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찬훈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자동차 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조금령 주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60페이지 보면 거기 편성목에 보면 01 시설비랑 02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비 편성목이 애초에 편성목 편성 자체가 잘못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과목 변경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애시 당초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아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건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내려왔다가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편성 과목이 잘못되어서 새로 정정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차장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1995년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다 자체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자비 30%를 부담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 보면 남항 무궁화맨션 그리고 삼창파크타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말고도 또 이러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신청을 한 곳이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업인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건축과에 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건축과에서 이 대상이 되는 ’95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지원 공문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받은 아파트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곳이 여러 군데일 것 같은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건축과에 선정기준에 부합되게 맞춰서 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건축과에서 신청 받고 건축과에서 순서와 관련된 것도 건축과에서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에 사업은 절영아파트, 절영아파트를 아마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까요. 절영아파트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절영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편성 요청 온 게 절영아파트 50면을 증축한다고 협조 요청이 와서 올해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죄송하게도 이건 개인들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파트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에 안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아파트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해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도로도 마찬가기고, ‘이런 제도도 있구나’하고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경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게 의외로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증축할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자기들도 신청할 수 있지, 그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부지도 협소할 뿐더러 부지가 협소하니까 주차장 면수도 같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을 공간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페이지 292쪽 한 번 봐주시면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게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청학초등학교 보도 설치 사업, 이게 용역이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계약을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중요한 건 또 청학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공사가 준공이 된 것도 있는데 준공이 아직 도래가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선스카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신선아파트가 외벽이 쓰레기 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또 내일 우리가 전문가들 불러서 공사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일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공사기간이 7개월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불 또 준공을 해야 돼서 그것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 사업도 착공이 늦어가지고 이것도 부득불 내년에 준공을 해서 그것도 명시이월한 거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되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렇죠. 명시이월은 내년에 다 준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윤병채 건축담당입니다. 이충섭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천현주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미관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구청장하고 임대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임대자가 입주자에게 반값 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5년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간 지원을 최고 1,800만 원까지 하면서 5년간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1순위가 지방대학교 대학생이고, 2순위가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3순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통 한 총 사업비의 2/3를 지원하는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당 최고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사업개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대상이 단독 공가라든지 공가부분이라든지 다세대 공가라든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신청은 한 해에 6건 내지 7건이 신청이 되는데 공가의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대장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무허가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되다 보니 사실상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보통 2건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영아파트에 1건을 했고요.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 중에 있고 1개는 단독주택으로 청학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대학생이 지방학생도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지방대학생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 거주 안 해도 지방대학생이면? 그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 2, 3순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가 지방대학생이고 지방고교생도 포함이 됩니다. 2순위가 3년 이내에 있는 신혼부부, 저소득 주민, 3순위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저희가 완료가 되고 나면 16개 구․군에 입주자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외 임대비도 말씀을 해주시죠. 임대비라든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임대비가 시세의 반값으로 당초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세의 반값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요. 체결하고 나서 실제 입주자하고 계약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입니다. 아까 앞에 교통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던 과정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1995년 이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지원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 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보통 공동주택도 대규모보다 소규모에는 공동주택이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땅도 넓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아파트에서 이걸 변경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절반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큰 아파트에서는 가능한데 소규모 아파트는 오히려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절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여기는 자금도 되고 땅도 되니까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작은 아파트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봐지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설치를 할 장소가 오히려 없습니다. 또,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가 드뭅니다, 작은 데는.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는 한 부분과는 조금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경향도 있다고 봐집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부분으로 안 가고 오히려 더 큰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29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시면 2016년까지 해서 7억 7,8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99페이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299페이지.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거 건축과 소관 맞지요? 299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이 나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인데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인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총 예산이 1,159억 1,000만 원이었다가 1,159억 2,900만 원으로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D/B 구축비로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에 올라왔던 2016년까지 지출잔액하고 아래 변경된 내용하고 금액 차이가 약 12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액 자체가 12억이 빠지고 나니까 금액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기존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오늘은 추경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완료된 이후에 이자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관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2 명) 교통과장 김 홍 섭 건축과장 김 성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