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요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제2조는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담당부서’, ‘정책수행자’ 이렇게 있고.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과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4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있고요. 그리고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에 대해서 현재 규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제9조는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로 되어 있고 제10조는 추진실적 공개를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도 점검 및 평가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제12조는 정책연구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사전예고도 20일간 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자체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암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대해서 인대요. 인구정책이란 그리고 신혼부부란 주민등록을 우리군에 두고 혼인신고 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및 기본 시행하는 사항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는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해촉이 되어 있고 제9조는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제11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되어 있고 제14조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시책, 임신·출산·육아 지원, 보건의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귀농·귀촌 지원, 노후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시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인구교육에 대해 있고 제16조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현재 인구정책을 위해서 하는 시책을 빼고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먼저 전입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만약 우리군으로 전입을 하면 1년에 10만 원씩 4년간 4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신규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150만 원씩 3년간 45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할까 하는 시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023년까지 5년간 12억 5천만 원이 소요됨을 비용추계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사전예고도 20일간 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구조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철호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2항의 규정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261회 임시회 때 군정질의·답변 시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소신과 책임행정 구현에 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조례안 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인구정책 사업을 규정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2040년 140개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책실명제 2조1호를 보시면요. 2조1호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의 정의가 행정효율과 촉진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정책실명제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상위법하고 자치법 하고는 위반이 돼있다, 이거를 한다 하면 이 정책실명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쇼. 2조1호 정의가 안 맞아요.

제2조1호가 ‘정책실명제란 중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하여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상위법하고 자치법규에는…….

아, 상위법예요?

예. 이게 지금 혼선의 소지가 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아, 예. 상위법이……. 지금 상위법이…….

자치법규에, 아마 (청취불능) 70조에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치법규 70조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위원님 제가 그것 자치법 70조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그걸 좀…….

이 부분 한 번 검토 해보시고 이것 한 번 봐보십쇼. 여기 있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됐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입한다 하면 실명제를 다른 동일한 걸로 하든지 이거는 없어도 무방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2조1호를.

없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 이제 위원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못 했거든요? 단, 저희들이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규칙을 조례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항에 보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례안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이?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조례가 잘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지금 답변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바꾼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요. 정 답변을 원하신다면 추후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답변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

(마이크 off)안 맞는 소지가 있어서 다른 걸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2개가?

방금 말씀하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대로 혹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천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마이크 off)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해왔고요.

(마이크 off)저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저희들도 그걸 알아야…….

(마이크 off)그냥 나중에 설명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마이크 off)아까 그 상위법 있잖아요. 상위법하고 자치행정법하고 정책실명제 가 안 맞다는 거죠. 위반될 수 있다. 이게 좀 보여요.

아, 정책실명제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특별한…….

(마이크 off)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상위법에 소지가, 논란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떤 다른 용어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고요. 방금 말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를 저희들은 ‘중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라고 조금 문구를 바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off)그래요?

그리고 더 연구해서 그것이 더 정책실명제의 정의에 정확하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off)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중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을 저희들이 실명을 하는 것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별 틀린 것은 …….

예. 그렇게 하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off)서로 행정부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 구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실과소장님들 여섯 분 되어 있고요. 의원들 들어가 있고. 3, 4항에 보면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 여성들 문제를 빼놓고는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진행 과정을 겪어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위원회가 위원회다워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로 많이 위촉이 되는데요. 그분들 능력을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요. 초‧중‧고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랄지 신혼부부 랄지 또 청년이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랄지, 남성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자녀육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에 대한 소외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인근에 광주나 목포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암 자체에서 사실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실과장님 중에서도 문화관광과장 같은 분들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대표 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청년대표, 여성대표들이 좀 다양하게 위원회에 구성이 됐으면, 그래야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 번 참고해보십쇼. 이번에 우리군에서 군민안전공제라고 하는 것을 복지실 주관으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던데. 최근에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청년 장병을 위한 보험혜택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어서 젊은이들한테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 들어보셨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단어 자체를.

지역 출신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 복무기간 동안에 군대 내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해나 여러 가지 상해 관련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도 귀가 번쩍 뜨였는데. 보통 복무기간을 2년으로 잡고 2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그 청년들에 대한 보험을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안이거든요?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 관련해가지고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한 번 정책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군에서는 도하고 같이 여성 농업인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0만 원, 자부담 2만 원 포함해가지고 10만 원 해서 카드를 지급해서 그걸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셔요. 호응이 높은 정책 중에 하나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역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다자녀가구들 또는 단독가구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바우처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놔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육아휴직 그 다음에 보건휴가 사용하는 문제, 이를테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 다섯 분 정도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급으로 전환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이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영암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을 해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역차별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자의 주소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제8조1항에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에 주사무소 등 사회복지법인 등’을 주사무소 등 이런 내용은 빼고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전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지역차별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1조제1항에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자의 주소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전예고결과입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정의를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기술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2조1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제2조2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사항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4조에. 추가한 내용은 경로당 양곡비하고 부식비 또 그동안 해왔던 경로당 냉‧난방기구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 설치비 그 다음에 경로당 급식 및 청소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전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밑에 쪽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 위생관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어르신 이용권을 확대‧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월 2매씩 지급하되, 명절이 속한 달에 2매씩 추가하여 연 28매를 지급한다.‘를 ’월 3매씩 지급하되, 명절이 속한 달에 2매씩 추가하여 연 40매를 지급한다.‘로 개정해서 지원기준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사전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노인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개선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활기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써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 어르신 이용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과 이용권 지급매수 부족에 따른 확대요구가 많아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지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한 일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출납원의 직위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담당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7조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사전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공영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봉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8조(위탁 운영) 제1항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1조제1항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열거식 규정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정의)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경로당 지원)에서 경로당 양곡비, 부식비, 냉‧난방기구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 설치비 등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로당 시설의 차별화를 방지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월 2매씩 연 28매를 지급하고 있으나 월 3매씩 연 40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민에 대한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군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복지수준이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라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과 백행(百行)의 근본은 효(孝)라는 효 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지급매수 부족에 따른 확대요구 및 복지선진군이라는 우리군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현황을 보면 목포시가 18매(3,800원/매), 장성군이 36매(40,000원/매), 영광군이 12매(4,000원/매), 나주시가 12매(5,000원/매), 완도군이 20매(4,000원/매)입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 및 부칙 제4조2항에 의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일괄 종료됨에 따라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안 제7조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항 ‘복지기획팀장’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항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같은 내용이니까요. 현재 우리 공영목욕장 하고 읍‧면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목욕장 같은 경우는 해당 읍‧면이 3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해당 읍‧면의 사회단체에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종합복지회관은 거의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역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두지 마라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삭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 주민복지실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경쟁제한적인 이것을 다 고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주소지 규정을 뺐을 경우에 운영이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까? 운영 주체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4조에 규정을 신설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돼가지고 사실은 행정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하고 있는 마을코디네이터랄지 청소도우미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안 5호에 보게 되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걸 적용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일단 여기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마을별로, 큰 마을들은 한 마을당 4명씩, 작은 마을들은 2명씩 인원의 일자리를 만드셨던데요. 맞죠?

그 부분은,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경제과에서 이번에 일자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좀. 지금 그 내용은 맞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정확히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업무영역이. 경로당은 사실은 주민복지실에서 다 관할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가 달라지고. 이게 참.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요. 저는 어느 한 조항이 아니라 주민복지실 전체적인 분야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가 어쩔 땐 참 난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의원이 막 되었을 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순간에 참 의원들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각 분야에 있어 전문가들이에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까지 전부 다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들이시고 저희 군의원들은, 글쎄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제넘게도 여러분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 전부 다 몇 십 년씩 한 전문가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복합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복합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의원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사안을 묻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실 리 없겠지만 책임회피식의 그것은 우리 실과가 아니다. 그럼 의원들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사항 자체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는 못했지만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요.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순위로 올라섰더구만요? 그렇죠?

예.

복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복지 하자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천 억씩 복지를 위해서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냐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과 의원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행정을 펼치는 실무 여러분들하고 의원인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 과연 복지부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다섯 개 시군에서 이‧미용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몇 매입니까? 38매입니까?

40매입니다.

40매. 나주시 같은 데는 12매, 18매, 16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비교한 예고. 그 외에 등등한 것들이 아주 정말 저는 좀. 흥분해갖고 말이 두서가 없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세금으로부터 집행하는 요원 여러분들로써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는 좀 그래요. 정말. 뭔 말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꼬집고 한다 해서. 막말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이 순간 넘기면 끝이지 않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 하면 의회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얘깁니다. 이런 구성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한 4~5개월 의원 생활 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걸 느끼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하고 어떤 갈등 의식 속에서 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크게 봤을 때 우리 영암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년도부터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정말로 짜 맞추기식, 주먹구구식이 아닌 우리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전 분야가 골고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금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말에 두서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논의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관계는 복지 예산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된 복지 예산은, 그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9월부터 1인가구는 13만 원에서 약 25만 원 정도로 또 2인가구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약 80% 정도 늘어나면 약 180억 원에서 240~5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러거든요? 그런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거기에 반영된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요. 업무에 추진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읍‧면복지회관들을 해당 지역 노인회에서 대부분 다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운영경비의 부담이라고 해가지고요.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노인회에서 단 몇 천 원씩이라도 하는 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회관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진 않고 그냥. 지금 보니까 무슨 노인대학 그 다음에 노래교실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복지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모양은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회관에 들어가는 소소한 경비 정도는 그걸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거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에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 원, 이천 원만 내라 해도 안 나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회관 자체를?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만 접근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회관을 출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골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기 나가는 것조차도 벅차고 시간이 빠듯하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다 디자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뭐라 그럴까요? 의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눈치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다들 그렇게 지금까지 다 용인해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권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요. 내년부터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시면서 우리 이웃 지자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죠? 그것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있나요?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못 봤습니다.

5개 시‧군만.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이미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목욕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타 시‧군에 12매 지급한 데도 있습니다만 장성군 같은 데는 약 36매 정도?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22개 시‧군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12매, 20매 이런 안팎이고. 드물게 장성군이 36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지자체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영암이 이미 지금 28매 주고 있는 거고 개정안대로 40매를 주게 되면 단연 독보적인 그런 이름을 얻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매 주는 것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인 목욕권,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신 분들 조사 결과도 보니까 95% 이상이 압도적으로 현재 만족하고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유나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고 더 늘려준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인데요. 노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이‧미용권 주는 방법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암군이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디 가서 설명하기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이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셨을 때 지역의 젊은 이장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성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라고 하는 하소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 수혜 대상자인 노인분들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전과 달라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노인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청년들 문제를 걱정하십니다. 청년들.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손주들 세대를 걱정하는 진정 어린 의미에서 28매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 간곡한 호소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군은 말로는요. 말로는 인구를 끌어올리고 청년이 살만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치열한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노인 건강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욕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평생 노동에, 척박한 노동에서 쫓기느라고 근골격계 질환을 다 갖고 있잖아요?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는 다 망가져가지고 틀니 끼지 않으면 음식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노인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안과질환 또 정신질환 또 치매 같은 공포로부터 다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기왕에 설계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건강을 또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체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을 주치의 같은 경우를 보건소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치의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무안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노인들이 공동으로 고구마 농장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일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읍‧면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시고 교통정리 하시는 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더란 말입니다. 군 공유지에다가 농장을 조성을 하고 일손이 비교적 덜 가는 농사죠? 고구마 같은 거를 심어 놓고 관리하기까지 여름에 물만 잘 주면 상대적으로 쉬운 농사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확이 되게 되면 함께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역사회 공동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다 기증을 하더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보람도 있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신들도, 지역으로부터 계속 자신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땀으로 거둔 농산물들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제공해서 그 보람도 크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농사이지 않습니까? 시골분들은요? 텃밭농사 짓는 것 보면 아주 예술적으로 지어내시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썩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일석, 이조, 삼조, 사조의 효과를 보는 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군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11개 읍‧면에서 올라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11개 읍‧면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라, 추천을. 근데 그게 발굴해서 올라온 읍‧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든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좋은 사례들을 함께 공부하고 독려하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리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자꾸 전파되어서 그래서 노인들도 사실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떳떳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노인들이 받으면서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노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대안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 28매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인 복지 시책이 건강문제도 마찬가지로 목욕권을 지급한다 해서 100% 노인들의 건강을 치유하거나 좋게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민선7기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이걸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이 부분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나름대로,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이런 공약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별로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까지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복지를 확대하자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를 확대하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아마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 수준을 살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위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어르신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월 3매씩 연 36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36매요.

예.

예. 조례안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어르신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34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재봉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실장님하고 저희 의원들 간에 정말 좋은 관계인데 말 한 마디에 의해서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세요.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군수님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필요치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필요하다고, 군수님 이‧미용권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저도 그런 애기 들었다니까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왜? 우리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청취불능)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많은 청취를 한다 라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말 성의 있게 받아들인다 하면 이게 민심이라는 애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에 정말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의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정말 서글플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철시켜갖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정녕 다수의 민심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의회의 차원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당해버리면 의회의 실상은 무엇인 것인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간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이 순간만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 그러실 리 없겠지만 절대 갖지 마세요. 제8대 영암군의회는요. 정말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짜 공유하면서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우리 의원들 간에 그런 애기를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과 의회 자체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히 이 좌석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다 라는 데에 있어서 참고를 분명히 해주시고 정말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현 위치에서 항상 윈윈(win-win)하고 공유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이발은 오천 원입니다.

예. 목욕은 사천 원.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없이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매수 지급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지급된 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보고 있고요. 또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실은 저희들한테는 발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에는 한 번 지급 방법도,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주는, 시설입소자는 제외해놓고 무조건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초노령연금처럼 일단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좀 번거롭더라도, 신청을 받으렵니다. 그래서 일부 장기적으로 청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아파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신청이. 아마 양심적으로 조금 한다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먼저,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행정리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 될 경우에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역할을 고려하여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영암읍 역리 3리의 경우 세대수가 260세대에 달하여 이장의 임무가 가중됨으로 분구를 통해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를 운영리를 행정리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의 행정리를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도록 안 제2조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의 정수를 기존 행정리 394리에서 395리로 1개 리를 증하고 영암읍의 역리 3구 260세대를 역리 3리에 130세대 역몰마을로, 역6리를 130세대의 청송2차드림빌아파트로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억 원 미만입니다만 이장 1인당 연 3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사전 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령화 및 이촌 등에 따른 인구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행정리 분리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의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보상을 통하여 마을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사기진작)에 5호를 신설해서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항하고 6항을 신설해서 그 밖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지원을 추가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1억 원 미만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2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394명에 연간 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영암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운영‧사무 처리등) 1항에 대행기관장인 영암군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호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호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제4조 사무 지원 및 준용으로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는 인력 등 지원, 제6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는 포상,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사전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행기관으로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영암군과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는 전체가 제정돼있고 기초자치단체는 38개 시‧군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제정안에서 간단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정의,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은 영암군수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의회 설치는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남북교류협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에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호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호는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영암군의회의원, 4호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는 회의,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에 제10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11조는 수당, 제12조의 예산 지원은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호에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호는 학술회의‧연구‧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3호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4호는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는 지도 및 감독, 제14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쪽에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민선7기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조직개편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 설치하고 과 설치가 자유화됐습니다. 금년 6월 19일 날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인구 10만 미만이면 1개 이상 3개 이하의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설치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현재 도내에는 6개의 군이 금년에 설치됐고 11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연한 조직구성을 위해서 금번은 과 신설을 추진하고 국 설치는 타 시‧군의 추이를 보고 신중히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축산과 신설입니다. 인근 시‧군별 가축사유 규모를 보면 한우는 4만 3천 두로 3위, 그 다음에 젖소는 3,600두로 2위, 돼지는 7만 두로 6위, 닭은 270만 정도 돼서 5위, 오리는 1,006만 해서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AI가 빈번해서 상시적인 방역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과 신설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현재 되어 있는 산림분야와 축산분야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코자 합니다. 축산과는 축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축산팀을 축산육성팀으로 가축방역팀을 동물방역팀으로 그 다음에 축산위생팀을 신설해서 4개 팀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해양과는 기존에 산림축산과에 있는 녹지관리팀하고 산림소득팀, 산림보호팀 외에 환경보전과에 있는 해양수산업무를 이관해서 산림해양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3항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조치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대해서 기구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포지구에 대해서는 모터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삼호지구에 골프장 등 관련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업도시 안착을 위해서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4쪽에 보건소 치매정신팀 신설입니다. 이건 치매 관련 국가책임제로 국책 5대 목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재활센터가 신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준 인건비에 2명이 정원에 반영돼서 인건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해서 보건소에 치매정신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테크노폴리스사업소 명칭변경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대불국가산단에서 테크노폴리스라는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테크노폴리스사업소를 신설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국가나 여전히 대불국산단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불산단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기구개편안은 총괄적으로 32기구에서 33기구로 1개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은 149팀에서 152팀으로 3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실과소는 신설이 축산과, 분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산림해양과로 축산과를 분리하고 업무이관은 환경보전과의 해양수산업무를 산림해양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명칭 변경은 테크노폴리스를 대불산단관리사업소로 산림축산과를 산림해양과로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상설기구로 전환코자 합니다. 팀은 신설이 3개 팀인데요. 축산과에 축산정책팀, 축산위생팀, 보건소에 치매정신팀, 이관은 환경보전과의 해양수산팀을 산림해양과의 해양수산팀으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산림축산과의 축산팀을 축산과의 축산육성팀으로 산림축산과의 가축방역팀을 축산과의 동물방역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정원조정안입니다. 현행 707명에서 712명으로 5명이 순증이 됩니다. 5명 순증내역은 재생에너지 2명, 지방행정 혁신 1명, 축산과 신설 2명입니다. 2018년 9월 1일에 행안부에서 수시인력 배정을 해서 5명을 확보했습니다. 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707명에서 712명으로 5명이 증 되는데 본청이 8명이 증 돼서 354명으로 사업소가 3명이 감 돼서 76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급별 변경을 보면 5급 이상이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 되고 6급 이하가 634명에서 638명으로 4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뒤에 개편안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행정기구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사전예고는 11월 21일까지 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민선7기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가 반영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기능인력 재배치 및 지역의 현안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12명으로 5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1명으로 5명 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원 707명에서 712명으로 5명 증, 일반직은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 증, 5급은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6급 이하는 634명에서 638명으로 4명을 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7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은 정원 5명이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 보수가 3% 상승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5명이 증가돼서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총액인건 상 보통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추가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예고는 11월 21일까지 예고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국가정책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우해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를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행정리 ‘394리’에서 ‘395리’로 1리 증원 해당은 영암군 역리 역3리의 경우 260세대로 이장 업무가 가중되어 역3리 역몰마을 130세대, 역6리 청송2차드림빌아파트 130세대로 분구를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총무과 소관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보장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마을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6조(사기진작) 제5호에 업무추진을 통한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 지원을 명시하고 제6호에 기타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이장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여기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신요금 지원액을 조례에 명시하였더라면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총무과 소관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대행기관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지원 등을 규정하고 사무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공무원 파견 등 인력 지원과 조례안 제6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총무과 소관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618호 및 전라남도 자치행정과-8256호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남북교류협력 추진)에서 군수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총무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 행정기구를 15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1개과를 증설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제정으로 우리군은 1개 이상~3개 이하의 실‧국 설치가 가능하나 실‧국 설치는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하고 조직의 합리적 기능‧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개편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존치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축산과를 분리, 독립된 과로 신설하였으며 산림축산과의 산림분야 3개(녹지관리, 산림소득, 산림보호)팀과 환경보전과 해양수산팀을 이관하여 산림해양과로 개편하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를 대불산단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조직진단에 있어 정량평가에만 치우쳐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었지 않나 싶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신설된 축산과의 경우 가축사육농가의 가축사육 규모의 증가는 가축사육농가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기존 가축사육농가의 기업화로 가축사육규모의 증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업화 농가의 가축사육 마릿수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업무량이 가축사육 마릿수만큼 폭발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과의 업무량이 가축사육 규모의 증가로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은 정량평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 부분도 비중을 두고 반영해서 조직개편안이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암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규정에서 총수를 707명에서 712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1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68명엣 673명으로 5명 증가하였고 5급이 31명에서 32명으로, 6급 이하가 634명에서 63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터 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지역의 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마을 중에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리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에다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마을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법정리로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이크 off)제가 알기로는 6개 마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6개 마을의 이장들이 이장수당에서 반만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off)6개 마을이 대체적으로 마을 가구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10호 미만인 데가 많고요. 그런 데를 별도로 마을 기준에 의해서 행정 운영리로 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되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옆의 마을하고 한 법정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 이장들이 쉽게 말해 이장수당을 반밖에 못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이크 off)그 마을이 위원님 말한 대로 2개 마을을 합쳐도 우리 기준에 안 맞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마을의 이장님들은 거의 10호 미만이나 10호 이내에 있는 마을들…….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이크 off)그렇게는 없는 것으로…….

일례로 저희 마을 같은 경우가 부곡하고 유천마을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법정리를 이루고 있거든요? 생활권이 전혀 다르고, 사실은. 유천 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 수만 25가구에 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부곡은 그 조건을 못 갖추고 있는 거죠.

(마이크 off)한 마을이 못 갖추고 있습니다.

예. 부곡이. 부곡이. 그러니까 유천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이 쉽게 말하면 일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수당이나 이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아마 개선책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마을 사례가 유천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off)이제 신설은 가능하면 20호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행정상 운영리 중에서 20호가 안 된 마을이 15개 마을이 됩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데 이장님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고요.

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서 가장 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선 늦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사례로 보면 전국에서 전남이 제일 많기는 하던데요.

38개에서 21개 정도…….

그렇죠? 제가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의 관련한 조례를 한 번 보니까 대부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도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항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 조례안에서 그걸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기금은 한시적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을 특정 시기에 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하고요.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예산에 편성해서 한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도 조항을 봤거든요? 기금 관련된 것은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자 기금은 관련된 것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금으로 하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기금연장도 해야 되고요. 관련된 회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직접 편성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최근에, 남북관계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지역 농민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통일 트랙터 보내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고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 배정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지금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어제 출장 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현수막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농도(農道)가 남북관계 개선되게 되면 교류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영암읍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으로써 토지입니다. 영암읍 역리 469번지 외에 2필지, 1,533㎡고 추정가격은 1억 5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5번의 붙임자료는 3쪽부터 12쪽까지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취득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6번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토지 7필지로써 건물 2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대상은 토지 7필지에 63,562㎡, 건물 23동에 9,62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소관별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료는 8쪽부터 12쪽까지 있습니다. 영암군 기록관 건립으로써 토지는 영암읍 역리 291-2번지 587㎡, 추정가격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소에 1,056㎡에 28억으로써 신축1동,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자료는 13쪽부터 1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으로써 건물은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외 8필지가 되겠고 4,075㎡ 그리고 14억 원의 추정가격으로써 신축1동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자료는 18쪽부터 22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으로써 토지는 미암면 미암리 산44번지 외 5필지, 62,975㎡에 추정가격이 3,168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미암리 산48-1 외 2필지에 2,506㎡로써 추정가격은 45억 원으로써 신축이 19동 그리고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난 3월 23일 날 관리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으로 변경사항입니다. 자료는 23쪽부터 27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잔류농약분석실 건립으로써 건물입니다. 건물을 덕진면 장산리 676-54번지 내에 498.99㎡에 14억 원으로써 신축1동,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으로써 자료는 28쪽부터 32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공공하수처리 노후 관리동 신축으로써 건물입니다. 영암 망호리 1,105-19번지 외 1,486㎡에 41억 3,200만 원으로써 신축1동,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붙임자료는 3쪽부터 32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영암읍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 부지인 영암읍 역리 469번지 외 2필지, 면적 1,53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진입도로의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8쪽 재무과 소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무과 소관 영암군 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영암읍 역리 292-2번지, 토지 587㎡와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056㎡를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영암군의 문서고가 문서의 수용 한계 상태에 있는 만큼 문서와 보관과 군민에게 기록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체육과 소관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외 9필지, 면적 7,700㎡ 부지 위에 운동시설 4,075㎡, 수영장, 체력단련실, 샤워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구가 가장 많은 삼호읍과 군의 서부지역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기찬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 외 9필지, 면적 460,000㎡ 토지 취득과 건축물 지상2층 19동, 연면적 2,50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부지가 부정형으로 시설부지로써 활용이 어렵고 산림레포츠 및 휴식 공간 설치에 따른 토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휴양림을 방문하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잔류농약 분석실 건립을 위하여 덕진면 장선리 676-54번지 내에 건축물 지상1층, 498.99㎡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산물 안정성 관리를 위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수도사업소 소관 공공하수처리 관리동, 지상3층, 연면적 1,486㎡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아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단위 사업별로 검토하여볼 때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죠?

(마이크off)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 근무요원이 7~8명 되죠?

(마이크off)전체…….

영암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요.

(마이크off)하수처리팀이 전체가 22명인데요. 영암처리장에 7명 근무합니다.

7명 근무하죠? 그러면 행정이나 보죠? 지금 이 건물을…….

이 건물을 거기다가 4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보다 거기가 근무자가 7명 정도 되니까 그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쓰고 본 사무실을 읍내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 하수요금 때문에 지금 고령화돼있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보수해서 쓰고. 우리 군청 안으로 들어오든가, 이 근방에다가 신축을 하든가 해야지 거기다가 신축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다방면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서 통과가 된다 해서 신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 편의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 건물을 뚫고 거기다 40억 원을 주저 앉혀갖고 거기서 행정까지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거기 수리해갖고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7명만 거기서 근무하고 시내로 나와버리라 그 말이에요. 읍내로. 신축을 해가지고.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반대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전체 총원은 71명입니다.

예. 현재 71명 중에서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3명입니다.

예.

근무여건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방금 문동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합목적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은 아닙니다만 다른 건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취득을 하려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 도저히 협상에 의한 가격 매수를 못하거든요.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말고 더 좋은 자리로 멋지게 지어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처리장 관리체계만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도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도 맞아야 하고요.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최적지 아닌 그냥 건물 짓고자 해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안건에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대상 요건도 검토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신다 하면 다시 변경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치가 변경이 된다 하면 다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변경승인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금이 이자율 하락에 의한 사업비 축소로 사업실적 및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수체육선수 육성과 군민체육활동 지원,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기금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올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필요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0쪽 2항인데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을 연장하고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내용 변경안에 대해서는 11조인데요. 운영금 조성 재원 변경입니다.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적립금 이자수입, 군출연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 명시는 당초에는 5억 원이었는데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조성기한은 2023년까지로 연차별로 조성계획에 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억 2,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현재 적립금 이자수입은 연간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0%는 다시 재적립하고 있고요. 나머지 6~700만 원을 가지고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회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도모 그리고 건전한 체육활동지원 등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운용금 조성을 위한 목표 설정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문석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금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어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ㄴ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운용금을 ‘적립금 이자’에서 ‘적립금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기금의 재원) 제2항 적립기금의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2023년까지 조성하도록 개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이 목적인 체육진흥기금이 보다 원활히 조성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5억 2,400만 원이 언제 이 금액이 됐습니까?

올해까지 된 금액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5억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최초 기금이 조성된 시기가 5년 전입니까? 연장 안 했습니까?

연장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면…….

5년이 끝나고 지금 연장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조항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영암군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중에서 기금이자액 말고요. 군의 지원금이나 출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확충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다른 기금은 제가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기금에 넣어주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앞으로 그런 부분…….

최근에 제가 여성 관련 양성평등기금 위원회를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도 10억 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1년에 1,800만 원 안팎으로 되는 모양이던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본 느낌은 뭔가 이 체육진흥기금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자 라고 하는 그렇게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아까 뭐 우수체육인재를 육성하고 뭐 몇 가지 나왔어요. 근데 이미 이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 논리로 하면 다른 기금들도 다 똑같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왜 굳이 체육진흥기금만 기금 이자 외에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전 그게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만 돼 있던 것을 약간의 10억 원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되면 이자 수입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 출연금의 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도 약간은 필요로 하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5억 원이 목표였습니까?

예. 원래 5억 원이 목표였습니다.

5년 전이지 않습니까? 1억 원씩 모았으니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체육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22개 시군 중에 14개의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진흥기금이 10억 원이 넘어요. 우리가 지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봐야 한 6~700만 원 됩니다. 그게 이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올해는 저희들이 평창올림픽에 가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거를 이제 도에서 티켓만 사주고 가는 비용만 자체부담으로 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좀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조례 연장하면서 그런 기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수체육 육성, 군민체육활동 진흥, 체육진흥사업 추진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확충된 기금을 통해서, 기금 수입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사업내용이면 현재 예산편성 규모를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체육진흥기금에만 한하는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 문구를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타 시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군에 기금이 9개 있죠?

예.

그 기금을 놓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 이 체육에다만 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리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우수체육선수 육성이라든지 군민체육활동이라든지 진흥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럼 우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떤 명도로 지원이 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은 기금이고요. 그것은 우리 보통예산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예산에 지원하는 것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생활체육 관련 여러 개, 열 몇 갠가 있죠? 탁구, 축구, 배구 둥등등.

예.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연중 얼마씩, 적게는 몇 천만 원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체육진흥기금은 별도 조성을 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용도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체육에 대한 각 관련 부서에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 지금하고의 사용처,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런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라든지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올림픽을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에서는 티켓만 사주고 나머지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억 원 정도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를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다른 시군이 한다 해서 그게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 지자체의 특성상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박영배 위원님이나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 간에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는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