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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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주민 세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와 청장님 공약에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련 과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해오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관련된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특보를 채용하면 노동특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저희들이 배워서 전문화되고 진정된 노동행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는 노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사는 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민은 민간인에 대표하는 분들, 정은 관이 투입되어서 협의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노동특보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 노동특보를 마련하기 전부터 노사민정협의체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계획되고 추진된 내용이냐, 그러면 기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추진된 내용 중에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성과도 미리 알고 있고 계획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보가 한 명 채용됨으로써 협의체의 변화가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동특보를 채용했을 때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노동특보가 채용 목적대로 채용이 된다면 노동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현장경험,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 설계능력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채용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동특보의 채용은 끝났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총무과에 채용요구를 의뢰해 놓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인원이 1명 충원되는 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해왔고 또 잘되고 있어서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구가 계속 승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까지 궤도수정 없이 잘 되어 왔던 시스템들에 강조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되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제2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동특보를 채용한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질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특보로 채용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조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리라든지 현장감, 감각이 있는 분들을 우선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노무상담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특보가 됐으면 좋겠고, 한 부분의 이익만 대변하는 특보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선정하실 때 전체적인 구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인원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면접단계에서 농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업 증가로 이어지기 바라면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통시장의 성과들은 시설비투입 대비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전통시장을 보면 인정시장이 호계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화봉시장이 인정시장이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무등록 시장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상인들의 의식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계공설시장은 상인대학도 개설 운영하면서 마케팅 기법, 디스플레이 기법, 친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설확충이 주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안전 분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판단합니다. 또 겨울에는 전통시장의 전기설비가 많이 산적해 있어서 안전에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점검이 중요할 것인데 안전점검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금년도에 무등록시장인 코끼리상가시장이나 신전시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100군데 정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 호계공설시장은 과거에 스파크가 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전기배선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크게 화재가 났던 시장을 보면 대구 성원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에 있는 어시장이 큰 사고로 인해서 민폐가 있었지요. 전통시장 내에 화재발생이 50%가 전기로 인해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전기누전이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겨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등록 시장에 대한 사업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원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화재나 점검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호계시장은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케이트 위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형적인 구조물들을 고려해서 철저한 겨울철 안전과 화재관리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내년도 전기안전점검 공사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의 위원회에서도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카드를 보면 7개 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 신설된 과죠. 7개 과 중에도 2017년, 2018년 9월 말까지 두 해 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과가 4개 과나 됩니다. 신설된 1개 과를 빼면 6개 과 중에서 4개 과가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보면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다 중요한 과입니다. 북구물가대책위원회, 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북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2017년, 2018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진장지구에 CGV가 들어오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법률에 존치를 하게 되어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2017년에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감사기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달에 개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계획에는 11월에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는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인만큼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3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현황표에 구매율을 보면 2017년, 2018년11.8%, 22.8%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종류가 많이 없어서 이 정도인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의 특성도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구매율은 높은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구매율이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과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판촉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달천에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도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수영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해 달라고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협동조합상품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자치행정과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대한 차후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판매율을 높이려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구청 실·과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실·과장님을 통해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12-9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지원대상이 23개 중에 인증 16개, 예비 7개 분야인데 추진실적에는 4개가 신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의원

지원부분이 12-9페이지 책자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25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은 23개가 맞습니다. 12-9페이지, 처리상황 보고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9개의 기업에 10명 고용창출이 1억 원 정도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1억5,266만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직원들이 감사자료 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면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2-9페이지, 4-28페이지에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요. 함께 일하고 나누는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주변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열심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를 보면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처리상항은 12-5페이지에 6건으로 되어 있고 판매업소 현황이 있는데 주유소판매 업소가 북구에 40개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볼 때는 38개인데 2개가 어디 업소인지 제가 본 자료와 2개 업소가 차이가 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몇 일자 기준이 되죠?

정외경의원

저는 오피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9월30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오피넷은 금방 업데이트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2개 업소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9월30일자는 40개라는 말씀인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외경의원

품질검사를 40개 업소에 점검하셨는데 가격표시제 점검은 13개소 밖에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40개 업소밖에 안되니까 모든 업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때마다 석유품질은 하고 샘플링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석유관계자 분과 통화를 해 봤는데 품질부터 주기별로 검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도 있고 조사도 있는데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무원으로만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합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똑같은 석유제품 거래상황 미보고인데 조치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경고이고 어떤 것은 과태료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과태료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석유제품은 거래상황을 주단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는 관계법에 의해서 서면경고를 하고 2차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걸렸을 때는 주의하라고 경고를 서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은 두 번 이상 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두 번째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이 가장 체감하는 부서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정외경의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제조업체 현황을 조사한 백서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특화해서 여쭤볼 테니까 나머지 유통, 상업, 소상공인은 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관내 제조업체 중심으로 8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인 미만이 실질적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의원

대부분 아주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노동특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특보가 9월21일 임용공고가 나갔는데 채용을 못하셨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노동특보가 할 일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과 노동정책 및 의제 발굴, 노사정책의 발전적 방향설정, 관내 기업체 노사동향과 주요 고용, 노동현안 파악, 노사갈등 우려 사업체 예방적 지원, 갈등 조정과 중재 이렇게 다 읽어봤습니다. 과연 노동특보가 울산의 제조업체 기업에서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어서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기업들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서연이화, 세종, 덕양, 용산 다 민주노총사업 가입자이죠. 실질적으로 노동특보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울산에 모듈화단지 중심으로 노동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화물연대 가입장입니다. 우리 북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북구 관내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산이나 광주나 화성 등 여러 군데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 구청에서 크게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노동특보를 만드시려는 거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동특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을 단순히 노사관계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근로현장을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동문제, 임금문제, 새로운 노사관계가 재설정 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공무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노동현장에서 체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인노무사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노동특보의 업무영역과 공인노무사가 가지고 있던 노무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박상복의원

기획홍보실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름을 노동특보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특보나, 경제특보나 포괄적으로 하셔야지, 북구가 노사민 회의할 때도 왜 사측의견은 반영 안 하고 노측의견만 반영하냐고 해서 사인을 안 하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만 가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판단이잖아요.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노동역사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해서 상시인원이 다섯 분 정도 있는데, 과연 경영 일선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 아니면 조합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왜 상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지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816개 중에서 대부분 66%가 노조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냐는 것이거든요. 과연 거기에 노동특보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공약사항을 굳이 하려면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지금 기업체를 지원한다고 해 봐야 경영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처럼 상시 인원이 항상 붙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사인도 안 하고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나가셔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토로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 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때 제가 북구청장께 왜 노동자만 대우받고 기업체를 잘할 수 있는 다른 상대방은 배려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악덕 기업주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 기업정서입니까? 저는 구청장님의 생각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고 고용노동부까지 올라가는 판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그래서 노사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노동특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과연 이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제대로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 안 하실 걸요. 기업체에서 안 받아주실 겁니다. 왜 또 와서 분란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연성화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 보시라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동특보라고 했을 때 노동의 어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다양한 시각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이라고 하면 육체나 정신적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임금근로자가 80%, 90%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99%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1%는 기업가 아니면 자본가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그런데 지금 북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구를 이야기하면 노동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어감이 어떤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자가 특정 5%도 안 되는 80만 명의 민주노총 때문에 이상한 어감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노동특보냐는 거죠. 그만큼 많은 노동지원책이 있는데 굳이 하려면 포괄적으로 경제에 구성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노동특보라고 하면 경영하는 분들이 과연 이분들한테 와서 무엇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말씀은 경제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노동특보가 민선단체장이 선거공약으로 냈던 것 아닙니까.

박상복의원

하는 일이 같으면 되죠.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노사민협의체에서도 ‘나 이런 문구에 사인 못합니다.’ 하고 나가신 분들 중에 농공단지 회장님도 계시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16개 중에 66%의 소외되고 조합하나 결성 못하는 분들을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선단체장의 공약으로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상황은 법령의 위반이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단어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지키셔야 되겠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공약이행에 대해서 ….

박상복의원

하는 일이 같으면 되잖아요. 노동특보가 하는 일이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의원

노동특보가 노사갈등을 조정한다면 어떤 어감으로 받아들이느냐면 ‘아, 또 노측 편에서 하겠구나,’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나중에 노사민 회의할 때 사측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노동특보냐는 것입니다. 경제특보도 있고 일자리특보도 있고 화해의 특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굳이 노사민 중에서 한 군데를 대변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동특보라고 했을 때 꼭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그렇죠. 아닌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어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상복의원

예. 맞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라는 것이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

박상복의원

지금 이것이 다양성입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고 노동역사관도 다 있는데 그러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은 북구에 뭐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사회는 법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있고 법률도 있지만 어떤 특정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노동특보도 특정계층의 목적이 노동자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박상복의원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다니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분명히 들으시고 심도 깊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산은 노동인구 64만 명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북구의회가 관련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행감자료 16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당시 지원예산이 6,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해오다가 연도별로 증액되어서 금년에는 8,000만 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86%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임채오의원

운영현황을 보면 노동인권 교육, 동아리모임, 건강권 지원사업, 인권지킴이,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과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내에도 사업교육,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가 86%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포상을 받으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올해는 울산 일자리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그 분야에 3억 원 정도 받아와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비정규직 고용불안, 임금채불 등 노동 관련 사안들이 민감한 만큼 북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노동행정 지원서비스가 어느 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채오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는 공모가 잘되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인식전환 교육이나 많은 교육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내후년에 정기적인 발전 부분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한 자치단체의 기능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하러 오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증액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구로구나 성동구는 울산보다 3배 정도 높고 상근자도 2배 정도 높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보면 울산이 제일 활발하고 다른 구에서도 울산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또 동구보다 10년 정도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지자체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을 언급해서 사업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연차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노동특보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직까지 노동특보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동특보 채용요구를 총무과에 해놓았는데 1차 공고가 나갔을 때는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명이 지원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재공고를 냈을 때 2명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면접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하루빨리 노동특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노동과 관련된 정책 부분에서 정과 사가 화합을 맞춰서 노동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행복 100세 건강버스를 만들었듯이 지역에 있는 공단 업체들은 잠시 동안 노동자분들이 건강검사를 받는 것조차도 시간적인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 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있는 매곡공단이나 달천공단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노동조합 조직률도 제로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특보를 한다는 것이 현대자동차나 1차밴드나 세종이나 한일유화에 대해서 물론 관계형성은 만들어야겠죠. 관계형성을 해야겠지만 공단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처우 부분들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문제나 노동법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공단에 가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서 각종 수당들과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죠?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임금이 그대로거나 줄어든 경우도 많아요. 이분들의 답답함은 어디서 호소합니까?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과대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근로조건이 좋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대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든 것을 수직계열화 시키면서 단가후려치기나 일감몰아주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분도 지자체나 시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힘듦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물론 열심히 대표하려고 하지만 조직률이 높지는 않아요. 아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약된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산지역만 보더라도 남구에 있는 미원화학 같은 경우 노동조합 하나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회사 측의 탄압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택배노동자들 지금 파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제대로 사측과 협상을 하자는 요구조차도 안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자기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특보가 꼭 노동자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 중에 달천공단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사측도 너무나 힘들어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울산의 경제시스템이 뭔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특보가 된다면 북구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경영조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특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역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부서별 선진지 견학과정에 이번에 군산에 갔다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금년 4월에 다녀왔습니다.

임수필의원

군산도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GM이 철수하는 바람에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다녀와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GM대우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철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 지역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시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이 되면서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프레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군산 사례도 보고 동구의 사례도 보듯이 일자리가 없으면 노동자들이 떠납니다. 도시가 황폐화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중소상인들도 힘들어집니다. 일자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지시키고 발굴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자동차산업이 위기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지키고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좋은 일자리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자리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북구에서는 북구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울산 북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에서 일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양극화의 요인은 비정규직에 있다고 못 박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노력을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구에서 정규직화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상시근로자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구청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을 판단하면서 전환대상으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전환계획 인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비정규직 중에서 전환계획 인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비정규직이지만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전환심의 대상이지만 어떠한 요건으로 인해서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간이 다 돼서 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울산 북구가 안전복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압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말고 정말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침에 신문을 보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재정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 각 실·과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5,4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했을 때 행안부는 과거에는 일자리창출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하라면서 국비 보조금을 주면 매칭펀드 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으면 공모하고 그 공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하는 프레임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청년인턴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멘토스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을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각 실·과에서도 부서 특성에 맞는 국비공모사업에 구청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4-19페이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하는데요. 2018년에 미니 매칭데이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업체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절반 정도밖에 없어서 홍보가 잘 안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를 들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취업자 수가 많이 연결되는 편입니다. 박람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지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는 눈높이가 있어서 미스매칭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직장을 구하려는 분들은 수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로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인구직 정보망은 구청 단위가 있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있고, 시에도 있어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망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30명만 수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인터넷을 통해서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비정규직 지원 센터에 상담창구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에너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진복의원

인원수가 적어서 제안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학기제나 학년제를 시행중인데 이 기간 동안 직업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일을 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한 직업체험장을 북구청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진복의원

제안 사항이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금년에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를 계획했다가 산단에 인터뷰해보니까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또 참여하는 분들의 회의적인 시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면 호계시장에는 한마당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음악회나 체육회, 시장 축제에 있어서 요즈음은 축제가 남발되고 일회성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이런 축제보다는 내실 있게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는 사업의 성격이나 사실 행정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하고 일자리 관련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지원사업과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분야별로 사업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공모사업인데 차등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에 보면 전문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2017년에는 사업비 900만 원에 보조금 600만 원, 자부담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2,500만 원 사업 중에 보조금을 1,600만 원 받았고 자부담 800만 원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자부담 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2018년에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2017년에는 10월1일부터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끼리상가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코끼리상가는 무등록 사설시장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보면 등록시장이면서 인정시장이면 국·시비가 보조되는데, 사설시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분들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코끼리상가에 대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살펴보니까 구성요건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태양광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명이 10년에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 쓰고 난 뒤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후처리에 대해 고민한 부분은 없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에너지 부분에서도 절감이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은 260kw 되는데 한 달에 6,000원에서 1만2,000원, 단독주택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10년, 20년을 사용하려면 관리유지 보수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관리유지는 설치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겠지요.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수명을 다했을 때 처리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은 있는데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라는 이 문구를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청장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구는 세련되게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추진방법에 ‘노사갈등예방팀 정비(노동특보 중심)’이라고 해놨습니다. 노사갈등예방팀 정비를 하는데 노동특보를 중심으로 한다는 자체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공약사항이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련되게 정비해서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잘 보아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명절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협의회 이름으로 걸었던 현수막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지만 현재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헐값 공장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공장 땅값 10년 만에 하락세, 경매매물 늘었지만 잇단 유찰,’ 이게 중앙지에 최근에 나와 있던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 들입니다. 굉장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임금 문제나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정비업소에 일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경리업무를 보는 분이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입출금을 관리하니까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재 북구 전체 경제사정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보는데, 그런 관점들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 담당 과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헤쳐나가야 될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지방단체에서도 수립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북구의 신규등록 폐업현황을 보니까 폐업등록이 8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신규등록은 17개소로 2018년 당시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폐업등록의 사유 중 영업부진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도 폐업이 작년 대비 늘어나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원 자금을 확대해야 되겠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데 현재 북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얼마나 책정돼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이참에 소상공인도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업체별 지원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지방정부도 나서야 될 때입니다. 고용은 기업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금년에 50억 원을 지원했는데 9월30일자로 다 소진됐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자명해서 20억 원을 상향 조정해서 70억 원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안정자금 지원도 금년에 50억 원 지원했지만 100% 소진돼서 내년에 60억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소상공인들은 업체별로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업체당 맥시멈이 5,000만 원입니다.

백현조의원

중소기업은 2억 원 이내이고 2차 보전금은 3% 이내, 소상공인은 2%인데 이와 관련된 자금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2차 보전금은 전액 구비이고 이건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경영안정자금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에 맞게 좀 더 증액시키는 방향, 중소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야, 우리가 잘 살아야 민원도 적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늘려가서 이런 분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경기가 1년은 좋고 1년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니까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선택과 집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과에서 계장님들이 유능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정책들을 개발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북구만큼 기업하기 편하다, 장사하기 편하다, 사업하기 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고, 정책적인 것하고 계획적인 것은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니까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작은 곳부터 보완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정책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관계되는 과는 여쭤보고 있는데요. 구청장님이 어디에 가셔도 노점상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결이 쉽지 않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농소1동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차일이나 원지에 할머니들이 배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고추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팔 데가 없습니다.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에 매번 장날마다 항의할 정도입니다. 왜 우리 지역 주민은 호계상설시장에 팔 공간조차 없느냐, 관련 과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애 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것도 경제가 돌아가는 선 순환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점이 합법적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질서를 가져가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선해서 자리배정 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뭔지 ….

박상복의원

건설과나 도시과, 환경위생과에는 노점상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한테는 현실이 아니니까, 특히 이번에 김장철 돼서 나름 고추나 마늘을 들고 나와서 팔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 제가 오죽하면 농소1동장님한테 주차장이라도 좀 비워서 여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 할머니들, 우리 이웃의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호계공설시장 번영회에 있는 분들, 이해관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방법을 그 과에 맞게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튜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튜닝사업이 나름 발달된 전남영암이나 강원도 인제, 이런 데는 로드테스트장이 있습니다. 북구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방위로 산업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튜닝이 유명한 국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튜닝 규모는 3조9,000억 원 정도 밖에 안돼요. 보통 자동차시장의 10% 정도가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30조 원, 일본 20조 원이 될 텐데, 그런데 울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성차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까 싶어서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도 직접 참여도 했는데, 여기가 오프로드장입니다. 게임규칙이 엔진의 배기는 안 건드립니다. 단지 섀시나 사이즈 전고를 높일 수 있는 나름 제안해서 동호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긴 최근에 갔다 온 곳입니다. 직접 참가했는데 이렇게 오프로드장으로 하고 있는데 약3,4천 평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크레인으로 길을 만들어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친환경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울산에 파악해 보니까 동호회 회원이 밴드에 가입되신 분이 2,200명 정도 되고 활동하는 분들이 울산에만 200명 정도 됩니다. 전국대회로 해서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11월 초에 갔을 때는 관객들이 350명, 그리고 시간 때문에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강동에 암벽등반장 하는 것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암벽등반장도 옆에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드라이빙 테스트장을 해달라고 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니까 현대자동차나 큰 대기업하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3,4천평 규모의 조그맣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면 튜닝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에서 튜닝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테스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극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전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안을 드리고요. 전남 영암이나 강원 인제는 엔진중심으로 튜닝해서 빨리 달리는 출력이나 마력을 높이는 것인데, 울산은 덕양이나 용산, 서연 등 내장재 중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1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울산은 인테리어나 내장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튜닝을 특화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는 튜닝교육을 통해서 창업하거나 카센터나 튜닝센터에 취업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확장된 형태로 산업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하시면 저희도 직접 도와서 현대자동차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이런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해외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북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가능하면 강동에 좀 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안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백서를 받아서 봤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황수준입니다. 더 이상 깊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조업체 현황조사입니다. 프레임이 시장이 주최가 돼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 가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들었습니다. 방법이 시에서 각 구·군별로 조합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어차피 한 번 방문하면 실질적으로 향후 이 업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을 남한테 감성적인, 정제되지 못한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통계적 자료로 확인하는 게 가장 명확한 팩트입니다. 물론 어제 여쭤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현금이익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체들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년 돈을 내고 그 업체들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요. 은행에 돈 빌리려면 재무재표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가 되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은행 돈 안 쓰는 기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는 알앤원(주)이나 키스라인을 통해서 검색하면 현금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기업, 실질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을 남겨서 당사자들한테 서로 나누는 것이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얼마나 떨어지고 제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일반산단이 3개 있고 농공단지가 1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산단도 있는데 그건 제외하더라도 산업시설이라고 하면 물론 근로를 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오염이나 공해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구가 경관, 디자인도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코펜하겐에 가면 인어공주동상 뒤에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를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인어공주 동상만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공단에 디자인을 통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단, 향후 산업단지가 공장을 짓거나 하면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분하고 그런 쪽으로 지도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지방산단은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북구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시 산단 조성하는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나라 경제도 힘들고 그 속에서 울산 경제도 많이 힘든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제때 못 바꿔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0조 원을 들이면서 현 정부가 들어설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시절에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을 날리는 등 약 100조 가량을 날린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치마폭에 쌓여서 놀던 시절에 우리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많이 앗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가 지금 힘든 시기를 도래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힘든 부분을 큰 틀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전환심의대상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받은 전환심의안인데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언어의 마술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연중 9개월 이상이고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규직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각 지자체에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환심의 대상에는 분명히 있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을 뺄 때 어떤 문구를 넣었느냐 하면 ‘간헐적 단순 현장 사무근로자’라는 것을 넣어서 사람들한테는 정규직화 되는데 그다지 필요 없구나, 이런 오해를 만들게끔 문장을 넣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수요 감축 등 변화 예상’ 이런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 건에는 맞으나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다지 필요치 않다, 정규직으로 가는데 필요치 않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문장을 넣었어요. 또 하나는 ‘공무원 순차적 충원 대상 사무근로자’해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서 또 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빼다보니까 6명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전환심의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런이런 요건으로 안 된 부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예산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한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이고요. 전환심의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을 줬고요. 그리고 전환심의를 하면서 물론 재정 부분도 있고 아마도 공공부문에도 고용의 유연성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공직 부분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채용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정부에서 9개월 이상, 2년 이상 예상되는 부분에서 하자고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다 고려되고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게 고려가 안 됐으면 앞전 비정규직전환과 똑같지요.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내세울 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다르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그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소속의 정당이고 그 입장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것이고, 다른 정당이고 우리는 그와 다른 입장이라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환심의회에서 결정내린 시점이 5월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당이 다른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후 만약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이 됐더라면 또 다른 정도의 인원이 정규직화 됐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교육청도 그렇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구청장한테 질의할 때는 비율얘기는 안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북구는 전환대상에서 2.28%밖에 안됐고 전국적으로는 24%라는 비율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어도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내세웠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예산 부족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적은 부분을 차지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데이터는 신뢰하지 않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실·과의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부서의 의견과 재정 부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오는 나중의 고용의 경직성, 그리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전환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복합적인 부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의 답변에서는 더 이상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직영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일단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침이나 정부에서 더 추진하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용역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환심의회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모범을 만들어야지요! 모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적인 편법이 공공기관에서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민간 사업하는 분들한테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정규직을 쓰라고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300명 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진짜 온갖 형태의 취업 관련된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달랑 시급으로만 주고 명절 때 상여금을 줍니까, 교통비를 줍니까, 급식비가 제대로 나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의명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전환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행정을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납득이 안 되는 게 전환대상자분들을 전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내려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신청을 안했습니다. 물론 후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이 걱정이 돼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할까, 저는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에만 포함을 안 한다는 것이지 인건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중앙에서 준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국고보조 사업일 때도 사업시기가 명확할 경우에는 전환대상도 아니고 또 그 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 존속된다는 게 확약이 없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전환대상이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 사업시기가 특정이 되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동복지교사가 전환대상이아니라고 했는데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동복지교사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일 경우 그 사업 시기가 특정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해서 정규직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아동복지교사 부분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면 전담하는 분은 정규직화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간헐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맞는데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예산 부분도 물론 걱정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 사업을 우리가 펼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있는 상품권이 잘 되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해봤지만 성공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군산에 있는 조선소산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해서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가 엄청 힘들었죠.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군산사랑 상품권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지자체에 일하는 분들이 공감하고 가맹점을 많이 늘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 주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홍보도 많이 했다는데요. 울산의 경우도 지금 당장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울산 경기가 지금 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역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도래해서 준비하려면 늦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가서 군산사랑 상품권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입할까, 양산에는 어제 카드로 할 수 있는 상품권도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업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2020년에 건립되면 1층에 퇴직자지원센터로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구청장 이행계획서를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 1명만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구에는 퇴직자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데, 울산은 과연 1명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올해 내년 계속 현대자동차에서는 1,000명 이상 퇴직자가 밀려나올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1명으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퇴직자지원센터는 평생학습관이 신축되면 1층 공간에 마련할 것이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새로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거버넌스의 형태로 지역의 활동가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적인 계획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공약이행 계획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구체화되면 실행계획을 담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퇴직자지원센터가 자리를 잘 잡아서 울산 북구 경제도 힘든데 그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범적인 퇴직자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33쪽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지원은 없고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으로 시비 6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잠수복은 시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지 ….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청 관내에 나잠 탈의장이 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투입되는데 월 10만 원씩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도 필요할 것이고 해녀분들이 조업을 하고 올라왔을 때 씻는 수도요금, 겨울철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시설은 7개소인데 지원은 6개소로 돼 있는데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중복된 게 1개 있습니다. 지원해줬는데 미비해서 추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책에는 24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나잠어업인은 몇 명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등록인수가 가장 많을 때는 263명까지 있었습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 기간이 만료되고 바로 재신고를 하면 상관없는데 놓치고 1,2년 있다가 다시 하는 분들도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 240명에서 259명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40대∼80대인 것으로 보고 있고 240명 중에서 약200명 정도는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80대 이상 고령은 약30일 정도 조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신고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1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유예기간이 5년입니다.

정외경의원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200명이 넘는데 잠수복은 50벌을 구입하셨어요. 50벌을 지금부터 구입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부터 구입해 온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2011년부터 잠수복을 구입 지원 해왔습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다음연도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인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까지 약240벌 지원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잠수복도 내구연한이 있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3년이면 2011년부터 지원하셨으니까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종사자가 24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잠수복이 하나씩 없다는 결론이네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시에서 운영비 부분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전기세, 난방비, 운영비 다 해서 1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기회가 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5-2쪽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전용이 많은데 신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일제점검 기간 때는 이분들이 눈치를 채고 하는 척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주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018년에 보면 경찰수사중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 건은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농지에 사무실도 만들고 조경수도 심고 폐자재를 방치한 사례입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1,2차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경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농수산과는 별로 안 중요한지 농수산과 특화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섭섭하네요. 강동에서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녀회나 자생단체를 잘 이용한 모범사례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수익 1억8,400만 원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준 사례인데 경제일자리과 행감 때도 원지마을, 차일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시장통에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강동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농소1·2·3동에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신답교 밑이나 천곡2교, 상안교, 신기교에 돈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직거래장터가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 쪽에는 아무리 돈을 가져다 써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복 종자나 고소득 우량품종을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촌 쪽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농업 쪽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구남, 정자, 주렴저수지 이렇게 저수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 방게, 향어, 잉어 종자방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4월이나 5월에 못자리할 때 물을 빼지 않습니까. 못자리할 때 마을잔치도 하고 팔아서 남으면 운영비 빼고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원하는 데가 강동 주렴마을입니다. 주렴저수지에 시범사업을 하셔서 상대적 박탈감도 제거해주시고 농촌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AI가 창궐하겠죠? 그것 때문에 단기계약 근로자 두 분이 소독하러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오리 두세 마리 있는 데 가서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100마리, 200마리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농가에서 신고가 돼야 하더라고요. 작은 농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창궐하면 농가에서는 엄청난 피해이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우면 더 힘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시골이나 농촌 쪽에 AI가 창궐하지 않도록 세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 직거래장터는 타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돼서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으로 도시 직거래장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농소1·2동에도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수지에 민물고기를 방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이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저수지에서 낚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못하도록 마을 주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1개 정도 하셔서 잘되면 확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리고 AI 말씀하셨는데 구제역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축 질병입니다. 10월1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 방재단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천변이나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리, 닭은 생애주기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백신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먹이에 넣는 면역증강제를 지원했고 농가에 방역물품, 소독약, 장갑을 배부했습니다.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북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생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13-2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동물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동물학대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울산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11월 초에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2년 17.9%, 2017년 28.1% 그리고 반려동물수도 2010년 476만 마리에서 지난해 874만 마리로 7년 사이에 83.6%가 증가했습니다. 북구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인데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동물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시행 중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등록현황은 3,336마리 정도이고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하면 5,800마리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약1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등록비용 플러스 개 미용비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채오의원

매월 유기동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소 3개소, 유기동물 센터 1개소로 총 4개소였는데 보호소 1개소가 폐업하는 바람에 현재 3개소입니다. 반려동물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반려동물 미등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반려동물 개체 수가 거의 900만마리 정도거든요. 900만마리 같으면 4가구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세대수를 감안해서 5,800마리라고 했을 때 23세대당 1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비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반려동물을 옛날에는 먹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평생 동반자로 봅니다. 북구는 농촌이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반려동물을 대도시 쪽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내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북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보호센터 규모를 축소한다는 문제가 몇 해 전에 있었는데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온양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타시·도나 광역시의 어떤 데는 1,2층에는 강아지, 3층에는 고양이, 층별로 돼 있고 또 전담인력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북구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유기동물이 포획된 경우 10일 동안은 보호를 합니다. 향후 국·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하고 있는 문화센터 내에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채오의원

보호센터는 어렵더라도 유기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소나 단기 보호는 가능할까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치료, 입양, 상담, 애견카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컷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바로 방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포획된 유기견 또는 길고양이를 위탁한 업체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반려동물이 주인과 헤어져서 유기동물이 되었을 때 북구가 앞서서 보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번 10월에 진장동 농협 유통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이 확장되었죠? 지역의 로컬푸드가 생산자,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확장되는 것만큼 안전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안전성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식재료들은 친환경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농약을 안 치거나 비료를 안 치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약을 안 치는 대신 비료를 권장량의 ⅓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 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무작위 수거를 해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은 매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사 50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조금 시정할게요. 로컬푸드 매장은 친환경도 들어가고 일반농산물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매장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안전성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안전성검사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만큼 매출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성검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상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거래장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직거래장터를 넘어서 직거래 매장이 동네 곳곳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친환경이든 일반 가맹점이든 로컬매장에 가서 판매했을 때 당일 소비되지 않으면 밖으로 빼게 되거든요. 생산자들이 나눠줄 데가 있으면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수요를 만들려면 곳곳에 매장이 필요한데 북구에는 신천 하나로마트와 진장동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곳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동네 곳곳에 매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장 임대료는 북구청에서 대더라도 살아있는 돈이니까 시설만 조금 투자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마다 하기 힘들면 가까운 농소3동이나 강동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홍보도 해서 지역의 로컬푸드가 신장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풍작이 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비싸서 사 먹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농산물의 특성상 홍수 출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가서 가져왔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로컬푸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자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있는 매장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직거래 장터도 아니고 매장입니다. 마을에 들어가 있는 매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밀착형으로 가야 소비력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사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급식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100%를 생산하면 30% 정도만 학교에 있는 급식으로 납품하고 70% 정도는 로컬매장에 팔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생산과 소득을 보장해주려면 그리고 생산 농가가 확대되려면 생산하는 부분을 소비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환경을 짓는 분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매장 부분과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물을 일정 부분 써달라는 노력, 이것은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청도 공공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일정 비율은 친환경 제품을 써 달라, 그런데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납품할 때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받겠지만 진장동이나 하나로마트에 가서 친환경 생산물을 보면 일반 가맹이랑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공급식에 들어갈 때도 일반 농산물 식자재보다 높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 부분을 마련해 주시라고 건의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일단 마을별로 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임대에 따른 예산과 운영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게 이것보다 시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공공기관에 매대를 설치하는 것은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직거래장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토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하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조금 전에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주렴마을과 달곡마을입니다. 다리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특산물인 무화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강동에 횟집이 많은데 횟집에 필요한 채소류를 주렴마을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것이 로컬푸드의 근본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1동은 생산되는 농산물이 차일마을, 원지마을에 국한돼 있습니다. 농소1동에 매대를 만들면 장날마다 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이 앞 다투어 와서 또 하나의 포장마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연간 생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소비를 안 하면 안 되는지 등등 예의주시해서 차일마을에는 팥과 땅콩류가 많이 나오니까 역전시장 장날인 1일, 6일에만 파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대를 남발하게 되면 또 다른 무허가 상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의원

홈골저수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8월 동해남부선 터널 공사를 하면서 물 빠짐 현상이 발생해서 2년간 저수지에 물이 없는 상태인데 가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물 빠짐 현상은 잡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복선화 전철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물길이 바뀌면서 그 지역의 용출수가 터널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관을 묻어서 홈골저수지 쪽으로 수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너무 약해서 저수지 바닥에 균열이 가고 물을 담아도 누수가 일어난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을 긁어내고 부직포를 세우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물을 가두는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될 겁니다.

이진복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올라가봤는데요. 사진을 보면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서 양옆으로 경사지게 퍼 올리고 있거든요. 지반도 약한데 공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왔을 때 흙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완료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2월이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 우기가 아니고 겨울철이라서 그런 것은 염려가 덜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것도 있지만 지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폭우가 내릴 경우 위에 있는 돌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를 설치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홈골저수지 바닥은 내년에 물을 가두어서 예전 저수지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돌이나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는 보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복의원

구청이 아니라 잘못한 업체 에 맡겨둔 것이라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언급했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5-4쪽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이 내년 1월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까지 해서 공정률 50%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자료를 만들 당시에 그렇고요.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말이나 손님이 많을 때 주차공간은 확보된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일 내방객을 15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100면이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자항 주변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워서 되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준공 후에 시설임대나 직영,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국·시비와 구비, 자부담 해서 38억 원이 들어가는데「어촌·어항법」에 보면 어항시설을 이용하는데 점·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37조에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는데 수협과 어촌계가 들어갑니다.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항에 대한 점·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복의원

울산시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소공원 사업비 2,5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울산 북구에만 반려동물 약3,336마리가 등록돼 있는데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운동장을 활용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는데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세네 곳 정도 알아보다가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북구는 어려울 것 같고 울주군에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그 뒤쪽으로 놀이터가 마련되는데 그러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복의원

내년에 북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하니까 이와 연계해서 북구가 신청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13-6쪽 도시공간 녹지화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학습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계시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이정민의원

도시농장 조성 5개소, 학교농장 조성 7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셨네요. 똑같이 2,000만 원씩 지원하셨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시농장은 1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구성되어서 텃밭을 만드는 것인데 돈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면 흙을 갈아엎을 때 들어가는 경운비와 유기질비료 이 정도이고요. 학교농장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별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과 농자재 구입비 이런 항목으로 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옥상텃밭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옥상텃밭은 공공시설과 보육시설에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화, 병영, 송정유치원, 메아리유치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금년도에 염포동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옥상텃밭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사실은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정민의원

옥상텃밭을 조성하면 물빠짐 같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하게 되면 옥상에 부직포 세우고 방수처리 합니다. 옥상텃밭을 밭 전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꽃상자형으로 해서 저희가 큰 화분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옥상텃밭 조성이 1개소 늘어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염포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정민의원

실버텃밭 조성은 어디입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신기경로당입니다.

이정민의원

향후계획으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실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금년 11월 초에 농소지역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동면 옻밭체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95명이 참가해서 손두부 만들기, 염색하는 것, 단감 따기, 떡메치기 이런 농촌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야 하고 100명 정도 참가해야 하니까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추후 더 알아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굳이 울주군 두동면까지 갈 이유는 없죠.

이정민의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에도 민원제기를 한 사항인데요. 북구 천곡동 농지가 매년 침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천곡뜰뿐만 아니고 북구지역이 지대가 좀 낮은 편입니다. 바다 민물현상과 맞물리는 시기에 폭우가 내리면 배수가 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천곡동 일지리버타워와 제전보 사이에 보를 징검다리 형태로 1cm 정도 올려놓으셨잖아요. 논이 낮아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해마다 1만2,000㎡ 정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면 임시방편으로 펌프장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천곡배수개선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정민의원

올해도 수매를 하는데 3등급을 받아서 약50%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직접 가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완전히 호수에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지형 특성상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곡배수개선사업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3-9쪽 직거래장터별 매출실적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현조의원

13-16쪽 화훼판매 촉진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1,000만 원 예산으로 실·과 테이블에 격월 화분 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과에 2개월마다 꽃화분을 올려서 화훼농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좋은 업무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현재까지는 2개월마다 화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5-17쪽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장터 지원 300만 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원 200만 원, 도시민 및 학생 농촌 그린투어 500만 원, 농도한마당 행사 4,000만 원입니다. 맞죠?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전체 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농도한마당행사가 4,000만 원입니다. 농도한마당 행사가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말고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능력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화합도모, 농업, 농촌 문제해결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유사 도시와의 친선교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 6,100만 원 중에서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농도한마당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교해보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농도한마당 행사 사업비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9월에 북구청 광장에서 개최했는데 농업경영인뿐만 아니고 생활개선연합회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울산지역 작목반이 다 오시거든요. 농도한마당 행사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들어가 있지만 울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참가하고 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이시죠. 신문과 방송을 탄 부분입니다. 고래 뱃속에 있던 천 조각과 6kg 가량의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98.2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비닐사용량이 420개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9,500km 떨어진 영국 해안에서 한국 쓰레기가 발견되었고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천 조각 6kg, 페트병, 스티로폼, 유리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진을 띄웠는데요. 우리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350t 정도 수거하고 있고 위탁처리로 45t을 처리하고 있는데 연안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고 생활 쓰레기가 해양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조업에 사용하는 폐그물, 폐부자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에 집중 교육이 두 번 있습니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교육까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생활 쓰레기가 전부다 바다로 밀려들거든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려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도 8명이 매년 350t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연안에 발생한 쓰레기의 약5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고 다음 날 가보면 똑같은 양이 또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적고 또 처리비용이 너무 적은 것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보다 환경이 중시되고 있고 바다 환경이 안 좋으면 육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바다가 고수온이 되고 이상기온이 되면 육지에 홍수나 자연재해로 이어지니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적으로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결국은 예산인데요. 쓰레기가 많으면 어업 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강동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 예산이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그게 제일 절실합니다.

백현조의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쾌적한 연안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쇠부리체육센터에 농산물 판매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의 의견에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당초에 농소농협에서 쇠부리체육센터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요. 농소농협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매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한쪽 옆으로는 얼마든지 공간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농소농협에서 검토해 보니까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결국 농소농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입점을 안 한 것이고요. 이 예산은 금년 11월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매장을 확장하는 예산으로 전용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1층 로비에도 무인판매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면 이런 조그만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다음으로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울산 북구가 모델로서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구나 울주군에서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울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급식운동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울산 북구가 모범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했는데 중간에 급식운동하시는 단체들과 관계가 서운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왔는데 각 지자체에 급식센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안하는 사람이 그동안 북구 친환경급식센터와 단절돼 있었어요. 구청에서도 친환경급식운동을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배제한 측면이 있었고요. 우리가 친환경급식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잘 됐더라면 중요한 모델을 울산 전체에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게 아쉽거든요. 차후 울산시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컨트롤타워가 논의될 것인데 북구는 경험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정리해서 생산자도 많은 생산물을 울산 전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에서 처리했던 우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울산 전체 친환경급식센터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운영과정의 미비점이나 오류도 있을 것인데 잘 평가해서 울산시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친환경급식센터가 2011년부터 운영되었는데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노력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북구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하다 보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죠.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구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뿐만 아니라 울산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울산 북구와 동구가 합동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울산시 전체에 공급하기에는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역량이 되지 않아서 향후 광역단위의 급식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나 경험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구에 유치된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시민단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로 간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물론 우리는 민간 거버넌스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민단체도 단체이고 지역에 있는 일반단체도 단체이다, 시민단체와 소통하지 않고 이쪽 단체와 이야기를 해도 민간 거버넌스다, 이런 논리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배제하는 논리거든요. 물론 그분도 민간단체인 것이 맞고 이것도 민간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급식에 애착을 가지고 운동을 해왔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순간순간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친환경급식운동을 했던 분들과 밀착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센터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울산시가 정책을 빚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동 순회 방문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농소1동은 장날이 되면 점포에 계신 상인들이 문을 닫고 놀러 갈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외부 상인들이 오면 북적거려서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돼서 거꾸로 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노점상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불법이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부서 간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때 박상복 의원님께서 달천철장 닭꼬치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저희가 달천철장에 가서 영업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돼서 조치를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계 장날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 장날뿐만 아니라 송정 금요장터, 강동 블루마시티 수요장터 또 명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아진 쪽에 있었던 것이 홈플러스로 이동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 구청에서 무허가 포창마차 영업행위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도로나 하천부지 관련 업무는 건설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산림은 공원녹지과,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관광해양개발과, 그다음에 어항입구는 농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포장마차가 대부분 무허가 조리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환경미화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되 업무분장을 해서 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관련법으로 검토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가 하겠다고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이번에 강동에 기업형 야시장이 들어섰는데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기 철거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먹고살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힘들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블루마시티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5월9일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생계형 포창마차 6명을 고발했는데 그중에서 2명은 벌금 20만 원을 받고 1명은 40만 원, 나머지 3명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저희가 애살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 대안동에 효원아스콘 악취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닭똥냄새 때문에 민원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 6월 준공 때문에 송정동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먼지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LH 소장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효원아스콘 관련 건은 9월19일 주민들 약40명을 모시고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추후에 효원아스콘 대표, 주민대표, 청장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줘서 효원아스콘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복의원

지금 냄새는 포집하고 관리하고 있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17,18일 이틀 동안 차량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12월 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효원아스콘에 대한 시설진단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13일 푸르지오에 새 동대표가 구성되었는데 진행 상황을 여쭤보셔서 저희가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추후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닭똥냄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위치가 주렴마을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곳이 닭분뇨 재활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2017년11월에 민원이 있어서 악취측정을 두 번 했고, 올해 8월22일에도 악취측정을 했는데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15배 이하일 때는 괜찮은 것으로 돼 있고 총 세 차례 점검해서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닭분뇨를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야 하는데 일부를 외부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박상복의원

송정동 민원은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2017년, 2018년까지 주민민원이 약10여 차례 있었습니다. LH공사한테 이야기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고요. 준공이 다 돼 갑니다만 곡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주민들께서 이야기하면 좋아지더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로 이관됐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지난해 건설과 치수계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지역은 연암동 두부곡2길 4-9 연암벽산우편취급국 앞입니다. 이 지역은 자가정화조가 설치돼 있고 하수관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수도 관련 부과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상수도는 있지만 하수관로가 없어서 자기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에 요금이 부과돼서 빨리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 단지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업무가 이관되었네요.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치가 상방공원 앞쪽인 것 같은데요. 화봉동에도 일부 오수관로 미개설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만약에 개인이 하수관과 정화조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분담금을 일부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6-6쪽입니다. 10월에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시 사업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임수필의원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인데 어떤 목적으로 25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경진대회는 구·군마다 순회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최는 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5년에 한 번 할 때마다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음향, 무대도 북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주최는 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무대 설치, 음향 설치 그리고 천막을 설치하는 데 2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업 진행을 북구가 주체가 돼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와서 주최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는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에서 하고 행사 주관만 북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전부 진행하는 것 같던데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관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무대, 천막, 음향, 인원동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오는 것으로 했을 경우 규모로 봤을 때 250만 원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행사만 각 구별로 천막을 치고 각자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250만 원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5페이지를 보면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가 있는데, 만약 농소3동에 천곡천이 새로 정비가 되면 어느 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은 어떤 경로로 하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1사 1하천을 운영하고 있는 구간이 26개 구간에 단체가 19개, 기업체가 7곳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하천은 단체에 자율적으로 참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받아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식적으로 공모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공모를 하지는 않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 하천을 별도로 1사 1하천 지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모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그린리더와 함께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가 2014년부터 4,5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7만4,000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가입한 세대가 약5,600세대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는 7.8%로 8%에 미달되거든요. 올해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리더활동 부분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세대 정도 확보를 했고, 지난해 약120세대로 배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린리더 분들이 매년 집을 찾아다니면서 탄소포인트를 체크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옆에서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찾아가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안 갔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추후 탄소포인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23개소 방문을 했습니다. 컨설턴트는 12명이 2인1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기업체나 학교까지 갑니다마는 갔던 곳은 대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 가입을 한 경우는 신청서를 받아와서 입력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입 신청까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추후에 그분들이 전기나 가스를 쓰는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그분들도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체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5,600세대 중에서 탄소포인트를 해서 그린카드에 입금되는 분은 2,500세대 정도로 절반 정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600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추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자, e메일, 전단지로 그분들의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린리더 분들과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습니다. 상황보고 14-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에 관해서 신고시설이 554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지도점검 업소 수가 390개소입니다. 실적에는 167개 업소가 되어 있고 위반업소 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야 할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신고대상 업소가 554개라고 하면 이 중에 1년에 한 번 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있고 2년에 한 번 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는 몇 개라고 할 수 없지만 올해 점검업소는 390개를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2년에 한 번 하는 곳, 1년에 한 번 하는 곳을 정해서 정확하게 가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점검해서 양호하거나 점검실적이 좋으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 4월부터 10월까지 인데 어떻게 있는 건지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악취종합상황실은 제일 심한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실 내에 직원 2명이 교대로 10시까지 상황접수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하는데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아스콘공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인데, 선진지 견학으로 아스콘공장 관련해서 오염방지시설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오셨는데요. 저희 구와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9월14일 충북 진천 흥진산업에 다녀왔는데요. 가게 된 배경은 9월19일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약200여 개 아스콘공장에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주민대표, 아스콘업체, 공무원들과 다녀왔는데요. 일단 흥진산업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민원이 적었다는 부분, 관리 부분은 양호했고, 효원아스콘에도 실무자와 공장장님이 다녀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12월 말까지 시설진단과 조치를 할 때 참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그린리더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기후교실 운영을 하고 탄소포인트제도는 포인트를 1만7,500장까지 확보하면 포인트마다 1.5원씩 연 최고 5만2,5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탄소포인트 안내,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올해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다 받았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2018년4월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10개 동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지금 7개는 철거를 완료했고 2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는 115개 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고, 전체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매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계속적으로 철거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매년 전에 받아서 4월에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정민의원

2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보면 천장에도 석면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친환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셨는지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2014년에 전체 슬레이트 조사를 한 것이 1,300여 개로 나왔고, 그것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구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정식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해줍니다. 처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를 들어 시골에 처마를 달아놓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분들은 보상을 못 받네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정민의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분들의 처리는 개인적으로 ….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별도로 돈을 들여서 석면처리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소신 있게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교육내용에 일자가 4회라고 돼 있고 4월30일, 5월14일, 5월21일, 5월28일로 4,5월에 교육이 몰아있습니다. 그렇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 계획일 건데 왜 4,5월에 몰아서 교육을 하십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강사섭외를 할 때 그때 시간이 나서 상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교육과 교육은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몰아서 한다는 의미는 성의가 없어 보이고 또 피드백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간격을 두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연중 배분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당연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의원

오늘 경상일보에 대기배출시설사업장 10곳을 울산 북구가 30일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과 맞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전국에 하루 동안 황사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마다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서 대기의 안정권, 위생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업장 10곳을 특별점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장 10곳을 선정해서 점검하는 이유가 이것만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곳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처럼 연중 1년 기준단위, 2년 기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 정기점검 대상이 11곳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박상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가 신흥도시가 되니까 택지개발이 많습니다. 택지개발이 많으면 아무래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양정지역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해보면 이런 택지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송정동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앞에 대단지 택지조성을 위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합니다. 매주 3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살수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덤프트럭이 진출입을 할 때 진흙을 묻혀서 도로에 나오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생활주변 미세먼지라고 불법소각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 고춧대, 깻대, 농업잔재물과 관련해서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있다고 볼 때 대책들도 가지고 계시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불법소각 관련은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들도 환경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니 소각행위 부분을 단속할 때는 환경미화과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알려주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타구 혹은 선진 구에는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보완할 시설이 있으면 보완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알림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대기의 오염안내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는 알림관련 전광판이나 시설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가능하면 하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늘어나면 판정하기가 힘드니까 오염센서와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강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무인측정시스템이 북구에 문화예술회관 옥상, 명촌문화센터 옥상, 염포119옥상 세 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농소중학교와 효문배수장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원하면 오존주의보나 대기질 미세먼지 발령이 될 때 문자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문자는 주민들이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허락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발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지금 보다 많은 속도로 우리에게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성분측정소도 확충하고 미세먼지측정망도 확충해서 주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는 자동차 도시입니다.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확대가 되어 가는데, 노후 경유차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먼지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충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려서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을 보고 미리 대처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는 다음 순서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자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유자동차에 한하는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부과금액 산출을 보면 차량의 노후정도,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른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역에 따라서 환산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지역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배기량과 연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정외경의원

징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3만2,100여 건에 19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3%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17% 정도는 독촉을 하고 나면 최고 약95%까지는 징수가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나머지 5%는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나머지 5% 정도는 세무과에서 체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결손처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결손은 최고 5년이 지나서부터 되는데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은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십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결손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체납액이 약5% 정도가 세무과로 넘어 간다는 말이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매년 약5%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정외경의원

5% 금액이라도 많은 금액이다. 그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19억 원의 5%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징수율이 95%이면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경유차는 선호를 많이 안 하잖아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차량대수를 보면 지지난해는 3만5,000대를 부과했거든요. 올해는 정확히 3만5,123대로 기억하는데 2,000여 대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경유차량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외경의원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세수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휘발유차가 늘어나면 자동차세 수입은 추가로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5%인데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해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부가고지서를 보내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전화민원 부분도 최대한 홍보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산금이 붙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다른 구보다도 95% 정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11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신고분야가 자동차매연, 공회전 신고인데 지급기준 한 건당 5000원, 상품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온누리상품권 5,000원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건수가 58건인데 자동차매연과 공회전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사진을 찍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보통 자동차매연 신고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앞의 차가 매연이 심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오면 확인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회전 같은 경우는 온도가 0°부터 30°가 될 때 5분 이상 시동을 걸어놓아야 위반차량이 됩니다. 올해는 58건 중에서 공회전 차량은 전혀 없었고 매연신고만 들어왔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고 깨끗하고 클린 북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수필의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지자체가 관리획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북구는 북구청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할 수 있는 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울산과 부산의 환경 대비 대기환경 예산을 보면 부산이 22%이고 울산이 1.6%입니다. 울산이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나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해요. 막연히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부분에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장치가 없어서 과연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울산 북구에 여러 가지 측정소가 있더라고요.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대기중금속측정소, 유해대기물질측정소, 광화학대기오염측정소, 교외대기측정소 등 다양한 측정소가 있는데 울산 북구에는 측정소 관련해서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무인측정 하는 곳은 5곳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5곳이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측정소가 내용마다 다르던데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농소중학교 옥상에 하나 있고 ….

임수필의원

거기는 어떤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대기측정과 오존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효문배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무인측정 세 곳은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고정용으로 하나 있고, 명촌문화센터에 한 곳이 있고 염포119센터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대기측정망과 관련된 의견에 보면 송정지구도 도시대기측정소가 필요하고 산업로와 아산로등 이동차량이 많은 곳에 도로변대기측정소가 필요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기중금속측정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나 부품제조업체에 유해대기물질측정소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화학대기오염측정소도 화학단지와는 멀리 있지만 원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소를 되도록이면 북구 안에 많이 있어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충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미세먼지는 시에서도 내년에 살수차를 구입해서 구마다 도로변 노면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측정소와 관련된 설치를 하려면 예산은 시에서 나와야 됩니까, 구청 자체의 예산에서 편성할 수는 없나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구비로 편성해도 가능합니다만 시료채취측정 하나만 설치하는 데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의원

1억 원 정도 예산이면 5개를 추가로 북구에 설치할 수 있겠네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합시다. 그래야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도 좋은 이득이 갈 것 같아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텀블러를 들고 왔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원래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있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페트병은 2022년이 되면 무색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는 50% 정도가 비닐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나와 있고, 제과점이나 빵집은 재활용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커피전문점에는 일회용 컵 대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10%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북구청 안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맞춰서 어떠한 정책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할 것인가, 발표된 다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회용 컵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되고 일부 민간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북구청 안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대책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무색페트병을 사용하는 것, 관리대책에 자세하게 나와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발맞춰서 2022년이 오기 전까지 많은 부분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몸에 익숙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용하려고 사무실에 놔뒀는데 그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가 왔나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도 북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쉽게 일회용을 줄이고 폐기물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습관들을 혹시 각 부서에 안을 만들어서 실천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과에서 먼저 합시다. 관련 센터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생활적으로 실천하자는 협약서를 부서별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부서마다 종이컵을 안 쓰고 개인 컵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환경미화과 재활용부서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환경미화과에 얘기를 할까, 환경위생과에 얘기할까 하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위생과에는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그린리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일상적으로 대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만약 환경미화과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제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느 과에서 해도 북구청 안에서 주민들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과에 디테일하게 계획서에 수립되어 있고 저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센터에도 그 강의를 직접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환경교육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하는 간격을 두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대피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선정은 되지 못했는데 그만큼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후에 수험생들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해방감으로 음주 관련 업소나 유흥업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계도하고 일탈을 방지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 하고 계시면 하고 계신대로 앞으로 강화할 생각이면 생각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수능이 끝난 날부터 일주일간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지도와 환경관리 10명이 2개조로 한 팀을 구성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는 원천을 차단하는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해음식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원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의 공중화장실을 봤습니다. 화장실은 잘 지어 놓으셨던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화장실 디자인이 잘되어 있고 환경과도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옛날 화장실에서 편백산림욕장 공중화장실처럼 리모델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들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음수대까지 포함해서 1억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 과에 환경직렬이 전부인데 화장실을 짓는 전문기능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모양을 내려고 공사기간에 10여 차례 넘게 현장에 방문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칭찬을 드려놓고 민원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양정동 오치골공원 조성사업에 어린이공원에 가면 기구도 웅장하게 있고 해서 양정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정동 운동장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북구 관내에 230개 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곳이 98개,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이 130개인데 그중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37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라도 새로 산뜻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짓는 과가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는 지나가서 여력이 되면 개선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간단하게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농소1동에 필그린상가에서 위에 제내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플러스 앞, 공인중개사 앞, 식당 앞에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악취가 너무 나서 제가 두 번 갔는데 저는 잘 못 맡았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나서 가스가 새는 줄 알았다고 해서 경동도시가스를 불러서 점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갔는데 냄새는 못 맡았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21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북구 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가정이나 지자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자체마다 큰 고민거리인데,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신경을 써주시는 환경미화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제 RFID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40.6%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구는 염포동 성원쌍떼빌 등 모두 9곳의 공동주택에 108대 종량기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RFID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보면 북구는 음식물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매년 음식물 RFID 기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에 108대까지 합해서 총165대를 설치해서 현재 39% 정도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54.23톤 정도 줄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감량효과가 컸던 공동주택이 북구에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을 전체 평가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지원했는데, 매곡 쪽에 몇 개 아파트입니다.

임채오의원

우수공동주택은 시상도 하고 상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추경에 1억 원 더 요구해서 2억 원으로 100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혹시 신청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신청은 받았는데 결정은 예산 범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혹시 종량기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설문조사는 ….

임채오의원

종량기 사업이 다른 시를 보니까 74%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기 설치를 북구도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현재 설치를 연연히 할 계획에 있는데, 올해도 2억 원 예산으로 108대 설치를 했는데 대당 16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70세대를 소화할 수 있는데 39% 정도 감량하게 되면 …. 음식물처리 비용을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히 이만큼 감량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대 설치하면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2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해도 5년 안에 자금회수가 되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같이 됩니다. 기계를 설치하면 최소 7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됩니다.

임채오의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의 가격 부분에 의해서 초기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 감량을 통해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구민 생활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현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재활용 거점지역이었는데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 병 30개 정도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홈페이지로도 하고 전화도 받고 여러 루트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버리고 간 사람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주면 단속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CCTV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단속한 예도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일반적으로 제보하는 분들이 사진으로 합니까, 아니면 CCTV로 확인해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개인이 제보하는 것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민원인이 제보하고 싶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중산동 효성해링턴이 올해 음식물 감량률이 49%로 제일 높았는데 거기에는 15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들과 재활용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신다고 힘드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잠든 사이에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고가 많고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구청 내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관련해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기 보다 각 부서별로 협약식이라든지 체결해서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시로부터 협조방침이 내려와서 실·과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임수필의원

협조공문보다는 부서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협약식이라든지 해야 책임성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퍼포먼스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총량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의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은 아파트에서 RFID를 도입한다면 전체적으로 음식물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걱정되는 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도급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업체에 각자 배출한 만큼 지불하는데, 음식물 양을 줄이면 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고민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음식물을 계속 많이 남긴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총량제에서 도급제로 가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구청의 정책은 음식물쓰레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량할 것인가, 환경미화과 주 업무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자리 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다른 방법론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 거기에 대해서 재래적인 방식을 택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비용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효율화되고 기계화됨으로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비단 환경미화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어서 미리 앞서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RFID를 도입해서 줄어드는 양이 일자리를 감량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걱정하는 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아십니까? 단기계약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나왔다고 주고 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나 보니까 문자로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것을 보여줄 때는 월급명세서를 이렇게 받는 게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우리 북구청 환경미화원입니까?

임수필의원

예.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보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임수필의원

그게 아니라 월급명세서를 이런 형식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보통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가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쭉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액수만 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요. 물론 단기 미화원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표정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주면서 3개월 비정규직도 힘든데 월급명세서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좀 그렇다,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월급명세서가 나갈 때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포맷도 센스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세서는 일자리 공공근로자입니다. 북구청 환경미화원은 보수가 굉장히 셉니다.

임수필의원

예. 맞습니다. 이건 단기입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에서 나가는 월급명세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이건 어디에서 나가지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각 과별로 공공근로가 있는데 거기의 명세서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각 과별로 다 있거든요. 복지지원과, 농수산과 해양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 등 그분들한테 나가는 명세서입니다. 환경미화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에서 환경미화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과에서 관할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사역하는 공공근로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항까지 다 적어서 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희들 과는 그렇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과를 잘못 판단했거나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잘못 얘기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요.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던져 주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근로자처럼 표를 만들어서 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상세하게 하지만 대상되는 부서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 8월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북구 청소대행업체인 대화산업과 현대개발이있지요. 두 회사의 대표주주가 박○

이고

씨이고

, 대리이사로 박○○, 연○

씨를

지인으로 내세워서 대화산업과 현대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대행업체로 등록돼 있고요. 그런데 두 대행업체에서 허위직원, 아들인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씨와

연관 있는 박○

박○

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갖고 가서 이 부분이 횡령한 자금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았는데 250만 원 받았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벌금 얼마 정도 맞으면 계약해지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일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두 업체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서 횡령했고 그래서 법원판결을 받았고 300만 원이 안돼서 계약해지는 안됐지만 여전히 북구청하고 거래는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추후 이 업체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허위로 작성해서 받아간 것만큼 다른 분들이 더 많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 하시는 분들에게 임금 내역서나 통장에 입금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몇 년 전 사건인데 저도 얼마 전에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 중에 있고 조치사항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시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진복의원

저희 삶과 가장 밀접한 과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보여서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여기가 손바닥정원으로 호계천 옆에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무단투기가 아주 심해서 넓은 지대를 전체 다 손바닥정원으로 해놨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여기가 손바닥정원이 들어서고 나서 쾌적한 거리가 조성된 것 같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예산도 투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는데 흡족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다보면 시원하게 잘 된 데도 있고 다소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투기되던 지역인데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이진복의원

지난번에도 손바닥정원과 관련해서 기사가 한 번 났었는데 그때는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2% 부족한 손바닥정원이 아닌가 했었는데요. 지금 현수막은 없어졌지만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이라고 걸려있고 옆에는 철이 옆으로 다 튀어나오게 처리된 것 보이시지요. 마무리도 깨끗하게 안 돼 있고요. 또 여기도 쓰레기 무단투기자 공개해서 지저분하게 팻말이 세워져 있고 옆에도 글씨가 없는 안내판이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신 꽃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팻말은 하나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쭉 나열돼 있고 ….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웃음

이진복의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촬영해 왔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저도 몇 번 나가본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신문기사가 났을 때는 자료화면이었는데, 이미 제거되고 난 뒤에 깨끗해졌는데도 자료화면으로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엮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재활용 집중 수거할 때 수거하던 장소가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도 그쪽에 계속 내는 사람들, 습관대로 내는 분들,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고쳐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효과를 거둔 장소도 많은데 의원님이 섬세하십니다.

이진복의원

다음 장소는 자전거를 타다가 찍었습니다. 문전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미화원들이 오전에는 장소를 분담해서 수거나 청소하고 오후에는 기동청소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기 담당 구역 내에 지저분한 곳은 혼자 치울 수 없으면 여럿이 가서 기동수거도 합니다. 다 치우지 못한, 행정의 손길이 다 못 미치는 부분은 마을골목깔끔이나 여러 단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늘 치우고 또 치워도 또 수북해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발생되는데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홈플러스 가는 길 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동천강 옆으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사진 부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쓰레기를 집어던져서 그 일대 내리막길이 전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될지, 여기 소관이 맞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도로부서나 자전거 전용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 해양쓰레기는 농수산과 등 이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환경미화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건설과는 쓰레기수거 차량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마대는 환경미화과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청소가 일률적으로 …. 전부다 핑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담당 부서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룡산에 가면 산 쓰레기가 엄청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수거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까지 해두면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가서 수거해 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하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소를 완료했으니 치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즉각 치워드립니다. 만약 청소해 놓고 안 치우면 3일 내에 거기는 쓰레기장화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원이라든지 쓰레기통을 안 두면 난리가 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두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통이 있다면 하루에 두 번이라도 즉각 수거해가야 되는, 즉시 처리해 나가야 만이 쓰레기가 모이지 않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반드시 치워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다 파트를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청소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진이 엄청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농소1동에도 가면 정말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깨끗한 도시가 됩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드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다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면 크든 작든 핸들을 어떻게든 돌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아, 구청이겠구나 해도 무슨 과인지 도 잘 모르고, 사실 큰 고라니 같은 동물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길옆에 조그마하게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이 다 로드킬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도로에 로드킬은 어디로 연락하라고 붙이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당직실에는 어떻게 하라고 안내판하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로드킬 당하면 완전히 사채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받으면 휴일이라도 각 청소 전방지휘소에 근무자가 있어서 치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야생조수가 나타나는 지역만 우선해서 설치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한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따뜻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이정민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손바닥정원과 관련해서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공원이 늘 쓰레기와 전쟁이었는데 손바닥정원으로 된 이후부터는 너무 깨끗해졌거든요. 우리 관내 네 군데 있는데, 농소1동의 두 군데는 깨끗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수성천 옆에 늘 쓰레기가 모이는데 거기에도 주차를 합니다. 지금은 데크를 깔다 보니까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갔다둡니다. 그래서 작은 손바닥정원을 옆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그쪽에는 연락을 받고 살펴봤는데 불법투기 범위가 넓어서 손바닥정원은 좁은 데에서만 효과를 봅니다. 아까 자료화면에도 보면 여러 개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점으로 하던 장소에 좁은 곳은 손바닥정원이 효율적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범위가 넓어서 올 추경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준비돼 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필그린 앞에 수성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완전 쓰레기와 전쟁입니다. 제가 주위에 살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늘 보는데 카메라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넓은 지역은 카메라로 보고 거기보다 범위가 좁으면 이동식카메라, 더 작으면 손바닥정원으로 해서 다양하게 장소에 맞춤형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15-8페이지, 마을골목깔끔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개 환경관련 단체에 회원수가 476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이정민의원

실제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저희들한테 봉사활동 인정시간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고 실적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12월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CCTV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하셨지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책을 한 권을 주셨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2019년도용역을 했습니까,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매년 모든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폐형광 등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할 수 없는 부분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용역해본 결과 위탁이 직영처리 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많이 저렴합니다.

백현조의원

원가산정 용역과 관련해서 나열식으로 책을 주셨는데, 제 편의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으로 했을 때, 직영보다는 위탁이 경제성이 크다는 것하고 위탁했을 때 원가산정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자료가 방대합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그건 순수하게 수집운반 원가산정 적정 용역이기 때문에 요약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기에도 힘이 들고, 취지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했다고 보지요? 2019년에 새로 편입될 인구도 산정해서 용역했다는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가 준공이 되면 청소행정 구역이 증대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환경미화원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가로청소는 몇 명이 필요하고 재활용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로청소가 늘어난 데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배출량 처리비용도 산정돼 있고, 그래서 세밀한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이동식카메라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개선이 있는데, 이동식카메라 효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이동식카메라를 증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올해 신규시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북구 관내에는 1대도 없었는데 이동식카메라를 금년에 6대 설치했는데, 전문업체에 얘기하지 않고 늘 문제가 되는 거점장소, 계속 불법투기가 진행되면 그쪽에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정착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치해 놓고 아직 옮긴 곳은 없습니다만 6대가 관내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예산에도 5대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주기, 과연 몇 개월이 그런 인식주기가 일맥상통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경제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옮기면 또 버리고 또 버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습관화될 수 있는지 과에서 검토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빔도 굉장히 효과적이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야간에 스마트빔을 쏘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불법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 홍보도 나오고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불법투기금지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스마트빔은 특히 높은 데서 아래로 비추면서 안전귀가시스템하고 비슷해서 바닥에 불법투기 금지라고 비치는데 상당히 선명합니다. 낮에도 보면 흐린 날은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불법투기방지 심리효과에 좋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수산과에도 그런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식의 문제이고 가치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데 쓰레기 불법투기는 개선이 안 된다는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더 선진적인 운영을 통해서 불법투기를 개선하는데 과에서 앞장 서주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데 반장선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반장선거 시스템은 자유투표로 하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2년 임기에 연임됩니다.

백현조의원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타구까지는 ….

백현조의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청소반장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면 과의 업무전달 과정에서 로스 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늘 미화원들하고 노사단협을 합니다. 건의돼서 받아들여지는 사항으로 투표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업무의 공백은 안 생기지요? 추진실적의 미비는 안 생기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임명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좀 더 우리말이 먹히고, 만약 투표로 하면 조합원 인기에 영합해서 아무래도 더하지 않겠나 하는 선입견을 가지는데요. 실제로 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도 어차피 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중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혹시 일부 소수 의견 중에서 미화원 반장이 투표로 선출되니까 너무 인기에 영합적인 행동이 간혹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발언권을 빌려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같은 결정을 해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고 발언종료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그렇다고 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기를 들 반장님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외경의원

15-7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면 건설폐기물 사업장 준수 사항 위반 1건, 사업장폐기물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3건인데 각 건당 100만 원이고 의료과태료는 900만 원입니다. 감사자료 7-30페이지를 보면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이 있는데 병·의원이164개네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 중에서 2017년에는 점검대상인데 점검업소가 없었고요. 2018년에는 11개 업소를 점검했고 적정처리가 8곳이고 여기에 위반이 3건이 있습니다. 병·의원은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매년 연1회씩은 전부 다 돌아가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지도점검에는 그런 게 없고 점검업소수가 11개로 돼 있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연히 계획을 세워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정외경의원

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그 말씀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조사가 들어가면 전수조사 때까지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시에서 전체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이번에 표본조사를 얼마나 한다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 관리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외경의원

위반 3건은 보관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의료폐기물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바로 운반하고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점검하면 다 기재합니다.

정외경의원

의료폐기물만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하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반해서 조치한 내역을 기재한 게 3개 업소라는 말입니다.

정외경의원

제 말은 이런 것을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시냐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기재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

정외경의원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 보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폐기물 배출자는 보관 기간이 며칠입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과장님이 공부가 덜 된 모양인데 인터넷으로 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45일이고 일반폐기물은 90일입니다.

정외경의원

배출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입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정외경의원

그러면 운반자는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폐기물별로 기간이 다른데 의료폐기물은 45일입니다.

정외경의원

45일이 소각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아닙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처리기간이 45일이라는 말씀이고요. 소각도 즉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소각장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죠.

정외경의원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에 소각한다고 돼 있는데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처리업체는 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수집운반자는 바로 가져와야죠. 45일 동안 묶여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외경의원

그렇죠. 운반자는 즉시 가는데 소각장에서 바로 소각이 안 되니까 처리기간이 있나 봅니다. 적어도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수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하셨다면 평균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한 내용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배출하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이슈되는 상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준공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는 공문이 11월16일자로 간 것 같은데 지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본래 연면적 30만㎡ 이상의 설치사업자는 그 지역 내에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짓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토지를 개발하고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토지를 내놓고 시설을 짓지는 않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강동도 부담금 납부 단체에 해당되고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20억 원 정도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약12억 원 정도 채권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집행될 돈을 저희가 압류해서 12억 원을 징수하고 이자까지 해서 8억3,000만 원이 미납돼 있는데 사실 납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압류하려고 해도 체비지도 압류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올해 금융압류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거래할법한 은행 5개를 금융압류 했고, 금년도에 2차 금융압류를 해서 8개 은행에 했습니다. 징수하려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 빠른 게 압류입니다. 그래서 금융압류를 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북구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산하지구조합에서 연장신청을 한 게 아니고 북구 건설도시국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했는데 총 체납액이 8억2,900만 원입니다. 31개 은행에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준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박상복의원

여기에 산지복구비 예치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밀려있잖아요.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고 구청장님도 12월 말까지는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하신 것도 있어서 계속 문의하는 것인데요. 일단 6월 말까지 연기된다는 것이네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잘못되면 명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재산 자체가 은행에 묶여있고 담보로 대출받고 있다 보니까 준공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폐기물처리부담금과 관련 있고 받아내야 준공될 것 아닙니까. 다각도로 하셔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청소부가 없어진다고 걱정하셨는데 자유경제주의자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텀블러 쓰면 종이컵 회사가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깨진 유리창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샤워실의 바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민원이라고 던진 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샤워실에 뜨거운 물 잘못 돌리면 데이고, 잘못하면 차가운 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실패비용이 높다는 것이죠. 전문성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의원들이 민원이라고 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실패비용은 주민들이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소신 있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 동천강 주변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강변 가운데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하면 환경미화과로 집중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쓰레기는 토지 소유주가 치우게 돼 있습니다. 동천강은 시 아니면 건설과 치수계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청소 차량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모아두시면 치우러 갑니다.

임수필의원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라고 하면 환경미화과를 생각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가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설과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하천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울 겁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 아이파크와 코아루 사이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마트도 있고 반대편에 빌딩도 있는데 밤에 분리수거를 많이 내놔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날리거든요. 그다음에 자연드림 옆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작년에 농소3동에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우리마트 앞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임수필의원

반대편은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저도 환경미화과장 이상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떻든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옛날에는 음성이 안 나왔지만 지금은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2대를 추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송정지구가 형성되면 환경미화원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역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뽑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올해 폐형광등 수거, 폐가전 수거에서 용역결과 1.5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탁업체에 넘기면 오히려 마이너스 1.5인이 됩니다. 그러면 송정택지지구 가로 청소가 늘어났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지금 폐가전, 폐형광등을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맺고 용역처리를 하면 그 인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로가 늘어나도 인원은 더 늘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필의원

강동 쪽은요?

박상복의원

준공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환경미화가 들어갑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그 인원도 전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 청소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폐형광등, 폐가전 때문에 빠지는 인원이 상충하기 때문에 더 뽑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부진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