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애쓰시는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행정자치국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을 통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직원들은 ‘영천을 위대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함께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영천시청 행정자치국장 이상득

예. 국장님 집행부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 정보공개접수 및 처리현황,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및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유연근무제 실시현황, 행정기구개편 현황, 민간인 표창현황,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공개를 기한 내에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건수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한 초과 처리 건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전 부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인사운영 방안에 관한 조영제 위원장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전보,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의 종합감사 시에 징계 요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고 징계자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영천시보안심사심의회 등 7개이며,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9월 8일에 개최한 제10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마라톤대회를 도, 시·군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7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 2018년 구 전자문서 이관 및 포맷 변환 등 7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직원 해피리빙, 이게 미혼자 주거안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원룸 임대에 따른 보증금 5억 원으로 올해 10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 등 10건에 6,9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은 민족통일 영천시 협의회 등 10건에 8,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1,45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기한이 10일 이내 1,418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기한을 초과한 40건은 정보공개결정 결재완료 후에 정보공개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완료되는데 이 시스템 입력을 지연한 시스템 운영 미숙의 건으로 향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및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043명의 연가사용률은 28.16%이며,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지급 신청자 523명을 대상으로 총 연가보상비 2억 5,5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총 401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채용제 2명, 시차 출퇴근형 112명, 근무시간 선택형 284명, 집약근무형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기구 개편현황입니다. 2017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본청에 1과 2담당이 증가하고, 1팀이 폐지되었으며, 직속기관에 1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51쪽 2018년에는 본청에 2실 15담당이 증가하고 1과 4팀이 폐지되었으며, 직속기관에 1과 3담당 1팀과 사업소에 1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3국 24실·과, 2직속 7과 5사업소 16개 읍·면·동으로 현재 직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 또는 각종 행사 시 표창패 260명, 상장 137명, 감사패 및 공로패 15명, 총 412명에게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본청 6개 부서에 7명, 시민회관 1명, 농업기술센터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및 부서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2017년 195명, 2018년 10월 말까지 193명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문 해외연수국을 보면 1순위가 동유럽이고 2순위가 서유럽이고 3순위가 북미쪽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갑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속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과별로 우리가 이렇게 쭉 볼 때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총무과에도 지금 7개 위원회가 있지요?

예.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번 한 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인원도 위원회의 회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다르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도 상당히 상이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한 번도 개최는 안했는데 참석인원이 표기되어 있고 금액도 예산 지출이 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위원회 이게 수당지급이라든지 회의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리게 나타나 있는데 회의 부분에 대해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수당이 얼마만큼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하는데 그 위원회별로 수당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한 번 참여하면 7만 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는 없고 참석인원만 있고 1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최 안 했는데 수당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죠?

......

영천시행정정보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는 0으로 되어 있고 수당지급액은 10만 원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십시오. (

총무과 총무담당 김성현 - 총무담당 김성현입니다.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녹취불능)

예. 특별히 다른 것은 인사위원회 수당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요?

예.

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오타인지 향후에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에 각종 용역발주가 상당히... 11건이 있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또 일반경쟁도 있고 입찰도 있고 이런데 이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금액기준에 부합되게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 금액부터 밑으로 수의계약이고 금액이상은 입찰 또 내지는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받아보는 것은 맨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이 용역 중에 일부는 조달 요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 중에 조달 요청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업체에서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200만 원 밑으로?

예.

밑으로는 수의계약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에 이렇게 보면 3,114만 원짜리 지문인식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일부 금액은 부품, 필요한 물품은 조달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서지만 실제 업체하고 견적된 것은 이것은 수의계약은, 금액은 기준 내에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3,100만 원이지만, 그 재료비 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빼고 그러면 2,200만 원선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민족통일 영천시 협의회하고 재경향우회하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조금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17년도, ’18년도 행사 성격 내용이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도 단위 행사 안보교육, 기초질서 캠페인 그 내용은, 행사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높게 2018년도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성격이 어떠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 길거리, 이 행사 내용을 저희들이 다 표시를, 사업명을 제목만 하다 보니까 내역을 다 못 넣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질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투입된 그래서 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기초질서 하면서 홍보도 하고 전단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내역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서 금액이 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민족통일 영천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44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죠, 그렇죠? 440만 원이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40만 원이 행사비용으로 나가 있는데, 상당히 행사 내용은 똑같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행사 내용이 과연 이만한 행사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2017년도에는...

보조금이 44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행사내용이 좀 더 추가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이 더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각 단체별로 뭐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상당히 애로사항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사의 성격에 비해 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적게 나간 데 비해 행사 내용은 물론 그렇게 다 알차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갔을 때는 “왜 저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우리 단체는 더 이상, 행사를 더 좋게 하는데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지원 단체 보조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사업 내용이 빈약하거나 또 행사 내용이 어땠는지 총무과 소속의 행사를 앞으로 매번 이렇게 행사할 때 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도 있게 보시고 그 행사가 금액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항상 행사에 나가서 사전부터 시작해서 미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원만하게,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페이지 행정기구 개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고 2018년 5월 14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1년도 채 못 되어서 행정기구가 개편된 가장 큰 이유가 있겠지요?

예. 실제 행정기구 개편은 위원님이, 뭐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가급적이면 개편 안 하고 유지되는 쪽으로 해서 가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2017년도에 기구개편 후에 2018년도 5월 14일 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에 총액인건비 산정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지침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법령이 바뀌면서 3월 달에 그게 인원을 늘리고 조직개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을 1개 늘리라 하는 그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했지만 올해 정부지침에 따라서 연초에 하다가 중단했다가 5월 달에 다시 한 그런 사항입니다.

6.13선거가 치러지기 한 달 전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만약 기구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개편을 해야 했다면 새로운 민선 7기 시장님이 들어와서 행정기구의 어떤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 개편하도록 두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상식 수준을 벗어나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령이 개정되려고 하면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가 있는데, 행안부에 저희들 이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작년 12월부터 행안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내려가면 바로 시행을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지침시달은 2월 말 3월 초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니까 저희들 사전 준비했다가 바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한 것이지 꼭 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장님을 위해서 그것은 남겨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개편할, 저희들 행정 내부로 봤을 때는 행정조직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는 요인이 생기고 탄력이 있을 때 가장 빨리하는 게 조직 안정화에는 기여한다고 그래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과장님의 그 말씀을 수긍을 할까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선시대 4색 당파가 아주 극심할 때 탕평인사를 잘 해서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한 임금님들이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영조 임금과 정조 임금이신데요, 우리는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도 합니다. 한 달 후 정도 되면 인사가 단행될 것이죠, 그렇죠? 연말연시가 되면. 이번 인사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본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직속기관 등에 숨어 있는 인재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 묵묵히 공직생활을 한 분들에게 회한이 없도록 좀 인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전문성을 고려하고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해 가지고 쭉 단체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해 가지고 한일문화교류회와 한중문화교류회가 있습니다. 그 전자에 김병하 위원이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제5조 같으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업무적으로 보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한일하고 한중이나 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459쪽에 보면 조선통신사 이래 가지고 3억 원의 소요예산이 이번 2018년도에 소요되었거든요. 저번 간담회 때 조선통신사 행렬하고 이게 마상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 의식 내지 참여자가 낮고요,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교통통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이것 다음 문화예술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싶습니다. 넘어가지 싶은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특히 몇몇 부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앞뒤로 막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점은 물론 인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행사를 끄집어 내 가지고 이렇게 또 똑같은 명목이거든요. 사회단체, 그래 예산이 3억이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된 내역은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보면 2017년도 하고 ’18년도 쭉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기재직 이것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공무원은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장기재직은 퇴직하는 해에 배낭여행 대신 가는 그런...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명예퇴직자는 몇 명 되십니까, 혹시? 20년을 초과한, 만약에 10년 이상 20년을 초과한 공무원 숫자는?

예. 20년 근무하고 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명예퇴직자가 11월에서 총무과장님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받게 되면 2017년도 만약에 11월에 장기퇴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을 다 마치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배낭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명예퇴직자 부분은 없어요. 그 점을 뭐냐 하면 20년, 30년 근무하고, 또 특히 무엇이냐 하면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장기재직휴가 기회를 부여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만약에 2018년도 올해 11월에 만약에 명예퇴직자가 있다면 이런 기회가 자기가 못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5년을 해 가지고 만약에 6급 뭐 아니다, 안 그러면 7급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장기재직휴가 기회를 부여받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직원 복무, 또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좀 넣어주시면 본인한테 일단 물어보고 그러한 부분이 뭐, 2명이든 3명이든 있으면 좀 챙겨주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명예퇴직 하는 직원들은 홀수 달에 10일까지 신청해서 짝수 달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신청하고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10일 정도 한다면 한 50일 만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런 관계로든지 어떤 관계든 명예퇴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빠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장기재직휴가 가는 거기에 그 대상자를 포함시키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예퇴직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원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신원조회를 하고 난 후에 명예퇴직이 되나 안 되나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게 보통 보면 한 20∼30일 걸려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결정하고 난 뒤에 여행 가기가 이게 너무 급한 시간이 되어 버리니까 과연 퇴직하고 난 뒤에도 보낼 수 있을는지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퇴직하고 난 뒤에는 공무원 여비로 보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퇴직해 버리니까 민간인이니까.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일단은 의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명예퇴직이 결정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안 보내주면 되니까 신청할 때 그러면 날 잡아라 해 가지고 해 볼까도 싶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든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64쪽에 보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해서 이것 노조에서 갔다 온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좀 자주 발굴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시의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세세하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내지 자본보조금은 상당히 많거든요. 첫째 무엇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 농가에서도 인력을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은 상대접을 합니다. 상대접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아까 명예퇴직자라든지 항일 독립 유적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직원 사기, 복무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 요구를 본 위원회에 건의드리면 저희들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최순례 위원님이 연간 인사운영계획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에 걸맞게 인사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지만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시설공단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허창열 팀장이 굉장히 자료를 꼼꼼하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그것 총무과에서 만약에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 의원들한테는 다 못 하더라도 의장단들한테는 좀 알려주시고 미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과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도 휴일에 계속 전화가 오고 이렇게 보니까 자료도 꼼꼼하게 굉장히 고심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조직진단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조직개편은 필요하면 조직진단 한 부분들이 특별히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나 아까 김병하 위원님 말씀처럼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런 때를 해서 조직개편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지침이 내려오든지 내려오고 해서 하면 항상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첫 행정사무감사에 이갑균 위원님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또 우리 최순례 위원께서는 지난 선거 전에 조직개편 인사에 대해 가지고 부당함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김병하 위원께서는 민족통일, 민주통일, 통일안보 이렇게 참 헷갈리는, 제 자신도 헷갈리고 하는 단체가 이름만 있고 행사비만 가져가고 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태 위원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더 추가 말씀 드릴 것 있습니까?

아까 이갑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영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지급액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오타로 했습니다. 위에 것 복사를 떠서 내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개최 횟수가 없는 걸로?

수당도 지급...

수당도 지급 안 한 걸로?

안 한 것인데 이게...

오타라는 말입니까?

예.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38페이지에 공무원마라톤대회에서 무대설치비가 480만 원 이게 1,195만 5,000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제외된 금액입니까?

마라톤대회 이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무대설치비 포함된 금액이 1,195만 5,000원입니까?

예.

이게 도 행사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안 하는 것이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질책해 주신 부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설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차 정례회를 맞아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공통요구사항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지출에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수, 특집기사 보도건수 등 측정기준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및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중에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 금액은 착오로 제출해서 만 원 단위입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는 국가 공익광고, 시정 홍보영상 게시를 위한 시청오거리 전광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은 연간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건 총 5,865만 6,000원이, 22쪽입니다. 2018년에는 6건에 총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특이한 점은 올해 상반기에 홍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련 용역이 추가된 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위한 예산 중 1억 2,000만 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했으며, 올해 4월 사업완료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23쪽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회별로 매회마다 2만 5,000부씩 연간 3회 발행하고 있으며, 의회소식, 정책현안 및 농업, 교육, 기업 등 다양한 정보를 실어 시민여러분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24쪽 배부현황을 보시면 읍·면·동 배부 수가 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내 기업체, 병원, 개인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현황입니다. 월평균 약 12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 건수 또한 월평균 740건 정도 됩니다. 25쪽 SNS기자단 활동실적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영천시 스타 SNS 서포터즈를 41명 위촉해 페이스북을 통한 영천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처음에 서포터즈로 구성되었던 페이스북 공개그룹은 현재 팔로워 5,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광, 행사, 생활정보 등 영천 전반에 대한 SNS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CJ헬로비전, 신라방송을 통한 홍보가 해당됩니다. 월별 방영 건수의 대부분은 시정에 관한 뉴스, 행사보도이며 우리 시의 관광명소나 주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특집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 시정홍보 특집기획기사 게재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 부서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도시점을 고려해 월평균 4∼5건의 특집기획기사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집기획기사 게재 현황을 보시면 월별로 설정한 기획 주제와 주요 보도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당해 예산액 6억 260만 원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4억 6,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ABC 발행부수, 인지도, 출입언론사 여부, 홍보자료 보도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참관 미도래된 언론사가 많아서 좀 불합리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 30개 사이트 중 대표홈페이지와 열린 시장실은 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이트별로 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홈페이지 통·폐합 용역을 통해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시 대표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산발적인 홈페이지 개설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목표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처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갑균 위원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좀 받아 달라 해서 책자에 실어놓았는데 사실 보니까 책자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영모 의원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올라와 있는데, 언론사 홍보비 지출 형평성 있게 방금 이렇게 지출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렇게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물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입니다. 영천 대마 소식지요.

대마 소식지 한 가지죠?

예.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지역구 이렇게 여러 모로 관공서나 또 경로당이나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 언론, 이게 소식지가 여러 모로 배부처가 이렇게 현황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 읍·면·동 이외에는 아마 금융기관, 세탁소, 카페, 병원 이런 쪽에는 배부를 우편으로 합니까?

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개인마다?

예.

그렇게 해서 우편물로 가고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면 단위로 갖다 주죠?

예. 면 단위로 배부를 하면 경로당별로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 배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면 단위로 갖다 주시면 사실 배부가 한 2만 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1만 9,900, 2만 부 정도 되는데 16개 읍·면·동에. 뭐, 16개 읍·면·동 따지면 그렇게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의 면사무소 갖다 주면 아마 면사무소에서는 이장회의 때 아마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장회의에서 이렇게 주면 이장님들은 받아서 아마 개개인 집에 갖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관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쌓아놓는 경우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책자는 홍보지라고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배부를 하는데 사실 읍·면·동 우리 개개인한테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보는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로당 1개 경로당에 가보면 참 수북하게 쌓아놓고 먼지만 푹 앉아 가지고 한 번도 안 본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적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개인한테 줄 수 있는 우편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물론 2만 부 되면 개인 가정집에는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또 기관·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로 보내서 개개인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게 주로 글자가 작아 가지고 어른 분들이 보시기가 불편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QR코드화 해서 책자 위에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어르신들도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안 그래도 시민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미용실하고 은행, 병원에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정까지 한번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제작은 해 놓았는데 읍·면·동 경로당별로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책장 위에 쌓아놓고 뭐, 신발장 위에 쌓아놓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시정홍보 특집기획기사 게재현황 및 홍보비 지출내역 이래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기획 주제를 선정하실 때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민선 제7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집행부의 사고방식도 조금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먼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9번 란에 보면 영천공설시장 속에 이렇게, 물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도 애먹고 피곤하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영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포도농사 아니면 귀농하기 좋은 농가소득 쪽으로 부각시켜서 하기 좋은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냐, 생애 마지막 있는 분들은 또 ‘전원생활하기 좋은 영천’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래 보면 ‘충효’다 이래 가지고 노계 박인로,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민선 7기에 와서는 인구늘리기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연계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영천이라든지 귀농에 적합한 영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보급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 언론사에 보통 보면 우리가 각종 용역발주현황 같은 것 이래 보면 홍보 제작, 블로그 활성화 이런 부분이라 든지 이것을 지역 언론사, 주제가 확실한 지역 언론사에도 조금 이것을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면 자기들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또 우리가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나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집행부에서 또 상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지역 언론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홍보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2017년도 용역은 2건인데 2018년도 용역이 6건입니다. 보도자료 스크랩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 아닙니까?

스크랩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는 신문지를 칼로 오려서 우리 영천시 보도자료만 오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인터넷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언론사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스크랩하는데 이 사용료를 주고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스크랩 하는 용역 계약이 방금 말씀하신 신문스크랩마스터 용역 계약입니다.

영천인터넷뉴스하고 뉴스24하고 거기에 자료 올라온 것을 스크랩 하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인터넷은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50 내지 200개 정도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주요언론사, 중앙 수도권지하고 지방지, 그리고 방송사 이렇게 대구, 주로 대구·경북권 언론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는 워낙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활성화 하는데 블로그도 운영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용역회사에?

예. 맡기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것은 자체 홍보실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보면 새로 또 바뀌어 가지고 보면 제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대로 있으면 들어가기가 쉬운 데 또 바뀌어 가지고 한참 헤매요.

맞습니다. 좀 익숙해지는데 바뀌었는데 그 대신 초창기에 총 38개 되었는데 지금은 30개입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최종 목표은 12개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면 좀 낯설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아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익숙해지면 또 바뀌어 가지고 헤매고 그런데, 장점은 없고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30페이지에 한지협이라는 단체가, 2,000만 원 나가는 게 어디입니까? 언론사?

한국지역신문협회, 또 전국지역신문협회 이것을 말을 줄여 가지고 한지협, 전지협합니다. 이게 전국주간지신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면 1개 1개 언론사별로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지역신문협회에다가 어느 정도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면 한국지역신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 언론사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언론사?

예. 전국 지역신문. 그러니까 주간신문. 영천으로 말하면 영천신문, 시민신문 이런 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천에 한약축제를 한다 그러면 전국에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이렇게 다 홍보를 그 지역신문에서 해 줍니까?

예. 소속되어 있는데 다 해 주는데 주로 경북입니다. 경북 시·군을 전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QR코드를, 어르신들이 QR코드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앞으로 사용하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것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보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채널경북이라고 있는데 채널경북에 시청을 할 수 있는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경북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IPTV라고 하는데 KT채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채널경북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신라방송도 있고 KT도 있고 한데 채널경북을 보려면 채널경북은 KT에 가입해서 거기도 번호가 6백몇 번, 7백몇 번 이렇게 백단위로 나가는데 영천시민이 채널경북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760만 원이 집행되고 했는데 그냥 방송사, 신문사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겁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뉴스도 제작하고 우리 영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래 보는 사람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데...

채널경북 방송도 있을 뿐더러 인터넷뉴스도 있고 또 신문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활용가치가, 일반도 뭐 합니다마는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이고 해서...

활용가치가 낮죠. 안 보는데 활용가치가 높습니까? 인터넷 뉴스, 동부신문입니까?

예. 동부신문입니다.

동부신문, 인터넷뉴스, 채널경북 3개 하고 있죠?

예.

그게 채널경북에 한 회사만 해 가지고 뭐, 3개 회사를 같이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각각 지금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보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추경재원 활용, 읍·면·동 재배정 신속집행, 원가심사 철저,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지도 등 4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미이행으로 인한 지적사항 1건으로 부정당업자 6개 업체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 및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6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와 함께 놀러가는 날과 공감, 소통의 창 행사를 개최하였고, 대구·경북명품박람회는 대구시청 및 각 구청,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도청 및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사업, 관광지, 지역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3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는 도시 온도 1도 낮추기 및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유해 발생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쿨루프사업,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그린리더양성사업, 청소년포레스트 캠프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은 경산시이며, 영천시, 청도군, 대구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대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힐링산업과에서 공공자전거사업, 포레스트 캠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그린리더 양성사업을, 건축지적과에서 쿨루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으로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1건, 비전 2030 제시로 전략적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1건으로 현재 선금 50%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 초에 사업 완료 후 잔금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 27억 6,3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5억 2,800만 원을 3월 대설피해 복구비, 폭염피해 예방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현황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7년, 2018년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채무현황은 27억 원으로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에 17억 원, 경마공원 부지매입에 10억 원입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지방채 잔액 27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13페이지 2016년에서 2018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재정자립도는 14.9%, 15.6%, 14.8%로 이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이며 세외수입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이 제외된 값입니다.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정 수요를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력지수가 이를 초과하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0.204, 0.197, 0.189입니다. 14페이지 2016년에서 2018년도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016년 1,897억 8,000만 원이며, 시비는 611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 1,752억 4,900만 원이며, 시비는 600억 원입니다. 2018년도는 1,737억 4,900만 원이며, 시비는 579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4.38%, 25.51%, 25.02%로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국비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5페이지 무기계약직 포함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건, 2018년 4건으로 총 10건입니다. 2018년 4건은 음주운전 2건, 강제추행 1건, 성실의무위반 1건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인단체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등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에,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감액내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월별 인구 추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인구늘리기 추진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9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2018년 11월 26일 현재 인구는 10만 992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40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출생 대비 자연감소 인원이 매월 50명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실적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교육 및 정주여건, 일자리창출 등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인구늘리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갑균 위원입니다. 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앞전에도 우리 총무과 위원회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 또 기획감사실도 위원회가 지금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할 때 과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선임을 하는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래 하는데, 과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정말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심도 있게 회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실장님 그 위원들 선정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가 저희들 지금 시에 총 7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9개가 있는데 이게 법령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심사하라고 하니까 위원회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 전체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위원회에 한 9번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회 활용 부분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정비를 하기 어려운 게 법령에 어쨌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 군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단지 각 사회단체의 단체장으로 임기를 맡고 있으니까 편하자고 이렇게 참여시키고 이러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들쑥날쑥이고 일관성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또 영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여성 33%, 민간 83%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가 넘어버리네요, 그렇죠? 이 퍼센티지가 오타인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다음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이, 그러니까 공무원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 위원들이 몇 %라고 하는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요?

예. 만약에 10명 중에서 여성이 3명 같으면 30%, 10명 중에서 민간이 5명 같으면 5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예산은 없는데 35만 원이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147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어쨌든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계산이 들쭉날쭉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별다른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은 사실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개최하는 게 있고 또 서면으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서면보다는 더 드리고 하는데 나누기를 하시면 금액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위원님들에게 똑같은 수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위원회에 공무원들은 최소 한두 명은 포함이 됩니까, 최소? 민간인들만 100%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영천시지방재정심사위원회를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은 민간에서 호선하고요,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22%, 민간 78% 이러면 100%인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 전체 위원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따지면 공무원 퍼센티지가 없는데...

아니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재정심사위원회에 보면 그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게 44%이고 민간이 43%인데,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별개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중에서 9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게 2명, 그러니까 22%.

22%?

예.

민간이?

민간이 7명해서, 위촉직 해서 이게 민간이거든요. 그게 78%라는 겁니다. 완전히 민간인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순례입니다. 10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우박, 폭염, 이상 저온현상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아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에 67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5억 2,800만 원, 지출잔액이 52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농가에서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된 경감제 있지 않습니까? 3억 1,600만 원인데요, 한 농가에 얼마 정도 돌아갔습니까?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한 농가에 얼마 주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한 2만 4,000원 정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때 예비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몇몇 특정 작목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농촌을 받치고 있는 일반농가에도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와 건설부지 매입으로 300억 지방채를 발행하셨죠?

예. 맞습니다.

언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지금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서 2010년 12월 6일 날 170억을 발행했습니다. 우리 차입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이고요, 그다음에 경마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130억 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에 했고 이것은 2012년 12월 5일 날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상환 다 했습니다.

그때 이자는 한 6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하고 부지매입 하는데 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게 한 62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4일 날 상환이 완료가 되었다, 그렇죠?

예.

무슨 돈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 재원이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1회 추경, 그다음에 2017년도 3회 추경 그래서 정리예산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27억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다 상환했습니다.

경마공원이 한 10년 끌면서 아직도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지방채를 일찍 발행을 해서 이자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했었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 안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에 2018년에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알았는데 성실의무위반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여성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 성범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투운동’을 전개했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행위가 미투운동에 저촉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강제추행이라는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시의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유는 강제추행은 맞는데요, 작년 연말에 노래방에 가서 그냥 노래방에서 대기하다가 기존에 왔던 손님하고 좀 접촉이 있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게 뭐, 강제... 어쨌든 뭐,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해서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정 교육을 받는 걸로 해서 기소유예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런 강제추행이라든지 공무원 갑질을 못 하도록 저희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무원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벌써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따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월별 인구추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최기문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1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고령화율이 25.7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 출산율이 1.353명, 2017년 출생아 수는 584명이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많고 아이는 낳지 않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교육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등 정주여건을 계속 개선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0만 인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10만 이하가 될 것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1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다른 정책은 사실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0만 992명입니다. 1,000명에 8명이 모자라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출생자가 저희들 우리 시 전체에 565명입니다, 10월말까지. 사망자가 1,212명입니다. 한 647명이 출생 대비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구 늘리기 10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 밖에서는 영천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10만을 유지해야지만 그래도 소비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이하로 언젠가는 저도 10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대한민국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김선태 위원님.

11페이지 안 있습니까? 거기 금호읍 삼호리에서 화재현장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되었더라고요? 이것 자세한 내역은 자원순환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자료 그 화재 난 것 그것 제출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오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그저께도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다.’ 그러고 또 강제추행 미투에 대해 가지고도 그런데 영천시 공무원의 기강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셨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투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법을 새로 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음주운전, 강제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계를 할 때 감경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음주운전이라든지 미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과거에는 경찰공무원한테 그런 부분이 도덕적으로 많이 요구되었는데 저희들도 12개 항목 위반이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이라든지 횡단보도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는 물론 사안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12개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합니다. 하는데 단순히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신호위반이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에 관계없이 저희들 전부 징계를 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음주운전을 동승한 사람도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침이 바뀌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 시민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던데 그때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어 부서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공통사항에 대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으로 인재양성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하여 관내 학교 컨설팅지원 확대 및 학력신장사업 활성화 등 운영방안을 개선시키고 2019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제1항부터 76쪽 3항까지는 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영천시립도서관 이용자는 10월 말 기준 월평균 2만 846명이며, 도서대출 현황은 월평균 9,894권입니다. 3항의 장서 보유 내역은 지난 11월 21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500권을 기증받아 증가하였습니다. 영천시립도서관은 꾸준한 장서확충에 노력중이며,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중입니다. 76쪽 제4항입니다. 인재양성원생 대학진학 현황입니다. 표의 합계는 기타 4년제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합계입니다. 비록 명문대 진학자는 줄고 있으나 아래 기타 4년제 진학자 상세내역을 보시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2018년도 진학자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의 실력을 중상위권 대학으로 올리는 것 또한 인재양성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학생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양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인재양성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시 출연금 9억 원으로 운영 중이며, 크게는 일반운영비, 방과 후 학교 운영, 양성원 운영입니다.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위탁업체 운영비이며,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는 명문대 견학, 공신캠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수업 외에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같은 일상적인 것 외에도 양성원을 다니는 학생들 귀가 수송을 위한 버스비와 읍·면·동지역 학생을 위한 택시비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2016년에 15개 사업 325명에 대하여 4억 2,53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14개 사업 278명에 대하여 3억 7,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15개 사업 320명에 대하여 4억 1,993만 6,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장학사업의 변경은 서울대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이 4년간 등록금 반액지급을,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장학금 명칭을 생활비 지원으로 개선하고 학기당 1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산 조호익 선생의 후손들이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함에 따라 기탁자의 뜻을 기리고자 학력 진보 우수 장학금을 지산 조호익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외 우수학생 관내 입학 장학금은 2013년 신설하여 타 시·군에서 관내 고교로 입학한 경우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투자 대비 향토인재육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이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하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빛중학교 교사연구비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도내 최초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우수교원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학생유치 확대 및 명문중학교 육성을 위한 연구비로 지급하였으며, 별빛중학교 성과 우수교사에게 300만 원씩 4명에게 추가 지원은 공모교사 부재, 학업성취도 개선효과 미비, 우수교사 선정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201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맞추어 4차 산업 대비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학생과 저소득 우수학생 등 창의성과 개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지역 인재육성에 중점을 둔 장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제7항의 영천학사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학사예산은 1억 7,564만 2,000원으로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개관 후 첫 수리가 들어가 도배공사, 내부 도장공사, 외벽 타일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 쾌적한 학사 조성을 위해 시설정비에 4,775만 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출 세부내역은 86쪽, 87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영천 영어타운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구 영북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일반인 집중 회화반을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교육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어타운이 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영어타운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89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로봇캠퍼스 추진현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로봇기술 인력 및 지역의 신성장산업을 이끌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화룡동 산 14-7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예산 89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시립도서관 3층에 개소한 한국폴리텍대학설치추진단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2019년도 국비확보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통해 내년인 2019년 11월 개교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 문해교육입니다. 청통면 송천리, 고경면 단포리, 화남면 대천2리 등 3개 경로당에서 비 문해자인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녕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신녕면 일원에 토요가족체험학습, 공예품만들기, 명상체조, 티푸드, 아리랑태무, 난타장구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배달강좌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학습 서비스를 받는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입니다. 야생화강좌, 예절교육, 생애설계, 한지공예반, 민요교실, 라인댄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한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평생학습 리더의 전문성 함양과 마을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사업 지원입니다. 영천읍성길 벽화그리기 조성을 통한 벽화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영천시평생교육사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경북식품마이스터고 지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08억 원을 들여 설립된 마이스터고 개교를 통해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차세대 신성장산업인 바이오, 의약, 식품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첫 신입생을 올해 모집하였고 60명 정원에 130명이 응시하여 2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습니다. 시비 총 113억 중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및 우수학생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식품바이오산업을 선도한 마이스터 학생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심도 있는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폴리텍대학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도에 항공·의료 분야로 690명을 한다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다가 2016년도 특성화 로봇 분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300여 명. 그렇죠?

예.

300명 중에 200명이 학생이죠?

예. 맞습니다.

200명이 학생이고 100명은 직장 그거죠?

예. 우리 그것은 산업체 기술인력 양성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폴리텍대학 성공의 승패 여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패 여부는 일단 초기에 첫해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폴리텍대학이 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걸 지금 현재 2019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거든요?

예.

그것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과계열은 교수진 확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수한 해외라든지 국내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만 우수한 인재가 입학을 한다고요. 특히 공과계열의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어느 교수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다 진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지방대학 중에도 지금 현재, 특히 공립이 그렇거든요. 공립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해 오던 그 과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또 변화시키지 못해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도시공학과라든지 공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로봇 분야도 일반 사학재단에서는 굉장히 진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산 같은 데도. 또 부산에는 우수한 산업체가 벌써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교수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가 확보되어야 만이 이 폴리텍대학 성패여부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교수진 확보에 있어 가지고 계획하고, 그다음에는 공과대학은 시설입니다, 연구시설. 이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한 교수진 한 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어떤 보수 금액을 제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이 와야 이 분야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점한 어떤 타 도시에 사학재단보다 이것을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홍보비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우수 교수진 확보에 대한 어떤 예산이 2019년도에 좀 많이 그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진 확보는 사실 이것 한국폴리텍 재단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재단, 폴리텍대학이 영천에 건립되고 있는데 전국에 5개 권역에 35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그러니까 대구경북에만 해도 우리 대구, 그다음에 달성군, 포항, 구미, 영주, 기존 5개, 이제 대구경북에 5개의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영천이 여섯 번째 설립되는데, 문제는 교수진 확보 이것은 자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폴리텍대학 재단에서 자기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자체 교수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폴리텍대학 여기에는 맨 발령을 내는 폴리텍 재단에서 영천의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 발령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 학생이 1차 년도에 들어와야 우리 영천의 로봇캠퍼스가 성공여부가 성패가 달려 있는데, 사실 여기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이제 서울부터 해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도시 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탑, 그다음에 뭐, 버스나 시외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그다음에 이런 광고, 그다음에 신문·방송광고, 그다음에 인근 도시, 그런 데는 선전탑에 대한 광고 그런 광고, 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 이런 것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저희들 반영시키고, 일단 기획실 예산부서에는 통과했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다시 예산 설명 때 다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 홍보비를 통해 가지고 1차년도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재단에만 맡겨 놔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수한 교수진이 지금 현재 재단에,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소개한 분 두 분 안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물론 국내에서, 물론 이 분야에 로봇 분야에 종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폴리텍대학이 로봇으로 간다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국내에 진짜 제 4차 산업의 어떤 의미를 담고 할 수 있는 교수님님들이 과연 우리 국내에서 1, 2등 하는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밀린다고요.

예.

그 부분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분을 그 당시에 명함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분들이 두 분이 재단에서 어떤 의미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어떤 사명감을 안 갖고 국내의 교수진을 확보해야 되지 이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재단에 그 당시 과장님 그래 소개 안 했습니까? 그분이 재단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죠?

아,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학장.

학장?

예. 대학 총장이요.

그러면 그 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수한 교수진이 안 오면 진짜 성공 여부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부 사학재단에는 교수진들의 숙식제공도 다 해 주어요, 그냥. 차까지 다 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학생들 홍보하고 그냥 우리 영천에 폴리텍대학이 있으니까 오너라. 지금 항공·의료 분야에서 갑자기 집행부에서 로봇 분야로 바꾸었는데 과연 이게 선점이 되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같은 데 모 대학에는 미국에서 교수 한 분을 초빙해서 왔는데 한 3억 정도 주는 모양이에요, 1년에. 전부 다 차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분야가 지금 현재 2차, 만약에 숫자로 개념 합시다. 1차, 2차, 3차, 앞으로 4차 갈 분야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58년 전후세대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못 가르칩니다. 내 가치 기준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취업 전선에 나가서 써먹지를 못해요. 특히 공과계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공과에서 다른 직으로 또 이렇게 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력을 우리 대학에서 못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산업체에서?

예.

그러니 취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수한 인력은 국내의 여건이 안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이게 1, 2억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 이게 영천의 대학이 진짜 우리 시에서 추진한 폴리텍대학이 옳게 성공하려면 시장님한테 다시 이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2019년도 12월에 개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수한 시설,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 다시 어떤 자료를 의회에 어떤, 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는 차에 붙여서 영천에 폴리텍대학 있다, 로봇 있다, 올 학생들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책자 만들어서 총장이 누구다. 교수진이 미국에서 왔다. 안 그러면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다못해 영남대학을 나와도 이 사람은 전국에서 알아준다 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수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저 분 밑에 가서 이것을 공부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안 주면 학생들 모으기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학에서는, 지금도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움직이는 게 재단이 있더라고요. 우수한 인재가 만약에 유출이 될 때 그 대학 뭡니까? 사학재단의 실무진 그룹에서 붙잡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게 이 항공·의료 분야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고 지금 현재 3년 만에 또 로봇 분야로 가겠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보잉사라든지 로케트 마틴이라든지 얼마나 홍보를 해 놔놓고 로봇 분야로 간다. 지금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굉장히 선점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조카도 이 분야의 석사학위 받고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무엇이냐? 그냥 월급 500만 원 줘요, 그냥 더 공부하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는 못하겠지만 그 재단에 실질적으로 설립되는 분하고 집행부하고 다시한번 더 간담회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이 학교를 개교해야 되지 그냥 뭐 건물이 준공되었으니까 학생들 들어오겠다. 그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어야만 이 1기생, 2기생이 취업이 잘 되어야 그 학교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바꾸어서 단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더 보강을 시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더 시장님하고 접근, 그 재단의 학장이라든지 이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은 제대로 해 놓으면 다 심의해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어떤 고민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16년 샛별유치원 교사 신축에 2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2019년도 공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2,100만 원이 예산심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우리나라가 아주 들썩들썩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치원, 한성유치원, 샛별유치원도 비리명단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비리는 아니고 무슨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은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서 교육청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감사자료나 예산집행 그것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만 요구하고 그 이외에는 교육청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이래 할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회계연도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다 모든 예산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교육청에 일괄 이제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총괄해서 우리에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교육경비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집행이 올바르게 되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히 문제되거나 시끄럽거나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그런 부분이 특별히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80에서 85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버팔로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버팔로시에 지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파견하여 미국문화와 현지 언어체험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꿈을 구체화시키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학금 3백만 원, 그리고 자부담 300만 원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세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버팔로시는 우리 영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미국의 버팔로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1인당 6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3주 과정인데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장학회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인원수가 지난해까지는 16명 보냈습니다. 올해 16명 보냈는데 이것은 시내5개 고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3명씩 선발추천 의뢰를 받아서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으로 그 대상 선발은 그래 하고, 그다음에 버팔로대학 연수과정은 이 버팔로대학이 모든 학교 정규과정처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이렇게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위주, 그러니까 관공서 예를 들어 백화점, 도서관, 공원 이런 식으로 현장방문 하면서 실제 아이들이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붙일 때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다 영어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다녀오면 그만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느끼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화가 안 되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뽑아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올해는 인원수를 내년에는 인원수를 24명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3명으로 하니까 조금 적다고 해서 학교별 4명해서 4×5=20, 2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진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소득층도 4명 학교추천으로 받아서 선발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16명에서 24명 정도로 늘려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전에는 영어, 미국문화수업이 주가 되고 오후에는 관공서라든지 관광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광을 할 때 미국 학생들이나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현지 원어민, 맨 교사죠. 그러니까 버팔로대학의 물론 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우리 지역에 버팔로대학에 소속된 재학생, 한국어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행합니다. 학부모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학부모가 아니고 미국 현지 학생들?

현지 학생들...

다국적 학생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시간을 우리나라 학생들끼리만 보내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까지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있을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여기 학생들에게 직접 자기 또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교류도 넓히고 언어대화 소통능력도 기르는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는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버팔로대학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별빛중학교 교사 연구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별빛중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이럴 때 벌써 이것을 약속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약속을 파기하고 안 지키게 되면 우리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으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중단하는 게 맞는데 저도 그래 판단하지만 행정 공신력,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 장학금사업에 있어서 단일사업으로 관내의 중·고등학생의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지급액이 8,5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별빛중학교에 지급되는 게 6,000만 원, 그렇죠?

예.

금액이 크고, 1인당 지급액으로 보면 최고로 많습니다. 맞죠?

예.

이것만 보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인지, 특정학교 교사를 위한 장학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특정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정학교 교사를 위해서 4년 동안 거액의 장학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별빛중학교에 근무하면 영천지역 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더 우수한 교사인지? 별빛중학교내 우수교장·교감·교사 연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거기에 추가로 우리 우수교사 선정하는 사업은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교사 17명에 대해서 그래 이제 교장·교감 포함해서 일반교사 열다섯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사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수교사라는 것은 이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우수교사 명칭이 지금 나오잖아요?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데 우수교사라는 말씀은 사실 이제 별빛중학교에 소속된 교사분들은 9명 중에 그러니까 두 분 정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계속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고생을 하고도 이 연구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별빛중학교에 계시는 행정직 교원이라든지 기간제 교사들의 허탈감이나 영천 관내의 다른 학교에 묵묵히 열정적으로 우리들의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장학금을 인재양성원에 기탁하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43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퇴직을 하면서 동료교사나 자제분들이 잔치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인재양성원에 장학금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하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시면서 박봉을 쪼개어서 모은 돈으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꼭 1,000만 원을 인재양성원에 기탁하겠다라고 하시는 해설사님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의 장학기금은 미래의 동향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실천으로 한 푼 한 푼 모아진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이나 이러한 기탁금 등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때 영천이 보다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요.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재양성원 원생과 영천학사 원생들을 모집할 때 모집해서 입소시키거나 할 때 일정기간을 자원봉사와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러한 조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인재양성원 원생이나 영천학사에 거주하는 서울지역의 학생들은 아주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영천에 대한 자긍심을 심을 수 있도록 꼭 우리 영천 역사라든지 자원봉사시간, 그리고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서 뭐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평생지도자 양성사업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그렇죠?

예.

올해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두 달 동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본래 양성과정이 뭐, 최소한 4개월 정도 운영되는 게 맞는데 매주 1회씩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9월 이후에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그것을 알려주고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우수강사 확보, 프로그램 짜고 이런 과정에 거의 또 한 20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교재 만들고, 조금 늦어지다 보니 자체 시작을 그래 이제 10월에 하다보니 또 연내에 마쳐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두 번씩 이렇게 강행군 하면서 수요를, 교육 횟수는 15회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 17회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양성과정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렇게 단절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아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시평생교육사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요청한 자료가 좀, 오늘 오니까 여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우리 최순례 위원이 방금 지적한 별빛중학교 교사연구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중복질문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피하고, 이것도 보니까 2016년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300에서 500사이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금액을 임의로 정합니까, 인당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면 교장은 500이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교사는 300이고, 100이고?

교감 400, 교사 3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 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학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투자비는 보니까 올해 5,000만 원 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올해는 거의 잘 마무리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학사 사감이지요?

예.

학사 사감이 너무 열정적으로 학사운영을 잘하고 계시던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우리 최순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이들 인성문제, 말 안 듣는 아이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애를 먹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사감이 하여튼 내 자식 같이 열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아이들 일탈적으로 이렇게 좀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이렇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사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이이동 선생님입니다. 지금 포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하고 일반 청소년관현악단은 없죠? 국악 말고 관현악단? 양악?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모집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국악은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학교 안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에서 국악관현악단은...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관현악단을 올해 또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1년에 9억 들어가고 영어마을에 1년에 4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을 들이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실 4억 부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서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이렇게 그것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영천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해서 감사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형편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강사 4명, 또 행정실무위원 2명, 또 청소요원 1명, 그렇게 2018년도에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죠?

예.

청소요원이 퇴사를 했습니까? 퇴교를 했습니까?

청소요원이요? 아, 우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는 7명이 있고 2018년도에는 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학사하고 교사는 월급을 교육청에서 받고 우리 시에서는 급여를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잘 모르시죠?

거기 사실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얼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

2018년도에 한 분이 퇴사를 했는데 그 내용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평생지도자 강사에 대해 가지고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녕에 조금 전에 행복학습센터 하고 계시죠?

예.

2018년도까지입니까, 2019년도까지입니까?

내년까지 ’19년도까지입니다.

’19년도가지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새마을이라고 또 신녕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중복이 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건강새마을에서 하는지 어떤 것이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지? 노래교실도 하고 민요교실도 하고 라인댄스도 하고...

맞습니다.

또 건강새마을도 똑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강사료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노래교실은 20만 원 나가고 또 국악 민요교실은 10만 원 주고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를 외부에서 모셔오느냐 아니면 자체 우리 영천자원으로 활용하느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또 수강생 수하고도 관련됩니다. 강의요청을 했는데 수강생 수가 10명 미만이다 하면 좀 진짜 값비싼 강사를 다른 타 도시에서 모셔오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강사를 활용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강사료가 좀 싸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교실 이러면 강사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신녕 행복학습센터에도 노래교실에 60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 오면 강사를 일류강사를 안 모시면 다음에 모집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사료가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일류강사, 지금 영천시에도 노래강사가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주, 포항 쪽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하는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일류강사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대구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농협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영천시 예산 가지고 평생지도자교육을 할 때 노래강사를 일류, 이류, 삼류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데 “경주나 포항에서 올라오는 강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강사인데, 자질 문제에 있어서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강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산 증액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징수율 향상노력 및 결손처분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지방세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공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감사원감사, 2018년 7월 전국 행정안전부 수시감사 및 2018년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된 부과 누락사항에 대해 일괄 부과 조치하여 완결 보고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재산세 감면 및 환급에 대한 진정 2건, 기타 문의 2건에 대하여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2017년 3건 중 2건은 확정, 1건은 소송 진행 중이며 2018년 4건 중 1건은 2심 진행, 3건은 1심 진행 중입니다. 10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방세 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2017년, 2018년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 세입통합 ARS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 대 부과징수 및 세입현황입니다. 2018년 목표액은 1,292억 4,5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232억 9,400만 원, 징수액은 1,112억 6,300만 원으로 부과징수율 90%입니다. 106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및 읍·면·동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은 100억으로 도세 30억, 시세 70억입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금액 50명 내역으로, 현재 고질체납자 50명의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2018년 기준 1,251건에 15억 1,800만 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압류는 물론 K-OTC 장외주식, 전세권, 저당권 등에 대한 압류형태를 다각화하고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자 명단으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도, 폐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6개월 단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77건에 9억 6,000만 원, 차량 공매는 19건에 1억 800만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환급은 6,097건 11억 3,800만 원으로, 미환급은 771건 900만 원으로 대부분이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폐자 등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액으로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문자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1억 8,4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13억 4,900만 원, 징수액은 270억 2,500만 원으로 부과징수율 86.5%입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2개연도 부과액은 188억 8,173만 6,000원, 징수액의 188억 8,148만 5,000원입니다. 미납액은 부동산 공매처분비 20만 5,000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영천시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고면에 최고 체납액이 17억짜리가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다른 읍·면·동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의 재산세가 현재 그게 저희들...

영천골프장의 재산세가 17억 되어 있습니까? 17억 6,100만 원?

저희들이 순수한 임고면 전체의 체납액이 재산세가 지금 저희들 소송 진행 중인데 그게 제일, 금년도에 환급해 주고 해 가지고 임고면에 지금 현재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골프장에 원형지보전지하고 지금 우리가 중과세된 부분을 거기에 중과세 안 되는 부분하고 일부 마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저희들이 저것을 해 놓았습니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형지 부과된, 원형지는 중과세가 아닌데 중과세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환급해 줄 때 그 체납액만큼 충당하고 환급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행정소송이라도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환급 들어와 가지고 조세심판원에 의뢰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예.

지금 세정과에서 세금압류팀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압류팀은 별도로 없고 그냥 체납정리팀에서 부동산 압류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또 차량?

차량도 같이 차량은 일괄적으로 저희들 압류를 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PDA를 들고 다니면서 차량 넘버만 넣으면 그게 세금이 얼마 납부되었다 미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체납정리담당이 지금 3명이 지금 관에 징수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철저한 안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도 자꾸 늘어납니까? 등한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등한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저희들 체납액이 좀 불어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골프장 쪽에 저희들 실제로 보면 우리 시세의 거의 20∼30%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많이 좀 해 버려놓으니까 체납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100억 정도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5년인가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압류 못해 가지고 어디 가버린 것은 저희들이 또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불되어 버리고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압류 못해 가지고 넘어가버린 것은 5년 넘으면 저희들이 모든 금융채권은 5년 넘으면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것은 부도나 버리고 경매 처분되고 난 뒤에 잔여재산이 없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매처분에서 잔여재산이라고 하는 게 보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그게 지방세가 우선이 아니고 국세가 우선이죠?

아닙니다. 지방세 우선은 저희들 재산세, 거기에 대한 당해세는 우선이고 모든 채권은 노임하고 그게 우선, 급여, 노임,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당해세, 그다음에 은행에 근저당 자기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천시 지방세 하면서 압류를 한 그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 뭐 정보를 빨리 얻어 가지고 압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경매 끝나고 나중에 남는 것 가지고 받는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일단 체납징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