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대상부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담당 강민경 담당입니다. 국제협력 송유진 담당입니다. 전산정보담당 박혜경 담당입니다. 강재열 평생학습담당은 지금 교육중이라 대신으로 우리 심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5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 예산이 지금 다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며 왜 반납이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게 5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공모 조건이 구비 (청취불능)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공모에 선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는 의미에서 또 공모될 걸로 알고 선정될 걸로 알고 그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불행히도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 부분 전액 다 삭감됐다는 말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이래 되면 다른 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업 말고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 구비 예산 편성 조건으로 공모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특이한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을 미리 해 놔야 이거를 공모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공모 안 된 구들은 전부 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이 된 자치구에 한해서 신청을 가능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 정도 되고 저희 부산시도 16개 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가 있고 다 16개 신청을 해 가지고 3개 구가 공모신청에 선정이 되고 아쉽게도 저희 구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공모기간이 미리 사전에 왠냐면 공지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몇 개월 전에 할 거 아닙니까?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작정 공모 참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구에서 먼저 사전검토하고 왠냐하면 해 가지고 이거 가야지 무조건 공모있다 해서 다 무조건 참석하다보면 예산만 편성되고 대부분 다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나간 거는 어쨌든지 열악한 구 재정을 봐서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나중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 쪽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어쨌든지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잠시만요. 제가……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해야 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예,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도 역시 똑같은 그거네, 그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것도 똑같은 공모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성화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예산 편성하고 또 사업신청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는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공모 신청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이거할 때는 1차 추경에서 잡으신 상황인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8,300만 원 정도요.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사업은 언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신청 언제 받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5월 달에 공모신청을 올해 같은 경우는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은 6월 달에 안 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합니까, 그러면?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래 6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한 5월 달에 추경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5월 말에 공문이 내려와서 5월 달에 작업을 하고 5월 말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의회 승인도 안 거친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서 그냥 공모사업 집어넣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니,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었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5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5월 달에 하는데 공모할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해 가지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6월 달에 추경이 예산이 심의가 통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6월 달에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5월 달에 통과가 안 된 예산을 이거 편성했다 하고 이거 올린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편성을 할 거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또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도 자료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6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기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그겁니다. 확정이 난 건 아니고 만약에 그랬더라도 의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을 했다. 추경을 해서 안 받아줬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공모선정을 할 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 재정을 봐서는 공모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됐을 때 저희 구 어쨌든지 간에 평생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또 하나라도 더 우리 주민들의 또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다. 구비 예산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공모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공모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 절차가 좀 희한하다는 겁니다. 절차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그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뭐하든지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진짜로 공모사업을 넣으셔 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그래 되면 결국에 사업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당선이 되면 1년 동안 사업하고 안 되면 1년 동안 쉬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연속성이 없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짧게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내용이 그 어떤가요, 한번 보실 때? 2017년은 됐고 2018년은 진행 못했고 내년 초까지 못할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사업인지 1년 단위로 끊어져서만 진행하는 사업인지 그런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래 하게 되면 어쨌든지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인 사업은 제가 알기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별도로 우리 영도학습도시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다 포함이 돼 가 있는 사항들이고 그 부분은 1년 단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참고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 자료를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소개부터……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예, 먼저 배석하신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 김혜숙 담당 참석하셨습니다. 건강진흥 하근화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보통신에 정동욱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에서 아, 건강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씨 사이드 콤플렉스 삭감내역은 저희가 당초 올해 오는 사항에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운영방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탁으로 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설비비,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빔 프로젝터라든지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시켜 놨는데,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가 위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용품 구매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뒤에 162페이지 반환금을 보면 국고 보조금 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서는 국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도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비 부분인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지금 현재 그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단가 해 가지고 월 유지보수 해 가지고 연 계약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20만 원의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1,540만 원이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40만 원에 대해서 1,12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125만 원, 이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하는 걸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올해 시에서 반환고지서라든지 국비 반환이 오면 우리가 다시 세출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올린 사안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사업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문화재 인력 양성은 원래 예산이 얼만데 반납이 얼마?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인력 양성부분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3,546만 8,000원을 작년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시행한 게 작년도 10월 27일부터 3개월 기간으로 해 가지고 단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소요인력을 다 사용을 못하고 그 집행 잔액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고 1,279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고, 문화재 전문인력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을 3개월 동안에 영도문화원이라든지 영도웰컴센터 등에 네 분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7년도 사업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어쨌든 사업 진행을 못한 게 아니고 완료가 됐는데 완료 후 남은 잔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 인력을 많이 사용 못하고 네 분을 우리가 모시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시에서 지자체에 배정을 안 해 주고 부산문화재단에 그 사업비를 줘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근무상황을 통보를 해 주면 문화재, 문화재단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일단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은 이렇게 빠지고 2018년도분 내년에 남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요렇게 또 반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네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만약에 그 시비라든지 국비가 잔액이 남으면 그 해에 잔액분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해에 최종 잔액 부분을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또 세출 잡아가지고 시라든지 고지서가 오면 그걸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에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2017년도 분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근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신철 의약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어,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이 지금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입교 중이라서 박진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국고 반환분 예산분이 있는데 예방접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국고 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각 같은 품목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비 잔액 부분하고 시비 잔액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임시 운영되면서 인력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인건비와 여비 일부분이 삭감이 되고 또 그만큼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업무가 민간이전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민간이전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를 감액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는 결핵역학조사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전염성이라든지 근무처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그 결핵환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혹시 전파성이 있는지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역학조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역학조사 건수가 2017년도에는 저희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 현재까지는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건수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와 진단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비용은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 아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는 결핵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수가 67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787명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적극적인 검사를 하다보니까 검사에 따른 진단비용이 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절묘하게 금액이 맞아가지고 증액 부분 없이 내부에서 그냥 왔다 갔다 돼서 혹시 그게 사업이 변환이 된 건가 싶어가지고 말씀 드린 건데, 그건 아니네요. 치매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부분이 일부분 감액이 증감이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 173페이지에 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돼 있는 부분에서도 또 증감이 있고 이 뒤쪽에 치매예방사업관리 정밀검진비에도 보면 또 구비 삭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에 치매센터 오픈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변동 때문에 예산 변동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내년 운영에 있어서 예산 변동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연초부터 임시적으로 운영은 보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12월에 정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의료구호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지 위생매트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조호물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물품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신청인원이 적어서 주변 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조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작업치료 이런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삭감을 좀 하고, 저희가 정식개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쉼터운영이라든지 가족카페라든지 또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교재나 교구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로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제일 1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대상자 발굴이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1차적으로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여기 의료 및 구료비 171페이지 보면 삭감이 실은 보면 한방치매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민간이전 부분이니까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뭐 치매관리사업을 하셨나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치매예방센터 오픈하는 여기서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별로 수요가 없어 가지고 깎게 된 부분인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50만 원 깎였는데, 전체 예산 대비로는 한 60% 이상 깎였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한방치매관리사업은 사실은 제가 영도구 보건소가 지정이 된 한의원은 강윤호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1개 한의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한방치매관리사업은 부산시한의사회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보건소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지금 사정에 의해서 부산시가 시 자체적으로 전 구․군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감액이 변경내시가 된 부분을 저희는 반영을 했고, 그동안에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6명에 대해서 한방치매관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예방관리사업 부분의 검진비 그런 것들 구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2차 추경 예산액으로 예년 정도 수준으로 꼭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은 큰 변화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기초자치 시․군․구도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환이 빨리 되는 데가 있고 좀 더디게 되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공무직으로, 공무직이라는 거는 무기계약직을 얘기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6월 말까지 집행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은 잔액부분은 이번에 전부 일괄 다 삭감을 조치를 했고 그다음 공무직 근로자도 1차 추경 때 반영된 부분 외에 추가로 변동사항이 생긴 거는 9월에 공무직 근로자는 전부 다 부산시 자체 노조에 노조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이 연초부터 이루어지는데 올해 임금 협상은 9월 달에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구청장․군수가 일괄적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9월 달에 이루어진 협약의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된 비용들을 이번에 조금 또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음, 거꾸로 그러면 금연사업 쪽에서는 인건비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게 공무직 근로자가 늘어난 거는 300만 원, 380만 원인데 기간제 금연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96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분들도 그러면 말하자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변동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 900만 원 빠진 부분이 공무직 변경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에 해당되는 임금들은 삭감을 하고 공무직에서는 처우 개선 증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평생학습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