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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30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업무보고 5-2페이지, 행감자료 5-76페이지 두 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직원들이 정원이 일반직이 22명이고요. 환경미화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직 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청소행정과 공무원 정원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명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인력입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운전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직으로 말씀하시면 지난해에 공무직으로 바뀐 환경미화원은 총 74명이 되고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공무직 총 숫자가 되고 참고적으로 만덕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인력이 지금 현재 27명이고 그거는 별도로 근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 관내에 차량이 몇 대가 지금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압축진개차,
동철

윤동철위원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동차량, 순회차량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직 인력이 총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로환경구역이 약 49개소가, 간선도로 49개소하고 이면도로 49개소 49명은 가로환경청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덟 분 정도는 기동거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인원이 2명이고요. 작업반장과 부반장 1명하고 나머지 수시로 발생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못한다든지 주민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중집합지인 구포대교라든지 구포시장, 덕천로타리 등에 총 합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차량 16대 중에서 노후된 차량들이 상당수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이중에서 압축진개차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1대가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적정하게 상당히 연식이 오래 되고 ㎞수가 많이… 구청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 된 차량 위주로 차량가격 대비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대다수가 10년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동차량하고 순회차량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고 오래 된 차량이 2003년도 압축진개차가 되겠습니다. 이차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총괄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 과에서도 1대가 반영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차량은 지금 한 8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18대 중에서요.
동철

윤동철위원

아마 노후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수리비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꽤 많이 나오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장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0여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전체 차량대수가 16대를 나누다 보면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 재무과하고 의회하고 계속해서 의논을 해서 오래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사정도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라든지 정비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물어보시고 이앞에 구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보통 간담회를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건의사항도 하고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공무직과 구청장 대화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3회는 일흔네 분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서 3회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은 예년기온과 관계없이 올해 하절기에 폭염이 좀 심했기 때문에 휴식기간을 적절하게 보장하라는 것하고 또 조끼 시원한 옷 구입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을 교체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저희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1대를 교체하려고 작년에 지난해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관철이 안됐는데 올해는 관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하나를 건의한다면 저도 환경미화원들 선거 때도 그렇고 보통 때도 보면 낙엽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청소 한번 해 봤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송풍기라고 아시죠? 과장님.
다른 데는 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좀 갖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장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보고 또 최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월 1회 환경미화원들 매월 25일에 교육을 통해서 안전 이런 것 교육하고 있고요. 타구에 비해 청소장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 구가 16개 구군 중에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74명으로서도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재활용품이 대행업체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칠십네 분이 현재 정예멤버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보통이 아닌데 약 4,500만 원 평균 그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구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올해 3명이 퇴직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들 증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생각은 못해 봤고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인원이 약 5위 내지 6위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세 분이 퇴직을 하고 세 분을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정원이 똑같이 74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산성터널 대로로 해서 길들이 많이 일어나고 동원만덕에 대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일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기동반하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구역을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산성터널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 고생하시는 분들의 일과를 알고 계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하는데 아침6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하는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휴식시간이고 12시부터 1시간 휴식시간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휴식을 하면 전화가 많이 오는 현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있으면 겨울에 추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휴식을 하더라도 30만 구민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많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에 대한 증원 이런 사항은 국가적으로나 공무원적으로나 쭉 이어져 오는 사항인데 더 이상 감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원이 타구와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보니까 만20세 이상 그다음에 북구에 거주하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5일부터 거주하는 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좀 자격조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구에 거주를 최소한 3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공고채용계획을 할 적에 저희들이 3명 모집에 전체적으로 28.6:1로 86명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채용규정이 있습니다. 채용규정을 보고 약 1년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유심이 들여다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급격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면심사할 적에, 1차는 서면심사하고 2차는 체력심사하고 3차는 면접심사입니다. 1차 과정을 통과할 적에 1차는 5배수를 먼저 뽑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등본 11월 5일 이전부터 보니까 우리 구의 배점이 합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상은 가점을 10점을 드리고 1년 미만은 2점밖에 안주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저희 구에 전입을 오더라도 오래 거주하셨던 분하고 8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서류심사를 할 때 기본적인 틀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미화원도 봉사정신이 아무래도 있으면 더 안 낫겠느냐 그러면 평소에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사점수 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사에 관련된 상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2차에 7억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기초체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요, 시간에 따라서 몇점 몇점 이 방식은 체대입시방식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들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거 들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한 5㎏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낮췄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면접에 있어서 저는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에 말입니다. 적성검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면접에 있어서도 100점이고 지금 서면심사도 100점이고 체력도 100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면접에서 100점으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물론 직업이라든지 직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구에 봉사하려고 환경미화원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채용되어서 같이 근무하면 좋겠지만 인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채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기준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에 대해서 여태까지 마대 한 마대 들고 다니는 30㎏에서 25㎏로 5㎏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여기에 따른 채점도 지난해에는 체력검사에 100점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심사 100점하고 이런 사항을 올해 체력심사 50점, 면접심사 30점 그리고 당초에 합격한 서류전형 20점해서 골고루 다 반영하도록 타구과 여러 가지 형평성도 조정해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적에는 주변 구와 객관성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규정을 검토하는 것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다 만족은 못하지만 개정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만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번에 면접위원이 2017년도 내부위원 3명에서 지금 2018년도에 2명이고요. 외부가 2017년도에 한 분에서 2018년도 외부심사위원이 3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하고 또 서류상 이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중앙에서 채증활동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내부위원 3명이라는 것은 저희 과 내에 부서장급 이상 3명하고 외부 한 사람으로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론 청소행정과의 공무직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채용하는 무기계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너무 심사위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하는 사전에, 물론 그런 현상이 없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올해…
동철

윤동철위원

외부심사위원은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외부심사위원은 면접이 끝나는 순간까지 비공개입니다. 내부고 외부고 간에.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한번 이번에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 보니 시정해야 될 부분과 또 차량에 대한 부분 환경미화원 분들 노고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앞으로 행정하는데 많은 저희들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철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장단점이 항상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해서 이럴 때 이런 단점이 있고 저럴 때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문제되는 게 좀 있다. 아까 윤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력능력시험에 여기에 과한 배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체력능력시험을 3종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마대 70m 왕복달리기 종목 하나하고 마대 오래 들고 있기 하나하고,

김명석위원

마대가 몇 ㎏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마대가 작년에 30㎏였는데 올해 5㎏ 낮춰서 25㎏입니다. 70m 왕복달리기-마대 들고요.-마대 머리 위에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마대 10개를 가지고 5톤 트럭에 상차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개가 체력종목이고 보건소에 인바디 체력측정 시험 4개 종목해서 각 과목당 25점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마대가 우리가 다 찾을 때 25㎏가 됩니까?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주로 청소를 거리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25㎏가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00ℓ마대를 갖다가, 1ℓ 보통 0.25㎏로 계산하다 보니까 25㎏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청소같은 경우에는 보통 낙엽이라든지 경미한 쓰레기들이 주인데 25㎏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한 것이고 여성이 25㎏를 든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건데 여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여성은 15㎏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성은 여성별로 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같이 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환경미화원을 서류심사를 할 적에 총괄적인 북구의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납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100점 만점을 해서 같이 채용을 하고 체력부분에 들어가서는 남성 응시자는 25㎏를 들지만 여성 응시자는 15㎏를 들면서 시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합리할 수도, 물론 약간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할 수도 있고, 지금 양성평등 빼면 한쪽 성에 60% 이상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발하는데 최소한 여성은 40%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남성이 40%면 점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양성평등법도 좀 고려해 봤으면 싶고요. 또 뭐냐 하면 2차 체력검사에서 2배수라고 하면 체력만이 다가 아닌데 일하는 것은 요령이거든요. 얼마나 단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청소를 잘할 수 있는지? 민원들은 얼마나 응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요령이에요. 체력에 많은 점수를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검토를 할 거면 채용의 체력검사는 2배수를 3배수로 하고 최종합격자는 체력검사 점수를 합산하지 말고 면접이나 적성검사만 가지고 뽑는 것이 좋겠다. 지금 계속 체력 가지고… 그러면 3배수 안에 들면 기본체력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체력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자꾸 힘이 센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1차적으로 서류심사에서 5배수 채용을 하고 2차 체력검사에서 2배수를 채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2배수 내에서 3차적으로 1배수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에 대해서 작년에 응시했던 분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고 내부적으로 만점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 5㎏정도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남녀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인원을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공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공고가 됐다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바뀐 사항에 대해서도 왜 줄였느냐 이런 소리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너무 자주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대가 많은 인터넷 시대이고 하다 모니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 이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고 하면 찾는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협의를 한다는 것은 채용 이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세금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협의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구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야 돼요. 그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먼저 바꾸는 게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귀감이 되어서 따라가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힘만 있다고 이걸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체력을 강조해 놨다는 겁니다. 최종결정에도 체력점수와 면접점수 합산점수예요. 2차에 체력검사해서 통과했으면 최종에는 적성검사만 해서 그중에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거지 최종도 또 힘이야 이거는 불합리하고. 최종결정에서 점수가 똑같다고 하면 북구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라는 단서를 넣어서 동점일 경우에 북구 거주자해서 우선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필요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즉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운영규정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규정의 원칙상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또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전문가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어떤 것이 좋은가 그렇게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동철 위원, 김명석 위원이 보충질의했던 취지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만이 다가 아니다. 물론 미화원을 했는데 운영규정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만 오래토록 내려오는 관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에 온 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월째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부분도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아직 한 분도 없었죠? 지금 현재 와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채용 중에 있어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은 김명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선 질병이 없어야 된다.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혈압이나 또 당뇨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제일 선발기준이 어디에 잣대를 대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서류심사에 꼭 반영을 시켜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들을 접목을 시켜서 꼭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생활이 어려우면 많은 지원들을 해 주는데 이럴 때 그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채용기준과 관련하여 질병이 없어야 되는 당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심사할 적에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가는… 없지만 가산점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점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더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사항은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할 적에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5점 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음으로 해서 커트라인 5점이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로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점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더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좀 이번 미화원을 선출할 때에 정말 생활이 어렵고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윤동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차량이 16대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도 안전이고 노후도 노후이지만 캔압축기라든지 청소관련 장비가 운행이 안 되고 고장 방치된 차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이어펑크라든지 엔진의 수리는 하루 내지 이틀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지적한 게 너무 노후화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쪽으로 증원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즈음 최첨단 시대에 장비를 새것으로 구입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반면 장비가 열일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정말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있고 주행거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 된 이런 차는 원칙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만 우리 구에 청소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만의 욕심으로만는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오래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차량은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차량을 총괄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험부담이 있거나 그런 장비들은 빨리 교체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낭비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여건이 장비라든지 노후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혹시 재활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끝나고 나면 폐차를 해야 되고 재활용 그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영권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답변을 다 하시고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난 4월에 아마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고래 뱃속에 6㎏나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죽은 고래였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 컵이 무려 115개가 나왔다.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고 해서 다른 일도 많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부안 앞바다 아귀에서 500㎖ 페트병이 나와가지고 이런 물고기들이 심상치 않게 많다. 이런 언론보도나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접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지난번에 부안에서 아귀에 플라스틱 제품이 나왔다는 그건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포털 시스템에 제일 큰 뉴스로 아마 떴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순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9월 6일. 매년 9월 6일이 무슨 날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자원 재활용의…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2009년도에 환경부하고 산하기관에서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이 되었죠. 이런 1회용품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참 달라진 모습들이 비오는 날 본청에 원래는 비닐이 있었는데 비닐이 아니라 빗물제거기입니까? 그걸 또 설치를 하셔가지고 모범적으로 하시고 저희들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고 지금 각자의 개인 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책자 같은 거를 보면 5-6페이지에 자원순환체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 재활용보다는 쓰레기를 치우고 버리는데 아직 집중이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청소행정과는 3개 팀이 있는데 자원재활용은 우리 재활용팀에서 합니다. 업무 비중이 주로 수집하고 운반하고 무단투기하는 거 단속 그게 주된 업무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버리는 데 치중이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 속에 들어가면 재활용수거가 되는 것도 아파트마다 들쑥날쑥인 경우가 있어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삼정GS에서 모든 권역을 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계약을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품목이 들쑥날쑥인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들쑥날쑥인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재활용 그거는 저희들이 총 200세대 이상 총 178개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큰 규모의 공동업체는 4업체에 수거를 하고 저희들 84개 정도 직접 수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는 실제적으로 분리도 잘 하고 수거도 잘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그런데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수거를 해가고 어떤 데는 수거를 안 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검정비닐입니다. 시장같은 데 가면 비닐봉지라고 하죠. 까만 색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제가 덕천동에 살거든요.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거 수거를 해갑니다. 화명동에 사는 제가 아는 지인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럼 그게 재활용품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검정봉투는 매주 일단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보편적으로 수거하는 상황인데 재활용품을 버리려고 하면 투명봉투에 넣어야만이 수거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정비닐봉투 자체가 재활용품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요새 유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수시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생곡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도 업무부담을 줄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유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앞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 검정비닐 자체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보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중국에 이거 재활용품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서 24개 재활용품을 수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그런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폐지들이 재활용이 되니까 폐지 값이 뚝 떨어지지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비닐을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검정비닐이나 비닐봉투 자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파트별로도 상이하고 이게 재활용되느냐 안 되느냐,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반종류로 버려야 되나 재활용해야 되나 이런 거 때문에 같은 구에 살면서도 제각기 달라요. 물론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다 업체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같은 구에 살면서도 왜 재활용 이거 너희들은 되고 너희들은 안 되고 이거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이 월요일에 캔하고 병하고 스티로폼류를 배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 말해서 플라스틱류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배출하기 수월토록 그게 품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종류가 정말 산업화가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너무나 많다보니까 순간적으로 규제에 있는 사항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단독주택이고 간에 정말로 주민들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배출하는 요령하고 거기 품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 가정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다 최근에 한 보름 전에 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만 또 몰라서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물론 공동주택은 잘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의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검정비닐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내에서도 내가 어디 살고 있냐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품인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뭐냐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옛날에는 때웠는데 처리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수거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부시책하고 많이 괴리가 있고 하지만 사실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주민이 내는 건 정부에서 다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검정비닐 같은 경우에는 까매서 안 보이니까 이물질이 많이 끼어가지고 수거업체들이 안 가져가는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0월에 개인적으로 생곡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검정비닐 자체는 재활용해서 원료로 쓸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뭐 주민들 의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역마다 다른 기준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별로 검정비닐이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이걸 검정비닐 같은 거는 따로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모은다든지 아니면 이걸 좀 접어가지고 깨끗하게 접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접어서 분리배출을 해라든지 이렇게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배출할 적에 사실 말해서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적에 유색이 있는 것만 표현을 했지 사실 검정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정을 아파트별로 수거하는 게 상이한 이런 데 대해서 북구에서는 구포, 덕천, 만덕 그리고 화명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동주택이라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재활용이 되든 안 되든 그 기준을 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궁극적으로는 재활용, 자원순환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반영을 하고 녹아낼 수 있는가 그런 의지의 문제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 지금 청소행정과라는 부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직제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생활하수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라는 명칭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산시 구·군도 제가 살펴보니까 사하구, 수영구, 동구도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바꿔서 쓰고 있고 금정구도 7월에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진흥과도 과 이름 변경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도 도시재생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학습사업소도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하는 이유가 변경한다고 전부다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어쨌든 교육이면 교육에 더 집중을 해서 하겠다.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좀 치중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원순환이다 뭐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서 자원순환이나 친환경 업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되는 게 아닌 시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구의 과의 명칭 변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 7월에 개편을 할 적에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전반적으로 16개 구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효정

김효정위원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혹시나 기획실에서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오고 저희 부서에 의견을 많이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현재 자원순환과가 있고 구청도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는 거를 이렇다는 사항을 의견을 협의할 적에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서울에 종로구를 보니까 플라스틱 없는 종로 정책 선도적으로 추진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1회용품 없는 공공 청사, 주민실천운동 및 찾아가는 교육, 1회용품 다량 사업장 관리 강화 하여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는 구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계속해서 쭉 말씀드린 이런 폐비닐 문제라든지 재활용 문제, 친환경적인 문제에서 과장님께서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원순환이라든가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업무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청소행정에서 자원순환, 재활용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쯤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어려운 점은 저희 구에서 현재 주거지라든지 주택이든 아파트단지든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의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활용 선별장이 많이 협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책 추진하는데 타 구에 이야기했던 강서나 사상이나 사하구에 선별장 인근에 비해서 좀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을 하려고 그렇고 타지역에 하려고 해도 좀 그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재활용 업무가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폐비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부서 명칭 변경이나 자원순환, 친환경적 정책들이 청소행정과 정책에 다양하게 녹여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소 민간위탁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정회시간 때 민간위탁계약서 사본을 좀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계약은 언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제230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이 12월 21일 의결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31일까지 그사이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내년도 우리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지금 77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12월 중순 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8월 14일에 제1차 원가계산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고 또 10월 31일에 2차에 걸쳐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원가계산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본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그 사항보다도 약 한 5,000∼6,000만 원 정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은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서 조문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변동 없이 2019년도에도 계약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 계약한 조문 그대로 2019년도에도 계약할 예정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에 예정이 되어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할 부분은 또 변경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일단 먼저 금액부터 현재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줄어드는 변경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인원이나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수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번에 부산시에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2시에 부산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자치구군 청소대행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한 바로는 그때 청소대행 노무자들도 많이 와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패널토론 참석자 패널로도 참석한 분이 계시던데 그중에 제일 문제점이 청소 대행 근로자 노무자들이 자기네들 일한 대가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자기 노무비를 제대로 잘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10월 26일에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토론회에 했을 적에 저희 부서에서도 팀장하고 담당자 가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 노무비를 현재 실제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우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중에 제기가 된 게 청소대행업체-다른 구의 상황입니다.-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 계약서에 해당 금액 환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살펴본 결과 환수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계약하기 전에 환수조항을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 2019년도 작성을 하고 할 적에 아까 종업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이런 사항인데 계약금액 낙찰률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들어가 있고 환수 규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된 문제가 용역서에 산출된 근거로 지급되는 대행비용에 월별, 분기별 처리되는 처리되는 집행비용 사후정산 의무화를 좀 반영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도급제로 되어있네요, 도급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급제로 되어있으니까 월별 사후정산을 해가지고 노무자들한테 직접 인건비가 제대로 다 우리가 용역금액만큼 다 지급이 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최근 지난 9월에서 10월 또 전국적으로 한 7∼8개 터졌고 가까운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금정구에서 이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토론회도 거기의 연장선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행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계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직접노무비가 우리가 주는 직접노무비만큼은 청소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쪽에서 제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급여명세서라든지 현장에서 실근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대조를 하고 개인별로 맨투맨식으로 일단 먼저 선조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현재로써는 부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노무비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적게 근로자한테 가고 이러면 자기 자체적으로 노조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고발이라든지 체계가 많이 선행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노무비가 한푼도 업체의 손에서 근로자한테 나가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을 2019년도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미화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게 직접노무비뿐만 아니고 복리후생비도 관련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해서 1인 7,000원 그다음에 예방접종비,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복비 산출기준은 환경부고시 연간 적용양인 춘추복, 하복, 작업바지 연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1회, 반코팅장갑 월15회, 마스크, 수건 월2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서 할 때 명시를 시켜서 직접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지금 원가용역 그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 처리한 거를 다 환수 조치하는 쪽으로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왜 명시를 시켜야 되냐면 이거 도급제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시키면 법적으로 우리가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지급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시를 좀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서상에 저희들 이거를 2019년도 그리할 예정입니다. 제17조 종업원의 처우에 직접노무비를 지급할 적에 복리후생비 있는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액에 낙찰률 곱한 금액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저희들이 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생기부도 받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장구 등 조금 전에 이런 내역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원가운영규정상에 나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내역을 다 확인해가지고 우리 구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도 물론 계약서에도 표현하겠지만 예방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급여명세서나 임금계좌 입금통장들은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10일 이내라든가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약서에 꼭 명시를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차후에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매월 인건비 지급내역서라든지 해가지고 의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받아가지고 우리도 청소행정에 신경을 쓰고 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물론 우리 구는 발생은 안 했지만 더 이상 되어서 안 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수칙도 고치고 계약서에도 꼭 명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직원님들 우리 주민들의 복리행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모니터 한번 틀어봐 주시죠, 박종곤 주무님.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업무보고서 5-2페이지하고 5-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하고 진공흡입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보다는 제안사항에 가깝습니다. 저거 보시면 쓰레기분리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조금 전에 거꾸로 있는 저것도 지금 거꾸로 누워있는데 저것도 쓰레기분리함입니다. 지역특색에 맞게끔 쓰레기분리함들이 그 크기하고 모양들도 그리고 색상들도 각각 다 다른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분야하고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에 나가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공무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이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곳곳에 보니까 쓰레기분리함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거리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는 좀 각종 여건 등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겠지만 덕천동에 보면 젊음의 거리하고 구포시장, 뉴코아백화점 그리고 화명 롯데마트 인근 등 굉장히 사람들 통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도 버리는 것도 많고 또 쓰레기 버릴 곳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 데나 길바닥에 쓰레기 투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실정들인데 그런 곳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좀 비치를 한다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안내문구 등 이런 거를 부착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리가 한결 깨끗해지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가지고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으로 손실도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롯데마트 주변이라든지 덕천로터리 상가밀집지역 저는 시책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시에는 거리에 지금 휴지통이 옛날에는 거의 한 10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전면 다 철거하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부산진구에 휴지통을 담배 재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한번 한다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장점도 있고 저는 단점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분석한 거기에 보다 보면 저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저기에 오히려 모든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모든 쓰레기 종류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쓰레기장화된다 하는 이런 분들 여론도 있고 정말로 분리수거만 하면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또 수거를 해오고 이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5-9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대여하듯이 해가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말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에 진구 관련되어가지고 저도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쓰레기통 분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반주택가나 이런 데는 굳이 사실상 별 필요는 없겠지만도 집에 쓰레기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쓰레기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인식개선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어떤 환경도 조성을 해줘야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들 인식개선이고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쓰레기통 분리함도 보면 너무 조그만 거하다보면 오버되어서 넘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거리에 맞게끔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좀 크게 한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리고 그게 찬다 아닙니까, 그죠? 차면 힘들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있고 이러니까 하루에 1번이라든지 두 차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비워주면 그런 현상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설치장소 문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분리수거함 이후에 환경미화원이 정리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내 집 앞에는 설치가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보도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걸리는 데가 없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앞에 박 주무님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다음에 한 개 더 보여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차량이 되게 작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공흡입차량이 대형차량으로 해가지고 2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차량이 주로 큰 도로변만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좀 작은 것들은 규모에 환경과 저게 환경에 맞게끔 좀 작은 어떤 진공흡입차량을 투입을 한다면 쓰레기 투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좀 환경미화원들이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음의 거리라든지 구포시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화명동에도 롯데마트하고 이면도로 이런 데에는 저 작은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진공흡입 청소를 한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 맞게끔 중형이나 어떤 소형진공흡입차량을 도입한다면 환경미화업무가 훨씬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진공흡입차량 저게 소형 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평지에서는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데에서는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하지만 저런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도 또 문제거니와 저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또 소요가 된다하는 이런 우리의 어려운 점들도 있고,
태식

김태식위원

저런 거는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다른 관리 인력들이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 자체도 물론 기존에 정해진 사람은 74명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잘 면밀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 구의 재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겠지만도 선진적인 저런 부분들은 도입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소요예산과 우리 구는 또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되다보니까요. 저거는 롯데마트라든지 덕천로타리 그런 데는 정말 좁은 지역이나 하고 있지만 그 구역만 저희 다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정말로 저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지 또 그렇게 안 하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청소가 등한시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런 것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남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들 이런 거를 다른 데에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으로 분산배치를 한다면 오히려 자원 배치의 순환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자체는 굉장히 넓지만도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이라든지 구포시장 주변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주변 사람들이 많고 좀 복잡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환경미화원 혼자서 사실상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할 곳이. 혼자서 사실상 저도 얼마 전에 젊음의 거리 안에 있는 봉사단체랑 같이 환경미화정화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열댓 명 가도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1명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혼자서 어떻게 다 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기계화로 해가지고 좀 흡입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쪽에 있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한다면 더욱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폭을 더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소형 진공흡입차량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런 시책을 도입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하면 저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지랄까 관리자라든지 이동하는데 드는 또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물론 또 소요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차량 보관하는 데 별도로 안 있습니까? 이 많은 차량들 16대를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 작은 차량 하나 보관할 데 없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거를 자꾸 도입을 하다보면 사실상 환경미화원 숫자도 감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 채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한 4,500만 원 연간 비용이 평균적으로 지불된다고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형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이런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전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젊음의 거리하고 화명동 상가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쓰레기천국 아닙니까? 6시부터 되면 불법전단지 배부 또는 바닥에 퇴폐마사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단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명동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롯데마트 앞 길에 보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 가면서도 마땅히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쓰레기통 설치가 되면 또 문제점도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항상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쓰레기통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통 설치에 있어서도 좀 공모를 해서 후원 아닌 후원이겠죠. 예를 들면 베스티안 병원에서 그 앞 길에 쓰레기통에 대해서 자기 베스티안 홍보를 하면서 설치 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받아서 설치가 된다면 구청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윤동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한 화명 롯데마트 주변 이 거리는 소위 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6시부터 저도 많이 그쪽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정말로 버리고 치우고 또 업체에서는 정확한 일자에 내보내야 해서 그 차가 그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자체적인 시책에도 마대에서 주민들이 버리고 가면 이런 1회용 테이크아웃컵 이런 거 요새 커피점에서 나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는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다가 버리고 이러면 버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 수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하고 바꿔주는 이런 시책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긍정적인 거는 좋은데 시범적으로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장소나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걸,
동철

윤동철위원

젊음의 거리하고 화명동하고요. 시범적으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만 RFID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RFID기계가 2013년부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75개 단지 5만 8,830세대에 총 61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화명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외 3개소는 RFID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시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비의 70%를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와의 매칭사업은 30%인데 당시 최초에 시행한 게 2013년 7월 1일자로 그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시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차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유지관리라든지 또는 통신비 등 자체부담이라든지 또 기계가 간혹 한 번씩 고장사항을 들어서 이때까지 중지사례가 없었는데 저희들 총 75개 아파트 중에서 그 4개 아파트만 중간에 운영포기가 되겠습니다. 롯데아파트, 삼한힐, 벽산블루밍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오롱하늘채하고 4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제일 최초에 실시할 때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케이스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자치구군 단위별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까지 쭉 구입해 왔고 그리고 시비가 70%인데 여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원래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자체별로 쓰레기 처리물량이 나왔는데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즉 2년 단위, 3년 단위로 자기 쓰레기 감량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4,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줄일 물량이 어느 정도 세대별로 그렇게 많이 배출 안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정으로 유지되고 4개 아파트는 첫해에 2년 마치고 난 뒤에 자체운영으로 전환할 적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감량실적을 보면요. RFID종량제 시행 후 1년 경과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28∼37%정도 감량이 되었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2년 경과 시점에 봤을 때는 1∼10%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는데 3년 경과했을 때는 오히려 1%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소폭 증가된 걸로 지금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3년차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처음 시행할 적에 약 1년차에는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40% 감량이 되었고요. 그다음 2년차에는 10%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3년차 이후에는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그 뜻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어느 정도 쓰레기량이 기하급수적으로-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많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가 한번 줄이고 나면 한계선에서 그 상태로 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년 전에 배출물량에서는 30% 줄어들었지만 그때부터 계산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줄어든 물량의 또 10% 줄어들고 또 거기서 1년 지나면 그 목표액 맞춰진 시점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볼 적에는 실패된 정책은 아니고 일단 세대별로 쓰레기 줄이는 양이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RFID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계 값만 해도 한 12억 원 정도 지원된 상황이죠? 그래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기계 가격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30%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65개소에 대한 526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RFID 종량제쓰레기 줄이기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비지원이 70%까지 해 왔지만 내년에는 시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을 안 했고 시에서는 새로운 RFID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약 80% 정도 음식물을 파쇄한다는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 저희 구도 설명회할 적에 해운대 벡스코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대다수의 구가 현재 시에서 70%를 지원해 준다 해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은 시대적으로 자꾸 변화하는 사항이 있고 또 구에 여러 가지 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 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마 전 구군이 공통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70% 우리 구비 30%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 봤을 때 시에서 새로운 RFID사업으로 해서 생물학적으로 발생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식물처리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상으로 음식물처리기라는 뜻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똑같은 논리인데 RFID가 무선인식 이런 사항이… 그보다도 기계가 더 발전된 기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발전기계가 나오면 기존 4년 전 기계는 폐쇄가 된다고 하는,
태식

김태식위원

새로운 방식의 기계를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그 방식에 대해서 효과가 뛰어나면 도입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일단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비롯한 대다수의 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직원 30% 부담금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감량할 필요성이 있는 혹시나 그 중간에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입주자 대표 이런 데서 원하는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도 여론을 파악하고 구비가 30%이지만 충족이 되는 이런 사항하고 시에 여러 가지 동향같은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계획들을 점검해보시고 어느 게 정말로, 어느 구에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점검해 보셔서 도입검토 여부는 한번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을 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FID하는 이 감량기계로써는 정책적으로 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시행했을 때보다는 공동주택에 전체로 쓰레기가 나오던 게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의 개인재산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쓰레기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책이 잘못되고 하면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가 요즈음 아주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같은데 보면 가정용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참에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감량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꼭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발생원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의식 확산해서 공동주택 세대별하고 90세대 이상 음식물 감량의 의무사업장 홍보지에 되어 있는 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량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RFID 생물학적 감량기기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추고 무작정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딴지도 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그대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 쓰레기 다양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발의로 조례는 저희 구에 안정해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23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개 기초단체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기초단체가 지난 번 부산은 없는데 시행하다가 현재 중단된 사유가 있고 인근에 양산시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북구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십시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5-7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이동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제일 밑에 하단에 6년 동안 정액법으로 차량구입가격을 전부 보전한 차량을 북구청 소유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중고차 매매 처분 시 구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추후 개선토록 해보겠다고 반영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후 향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불가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하고 대행운반을 허가를 낼 적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구비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고 저희들이 북구관내에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 원가계산을 통해서 이거는 환경부고시기준에 의해서 차량에 대한 6년간 정액비로 보전하는 감가상각비를 보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청소대행업자가 허가하는 폐지물관리법 등에 처음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시설차량들 허가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유권은 업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구에서 소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많이 업무자문도 받고 우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사항인데 환경부고시규정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지급했다고 해서 그분이 대행업체에 허가를 받을 적에 소유한 차량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구에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돈은 우리가 다줬는데 소유권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근거조항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민간위탁계약할 때 이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대행업체 청소차량 소유권 관리는 저희 구에만 일어났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 시기 이전에도 앞에서 많은 타기관이라든지 타 변호사라든지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100% 차 구입하는데 보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50∼60%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거다 이런 것보다는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연찬도 많이 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수리비 관련 이런 사항은 환경부에 폐기물관리과에 직접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 바로 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연구해 가면서 대행업체도 자기주장도 있고 우리 구청입장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향후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맞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 당시에 답변요지를 보면 소유권은 업체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추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가능하다 했으면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약속, 계약이 우선하지는 않아요. 개인 간의 약속이나 계약이 갑을 관계에서 현저하게 침해했을 때만 저촉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6년차에 바로 갖고 온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시일이 지나서 8∼9년 내에서 소유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서로 절충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변화가 청소대행업체에게 모든 걸 줘야 될는지 아니면 제가 그당시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일정 부분은 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또 직영을 다하자는 분위기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행업체 청소차량 소유권 관련해서 저희들 여태까지 많은 기관에 건의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계약서상 명시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로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에 고유차량의 취득가액이 3개 업체에 전부다 55대 기준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로 6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구입은 25억 8,000만 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6년 동안 감가상각비 지급은 10억 6,000만 원 정도만 지급됐고 나머지 실제 차액은 15억 1,000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직접 부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15억 정도 나고 또 이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지급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조차도 허가를 받고 공공생활쓰레기 수집하는 것은 공공분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했지만 제가 감히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10억 6,000만 원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지분이 소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뒤에 전문가도 계시고 하지만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비용 그것은 단순비교입니다. 왜 단순비교냐면 10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비율로 해야 되거든요. 신차를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찻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단순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몇 % 인정해 주는지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감가상각비 해 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인수할 때 차액부분만 지불하고 인수한다는 이런 계약을 써도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비율로 준 것 같아요. 60%정도 비율로 그래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신차가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기존에 부담해 준 금액 말고 그 차액만 지불하고 우리가 그 차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약서에 넣어서 그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도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령에 맞고 현실에 맞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도 질의하겠고 인근 중앙에 상급기관 환경부에도 다시 한번 더 재차 문의도 하고 우리 구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계약서에 넣게 되면 좋겠지만 또 상대방 업체에서 이걸 하기도 하고 안 된다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자원순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곡처리장을 가봤었습니다. 10월에. 그런데 예전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단체도 많이 방문하시고 보면 인식이 전환되니까요. 방문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주민들 방문이 거의 없으시대요. 이런 인식전환을 하려면 이런 것도 단체별로라든지 아파트별로라든지 단체별로 가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해서 서포터즈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카메라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자원재활용 같은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가계산용역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드릴 부분이라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매년 원가계산용역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라든지 의원 전체를 상대로 보고회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어서 본예산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전체 의원님들한테 원가계산용역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책자를 지난주에,
효정

김효정위원

책은 받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서 설명회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요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효정

김효정위원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본예산하기 전에 설명이 되어야지 예산은 전체 의원님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총 위원님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용역 심사한 것.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곡… 이런 상황은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자원순환시설 견학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북구카메라탐지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탐지기를 8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곡에 가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입구에 자원재활용센터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약 한달 전에 순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더 강화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원가예산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요약보고서는 다 드렸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책자를 금요일에 받았었어요. 금요일에 받아서 다 볼 시간이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행감할 때까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원가계산용역이 11월 1일자로 끝나서 그뒤로 우리가 용역기간이 11월 9일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책자로 정리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인쇄하는 기간이 그 정도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해는 합니다.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죠. 구포, 덕천, 만덕이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무단투기 과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수찬 팀장님하고 현장방문하고 했는데 이동식CCTV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에 1대 했고 2018년도에 2대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자 적발 과태료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동식CCTV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라든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대, 2018년도 2대는 맞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동식CCTV는 적발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적발보다는 계도 효과가 있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나 버리는데 CCTV감지가 되면 과태료를 물까봐 안 버리는 계도차원에서 하셨다 그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곳에 설치를 하면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13개 동인데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설치를 적어도 두세 달도 잘 못하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더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동식CCTV 이것도 시비 70%, 구비 30%기 때문에 내년에 7대를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7대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10대이고 하면 구포, 덕천, 만덕은 1대 가지고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2∼3대는 돌려야지 또 상습불결지 같은 데는 정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구포, 덕천, 만덕에 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화명, 금곡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급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시로 옮겨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거라 믿고 시에 7대 신청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동식이지만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그곳에 설치가 되어야지 계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다. 또 이동식CCTV를 떼내어버리고 나니까 또 쓰레기가 쌓이고 해서 또다시 달아달라는 민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카메라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혹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말하는 경고판이라고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앞에 카메라던데요. 보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21대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만덕2동에 1대하고 만덕1동에 오리집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1대 있어서 그게 한 2년 전에 하고 작년하고 설치되었는데 그것도 계도용인데 지난 10월에 2대에 대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했습니까. 한번 가보니까 태양광 빛을 받아야 되는데 설치가 약간 나무에도 다 가려져있고 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현장을 가서 그때는 안전총괄과장님하고 나가서 그쪽에 담당을 하신다고 하셔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태양광 설치할 때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2개 다 저희 과에서 정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시니까 어디 앞에 한 군데 모아 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거기가 상습불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나 이런 데 연락하셔서 문전수거가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처리원칙이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놓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지역 단속이 63건으로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동식카메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동식카메라가 7대 같으면 올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에 무단투기 단속이 63건으로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는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이지요? 보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도 있고 차량 이동하면서 담배꽁초 투기라든지 요새는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보상금이 1만 원씩 있다 보니까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주로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카메라가 7대가 좀 적으니까 더 좀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무단투기하는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없으면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나 더하는 게 아니고,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는 문전수거 후에 도로에 보통 보면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아놓고 중간집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라든지 2차사고 피해우려도 굉장히 정말로 큽니다. 운행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각종 쓰레기 침출수하고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인근주민들하고 인접해서 영업하시는 상인들한테 사실상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간집하장 설치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 5톤 차량을 연계해서 바로 수거해서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대책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 위주로 하고 있고 1톤 차량으로 쓰레기를 가져와서 5톤 차량에 상차를 해야 되는데 1톤하고 5톤하고 동시에 뜨면 5톤 차량이 현장에 대기할 장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에 중간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 그래 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거든요.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길 차도 한 차선도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하나를 업체에서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꼭 좀 실천했으면 좋겠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일반종량제라든지 음식물 이거는 같은 날에 하다 보니까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월, 수 재활용품인데 전부 다 총 조사한 것이 41개소입니다. 하지만 요일별로 20개에서 25개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 그래서 그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침출수가 흐른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하고 저녁에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시정은 우리 구에서 어느 쓰레기 집하장을 부지를 마련해서 이 장소에 해 주는 것이 최고 좋지만 설령 구청에서 예산이 있어서 해 주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님비시설이 되다 보니까 기피시설이 되다보니까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머리를 맞대고 한 게 41개소에 대한 집하소를 26개 정도로 줄이겠다. 그것도 요일별로 다르다 보면 주민불편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도로를 막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화명은 학사초등학교, 금곡은 하나로센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구포2, 3동에 최고 많이 해서 왜냐 하면 일반지역하고 고도하고 경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님들 불편을 안 느끼도록 뭉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드렸던 건데요. 지금 특히 구포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한데 경사진 지역에 도로변에 쌓으니까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집하장을 구하기가 힘들면 단계적으로라도 5톤 차량을 한쪽 지역에 각동별로 해서 5톤 차량에 바로 그걸 상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 별도로 두고 있어서 거기에 한쪽에 대서 5톤 차량을 대기하고 5톤 차량에 바로 실어요. 집하장에서. 내렸다 싣는 게 아니에요. 5톤이 되면 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5톤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어차피 1톤으로 문전수거하니까 1톤 차량이 거기 가서 바로 상차하면 이중으로 일이 안 생기거든요. 바로 1톤 차량이 문전수거해서 도로변에 쌓아놨다가 5톤 차량이 오면 다시 또 상차를 해야 돼요. 이중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도 그렇고 작업도 그렇고 그래서 5톤 차량을 동별로 한 군데 구포1동 아니면 구포동 전체로 해서 한쪽에 해두든지 해서 5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차고지 구입할 때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문전에 집 앞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상차해서 싣고 가는 거는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겠지만 좀 무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지역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중간집하장에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북구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만덕에 오리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이 8톤인데 3개 업체에서 우리한테 선별을 안 하고 집 앞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바로 상차를 해서 선별장에서 수용을 해주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업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직원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앞에 거쳐 가신 동료나 선배공무원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북구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나마 나아요.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악취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고 있지만 성신도 재활용품은 이노즈베리입니까? 거기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삼정GS는 덕천동 무슨 아파트 뒤쪽에서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청미만 군데 군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청미도 한 지역으로 해서 재활용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악취도 안나는데 재활용품하는 공간을 그래 많이 안 차지합니다. 큰 마대를 열몇 개 갖다놓고 하던데, 두 군데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청미만 유독 완전 옛날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도 중간집하장을 분리해서 선별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자체도 또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5톤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장을 다녀봤는데 삼정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하고 생활폐기물 5톤 차량에 싣는 것 같아요. 중간집하를 놔둔 곳이 없어요. 길거리에. 삼정은 차고지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차고지에 안 싣는데. 그런데 5톤 차가 한번씩 다니더라고요. 삼정같은 경우 5톤 차에 싣는다는 거예요. 청미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소행정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조속하게 단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차고지를 구하는 게 나중에 큰 그거겠지만 차고지 구입하기 전까지 임시적 단계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는 저희들도 저녁에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현장에 가시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예전에는 중간집하장에 그냥 툭툭 던져놓는 이런 사항을 각을 지어서 주민의 불편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수거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선별하는 그게 문제인데 우리 구 전체에 지난 9월에 조사한 게 총 41개소입니다. 그걸 내년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통합을 시키려면 다 통합시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약 25개 정도 16개를 줄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차고지 확보 그런 사항인데 이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당장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분이 강광진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질의를 못하고 있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8페이지 정화조 차집관로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2016년부터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일원에 차집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정화조 5,308개소를 폐쇄하였다고 나오고 있으며 그다음에 부산시계획을 보면 2016년도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1단계는 2020년 75%, 2단계는 2020년 92%, 3단계는 2030년 97.5%, 4단계는 2035년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 자체가 정화조 용량이 10㎥ 이하면 정화조 폐쇄나 분뇨처리를 연결해주고 정화조 용량이 10㎥를 초과하면 정화조 폐쇄는 주택관리자가 시행한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도 대리천 생태하천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줘야만 완벽한 100%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우리 구포지역에 하수관로 설치공사인데 차집관로인데 차집관로는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 2019년 이후에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류식하수관로나 분류식하수관로가 설치되면 기존에 저희들은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 주관부서인 건설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개인하수처리를 개인주택 사업소유주한테 그 비용을 떠넘긴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비용까지 부산시에서 부산시나 우리 북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줘야만 완벽한 100%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그거를 떠넘기면 말하자면 안 합니다. 개인들이 돈 들어가는 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대여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축제하는 데 이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보면 직장인 축구대회, 구포나루축제, 행복나눔장터, 힐링음악회 등이 있는데 이거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대천천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5종 12세트인데 이거는 크게 4가지로 대여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행사 이게 사실 빠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천천 공중화장실 앞에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수시로 순찰을 많이 해가지고 분리수거한 거를 저희들이 수거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지난여름에 제가 대천천에 위에부터 아래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무단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함 그쪽에도 무단투기가 장난이 아닌데 행락객이 물놀이하는 지역에 무단투기는 그거까지 청소행정과가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보니까 분리수거함 마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금방 차는 거야. 금방 차니까 차고 나면 옆에 사람이 분리수거하는 옆에 놔두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쓰레기들로 팍 차입니다. 그래서 여름철만큼은 특별관리해서 분리수거함을 좀 더 큰 거로 하고 이걸 자주 좀 현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행락객이 우리 지역의 대천천에 많이 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지만 저희 과에서는 분리수거함 관리와 또 마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자주 순찰도 돌고 또 거기에 있는 깨끗한 상태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마대를 좀 크게 하는 이런 사항은 과연 어떤 게 나은가 이런 사항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하절기 7월부터 9월 사이이지만 화명지역이 깨끗한 대천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이건 좀 긴 질의인데,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긴 질의하세요.

김명석위원

다른 분 있으면 먼저,
종학

백종학위원장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없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인데 1건으로 몰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들은 같이 좀 인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인허가권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업체 인허가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업체 허가권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원래 부산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위임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유권한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자치구군에 위임된,

김명석위원

아, 위임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위임된 사항 같으면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위임했을 확률이 높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 권역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사항은 지난 한 10여년 전부터 그렇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내에 전체적으로 같이 입찰을 하자고 건의드린 적도 있고 예전에는 구청장 군수 협의회 자료도 들어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도 지난해에 다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권역별로 입찰을 하자하는 그런 시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중앙에 국회에서도 이 허가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한정애 의원 등 열 분이 지난 9월 6일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폐기물 제도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는 현재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톤당 단가제에 의하면 월 톤당 적정수량이 2,400톤입니다. 그리고 톤당 수거비용이 10만 4,000원 되어있는데 이 기준을 우리 구에 적용을 하면 우리 구에서 연간 처리하는 업체에 적정의 이윤을 주려면 1.4개 업체예요, 우리 처리량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배 이상인 지금 3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이윤을 주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그거를 우리가 용인 안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관리비이고 이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차제하고라도 부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는데 혹시 지난 부산시에서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했던 간담회할 때 팀장님은 같이 가셔서 아는데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에서 모든 청소용역업체 업을 하고 있는 거를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지난 10월 26일에 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정구에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바람에 쓰레기 용역업체의 위주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노동조합 위주로 발표회를 했고 거기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 안에 전체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심 시에서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 처리하면 각 구군이 교행이 되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날 대전광역시 보고회한 거에 의하면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공사 차원에서 하니까 투명성도 제고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도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거로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질의를 하였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전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되니까 이것을 규모의 경제면에서 이걸 전체를 하는 것을 한쪽에서 통할하기 힘들면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부산도시공사나 환경관리공단할 때 권역별로 서부지부, 동부지부 이런 지부식으로 나눠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정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부산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때문에 수월하고 인력들도 경제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인력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득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현안사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저희들 정말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같이 대행업체에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광역적으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런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싶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분야도 시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그것도 건의하고 그거와 또 병행해야 될 게 지금 급한 게 차고지 아닙니까? 차고지만이라도 권역별로 일단은 해서 좀 해둘 필요들도 있겠다. 도심이 북구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땅이 별로 없지만 또 변두리인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차고지를 해서 일단은 그런 한 가지 조그만 데에서부터 현재 이거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를 압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차고지 문제도 있고 현재 지금 시에 청소행정을 하는 상급기관인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어가지고 쓰레기 재활용품은 구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구에는 도저히 지금 물론 차고지도 중요하지만 선별장 이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강서구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에는 그린벨트 위주지만 땅은 좀 있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강서에 가서 같이 하라 이 소리거든요. 같이 하라는 소리인데 가서 업무 타협도 하고 물론 사상도 가야하고 사하도 이 4개 권역인데 차고지 문제도 문제고 재활용 선별장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부 정책이 지금 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차고지 문제의 이런 사항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겨듣고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2019년 올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보면 미화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분야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문전수거 소요 인원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정말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대비하여 인건비가 약 한 10.56% 정도 인상이 됐는데 10.56% 인상은 안 된다 해도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다 보니까 인력이 뒤에 시간으로 나오다보니까 약 한 15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인력이 적게 줄어들었다 그걸 갖다가 당장 그만 두는 인력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업체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전수거원, 운전원 상차원 합해가지고 종합적인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현재 운전원은 상차원은 16.91% 줄었고요. 문전수거원은 12.10% 줄어서 합계가 15,834명 13.95%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다니까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 최소 23명에서 최대 39명인데 아직 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 여지는 보여서 칭찬을 해드렸고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미화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용역계약금액은 보면 2018년 용역계약 그거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77억 6,457만 6,000원과 비교하면 2019년 용역금액은 77만 6,004만 5천 원입니다. 오히려 453만 1,000원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원가계산용역상으로 대행업체 금액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이고 또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이 작년 9월 대비해가지고 올해 10.56%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상당한 금액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대신 저희들은 운전원하고 또 문전수거랑 같이 여기에 대한 건설인부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4%를 적용을 했는데 100%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100% 적용을 못하고 74%를 적용해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동결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노임단가를 몇% 적용했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운전원은 74%고 미화원은 70.67%를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같이 동등하게 74%씩 적용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노임단가 적용하는 비율도 올라갔고 임금도 올라갔고 양쪽에서 다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상의 인원은 16명 가량 줄었지만 임금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용역상으로는 약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작년에 최종계약보다는 한 6,000만 원 정도 줄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최종계약보다 450만 원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고 더 늘었고요. 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총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일반관리비 이윤은 미화원 인건비 올라갔는데 그 이윤을 작년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난해에는 원가계산할 적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5.5%대 8.5%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제 0.5%씩 추가삭감을 해가지고 5%, 8% 된 줄 알고 있고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미리 요구사항도 있었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참여하신 구의원님하고 위원님께서 같이 의논한 끝에 원가계산용역하면서 5%, 8%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직접노무비하고 경비 더 해가지고 일반관리비를 %를 내다보니까 작년보다도 약 일반관리비는 3,8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이윤은 약 한 4,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실질적으로 용역에 지금까지 잘못된 용역을 3분의1정도 바뤄 놨는데 이 바뤄 놓은 그 열매는 그대로 고스란히 위탁업체가 갖고 있다. 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8%, 5%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총 원가에 대해서 그 이윤을 계속 인정해준다. 지금 환경부지침인데 보면 10%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 이내거든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그런데 계속 9%, 7% 주다가 8%, 5%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것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거 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몫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돌려줬는데 그 부분을 또 업체는 업체 그대로 이 총액원가에서 일반관리비의 이윤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돌려줬다는 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바로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97.68명이 올해 나온 인원입니다. 97.68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반관리비 5%를 기준으로 하면 3억 658만 원 정도 되고 이래서 3,200만 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이윤은 5억 1,500여만 원에서 이건 5,340만 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 요인만 단순히 대비를 해도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4.5%, 그다음에 이윤은 7%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중치가 있죠? 가중치가 50%에서 100%까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1년차 5%에서 6년차 100%된 가중치에 대해서는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이번에 원가계산용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책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뭐 10%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찾은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노무비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간접노무비도 일반관리비 이윤에 다 계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업체별로 3명, 2명, 1명, 6명이 되어있던 걸 실제적으로 올해는 현장실사 위주로 하는 감독 1명씩 적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업체와 그리고 또 종사원들이 이제 물론 저희 부서라든지 기관에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리비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중치 그런 사항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1년차에서 6년차까지 50%에서 100% 하는 거는 10년차까지 10%에서 100% 하도록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북구에서 단독으로 지난 10월에 건의해놓은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관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면 이 고시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뀐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수가 없으면 그거 때문에 받는 이윤들을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윤하고 관리비를 깎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발생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0%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들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1년차밖에 안 된 차량유지비 수리비를 50% 준다는 게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냔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원가계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윤에서 줄이고 일반관리비에서 줄여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간접노무비는 하나도 지금 발생 안 한답니다, 현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간접노무비는 다 삭제를 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간접노무비를 다 삭제하다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5∼6명 쓰면 어쩔 건데 15% 넘지 않는 비용면에서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 쓰더라도 일정 부분 이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거 이해되는 측면에서 갖고 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묵살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간담회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팀장님도 그랬지만 저는 노동자편도 아니고요. 업체편도 아니에요. 북구의원으로써 북구가 어떻게 가면 이게 제대로 나아갈 건지 그 방향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그 거기에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들은 제가 현재 잘못됐다고 좀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는 저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양반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중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바룰 수 있도록 노력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관리비 이윤 가중치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의 감액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거도 용역보고서를 더 제가 분석을 해볼 건데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노무비 중에서 간접노무비는 예전에는 업체별로 3명, 2명, 1명 이렇게 됐는데 가장 최소화는 현장감독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1톤, 5톤 다 총괄지휘를 하는 이런 최소한의 인력이 실거주하는 인력 올해 1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이 약 5,500만 원 됐습니다. 그거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체에 있는 종사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업체는 이런 사항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놔두고 하더라 해도 노무비가 실질적으로 인원은 현재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112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소위 말해서 급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가 올라가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업체하고 노조가 하는 서로 주장이 서로 좀 상이합니다. 업체는 이 준대로 갈라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동향이 있는 것 같고, 노조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필요한데 왜 줄였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럽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원가계산도 너무 적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부산시의 평균 이하로 거기서 또 0.5%씩 깎아가지고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개인적인 말씀은 예산설명회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지금 업체와 노조 측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는 지금 업체가 그거 하는데 있어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 측의 입장이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노조 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엄청 잘못돼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바루고자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3분의1도 지금 현재 안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제가 들었고요. 또 제가 지금 현재 자료만 받고 안 따지는데 300㎏ 이상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1일 300㎏ 이상 사업장폐기물.

김명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웬만한 식당은 지금 현재 이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이중으로 돈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청소미화원이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고자 하는 그 미화원들을 또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은 그쪽에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다 파헤치려면요. 진짜 말 그대로 신문에 날 일입니다. 만약 이런 협조들을 위탁업체에서도 안 해주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는 하나하나 파헤쳐가지고 진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2012년도에 환급조치하라고 내가 금액까지 다 빼줬는데 환급조치는 형식적인 조치밖에 안 했던 사항들도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 자체를… 왜냐 하면 리어카로 하고 있는 걸 차량으로 줬는데도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10명 정도 밖에 안 걸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리어카를 그거 10몇 년동안 차량으로 하면서 리어카로 하는 인원수 빼가지고 1십몇 년동안 배불리 먹었는데 용역업체가.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말 더 많고 저도 더 행정사무조사까지 다시 하자고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명확하게 그거 인식시켜 주셔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이 안 됐고 1일 300㎏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든지 업체한테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시에서 조사한 그런 사항이 이거는 시에서 2008년도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을 하면 쓰레기가 양이 줄어들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 좀 쓰레기양이 좀 줄어드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구는 대상이 50개 업체인데 참여율이 12개 업체밖에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시의 자체 조사입니다. 그래서 50% 이하인 구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자기네들도 업체에서 좋아하는 거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업체에서 수거하면 하루하루 매일 수거를 하니 처리가 빨리 처리되고 냄새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업체는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종량제봉투하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아마 같이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원가계산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나간 그런 거는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해, 그 지난해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로운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 깨끗하게 의혹 없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책자도 전부 다 나왔지만 정말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 나오는 순간에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이 다운이 됐다. 노동자들 사기도 저하시켰다. 업체는 업체대로 이런다 하는데 저희들은 업체하고 노동자하고 대면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위원님 지금 원가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항이 과연 언제까지 될는지 이런 것은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고 용역도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 시정이 앞으로 되어야 되고 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도를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무릅쓰고 우리가 바꾸는데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것을 좀 더 변화가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민원에 의해서는 이동식 카메라에 필요성을 했고 청소집하장 도로위험성 배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RFID의 운영 결과 감량실적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좀 구입을 해서 하는 지원 조례도 나왔고 대천천 쓰레기 부분도 또 질의를 했고 김명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 건 입찰용역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에 대해서 또 많은 지적을 했고 원가계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 질의한 부분들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께 발언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종천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에서 2-23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중에 이월사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곡대로변에 화신중학교 옹벽경관개선사업이 명시이월돼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화신중학교…
동철

윤동철위원

예. 2-22페이지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화신중학교 옹벽경관개선사업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곡로변에 있는 옹벽 180m 구간에 대해서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5,000만 원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선정이 되면서 돈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2억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게시판에도 여러 번 올라오고 했었는데 앞으로 북구의 경관개선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얼마 전에 발행된 희망북구 1면 톱기사에서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이것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관개선사업에 옹벽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국장님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를 디자인하다 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북구가 낙후된 이미지가 있고 칙칙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주민들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일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북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밝고 환하고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모든 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교통표지판, 옹벽경관개선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으로 조성해나가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도시국에서만 7개 부서에서 27개의 과제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사업의 순위는 물론 북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짜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기왕에 하는 일. 기왕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특별히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일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자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구의원님께서도 저희 과에 경관개선사업이 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의원님들 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계에서 계상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건데 저희 과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그런 것들이 약간 시기적으로 늦고 빠를 뿐이지. 하여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9월에 개통된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그다음에 유림아파트, 그 아래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에 토사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시는 주민들.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경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도로부분은 이제 물론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서도 주로 관리를 하겠지만 정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그 부분에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제가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느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우리과에서는 올렸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이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예산계에서 안에 아직 못 올리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산성터널공사로 인해 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음과 진동과 분진 등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북구로 이관하면 당연히 그게 만들어지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보다 빨리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도 참 흉하지 않습니까? 낮에 보기에도 그렇고 밤에는 더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서 작년 같은 경우 경관개선사업비로 해서 20억 원 정도가 김효정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사정이 추경에서 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이 워낙 지금 인건비를 130억 원이나 편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경관개선사업은 예산계에서 최소화. 일단 본예산에서는 하고 일단 추경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북구를 디자인하시고 화명동 이쪽도 디자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저 부분에 보면 산성터널을 개통을 할 때에 의원들도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잘 시정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려 매우 지저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해 추경 때 꼭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산계하고도 사실은 경관사업 지금 위원님도 처음 8대 구성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빨리 추진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이 이러니까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경되면 예산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위원장님이 힘 좀 써주셔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물론 저희는 올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안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북구발전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김종천 도시재생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골목길 셉테드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 주무관님 모니터 한번 잡아주시고.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업무관련성에 있어서 어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주무부서로써 도시재생과가 소관이 맞을 것 같아서 관련부서랑 잘 좀 협의해 가지고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보시면 며칠 전에 우리 희망북구신문에 ‘중학생들이 구청에 찾아온 까닭’이라 해 가지고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포지구 중학교 학생자치연합동아리 회원 40몇 명이 우리들의 건의사항을 갖고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님과 토의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학생 한 950여명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건데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저는 구포도서관 앞에 금연구역 및 흡연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구포도서관과 교육청에서 백양고등학교 구간을 보면 우리 북구에서 학교들이 제일 밀접해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어찌 보면 북구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구간이 보시면 좀 어둡고 골목길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나 또는 여성들이 야간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할 때에 좀 범죄취약우려지역으로써 야간에는 보안등 추가시설과 야간 LED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관조명이라든지 벽화사업 등으로 학생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복합문화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골목길 셉테드사업이나 문화공원조성 등 모든 사업에서 사실상 이 지역이 배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이 지역에 대한 밝고 희망찬 그런 거리들이 조성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이영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포 도서관길 관계해서 그런 말씀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한 5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이것을 예산계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이 따온 돈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쪽도 현재는 제가 나가서 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경관사업도 해놓고 했던데. 상당히 오래되고,
태식

김태식위원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유치하게 보이고 이렇던데 저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확인 후에 예산계에 올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예산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특히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어린애들을 위해서 좋은 거리도 만들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셉테드사업 이런 것들도 꼭 경관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셉테드도 우리 과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 한 번씩 있습니다. 셉테드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과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셉테드사업이 행자부 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내년쯤 되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거기 또 관련된 기획 뭡니까? 수가이앤씨인가? 그쪽팀들하고 같이 전에 사실은 이영란위원님 5분 발언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때 안전한 마을사업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라도 되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 구간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고 하니까 늦게까지 통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치해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주무부서고 과장님이시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통합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논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반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의논해보셔 갖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부산시의 건축정책과에서 셉테드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다고 저희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정말 어린 학생들을 위한 좋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셉테드사업에 꼭 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이 밝은 구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 보시면 현재 전기자동차 2017년 6월 5일 3,889만 3,000원으로 구입을 해서 금곡동 마을지킴이사무소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그것을 구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이 전기자동차는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부산시에서 마을지기사무소마다 차량이 다 있습니다. 만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기자동차를 사라고 좀 비싼 차를 사라고 3,500만 원 정도 시비를 들여서 3,889만 3,000원입니다. 구입비가. 국비가 1,4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하고 당초에 이월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해서 조달청 수수료 포함해서 3,889만 3,000원짜리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그것 지금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마을지기사무소용으로 현장출장 나가는데 작은 승용차입니다. 모닝. SM…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왜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행정과에서 전기자동차를 13대를 구입을 해서 각동으로 이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금곡동에 마을지기사무소 혜택을 받은 것 아닌가 하고 싶기도 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 각동에 한 대씩 준 거는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다복동사업이라 해서 234개 동에 부산시 전체에 하나씩 전기자동차를 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계층이 적은 만덕3동이나-제가 있었던 동입니다.-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도 좁고 대상자도 적고 해서 전기자동차가 필요가 없는 걸로 사실은 주차장 1면만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그 차를 구청에서 올려와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지기사무소 이것은 수시로 주민이 전화가 오면 바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지기사무소는 현장에 차가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건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2-21페이지의 행감자료 보시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있어 가지고 이월액이 3억에서 잔액이 2억 2,170만 원하고 그다음에 2,278만 4,000원하고 그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강동과 창조도시조성사업에서 덕천동 창조의 거리라고 해서 아남프라자 골목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7년도까지 나간 돈이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집행된 돈이 1억 8,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약을 하고 돈이 다 안 나갔을 때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돈이 나가야 할 상황이 되면 일단 선금 주고 공사선금으로 주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우리 회계처리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회계상 문제만 있었지 다른 별 문제는 없었다는 말인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별 문제 없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천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양훈 위원님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다복동패키지사업한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마을지기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수리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 수리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직 새 차이기 때문에 수리는 지금, 현재 마을지기사무소는 그 차량은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요? 마을지기사무소 차량도 내나 마을지기사무소 자체 내에서 수리를 하고 다 합니까? 예산도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이게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가.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저도 과장님 생각처럼 이게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이 나와서 짧게만 드렸습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 외관 및 주변경관사업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구비가 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화단정비부터 시작해서 덕천배수펌프장 도색, 철길하부 통행로 정비 등 해 가지고 총 9억인데요. 각각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은 9억은 대리천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파사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기차길 옹벽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파사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6억을 들여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보면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의 전체적인 경관개선하는 것, 그리고 양쪽에 하고 천장에 하고 주변에 경관개선하는 3억. 그 돈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행하면 한 두세 달 안에 9억이 다 쓰여지는 걸로.
효정

김효정위원

예. 굴다리에 3억. 나머지 이제…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두 개 6억.
효정

김효정위원

파사드했던 것 하고 철길하고 그게 6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파사드 준공하고 나서 과장님 혹시 밤에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가까이 가서 보면, 서서 시간을 갖고 서서 보면 참 좋다. 이런 게 북구에도 있나 라고 언뜻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빨리 지나갈 때 보면 저걸 왜 저기에 해 놨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에 파사드를 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돈줄 때에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하고 주셨겠지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때 김철홍 국장님 앞에 국장님께서 디자인이다. 경관이다.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은 현재로써는 그 단일사업 하나만 갖고 보면 좀 무리가 있는 듯 하고요. 앞으로 뉴딜사업이나 감동진문화포구사업, 또는 강변창조도시사업 또는 낙동강마리나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당연히 관광객이 몰리게 돼 있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광장에도 이번에 8억 원 정도 들여서 대형파사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장에다가. 그 사업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북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모이다보면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데 대리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배수펌프장도 앞에 있고 구포 여성전용화장실도 앞에 있고 또 빛차린입니까? 자활기업도 하나 있고 그게 싹 다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서 이게 파사드인지 뭔지 그쪽에 시장분들도 거기 뭐가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실 걸요? 주민들 말씀은 들어 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데다가 저런 돈을 들여서 했을까? 또는 아 저런 게 또 있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좀 아닌 그런 거도 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 오후시간대에 해 일몰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틀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구포나루분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딱 보면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혹시 지금 궁금해 하실 위원들이 계실까 봐서 모니터에다가 지금… 나오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한번…
효정

김효정위원

예. 틀어보십시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잠시만, 몇 초만 보면 됩니다. (자료 시청) 이게 지금 18분짜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중간 화면을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깜깜해진 상태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찍은 시간대가 일몰되고 나서부터 된 것 같은데 화면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현수막 붙어 있는데 그쪽하고 왼쪽으로 곡각해서 왼쪽으로 한 4∼5m 정도.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구포철길옹벽, 기차길옹벽 거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부분은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된 거다 보니까 찬반이 많이 갈리는데 우리 관리상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어떻든 하셨으니까 잘 만들어 가야죠.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과장님이 저걸 찍으신 자리는 이쪽에서 봐야 된다 아닙니까? 정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틀면 잘 보이죠. 사람들이 이쪽에서 봅니까? 안 본다는 거죠. 앞으로 배수펌프장이다. 구포 여성전용화장실이다. 빛차린 자활사업장.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는 이제 감동길 나루길 리버워크 이게 생기면 거기서는 이게 잘 보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리버워크? 아, 금빛노을 브릿지가 바로 옆에 화장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교각이 낙동강을 건너가는 철길 다대항 배후도로를 건너서 생태공원으로 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쪽에서 브릿지가 생기면 이게 잘 보이냐 그런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브릿지 위에서는 안 보이겠죠. 브릿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가면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지나가다보면 왜 저걸 저기다 해 놨을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앞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또 하고도 사실은 조금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다. 배수펌프장이다. 이런 화장실이다. 빛차린 자활사업장도 연계해서 뭐를 좀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포 배수펌프장, 그것도 이번에 아까 3억 남았다는 거. 철길, 굴다리하고 구포 배수펌프장. 그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색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하고 나면 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주변환경하고도 잘 맞아야 되는데 잘해놓고도 앞의 지장물을 생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구포역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또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이런 지장물 같은 게 전혀 없이 잘 표현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포역에서 내려서 딱 산업도로를 바라보면 정면에 육교교량 시작되는 부분에 교각 앞에 이 파사드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로 지나가는 사람은 못보고 구포역쪽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계획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또 강광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경부선 지하철도 지하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꼭 해놓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딜사업을 하면서 지하화하고 관계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구포1치안센터 앞에 보면 구포시장으로 들어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굴다리를 사람도 다닐 수 있고 편하게 진입하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단지 그 부분만, 나중에 철도지하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사항만큼만 좀 보류해 뒀다가 그때 가서 나중에 최대한 늦춰서 그때 가서하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뉴딜사업은 철도지하화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속도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항후에 부산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발맞춰서 뭔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가지 더는 우리 구에서 젊음의 거리에 빛오름조형물 그거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고장이 요즘에도 참 잘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갔더니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해서 갔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것도 시간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도 나오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5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저도 현장에 준공검사 공무원으로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기계 본체로 물이 들어가도록 측면에 보면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뚫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비가 세게 오면 거기 들이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마 전기가 합선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준공 당시부터 몇 년 전 준공 당시부터 생겼던 일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때도 제가 비가 올 때 행사였는데 비가 얼마 안 올 때 행사였거든요. 그런데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제가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고장이 나고 안 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리천 공영주차장이나 이쪽에 파사드한 거는 어쨌든 구포이음사업이나 브릿지사업 그런 거랑 연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재생 다 좋은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도 20억 들여서 경관개선사업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도 덕천로에 청운파크아파트 앞에 맞은편에 옹벽 해놨지 않습니까? 벽화를 그렇게 해놨는데. 벌써 물 떨어지는 자국이 남고 청소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경관개선사업장이 최근 1년 내에 다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경관개선사업장 13곳에 대해서 하자가 혹시 있는지 하고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밤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화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경관개선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정

김효정위원

1년에 2,000만 원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관개선사업장이 LED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1년이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전기요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기요금이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현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전기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적 측면에서도 조금 천천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고 한데 이미 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적인 측면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대 때에 대리천 공영주차장, 파사드 예산을 승인을-김효정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해 줘서 잘하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요. 솔직히 과장님도 이제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3억을 다시 용역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보면 참 웃음거리입니다. 이거. 이거 너무 잘못됐어요. 이것 지금 여기 구비가 6억 들었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억 이것 정말로 고민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포르투갈, 스페인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해당되는 과에 한번 설명회도 할 겁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계시고 하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 과오로 해서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버스타고 가고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 경관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나가고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일찍이 철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다 떨어지고 시끄럽고 그래서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바닥을 다 콘크리트인지 뭔지 하여간 단단하게 지금 해서 소리도 안 나고 안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도시국에서 기왕에 공영주차장도 구포시장 앞에 있고 앞으로 또 부산시에서 서부산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도 무슨 거점 한번 만들어보자.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는 통합발주로 했습니다. 경관사업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는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 현실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 공사에 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이한 행정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도 조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예산낭비의 단면을 보여준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공사나 이런 것들을 경리계에서 공사계약도 하고 준공검사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진짜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일을 하면서 욕 얻어먹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뭐냐 하면 민간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는 설계의 품셈 자체가 다릅니다.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할 것을 우리는 6억 이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부기준 품셈이라는 게 민간설계보다는 2배에서 2배 반 정도 높습니다. 품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억짜리라 했는데 민간에서 하면 그거 3억 5,000에서 4억이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9억?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면 그 정도밖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파사드 공사에 있어 가지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전용화장실하고 덕천배수펌프장, 건물로 3분의1이 가려져 있고 아까 저기 모니터 보니까 올라가는 전면부만 지금 디자인 돼 가지고 지금 전기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조명을 밝히는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애초에 설계용역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경관사업이 지금 현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사업에 건설, 토목, 행정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경관사업만큼은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예술로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가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경관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북구는 현재 건설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행정쪽에서 보는 게 상당히 조금 문화에 많이 접근 못하고 예술로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경관위원회라고 각 대학교수 또 명망 있는 디자인 부분에 그분들을 모시고 경관위원회를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관위원회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여덟 번 개최했었는데 경관위원회는 일단 우리는 사업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눈에 보여 질 것인가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왜 참여를 못할까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올 때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법적인 절차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 안한 상태에서 돈을 따와 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돈에 맞춰서 그 지역의 일을 하려고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되고 어렵고 그다음에 결국은 졸속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도 계획단계에서 부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받고 구민들의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청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절차를 많이 거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대리천 공영주차장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 7월에 준공되면서 아까 6분짜리 3개 콘텐츠입니다. 18분짜리인데 저것을 지금 전기료를 생각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시간별로 7시부터 7시 18분까지 10시부터 10시 18분까지 8분씩해서 나머지 42분이 뜹니다. 시간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는 없고 못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몰시간 딱 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틀자. 이런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볼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일부 볼 수 있는 보러 가지 않는 한 거의 못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갈아타고 한번씩 버스타고 보는데 어제 유심히 좀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일부분인데도 그다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둘렀더라고요. 철판 비슷하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타공판으로 경관을 했고, 요즘 타공판이 또 유행이라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서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에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할 때 예술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쪽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특히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하는 습관을 들여서 최소 저희도 일하면 잘했다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잘 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설거지를 할 때 접시도 깨고 그릇을 깰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 7대 때 의원들이 9억이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건비도 못주는 북구에 구비가 6억 들여서 했다. 그러니 7대 때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굴다리부분에 3억 용역을 줬으니까요. 이 부분만은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용역 보고를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8일 권영숙 의원이 구정질문한 건데요. 강변조성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우리 구 전략 등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향후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투자선도지구는 저희 구에서 2016년도, 2017년도 두 번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도지구로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투자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한 게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이런 기준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투자계획이 설사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림만 그려왔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는 게 뉴딜사업, 감동진문화포구사업 부산시에서 말하는 9,000억까지도 이야기하던데요. 강변창조도시사업, 구포강변문화핵심밸리라고 지금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졌을 때 민간투자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그걸 충족하고 보완해서 가져와라 이 내용으로 해서 자꾸 선정 안 해 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선도지구로 가만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여건이 마련됐을 때 바로 저희가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투자선도지구라고 하면 최소한 건축물 짓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절차 간소화가 되고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규제완화 외에 금전적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국가에서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보다는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자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러한 루트는 아마 계산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팀에서 창조도시과로 또 도시재생과로 2012년도에 신생팀으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부수적인 업무만 하시다가 최근에는 정말 구청 내에서도 주요부서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또는 지역상권활성화 하여튼 구도심을 발전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나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이게 제일 문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현상 이런 말이 됩니다. 특히 젊음의 거리라든지 창조의 거리 조성사업 후에 젊음의 거리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가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경기도 안 좋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문 닫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포이음사업이나 구포역만세길 등 계획을 앞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 생뉴딜사업을 하는 중에 벌써 구포역 앞에 막 나오면 롯데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런 부근에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 건물주들하고 저희가 구포뉴딜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값을 올리고 임대료를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없게 하자. 주민공동체 상인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다 이야기되고 있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그 외에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현장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한다고 건물을 하나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 건물주들하고도 매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런 것 아예 생각도 말아라. 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협조를 잘해 주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잘 해주고 계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내년 1월에 지금 조례도 준비 다 해뒀고요. 1월에 발의 할 예정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나 책자에도 어떤 거기에 대한 방안라든지 개선점을 실어주셨으면-하실 때-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포이음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포역 일원 활성화사업 등 좋기는 한데 경부선 문제나 옛날부터 말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모텔들이 지금도 막 신축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은 아무 것도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아직은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만세거리 동원아파트 있는 쪽에 케이팝센터라는 것을 한번 민자유치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 모텔들을 외국관광객들 유치하고 국내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모텔을 호텔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갖고 있던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간 의회에 보고하게 될 거지만 아직은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드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텔들을 단순히 없앨 수는 없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축되는 것도 내 사유재산인데 짓겠다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모텔이다 호텔이다 개념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봤을 때 모텔 같은 데 들어가면 성인용품 있지요? 이상한 방송 같은 거 나오죠. 차들 들어갈 때 가림막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외부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안가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모텔이나 이런 측에서도 저희가 협조할 게 있으면 차라리 모텔을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유스호스텔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비슷한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숙박업이 그쪽 부근에 한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텔 이 부분이. 저도 처음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서는 뉴딜사업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음식점들도 컨설팅을 통해서 숙박업 이 사람들도 다 모아서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면서 생각을 좀 바꿔가는, 지금 현재 모텔들이 거의 달방이라고 하죠. 월세주고 빌려주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으로 해서 빌려주는 대관하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돈들이 우리가 이 뉴딜사업이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강동권 사업도 잘되고 난 이후에 구내관광지를 국외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숙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너희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쪽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부딪쳐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김가은 팀장님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구포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고루 균형이 잡힌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컨대 덕천, 만덕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음의 거리를 연계한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질의를 제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한번도 안 빠트리고 교육이나 이런 건 매번 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육이라기보다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교육 말고요. 눈으로 보는 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외국사례를 견학을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오고 나서는 4, 5개월 동안 외국이나 이런 곳에 가본 적은 없고 사실 국내선진지견학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마산의 창동 1,000억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한 7, 8년 전부터. 창동, 경주 황리단길 이런 데 많이 다녀오고 서울도 다녀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직원들이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보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앉아서 하는 것 말고요.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아낌없이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 개 띄워놨거든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북이캐릭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만들어진 지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는 저 거북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700만 원을 주고 2003년도에,
효정

김효정위원

2003년이요? 그럼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렇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저걸 15년 전에 제가 저걸 만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조금 요즈음 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캐릭터 자체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획실 소관이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것도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조형물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캐릭터에서 저 조형물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오른발 오른손이 같이,
효정

김효정위원

예. 팔 다리가 같아요. 군대 가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용어가 있던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자라나는 애들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저 부분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구포역에 하시는 사업이나 연계를 하셔서 저걸 좀 없애든가 아니면 없앨 수 없으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없는 우리 구 살림에 7,0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경관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쯤 되면 준공이 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도 저런 관문경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관문경관도 대여섯 군데 정도 앞으로 3∼4년 내에 연 한 개소씩 해서 관문경관도 하나씩 해 나가기로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하고 모텔 문제하고 직원들 선진지 견학하고 저런 조형물 관리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 했는데 서너 개를 했네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업무보고서 8-9페이지 보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거점시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은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거리와 시민행복 거점시설 활성화 추진 구간으로 구포국수체험관이 있는 곳입니다. 구포국수체험관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포국수체험관은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관리 위임시켜준 그런 시설물입니다. 구포국수는 현재 내년 11월 30일까지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서 여기는 우리 행정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독립체산제로 계약을 해서 심사를 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 11월 30일까지는 이분이 운영하는데 현재 구포국수체험관은 지금 1층은 구포국수를 먹어보는 곳 2층은 체험하고 만들고 구포국수전시관 이런 것들도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나름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구포국수체험관은 생각 외로 서부산쪽에서도 유치원이나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단체관람 체험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씩 예약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는 평일 같으면 10시부터 오후 3시부터 두 타임씩 체험하고 있는데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이 사람 사업도 잘 됩니다. 한번 체험하는데 1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포국수체험관 이 부분도 다른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서 수익사업이 될 수만 있으면 그냥 무료로 민간위탁이 아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위탁운영자 자격기준에 보면 아까 그거하기 전에 1층에 보면 국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당개념이고 그죠. 2층에는 전시관을 한다는데 전시관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같이 올라가봤는데 전시관 자체가 옛날의 고전을 거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현대화 시킨 그런 제품들을 갖다놓고 있으니까 구포국수체험관에 맞는 그런 전시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 자격을 쭉 봤는데요. 보니까 관련시설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어째보면 새로운 단체가 다음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이게 역차별 우려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국수 관련 홍보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브랜드화에 투자할 수 있는 법인 그다음에 구포국수 관련 사업을 우리 구의 명품특화사업으로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 실적이 있는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번 돈으로 투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아직 눈에 띄게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도 보니까 체험관에서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지역주민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구포국수만 하지 않고 밀로 쿠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홍보해서 올 수 있고 오면 방문객들이 간단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시식을 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포국수 관련 사업은 우리 구의 명품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안 가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지역 업체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입주를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위탁운영자 자격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지역 업체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포국수는 해방 이후부터 6.25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서 제면공장도 굉장히 많고 가내수공업이지만 국수공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구포하면 국수고 국수하면 구포 해서 오늘날까지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포사람들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국포국수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어째보면 구포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고 또한 지역 내 국수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제가 오고 나서 여러 차례 주위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3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런 기준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완화 또는 강화시켜서 기준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내년 11월입니다. 그때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구포에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국수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수와 관련된 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임인 구포국수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연합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연합회죠.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는 아직 사실상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의 마을공동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체역량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우리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또한 이 사람들이 구포국수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단체에 위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자님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꾸 해 나가면서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구포국수체험관하고 여러 구포국수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금곡동에 장어마을이 없어진 겁니다. 장어마을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서로 경쟁해서 손님 뺏긴다고 해서 혼자 독점으로 나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독점으로 나가다보니깐 장어를 먹고 싶은 사람이 가게 어디 있어요?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소개가 안 되니까. 과거에는 장어마을하면 금곡동 주민이나 북구 주민 다 아니까 저기에 있다 했는데 그래서 구포국수 이것도 국포국수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가 있다고 하니까 연합회와 서로 협의해서 구포국수체험관 주위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도해서 같이 구포국수를 먹는 거리를 한번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뉴딜사업 9개 사업 중에 하나가 밀당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밀을 파는 곳해서 ‘밀당’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그 밀당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27명을 창업아카데미 강좌를 얼마 전에 수료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수료하고 나면서 파워포인트로 전부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입점을 하겠다 지금 비는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입점하겠다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던데 놀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밀싹을 주제로 해서 밀싹을 키워서 그걸 음식에 접목을 해서 그걸 지역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미 시판되고 있던데 밀싹이라고 혹시 인터넷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뉴딜사업을 하면서 개인업자한테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올라올 때 의회에서도 좀 생각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밀당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임대 같은 게 본인은 없더라도 간판 같은 거라도 새롭게 통일해주고 그러면 거리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간판 같은 거에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만세거리 일원에 간판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멋있게 만들 계획인데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도시관리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은.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서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맡은 업무들이 막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그림들을 그려내고 어떻게 그것을 연결시켜서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순간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길게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려봐서 당장 결과물은 못내도 10년, 20년 뒤에 아 그때 그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방향들로 지금 현재 가져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서가 순환보직인지 이것은 순환보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서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 경험들을 계속 살려서 왜냐 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실패를 하면서 얻은 교훈들이거든요. 이런 실패를 하고 이 실패를 하니까 다른 실패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경험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경험들이 쌓여져서, 저는 선진지견학 갈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패한 지역을 한번 가봐라. 성공한 지역보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와라. 우리는 보통 견학 가면 성공한 지역만 가는데 성공한 지역 가서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특성과 우리지역 특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성공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성에 안 맞으면 우리지역에 가져와서 성공을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거든요. 실패한 사례들을 갖고 오면 우리가 실패한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조금 현재,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좀 더 분발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수의계약 건 용역계약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용역계약자 선정기준은 계약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다 해당되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아시다시피 하는 일들이 전부 생소한 일들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부산시에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라고 하고 있고 북구활성화계획을 짜놓은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모셔오려고 해도 모셔올 수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을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두세 번씩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업체 이외에는 부산에 업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식회사 수가이앤씨 건축사무소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여기에 도시건설재생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시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 도시공학박사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서울쪽으로 싹 올라가 버리고 부산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서울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는 문제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대학교에 보면 도시재생박사들이 아마, 교수들 대부분 박사출신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런 대학교수들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물론 되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부산에 대학교에 도시계획과가 많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 산학협력단도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분야에 있는 산학협력단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고 하다보니까 특히 도시재생분야 이 부분에 산학협력단을 찾으면 없습니다. 경성대 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부경대도 계약한 게 있네요. 부경대 산학협력단에서 2-27페이지에 보면 북구경관 디자인계획수립용역해서,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산학협력단 특히 대학교수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학교수들은 돈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사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적어도 5,000만 원, 1억, 1억 5,000만 원 이 정도 하면 용역을 하지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26페이지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요구사업해서 이런 사업에 요구하는 사업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건축사무소나 용역하는 계약자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나오는 계약방법 중 하나인데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제일 제안서가 잘 되고 설명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인데 지금도 여기도 수가이앤씨로 되어 있습니다. 2-26, 27페이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2, 3개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제일 잘 되는 업체를 위원들이 선정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개입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법적으로. 민간인들을 계약심사위원으로 섭외를 하면 이분들이 와서 스스로 위원장도 뽑고 그 자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이유가 수가이앤씨 건축사무소 이 사람들이 잘 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합니다. 이쪽이.
광진

강광진위원

한 군데서 용역을 많이 하게 되면 객관성 문제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투명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방금 강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행감자료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2-19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정기종합감사에 분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 건데 우리한테 직원이 당시 경리계 직원이 우리 과에 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이 뭐였냐면 가로등 교체하는 건데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신고하면 바로 2, 3일 내에 고쳐줘야 합니다. 안 고쳐주면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이 금곡동에 한 군데가 있고 구포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두 개가 생겼다 하면 이걸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가 생겼다 하면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라는 소리인데 시기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나고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서 계속 빨리 빨리 하면 되는데 단가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했다 해서 분리발주라고 했는데 사실 민원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잘한 건데 감사 측면에서 보면 분리발주 했다. 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측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 것도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내용이 그러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직원이 우리한테 왔다고 우리 과한테 줬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강광진 위원이 질의하신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페이지 보시면 경관위원회 심의내용과 그다음에 집행내역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데 회의수당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회의수당은 의원님들하고 내부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단 대학교수나 업체에서 위촉한 위원들 민간인들 이분들한테는 일인당 7만 원씩 저희가 위원수당을 주는데 민간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한 경관위원회 할 때 10명도 왔다가 3명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는데 인력을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돈은 당연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제일 밑에부터 볼게요. 제일 밑에 위촉직이 7명이 참석했는데 35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5명이 위촉직이 들어왔는데 35만 원이 나갔습니다.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행감자료가 올라왔는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원래 위원수당은 1시간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추가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제가 해 보니까 물론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통 3시간 4시간씩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구 경관위원회가 아주 어렵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관위원회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런 규칙이 있어서 회의수당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늦어서 좀 미안하다는 감을 가졌는데 지금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님도 질의를 참 잘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상당히 답변을 잘 하셔서 서로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2-44페이지인데요. 43, 44페이지가 이어지네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추진현황은 실적은 전에 이야기 들었으니까 대강 봐도 알겠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올해 추진한 것은 아까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을 나열해 봤습니다. 구포청년센터 감동이라고 하면 현장지원센터 또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 한다고 구포역 앞에 베르빌 앞에 건물 하나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포청년센터 감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올해 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시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광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구포역이 현재 택시가 구포역 광장 안으로 한 차선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좀 더 앞으로 많이 몰리고 여러 가지로 구포역 육교 위에도 경관개선 이런 걸 하게 되면 광장에서 많은 축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구포역 광장개선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파사드 전면에 행사하는데 무대 뒤쪽에 파사드를 9m정도 되는 그런 파사드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라고 아시다시피 다리 놓은 것 금빛노을브리지 여성화장실 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 리버워크 지하철 역사 2층에서 뚫고 낙동강을 건너서 생태공원 끝자락으로 가는 그 부분 그 사업이 부산시에서 실시설계까지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설계발주가 안 됐는데 6억 원 예산을 부산시에서 예산심사 중에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중으로 리버워크 실시설계를 끝내고 아마 내년말쯤 해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부산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착공해야 되고 실시설계까지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는 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구포역에서 구포시장 가는 길까지 만세거리 여기에 말씀드린 간판정비사업 보도는 보행자 우선 할 수 있는 멋진 경관을 갖춘 도로 그 부근에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면서 구포시장 가는 길 조성사업이 내년에 아마 6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안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발주를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공사를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전에. 이것도 50%는 우리가 돈을 내야 할 상황인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구포1동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공사 이것도 셉테드사업을 하나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포1동사무소하고 구포성당 밑으로 보면 구포시장 쪽으로 보면 약간 낮은 지역의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셉테드 차원에서 한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밀당프로젝트 이미 이 거점은 저희가 사놓았고요. 바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청장년 창업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고, 만세거리 스토리텔링 발굴 이런 거 하면서 시간적인 사업도 우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사업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광장개선사업에 별도 무대를 설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하고 있고 경관심의도 저희가 거친 사항인데 거기에 무대를 높여서 만드는 것은 지금 하지 말라는 무대가 차 소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서 소리를 좀 차단해야 된다. 연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조차도 힘들다 하면서 벽을 가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무대는 어느 정도 높여서 저희가 무대는 라운드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대에 셉테드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포1·2동, 금곡동, 구포3동 셉테드사업을 하듯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CCTV를 한다든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드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보라이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위에서 땅으로 쏘는 그런 것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것들, 그런 것 방범벨 또는 가스배관 타고 들어오는 도둑놈들을 막기 위해서 가스덮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로하고 경관 벽화나 것들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비슷한 거 하나 있어서 달아서 더 하면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고 마칩니까?

김명석위원

더 하고 나중에 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71페이지에 구포강변 문화혁신 밸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은 전체 사업의 4,891억 원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저희가 도시균형재생국장을 업무협의차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이분이 왜 4,800억이라고 하냐 9,000억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 썼던 용어 천지개벽 이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구포지역이 북구가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천지개벽을 시켜줄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빛노을 브릿지하고 구포나루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원하고 역사체험관 만드는 거 197억 원 1단계 사업으로 시에서 국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화명생태공원까지 해서 그쪽에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복합리조트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던데 화명생태공원에서 물금까지 자전거 타고 레일바이크 만드는데 350억 짜리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구포강변 문화혁신 밸리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민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시 민자유치까지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간단하게 잘 들었고요. 이 지금 부분을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구포강변 문화핵심 밸리조성사업 금방 했던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줄 수 있나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시에서도 그걸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만 들었지,

김명석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방 이야기했던 이거는 가능하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우리 뉴딜사업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장내소란)

김명석위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 내용이 300억짜리입니다.

김명석위원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저건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저게 그거구나. 한번 더 챙겨보고요. 마지막으로 주무님 화면 한번 틀어보세요.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왔던 내용들입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게 지금 세비야 엔카르나시온 재래시장들입니다. 저기에 보면 인도예요. 인도. 인도에다 가게에서 테이블을 설치해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항이고요. 지금 엔카르나이온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이 시장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페인 세비야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1973년 낡은 건물이 철거되며 시장은 인근 가건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차츰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장 주변 광장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엔카르나시온 시장을 의지하며 알아온 상인들은 세미야 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1990년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로마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며 공사가 한번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여 완공된 부 엔카르나시온 시장상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의 분주함을 되찾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버섯모양의 시장광장이 이래 있습니다. 버섯모양이 이래 있는데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런 부분이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진 폐쇄위기에 처했던 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미하스마을이라는 겁니다. 저게 미하스마을인데 저 원이 뭐냐면 미하스마을의 지역주민이 공동체로 와서 원으로 해서 몇 개씩 계속 엮어 놓았습니다. 미하스마을에 저걸 새로 조성했는데요. 미하스마을은 밤에 가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파란 하늘 아래 하얗게 물든 동화 같은 마을 미하스는 스페인 말라가주 남부해안에 위치한 평균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도시다. 미하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마을 전체에 빼곡하게 들어선 하얀 건물들이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정통 양식주택인 푸에블로 블랑코(하얀마을)는 특히 미하스에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웨딩촬영을 오는데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거 한번 봅시다. 지금 금방 보여줬던 게 마드리드에 있는 산 미구엘 시장입니다. 산 미구엘 시장이 원래 재래시장으로 해서 원래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재래시장 형식이었는데 저걸 새로 전체를 건물로 만들어서 통유리로 다해 놨습니다. 바깥에 통유리로 해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안에 시장에 물건들을 전시하고 팔고 있는데요. ‘마요르 광장 동쪽에 자리한 시장으로, 마드리드 시민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처음엔 전통시장에 가까웠으나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농산물과 식재료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철골을 세우고 통유리로 둘러싸면서, 개방형이던 시장이 실내시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흔히 생각하는 재래시장과는 달리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로, 간단하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바르와 다양한 먹거리가 진열된 상점들이 발길을 잡고 있다. 과일, 채소, 생선, 하몬, 꽃, 견과류 등의 식재료와 식품을 파는 상점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하는 동선도 어렵지 않다. 부담 없이 와인 한잔이나 타파스를 먹기에도 좋은 곳이다.’ 그다음 거 한번 봅시다. 금방 마지막 거 보여준 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타카테리나 시장입니다. 이 시장도 보면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1848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시 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그때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그는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나무조각을 낱낱이 커브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다. 1997년 시작된 공사는 8년이 지나 2005년 완공됐다. 아름다운 것은 지붕만이 아니라 실내디자인도 또한 눈길을 끌어 문틀 모양의 사각형 나무조각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뒤쪽 출입구도 이색적이다.’ 제가 이런 걸 왜 보여줬느냐면 지금 현재 쇠퇴했던 시장들을 다시 살려내는데 우리가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면서 현대화를 가미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래시장은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데 상당히 이동하는데도 부자연스럽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트형식을 비슷하게 해 놓고 상점 및 코너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마트의 장점하고 재래의 장점을 다 살려놓은 겁니다. 상당히 특색 있는 가게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통유리되어 있던 곳은 먹거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포시장도 야시장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을 우리가 변경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저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점포를 하나하나씩 놔두는 것보다 통으로 해서 하나씩 놔두면 공간들이 협소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힘들지만 통으로 하면 주민들 공간활용도 좋고 또 바로 옆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같이 붙어있고 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했는데 도시재생과도 저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작품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저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 중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구포역세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까 젠트리피케이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당장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건물을 두 배로 올려서 팔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여간 저희도 일단 상인들을 이 사업에 취지, 목적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모두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좋은 모델들은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주민 협의체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안건들이 어느 정도 결론 내어질 단계에서 저런 것들도 한번 접목해서 일을 꾸며보자. 만세거리 일원 구포역까지.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구포 만세거리 건물도 전부 제각각이고 색, 높이도 다 다르고 입구도 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도 말씀하신 것 듣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하여간 이번 구포시장 가는 길 사업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을 해서 일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8-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이 뉴딜사업 추진이 단절된 구포역세권의 자연·도시·사람을 잇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전기 마련에 대한 사업이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사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포역의 활성화가 사업으로 되려면 첫째 뭐가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모일 수 있도록 길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 먹거리, 예술극장, 예술공연장, 전시장 등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고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뉴딜사업으로써는 구포역 거창하게 구포역 활성화 뉴딜사업 하지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면세품이나 국제시장 전통 깡통시장처럼 접목시키는 이음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덕천동 지하도에서 구포시장을 거쳐서 구포광장까지 지하도에 이음이 되어야 된다. 거기 지역에 좀 넓게 해서 공연장이나 전시를 할 수 있다든가 국제시장처럼 또 면세품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거창하게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사업비는 300억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이 부분은 제안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김효정 위원이 질의할 때에 가이드라인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모여야 되겠다는 쪽으로 제안을 하니까 한번 크게 고민을 해 보세요. 구포광장 그거 활성화시킨다고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덕천동부터 지하도로 연결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못하면 10년, 20년 가더라도 정말 북구에 대단한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욕 안 얻어먹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저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떠나더라도 욕먹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간 있는 동안이라도 이러한 그림을 머리는 좋지 않지만 열심히 그려보고요. 지하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덕천 지하상가가 있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구포역까지 왔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도 지하화를 이번에 시장이 분명히 이루어 내고 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철도가 지하화가 된다면 윗부분은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수 있으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부로. 구포역까지 지하화도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세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연결하는데 일단 물건을 보러 구포까지 올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철도 지하화 연계해서, 지하화가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될 겁니다. 지하화가 되는 대신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억 가지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300억을 들였을 때 아까 대천천 파사드 같은 이러한 쪽으로 거칠 것이다.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으니까요. 고민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정말로 북구하면 구포광장을 이어서 항상 뭐 행사하면 구포국수 이야기 나오는데 국포국수가 크게 활성화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