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건축허가과 최영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가 막중한데 남구의 모든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큰 문제없이 잘 이끌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것은 우리 남구청 내에도 불법건축물 하나 있죠? 그거는 6대 때도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재산관리부서인 총무과 재산관리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12월말까지 현재 있는 각 단체들을 이전하고 내년 2019년 상반기 6월까지는 모두 다 원상복구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92년도에 일부 신고된 게 있고 또 신고 안 된 것을 볼 때…….
신성
최신성위원
20년이 넘었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년 넘는 동안에 주민들은 남구청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불법건축물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럴 때마다 과장님은 속은 타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6월 되면 남구청 내에서도 그게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러 사정으로 아마 이렇게 시간이 건너온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바른 판단해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지금 대명루첸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가능할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대명루첸 준공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자기 분양받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아마 시공자가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이 다른 현장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분양자들이 그 부분이 다 조치가 될 때까지는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주민들 민원과 또 사업주도 실질적으로 주변기반시설도 저희가 확인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사업주의 향후 추진방향은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우선 일부 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양자와 협의해서 울산광역시에 최종사업계획변경절차가 남았습니다. 변경절차를 광역시에 신청을 해서 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고 입주예정자들이 광역시에 품질검사 사전점검신청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2개를 이행하고 주변기반시설 도로 실시계획 부분에 대한 준공인가도 받고 하면 저희들한테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절차로 볼 때는 아직 시간상으로는 1, 2개월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 사업주와 분양자 간에 서로 약속하고 이런 이해관계 부분이 얽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관에서 주민을 위해서나 사업주를 위해서도 관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끝까지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얼굴색이 노랗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5-28쪽과 5-29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전에 제가 동주민센터 청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가설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게 그때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다 이행이 됐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해당 동에 있는 가설건축물 얘기하는 겁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신정1동, 신정2동, 신정5동, 삼산동, 옥동, 선암동.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신정2동하고 삼산동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소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정5동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신정2동과 삼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원상복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동은 다 됐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다른 동은 지금 별도로 지적된 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한테 그때 자료를 주실 때는 6개…….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옥동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선암동에도 조립식판넬 사무실 창고가 있고, 신정1동에도 조립식판넬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대기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소 2개소 복구하는데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불법건축물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구청 후생관 3층에 있는 건축물은 12월에 철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12월 말까지 단체 이전을 하고 그 건물 철거에 대한 복구는 현재 2019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재산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일단 12월말까지는 철거는 되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철거는 상반이니까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재산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2-12쪽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점검 238개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연 2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상하반기에 한 번씩요.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공원녹지과에 놀이터 점검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혹시 점검일지 같은 거 안 봐도 되겠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려면 안전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놀이시설에 대해 만일에 대비하여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기시설검사도 했는지 검사필증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제 녹지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법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지에는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보수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체크는 해놓고 뒤에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인 것 같고요. 시설물에 비해서 인력관리요원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깥 일반시설물보다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든지 안전,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하고 특히 영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공동주택이니까 부모들이 보면서 잘못됐을 때는 민원을 넣겠죠.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잘하실 거라 생각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겨볼 것이고 과장님 믿고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보험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치유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철저하게, 특히 영유아들에게 연관된 문제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최영두 과장님 이하 여러 주무관님! 특히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셔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27쪽에 중단된 대형공사장 현황 및 재건축사업 중단으로 인한 빈집 밀집지역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코오롱월드라고 있네요. 이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어떤 내용이냐면 코오롱월드 공사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어려운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요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계획 보면 도시계획상 입지가 가능한 사업추진검토 중 지금 변경이 어렵다는 말이 계속 있고 감사자료에도 역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월드가 왜 공사가 중단됐는지 그 내용부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코오롱월드가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94년도니까 지금부터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공사를 해서 공사착공 3년 후인 97년도에 6층 골조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판매시설로 아마 사업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을 했었는데 사업주의 여러 사정으로 제가 추정컨대 옆에 세이브존도 있고 여러 시설이 같을 때는 사업성 자체에서 난색도 표명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도에는 거기에 화상경마장을 해보려고 시도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화상경마장도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자가 시행하려고 하다가 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또 건물을 당초 사업주가 아닌 청남의료재단 세민병원 측에서 아마 경매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역한계성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으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인수한 쪽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주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울산광역시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리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광역시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사업성만 가져서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이고 변경도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서 법률적으로 해법을 풀지 않으면 시장 그대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려면 변경을 하거나 두 가지 사항인데 건축허가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리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건축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울산광역시에서…….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일어납니다.
김태훈위원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측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사업당사자가 아닌데 이걸 어떤 부분으로 변경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이 부분에 드는 생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울산시가 행정기관이고 남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 사이에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이나 의견제시를 안 한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사업당사자가 울산광역시에 그런 부분을 제안해야 되겠죠.
김태훈위원
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저의 개인사견이고요.
김태훈위원
우리 남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전달을 안 한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도시 흉물인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제시를 울산광역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변경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저희 구로 치면 도시창조과 소관인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저희 건축허가과가 아니고요. 이미 그 부분도 시에 타진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난색을 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언급도 되어 있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의 용도가 시장인데 시장 아닌 건축물,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법률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적 절차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건축사업주가 이 시장을 그대로 하거나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도시창조과의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을 2016년도 3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타당한지 용역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시장시설폐지라든지 용도지역완화를 건의를 했는데 당초 시장시설 유지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얘기는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거기에 검토의견에도 시장폐지 시에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특정 법인의 특혜시비 우려와 장례식장 입지가능에 따른 주민반대 집단여론을 의식해 장기검토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세민병원 측에서 여기에 병원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용역을 한 결과 시에서는 시장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구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앞으로도 어려운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저희 구에서 한 번 의견을 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도시 흉물이거든요.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이게 계속 있어서 되겠나 하는데 문제는 시설이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이거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되고 계속해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물론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시가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이거를 방치하면 곤란하니까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게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께 도시창조과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도시창조과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12-14와 16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2016년, 17년, 18년 비교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조치는 2018년도 105건으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16, 17년도 부과는 했지만 납부가 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올해 다소 늘어난 것은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소방시설 점검하면서 위법사항이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조치통보 온 것이 104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늘어났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징수가 되는 거는 올해 징수되지만 또 내년에 징수되는 게 많습니다. 올해 것이 두 차례 부과되니까 하반기 것은 다음 익년도에 부과돼서 징수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2017년도 보다는 2018년도가 징수율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16년, 17년도 것 징수가 됐는데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부과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로 넘어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16년, 17년도 것은 압류로 넘어갔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압류로 넘어갔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안 된 것은 압류로 넘어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아까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16년도, 17년도에도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건수가 이 건수입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올해 실적이니까 104개소는 2018년 자료죠. 그래서 소방서에 갑작스럽게 점검이 많아져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는 금번에 밀양화재라든지 제천화재 등으로 정부에서 국가대안전진단이라 해서 각종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밀착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체 위법사항이 더 많이 지적돼서 건수가 늘어난 걸로 판단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전과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밀양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더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16, 17년도에는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안 했나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매년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아마 점검 양과 범위가 더 넓혀졌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건이라도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31쪽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체납 현황이 나와 있고요. 저희 남구 관내에는 보도, 차도를 점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점용료 산정은 1㎡당 공시가격의 몇 %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아마 산출방식이 난해해서 제가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연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보도, 차도 점용하는 거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점용이 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점용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 내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1년 단위로 점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기간만큼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개월 점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은 가설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이 완공되면 보도를 지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점용 부분이고 그 점용은 영구점용이라서 1년 단위로 부과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1년 단위로 부과가 됩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부과되는 도로점용, 보도점용하는 연단위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 토지가격의 0.05를 곱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토지가격으로 합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금액을 제가 여쭈어봤는데 금액 산정하는 거와 대상이 보도를 점용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인도가 설치된 곳은 모두 다 차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영구점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다가 보시면 인도에 경계석이 낮게 설치된 부분 그곳으로 차가 진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영구점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거의 건물 하나에 다 있을 거예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혹시 이걸 하면서 불법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배수설비나 도로점용 나갈 때 종종 밖에 보면 경계석을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파이프라든지 철판을 배수측구에 설치해놔서 턱에 올라가기 용이하게 해놓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계턱을 낮추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가게에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파이프를 측구에 해서 올라가게 해놓는 그런 부분들은 무단으로 쓰는 게 종종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눈에 띄면 그런 부분들은 계도해서 시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점용 받을 부분은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도 연단위로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과를 안 하는 건물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거의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행위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상이 몇 곳인지, 너무 많으니까 통틀어서 예를 들면 500곳이면 500곳이다 그렇게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자료가 없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연단위로 계속 연초에 다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매깁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건설과에 위원님 한 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건축물을 지을 때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일시점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 영구점용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정동 올림피아호텔 부지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55세대, 지하5층 지상38층으로 건축허가가 된 것 맞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400세대 가량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 진출입로가 봉월로 쪽으로 나있는 지금 10m 될까 말까 하는 도로가 유일한 진출입로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그 부분을 찍어왔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봉월로 쪽이 구MBC방송국까지 쭉 밀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안에 나가려는 차, 지금 진출입로 예상되는 도로가 겨우 차가 1대 빠져나갈 수 있고 양쪽에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도 안 되고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400세대가 유일하게 진출입로로 사용되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봉월로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 늘어선 차들 때문에 거의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이쪽에서 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400세대 가량 들어섰을 때 아침에 출근하는 차들이 늘어선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쪽에 교통정체가 지금보다 더 심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허가까지 나고 가보니까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이 신청된 지가 작년 8월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남구청에서 열렸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거기서 조건부 의결이었는데 어떤 조건이 달렸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주무관이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관지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조건부 의결이었고 그게 통과되면 시에 교통영향평가 겸해서 통합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고 나서 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이 떨어지고 작년 4월 20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캠코에서 국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아직 매각은 안 됐고 매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벌써 공사는 시작된 것 같던데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철거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저희들한테 철거신고를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수고하시는 건축허가과 공무원분들께서 이거와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안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건축주 입장도 있고 또 불편을 격어야 될 시민들 입장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사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거든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구성원에 따라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결정한 것은 자기들이 잘됐든 못 됐든 이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통합심의가 되는데 그 회의록을 봤는데 4명의 교통전문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회의록은 꼭 남겨놔야 된다. 당신들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 물론 일하실 때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민들의 불편이 뻔하게 예상됐을 때 여기에 대한 갈등예방조치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런 제도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넘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심의하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넘어가고, 이것을 근거로 건축허가과에서는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그러면 구에서는 이면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고 세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게 반복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나대지로 있지 않는 한 교통이나 제반이 더 열악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1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했다면 전혀 아니었다면 법률적으로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되었다면 부결이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비단 이 심의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심의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법률적인 제한이 없으면 그런 문제점은 다소 안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법에 이러이러 할 때는 안 할 수 있다고 제도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최적의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용역업체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사진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도 과장님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익의 비교형량을 따라야 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의미를 아시는지 싶어서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행정소송을 해보면 비교형량이라고 해서 공익이 얼마나 많나 사익이 얼마나 많나 그런 부분들이 판례에 나오는데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는 접근성을 가지고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분명하게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게 뻔하게 눈에 보이고, 공공적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었을 때는 공공갈등예방조례가 있더라고요. 미리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것은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최대한 사익과 공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서 행정이 한 발짝씩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되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게 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적인 미비가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갈등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로터리 위치에 부지적 입지여건이라고 봅니다. 건너편에도 오피스텔이 있고 C1020 오른쪽에 오피스텔, 왼쪽에 리버스오피스텔 해서 마찬가지로 건너편도 둘러져 있거든요. 교통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검토했겠지만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사례로 롯데마트 들어설 때나 수암동에 삼성홈플러스 들어설 때…….
최덕종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그렇지만 과거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교통혼잡이 있었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물론 뒤에 가서 이면도로나 이런 것도 정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돈이 들어가고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전에도 별 문제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궁색한 거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등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무부서니까 이런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이나 안건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아까 김태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견이 정량적인 거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주가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견을 담아서 시 교통정책과하고 종합건설본부와 다시 재협의를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이런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또 심의사항에 어느 부분이 더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의견을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요청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항상 안 보이는 데서 고생 많으신 지원부서에 관심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라고 보는 게 맞는데 혹시 대명루첸 같은 대형건설사에서는 법률자문단이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면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건설사들이,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부서는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검토 받을 때 기획실에 저희 전문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받아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이게 법적으로 건설사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오히려 벌금이나 고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허가를 빨리 안 해줘서 건축공사가 늦어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발이 들어오기도 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재건축 현장에도 보면 재건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잖아요? 받을 때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재건축하게 되면 단순히 헌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준다는 것만 알고 있지 말고 재건축 주민동의를 받을 때 정자에 앉아있는 할머니 몇 분 계시면 대충 설명하고 도장 받아가고 이런 식이던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재건축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집을 갖다 줘도 오히려 2〜3억을 더 얹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몇 번씩 주지시키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도 실무입장에서 볼 때 행정적 절차를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한다든지 취지는 좋은데 실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악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조합주택 결성하는 데도 조합원 모집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라고 유의사항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요. 일전에 11월 23일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임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합설립에 대한 좋은 점보다는, 하려고 하면 좋은 점만 설명하지 나쁜 부분은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가입해도 불리한 것은 조그마하게 적어놓듯이 단지에 유의사항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5-13쪽과 예산서 462, 46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는 위원회가 4개 있던데 건축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올라온 책자에 보면 민간인이 46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15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16명으로 해서 12회×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당여비지급액 계산이 1,008만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5-13쪽에 보면 수당여비지급액이 1,008만 원이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008만 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있는데 예산서 책자에는 10만 원씩 해서 16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민간인이 46명입니다. 회의를 몇 분이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실적에는 회의를 15번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여비지급액에 금액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회의참석이 2시간 이내면 1인당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드립니다. 여기 회의 15번은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니까 10개월 동안 건축위원회가 10번 열렸습니다. 두 달은 심의신청이 없어서 안 했고요. 저희 건축구조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조심의는 건축위원 중에서 5명을 건축구조전문가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심의 5번, 건축심의 10번 해서 총 15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2회하고 5회 때 7만 원씩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해는 10만 원 지원하고 인원참석도 올해 1월은 13명, 지난 7월에는 10명 참석했습니다. 회의참석위원이 사정으로 못 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원변동과 회의시간에 따라서 7만 원, 10만 원 발생하다 보니까 총 산정해서 수당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만 보고 판단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당지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과 수당지급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구성일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017년 7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4개 위원회 구성일이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7년 7월 15일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2007년 11월 5일 되어있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구성했습니다. 연도는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하면서 일자는 다소 틀렸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지금 재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설치가 2007년 11월 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새로 위원회 구성된 게 2018년 8월 6일부터 임기가 2020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일과 설치 연월일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설치연월일은 최초 설치된 연도를 의미하고요. 구성일은 현재 심의위원들의 구성날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구성일과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부서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구성은 최초 일자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과 민간인 구성은 현재 위원들이 구성된 현황이기 때문에 이 구성일은 현재 위원들을 구성한 일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설치연도는 이 위원회가 최초 설치된 연도가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니까 설치연도는 최초 설치연도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치연도와 구성일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서에는 구성일을 설치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내년 감사자료에라도 그 부분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는 한 번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분쟁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12-12쪽 같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분쟁조정신청을 해야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 사무다 보니 그렇습니다. 타 구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바로 저희한테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를 넣어서 사업주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바로 중재를 해달라든지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지는 민원제기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다만 국토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합니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자료를 기재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3쪽 건축위원회가 15번씩 열렸습니다. 행감자료 5-22쪽, 5-23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465쪽 보면 420만 원이라고 지출예산액을 올리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420만 원 다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1월, 12월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여건에 따라서 직원격려비로 다 집행되었는데 11월, 12월은 긴축재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1월, 12월은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연말에 직원들 격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1월, 12월은 과장님이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거의 건축위원회에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축위원회만 위원회 심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회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건축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는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많이 해서 이만큼 지출이 되면 예산서에 올리실 때는 이쪽 부분은 더 반영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영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특히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라서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느껴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에 내려갈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업무보고 12-15쪽 안전남구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점검인데요. 시특법이 실행이 되고 서울 용산에 4층짜리 노후화된 건물이 붕괴되면서 3종 시설물조사를 하게 되었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당연히 남구는 C등급 이하가 하나밖에 없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 지역은 꽤 많더라고요. 건축허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C등급 이하 1개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신정동에 삼부아파트 C동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층짜리입니까?
C동은 왜 그렇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일전에 소규모 안전점검해도 각 단지 동 중에서도 어느 특정 동이 토질에 따라 지반침하가 진행돼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반침하가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지반침하가 될 거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삼부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7호, 8호라인 출입구에 측면기둥과 계단에 일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3종 시설물에는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A, B, C등급까지는 괜찮고요. D, E등급인데 A등급은 건축물이 문제점이 없는 최우수단계로 준공 받고 난 직후가 A등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등급은 일반적인 보통 상태를 의미하고요. D등급은 건물이 다소 균열이 나서 위험한 단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험한 단계는 아니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관리 또한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C등급을 받은 삼부아파트 C동은 통제한지 두 달 지났는데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계단실 일부 균열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조치하라고 통지를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들이 예기치 못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도 조정하려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아파트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합동조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대룡
안대룡위원
육안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삼부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 안 됐다고 하는데 합동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다면 자체점검 했을 때 제대로 못보고 했을 수가 있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아파트나 시설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일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과 건축허가과 공무원분들 힘내시고 사후관리 또한 만전을 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해결되는지는 신경을 써서 보통단계라고는 하지만 C등급을 받았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파트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 앞에 다인로얄팰리스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공사하다가 낙하물이 떨어져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도 방금 민원을 받았는데 허가사항 평수와 원래 1.5m를 복층높이로 한다고 했는데 1.15m밖에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조상에 처음에 했을 때와 허가사항이 달라서 문제가 있나 봐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허가사항과 달라진다고 문제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계약과 실공사는 자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 분양자와 협의도 해야 되고 공사상 부득이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주도 분양자에게 설명해야 되고 저희한테도 허가사항변경 행정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성일을 반으로 나눠서 위에는 최초 구성일, 밑에는 현재 구성일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안 헷갈릴 텐데 이게 안 맞아서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예. 추후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마무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했던 다인팰리스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타워크레인에서 길가로 철판이 떨어졌대요.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철판에 바로 깔려서 큰일 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타워크레인이 자기 건물 내를 벗어나서 길게 뻗어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관에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들고 도로변으로 같이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사업부지 내 도로면 관계없을 것 같고요. 사업부지 밖을 벗어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크레인이 자기 사업 반경을 벗어나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할 때는 사업부지 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모습이 너무 아찔하고 위험하게 보이니까 그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주의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토목허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어떤 토목허가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소규모 인허가 토목공사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업체가 하지 않고 토지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혹은 토지경계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는 사람이 차후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이 재시공됨으로 해서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토목부지공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토목공사 하는데 법면처리나 이렇게 했을 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토목공사만 한정해서 아마…….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법률적으로 면허를 가진 업체여야 할 수 있는 공사와 면허 없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정한 공사업체가 해야 되는데 아닌 자가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토목에 대한 면허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규모에 따라 면허대상이 있고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밭을 일구거나 하면서 자기 밭에 건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식은 없지만 포크레인 1대 불러서 흙을 고르고 돌로 벽을 쌓는 집들을 많이 봐서 그런 집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공업탑로터리 주상복합에 새로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대룡
안대룡위원
최성열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도시창조과 공무원분들 늘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14쪽 궁거랑 마실길 조성입니다. 무거천을 따라서 조성된 이면도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행데크 설치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통행차량과 주차차량 사이에 보행자들이 위험하게 보행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태화강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 연결되도록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업을 보면 기존에 폭 1m보도가 있는 도로보다는 보도가 전혀 없는 차도만 되어있는 도로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무거대중사우나부터 복개천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삼호동사무소 주변에서 삼호3교까지 사업구간이 있는데 내년에 태화강 산책로까지 연계되는 보행데크 설치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은 2017년도 울산시 도시경관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호6교에서 삼호3교까지 연장 690m하고 폭 1.7～2m 보행데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이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에 특별조성교부금 저희들이 7억을 확보해서 사업구간에 미포함된 삼호5교, 6교구간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화강 산책로까지 보행로 설치를 최종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정사항이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삼호5교부터 6교까지 사업범위로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밑에 산책길도 있고요. 그리고 폭은 좁지만 인도도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5교에서 6교구간에 시하고도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는 쪽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지만 이 사업이 태화강 산책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노선을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삼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 없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행감자료 6-43쪽과 연계해서 6-22쪽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 현년도에 건수는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보면 36건인데 이게 7,600이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8건인데 4,500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는 8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과년도 건수는 2010년부터 과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징수하기에 조금 어려운 건수들이 많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없고, 사실 재산압류를 했지만 재산이 없는 업체도 많고 그때 당시에는 액수도 적은 액수였고 지금은 보통 1건 하면 400만 원씩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금액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수는 8건밖에 안 되지만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현년도의 체납이 4,500이나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그리고 최고 체납액이 많은 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불법현수막 건으로 해서 68매 정도 1,496만 원으로 거의 1,500만 원 돈이 개인 한 사람이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모든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43쪽을 보면 이것도 불법광고물인데 지금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죠. 유동광고물 적발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울산이 1위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울산이 1위입니다. 그런데 울산 중에서 남구가 또 1위입니다. 울산이 1위인 것도 문제가 많지만 남구가 1위라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한 데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처벌기준이나 단속을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은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협회도 월 13회 이상씩 주말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최고 도심지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모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도심 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 등이 많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아파트입주홍보라든지 이런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유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도 거리에 불법으로 솔직히 달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게시대가 있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 남구청이 먼저 모범행정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게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단속이 나오면 ‘떼면 그만이지’ 하는 인식에서 이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시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인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공서 얘기도 했지만 현재 현수막을 보면 불법현수막이 판을 친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특정 의원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간접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도 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앉아계신 전 위원님들이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과장님과 도시창조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광고현수막을 붙이는 게시대에 붙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쪽 없이 관공서에서 붙이든 개인이 붙이든 업체에서 게시를 하든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은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다 보면 정당에서나 종교계 쪽에서도 많이 어필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단속대상이지 이쪽에 편의 봐주고 저쪽에 편의 봐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6-11쪽 볼게요.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매년 동일한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벽보부착방지판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이거는 전봇대, 가로등, 지주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 주위에서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지금 수년째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품이 우수하다든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한다든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대상지는 매년 상하반기에 14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벽보부착방지판이 노후되거나 이런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대상지를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나면 저희들은 상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서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면서 납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업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몰아주기식, 그리고 남구 관내가 아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청우테크는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의뢰합니다만 부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울산도 아니고 부산이고 남구도 아니고 부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죠. 만약에 발주처 입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설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목말라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몰아주기식이 된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특히나 부산 업체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 있게 업체를 선정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우리 울산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나중에 지켜보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업무 관련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최근 신문에 난 경상일보 보도가 있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보도였습니까? 그 보도가 처음 났을 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1월 19일자 보도인데 경상일보에서 보도가 난 내용이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타이틀이 ‘26년 된 낡은 건물을 굳이 왜... 로비설 파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사를 보고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 전체가 사실과 아무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더라도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기자가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깊이가 있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또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 내용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사실대로 쓸 수 있는 기사인데 아마 기자도 이게 무엇을 보고 썼는지 의도적인지 계획적인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사실을 규명해야 되고 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경상일보 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없었습니다.
김태훈위원
들리는 얘기라든지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종합해서 ‘카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한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일명 ‘카더라통신’에 의해서 쓴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집행부에서 로비를 통해서 없던 부지가 재생사업에 들어와서 매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팩트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본 사업구역에 최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부지가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본 사업 유치원 부지와 관련해서 11월 12일에 중간보고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리고 유치원 업계 및 지역사회에 따르면 고위층 상대로 로비가 있다. 이런 내용을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게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고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굳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게 그날 경상일보에 게재됐던 신문내용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냈습니다. 여기 점선 부분을 빼고 여기에 사립유치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은 여기에 당초에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장을 했고 로비설 문제라든지 비공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일 제가 경상일보에 가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정정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정정보도라는 것은 당초에 났던 크기라든지 전체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그 사업에 선정된 유치원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위치를 보니까 그것을 빼고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관계된, 제가 봤을 때는 우연치 않게도 남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분 남편입니까? 계셨던 것 같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언론에서도 들리는 얘기를 조합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로비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분이 해당 사업지에 유치원과 관련된 원장의 남편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약간 의심을 할 만한 보도인 것은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조금 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터무니없는 위치였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것 같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보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언론보도 때문에 남구청의 공신력에 대해서 흠집이 날까 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고 업무상 잘 진행해 오셨는데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당사자 부인은 잘 모르지만 남편 분은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모임의 선배 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 중에 경상일보 찾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어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정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정정보도가 신문을 접할 때 ‘바로잡습니다’ 라고 한 것은 큰 타이틀이고 ‘알려왔습니다’ 이거는 구청의 이야기를 알려왔다는 뜻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타이틀이 26년 된 낡은 건물을 사서 뉴딜사업에 쓰는 그 부분에서 일단 문젯거리가 된 것 같고요. 문젯거리가 됐는데 남구청에서 명확하게 사용용도를 제대로 못 밝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26년 된 건물이 낡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건물을 선정할 때 사실 삼호동 주변에는 주택밖에 없습니다. 될 만한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원래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거기 부지도 없거니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건축비만 해도 30억 정도 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금액은 다 계획을 짜셨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거기에 1층에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유치원 7개 반이 있어서 공간을 쓸 수 있고, 2층에도 삼호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서류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사자분이 남구청 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신 분이고, 따지고 보면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낡은 건물을 인수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삼호동 뉴딜재생사업에 쓴다. 그러다 보니까 동종 업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밖에 있는 이야기는 와글와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뉴딜사업은 처음에 국토부 공모신청할 당시에는 지역대상지만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대상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대상지역에도 이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실행계획에는 이 유치원을 매각해서 어떠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가 대외비고 해서 국토부하고 승인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만 알고 있었지 업주라든지 유치원 사장이라든지 그분들은 자기 유치원이 사실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러다보니까 혼자 로비를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유치원하고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이쪽저쪽으로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당초부터,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이게 언론에 나면서 현집행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장님 남편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남들이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일이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 분에게 언질을 줄 필요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쪽저쪽으로 건물이 로비설에 휩싸인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일찍이라도, 2017년 12월 14일에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다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편한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도 최종 매각 때까지는 지켜야 할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성
최신성위원
비공개가 결국은 이 악화를 키운 것 같거든요. 선정이 될 정도 되면 이분한테 충분히 상황 설명도 가능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로비설에 휩싸이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최종으로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유치원에 다 이야기가 되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최근 이야기한 것은 언제쯤이죠? 공모사업에 이 부지가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이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0월 정도로…….
신성
최신성위원
10월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 8월 14일 최종승인 받고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삼호동에 시설만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쪽 업주하고는 세부계획 세우면서 올해 들어와서 매각문제라든지 파악을 하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삼호동에 이 유치원 말고는 매입할 건물이 있어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휩싸이기 좋게 되어 있는데 한 집을 매입하는 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지켜보다가 사실과 다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로비설이란 기사가 떠서 본위원으로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고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선정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포함이 되고 여기 A씨라고 나오네요. A씨가 구청 재단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유치원이 내놓은지 몇 년이 됐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내놓은 지 몇 년이 됐거든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또한 사업이 시작하면서 매입이 되게 된 부분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야 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온 기사에 보면 공시지가가 약 300만 원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부지대금이 8억 4,000만 원, 건물 9억 1,800만 원으로 총 17억 6,000만 원인데 23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고 나옵니다. 건물매입이나 부지 매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업체 3개를 선정하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구청에서 2개, 여기 관계자 하나 업체 추천해서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구청 하나, 시청 하나…….
대룡
안대룡위원
시청까지 들어가네요? 그럼 시청 하나, 구청 하나, 그다음에 A씨가 추천한 업체 하나 해서 평균가격을 내서 감정평가 금액을 내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매입비가 들어가나요? 건물비가 들어가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건물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평가대상에 들어가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평가대상에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감정평가에는 수목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부지매입비에만 감정평가를 내려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시세보다 낮으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니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가치도 책정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게 잘못된 게 맞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가치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안 나오겠죠. 그 건물의 가치가 없다면…….
대룡
안대룡위원
원래 감정평가를 낼 때는 건물에 대한 가치는 책정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에서 보상을 줄 때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 그러냐면 정광사에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처음에 감정평가를 내렸을 때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만 내리셨어요. 원래 그게 원칙상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시세가 건물하고 부지하고 해서 대략 2억 정도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건물에 대한 가치도 평가로 같이 포함을 시키자고 제안을 해서 재감정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설명하신 공무원분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거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과 또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수목관계라든지 전부 다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2월로 위탁기간이 다 끝났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내년에 재위탁 계약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남구광고협회라고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계속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방법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탁하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을 6〜9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위원들이 여기에 사업능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선정배경이 많습니다. 심사를 해서 각 최고 높은 점수 업체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위탁이 끝난 거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2월말이면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2월초에 모집공고 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2월초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수거운반집하처리 여기도 다 같이 하겠네요? 싹 다 하겠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린 6-43쪽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광고물거치대에 있는 현수막들을 다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떼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의 다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여천천입니다. 여천천에 보면 광고물게시대가 있는데 다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도 불법광고물들을 주변에 달고 있다는 말이죠.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청 기관에서도 이런 데에 안 달고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지 말고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고물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할 때 우리 남구 관내에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많이 넣었었는데 이게 우리 남구 것입니다. 남구는 보면 틈이 없어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더러 너무 빽빽하게 붙어있으니까 현수막이 헷갈린다고 하나요?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 말고 세로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이거는 지금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는 사이즈 조절을 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덜 받을 뿐더러 이 광고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들의 요청도 많았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현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게시대 신규설치 시나 정비 시에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제가 사진 찍은 게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물 게시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구청부터 불법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6-23쪽에 각종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유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한 번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전기금위원회에 민간인이 7명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서면심의라도 사이버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1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위에는 4번, 밑에는 21번 이렇게 되는데 유독 옥외광고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이것은 발전기금운용방안인데요. 올해까지는 기금을 적립을 했고 내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해인데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 원씩 적립을 매년 해왔습니다. 내년에 적립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대면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받을 필요성도 별로 없었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사실은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도심의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조례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할 내용이 없었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디지털광고판 설치할 때 의견수렴 차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많이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15쪽 보겠습니다. 장생포옛길복원사업 이거 보니까 경상일보에 ‘윤수일 콘텐츠가 빠져서 난항이다’ 하면서 기사가 쭉 나와 있던데요. 장생포옛길복원사업의 당초 사업취지는 장생포마을의 역사나 문화, 지역유명인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유명인사는 윤학길 코치하고 가수 윤수일 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장생포옛길복원사업을 하면서 이 골목 출신이 야구선수 중 윤학길 투수, 가수 윤수일 씨하고 유명한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장생포 관광지이고 옛길복원하면서 연계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업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조형물도 세우고 또 윤수일 가수의 히트곡들을 거리에 틀고 하면 관광객들도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윤학길 씨하고는 협의과정에서는 순조롭게 잘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났고, 윤수일 가수하고는 저희들이 여섯 차례 정도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한 결과 처음에는 서로가 의견이 잘 맞아오다가 최근에 8월부터 10월까지 만났습니다마는 윤수일 측에서 자신을 활용한 벽화 또 조형물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니까 이러한 이유로 4년마다 재계약하자. 그리고 연 2회 남구에서 대중문화행사 시에 현실에 맞는 출연료를 지급해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4년마다 재계약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4년 재계약 시에 취소가 된다면 벽화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해놓은 것이 다시 철거될 입장이고 그래서 4년마다 재계약은 저희들이 힘들다. 그래서 서로가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되지 못했고, 그래서 당초 윤수일 콘텐츠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장생포 생활상을 담아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런 쪽으로 대체해 나가볼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마을이야기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하고는 비슷한 마을이야기나 장생포 옛마을에 대한 이야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중복되지는 않고 이것은 옛날 장생포옛길복원사업입니다. 이 옛길복원사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옛길이 아직 손이 안 탔다할까, 옛날 그대로 길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윤수일 생가 옆에 보면 고래바다 선장께서 지금 현재 집도 있고 해서 입구에서 윤수일 생가까지 스토리텔링만 잘 엮으면 장생포관광단지와 연계하면 뭔가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윤수일 측과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쉬운 것 같아요. 노래이야기길까지 포함이 되면 사업이 완벽을 고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고 윤수일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고향을 위해 봉사했는데 약간 홀대받은 느낌을 받는다고 적혀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과 고향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충돌이 되어있는 것 같아 약간 아쉽습니다. 노래가 들리고 장생포옛길을 걸으면서 옛날 노래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노래이야기길은 없어지는 거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노래이야기길이 위쪽에 쉼터 쪽으로 공간을 만든 곳이 노래이야기길인데 거기는 다른 조형물로 대체하기로…….
대룡
안대룡위원
조형물 대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옛길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의 정취에 맞게끔, 분위기가 나게끔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옛것을 우리는 자꾸 잊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또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장생포가 또 한번 획기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도 우물 복원이라든지 옛길이 옛날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안대룡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윤학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 잘되었는데 가수 윤수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상 가수 윤수일 콘텐츠에 대해서는 포기하신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향후에 어떤 협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마다 재계약문제라든지 출연료에 대해서 남구의 입장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수 윤수일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야기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얘기를 다시 하자든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다시 하자고 얘기한 게 끝난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더 이상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없네요? 추후에 만날 예정은 없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왕이면 스토리가 있는 옛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와주시면 울산출신이시고 유명인이고 충분히 장생포가 관광지로 각광받기 딱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장생포마을 특성에 맞는 벽화, 조형물설치를 언제까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시점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조형물은 계약이 들어갔고요. 윤수일 관계는 추석 쇠고 나서 만나고 끝이 났습니다. 옛길복원사업하면서 윤수일 가수 빼고 한다면 조금, 집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윤수일 생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생가를 두고 윤수일 이미지를 안 넣는다면 모양새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윤수일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저희들이 사정하면서까지 요구를 했고 모든 게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고 온 카드가 4년마다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 조형물이고 내 벽화인데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맞다.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또 공연문제도 두 차례 정도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말자.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사항을 요구를 하면 서로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4년마다 재계약한다는 것은 서로가 부담이 많다. 저희들은 진짜 부담이 많습니다. 윤수일 측에서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은 하고 해야지 4년마다 재계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 재계약할 당시에는 어떠한 조건을 들고 올지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4년까지는 이대로 가지만 4년 후에, 또 4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뒷분들한테 이것을 넘기기도 힘든 사항이고 해서 4년마다 재계약은 없다. 이것을 수용 못 할 시에는 우리도 수용 못 하겠다고 서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도 4년마다 재계약 문제나 출연료 부분은 남구에서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맞고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루트로 윤수일 측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매니저가 울산연예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중간에서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또 윤수일 측과 매니저가 청장님과 면담도 하셨고요. 이쪽저쪽 중재는 저희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수일 측에서는 4년마다 계약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동문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문 분을 통해서는 안 해보셨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동문들을 통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 관에서 옛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자기 집 골목을 살리겠다는데 그러면 각종 사업을 하면 이미지 조형물도 설치하고 오히려 본인이 더 협조를 해주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저희들 드는데 여기에 4년마다 무언가 더 플러스, 플러스 시켜서 계약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향후에 우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준다면 윤학길 선수처럼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섯 차례 만나면서 설득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결렬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김태훈위원
완전히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주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이분이 활동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께서 동문이시면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약간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가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의 생각에도 문화나 예술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훈위원님이 수고해주시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장생옛길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생옛길에 대해서 김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것을 육성해 나가자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생옛길입니다. 옛길인데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윤수일 콘텐츠도 좋지만 굳이 윤수일이라는 콘텐츠를 써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5억이고 특별교부금을 10억 받으셨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정말 다른 데도 할 사업이 많은데 본인이 싫다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본인한테 동의를 얻었을 테고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에 맞지 않게끔 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이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 데 얼마든지 옛길복원사업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정사정해가면서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나 싶고요. 타 지역도 수원 화성에 가면 박지성길이 있고요. 마라톤선수 황영조길도 조성되어 있고요. 밀양에 가면 밀양 성입니까? 그 안에 기념비 같은 게 있어서 가수가 누구인지 본위원이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그분이 노래를 했던,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민요인가 그런 기념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수일이라는 콘텐츠를 하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시대가 지나면 묻힐 수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현세대의 나이들은 윤수일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이렇게 사업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분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주위 분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장생옛길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그 길 자체를 윤수일이라는 콘텐츠를 안 써도 조성을 잘하고 꾸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변외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회를 다 검토해본 결과 도시창조과가 정말 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창조과에는 구성일이 저한테 주신 구성일하고, 아까 건축허가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치연월일이고 구성일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일이 정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를 보시면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어서 서면심의는 수당여비가 지출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서면심의에 대해서 지출된 게 공원녹지과에 1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서면심의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도 서면심의는 수당지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서면심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심의, 그냥 심의, 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정리를 해 주셔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잘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서나마 실수 없이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남구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었어요. 위원회 금액수당이 1,8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회의는 21번 하셨고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당지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면할 경우에 7만 원을 지급합니다. 2시간 이상 10만 원이고요. 사이버하면 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7만 원×몇 명 계산식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경관심의위원회 개최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개최가 됩니다. 참석인원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요. 위원회수당은 저희들이 위원 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예산만 보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은 집행이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7만 원씩 인원수 비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었고요. 나중에 그것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암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암커뮤니티센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진행과정도 과정이지만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암본동지역은 공단지역이고 남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추진 중간 일정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간담회, 주민학교운영 등 수십 차례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면 무엇을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수십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 결과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건립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목욕탕을 건립해 주십시오’ 해서 그 내용을 담아 신청해서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3월 31일 그 동에 선암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공교롭게도 시기가 비슷하게 맞았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근로복지관을 지어달라고 그게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1순위로 올라왔다가 선암탕이 폐업되면서 다시 목욕탕이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활력증진사업인데 주민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1순위니까 그 내용을 담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나서 목욕탕 확정이 났습니다. 16년도에 났으니까 올 2월에 공사들어가면서 민원제기한 분들이 2월에 공사할 때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권익위, 행안부, 국토부, 울산시 신문고, 우리 의회에 각종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소수의견도 존중을 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욕탕 운영을 반대하면서 본동 주민 2,165명이 취소하면 안 된다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했었습니다. 양쪽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1㎞ 이내에 있는 목욕탕이 세 집입니다. 400m 대원탕, 600m, 1㎞ 이렇게 세 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600m, 1㎞ 같으면 시내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혼자 걸어서 겨울에 목욕탕 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 도심 내에서 1㎞ 반경 그어버리면 해당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목욕탕을 최종 승인을 받아서 건물 지으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언제 아셨냐고 하니까 건물 짓는 것보고 알았답니다.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목욕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민원인들과 몇 차례 만나서 이제는 하라 하지마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의하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좋다고 하면서 뒤늦게 또 어디서 민원을 같이 제기하냐면 울산광역시목욕협회가 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에서 중재도 전혀 안 되고 이분들은 협회 말만 듣고 어떻게 해보자는 의견은 전혀 없고 무조건 이쪽저쪽 민원만 제기하면서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지금까지 취소 아니면 공사중지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 됐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목욕탕도 거의 다 되었고요. 참 안타까운 민원분들인데 저희들도 업주 세 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혹시라도 빠트리고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운영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었는데 목욕협회에서 따지는 게 조례가 제정 안 되고, 시장테스트제도 아시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제도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의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시장테스트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인데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검토 및 공개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 또는 지방공단에서 시장테스트를 실시해야 되고 법률상 위임이 없으면 조례제정이 불가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소통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살피고 있는데 요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요금은 현실적으로 얼마였으면 좋겠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를 거쳐서 그 내용을 담아서 주민소통과에서 운영방안이나 조례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도시창조과에서는 운영조례까지는 손을 안대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은 건물준공만 하지…….
신성
최신성위원
만약에 이런 법령을 모르고는 주민소통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목욕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행안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만 민간위탁 할 것이냐, 공단에서 할 것이냐, 자체운영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직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여기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차이가 있지…….
신성
최신성위원
법리검토에서 주민소통과나 도시창조과에서 빠트릴 일은 없겠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운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목욕협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리라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나 남구에서 하는 일이 빠트림 없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1층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규모는 목욕탕이 1층이고 1층 전체가 남탕, 여탕이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1층 전체를 반으로 해서 남탕, 여탕 같이 쓴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1층이 남탕, 여탕으로 1층에 목욕탕만 들어옵니다. 2층에는 문화공간, 또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회의실, 휴게실, 문화공간1, 2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층까지 올립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3층은 옥상인데 옥상을 쓰면서 체력단련실이 그쪽에 올라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층 남탕, 여탕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탈의실까지 다 포함해서 100평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층도 100평에서 110평…….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층 남탕 100평, 여탕 100평이니까 전체로 같이 올라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차장 주차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28면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인근에 목욕협회 동호인들이 새롭게 건물을 짓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서 목욕을 제일 많이 하는 기간이 여름철 빼고는 목욕탕을 주로 찾는데 목욕협회를 대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얘기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청장님과 목욕협회와 면담을 했죠? 대원탕 사장님하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청장님 면담은 안 하고 얼마 전에 청장님 나가시면서 복도에서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미팅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그렇네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왜 그런가 하면 청장님 만날 시에는 무언가 안을 가지고 만나야지 제가 협회분들과 업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만나시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하고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설치 반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만날 수가 없죠. 언제든지 청장님은 만나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는 사항이 목욕탕 규모가 선암동 주민들을 위해서만 있는 목욕탕이잖아요? 이 목욕탕이 남구민 전체를 상대로 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남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목욕탕 설립조건에 대해서는 열악한 선암본동주민 복지증진, 숙원사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목욕탕 운영할 때 남구에서 오든 중구에 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신성
최신성위원
목욕협회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새 건물로 단장하고, 주차면수가 28면, 어떻게 보면 큰 목욕업소는 아니지만 중대형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루 영업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시작시간은 아침 6시, 저녁은 8시에서 9시 사이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선암탕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암탕을 대신할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지 전체 목욕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의 축소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축소가 가능하면 아시다시피 요새 교통도 편리하니까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 예를 들면 삼산동, 달동 할 것 없이 목욕탕 새로 생겼다고 해서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찾아다니다 보면 자기 목욕탕에 손님이 떨어지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관이 이끌어간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도 세금을 납부해서 그 세금이 남구청에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이렇게 치명타가 올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 많이 선회를 해서 예전 선암탕 크기에서 선암동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헬스장도 중구 동천체육관에 얼마 전에 송철호시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헬스장 무마시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그쪽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층 옥상에 체력단련장 100평, 못 해도 50평 같으면 웬만한 헬스장보다 좋게 하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동 복지센터 가더라도 거기에 체력단련장이 50평 되면 동주민이 200명씩 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회원제로 해서 100명이 온다면 그 일대 헬스장 업계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욕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업계에 있는 종사자들도 힘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에 답답하지만 혹시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 축소하면 여유공간에 다른 어떠한 좋은 것을 입점시켜서 할 수 없는지, 목욕탕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웅촌목욕탕도 지금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업계에서 말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저희들도 사실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가 아픈가 하면 이게 앞으로 해마다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게 운영이 잘되어서 흑자가 나더라도 골치 아프고 적자가 나더라도 골치 아픈 목욕탕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왜 이 목욕탕을 굳이 운영을 하려고 국토부에 승인받았겠습니까? 이 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늘 목욕탕 취소하겠다고 하면 동네사람들 다 달려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더 화려하게 짓고 싶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더 멋지게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금 짓는 목욕탕, 지금 짓는 이 건물들이 10년, 20년 전처럼 후지게 건축이 된다면 그 뒤에 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초에 건축하기 전에 심도 있게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계획 다 잡고 골조 다 올라가고 목욕탕이 들어온 상태에서 변경하라. 저희들도 협회와의 변경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축소하겠다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축소를 한다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기둥이 올라가고 탕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또 요즘에 최신식으로 지어서 동네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멋지게 해야 되는 관인데 뭐 빠진 것처럼 대강 지어서 제공하기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 질의는 좋으신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축소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주민 편에서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려하고 멋지고 물 철철 나오고 주민들에게 가격 저렴하게 해서 정말 멋진 목욕탕을 짓고 싶겠죠. 그런데 꼭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하지마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대편 입장도 생각하셔서 우리 관에서 원 목적은 선암주민들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암목욕탕까지 와서 인근 지역에 있는 목욕업계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우리는 본 것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메일이 오고 이번에 감사도 본인들이 알아서 질의할 내용까지 상세히 적 어서 보내주시면서 같이 의논을 좀 해달라. 어떻게 보면 피맺힌 한이죠. 지금 바로 400m 옆에 있는 대원탕은 생기면 문 닫지 문 안 닫겠습니까? 거기 몇 명 오겠습니까? 가격 1～2,000원 하면 저렴한 맛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 웅장하게 짓는 목욕탕에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옵니다. 단, 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에서도 실패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업주와 협회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암동 목욕탕사업이 과장님이 머리 아프고 힘드신 줄 압니다. 국장님도 힘드신 줄 압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처음부터 목욕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겁니까? 어르신들만 연령대를 반영하신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행복가꾸기라는 마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변정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거기에는 단체장, 통장님 또 여러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연령대라는 것은 동네주민 대표분들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전부해서 보통 주민설명회, 간담회 하면 보통 4～50명씩은 오십니다. 거기 학교 밑에 보면 어르신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 동네는 어르신 중심지역이고 해서 많습니다만 연령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들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암동 목욕탕 짓는 쪽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근에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600m가 굉장히 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어르신만을 위한 목욕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인근 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었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안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그쪽에 목욕탕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그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거의 폐업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쪽 근방에도 바로바로 옆에 목욕탕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갑니다. 삼산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m, 600m 다들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목욕탕을 넣고 남구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사업비, 투자비 들어갈 겁니다. 우리 주민들 세금 받아서 그쪽으로 계속 넣는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목욕탕 시설을 남구에서 차라리 활용을 잘해도 될 법한데 사전에 그분들과 충분한 상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목욕업계에서 민원을 넣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목욕사업보다도 더 좋은 방안으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의료라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목욕탕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머리 아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건데 굳이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취소가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이왕 지은 거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운영시간이 6시에서 8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8시까지로 단정을 해버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짧아야 2,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영시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른 목욕탕과도 그런 것을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설계변경은 현재로써는 힘든 것은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배관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추후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되고 있습니까? 연도마다 해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해서 정규인력을 몇 명 배치하고 공공근로를 몇 명 배치하고 기간제 몇 명을 배치해야 될지, 연간으로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면 재료비나 전기료, 물값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하는 이것을 현재 1년에 10억이 든다, 5억이 든다 이런 데이터는 못 내고 공단 측과 주민소통과와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 할 때도 시간관계라든지 들어가야 될 게 있고 금액산출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훈위원
추후에 이 해당시설을 운영할 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탁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소통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은 주민소통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훈위원
주민소통과에서는 현재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민원제기는 우리가…….
김태훈위원
아직까지는 주민소통과에서 민원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여는 안 하고 있고 도시창조과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죠. 건물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공하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당초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이 민원은 목욕탕 민원이니까 운영하는 쪽이 맡으라고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준공시까지 저희들이 안고 가고,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동에서 할 일이 뭔지, 주민소통과에서 할 일이 뭔지 협의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것은 계획된 대로 시설을 준공할 수밖에 없고 설계는 기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근 목욕탕, 그분들 말씀으로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취지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복지에서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고 혜택을 주면서도 골목상권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느냐 결국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주민소통과에서 향후에 맡아서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어느 정도는 의견청취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해당 지역구의원이나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뒤에 주민소통과로 이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에서 의견청취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내 듣고만 있었는데 선암동 커뮤니티센터가 정말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선암동 커뮤니티센터가 이왕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이 목욕탕 건물인데 시설유지보수비가 다른 건축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처음에 새 건물일 때는 모르겠지만 3년, 4년, 5년이 되어가는 시점부터 교체해야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목욕탕이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선암동 생활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낙후된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OC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건축물 올리는 것에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다른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18쪽에 ‘내 손 안에 장생포 장생옛길 콘텐츠’ 부분입니다. 업체가 주식회사 투엠비게임인데 어플을 만드셨더라고요. 업데이트가 2018년 10월 25일로 되어있고요. 도시창조과에서 콘텐츠사업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게 되었는데 어플을 만들면 소프트웨어 쪽은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드셨을 때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장생옛길복원사업을 하면서 올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어플에 장생옛길 콘텐츠를 담는 내용인데 추가사업으로 놀이터, 신의당, 우물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나중에 깔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건데 이번에 감사하다고 해서 들어온 내용인데 도시창조과 소관인데 루미나리에와 크리스마스트리 한 거요. 다른 때보다 일찍 설치해 줘서 훨씬 보기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몇 월에 설치했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합니다.
김현정위원
11월 초에 시작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1월 1일부터 합니다. 2월말까지 경관등을 켜고요. 바보사거리 같은 경우는 3월 15일까지 보름 정도 더 연장하는 이유가 3월에 울대가 개학하기 때문에 그때 젊은 학생들이 바보사거리 쪽의 좋은 경관을 보라고 보름 정도 길게 잡았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선암동 커뮤니티센터 향후 유지보수에 관한 발생비용은 대충 시뮬레이션해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주군청사 사업설명회에 위원장님이 참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6-34쪽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여기에 보면 위에 옥동, 두왕동하고 2개는 올해 것이라서 이해를 하겠는데 신정동은 2012년도부터 시정명령을 보내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차례하고 지금 현재 117만 8,000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옥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무단건축 컨테이너…….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26만 9,000원 몇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126만 9,000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정동이 얼마라고 하셨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117만 8,000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한 번도 납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납부를 했던 겁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176만 원 되었다가 현재 117만 8,000원이거든요. 옥동 건도 처음에는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203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126만 9,000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옥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구유지 같은 경우에도 무단점유를 하는 건수는 많이 없고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계속 지금 이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그냥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이게 행정의 무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분들은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계속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부과를 했는데도 안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6-24쪽 행사내역에 보면 왕생로 거리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이번에 왕생로 거리문화축제 할 때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날 가서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축제진행을 하는 걸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 왕 선발대회 그 대회가 이슈화가 된 것 같은데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있었고요. 그날 퍼레이드 참여하는 동이 본위원이 볼 때는 몇 개 동이 안 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때 참석한 동이 몇 동이었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때는 참석한 동이라기보다도 주민프로그램 선발대회 하면서 6개 동이 참여해서 시상하고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이 14개 동이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우수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6개동만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호동에 무슨 댄스, 옥동에 무슨 댄스, 줌바댄스면 줌바댄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날 오신 분들이 사전공연입니까? 사전에 공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실내에서 하면 공연의 의미가 있겠는데 실외에서 그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었어요. 30분 넘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신 분들은 “저거 언제 끝나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내년 사업에서는 빠졌지만 축제를 하면서 오신 인원은 4,000명이라고 했지만 처음에 인원 4,000명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예산을 이만큼 증액을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축제를 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몇몇 분들은 그런 행사를 좋아하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그날 끝까지 있던 자리에서는 생각나는 것은 아이들 왕 선발대회 하나 하고 초청가수 와서 마지막에 노래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축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잘 빠졌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11월 중에 정산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결산서에도 올라오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폐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인기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산하면 위원님께 바로 정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