확보하고 있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청웅면에 부지확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팀장님이 좀 대신 얘기 해주실래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거주공간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체재형 실습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김왕중위원
. 임시 거주지공간, 체재형 말고.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임시 거주시설은요,
원래
원래김왕중위원
팀장님,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이거 750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예예
예예김왕중위원
.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그게 이제 작년도 이월 사업인데요, 원래 지금 청웅에 체재형 실습 농장을 하기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어요. 15억원짜리를. 거기가 지역은 넓은데, 돈사는 이주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15평짜리 4동밖에 집을 못 지어요. 12동을 지어야 되는데, 농업지역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정월리 998번지 일대에다가 스마트 팜도 하고, 600평짜리 4동. 거기에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가 나눠져서 그런데요, 농업축산과하고 저희 농촌활력과, 우리 양진수 팀장이 하다가 유규영 팀장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지금 7500만원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그것은 거기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15평짜리 4동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그래서 그것을 주택 토목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거기에다 몇 동을 넣기로 했어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4동이요. 15평짜리 4동. 그것밖에 못 지어요. 원래 지역이 농업지역으로 돼있어가지고.
웅에
청웅에김왕중위원
지금 귀농귀촌협의회장이 있죠?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분에게 듣기로는 지금 10동을 거기에다 넣는다,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열 동은 아닌데, 15평짜리 4동…… 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기가
거기가김왕중위원
몇 평이나 돼요? 지금?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한 900평, 이렇게 되는데요.
왕중
김왕중위원
945평이에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곳은 청웅면이잖아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제 거기에 임시 거주지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면단위로 이주하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있어요. 귀농귀촌협의체하고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내려고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이행 해주십시오.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예. 하여튼 열심히 12개 읍?면에 균형을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웅에 제일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고, 40대, 50대가 많이 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임실군 청소년거리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이것이 지금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이죠? 이것이?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최진옥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거리 조형물 제작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 쌍둥이식당에서 군수 관사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동중학교 일부 번면과 이쪽에 청소년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거리를 팀장님이 담당 하세요?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농촌개발팀에서?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하천정비사업 하고 데크 설치하고, 그 면하고 주민들이 영위하는 거주지 공간하고 단이 높아서 보완사업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현재의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곳하고 높이 차이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다리를 새로 놓고 해서 거리하고 약간 높이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사업구간 자체가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와 협의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저희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연장이 줄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그 단 높이는 어떻게 확보하세요?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지금 도로 높이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현재 사거리……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경수 기자님 댁 사거리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도로면이 경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이제 그 교량에서 기존 도로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도로 경사면은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왕중위원
들어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음지에요 결국은. 그렇죠?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예, 일부는 음지입니다.
사고
안전사고김왕중위원
일어날 요지는 분명히 발생되잖아요.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로 교량하고 교량 종점에서 기존 도로 사거리까지의 연장이 상당히 돼가지고 경사도 자체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경사가 5도 내외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빙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안전사고를 사업추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사완료 됐으니까 우리 이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손을 대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교량사업 끝나고 도로정비를 할 때 저희가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최진옥농촌개발팀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34쪽 한번 보세요. 임실고추가공센터 사용허가서, 이 자료를 붙인 이유가 뭐에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민간 위탁관리 운영 현황을 하면서 사용하가증을 첨부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왕중위원
대표가가 바뀐 지 아시죠? 계약이 다시 진행이 됐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지금 정종수 대표인데 신청인에 오기가 있는……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가요? 참…… 팀장님,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죄송합니다.
류를
서류를김왕중위원
좀 이런 것들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한번 보세요.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 있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2018년도 11월에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참옻의 기능이나 참옻의 효능이 연구 자료에서 안정적으로 인증이 돼있는가요? 담당팀장님?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네, 농식품산업팀장 한경문입니다. 저희가 임실군 옻을 가지고 연구개발한 사항이고 저희가 가공공장을 하는 사업이 이 참옻 사업입니다. 전에 전임상시험을 통해서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안정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이 시험을 확장해서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 두 개를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인체에 해롭지 않나 시험 하고 있습니다.
옻이
옻이김왕중위원
적응이 된 사람들은 옻 진액을 묻혀도 옻이 안 오를 정도이고 어느 정도 적응이 돼있어요. 그런데 뭇 사람들은 옻나무 밭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하다보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팀장님?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 그것은 우루시올이라는 물질인데요, 저희가 특허를 등록했어요. 독성제거 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특허를 한 건 등록해서 우루시올을 제거해서 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쥐에 전임상시험 했을 때는 이상이 없어서 지금 인체 적응시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이런 부분들이 치즈N식품연구에서 주관해서 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다보니까 안전상, 그 다음에 보험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보상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기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문
한경문농식품산업팀장
예, 그런 보험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들고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민선6기 때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을 조성하겠다 해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행을 해왔어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생산안정기금이 얼마정도 확보돼있나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시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입니다. 지금 총 70억3600만원이 조성됐고요, 그 중에 43억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27억원 남았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80억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27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4년 동안에. 그렇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왕중위원
우리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기금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기금 조성 목적이 80억원을 조성해서 그 기금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 기금은 온전하게 80억원을 유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 기금 목적을 상실했고, 곶감 빼먹듯이 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놨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왕중위원
요청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본예산에서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고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2018년도에서……
왕중
김왕중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기금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억원의 금액이 남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 사용근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을 계속 조성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농산물유통팀장 노창래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원 조성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0억원 조성을 했고, 그 중에 43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동안 쌀 가격이 하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15억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은 5억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그 차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80억원을 가지고도 저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27억원을 가져도 매년 보면 한 10억원정도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면 한 3년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팀장님, 생산안정기금은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고히 굳혀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국은 군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임의대로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할거예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이유는 계속사업을 해 주실거라 믿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20억원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군수님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생산안정기금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지원근거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그렇게 안 해주고 있잖아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가격변동을 따져가지고 연차적 지원이 시기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쌀 하고 그 전에 한 번 했다가 의원님 반대로 지원이 안됐던 고추, 그 두 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단타성으로 끝나는 그런 농산물 외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전체 농산물 가격이 저희가 생산비하고 정부에서의 고시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쌀의 경우만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쌀로 많이 나가고요, 일반 노지채소나 그런 부분은 가격변동 차액이 발생이 안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른 품목이 그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팀장님께서는 담당업무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그게 농축산물이잖아요, 그렇죠?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농축산물에 의해서 사실 시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근거를 따지다보면 공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가축이나 여러 가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놓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생산안정기금 조성의 포함요건을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행을 했지만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보면 귀농귀촌자 지원현황 2018년도분 보면 우리 귀농귀촌 지원을 해줬을 때 지원금액 하고 지원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지원해줘요? 팀장님?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지원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하고 읍?면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를 준비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접수가 늦어져서 한 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줘야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게 귀농귀촌인들을 챙겼다, 이런 의지,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소외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시기적으로 놓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그렇죠 5년 동안에 2천만원이니까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선우
한선우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우리 김왕중 부의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동부 임실고추앤농산물 가공공장 있잖아요. 지금 대표가 바뀌면 이 사용허가서 변경, 또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 전에라도 대표가 바뀌면 그냥 그 전 대표 노정기씨로 있다가 지금 전경주씨로 바뀌었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총회에서 변경돼서
남근
진남근위원
변경됐으면 사용허가서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불찰로
남근
진남근위원
바뀌어야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기간이 11월 22일까지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미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나 모르겠네요. 오늘이 벌써 26일이잖아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치고
거치고진남근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22일이면 만료가 되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 하는데.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행감자료도 그 전에 바뀐 대표자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갱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3쪽 보면 지도감사를 실시했네요? 민간위탁 사무별?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도감사를 할 때 경영평가까지 다 감사를 하나요?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둘 중에 하나가 평가를……, 지금 처리결과가 A등급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치즈테마파크, 연구소는 C급이고 이 고추브랜드는 내가 알기로는 B급인데, 그게 안 맞네? 이따 확인 한번 해봐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할 때, 그래서 아까 내가 먼저 전제조건이 경영평가까지 다 했냐고 했는데, 경영평가를 다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면 치즈테마파크하고 연구소는 C급이고, 고추 동부 브랜드는 B급으로 나왔는데, 자체감사에는 A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얘기 해주시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기획실 것도 한번 물어봐요. 기획실 것은 타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은 B급으로 나왔어요. A급이 아니고.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관계 하고, 한 가지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만 귀농귀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홍보가 안됐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선정위원회에 가서도 하는데 우리 지금 읍?면에 가서 담당자, 산업계에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 “군에 가라.”, 아니 그거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동안에 홍보가 안됐거나 시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홍보를 안 해줘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여기에 귀농귀촌해서 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는 가면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임실군은 가봐야 “나 잘 몰라요”, “군에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2019년도에 내가 만일에 그런 산업계가 있으면, 읍?면 산업계 담당을 말하자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어, 내가 임실군의 공직자로서 우리 귀농귀촌의 첫째 주 목적은 인구유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잡아들이려고……. 지금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야,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라도 더 들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 말단 일선 산업부서에서는 그게 인지가 안돼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진수 팀장이 계시면, 과장님이 오시면 분명히 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일선 산업계가 우리 귀농귀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홍보 좀 잘 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수
양진수농촌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답변하느라 애쓰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금방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쪽 한번 봐주세요. 33쪽. 우리가 임실고추에다가 지금 얼마를 지원해줬어요? 기계설비 하는데? 노창래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농산물유통팀장 노창래입니다. 임실앤고추가공주식회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준 것은 2015년도에는 500만원을 해줬고요, 2016년도에는 5천만원, 2017년은 72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4억6400만원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총 합계가 얼마에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합계가 6억원정도 됩니다.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1년에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임대료?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임대료가 지금 5200만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성재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6300만원 받았고 올해는 51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5100만원.
이성재위원장
투자를 더 많이 해주고 임대료는 더 적고. 우리 팀장님의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지원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개인 사업……
이성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억원을 들여서 돈을 더 못 받을망정 작년 수준은 받아주셔야지, 이유가 뭔데 투자 해주면서도 이렇게 돈을 내렸을까, 내가 개인이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보면 주인의식이 없다고 봐요 저는. 4억6천만원이나 돈을 투자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이게 군 돈이 무슨 개인 돈이냐! 우리 혈세다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 임대료를 맞춰줘야 하지 않냐,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은 줘야할 것 아니냐,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했을 때에는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명분이 있어야지! 임대료는 내려가면서 투자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얼마를 더 투자 해주려는지. 그 분들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해주면 투자한 만큼 군에다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말로 먹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임실군의 현실이에요. 내 사업 같으면 이거 안 해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으면 닫아버렸지. 6억, 7억원 들여가지고 금액도 5100만원밖에 못 받으면 투자 회수가 얼마나 돼요, 한 10년 이상 해도 투자 회수가 안 돼! 내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충분히 해주니까 해준 만큼 우리도 권리 주장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감사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대요. 지적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요!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이 애쓰시지만 이것이 국가 돈이 아니고 임실군민 돈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창래
노창래농산물유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과 농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요구사항은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진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도시토목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행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공통부분은 빼시고 해당과만 보고해주시고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 및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인도 폭이 좁아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단계부터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정대상자 선정에 있어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정 대상지 선정시 물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역류현장과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류부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차후 수리, 보수사업이나 관정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가로등 신설을 많이 했는데도 특히 귀농귀촌자라던가 지역민들이 이제는 야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로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한 두 집,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어렵다', '신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가로등 신설한 것이 몇 개나 되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금년에 가로등 신설한 것이 LED등 30
체만
교체만장종민위원
했죠. 교체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체만
교체만장종민위원
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LED 등 30등 신설을 했는데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걸 했는데 작년보다도 신규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가로등 신설을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좀 참고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6199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LED등이 2209등, 그리고 나트륨등이 3990등이 있는데, 여기 가로등 관리 인력이 운전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그리고 가로등 보수차량,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신설을 하고, 또 나트륨등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로등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오셨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마을 안길, 골목길에 경사가 지는데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비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면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도로만 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마을 골목길에 경사가 있는 곳에 최소한 모래주머니라도 면사무소에 말을 해서라도 몇 개씩 비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설해대책 기간이 지난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로 약 4개월간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제설작업 구간이 위임국도 2개소 39km, 그리고 지방도 6개 노선 75.2km, 그리고 군도 28개 노선 221.3km를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일을 새벽부터 나가서 다음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설차량을 덤프차 3대의 운영을 저희 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임차 1대를 더 해서 4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또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습결빙 구간이나 오르막 차로, 오르막길 같은 곳은 지난주까지 해서 모래주머니를 2만 개를 만들어서 위험한 구간에 이미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로 만 여개를 만들어서 없어진 구간에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설차량도 증설을 시키고 모래주머니도 미리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제설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마을 12개 읍?면에 제설기를 부착한 트랙터 6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눈이 오기 이전에 이 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격려도 해드리고, 또 눈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 신속 민원처리 하겠다고 돼있는데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없었나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황일권위원
신규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가로등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산이
예산이황일권위원
좀 수반되겠네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인근 타 시군에 이미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곳에 알아보니까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다음황일권위원
장 넘겨서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김규현 팀장님이 하시는데, 어차피 성수산 자체가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치즈과, 그리고 군립공원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 개의 부처가 잘 협의하셔서 예산낭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17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서 지금 성수면에 부동교를 내년에 신설한다고 돼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거에
과거에황일권위원
이것을 보면 새로 나는 도로 문제하고 연계돼가지고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잘 맞춰서 가설하는 건가요? 다리를?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지금 이미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완료를 했는데 인근의 사유 토지가 몇 필지 편입되고 해서 지금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완료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의
주민의황일권위원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참 좋긴 하고요, 더불어서 왕방교 아시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수산 개발에도 연관돼있고 자리가 너무 좁아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이 교차할 정도로 새로 신설해야 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십시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현장방문결과 처리사항에서 그 때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농어촌공사 직원도 나와서 현장감사 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기는
거기는황일권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2020년도나 돼야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관리주체가 농업기반공사잖아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나름대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강구해서 민원 해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금년같이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가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여나 그런 사태가 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내년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군에서 임시방편이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덤프트럭이나 차량이 몇 대나 되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현재 덤프트럭이 3대인데 그 중에 1대는 11월말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하고, 가로등관리 차량, 그리고 도로관리 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죠? 관리방법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차량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자가
관리자가이명로위원
지정돼있죠? 저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설차량이나 기타 차량도 다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당연히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이
지정이이명로위원
돼있죠? 혹시 풀관리를 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운전직 인사를 했는데 저희 건설과는 덤프차 운행하시는 분들을 이동을 안했습니다. 덤프차는 특히 겨울철에 제설기를 부착하고 제설제를 적재하고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착물이 없을 때 하고 운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 아니면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해서 덤프차 운행하시는 세 분은 그대로 인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부분에서 이렇게 운전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있어서 좋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주는 부분도 방법이 있겠죠.
명로
이명로위원
예, 그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특별히 지정해서 차량의 연중 운행거리를 본다면 전혀 출동이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는 출동을 주로 많이 나가던지 했을 것인데 아까 같이 딱 정해져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출동이 없을 경우에 1년 내에 지금 여기 와서 출근만 하지 솔직히 한번이라도 일 한 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과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지, 타 부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고, 저희과에 근무하는 운전직들은 타 부서에 근무하는 운전직 보다는 훨씬 업무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운용하는 방법면에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일부 구급차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특수 운행차량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운전기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다던가, 경험이 없다던가,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차는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들이나 기타 부착물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저희 제설장비, 제설기나 살포기, 또 교반기 같은 것은 관촌 병암리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놓고 포장재를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거나 그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설물을 볼 수도 있고, 물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나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포장으로 덮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포장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또 거기서 모래를 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작업상 그럴 수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차량 효율관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하다가 제가 행감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노후차량이라든지 부착물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를 떠나서 담당 주체관리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미관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군의 자산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 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순쯤에 황일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교반기나 제설기, 제설제의 관리가 잘못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14개 시군의 제설장비 보관창고를 조사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몇 개의 시군, 3개 시군만 제설창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행히 제설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반기도 고가의 장비이고, 또 덤프트럭이 제설제를 싣고 다니면서 제설을 하다보면 염분으로 인해서 적재함을 3년정도밖에는 못 쓴다고 해서, 창고를 짓게 되면 크레인하고 증기세차기까지 포함을 해서 제설하고 돌아온 후에 세차를 해서 관리를 하면 내구연한이 훨씬 길어진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서 내년에 다행히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신축이 되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제설자재나 창고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황일권위원
이명로 위원님 얘기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왕 세우신 것 짓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게 규모를 잘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창고 가설 전에, 신축 전에 타 시군, 그리고 남원국도나 인근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창고를 지어서 관리하는 곳을 견학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금년에 관정개발사업으로 83공의 소형하고 준형 관정을…… 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정개발사업으로 83공을 금년에 관정 사업을 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박영자위원
지난번에 그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쓰지 않고 있는 관정의 폐공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저희 군에 관정이 현재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해서 전체 6290공이 있습니다. 6290공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이 대형관정 47공, 그리고 중형관정 366공, 소형관정은 3825공이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물이 채수가 안 되는 그런 관정들은 바로바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굴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쓰다가 중간에 물이 채수가 안 되거나 고장이 난 관정을 저희들한테 폐공신고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인데 개인 관정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각 면의 직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읍?면 관내의 관정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중에서 폐공되는 숫자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은 과장님들 중에 우리 김진귀 과장님이 가장 숙제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발언권을 한 번도 안주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그 부분에 칭찬을 드립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건설과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 예산중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이 1억5천만원이 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 4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규모가 작던 크던 시공을 하다보면 지역 주민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량이라던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일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소신 있게 일하는 우리 과장님이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김진귀 과장님이 “이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설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건설과로 지난 10월 15일자로 왔는데요, 건설과에 몸담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건설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각오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오늘 한 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을 좀 애를 먹이려고 하는데, 이상으로 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문을 하려는데 첫째,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제설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덤프트럭도 한 대 더 임차 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한 대 임차계약 완료해서 제설기라던가 필요한 기구들을 다 부착완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실하고 관촌 하고 오수, 강진까지 포함해서 이면도로 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전에 보면 제설하면 주간선도로만 조금 하고 그 눈을 인도에 뿌리쳐가지고 겨울 내내 응달은 막 쌓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강력히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의 눈을 싹 포크레인으로 해서 덤프트럭에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지더라.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작업을 좀 수고스럽지만 지금 연합중기인가, 중기연합회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내가 볼 때는 큰 대설은 1년에, 모르겠어요. 많아봐야 한 다섯, 여섯 차례? 그 때 재해대책을 세우면 큰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니까 그 전…… 인수인계 잘 받았나 모르겠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잘 받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잘 받아가지고 지난겨울에도 눈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니까 공사 수주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의계약건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우리 김남곤 팀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부서 팀장님들이라 현장을 막 서너 개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공사로 인한 민원도 있지만 공사비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요. 인건비, 장비대, 식대, 특히 조그마한 관내 식당에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 임실읍 소재에서 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밥값을 떼어먹고 간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재무과 계약부서에는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사업비 집행은 사실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사규모가 큰 공사는 인건비하고 기타경비 같은 것을 하도급을 줄 때 직불처리 할 수 있는 각서를 받고 직불처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소규모 공사는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저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도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사람들보고 “당신들 점심 어디에서 먹어요?” 하면 다 말해주지, 말 안 해주지 않거든요. 식당에다가 미리 인부들이 밥을 얼마나 먹어서 얼마나 식대가 밀려있냐, 지금 현장에서는 선급금을 주잖아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네.
제쯤
언제쯤진남근위원
나갈 테니까 기억했다가 혹시 식대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이렇게 귀띔이라도 해주면 우리 식당에 있는 분이 얼마나 우리 공무원을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앞선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로부터 “야, 정말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구나!” 하는 진짜 행복한 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임실의 지중화사업이 다 되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임실은 끝났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지금 오수면 하고 있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오수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나고
끝나고장종민위원
나면 또 다음에 어느 예정지 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관촌 소재지도 해야겠죠.
고로
참고로장종민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3쪽 보면 설계를 언제까지 할지는 알 수 없는데 계속 설계하고 있다네……. 김규현 팀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설계는 이제 그만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재위원장
아니 그만, 알았어요. 왜 진행이 진척이 안되는지 아는데, 이제 그만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라고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72쪽 소송사건. 원고 승소 하나 했고, 두 건은 지금 우리가 원고가 되고 또 상대방이 피고가 되고, 또 원고가 되고……. 이 두 개는 한 사람인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원고 승소가 되면 우리가 또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피해보상? 그거하고 2018나919, 926 그 두 개도 설명해주시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가단20748 사건은 오수면 오암리 김동욱씨가 임실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개인 사유 토지인데 거기를 포장을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는 그런 소송 내용인데, 길이 만들어진지 수십 년 됐습니다. 정확한 개설일자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김동욱 부친께 동네 주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승낙을 받아서 성토를 해서 길을 만들고 포장을 했는데 그 자제분께서 동네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을 개인 소유 토지이니, 승낙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일이 없으니 원상복구를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법원심리나 판결을 할 때마다 가서 증인도 서고 제기를 했는데 결국 판결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승낙서나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패소하는 걸로 대부분 판례도 되어있고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대체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항소를 원고나 피고에서 안 해서, 항소를 해봐야 저희 군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고 대체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169개인데 15개는 용도폐지를 하고 나머지 저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대부분이 개인 사유 토지가 들어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소송을 하면 대부분 저희 군이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재판결과를 봐서 저수지 내에 들어있는 개인 사유 토지는 보상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원고가 돼가지고 다시 그 분을 향해서 또 소송을 했고만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그럼 누가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영진
하영진도시토목팀장
예, 도시토목팀장 하영진입니다. 이 저수지는 덕치면 장암재 저수지인데 물 흐르는 가운데에 한 700평정도 되거든요? 당초 이 분 아버님 땅인데 그것을 상속을 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 임실군에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못 해준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반소한 것은 20년간 시효취득 해달라고 해서 반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항소해서 2심, 12월 초순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그렇다면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승소하면 우리가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영진
하영진도시토목팀장
저희들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보상은 안 해줘도 되죠.
이성재위원장
그쪽에서 또 대법원 판결로 들어가겠고만. 앉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군과 이런 잡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기 안 좋잖아요. 개인과 개인도 안 좋은데, 군과……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좀 설득하고 납득하게 해서 우리가 조금, 군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소송을 안가는 쪽으로 해서 보상을 해서 끝내줘야지, 이게 이겨도 문제도 져도 문제고. 이게 소송이 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수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이 앞으로 임실군에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할 때 그 때는 마음이 서로 좋아서 그냥 길을 내줬는데,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미연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조금 조정해서 보상이라도 하는 방법에서 결과를 끝내야지, 소송까지 가서 다시 또 원상복구 시키고,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안 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한 가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 가로등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화관광치즈과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막 관리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가로등계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임실군 전체를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은 몰라요. 하나 예를 들게요. 오수는 의견공원 딱 들어가면 불이 나갔어요. 안 켜줘, 건설과에서. 왜? 그것은 문화관광 사업소 소관이다. 주민들은 속도 모르고 임실군에서 관리하는데 왜 이러냐고 하는데 우리도 복잡해요. 한 세 군데 과가 관련이 돼 있더만요. 이런걸 봤을 때는 언젠가는 우리 임실군의 효율을 봤을 때는 팀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가로등계가 있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새로 생길 데는 또 생겨줘야 하는데 생길 데는 많은데 노후해서 없애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가로등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요. 과장님 6199등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로등 수입니다.
이성재위원장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있을 때 전기세 차이가 좀 날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한번 주세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 되는가 군민들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 갈아야 되겠다.” 하지 “돈이 쎘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절감됩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절감되고,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꼭 한번 그거 염두 해보세요. 당장엔 안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과를 한번 싹 모집해 봐요. 엄청날 겁니다, 가로등. 더 이상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단히
간단히황일권위원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 얘기만 안 드렸는데 다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관정관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상하수도과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이관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도 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서 사용 안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같이 관련해서, 부서 간 협조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용수 관정도 대형관정이 30공이나 있고 중형관정도 52공,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시는황일권위원
김에,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엄청 능력평가를, 위상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다른과가 이렇게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잘했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을 다 했어요, 다른 과들은. 오죽하면 보완감사를 다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날이 없어서 못 하고 마는데, 이왕 잘 하신 김에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삼계에 사시죠? 하여튼 삼계가 박사골은 맞아요. 영리해요 하여튼. 우리 이명로 위원님도 삼계에 사십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는 못 땄어요.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진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제284회 임실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수질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분뇨처리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번, 효율적 환경관리 운영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및 마실길의 안전한 탐방객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에 걷기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6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걷기노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이성재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이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놔두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3쪽의 2017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슬레이트)지원사업 적극 추진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그간 909동의 철거를 지원하였고, 2019년도 138동의 사업량을 확보하여 슬레이트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처리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안내·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주택 내 보관되어있는 방치슬레이트 처리예산 3500만원을 확보하여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적정처리하고 향후에 국비와 군비 확대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4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후속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어 개발사업 입지 제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공장설립 제한 지역 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등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옥정호 수변지역에서 음식점, 휴게음식점, 모텔 허가가 가능하고, 임실ㆍ운암ㆍ신평ㆍ신덕ㆍ관촌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골프장, 음식점,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옥정호 주변 지역의 토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5쪽입니다. 임실읍 엽연초 작업장의 지독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는 하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및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간 악취로 인한 민원 제기 시 현지 방문하여 악취포집 후 분석 의뢰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점검되었으며, 사업장에는 외부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6쪽입니다. 축사 집단화에 따른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와 축사간의 거리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다수 악취 민원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마을 내 또는 인근에 존재하는 축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에, 축사의 입지 검토 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주거 지역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 무인악취측정기 4기를 설치·운영하여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축사 운영자와 공유하고, 농가 별로 악취 취약시간대, 원인 등을 분석토록 하는 등 악취 최소화 방안을 축산농가와 함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하수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2017년 7억1100만원 대비 2018년에 6억4400만원으로 9.4%를 절감하여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수질 악화 시 약품량 및 슬러지 인발량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나, 수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서 소요약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추가로 예산을 10%이상 절감하고자 하며, 2018년 추경예산 5200만원을 삭감하여 7.8%를 추가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많이 강화되는 요즘, 임실군의 환경을 지켜가고 깨끗한 모양으로 바꿔 가는데 우리 팀장님들이랑 많이 애쓰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아까이명로위원
조금 전에 작년도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인악취측정기 4곳을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업무추진현황에 보니까 임실에 2개, 신평에 하나, 지사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 설치한 이후에 처음의 목적사업에 맞게 지금 현재 이것이, 기계가 작동해서 현재 추진했던 처음의 설립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무인악취측정기를 임실 하수처리장 옆에 오윤식 축사하고 치즈테마파크하고 신은채, 그 다음에 지사의 김상두, 신평에 임하늘 축사 이렇게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도 악취의 농도를 측정하지만, 농가에서 직접 악취측정기에서 측정된 수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그 때 높아지는 수치에 따라서 바로 EM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명로위원
이것의 설치목적이 계도 차원이고, 악취발생의 저감 요인으로서 그 분들한테 계몽 차원도 물론 있겠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걸로
이걸로이명로위원
인해서 축산농가가 고발을 당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악취를 측정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농업축산과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악취저감제를 공급하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민원이 많은 것이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축산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악취의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 냄새 방지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보면요,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두 개가 있는데, 처리공정 중에서 PCF여과막하고 생물막여과가 있습니다. PCF는 어떤 것이죠? 플라스틱 종류 입니까? 아니면,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과막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처리공법의 한 명칭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폐수가 들어가서 인처리시설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처리시설을 PCF여과막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터링
필터링이명로위원
하는 여과막하고 다릅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폐수가 그 여과막을 통과하면서 정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로위원
생물막여과막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생물막은 저희들이 미생물 처리공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통과하면서 생물막에 미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서 미생물에 의해서 물이 정화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한 가지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3단계를 거쳐서 처리되는 과정 중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여과막공법 하고는 조금 다르고 실제로는 필터링…… 그런 차원하고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폐수가 필터링 된다고 보시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안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그 다음 장 보면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그 시설용량이 5500톤으로 되어있고 이쪽은 5500㎥로 되어있고 그러네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부피를 루베로 표시를 하고, 대게 1루베가 1톤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처리방법이 ‘선회와류식SBR + Symbio’,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이거이명로위원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존 하수가 들어오면, 선회와류식SBR 공법은 일단 폐수가 들어왔을 때 전처리과정 협착물을 걸러내고 쉽게 말씀드리면 큰 수조에 폐수를 담습니다. 담아서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와류를, 물을 돌려서 폭기를 시켰다가 침전을 시켰다가 이 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이 SBR 공법이고, 그 후단에 저희가 인처리를 하기 위해서 Symbio 공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이거 계단 낙차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폭기조식 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폭기조 인데요, SBR은 폭기시설입니다. 폭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타임을 줘서 일정시간은 폭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타임은 다시 침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상등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침전물은 다시 저희들이 빼서 탈수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침전처리이명로위원
후에 탈수된, 압착해가지고 고용물로 나중에는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지는
슬러지는이명로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시설로 간다든지, 녹생토로 간다든지 해서 저희가 톤당 12만원정도로 계약해서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좀 뭐라고 할까요, 근무여건이 군청이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애쓰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애쓰시는 분들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명로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그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있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우리 임실에 두 대인데, 하나는 신은채씨 축사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김성두씨라고, 아니 오윤식씨 축사입니다. 오윤식.
식씨
오윤식씨진남근위원
축사면 어디에…….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임실 하수처리장 철길 옆에
쪽에
뒤쪽에진남근위원
철길 있는데?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 설치는 그 분들도 악취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수긍을 하나요?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피해 준다는 부분을 저희도 누차 가서 인지를 시켰고, 그 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감이 좀 적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 이것까지 해주고 본인들도, 그런데 저기 농촌활력과인가 축산쪽에서 지금 악취저감EM제를 사용을 해주는데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귀찮아서 그런가?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모르신가?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은 잘 안되는데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감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나는 무인악취측정기를 사용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좀 냄새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시내에 보면, 안개 끼고 하는 날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개선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를 해주고, 농가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앞으로 현재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여기 아까 임실 두 군데, 그 다음 지사, 신평 이렇게 돼있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무인악취측정기를 좀 더 늘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상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저희가 축산과 담당팀장하고도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초기단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악취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와 연계시켜서 지금 축산연구원에서는 ICT 기반을 활용해서 악취 농도가 높아졌을 때 저감시킬 수 있는 EM제가 됐든, 약품이나 이런 것을 자동으로 축사 내에서 살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초기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축산계와 함께 그 부분을……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악취, 특히 우리 임실 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염두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아까 우리 이명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중계펌프장까지 관리를 하나요? 지금 하수관로는 지금 관리 않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하수관로가 간선이 있고 주 차집관로노선이 한 2km가 있습니다. 임실 소재지권에서 임실 하수처리장까지, 그 다음에 관촌 소재지에 있는 펌프장 하나 하고 병암에 중계펌프장, 그 다음에 임실 하수처리장까지 2km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소재지 하수관거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설치될 때,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이 차집관로까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계펌프장이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저희 소관이라고 보시면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관로는 임실 시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하수의 관리는…… 관거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주 관로가 있고, 각 가정에서 나와서 하천까지 오는 간선관로는 하수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여기 임실 시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터미널 부근에서 시장으로 가는, 우리 현장방문도 많이 갔는데, 거기가 오수인지 우수인지는 몰라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새까맣게 시장에 쌓인 생선 찌꺼기나 이런 물들이 나오는데 그 관리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닌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상하수도과에서?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준설이나 모든 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보니까 ‘길문화관 신축’ 해서 공모신청을 올 10월 31일에 했네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공모기간 중이고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순 국비, 도비이고 군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공모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12일에 현장실사를 나올 거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 지역을 알아보니까 7개 시군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전라북도 내에서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전라북도에서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내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서 꼭 가져와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대게 보면 공모사업이, 군비 비율이 50%가 넘는 공모사업은 가져오나 마나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일단 운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신축에 있어서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꼭 공모에 당선돼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대상지를 옥정호 환경기관 옆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뮤지엄 사업도 연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물문화관도 있고 각종 길과 테마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되는 시군이 남원, 부안, 고창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어졌을 때 도에서 당초에는 운영도 자기들이 일부분을 감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한번 따 보려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선정위원들도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의 제일 큰 비중을 향후에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가 문제 있으면 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관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박혀있는가를 따져서 점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군수님도 저희가 어차피 이 건물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에코뮤지엄 사업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어서 저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아니면 지원 없이 우리 순수 군비로 관리해야 돼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지원 없이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결과는 12월 19일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진남근위원
값이면 운영비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용어를 내가 잘…… 조달계약 지연. 4쪽 보면 대기오염측정망구축에서 좀 늦어진 이유가 ‘조달계약 지연’이라고 하는데 조달계약 지연이 뭐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작년 2017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8년,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이 조달계약 지연이 우리 경리계나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빨리 계약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계약 지연.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점을 잘 몰라서요, 우리 팀장님이……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공사계약집행내역에 보면, 7쪽을 한번 보면.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수의계약 하면 보통 우리가 2천만원 이하 공사가 수의계약인 경우인데, 환경보호과를 보면 ‘수의(소액)’ 하면서 수의계약이 1억원이 넘는 것도 있고, 또 밑에 7쪽 보면59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리계 소관이에요?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 방법을, 이 공사계약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경쟁입찰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처음에 기재를 하면서 예시를 그냥 그대로 지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오타인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의계약이 왜 환경보호과는 특허가 있다던지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번 진정서 처리된 거요, 행감자료 33쪽 연번 10번에 보면 ‘돈사 악취해결 요청’ 해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실시’. 악취가 오버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기준치에서 오버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거 계속 재범하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삼진아웃 하듯이 이거 계속 되면 법이나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내가 법적인 관계를 잘 모르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악취가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벌칙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요, 악취방지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회 이상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개선명령도 나가지만 나중에 그것이 상습적으로 지속될 때 악취방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적발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그 때마다 계속 과태료나 이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그 기준 이상은 지금 저희들로써는 권한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양돈농가에 관련돼서 악취 발생이 심한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 그냥 과태료 물고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보니까 음주운전도 3번 걸리면 3진 아웃 하듯이 그런 개선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만 말아! 나 계속 벌금내고 과태료 내고 그냥 나 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간혹 가다보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현재는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악취방지법이 굉장히 러프한 상태에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악취무인측정기를 비치해서 서로 농가하고 행정하고 보면서 설득도 좀 시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취문제 만큼은 손과장이 계시는 동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9년도에 한번 볼게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이 부분은, ‘옥정호 마실길 걷기문화 행사’. 31쪽이네요, 행감자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거기진남근위원
보면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면 간식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참석하는 사람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냐면, 그 간식 먹는데서 먹고 바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뭘 먹고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다고, 차라리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줘야 편안히 먹고 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주니까 많이 먹어버리면 부담스러워서 걷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행사가 몇 시에 끝나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대게 오전 중에 끝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0시부터 해서 12시에 끝난다고 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이 분들이 어차피 이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 점심을 임실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찍 끝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전주로 다 나가버려서 이 행사를 주관한 우리 임실군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시간 조절하고 간식 줄 때 올라가는 오르막길 끝나는 곳, 밑에서 주니까 그것 먹고 올라가기 힘들고, 또 너무나 일찍 끝나버리니까 점심 때 전부 다 전주로 빠져버려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루 품을 버리고 임실을 찾아왔기 때문에 임실에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염두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할 때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단지 저희가 올해 한 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의 입구가 아니고 산 정상쪽에다가 쉼터를 크게 조성할 것입니다. 거기서 점심을 주는 것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니까 올라와서 먹고 내려간다던지 하면 했는데 올해 참석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서 먹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해서 코스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2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십니까?
업무
주요업무박영자위원
추진상황이요. 29쪽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3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파가 안돼서 팀장님한테 좀…….
영자
박영자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
광복
유광복분뇨처리팀장
분뇨처리팀장 유광복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가축분뇨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실하수에서도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비를, 그 다음연도에 대한 처리비를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비를 계가 따로 있어서 일단 세워놨지만 임실 하수처리계에서 처리를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별도로 그것을 또 쓸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김에 저희 오수꺼 까지 같이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처리 할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농가에서 쓰는 농약병하고 폐비닐 수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농약하고 폐비닐은 농업부서쪽에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집중 수거하는 기간이 있고요, 저희들도 영농철에 폐비닐 수거기간을 정해서 농민들이 한 장소에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영자위원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10월 정도에, 농사철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그 철을 이용해서 수거하려고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이미 다, 올해는 끝났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부서도 그렇고 농업부서에서도 국비보조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박영자위원
시골에, 지사에 와서 살다보니까 제일 큰 애로점이 소각하는 거예요. 태우는 것 때문에 진짜 사람이 죽겠어요 아주. 옆집에서 태우고 하는데 태우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지,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현장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예를 들어 단가를 좀 높게 해서 농약병 한 병에 500원, 폐비닐 수거하는데 1kg에 얼마,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쓰고 태우거나 이런 일 없이 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수거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닐이나 빈병에 대해서 단가는 부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려는 못했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행감 끝난 뒤에 검토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소각문제, 폐자재나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이번 12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농약병이나 비닐 그게 조례로 정해져있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기준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자위원
그것을 우리가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태우지 않고,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쓴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모아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갔다놓으면 언제 수거하러 온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태우고 농약병, 비닐을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이런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무튼 농약병 하고 폐비닐 수거 단가를…… 우리 농민들이 홍보했을 때 “아, 이거 버리면 안 되겠구나, 갖고 가서 돈으로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 소송사건인데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에서
군에서황일권위원
이정도로 할 정도면 굉장히 재발성 같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생존권이라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한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개요는 정확히 인지는 안 되지만
음에
다음에황일권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장을황일권위원
넘겨서 40쪽 보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현황’ 해서 2017년, 2018년이 나와 있는데, 전기울타리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거의 배 이상 지원했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황일권위원
차단시설도 또 비슷하게 했어요. 피해를 보면 거의 뭐 2배 반, 3배 가까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피해예방사업 하면서 전기울타리의 설치 효과나 차단시설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전기울타리하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차단시설이거든요.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큰 동물에 대해서 확실한 차단효과는 전기울타리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큰 동물이 한 번 치고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이 훼손되다보니까 거기서 100% 효과를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차단시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일권위원
전기울타리가 손상될 때는 예방효과가 좀 떨어지겠네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초기에는 좋은데 농민들도 사실은 1년 지난 뒤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풀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아요
맞아요황일권위원
.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됐을 때는
시설
시설황일권위원
설치했지만 기 설치된 울타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지원한 부서의 업무라고 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보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나갈 텐데, 내년에도 나갈 것 아닙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1년은 좋고 다음해부터는 계속 예방효과가 떨어지면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게 더 낫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기울타리를 지원해줬으면 본인도 자부담을 조금 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60%, 70%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는 읍?면에 지시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장회의 때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 보셨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옛날에……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업무는 다 숙지하셨겠네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 되었던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올 12월 정도에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왕중위원
중에 토종 납자루 복원사업과 가칭 박달나무……. 박달나무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나무
박달나무김왕중위원
군락지 조성사업.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토종 납자루에 대한 서식지는 지금 사선대에 설치를 했고요, 산개나리 군락하고 박달나무 군락의 실질적인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밑에 물고기 서식처를 만들려고 추진을,
지를
서식지를김왕중위원
어디로 정해놓고 하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원천…… 전체적으로 서식지를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사선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사선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호숫가에, 옛날 강수영장 측면에, 조각공원 쪽 옆에다가 서식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토종 납자루가 지금 사선대에 있는 토종 납자루 서식지를 복원해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게 납자루를 채취를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공급해서 서식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방류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납자루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조건만 형성해 준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납자루 서식 환경을 용역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복구한 거네요? 그리고 납자루도 자연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요건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숫자, 사선대 안에 살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그 많은 양을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증식하는 요건만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그 때 사업설명회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거기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정화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을 거기에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천정비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납자루들이 그 양만큼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들을 보완하셔서 사선대에서 생존해 있는 토종 납자루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들과 근사한 어종이 있다면 보급을 해가지고 생태하천이 복원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박달나무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니까 그 양으로는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명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런 것들도 좀 더 보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손석붕 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잘 하시리라 짐작합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옥정호 둘레길 공사를 하셨던가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둘레길 하고 마실길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 잠깐만요. 저희도 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공사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기자재, 아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납품품목일거예요 이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돼있는가, 아니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전펜스 난간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제가 먼저 의문이 가는 게, 이 지점이 어디쯤인지 혹시 위원님은 아시는지..
저도
저도김왕중위원
잘 몰라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마실길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데크를 설치한 구간이 물안개길이라고 운암 막은댐에서부터 용운리까지 가는 구간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국사봉 사진 찍는 올라가는 데 라던지, 국사봉에서 양유정까지 가는 그 구간은 안전관리과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차 자주 다니거든요. 저희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구간을 저희가 본 적은 없고, 저희가 비슷한 구간이 국사봉 올라가는 계단, 공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예김왕중위원
.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거기의 계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왕중
김왕중위원
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설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얘기 듣기로는 그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을 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냐 물어봤고, 그래서 그랬다고 했고. 아니라면 다행인데요,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옥정호 주변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렇다보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부목 난간이나 계단,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바닥에다가 오일……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오일스텐.
왕중
김왕중위원
예, 오일스텐 복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사업이 끝나면 거의 방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련 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차후에 계획이라도 세워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은 최소한의 조치사항이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저희과 소관이 됐건 아니건 간에 저희들도 이런 데크를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가 대충 어딘지 아신다면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78쪽 보셨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항상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분명히 반영을 시켜줬는데, 이번에 2018년도 보니까 5억2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2억원이 집행됐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했는가, 아니면 왜 예산 집행내역이 이렇게 저조한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수처리장보다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오존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존이 부식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 이런 곳에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5년 주기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동을 시작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에는 비용이 적은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한 폭으로 많은 개보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작년, 제작년 근 2∼3년간에는 그런 시설보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 기계 유지기간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된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의
절감의김왕중위원
요인 때문에 예산 집행내역이 40% 정도 됐다, 이거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
광복
유광복분뇨처리팀장
예, 분뇨처리팀장 유광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악취방지시설하고 또 하나는 고도산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오존으로 CO들을 많이 잡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그 때 기재부에서 탈락이 돼서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악취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고도산화처리시설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나머지 3억24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광복
유광복분뇨처리팀장
지금 3억2천만원 중에 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시설비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11월∼12월 시기에 한참 동절기 때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년 주기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가 옛날 분뇨처리장에 근무했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산안도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실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니까 예산 범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제 분뇨처리팀 하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80쪽 한번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및 과태료 부과내역인데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네.
저나
그나저나김왕중위원
이렇게 한 해에 90여건 적발해 주신 우리 이윤도 팀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노고에는 감사말씀 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과태료 부과나 적발 사례는 되도록 사업체에 한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적발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기 과태료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생활폐기물을 불법투기 했다거나 소각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장 폐기물이 배출이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이상으로 가거든요. 지금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이 버렸다고 하면 저희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적발 사례들은 어떤 기계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적발을 하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주로 주민들 신고나 CCTV,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왕중위원
우리 임실군 환경정비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도록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문에 부연으로 아까 나왔던 국사봉 데크 있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지속적으로 관내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자재는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내구성도 좋고 더 친환경적인 재질을 가능하면 선정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기름을 칠해야 되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 팀장으로 있을 때 이런 데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천연목재 데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2∼3년 주기로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되는데, 합성 데크는 자연적인 맛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구성에서는 월등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내구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합성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등반길 같은 데는 합성목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부서가황일권위원
서로 협조하셔서 가능한 환경에 해가 안 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가 수월한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큰 것은 아니고요, 길문화관 공모신청 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아직, 12월 19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12월 19일에 결정이 됩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얼마짜리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100억입니다.
액을
금액을이명로위원
보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100억짜리인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3쪽 ‘남북환경교류연합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큰 것은 아닌데요, 오타가 있네요. 소수점 같은 숫자를 앞으로는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열정에는 감사한데요, 행감 외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자료가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하려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야지, 없는 것을 질의하면 서로 당황합니다. 그것은 참고 해주셔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 경유차 폐차, 국비가 100%입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군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군비도?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게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있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비해서 수요는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172대,
이성재위원장
하여튼 총계가 272대네요. 총계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한 사람이 2대, 3대를 막 한 번에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초창기 때는 아마 이게 넘쳐가지고 순번을 탈 정도였는데, 이거 보니까 자료가 한 사람이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좀 차후를 둬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의 소지가 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니 다행인데, 어쨌든 이것은 지역 환경이나 국가 환경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는 중점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홍보를 더 하셔서,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과태료 문제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나 실적이 됐나요? 수거가?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이성재위원장
예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성재위원장
금액이 솔찬히 많겠고만, 합치면. 80쪽에서 84쪽까지 인데요, 수납이 어디에 있습니까? 84쪽까지 인데 솔찬히 많아요 금액이.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00만원정도 부과해서 130만원정도가, 과년도까지 해서 미납이 된 상태고요,
이성재위원장
현재 미납이 900만원정도 남았다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아니요, 9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130만원정도가 미납이
이성재위원장
미납이 돼있다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성재위원장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이것도 홍보가 잘 못돼서 부가가 된다는 것도 좀……. 부과가 우선이 아니니까요. 홍보해서 이왕이면 부과 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이거 부과 시켜놓으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저도 가끔 전화를 받지만 이걸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좀 빼달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적발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민원 소지가 안 되도록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왜, 학교에서는 더 잘할 텐데 학교 같은 데 걸린 것 보면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홍보가 정말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지금 두 군데 걸려있어요. 35사단도 걸려있고. 이런 의식 있는 기관들도 걸린다면 우리 민간인들은 너무 무지하지 않냐, 이거 홍보 좀 해주셔야 돼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부과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셔야만 우리 군민들하고도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부과 시켜놓으면 서로 시끄러워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또 과장님도 이걸 수납하려면 또 힘들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악취문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악취문제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더만요. 그것 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드세요. 악취가 참 독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 언제 저희 집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옆에 공장이요, 아주 지능적이에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태워요. 평일은 절대 안태웁니다. 아주 새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우리 개를 내가 데리고 오려다가 안 데리고 왔는데, 신문에 나올까봐 안 데려왔어요. 하얀 개가 시커매요. 어떻게 태워버렸는지. 한번 초대 할게요. 와보세요. 불쌍해서 보지를 못해요 개를. 하얀 개가 검정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유혜숙 팀장님은 몇 번 왔을 거예요? 말도 못해요. 말도. 삼진아웃 시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삼진아웃이 안되고 벌금 조금 내면 끝나버리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지금 8월에 보일러를 새로 2억5천을 해서 했는데
이성재위원장
소용없어요. 그 집은. 그 집은 소용없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집중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얼마 전에는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 집도. 소금기로 인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그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손석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수요일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