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회계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선서인 : 자치행정과장 노영환. 회계과장 류정대. 사회복지과장 김재찬. 황지동장 한동구. 황연동장 장환영. 상장동장 김호우. 문곡소도동장 김형철. 장성동장 김진구. 구문소동장 이정우. 철암동장 유호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8개동 동장님 중에 한철희 삼수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중입니다. 그래서 7개동 동장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미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심은미 인사) 이상진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이상진 인사) 김용은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용은 인사) 장익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장익진 인사) 김범진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김범진 인사) 정연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연길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뉴 빌리지 태백운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황지동에는 황지동 이야기타운 조성, 황연동 대조봉 오름길 힐링플레이스 조성, 삼수동은 뷰가 좋은 빌리지 태백골, 상장동은 남부마을 소공원 조성, 문곡소도동은 문곡 테마공원 조성, 장성동은 아름답고 깨끗한 장성만들기, 구문소동은 구문소 관광지 탐방로 조성, 철암동은 함께걷고 싶은길 신설동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 동별 추진상황을 중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행정복지센터 평가에 포함해서 최종 평가를 11월 22, 23일 양일간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동별 평균 1,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마을을 변화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사업장 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별 공모심사를 통해서 상위 3개 동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동별 5,000만원씩 지원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존 뉴 빌리지 태백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동이 업체에다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참여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회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청년일자리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우선 재학생에 대해서는 동계와 하계 각 20일씩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450명에 동계기간에는 2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 하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300명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휴학생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휴학생 아르바이트를 예산 1억4,900만원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학생 동계 아르바이트는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157명을 2억3,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역을 했고 하계에는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294명을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지난 4월 2일부터 해오고 있는데, 처음 운영 인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12개 부서에 배치를 하였고 현재 8개 부서에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BANDRO O 신고제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밴드를 통한 민원인 불편 신고 내용을 게시하면은 공무원이 답변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밴드 가입자는 340명입니다. 그리고 밴드 민원게시 및 처리건수는 총 143건이 게시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과 민원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활용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도시순찰제도를 활용해서 생활 속 민원사항을 적극 파악해서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공무원이 미가입 하고 답변소홀해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은 필수가입 조치시키고 불편사항 민원이 올라 오면은 1일 이내 에는 반드시 처리나 처리방안을 답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상반기에는 컴퓨터 50대, 모니터 31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고 하반기는 현재 물품이 저희들한테 인도되는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12월초까지 소관부서에다 컴퓨터 70대, 모니터 70대 해서 소요예산은 8,847만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회수 전산장비 현황을 보시면 박스 아래쪽 박스입니다. 총 컴퓨터는 37대 중에서 재활용을 24대를 했고 불용폐기를 1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회수 24개 중에서 재활용이 15개, 불용폐기가 9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19인치 이상은 재활용을 했고 본체는 i5 CPU는 재활용하고 좀 적은 CPU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고 PC 보급 추진현황은 강원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급대상은 정보소외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체장애인 등입니다. 그래서 총 10대를 보급했는데, 개인에게 8대, 단체에 2대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교환장비나 통신장비나 네트워크 장비, UPS, 영상장비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끊김없는 행정업무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통신회선 사용료 납부가 5억2,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업무용 전용회선 요금이라든가 CCTV 회선료, 인터넷 및 데이터회선 사용료 등입니다.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4,273만3,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내역은 네트워크 접속인증 제어시스템 1식, 웹팩스 서버시스템 1식, 인터넷 전화교환기 시스템 1식, 통신설비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용 보안시스템 암호장비 교체를 363만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간 노후 영상회의시스템을 5,400만원을 들여 교체를 하고 또 동과사업소에 노후 축전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14개소에 1,749만4,000원 들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추진해서 관내업체와 한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 유지보수 추진은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또 동과 사업소에 노후 UPS를 15개소에 대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시정견학단 운영입니다. 국내 선진도시에 시정 견학단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사기 앙양 등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선진도시 시정견학단을 상반기에 2기에 걸쳐서 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다음 ‘새로운 태백, 새로운 비전만들기’ 시정견학단을 지난 11월 7일에 1기 34명, 11월 14일에 2기 35명 이렇게 해서 2박3일간 서울 광진구 일대를 견학을 했습니다. 여기는 선진교류도시인 광진구청 CCTV 통합센터,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서울역 고가공원, 동대문DDP 등을 방문했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해외 도시의 우수시책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시 현안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획 능력 배양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수팀은 6개팀으로 해서 사업비 6,000만원으로 팀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연수팀을 공모해서 6개팀 2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수실적은 박스에 있는 것으로 일본은 아고산대 웰니스항노화 산업 벤치마킹, 중국은 경석자원 산업원료 활용 벤치마킹, 독일은 치매센터 및 노인요양사업 벤치마킹, 스위스는 산악마을 관광 인프라 현황 벤치마킹, 핀란드는 바이오에너지 업체견학 등 벤치마킹, 그리고 영국외 해서 특색있는 관광현황 벤치마킹을 6개팀이 5,294만7,000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단기 해외연수로 즉각적인 시책 발굴과 시정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벤치마킹 시책제안 활성화와 시정접목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지난해 11월 28일 진행을 하고 해외연수팀에 제안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결과보고 자료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업로드 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밴드로 오케이가 어르신들이 이용이 어려워서 설치안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욱 전의원님과 김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제가 일부경로당을 방문해서 설치 안내를 했으나 대부분 어르신들이 밴드앱이 지원되지 않는 구형폰을 소지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소수 어르신들도 밴드 이용은 어렵다면서 설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도 또 각종 주민자치위원 회의,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가입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이 분들이 관련 민원을 밴드를 통해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도시순찰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해서 사각지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이 598억9,500만원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437억원, 연말까지 지출예정액이 75억원 그리고 불용액이 86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쪽 부서장 관내 출장 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금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8개 단체에 1억4,997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지동장부터 직제순으로 동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지동장 한동구입니다. 황지동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동장 관외출장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사업명과 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31건에 3억3,9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중앙로에서 대윤아파트 간 인도정비공사로 사업비 1,440만원, 2번 중앙로 장미터널 아치설치공사로 1,923만3,000원, 3번 황지자유시장 내 보도정비공사로 사업비 1,485만4,000원 다음 중앙로에서 대윤아파트 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사업비 1,98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통 황지북2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사업비 1,788만6,000원, 구 KBS 스텐휀스 난간대 설치공사로 사업비 170만원, 중앙로에서 대윤아파트 간 인도정비공사 2차로 1,310만원,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12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로 사업비 1,143만4,000원, 거북이놀이터 조경공사에 700만원, 10번으로 중앙로 터널 통로연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사업비 1,366만7,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시겠습니다. 중앙로 대산간 꽃나무 식재공사로 630만원, 며느리 친정가는길 조각상 보수 및 도색작업 공사로 사업비 320만원, 본적산 며느리공원 전망대 조명 및 방부목 시설 설치공사로 1,335만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문화광장 조성사업 현장 파손 판석 교체공사로 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내 골목 3개소에 보도정비공사로 1,476만5,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골목 보도정비공사로 1,45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6통마을 배수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925만원, 산죽과 은하수 전선로 교체 및 며느리공원 전등 보수공사에 1,005만원, 황지자유시장 골목 보도정비공사로 1,94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활용을 위한 관정개발공사에 1,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시겠습니다. 본적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공사에 1,90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황부자 며느리공원 무인카페 LED 조명공사에 310만원, 황지초등학교에서 태백세무소 나무이식 및 전지작업으로 8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대림아파트 동네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1,39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공원 경관 물길 조성공사에 1,512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93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황지자유시장 내 골목 4개소 보도정비공사에 1,485만4,000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연립 정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620만원, 대윤아파트 앞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400만원, 황지자유시장 보안등 신설공사에 59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지경로당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67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지동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연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동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2개

(청취불능)

2페이지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건에 3억4,796만원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흥연립뒤 옹벽 위 가드레일 설치공사 323만원 했습니다. 동백산역뒤 농가 옆 농배수로 설치공사 1,933만원 했습니다. 용정마을 농배수로 공사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보3단지 주변 콘크리트 포장공사 1,7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혈암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 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짝바우골 농배수로 설치공사 1,9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터 배수로 사방시설 설치공사 9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보5단지 앞 옹벽 및 휀스 설치공사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하나경로당 정자 기초 설치공사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하나경로당 정자 설치공사 1,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명1차 체육시설 보도블럭 설치공사 8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통골경로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걸둔골 배수로 설치공사 1,957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1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백산 배수로 설치공사 1,5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백산 마을안길 포장공사 1,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백산역 뒤 농로포장공사 84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보5단지 앞 배수로 설치공사 1,5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병산 체육공원 벤치 설치공사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왕벚나무 식재공사 1,4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재해 위험수목 제거공사 2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연립 아스콘 포장공사 1,4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리4길 마을안길 포장공사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초등학교 옆 보도블럭 교체공사 1,8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통골 배수로 정비공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8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순례자의 집 부근 보도블럭 설치공사 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안마을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4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연립 부근 배수로 설치공사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덕흥연립 옆 농로포장공사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동은 금년도 6억330만1,000원 중에 2018년 10월 31일까지 5억4,93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거기 불용액은 저희들 통반장 활동비 지원이 금년도말까지 집행해도 38만4,000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관외 출장내역입니다. 총 7회 교육 3회, 출장 4회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수동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2018년도 삼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3억5,976만3,000원을 투입했으며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된각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70만원, 절골체육공원 비가림 2개소 설치공사에 2,087만2,000원, 7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포장공사에 2,064만4,000원, 상사미동 배수로 설치공사에 2,038만7,000원, 상사미동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103-1번지입니다. 이것은 1,334만원, 하사미동 천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900만원, 재해위험지 석축 설치공사에 2,000만원, 조탄마을 배수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 절골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에 900만원, 절골 물놀이쉼터 배수로 정비공사 850만원, 원동 농로포장공사에 700만원, 하사미동 3개소에 대한 배수로 설치공사에 2,088만원. 다음 장입니다. 원동 잠수교 설치공사 2,080만원, 7통 배수로공사에 640만원, 원동 농로포장공사에 1,493만5,000원, 조탄 마을안길 주민안전 보호시설 설치공사에 2,090만원, 하사미 및 창죽 배수로 정비공사 1,576만3,000원, 매납재길 재활용마당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369만6,000원, 절골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390만원, 4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20만원, 조탄마을 정자정비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 1,134만7,000원, 장개터골 농로포장공사에 2,070만원, 상사미동 농로포장공사에 1,566만원, 상사미동 절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1,187만원, 상사미동 보안등 설치공사 2개소에 374만원을 투입했습니다. 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의 균형발전 추진이 처리요구사항이고 조치결과는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균형있는 마을 발전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6억3,785만6,000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 5억7,100만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5,400만원이고 현재 불용액은 1,202만4,000원입니다. 이하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동장 김호우입니다. 상장동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총 29건에 3억2,3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대아파트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1,4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17통 재해예방 게비온옹벽 설치공사에 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대림 옆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지리골 지역홍보 안내판 설치공사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장중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9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지리골 진입로 화단 조성공사에 8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8통 산책로 정비공사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간 8통 산책로 정비공사 2구간에 1,1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남3길 보도정비공사에 9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남2길 보도정비공사에 9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요숲길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2주공아파트 뒷편 경계휀스 정비공사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학로 협성 자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로 태경빌딩 일원에 1,0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횟집 일원에 보도정비에 1,2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태백로 만영카센터 일원에 1,1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10통 천지상사 뒤쪽에 재해예방공사에 1,4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학마을길 서학주유소 일원보도 정비공사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벽화마을 진입로 보수공사에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10통 마을 경사면 계단설치공사에 1,2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로 태백주유소 일원에 보도정비공사에 8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주공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공사에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마을 골목길 정비 및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입구 출입로 정비공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지리골 하천변 계단 설치공사에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6통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에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학교 인근 하천변 계단 설치공사에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전체 예산은 7억1,658만2,000원이고 금년 10월 31일까지 5억9,92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으로는 1,605만7,000원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내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곡소도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곡소도동장 김형철입니다. 문곡소도동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6억2,088만7,000원입니다. 10월말까지 5억4,906만9,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390만4,000원 집행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7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외 출장내역은 총 3회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1건에 3억4,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정남가든 뒤 우수배수로 설치공사에 1,992만8,000원,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6,7,8, 10통에 지주식 3개소와 전주부착식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40만5,000원입니다. 사내골 관광농원 인근 농로포장공사에 2,027만3,000원, 팔도산당 진입 농로포장공사에 1,420만3,000원, 문곡소도동 1,4통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공사에 342만원, 사배리골 입구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1,421만2,000원, 새밭골 안전휀스 설치 및 배수로 확장공사에 617만5,000원, 8통 농지내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보수공사에 959만5,000원, 6통 소도1교 인근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096만원, 8통 어평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412만원, 구 혈리분교 인근 하천내 옹벽설치공사에 1,943만1,000원, 사내골 관광농원 앞 배수로 정비공사에 1,974만1,000원, 당골진입로변 하천추락 방지용 휀스설치공사에 1,955만9,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노루목 농로포장보수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890만원, 5통 구 혈리분교 인근 정자 설치공사에 1,000만원, 10통 사십마지기 배수로 설치공사에 573만3,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0통 사배리골 고씨산당 인근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635만5,000원, 진주암 진입로 유실노면 정비공사에 200만원, 6통 내 놀이터 정비공사에 1,989만원, 10통 진골길 배수로 보수공사에 2,055만8,000원, 어평마을 내 석축 보수공사에 871만원, 5통 구 혈리분교 인근 정자 진입 산책로 정비공사에 1,019만3,000원, 13통 하천옹벽내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555만9,000원, 8통 마을안길 교량난간 설치공사에 1,028만원, 6통 용담마을 정자각 철거공사에 310만원, 10통 사배리골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440만원, 문곡경로당 인근 배수로 보강공사에 1,279만원, 5통 사내골 입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019만원, 8통 농로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772만원, 갓밭드리 상부 배수로 정비공사에 1,025만원, 4,7통 가로·보안등 설치공사에 23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2억7,994만3,000원입니다. 사업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약골 하천 정비공사에 1,947만원, 금천동 게비온 옹벽 설치공사에 1,957만원, 금천동 농산물 집하장 게비온 옹벽 설치공사에 1,967만원, 협심동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공사에 316만4,000원, 금천길 유공관 설치공사에 874만원, 석공길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1,860만원, 석공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1,339만원, 금천동 석축공사에 1,824만원, 태백병원 산책로 낙석방지 공사 1,789만원, 화신촌 골목길 포장 및 난간설치 공사에 1,364만원, 계량촌 동네마당 및 석축공사에 1,339만원, 화신촌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에 1,873만원. 뒷장 3페이지입니다. 화신촌 골목길 계단 데크 및 난간 설치공사에 1,300만원, 금천동 농경지 배수로 설치공사에 821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에 1,160만원, 골목길 안전 난간 설치공사 1,300만원, 용굴2길 재해위험지구 옹벽 및 석축공사에 1,200만원, 용굴1길 마을안길 포장 및 석축공사에 1,400만원입니다. 뒷장 4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실행으로 동의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로 사업대상지 선정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주민 등 다양하게 의견 수렴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재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기회 균등 제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 6억9,587만8,000원에서 불용액이 3,72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에 1,600만원인데, 이것은 계량촌 마을미술관 그 사후관리비입니다. 협약서상 5년간 5%를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을 책정하였고 금년에 한 푼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 청사 운영 관리 시설비에 1,100만원, 기본경비에 570만원입니다. 6페이지 2018년 관외출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소동장 이정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30건에 3억4,21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1번 1통 근영연립 뒤 게비온 설치공사는 9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2통 침술원 뒤 인도 및 6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914만원, 세 번째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1통, 5통, 6통, 13통, 14통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8통 및 15통 게비온 설치공사는 960만원, 다섯 번째 2통 태양사우나 앞 도로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1,106만9,000원, 여섯 번째 3통 CU편의점 앞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1,314만원, 일곱 번째 5통 장성연립 앞 도로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1,215만원, 여덟 번째 14통 휜두리 입구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1,657만원, 아홉 번째 동점초교 옆 방터골 교량 도색공사는 956만원, 열 번째 1통 서울우유 뒤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1,6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9통 구산자동차학원 앞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1,668만원, 열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정비공사로 2통, 5통, 6통, 8통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9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세 번째 8통 호암동 마을안길 등 포장공사는 968만원, 열네 번째 1통 근영연립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15만원, 열다섯 번째 6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1,206만원, 열여섯 번째 8통 왕국회관 및 게비온 설치공사는 1,630만원, 열일곱 번째 9통 수한촌 석축공사는 1,480만원, 열여덟 번째 3통 하장성 제일교회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1,215만원, 열아홉 번째 15통 우수관로 등 설치 등 정비공사는 609만원 집행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구문소동 메밀뜰 경로당 뒤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882만원, 스물 한번 째 6통 양곡창고 옆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046만원, 스물 두 번째 4통, 5통 정자 등 정비공사는 673만원, 스물세 번째 9통 용연사 건너편 배수로 정비공사는 1,485만원, 스물네 번째 구문소동 14통 방터골 입구 배수로 설치공사는 627만원, 스물다섯 번째 구문소동 4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790만원, 스물여섯 번째 구문소동 4,통, 8통, 9통 주민숙원시설 정비공사는 979만원, 스물일곱 번째 11통 에덴교회 앞 골목길 포장공사는 966만원, 스물여덟 번째 9통 구 태정산업 옆 농로포장공사는 2,024만원, 스물아홉 번째 문화동골입구 농로포장 보수공사는 1,406만원 마지막 서른 번째 15통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1,309만원을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 7억8,967만5,000원중 10월말까지 6억5,48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불용액 예정액은 3,0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동장 유호선입니다. 철암동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1건에 3억4,912만원입니다. 흥복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북동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2통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900만원, 철암 3통 데크계단 설치공사에 940만원, 석이바우골 석축 설치공사에 1,314만3,000원, 전차동 메쉬휀스 설치공사에 696만원, 피내골 휀스 및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940만원, 감리교회옆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902만원, 철암동 11통 데크계단 설치공사에 1,663만원, 피내골 메쉬휀스 설치공사에 536만원, 피내골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522만원, 철암 주공아파트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1,052만9,000원, 10통 도로연석 설치공사에 665만원. 3페이지입니다. 흥복사 배수로 설치공사에 905만원, 북동 배수로 설치공사에 714만8,000원, 피내골 디자인휀스 설치공사에 935만원, 철암2통 저류조 볼라드 설치공사에 294만원, 라이온스뒤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1,131만6,000원, 라이온스 뒤 2구간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540만원, 철암연립 옆 정자 설치공사에 1,424만원, 머리골 농로 포장공사에 984만2,000원, 북동 상철암아파트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888만원, 북동2구간 농로 포장공사에 617만원, 피내골 2구간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855만원, 피내골 4구간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855만원, 피내골 3구간 안전난간대 설치공사에 617만원, 흥복사 2구간 농로 포장공사에 807만원, 흥복사 3구간 농로 포장공사에 990만4,000원. 4페이지입니다. 상철암경로당 옆 석축공사에 945만원, 남동교 폴리판 정비공사에 135만원, 삼방동 메쉬헨스 설치공사에 1,482만원, 행복농장 보안등 설치공사 939만원, 13통 피내골 정자 설치공사에 1,492만원, 교동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142만원, 남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630만원, 교동3구간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1,313만8,000원, 남동1구간 투수블럭 설치공사에 643만원, 철암 16통 남동2구간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433만원, 단풍축제장 정비공사에 638만원, 대덕사 밑 인도정비공사에 430만원, 좁시골 농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745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319만9,000원, 지출예정액은 6,079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45만4,000원입니다. 6페이지 관외 출장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행정복지국장님 어떻게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대표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동 사업 내역을 쭉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특이한 게 사실 소규모사업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동에서 우리 동민들의 어려움,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의아한 게 아, 이것까지도 동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아한 사업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 특히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 저 지역구를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애요. 또 남의 해당지역 얘기하면 그거 하니까.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도 동에서 이렇게 올해 한 몇 건인지 아세요? 우리 황지동장님! 자유시장과 관련 되어 가지고 6건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죠?

5건 했습니다.

5건 이예요?

예.

제가 1개 더 늘켰는가 봅니다. 예, 이해를 하시구요.

황지자유시장 후변 쪽에 그 골목길을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그러니까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인가?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요.

아, 요즘 헷갈려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이러한 사업을 좀 하면은 좀 어떻겠나 하는 부분이구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동에다 이제 정자 얘기도 좀 합니다. 사실은. 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제 동에다가 부탁도 하고 시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구대비 잡은 면적대비하면 태백시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 태백시에 정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정자가. 그런데 이 정자가 참 필요도 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자 수명을 대충 한 몇 년으로 보는지 우리 누가 동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정자 수명을 정자가 몇 년 정도 수리 안하고 보수 안하고 이럴 수 있는지. 우리 저 어차피 주무동장님은 우리 황지동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 뭐 상장동도 계셨고 등등 계셔보셨지만 정자가 한 몇 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세워 놓으면, 뭐 도색하고 유지한다 치더라도.

정자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와로 올린 것도 있고 또 기성품도 있고 내부는 관리만 하면은 내부는 일반건축물처럼 가지 않겠나.

예, 그런데 이 정자가 저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이쪽으로 우리 앞에 우리 주무동장님 여기에 앉으세요. 여기 행정복지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셔도 돼요. 이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노후화가 되든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특히 너무 노후화 됐을 때는 철거하면 또 갖다 놓아야 되는 것. 그렇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에서 정자 설치는 부득이하게 진짜 1년에 한두 건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황지동을 제외하고 외곽 동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별 가구별로 정자를 결국은 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첫째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도 세워주고 또 주민들 민원이 의원들한테 부탁하니까 의원들이 또 동에다 얘기하고 세워주고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되 물량을 좀 줄이자. 물량을 좀 줄이자는 얘기구요. 제가 뭐 황지동 주민들한테 뭐 어떤 뭐가 들어올는지는 몰라도 황지동 같은 경우도 뭐 사업비가 한 3억3,000 되나요?

올 사업비는 3억5,000

예, 3억5,000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통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시가 하지못 하니까 며느리 축제,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로 이렇게 끝나더라고. 유일하게 유모적인 말을 좀 썰렁한지 몰라도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며느리 축제에다가 이래 집중적으로 며느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동에서 동 사업비를 집중해야 되는가? 진짜 외곽지역이고 어두운 지역에 소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동장님 제 말씀 동의는 하기 힘드시겠지만은 내년도 사업예산은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동 사업비도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사업비가 동 사업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법령에 의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동장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장님 그동안 이렇게 경험에 동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황지동하고 이제 우리 철암, 구문소, 삼수동 외곽 이것은 좀 별개로 보겠지만은 황지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실 때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에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괄 이렇게 같이 삼수동만 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이제 일괄 동일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 집행이 그러니까 수요 보다는 그 예산이 풍족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풍족하다.

그래서 그 동별로 뭐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동별 일괄 편성이 더 뭐 이렇게 생각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동의 입장을 보면은 그 수요에 맞게끔, 수요를 그 예산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동별, 동별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그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휴, 오늘 한동구 동장님 우리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애요. 저희가 제가 의회 4선차 이렇게 앉아서 질문에 참 어려운 질문에 진짜 성실히 사실그대로 답변해주신 우리 한동구 동장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차피 또 우리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거나 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에서 동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하신 것에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하여튼 전자에 드렸던 정자 부분이라든지 또 경로당 부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경로당이 사회과하고 우리 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못했던 부분을 동에서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긴급 긴급 한 것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연초에 이렇게 잡으면 사회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은 이러한 사업들도 뭔가 좀 중복적인 부분을 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뉴빌리지 사업 2019년도는 심사를 통해서 3개동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예.

저는 뉴빌리지 사업과 심사도 해보고 등등도 해봤지만은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성사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어요. 동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동장 해 보셨어요?

동장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보셨지요. 그게 잘못이야. 미안합니다. 그 인격적인 무시를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사무관 승진을 하면 동에 주민들과 한 번 어울려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대꾸 갖고 반도 들고 고기도 한 번 이렇게 잡아 보시는 게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뉴빌리지 사업 후에는 관리가 되는 곳이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이예요. 한 군데도 없더라. 수년 동안 해왔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뉴빌리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가 총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뭐 선정을 해가지고 3개동만, 그러면 나머지 동 들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동장, 의원들의 어떤 면에서 이게 타킷이 될 수가 있어요.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뭐 3개동을 심사해 가지고 그 동 빠져 봐요. 심사위원 누구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우리 의원은 뭐했냐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 정 준다 그러면은 동들한테 동마다 뭐 꽃길 조성, 예쁜 동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전체를 이제 같이 가든지. 뉴빌리지를 없애고 다른 데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체 동마다 의견을 들어서 이제 시에 부서에다가 우리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1억5,000

예, 그래가지고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단체장이 되셔 갖고 생각에 추진했던 사업이 좋으면은 계속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게 뉴빌리지를 총 몇 년 했지요?

11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그 결과물이 예를 들면 뭐를 심었는데도 다 죽었고 뭐를 했는데도 죽었고 특히, 이제 이게 많은 꽃길 조성을 해요. 황지동은 또 뭐 시어머니 아니 며느리 쪽에도 뉴빌리지 투자했잖습니까? 그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여기 보니까 아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문제점 앞으로 추진실적 성과 뭐 이렇게 해놓았어요. 현장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우리 자치과의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나. 예? 자치과의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또 해당 동에서도 참 해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래서.

그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

예.

이것을 왜 또 계속 추진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개선 방안 이 나온 게 이제.

삭감해 드릴게요. 예,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전 시장서부터 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효성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부분, 이것은 조금 고치자. 돈 1억5,000이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예, 방안을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연길 계장님!

김범진 : 예, 전산총괄 업무.

전산총괄?

김범진 : 예.

혹시 정계장님 취득 자격증을 뭐를 소지하고 계시죠

김범진 : 저도 당초에 처음에 행정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지금 제가 정보처리산업기사하구요. 인터넷

정보통신

김범진 : 정보처리산업기사.

아, 처리산업기사?

김범진 : 예, 뭐 인터넷검색사 뭐 상거래사 기타 등등 있습니다.

예, 제가 수년간 의원을 이렇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겪은 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물품 계약은 뭐 조달에 의뢰하든 이래 가지고 회계과로 이렇게 넣는데, 정보통신 내지는 전산 부분이 숱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말 그대로 입찰의뢰를 거의 안하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분들한테 하도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여쭤 봤어요. 여쭤 봤는데, 사실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이 단가계약 내지는 특히 이제 백업, 백업 많이 하잖습니까? 전산은. 이 산출을 우리 두 분이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이 부분을 또 다른 비용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 갖고 용역 단가에 의해서 늘 계약을 하는 건지? 라는 얘기입니다.

김범진 : 저희가 올해 한 약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물품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에 관해서 입찰로 인해 입찰로 통해가지고 백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등등을 한 게 있습니까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이제 그것은 좀 힘드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제가 오늘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처음 해봐요. 잘 안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저도 과장님하고 뭐 동급입니다. 사실은. 김범진 계장님!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이제 항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입찰을 한 건이 혹시 있으세요?

김범진 : 예, 저희가 시스템이 워낙 많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주는 그런 것들은 그냥 수의 위수탁 계약을 하구요. 나머지는 입찰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예, 하고 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입찰을 붙여 갖고 사업을 진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김범진 : 일단은 그 통합정보시스템 건 한 건이 하나 있구요. 행정정보시스템도

예, 통합정보?

김범진 :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김범진 : 네네, 그것 있구요.

예, 이것은 회계과 통해갖고 입찰한 건가요?

김범진 : 예, 그렇습니다.

이것 1건, 이 사업비가 얼마죠?

김범진 : 그게 기초금액이 한 4,600정도.

예, 기초 4,600 또 1건, 그 다음에?

김범진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김범진 : 네네.

예.

김범진 : 그것 하나 있구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범진 : 예, 그게 한 4억6,000정도 되구요.

이게 4억6,000?

김범진 : 네네, 정보보호시스템도 거의 한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산출 근거는 우리 김범진 계장님이 산출 근거를 만듭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 행정 뭐 행안부라 그러죠?

김범진 : 예.

지금은 명칭이 행안부 맞나?

김범진 : 네네, 행안부.

예, 제가 좀 어떤 때는 무식할 때가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한 기초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가요? 입찰하기 전에?

김범진 :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네네.

김범진 :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요율을 한 8%정도 잡는데, 이 기준은 그 행안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변경 지침이 없어서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드웨어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예.

김범진 : 소프트웨어는 그 작년도에 나와 있는 그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기준표?

김범진 : 네네.

그럼 이 기준표를 작성을 하는 게 우리 김범진 계장님 다 한다는 얘기잖아?

김범진 : 어.....

아니, 그렇잖아?

김범진 : 네네, 저희 그렇습니다.

행안부 물가 안정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서를 봐갖고 편하게 얘기하면 칩 하나를 바꾸더라도 그 지침서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그렇잖아요?

김범진 : 네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뭐뭐뭐가 들어갈 거다 하는 부분을 다 말 그대로 입찰 산출기초를 만들잖아?

김범진 : 네네.

그것을 다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

김범진 :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요율을

그럼 누가 만들어요?

김범진 : 그 요율을 결정할 때 그 이제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비슷합니다. 그 업체가 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A,B,C,D 이 등급을 나누고 그 다음 이 유지보수가 난이도에 따라서 또 나누고 이런 평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주관적이라 참 계량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이 해년마다 사실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또 지금 김범진 계장님 말씀처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예?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닥다리에서 신제품으로 바뀌고 야. 그렇잖아요. 그죠? 뭐 콘텐츠 뭐 등등 이런 얘기보다도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가에 할 때 마다 전문가 자문 내지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협의하고 산출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향적인 부분에서 발전하는 부분을 따라 갈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진짜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한 번 물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질의하면은 그냥 내가 알고 싶어 질의하는 걸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김범진 계장님!

김범진 : 네네.

좀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김범진 :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발전하는데, 내일 아침 돌아서니까 벌써 초음속이 아니라 오늘은 저 화성까지 착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좀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

예.

선진지 견학 글로벌?

예.

그냥 이런 미화적인 얘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해외연수로 ‘글로벌’ 용어를 빼시고 앞으로는 해외연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더라도 글로벌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네네.

팩트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연수 이렇게 다녀 오시면은 해외연수 성공사례 결과 발표를 뭐 늘 한다 라고 얘기해.

예.

그래서 우수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또 시상을 해. 그 시상금을 또 세워가지고 예? 그런데 이 발표를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말에 했구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는 12월초에 이제 대회의실에서 6팀이 갔다 왔으니까 그 6팀을 모아 놓고 이제 사례 발표를 합니다.

아, 6팀만 모아놓고?

그 6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듣는 거죠. 전 직원이 참석해서.

혹시 11월달에 발표회를

작년에는 11월 28일인가 발표 했구요. 금년에는 저희가 12월 12일날 발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올해가 12월 12일날 발표합니다.

12월?

12일.

10?

12일, 12.12.

대회의실에서요?

네네.

그럼 만약에 현안대책위가 총회를 하면 어떡해?

거기다 그때 저희들이 대회의실 저것을 쭉 파악해 보니까 그때 아직 잡혀 있지를 않더라구요.

12.12 행사 분명히 거기서 할 거라는 그런 예상.

만약 거기서 한다 라면 저희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날을 다시 잡겠습니다. 저희는 뭐 날을 조정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게 보통 몇 시에 합니까요?

시간은 꼭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오후 시간대에 많이 합니다. 오후 한 2시나 뭐 이런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갔다 오신 분들의 성공사례를 뭐 청취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올라올는지 근무 시간에?

저희들 일단은 직원들을 뭐 직장 교육 차원에서 민원담당을 빼고는 다 참석을 시킵니다.

근무 시간에?

예, 참석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을?

예, 거기에서 각종 이제 안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온 분들의 그것을 좀 간접으로라도 좀 느끼고 제안 시책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듣고 반영하는 것하고 문서로만 반영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낫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듣고 뭐 심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평일날 오후 한 2시쯤 전 직원을 상대로 이런 결과보고회 개최를 한다?

예.

보통 뭐 6개팀이든 2개팀이든 뭐 5개팀이든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전에 2017년도 해보니까?

일단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저는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가는 목적이 아니라 갔다 오셔 갖고 저희 시에 말 그대로 돌 뿌리 한 개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뭐 사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발표회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평일날 전 직원들이 모여서 2시에 민원 자리만 빼고. 이것은 좀 이상하죠? 성과 책자, 이 갔다 온 결과 책자는 만드시죠? 항상.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자료를 전부 업로드를 시켜 놓아서 지금 누구나 내려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 사업?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주자. 노동의 대가는 주고 어려운 대학생들의 그 공기 동안 말 그대로 학업에 대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주는데, 걔들이 겪은 것은 이래요.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 뭔가를 주면서 나태해 질 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 벌써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래. 어떤 부서는 참 힘들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겪으셨잖아.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벌써 청년들의 나이, 대학생 청년들의 나이에 일한 만큼 받자가 아니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생각을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야지. 시키지 말아야지. 노동의 대가만큼은 분명한 게 거기에 상응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해요. 만원을 받으면 만원 만큼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5만원을 받았으면 5만원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게 노동의 대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한동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구요. 오늘 하여튼 뭐 소신껏 발언해 주셔서 찬사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에도 해당이 되고 동 동장님들도 이제 해당이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 행사시에 우리 서무 심은미 계장님 담당이죠? 행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전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사회단체는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다 해요. 자기네 식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전이라 하면 이렇게 뭐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런 부분은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가 의전의 부분만큼은 그날 행사하는 사회단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하는 곳에 가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아, 이 뭐 잘됐다.’ 이러는데,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의전 부분에 그리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것은 동이나 자치행정과 특히 뭐 서무계에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 축제든 뭐든 다 똑같애. 공히 똑같이 어느 정도의 이 어떤 일정표에 의해 갖고 딱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누가 봤을 때 아, 그 뭐 매끄럽게 갔다는데, 뭐 막 뒤바뀌고 이럴 때는 솔직히 보면 누가 잘못이냐 하면 그 사회단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관련된 부서가 제가 봐서는 욕을 먹는 거야. 아는 사람 같으면 ‘야, 이것 뭐야.’ 이것은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황지동장님!

예.

동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든 뭐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뭐 이제 숙원사업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그 숙원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 범위가.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글쎄 그것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생활불편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동에서 이렇게 이게 동에는 실지 기술직이 없거든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 시에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동에 직원들이 또 공사감독까지 해야 되는데,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수의계약 범위가 이제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하에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0만원 이하 공사를 이제 동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청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뭐 동장님께서 진짜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질문했을 때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은 짚고는 넘어 가야 돼. 왜 그러냐 하면 8개동에 전체 공히 똑같이 숙원사업으로 동이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삼수동 빼 놓구요. 7개동에. 진짜 이것은 ‘야, 이것 왜 줘. 이것 할 때가 없는데.’ 이런 동이 있어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부족분이 발생하는 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조동이나 뭐 문곡소도동, 철암동도 그렇겠고 기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장성동도 좀 있을거고 구문소동도 좀 있을거고 이런데, 이게 이제 그 각동에 이제 배분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조금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에는 1,000만원 주고 어떤 동은 500만원 주고 어떤 동은 300만원 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숙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의해서 숙원사업이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저 범위가 크다 라면은

아니, 아니 2,000만원 이하에서.

예, 2,000만원 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단해서 의원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갖고 숙원사업을 동에다가 좀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갖고 동장이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올라오는 이 숙원사업하고 그 숙원사업 하고는 어차피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어떤 그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뭐 검토가 검토하는 그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뭐 전문 그 우리 건설과라든지 뭐 안전총괄과라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 할 수 있다 라면 동에서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동점동장님 저쪽 끝으로 좀......

예.

제가 전체적으로 그 질문하기 전에 이런 거래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8개동에 동장님께서 사무장하고 물론 이제 뭐 이 내역을 짜겠지만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명색이 지역구에 의원이 세 분, 세 분 뭐 비례대표 정미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미경 의원님은 이쪽에도 뭐 얘기할 수 있고 저쪽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추가로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지금 협의한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최소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이 고생한 것은 알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통장 기타 사회단체 다독거리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민원 부분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해결하고 하나하나씩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오늘 동장님 배석시키고 이 자리에서 어디서 하는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최소한 아,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 지를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 각 동에 가면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기타 분들이 의원들한테 꼭 어디 맡겨 놓은 것처럼 뭐 진짜 엄청나게...... 저희들은 당선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막 질타해요. 저희들이 가서 ‘야, 이것 참석해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것은 아닌데, 의원이 요술 방망이는 아니래요. 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해야 돼. 실지는. 그런데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뭐 나지역구, 뭐 가지역구는 제가 뭐 모르지만 나지역구에 김상수 의원님, 우리 문관호 위원장님, 저,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서 뭐 일을 봅니다. 보는데, 아니 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내가 그런 부분을 좀 서로 같이 좀 이렇게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문소동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그 돌구지 부분 제가 얘기했지요?

네네.

뭐 때문에 아닌지 좀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5통장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강구를 주민들하고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모색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통, 해당되는 뭐 통장님께서 달리 저희한테 알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다시 그쪽 좀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통장님들 생각하는 것하고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차가 있지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이러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출발 단계에서 그 과선교 부분에 그 인근에 그 이제 주차장 포장 설치하는 그 천막 설치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 출발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동에서 할 수 있는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어떤 그 정상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이 될 경우에는 불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을 넘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동에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불법적인 건물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넘겨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는 최대한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당초에 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한번 그 통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한번 서로 간에 의논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 사항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그 지금 오늘 물어 봤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세부내용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통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그 의견을

아니, 저가 철암인가 어딘가 가서 ‘그것 좀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동장님이 이러이러 해서 이런 부분이 1안,2안,3안 가지고 자, 이것은 뭐 때문에 지금 그게 건물이 주장된 게 그 365세이프타운 하면서 다리 놓으면서 주민들이 뭐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65 그 시공사에서 그것을 해준 거래요. 맞잖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불법주차시설이라고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이래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디 시내 아주 민감하게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돌구지 부분에 거기 입구에 우측에 그냥 주차 자리 천막이 날아가서 그것 천막 교체하는 거라구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그 동네 사람은 다 동의해 가지고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동장님이 참작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진행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저한테 얘기를 뭐 된다 안 된다. 얘기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래요?

뭐 지금이라도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어제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불법 그리고 다칠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지만 이해관계가 없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이만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천막 씌우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또 저 촌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 그것은 좀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몇 번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얘기를 못했던 이 부분과 또 하지 않고 있었던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엊그제 그 건축법 그 조례에 의해 갖고 하는 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저 그분들한테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왜 빨리 안 되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저희들도 몰라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시달려요. 그러나 웬만하면 동에서 그래도 잘 카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가서 타치는 안 해요. 뭐 어떤 의원님께서는 뭐 통장 바꾸는 것까지 관여한다 하지만 제가 여기 5개 동장님 계시지만 제가 ‘콩 나라 대추 나라’ 우리 문관호 위원장님이나 김상수 의원님이나 저나 한 마디도 안 했을 거야 동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금 해주시고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 없으면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하시고.

예,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그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뭐 저는 이제 뭐 이번 선거로 들어 와서 초선이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뭐 어려운 관심 지역에 뭐 숙원사업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이제 가끔 우리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뭐 통장협의회 뭐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에도 이렇게 부분부분 어르신 찾아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통장들하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그 보니까 22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통장협의회는 1,1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한 900만원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2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태백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워크숍이 46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전체 8개동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청취불능) 통장연합회에서 집행하는 저희들 보조금입니다. 거기다 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위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이것은 이제 뭐 황지연못이나 이런데 통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그런 이제 기초질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또 통장한마음 대회는 금년에는 철암 그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것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한마음 대회를 한거고 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워크숍 한 것은 이제 12월 5일날 이 분들이 소공연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동장님들이 뭐 우리는 아까 심창보 의원 얘기했지만은 5개 동이 있고 이쪽에는 3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장님들 노고는 상당히 많은데, 내가 이게 보니까 뉴빌리지 태백운동이라 이래가지고 2019년부터는 이게 3개 지역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까 저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한 번 다시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동은 안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되면은 그 의원들 질타하고 하지만 동장들 질타도 또 대단할거야. 이게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나요. 좋은 것은 별로 잘 안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참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동장님들 지금 이 사업 하는 게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이고 통장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숙원사업이 지금 사업하는 것 그렇게 하십니까? 마을에. 지금 사업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2,000만원 미만에서 각각 사업하시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사람들 그 동네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가요? 이것도 형평성 있게. 그럼 이것 할 때 그러면 업자들 그 분들은 이렇게 다 여럿이 불러가지고 합니까?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합니까? 어떻게 동장님?

뉴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숙원사업 우리 뒤에 하는 것? 전부 보면 2,000만원 미만짜리 하는 사업들?

네네.

그 업자들이 자격 있고 이런 분들을 그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주로 활용하고 또 동에 있는 업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인근 동에 있는 업체들.

글쎄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에다가 하고 이제 시의원들한테 오고 이러는데,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미리 좀 구석 구석 좀 찾아가지고 보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고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이렇게 미리 미리 좀 진행해 주시면은 좋지 앟겠나. 그 보면 이제 뭐든지 끝나고 난 후에 뭐 사고가 난 후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보통 보면은 의원을 통해가지고 재난안전과 쪽으로 오더라고. 그래 이런 사업들은 뭐 해서 동네에 그 위험한 부분 같은 것 있으면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이런 사업 좀 잘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예, 미리 예방사업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들하고 뭐 동장님들이 많이 협의 하시니까. 늘 대화 가지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무슨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 그 사업 내역마다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를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랑 하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사업마다 내용이 많습니다. 뭐 꽃길을 한다든가 뭐 꽃밭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가 어떤 회계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계약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지만은 그런 분들하고 계약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삼수동에 7통 배수로 공사를 보다 보니까 태백고원산양산삼 주에서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공사 할 수 있는 자격이 혹시 있나 싶어 가지구요. 무슨 고원산양산삼 주에서 이 공사를 했네요. 641만원.

7통 배수로공사는 태백고원산양산삼 주식회사에서 했는데요.

예.

이 계약자 그냥 명칭만 보면은 뭐 산양산삼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서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명칭만 보고 좀 이상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업체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업종은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요.

이 분들이 그냥 산양산삼도 재배하고 건축도 하고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2,000만원 미만 건이라 그러셨잖아요? 철암동에 보면은 홍복사예요? 거기 농로포장 공사가 14통으로 똑같은 건데, 이게 배수로부터 해갖고 4건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그 업체명만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 하셨는데, 저는 이것 꼭 이게 한 사천 몇 백 되더라구요. 4건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공기가 단축되면 주민들도 덜 불편할 거고 또 비용도 한 회사에 줘서 한꺼번에 하면 절감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꼭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 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구간, 2구간, 3구간 잘라서 하신 것 같애요. 꼭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금액이나 또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 하셔야 되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꼭 2,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 보니까 같은 구간이예요.

2,000만원 미만으로 한 것은 이제 수의계약 차원에서

(청취불능)

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 차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4,000만원짜리도 설계를 해가지고 동에서 시에다 의뢰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단축되고 기간도 단축되고 이럴텐데, 왜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절차라든지 뭐 잘라서 하면은 빨리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뭐 관내에 있는 동 관내에 있는 그런데 하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잘라서 하면 그 업체도 다르고 공사 기간도 비슷한 시기인데 어떻게 단축이 됩니까?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동에 동단위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일단 동에서는 업체들을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동에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네 번에 나눠서 공사를 각각 했어요. 금액은 한 4,000만원 조금 넘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더 합리적인데 왜 나눠서 했을까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전문건설업 면허 있는 것.

18년도 임금교섭 제1차 제시한 그 좀 자료 보고

네네.

그 다음에 계장님, 두 분 다 뭐 답변하는 것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간이 좀 첫장에 보면 이제 이게 최저임금 미달 직종에 대한 대책인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쪽 있다치면 어느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들 한두 분 뭐 어떤 부서는 세 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저임금으로 올려 주다 보니까 그 갭만큼 쭉 올리면 임금 인상분이 상당히 많아 져요.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 그 정식 공무원 같은 경우는 2.6%만 딱 올리고 끝내요. 거기 최저임금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 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 같으면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십 몇 프로씩 이렇게 인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공무직이 현재 호봉제를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호봉까지 이래 직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그 직종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호봉군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보조나 단순노무 같은 것은 한 11호봉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걸로 나와 있구요. 또 현업인 어떤 공원묘원이나 보일러 이런 데는 한 1호봉 정도면은 괜찮은 뭐 1호봉 미만 0호봉 정도만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이래서 이 전체적으로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직종 따라서 그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그 범위가 좀 이렇게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고 현재 3차례까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기본급도 좀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이 호봉 간에 또 체계도 완전히 일방 무시하면 호봉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수준으로 좀 조정을 가해서 최저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직종은 최소한 없도록 협상해 임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봐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각 그러니까 A,B,C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올리게 되면 갭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안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 A,B,C중에 최저임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

네네.

그 사람들을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 미리 입사한 사람들 하고 넘어서든가 아니면 근접한 곳에 가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면 임금 인상을 시켜주면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임금 조정수당이라 해갖고 그 사람이 임금 조정수당을 얼만큼 주냐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그 수당을 주는 거래요. 주고 그 사람이 시간이 뭐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이 조정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면 임금 조정수당을 빼서 호봉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똑같이 산입하게 되면 바로 위에 사람하고 갭이 5만원 차이 났다 그러면 똑같이 5만원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해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 하고는 비교를 하게 되면 상박하후 라는 게 있어요. 물론 내가 뭐 나중에도 예산할 때 하겠지만 상박하후는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많아, 임금이 낮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갭 차이를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폭이 넓어진 사람을 조금 줄여가지고 폭을 이만큼 폭을 요렇게 줄이고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폭을 좀 줄여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최저임금 마지막 사람이 올라 왔을 때는 나중에 똑같이 임금 갭 차이를 조정해주면 조건부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최저임금 해당되는 사람이 그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똑같이 전에 했던 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려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최저 임금 해당되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그 갭 차이를 조금 줄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조금 약간씩 늘려 가면 마지막 이 사람이 최저임금 됐을 때는 똑같은 갭 차이로 임금 협상을 해갖고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양쪽 다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를 올리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 5만원 차이면 5만원 더 올려주고 5만원 더 올려주고 5만원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이 폭을 올려주면 일반공무원 2.6%가 아니라 18%, 20% 뭐 1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안을 보면. 뒤에 보면 2페이지 보면 뭐 현업 부분에 11.14%, 8.59% 저가 이 분들이 봉급 인상을 많이 해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과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는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저거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임금이 박한 사람들은 상박하후 조건에서 조금 전체 그 많이 봉급 받는 사람하고 격 차이를 줄이는 이게 상박하후 거든요. 뭐 줄이는 것은 좋은데, 올라가는 폭이 한쪽은 10인데, 한쪽은 50, 70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 예산 심의 할 때 저는 총액임금제를 삭감시킬 거래요. 인정 안 해 줄거예요. 이것은 아니거든. 우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장님 뒤에 보세요. 그 환경미화원 환경보호과에서 이 안을 짜온 것을 보면요. 진짜 잘 짰어요 이것. 최저임금에 대한 그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임금 조정수당 지급을 13명 했어.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검토. 그 13명을 줘요. 임금을 올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있다가 이 분들이 조금 조금 시간이 5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면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되면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임금 조정수당의 부분을 빼면 폭은 똑같이 간다구요. 그러면 불만이 없지.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올려 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9급 시험을 칩니까? 빽 써 가지고 공무직 들어오지. 기타직으로 들어오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협상했던 부분은 솔직히 김용은 계장님!

김용은 : 예.

파트별로 볼 때 그냥 그들한테 맡기지 말고 잘한 부서가 있는 부분을 샘플로 해서 조정을 그 분들한테 올려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래요. 올려주는데, 보편 타당성이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밑에서 8% 올린다고 위에서 8% 이렇게 쭉 올라 가버리면 그 소외되는 부분에 이 공무원들이 이질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하면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 미달 직종에 대한 대책에서 동일한 금액 인상으로 직종별 간격을 유지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뭐 지금 시 안이 노동조합에서는 170만1,780원을 유지하라. 그리고 직종별 간격을 유지하라고 이제 협상안으로 왔지만 시가 뭐 그 작업장려수당 5만원을 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뭐 위험수당 5만원 인상 해가지고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이것은 한시적인 임금 조정수당을 도입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고 나서 점차적으로 간격을 유지시켜야 돼요. 나중에 최저임금제가 마지막 된 사람들이 딱 끝나면 똑같아 지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밑에 올리면 위에를 안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그럼 조건부를 그렇게 협상을 해서 이 사람이 끝날 때는 현상대로 현 최저임금 맞추기 전에 폭으로 똑같이 유지해 주면 아무 불만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맨 끝에 있는 사람,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래요. 조금 올라가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똑같이 올라가지.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맞추기 급급해서 이 폭을 계속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것은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 직종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행정보조 14명을 단순노무로 14명을 바꾼다는데, 여기서 봐서는 어렵다고 수용불가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예, 거기에 이제 관람객이 오면 관람객을 안내하고 뭐 이러는 이제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들을 이제 행정보조 보다는 단순노무가 이제 단가가 더 세니까. 단순노무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아직까지 단순노무 보다는 행정보조가 맞다. 이게 이제 시 입장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센 걸로 바꿔 달라는 수용불가.

네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수용불가라 했고. 이것 그 3번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직종 변경해갖고 밑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단순노무를 현업종사로 이게 또 현업종사가 더 비싼 겁니까?

예, 여기도 현업이 단순노무 보다는 단가가 더 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환경보호과 뒤에 안도 맹 똑같겠네. 그죠?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이 건만 얘기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도 이제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이제 동장님들 계서 갖고 그런데, 우리 글로벌 성공사례 해갖고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

그 선정을 저희들이 이제 관련해서 계획을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지원한도는 9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갖다 온다 이러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합니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어디를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제 연수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것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6팀 몇 명이다 이렇게 금년에 저희가 26명을 보냈는데, 거기 순위, 점수 순위로 해서 이제 자릅니다.

그럼 팀 구성을 해요. 그런데 해외연수 나라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뭐 우리는 환경분야를 벤치마킹 하겠다 이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어느 이렇게 견학하고 오겠다 이런 계획을 냅니다. 본인들이 선정합니다.

아, 본인들이.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연수가 아니라 여행성격이 많이 띄어 보이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26명이 간 것 보면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한 팀 만들고 또 두 팀 만들고 세 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9급 신규 직원들, 9급 내지 신규 직원들 한 팀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에 나온 것처럼 왜 해외연수를 보내냐? 여기 나오잖아요. ‘해외 도시의 우수 시책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시 현안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예.

이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친목단체 가는 어떤 해외연수. 또 이런 여행이라는 것은 또 편하게 얘기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가면 좋겠지만은 팀을 만들지 말고 선정해갖고 심의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를 보고 금액을 보니까 나라별로 들쑥날쑥 하지만은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가는 것은 비용을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우리가 보편.

여기 비용은 저희가

산출 방법이 있겠지요. 그죠?

예, 산출 방법이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 관련해서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맥심을 900만원으로 정해서 900만원

넘으면 자부담을.

넘으면은 900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게 맞지 않잖습니까? 앞에 해외 도시의 우수시책 및 시설 견학을 보냈는데, 9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 그러니까 친목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이 가신 분들 이 성향도 보고 등등 보고 나라별 이렇게 보니까 친목계 가는데, 돈 9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부족부분은 유럽 가는 팀들은 자기부담 하라 그러고. 아, 보낼 거면 이왕 해외 도시 우수시책 및 시설 견학을 보냈으면 태백시 돈으로 다 보내든지. 진짜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내지는 시 정책에 조금이라도 입안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렇다 그러면 전액 보내지 뭐 하러 이런 친목단체 견학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낸 게 어떤 친한 사람들 위주로 팀 구성이

지금 보니까 그래요.

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갔다 와서 개개인적으로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습득이 됐겠지만은 바로 시에 어떤 시책에 접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과 단위로 우리는 뭘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 단위로 한 번 시행을 해볼려고

과 단위도 아니구요. 그것은 또 과의 친목단체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과에서 바로 갔다 와서 과 단위 시책에 바로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자 자료까지 쭉 갖고 온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공무원 임기 내 이렇게 된다면 두 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번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신청을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해외연수 정도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누구든 간에 한번 씩은 다 갔다 오시는 것. 저는 그게 또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들고 나라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선정이 이 팀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다 보면 어떤 거예요? 본인들 가고 싶은 나라 여행 가는 거야. 그러면 가기 전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 2019년도는 태백시가 해외 글로벌 성공사례 등등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아예 선정하세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나라 뭐뭐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렇게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이 팀워크별로가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4명 1조면 그렇게 해갖고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100% 여행비를 지급하는 걸로. 뭐 자부담 ‘야, 우리 이번에 영국 가자 해갖고 누구 누구 누구 신청해.’ 이 사항으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수정하겠다 하면은 우스운 거니까. 아예 자치행정과에서 누구 담당이시죠? 이것.

김용은 : 예.

예, 김용은 계장님 담당이예요?

김용은 : 예.

그러면은 올해 주 목은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 행정이면 행정 뭐 복지면 복지 이래 정해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선정하세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한 번 받아 보시라고. 그럼 과연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 거고 얼마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문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실 것 아니야. 자, 일본과 중국, 경석자원 산업원료 활용 벤치마킹 그리고 일본 아고산대 웰니스항노화 사업 여기 이름들 한번 보세요. 갔다 오니까 바뀌어 버렸잖아. 부서 다 바뀌어 버렸어. 그러지 말고 사회복지 부분은 사회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사회복지직들은 거의 사회복지 부분으로 가잖습니까? 또 기술파트 부분은 기술파트 부분으로도 계속 부서가 비슷하게 가잖습니까? 행정부분은 행정 그리고 관광부분은 관광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더라도 좀 거의 몇 년 안에는 잘 안 바뀌잖습니까? 인사하는 폭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정해 주시고 900만원이 아니라 웬만 하면은 기간 때문에 체류 기간 때문에 여행기간 때문에도 이제 금액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네네, 그렇지요.

뭐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유럽 한 나라를 가나 거의 비슷해요. 금액이 지금 일본 간 사람들도 1인당 한 198만원, 200만원 쳤고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180만원 치고 날짜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진짜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예산도 좀 풀로 잡아 주시고 친목단체가 여행이 아니라 선정도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온 대로 찍으세요. 찍어 갖고 이런 이런 성향들 다 아시잖아. 직원들에 대한 성향은 우리 자치과가 이제는. ‘아, 이 사람 관광 그러면 관광파트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기술파트면 기술파트 어느 지역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보내 주셔야지. 여행성 목적을 가지고 이것 하면은 시민의 혈세 낭비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 더 드리겠다는 얘기야. 포괄로 세워 갖고 그 다음 자부담 하지 마라. 자부담은 왜 해? 시를 위해서 간다는데, 왜 자부담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좀 우리 방안을 찾아가지고 1월 업무보고 때 좀 말씀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잠깐만 봐주세요. 불용액 판단. 사실 이게 참 늘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자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게 무슨 뜻이예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자료관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자료관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행정자료실하고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산이나 물품취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산 물품취득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서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서가를 전부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10월 31일 이전에 다 바꿨다는 얘긴가요?

지금 이제 다 바꿔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해서 사업 완료 했습니다.

아, 완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돈은 12월 31일까지 지출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0월 31일 이전에 다 끝냈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이 작성 하는 시점에는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지출이 다 됐습니다.

심은미 : 11월 12일자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31일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출이 안 됐는데 지출이 됐습니다.

청사방호관리 시설비도 그래요?

청사방호관리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무인경비하고 초과근무 관련해서 그 계약, 유지보수 계약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한 300만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월별로 지출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안 맞잖아요. 월별로 지출할 계획인데, 12월 31일자 즉, 11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두 달 안에 90%를 지출하겠다는 얘긴가?

아니, 여기

월별로 지출할 것은 월별로 지출이 되어야지.

이게 저희들 세콤하고 캡스하고 계약한 그 이제 지출비입니다.

그런데 세콤이나 이게 월별로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별로 지출합니까? 연별로 지출합니까?

그게 이제 제가 요금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은미 : 예,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그럼 분기별로 한다 그러더라도 금액이 맞지 않아요.

심은미 : 예, 그리고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의실이

(청취불능)

심은미 : 네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청사방호관리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미 : 네네.

아, 시설비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위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아, 그것은 숫자가 맞아요.

시설비는 저겁니다. 저희가 대회의실 환경정비비가 이제 2억2,000이 있습니다.

심은미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사업입니다.

아, 설계중이라서요?

예,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그래 급한 예산도 아닌데, 반영을 시킨 거네요. 그죠?

여기에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아니, 아직도 안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한 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랬으면 빨리 해야지. 지금도 이게 이런 부분이고. 여기 우리 자치과 예산이 아주 특이한 예산이 있어요. 우리 혹시 계장님들 중에 예산 파트에 계셨다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서부터 청사관리비 등등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도 인건비성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인건비는 갭이 생기더라도 우리 현원, 정원 티오에서 맞춰 가지고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호봉수를 따지고. 그럼 그것은 전산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것을 매달마다 인원 얼마 뭐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연가 난 것서부터 뭐 등등 다 따진 게 아니라 일단 전산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 나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이 없는 얘기예요. 진짜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용액 판단조서 86억5,000만원.

이게 대다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인건비든 뭐든 인건비도 그래요. 인건비를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86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잡아 놓는단 말이야. 이 미리 잡아 놓은 것을 추경이나 등등을 통해가지고 감해 갖고 진짜 필요로 할 때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80억 자체를 86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86억원 잡혀 있는데,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빚내잖아, 지방채 발행을 해서 50억, 100억. 어, 당장 돈 없을 때 우리 지방채 보통 얼마씩 합니까? 기껏해야 100억 내지 150억 한도에서 왔다 갔다 지방채 발행을 할 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돈이 80억 이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자 물어주고 은행에 가서 행안부 승인 받고 도 승인 받고. 이런 과다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참 불용액 판단조서 질의는 많이 하지만은. 내년도도 이 예산 그대로 비슷하게 올렸지요?

예,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올 대비 지출 대비해 갖고 예산심의 때 보고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숫자 개념에 의해서 여기서 계산기 두드릴 수는 없잖아. 그만큼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드릴게. 태백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죠? 그게 또 의원들의 할 본 의무고. 예산의 효율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신뢰성과 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86억을 이렇게 잡아 놓는 자치과 한 개 부서에서. 이 제가 보니까 여기 봐요. 과다 예산 편성 해갖고 내가 벌겋게 적어 놓았다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행정정보 시스템 한 번 여쭤볼까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5쪽에 위에서 셋째 줄 꼭 ‘독도는 우리 땅’ 뭐 역사적인 얘기하는 것, 위에서 셋째 줄. 한 개만 예를 들을게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361만3,000원, 예산 대비 32%,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대비 32% 남아. 법정비용인지 운영, 공공요금 운영비이니까 법정대비 등등 이겠지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일에 이렇게 과다 편성적인 부분에서 30%이상을 25%, 30%를 남는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는 하여튼 과장님! 계랑 협의해 갖고 예산 심의 할 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늦게 걸리지만 제가 이것을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해갖고 예산 심의 할 때 한 개 한 개 자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올 예산 불용액 판단조서 대비 올 예산의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만큼 이것은 요만큼 요만큼 깎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여쭤볼게요. 부가세 체납현황 그외 수입이라는 게 뭔 뜻이죠?

예, 예전에 저희들이 잠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이라는 게 뭘 포함한 건지?

그외 수입은 저희들이 이제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렇게 들어오는 것 외에 말 그대로 세입을 그외 세입이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예를 들면은 저런 겁니다. 이제 무슨 보조사업 집행해서 정산액이 이제 반납되어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들 보면은 대여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내고 나면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정산을 하고 시에다 돌려주는 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외 수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좀 자료를 풀어서 좀 주실 것을 뭐 금방 나오잖습니까?

네네.

그 작은 금액이 아니고 2억9,000만원이나 되어 가지고 어휴 이런 게 있나 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구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때 뭘로 잡히죠? 세외수입 중에 뭘로 잡힙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니지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갖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분담금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 세목별로 정산을 해야 되나? 나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출자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들어와.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구요. 제가 잘 몰라 저도. 기타 이자수입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이것은 저희들 여기 있는 것만 보면은 보조금 단체에서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들 환수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통장, 공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환수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과에서 과의 통장이라는 게 뭔 뜻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어떤 일상경비로 받는다든지 이런 그 통장에서도 이자가 발생하잖습니까?

일상통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

아니, 행정을 하면서 과에서 개인적인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 개인적인 통장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이 부분, 이런 예산의 성격은 이제 과에서 집행을 해라. 이런 게 과로 일상경비로 넘어 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통장들,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보조금 단체에다가 주면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쓰도록 하는데

예.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품, 용품 매각이라는 게 우리 아까 이제 컴퓨터 같은 게 연도 오래 되거나 이런 것 파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건은 저희가 금년에 그 UPS 무정전장치에 축전지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14군데를 그래서 그 폐축전지를 판매한 대금이 67만2,000원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청구료는?

이것은 저희 새마을회관에 밑에 불난 정동횟집하고 이제 그 새마을회 하고 소송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시가 승소를 해서 그 소송비용을 그분한테 청구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게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를 실제로 우리가 876만원의 비용을 줬어요?

3회를 해서 회당 하면 한 330정도씩 나갔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이렇게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870만6,000원을 소송비용으로 받아라 이렇게 확정을 해준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시군 재산임대료 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재산관리를 하는

이것은 저희 새마을회관이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새마을육성조직법에 보면은 중앙새마을회만 무료 임대를 할 수 있고 이 지방에 있는 새마을회는 무상임대가 안 됩니다. 시 행정재산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1년치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무상임대가 안 된다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 우리 조례가 아시죠?

예.

그것은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헷갈리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구요.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운영비적인 성격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임대료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하고는 대치가 되잖습니까?

아니, 상위법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당신이 우리 돈 갖고 돈 내라 이거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하다 라고 사실 새마을회 같은 데서 150만원씩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이게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 징수된 것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400만원 정도?

예.

그럼 이 돈은 맹 우리 사업비 안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 회원들의 말 그대로 회원들의 회비로 낸 건가?

지금은 사업비 안에서 준 게 아닙니다.

회원들 회비로 냈다 보고.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질타성 발언도 좀 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 불용 판단 만큼은 예산 심의 때 꼭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진짜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하고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새마을회관 임대료 말이예요.

네네.

지금 체납된 게 154만8,000원이고 그 다음 그동안에 징수했는 게 총 1,384만2,000원입니까?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에 이게 지금 새마을회 전체 임대료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가

거기는 장익진 계장님이 아시잖아요?

새마을회 지금 570만원을

전체가 1,384만2,000원이고 못 받아 들인 게 154만8,000원입니까?

그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것?

예.

1년에 154만8,000원씩 내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내년부터가 아니라 원래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안 알아 보셨던 거지요. 제가 그것을 알아 봤더니 운영지원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원래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은 원래 안 되는데 내년부터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조직이 회비 내서 운영하고 있구요. 지회장이나 시 저기 남성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1년에 1,000만원, 각각 또 300만원씩 이렇게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그것 내 가지고 임대료 내주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은 못해 주실망정 협의하고 알아보면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운영지원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1,384만2,000원이라는 돈을 추징을 해가지고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154만8,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예산 부서 아닙니까? 제가 예산계장 불러 가지고 협의해 보고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일선에 나서서 가장 일을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로잔치, 태백제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뭐 반찬이라든가 추석맞이 김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에 줘가지고 일을 시키셨네요. 이런 것을 잘 협의하고 알아 보셨으면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봉사 조직에 이렇게 체납이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두 분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새마을회가 임대료까지 그래 낸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힘든 게 맞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대로 방법을 못찾아 온 것 불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방법을 찾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납액 부분은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료도 보조금을 통해서 주는 건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주기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면 좋겠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 과거에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고지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철회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것을 알아 보셨더라면 1,384만2,000원이라는 돈을 새마을지회에서 부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셔 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제가 뭐 공무원 입장에서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라면은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방법을 그런 방법을 뭐 늦었지만 지금 찾아서 지금 다행인 것 같구요. 그 전에 사실 못 찾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뭐 질타하거나 참 이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년치 소급한 것도 방법이 없다고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요. 154만8,000원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예, 찾아는 보겠는데, 현재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을 통해서 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법에 보조금을 준 시점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아마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마당 그것 하신 것은 어느 분이 하세요?

동네마당요.

재활용품 그 분리수거 하는 것?

저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

아,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새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일단 다른 것 질문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구요. 이 새마을 건은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렇잖아도 어려운 사회봉사단체가 약 1,400만원의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구요. 그 다음에 이것 소송비용 청구료도 870만6,000원인데, 100% 체납되어 있으면 이 소송에 승소 하셨어도 이 분으로부터 아직 한 푼도 못 받아 들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3월말이 사실 납기로 해서 3월 10일날 문서를 시행을 하고 이 분이 납부를 안 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어떤 뭐 5년간이 채권이 유효하고 또 5년이 지나서는 한 5년 정도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납부를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참 당장 납부를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어떤 지방세에 준한 강제 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선은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이 그 화재 내시고 나서 그 건물이 본인 게 아니잖습니까? 시설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본인이 개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5,000만원 이상 보상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임대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그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새마을회에서도 그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임차인도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 분이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보험금만 챙기고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 위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촉을 해가지고 그 원상복구 쪽도 명령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아들이고 있고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소송비용 건은 뭐 안일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납부 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부 독촉을 수차례 한 다음에 이 분이 그래도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저희들이 어떤 강제 납부 조치를 하든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강제 납부 조치는 재산을 압류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분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강제 납부를 받을 때 재산조회도 하고 뭐 그래서 그것을 찾아 봐야지요.

그러면 이 분이 원상복구를 안 해주시면 새마을에서 화재보험 들어 있잖습니까?

네네.

그 보험사에다 청구해서 하시구요. 보험사 보고 이 분한테 구상청구해서 받아들이라 하세요. 그래야지 5,000만원을 환수 할 것 아니예요. 나간 것.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줄려고 작정하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거둬들이실 겁니까?

그 하여튼 보험사하고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학생 청년일자리 운영인데, 관내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정신 배양 이게 이제 목적사항이죠?

네네.

지금 보니까 하계 재학생하고 동계, 하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20일 정도 합니까?

예, 20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들이 우선 선발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 되면은 이 사람들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을 하고 그 남는 잔여인원은 이제 일반 대학생에서 추첨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선발을.

그러면 이것 지금 우선 선발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돼요?

저희가 그 할 때마다 이렇게 좀 틀립니다. 할 때마다 틀리는데.

그럼 올해는 몇 명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심은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선발 대상자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

심은미 : 네네.

120명이 여기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심은미 :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이게 총 120명?

심은미 : 네네.

그러면은 120명이면은 총 450명 중에 120명이라 이거죠?

아닙니다. 여름에 하계에 300명이 했잖습니까?

예.

300명 중에서 120명이 우선 선발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동계, 하계 그러면 그 저기 300명 중에 120명?

예, 300명 중에 120명이라는 거고 동계는 저희가 여기 150명인데, 15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선발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한 사람을 다 받아 줬습니다. 동계는 157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157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포함해서.

관계 없이?

예, 다 포함해서.

해주고 300명 할 때는 기초수급자 이게 우선 선발이 들어갔다?

네네,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하계가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하계 때?

네네.

동계 때 보다 하계 때 많이 모인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휴학생도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 한다든가 아니면은 생활 사정상 휴학한 학생들을 좀 장기간 그러니까 뭐 한 길게 간다라면 한 8개월 정도까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임시적으로 시켜서 어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예산은 1억4,900에 사람 명수는 안 적혀 있네?

예, 사람 명수가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그 하단에 보면은 총 26명이 여기 신청해서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년일자리 창출, 이것은 되는데, 자립정신 배양 이랬는데, 이게 되어 가지고 일시적인 일자리만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이니까 이제 방학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뭐 자기 용돈을 좀 스스로 벌든지 아니면 학비를 조금 보태도록 하든지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건비가 일단가가 6만240원이고 간식비 3,000원이고 주휴수당 이게 일단가하고 똑같네.

예, 이게 이제 일주일에 5일이니까 5일을 근무를 다 풀로 하면은 하루치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20일 하면

20일 하면 이번 대학생들이 150만원을 받습니다.

150만원?

예.

그럼 150만원만 딱 그때 하계 기간에 한번 받아가는 거잖아?

예, 하계 기간에 한번 받아가고 또 동계 기간에 또 신청해서 동계 기간에 또 한번 받아가고 뭐 이렇습니다. 신청 본인이 두 번한 사람은 두 번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일시적이지만 한 150만원 그냥 20일 받아 가는데, 그냥 일괄성 그냥 행사식으로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게 들어가지고 좀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좀 더 아끼지 않고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을 시키면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업무를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업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배치하는 게 동계는 눈축제장에다가 주로 배치해서 축제 지원을 하고.

예.

하계에는 축제장하고 또 스포츠대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대회장에 가서 지원활동 그게 주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각 과들에서 어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고에 서고에 정리할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고를 관리하니까 거기에 뭐 한 몇 명 배치해서 그런 정리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르바이트학생들, 대학생 부업생들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는 게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애. 뭐 이야기 시킬 데가 없어 가지고 겨우 하다못해 가지고 뭐 서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가서 서 있고 뭐 이런 식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일자리를 앞으로 청년이 대학을 나와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사회경험 아니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배워가야지. 배워간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좋은 공모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이렇게 돈 더 주더라도 교육 차원을 좀 시키는 게 더 안낫겠나. 차라리 이런 것보다.

글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업무 분야를 만들어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 자꾸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해라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우리 시는 다른 데와 같이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사회에서 내가 직장도 잡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임시방편으로 20일간 ‘아, 그냥 뭐 노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해서는 좀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의 분야의 일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역을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대학생 부업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이다 보니까 참 그렇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교육 향상을 시키는데, 돈 더 주고 그러라는 얘기래요. 아까 말해가지고 그냥 뭐 서고 정리 뭐 하지 못해가지고 저 눈 축제장에 줄 서 있고 추운데 가서 서 있고 뭐 경기장에 가 있어도 이 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 것? 다 뭐 그 뭐 눈축제 할 때 되면 다 거기 뭐 별도로 다 나오고 이러는데.

예, 그래도 축제장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뭐 축제를 준비 할 때 걔네들을 배치할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은 뭐 행사 치르는데 도움이 안 될리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을 좀 해가지고 일자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교육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이것은 매년 마다 이렇게 하잖아. 되풀이하잖아.

예.

그잖아? 매일 되풀이하잖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어찌 못해가지고 이 예산 정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시도 이렇게 돈 준다. 이런 식 밖에 안 되잖아. 어떤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보다 높은 차원으로 자꾸 이렇게 질 향상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렵고 다 이런데, 그냥 일회성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매일 그 자리만 있는다고. 그런 차원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네네.

밴드로 오케이 신고제 운영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보니까 밴드가입자가 340명인데, 그래도 접수는 한 143건 했네요.

네네.

밴드 가입자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셨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니까 12페이지에 김재욱 전 의원하고 제가 한번 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했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어르신들 있는데 가서 밴드 하는 것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절골경로당하고 이제 엄목경로당 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르신께서 보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사진 찍고 이래서 여기다 올리시면 바로 답변해 줍니다.’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휴 그것 골치 아파서 안하겠다.’고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개 경로당 하고는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접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해서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도 사실상 어려운데 뭐 어른들이야 더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하나라도 하게 되면은 따라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내가 이런 거 한다. 이러면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좀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하나씩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올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가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을 이야기 하는 거지.

네네.

이게 사실상 어른들한테 하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건도 안 될 거야.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이렇게 쥐어 주면은 사람이 따라서 ‘아, 신기하다. 이게 진짜 괜찮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그런 게 이제 점차 넓혀가는 방향을 해야 하는 거지. 뭐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내가 좀 밴드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한 340명, 이게 좀 많으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네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아까 김천수 의원이 지적은 했는데.

예.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운영 이래가지고 6,000만원 통해서 팀별 최대 900만원 해준다 그랬거든.

네네.

내가 보니까 26명 갔는데, 일본 간 사람은 8일, 중국 간 사람은 5일, 독일 그 다음에 8일, 스위스 10일, 핀란드 8일, 영국외 이래가지고 10일 이더라고 방문 기간이.

네네.

그 날짜 가는 날까지 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다 합쳐서 쳤는데, 일본 같은 데는 네 사람이 갔단 말이야.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관광 일본 여행 가게 되면은 패키지로 가면 한 150만원 정도로 가는줄 알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네 사람이 가면은 600만원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것은 뭐 내가 봐서 자기 돈 부담금 없이 간 것 같고.

예.

내가 이제 추측하기를.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내가 이래 보면은 900만원이고 이게 5명이니까 이것도 보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자부담 없이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유럽 같은 데는 그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 같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가도 자부담을 주고 가는 것하고 내 것을 안주고 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수 의원이 다 지적은 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와서 사실상 여기 보면은 해외 도시의 우수시책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시 현안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 대.

예.

그러면 결국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그잖아?

예.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좋은 사례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기에는 이 분들이 12월 12일날 발표한다 이러고 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다 이러는데,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는 관심있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업에 정말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가면은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것은 내가 봐서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처럼 100%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내 자부담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왕 해주면은 좋은 시책하는데, 여기에 맞게 가지만 뭐 일본 가는데 아고산대 웰니스항노화 산업 벤치마킹 이 분들이 지금 항노화에 이기호 뭐 누구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그

박현모씨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석자원화 이렇게 했는데, 또 이 분들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데 발령 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 아까 전에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이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우리 시에 아까 말해서 여기 공모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중앙부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갔다 오는데, 되게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라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뭐 저기 가는데 몇 백만원씩 말이야 자부담을 이렇게 하느냐고, 공부하러 가는데. 남은 1년씩 하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사실상 시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지.

예.

그냥 남이 들으면 이렇게 되면 관광성 밖에 안 돼. 자부담 가는데 뭐 내 돈 반 주고 가는데, 뭐 내가 관광 갔다 왔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아까 김천수 의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보니까 다른데 보다도 집행 잔액이 왜 이래 많아요?

이게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86억 정도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들이 한 5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18페이지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보수에 58억이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 여기 그죠?

네네.

이게 다 잡아 먹었더라고.

예, 그래 이게 이제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은 집행하다 보면은 그 이 정원이 결원도 생기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안 나가는 항목들이 또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이 올 2월달에 열렸나? 올해?

예, 1,2월달에 열렸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여기도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서포터즈를 당초에는 19회 해서 2,880명 한 3,000명 정도를 보낼려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낸 것은 220명 밖에 못 보냈습니다.

왜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서포터즈 관람권을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배부한 게 전부 비인기종목 또 야간 9시에서 10시 때 이런 것을 배정해 놓으니까 당초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안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뭐 2,880명 중에서 220명 밖에 관람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기 종목에 좀 넣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아예 그렇게 정해가지고 줘버렸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랬는가?

예,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아예 안 가겠다. 그리고 밤 늦게 하는 경기들 위주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집행내역은 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김천수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보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태백시회 사무과장 인건비 이것은 1,100만원이고?

예.

태백시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운영지원 이것도 인건비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0만원이?

예.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영지원은 1,200만원, 자유총연맹은 840만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이것은 780만원 운영지원. 지금 이게 우리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의원들도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긴가? 그러니까 민족이 있고

민족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평화통일 그 저

그러니까 막 헷갈려 가지고.

민평통이라고 민주평화통일.

여기는 청와대에서 직접 운영비 지원 안하나요?

예,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에 대해서 실장에 대해서 민평통 본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예,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이걸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지원

저희가 금년에 1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태백시통장연합회 이런 데도 없고.

그런 데는 인건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없고?

네네.

조례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

이게 왜 다 비슷한 그 민간단체인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서로가 다.

그 차등이 지는 게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해졌나 이래 싶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건비가 나가는 게 새마을회가 저희가 시에서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주는 데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인건비를 한 1,1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인건비를 800만원 해주고 바르게는 1,100만원 정도.

이것은 다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해주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관련 법에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있어야지만 인건비를 줍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예.

아까 전에 그 심창보 의원 질의할 때 최저임금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네네.

그러면 요즘은 말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굉장히 프로수가 많이 오르잖아. 문재인 대통령 되고 작년 올해 2년간에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올라갔지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이 되어가지고 이게 매년마다 똑같죠?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몇 프로 올라가요?

그게 해마다 몇 프로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이는 안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올린 데가 얼마에서 얼마 올린 거예요? 여기서?

그 한해에, 이 중에서 지금 올라간 것 말입니까?

이 중에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일 많이 올렸는 게?

제가 내년 예산집을 안 갖고 와서.

얼마에서 얼마 받았는데 얼마?

3개월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저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그 어떤 시도 뭐 사회단체도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되잖아. 무턱 대고 제네들은 그렇다. 이렇게 나쁘게 보면은 나쁘게 볼 수가 있지만 좋은 차원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잖아. 그러자면은 일은 사람이 하잖아.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마다 그 10년 전에 그거나 매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차원적으로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가고 자꾸 가는데, 매일 그 자리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여기 인건비 1,500만원은 누구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조하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그 새마을회관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공사는 뭐 아무래도

그러면 그 왜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다 났습니까?

네네.

그러면 금년 안에 끝나면 늦어도 뭐 내년 초까지는 그리로 이주하겠네요?

네네.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네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태백시에 여성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여성 공무원 수가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이 현재 222명입니다.

그러면 총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현원이 613명 중에 남자가 391명, 여자가 222명 이렇습니다.

남녀 비율이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네요. 한 170명 정도 그죠?

이게 조금 가면은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 신규 들어오는 것 보면은 여성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가.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공무원들 승진시에 그 여성공무원들 승진도 일정 부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지금 남녀 그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분하면 지금은 이제 큰 일 납니다. 큰 일 나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직원들 아예 승진을 안 시켜줬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계속 8급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뭐 오래 되면 1명 시켜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 일 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온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 이동이 두 차례 정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성 승진 공무원 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근평을 하고 하는데, 전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심스런 부분인데요. 그 인사 시에 여성 공무원들도 좀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네네.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상반기 때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50대, 모니터 31대를 교체했다 라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네네.

이 구매의뢰는 조달에 의뢰한 겁니까?

이게 전부 조달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아까 조달에 의뢰했다 했는데.

지역에 이 유지보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조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주현테크 뭐 TG, 대우컴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삼보컴퓨터.

네네, 삼보컴퓨터.

그 다음에?

대우컴즈.

몇 종류가?

세 종류가 들어 왔습니다.

50대를 구매를 하는데, 조달에 세 종류를 요구를 합니까?

그래 저희가

보통 50대 구매하는데 세 종류 요구한다 그러면 뭐 15대씩 찍어서 우리가 나눠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저희들이 지금 교체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시점에 가면은 10대, 10대지만은 매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누적되면 숫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현이 10대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조달에 의뢰할 때는 조달청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 선정이나 이런 것은 참 힘듭니다 하고 이제 모든 조달 관련된 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태백시에 거주하는 또 AS가 되는 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조달에 의뢰한다?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 입맛에 조달에 다 의뢰하는 건 맞잖습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른 얘기, 그동안 의문점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조항이라든지 등등이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자, 상반기 때 50대를 구매를 했어요.

예.

모니터 31대를 구매를 한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

네네, 그렇습니다.

조달에 의뢰한 것은 정확하게 상반기 때 몇 대 입니까? 50대 다 조달에?

조달에 올라온 게 전부 컴퓨터 50대, 모니터 31대. 맞지요? (뒤를 돌아다보며)

김범진 :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조달의뢰서를 보니까 회계과, 어차피 회계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네네.

2018년 4월 4일, 총괄계약금액 2,900만원, 계약처 삼보컴퓨터 안산시 이것 외에는 제가 세 번을 훑어 봤는데, 없어요.

그 상반기에 저희들이 산 게 5,5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예, 2,900만원어치라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컴퓨터는 1대당 100만원 꼴로 보시면 됩니다. 본체는 1대당 100만원.

그렇지요. 100만원 꼴이면 30대.

예.

나머지 혹시 20대는 언제? 한 번 일자별로 말씀해 주세요. 조달 의뢰를 2018년 것만 의뢰 일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혹시 오해할 수는 있다 라는 전제를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 자료만 보니까 그래요. 일자만 일자만.

김범진 : 일자는 저 지금 저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를 동시에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관내에서 서비스 가능한 업체가 세군 데이기 때문에 삼보는 30대 했구요. 그 다음에 대우루컴즈를 10대를 했고 주현테크를 10대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그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정을 누가합니까?

김범진 : 저희가 구입의뢰는 50대를 한꺼번에 해서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달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제품 찍어서 조달의뢰 합니까?

김범진 :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김범진 : 네네.

그거야.

김범진 : 가능합니다.

예전에 물으면 ‘아,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물품 구입에 대한 조달의뢰만 하지. 앞에 용어, 상품 등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 김범진 계장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자, 삼보 테크노톰 컴퓨터 이것 몇 대라고 보죠? 몇 대지 2018년도에?

김범진 : 상반기 때 30대입니다.

예, 30대. 또 어디 거죠?

김범진 : 대우루컴즈라고 해서 10대가 있구요.

대우?

김범진 : 루컴즈.

루컴즈?

김범진 : 그 PC모델은 솔로탑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김범진 : 그 다음에 주현테크.

주현테크?

김범진 : 예.

이것 10대, 10대지요?

김범진 : 네네.

김범진 계장님 있을 때 상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범진 : 네네.

우리 과장님!

예.

왜 30대, 10대, 10대였을까? 아예 거꾸로 주현 30대, 대우루컴즈 30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왜 삼보만 30대를 하고 나머지는 10대, 10대 했을까? 조달의뢰를? 세 개 다 세 업체당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데. 진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별도로 보고해 주실까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더 이상 물을 그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아, 거기다 변명하고 ‘아휴, 뭐 삼보가 더 좋아가지고 이랬구요. 대우루컴즈는 10대 시범으로 했고.’ 막 이렇게 변명하면 저희들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이러한 부분의 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룰이 늘 여러분들의 에러 내지는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소신껏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을 이렇게 갖고 좀 보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들 회계과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김진금입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학조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학조 인사) 재산관리담당 황지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지영 인사) 그럼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대금 청구 간소화로 재정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적극 활용하고 나라장터와 연계된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대금청구 서류의 간소화로 진계획 계약상대자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서류는 3종 증명서류로 계약대금 청구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로 세금 관련 증명서류를 직접 행정에서 조회해서 간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총 계약건수 추진실적을 보면은 총 계약건수 1,240건에 전자계약 1,160건으로 해서 93.5%를 신속집행 하는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약대금 신속지급으로 업체 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에서 5,000만원 이상 이것은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0건에 129억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게 되면은 일반경쟁이 17건에 72억2,700만원, 견적입찰이 59건에 52억5,600만원, 수의계약이 4건에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163건에 1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은 수의계약이 6건에 4억500만원, 경쟁입찰이 32건에 34억1,400만원, 조달계약이 125건에 8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7대 7,912만4,000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 매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시 재정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 부과는 306건으로 2억6,901만3,000원이 되겠고 체납액 관리현황은 3건에 2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기준해서 부과액은 306건에 도유재산이 134건에 5,141만2,000원, 이 징수는 전액 다 완납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172건에 2억1,760만1,000원입니다만은 징수액은 3건을 제외한 2억1,536만원을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관리는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과 전화안내 및 방문 면담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함께 체납액 해소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가치제고 및 효용 극대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대상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10월말 기준 일반재산은 건물 9동, 토지 570필지에 502,471되겠고 금년도 주요내용으로는 보존부적합·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유휴재산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17필지에 2억4,100만원이 되겠고 공유재산 용도변경은 토지 5필지에 건물 3개동 해서 용도변경 한 바 있습니다. 토지는 5필지이고 건물은 석공합숙소, 구 황지2동사무소, 구 사조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는 토지 23필지, 건물은 1개동으로 해서 용도폐지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태백산눈썰매장에 대해서 용도폐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월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은 9명으로 해서 당연직 4, 위촉직 5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의·의결 현황은 21건으로 취득·처분 13건, 용도변경·폐지 6건, 무상사용·대부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현황은 17건으로 취득 13건, 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처분을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다음 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천부지든 뭐 어떻게 하든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그 도나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넘겨서 그 해당되는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은 뭐 하지만 시가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남아있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형이 한 몇 가지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자투리 땅인데, 안에 인접해 있는 토지나 뭐 집이 이제 근접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매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물려 있을 때는 뭐 협의해서 해주는지? 아니면 공개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토지가 좀 크다. 이럴 경우는 그 토지가 큰 것에 대해서 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하는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 대부 계약이 아닌 매각할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으면은 우선권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면적이 일정 뭐 법에서 규정한 면적 이상이면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하는 면적이 얼마나? 계장이 말씀하셔도 돼요.

황지영 : 그냥 단순하게 개인들하고의 그 거래에서는요.

예.

황지영 : 기준 대장가격을 3,000만원으로 잡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아, 3,000만원?

황지영 : 예.

예.

황지영 :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 잔여 자투리 땅은 도로가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10년의 환매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분한테 다시금 환매해 줄 수 있는 것은 살아 있구요.

10년 이내?

황지영 : 네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그게 환매할 수 다시 있는 것?

황지영 : 본인이

보상 받아가지고 자투리 남았어.

황지영 : 예.

그런데 그 인접지역에 그것은 다시 10년 기간 이내는 다시 환매 할 수 있다?

황지영 : 아니, 인접 소유자한테는 추후사항이구요. 당초에 원래 소유주한테 그 분이 이제 가지고 있던 땅이 자투리 였는 데도 내가 약간 쓸모 있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된다 그러면 환매를 제시는 할 수 있어서 그게 우선권이 되구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 왔을 때에는 가장 연접된 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 분한테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매각검토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일 경우는 경매입찰 붙이고 다른 사람이 포기하면 한 사람한테 줄 수 있고?

황지영 : 네네, 동의서나 이런 것들 받으면 한 사람한테 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