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주시고 기획경영실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신택(기획경영실장 송재영 동시선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영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동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태형 교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원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김성곤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물 유지 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장업무를 강화하여 소통경영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였고 윤리경영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직문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신규시설로 지난해 4월 개장한 JSP웰리키즈랜드는 어린이 고래테마파크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고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축구장, 야음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등 여러 체육시설을 잘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정착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동굴피아는 테마공간조성 및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선암호수공원 내 무지개놀이터는 지역 최대 규모의 어린이놀이시설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관광시설들은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매년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는 고래골격만지기와 고래모형만들기 등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국비지원산업인 길 위의 인문학을 실시하여 22개 학교 및 단체에서 1,450명이 참여하여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고래 관련 인문학자료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강의, 토의를 나눠보는 시간도 갖고 각종 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 태어난 고장수 아기고래도 어미돌고래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체제작 전투함인 울산함을 고래문화특구 시설물과 연계하여 지역안보 전시시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4월에는 안전기술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불우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경영도 적극 실천해왔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고객중심의 섬김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예상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이 있으며 기획경영실 아래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3-4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이사장과 일반직과 계약직 51명, 무기직 67명, 기간제 91명으로 모두 209명이며 현재 결원은 7명입니다. 중점사업은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교통시설 분야는 공영주차장 28개소 3,559면, 거주자우선주차지 14개 동 8,427면을 관리하고 있고 지역시설분야는 문수국제양궁장, 남산레포츠공원과 선암호수체육공원의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야음테니스장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분야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울산함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분야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53억 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송재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송재영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기획경영실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 7월에 정부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보통 저희들이 9개월 이상 지속가능한 여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본 가이드라인인데 공단에서 보면 2018년 8월 10일 내 2년 동안 근무할 직원을 학예연구사 4급 1명, 임원비서 6급 1명, 체육시설물관리 6급 1명, 총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공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준하지 않고 특별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하고는 관계없이 공석 부분에 대한 경력직 채용입니다.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약 6급 임원비서, 체육시설 등 거기에 합당한 자격여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경력직이라 해도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T/O가 계약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9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굳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을까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공단에 기간제근로자가 90명 정도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9개월 이상이 지나면 정규직화 시켜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48쪽 예산현황에 경영기획팀 손익에 보면 9억 2,995만 4,000원이 손해가 나 있거든요. 이 손익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을 하나도 안 잡고 지출이 나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경영기획팀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수입이 안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수입을 원래 안 잡고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수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 5-51쪽 2018년 1월에 보면 저희가 왜 이렇게 또 손해를 많이 봤죠? 다른 달에 비해서 1억 475만 3,000원이 적자가 나 있는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2018년 1월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다른 달보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익을 2월 초에 보고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미처 이거는…….
이정훈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계절 때문에 주차를 안 하는가요? 차가 정지되는 것도 아닌데, 계절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확인해서 추후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면 또 18년 1월이거든요. 계속 적자를 보다가 1월엔 또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배정하고 12월 10일 확정돼서 배정금이 한 번에 1년치 12만 원이 들어오면 9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잡힙니다. 그때는 수익이 많이 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보면 체육시설 문수힐링피크닉장, 애견운동공원, 고래바다여행선, 태화강나룻배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전부 다 적자네요? 개선방향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늘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국민체육센터와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월 4만 원 받으면 다른 데는 5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 사용자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에는 쓰레기종량제나 공영주차장 부분은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그럼 체육시설은 남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치고 관광 쪽에 태화강나룻배, 고래바다여행선 다 적자거든요. 종량제봉투 외에는 다 적자잖아요. 체육센터야 주민들 위해서 감수하고 다른 데 뭐 한다지만 전부 다 적자인데 매년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갈수록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69쪽에 왕생이공영주차장 하자보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왕생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나고 지하 2층에 누수 관련해서 대덕종합건설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왕생이 공영주차장부터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익 관련하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먼저 손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51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2018년 1월 손익이 마이너스 1억 475만 3,000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미리 알고 행감에 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퇴직급여를 농협에 1억 2,600만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가 11개월하고 나가면 퇴직급여를 200몇십만 원씩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자난 부분입니다. 먼저 알고 행감에 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면 18년 1월에 수익이 좀 많이 났네요? 아까 그건 말씀 하셨구나. 왕생이 공영주차장 누수하고 균열해서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종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주체가 남구청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하자 부분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덕종합건설이 공사 주체입니다. 그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아직까지도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자보수를 재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운영은 벌써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물이 뚝뚝 떨어지고 누수가 있고 균열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지금 지하 2층 부분은 다행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수가 되면 지하 2층은 폐쇄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여기가 상당히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게 있는데 실장님이나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지어진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거기를 누수나 균열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바로 잡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지금은 다른 공영주차장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먹자골목이 있어서 여기는 대박난다고 했는데 예상 외로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거는 저희들도 홍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홍보활동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주위 안내판이라든지 업소를 상대로 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왕생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제대로 환경정비 하고 나서 주차가 많이 힘들잖아요?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상권 경기도 안 좋은데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한 데다가 누수에 균열까지 있는데 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손놓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는 정치시설물에 대해서 한 바퀴 돌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뽑아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단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어쨌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하고 고객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외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많은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의 적자에 대해서 저희가 뼈아프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짧은 일천한 경험으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짚으신 부분이 맞고요. 그러나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기능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한 공익성의 부분이 아주 크고 그리고 저희 기업 자체가 존속해야 하는 수익성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거는 물론 운영의 묘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더 큰 공익성을 포기해서 수익성에 치중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늘 고민하면서 내부 회의를 하고 있는 핫이슈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까 실장께서 설명을 정확히 시간상 다 못 해드렸는데 체육시설의 회비라든지 체육시설에 적정 인력을 주기적으로 순환해야되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수많은 민원과 많은 사람의 이해 갈등이 얽혀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정훈위원
체육시설은 아까 저희 남구청이, 그리고 관리공단이 고객들과 남구 주민들 편의 증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관광지 관련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모든 주민들과의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면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주로 장생포에 모여있는 시설의 접근성, 시설의 수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퀄리티나 레벨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내부의 프로그램, 콘텐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래바다여행선을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장생포의 상징이고 울산의 대표적인 시설인데 회유하는 고래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의 고래와는 다르게 회유하는 고래먹이 생물의 타이밍에 맞춰서 고래가 돌아오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사업설명회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래탐사여행선의 또 다른 기능을 지금 찾아보고 고래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내부에서 물색해서 시민들에게 탐사여행선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광 분야에서의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감사 중이니까 포부는 나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감사 계속 해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래바다여행선, 생태체험관, 울산함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료관람객이나 무료 승선객이 많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장생포를 홍보하고 무료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미로 무료 고객들이 많은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고래박물관장 이만우입니다.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무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6개월 미만은 무료이고 65세 이상도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외부와 계약체결은 MOU체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시설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단체로 오셨을 경우에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행감 자료가 어느 시점에 다 취합이 된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10월 7일 자…….
인섭
방인섭위원
10월 7일 자인데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10월 7일까지 취합해서 10월 부분은 지금 실적이 마치 없는 것처럼 전체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행감이 11월 19일부터 이루어지는데 10월 말까지 하기는 자료 취합하기가 너무 임박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자료 취합하고 인쇄하고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여러 번, 아마 남구 전체가 10월 7일자로…….
인섭
방인섭위원
아마 이게 행감 자료 요구를 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는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10월 7일까지 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거든요. 10월에는 마치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쉬었든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자료가 문제가 좀 있다. 10월 말까지 해주든지 그게 어려우면 9월 30일까지 하고 2017년 10월 거를 유추해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 오셨고, 실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의원으로서 와있는 것이고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힐링피크닉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률이 높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수가 몇 개 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새로 설치한 것까지 74개 이상입니다. 70테이블 이상.
인섭
방인섭위원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장을 했고 이때 당시 시설을 할 때 테이블에 파라솔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관리공단은 사실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현장에서 모든 부분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보수하는데 굉장히 부실한 파라솔이 공급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교체는 다 되었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자체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준비할 때 제대로 된 것으로 제품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안 되었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놀이터가 인기가 많은데 지금 무지개놀이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미니기차가 자주 탈선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사실 다 잘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무지개놀이터가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 개천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미니기차가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천막 같은 걸로 덮어놨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창고…….
인섭
방인섭위원
예, 창고에 넣어놓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물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면 아이들이 접근하겠죠. 굉장히 경고 방송을 무섭게 하더라고요. 미니기차 언제부터 섰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얼마 전에 원청업체하고 안전점검단, 별도 국가에서 안전 점검해서 아무 문제없이 고쳤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다시 작동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고장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보러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실망감도 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탈선 문제는 개장하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JSP웰리키즈랜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주말에는 잘되고 있는데 주중에는…….
인섭
방인섭위원
아무래도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말이나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을 때 잘 활용이 될 건데 여기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줄서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지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콩레이 때 피해를 입어서 4층에 장난감 박물관 현재 다 철수한 상태이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다 보완을 해서…….
인섭
방인섭위원
아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입장료는 2∼3,000원 정도 하고 단체할인도 되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실제 VR체험관하고 관련해서는 사용료가 전부 유료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JSP웰리키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83.5%에 달합니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죠. 지금 어떤 인식이 있냐면 입장료는 저렴한데 들어가서 이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타는 거라든지, 아이들은 균형 감각이나 인지 능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돈을 지불해도 보드 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초, 1분 하려면 몇천 원씩 줘야 하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구매를 하면 다섯 가지인가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저희들이 일반 기업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놀이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웰리키즈랜드에 카페하고 식당하고 계약이 몇 년 되어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공유재산법에 3년 되어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3년입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3년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행정감사 책자에는 5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래서 3년에 2년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3년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행정감사자료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3년에 2년 연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임대인이 원하거나 특별한 위급상황이 없으면…….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상 3년에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기가 5년 되어있는 것은 5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5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화강 동굴피아에 지금은 환경개선이 되었을 건데 거기 매점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철수를 했는데 왜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간을 활용할 계획도 있었고 그분도 장사가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후에는 손님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인섭
방인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도 처음에 계약이 5년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문제가 뭐였냐면 장사가 잘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보낼 것입니까? 계약 이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단 쪽에서 갑질의 형태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동굴피아를 오시는 분들 물론 JSP웰리키즈랜드는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어차피 우리는 계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불친절하고 인상 쓰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비춰졌습니다. 민원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임대를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계약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 내지는 이렇게 아마 들어왔을 건데 공개입찰을 할 시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되어있거나 상호에 협의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공단에서 하는지 개인이 공개입찰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관에서 하는 어떤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얼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개선의 여지를 이를테면 입찰과정이나 기타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조항에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저하되어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계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뽑혔다는 신문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부분은 통상 계약을 1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떤 사안일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최고로 친다면 이사,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임금택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모서리에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애초에 1년을 계약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진행되면서 해지를 해버리면 기존에 계약자는 차량 주차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인근에 가까운 데 알선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세 구역을 신청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본인이 주차구역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저히 차를 못 댈…….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난 8월경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때문에, 삼호동주민센터 밑에 다리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 공사…….
임금택위원
공사는 그때, 지금 현재하는 그 공사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연찮게 어느 좌석에서 주민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했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1년간 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그냥 계약 자체를 해지시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몇 번 전화도 하고 항의도 했다고 자기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에서의 이야기는 그 주차하는 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혹시 받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런 민원이 지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될 지역인지 아닌지 몇 개월 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를 할 사정이 있다면 다른 인근에 편의를 봐주고 해야 됩니다.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로 변경시킬 경우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관공서에서 계약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이 월 만 원이니까 1년 해봐야 12만 원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계약 위반에 따른 부분과 위자료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과 관의 관계라든지 행정 불신이라든지, 어쨌든 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경우에 계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할 때 관에서 필요로 하거나 도로개설이라든지 원룸 한다고 그쪽으로 입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비켜주기로 한 서약 비슷한 계약서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제…….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 그런 게 워낙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6m 미만 이런 데는 다 지우고, 학교 부분 이런 데 지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돈을 납부하기 전에 당사자 간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소송 가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 이후에라도 그런 문제들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낮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제한된 시간만 못 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우리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낮에는 차가 워낙 많이 비어있고 저녁시간 때만 항상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보거나 연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이 조금 비싸죠. 6시부터 12시까지만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어느 누가 그 장소에 대도 견인 요청을 하거나 불법주차 과금을 끊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지사지로 그 장소에 그 한 사람만 대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일 필요하다면 요금을 조금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 사실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1∼2분만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려면 감사가 계속 늦어지거든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말씀을 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감사자료 준비하다가 확인한 건데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해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하니까 그대로 남아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어느 부분, 6개가 있는데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유효기간이 2년이고 2016년 6월 27일부터 해서 2018년 6월 26일에 끝났는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고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1년이 지났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분 근무태만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웹접근성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삭선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거 없이 연간 400만 원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날짜로 저희들이 삭선시켰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증서는 받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받아야 되는 이유 없이 400만 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날씨인증은 갱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11월에 갱신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뭐를 갱신했다는 말입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날씨인증 기간이 지났으니까 3년 하면 15년 11월 27일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11월에 갱신을 했습니다. 3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 다시 좀 확인하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ISO 45001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무조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제가 확인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장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알고 있습니다. ISO 45001.
동열
이동열경영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홈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날씨인증 취득하고 기간이 만료된 부분은 저희들이 웹접근성인증 취득 현재 만료기간이 날씨인증은 12월 26일부로 기간이 끝났고요. 원래 3년입니다. 웹접근성은 1년간 8월 25일 1년 기간인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부로 내렸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는 6월에 사후 갱신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봐도 감사준비 확실히 안 한 것 같은데요.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2018년도 8월 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공개되어 있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남구도시관리공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다 등급을 80.05 받았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다 등급은 맞죠. 물론 작년에는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상향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다 다 등급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라 등급 받았다가 2018년에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사장님이 2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리더십 평가를 하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신임 이사장님 역량도 높으시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등급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셔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단에 대해 믿음을 더 갖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방인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0쪽 보면 각종 계약현황이 있는데 이게 계약형태가 입찰인지 수의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표기도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약현황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태를 표시해줘야…….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서식에 표시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좀 혼란이 올 것 같고 의혹을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통상적으로 계약법상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보면 되고 그 이하는 수의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아보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의혹이 생기지 않게 미리 서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42쪽이요. 시설물별 판매시설 계약현황이 있는데 판매시설 계약방법에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수의계약 건들이 6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한 이유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공유재산에서 저희들이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부치고 그 이하는 수의로 부칩니다.
이정훈위원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건 대장가격이 그렇습니다.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매장 감정평가를 해서…….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매장크기라든지 영업이익 등을 미리 예측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공개입찰을 하고 아니면 수의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9쪽 보면 하이브리드차량 주차 시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 50% 감면 가능여부 문의한 민원내용이 있는데 이게 감면 가능한 건가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친환경에너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감면 가능하네요. 이 50%가…….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실장님, 5-25쪽 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무엇이며 전환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건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 7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부위원으로는 경영기획팀장과 교통시설관리팀장이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으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추천 노무사 한 분과 경제진흥원 사무국장 김종철 씨, 전 남구기획감사실장, 윤경호 대학교수, 이상만 남구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 인원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예산관계상 1차에 4명을 먼저 채용을 하고 2차에 7명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 저희들이 정원승인도 얻어야 해서 4명, 7명 그래서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원회 구성 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말씀한 공무원은 몇 분 더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위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내부위원은 두 분 돼 있고, 그분들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내부라 하면 우리공단직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는 외부위원으로 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여기 다르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8년, 19년 한 해에 정규직 전환 몇 명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대상자하고 사업상 예를 들면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사업장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사람을 뽑아놓고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장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럼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으로 하는데 이 사람을 무기직으로 결정짓는 데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건지…….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인원이 첫째로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정원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사업장에는 기간제근로자보다 꼭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첫째로 수반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예산계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할 때에는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정부시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럼 전반기, 후반기로 열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부경
박부경위원
예. 그것도 하시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장님, 5-88쪽 보면 아까 동굴피아 말씀하셨는데 공원시설의 공사명보면 제일 밑에 두 개가 태화강동굴피아 전기누전보수, 지하수 펌프보수가 있어요. 동굴피아 언제 개장했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17년 9월에 개장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하자보증 기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18년 6월 29일 전기누전보수, 8월 21일 지하수 펌프보수, 6월, 8월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개장했는데 만약 9월 개장이라고 치면 1년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64만 원, 423만 원 나왔는데 하자보수를 하는데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보증 기간도 보증 기간이지만 천재지변이나 다른 보수로 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하자보증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정훈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저희 실수로 생겼다는 보수들인가요? 펌프하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굴피아는 누수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안에 전기 합선이 일어났을 때 하자보수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투입해서 고치는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수한 부분이 너무 얼마 안 돼서, 보수가 들어온 그 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감사 보면서 늘 지적을 한 상황인데 감사자료 5-24쪽 보면 물품구입 제조현황 쭉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명을 내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 할 때 대표자는 성만 하지 말고 뒤에 글자를 하나 더 넣어서 중간에 한 자만 빼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장수 잘 크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키가 한 2m 30㎝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안 그래도 자료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잘 노력해주셔서 잘 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구로서도 참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장수가 잘 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지금은 고장수가 사망확률이 거의 한 달째 위험하고 1년을 넘긴 이후부터 위험수위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장수를 보조풀장에서 본 풀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합사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합사를 한 번 시도하려고 일본에 고래전문가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다시 또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미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리를 합친다는 것은 기득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계속 어미하고 지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른 무리하고 합해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일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장수가 실내에서 났기 때문에 사실 방사도 어렵거든요. 생존율이 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저희도 큰 과제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래바다여행선 운영시기가 4∼11월이 맞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10월로 안 나오고, 11월도 운행을 하긴 하는데 예약에 한해서…….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공식적인 건 4∼11월이 맞죠? 지금 고래 발견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올해는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5-5쪽 보면 행사홍보비 잔액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행사홍보잔액이 1억 1,432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선유지교체비도 포함돼 있다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행사홍보비는 별도…….
인섭
방인섭위원
별도입니까? 상황설명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지금 고래바다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행사종료도 되고 거의 11월, 12월 막바지인데 행사홍보비가 11월, 12월에 몰려 있고 금액이 제법 큰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려는 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래바다여행선 지금 고래 발견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수지율이 3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발견율을 높이든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저희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도에 끊어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장님이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고래박물관장 이만우입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 운행에 고래를 보러가는 코스만 가지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마는 그거만 가지고 수지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금년에 저희 22% 가까이 고래 발견율을 높였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로 울산항을 둘러보는 주간코스, 야간코스를 개발해서 좀 더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고래바다여행선이 첫 번째가 울산에서 고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취항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견할 때마다 신문이나 언론보도에도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조금 더 모색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무색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래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기존에 아마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도 발달되고 해서, 모 회사에서 하는 시연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배가 일일이 가서 관측을 할 수 없으니 공중에서 고래무리를 찾아서 표적을 정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연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 되지 매년 이게 반복되면, 사실 행감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방법을 찾고 있다 하면서 개선되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배가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점으로 관심을 정말 많이 기울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5-37쪽 보면 이사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사 두 분이 공석인데 지금도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은 공석 없이 다 계시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 5-39쪽 보면 제80회 이사회 18년도 9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면 지금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안 되실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마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6쪽이요. 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 이용현황이 있는데 8월에만 일반한테 오픈해서 그런 건가요? 일반이 8월에만 746명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다 단체만 이용을 했는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카누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이정훈위원
아, 무료체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원이 많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일정 방학기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기간 지나서도 찾아올 정도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달 동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며 칠 하신 거예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기간을 정해놓고 했는데도 그 기간 이후에도 찾아올 정도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은 평소에는 네 개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일반 개방은 방학 때만 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금 더 반응이 좋으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카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잖아요? 어린이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레포츠공원 앞면에 야음테니스장, 두왕테니스장 보면 여기 단체에서는 저희 공원들을 잘 활용을 안 하는가요? 단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족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단체 활용 안 하고 개인만 거의 사용하나요?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족구장은 개인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체 같은 경우 족구장은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상황입니다. 야음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인들한테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활용하지 않고요. 일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클럽에서 활용을 하는데 두왕테니스장에는 아직까지도 개인만 하고 클럽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단체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지금 조명탑이 없어서 조명탑이 세워지고 나면 클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위원
스쿼시장도 그렇고 다 단체는 활용을 못 하고 다 개인이 신청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클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밖에 거의 없습니다. 야음테니스장만 클럽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단체들은 활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한을 뒀다는 말씀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들은 낮에도 할 수 있는데 단체는 대체로 일과 이후나 필요한 시설에 와야 되는데 아직 라이트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냐고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한이라기보다 그분들이…….
이정훈위원
제한을 둬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로라는 수치가 있길래…….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두왕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월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 조명탑이 없어서 단체에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
남산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스쿼시장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가요?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테니스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나머지는 제한둔 건 아닌 데 신청이 없는 거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고 있고…….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만 일반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장생포 다목적 구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다목적구장은 현재 풋살장만 있고 야구장은 성암구장으로…….
인섭
방인섭위원
앞으로 다목적구장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활용방안은 현재 박물관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성암야구장 같은 경우 건설이 되어서 야구동호인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명까지 설치가 됐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사실은 야구장이 동호인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축구장은 많은 반면에 울산에 야구장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문수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즌이 되면 관리 관계로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아마 장생포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지 활용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미포조선이라든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리공단 쪽에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상레저계류장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계속 받았죠?
원규
박원규체육시설관리팀장
수상레저계류장에 저희들이 직접 국비를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수상레저계류장에 사용하는 한국청소년해양연맹 해서 법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프로그램이 국비를 5,000만 원인가 받아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무료체험으로 해서 매년 했는데 그게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알아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국비라든지 어떤 형태의 운영에 관해서 지원이나 예산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게 종료가 됐을 때는 계류장 자체가 사실 방치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중구에도 그렇고 남구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2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하시지만 활용방안을 더 모색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남구청에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폐허 형태로 될 수도 있으니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장님,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09쪽 보면 민원내용에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 시 공영 주차장 월 주차요금 50% 감면 가능한 여부 문의해놨는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현재 50%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남구에도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친환경에너지차라고 해서 번호판이 파랗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남구에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5-7쪽에 예산이용, 전용 현황에 보면 예산전용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도 이번에 2월에 기획경영실장을 맡아서 보니까 전용이 이상하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콩레이 태풍도 영향이 조금 있었고 아무튼 류왕도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에서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도…….
류왕도위원
그럼 전임하신 분이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아신 거잖아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류왕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몇백만 원 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탁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파악을 안 하고 편성을 해놨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기간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예산을 해서…….
류왕도위원
당초하실 때 예산전용이나 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리고 5-29쪽에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쪼개기 예산이거든요. 쪼개기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생포고래특구협동조합이랑 네 건인데 1,600만 원, 1,700만 원, 1,900만 원, 1,500만 원 물론 용역내용은 좀 다릅니다. 용역은 다른데 한 업체당 네 곳을 다 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남구 시니어클럽이랑 두 군데를 다 하셨습니다. 이 특정 조합이랑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 부분은 우선 예산 쪼개기는 전혀 아닙니다. 목이 전혀 다릅니다.
류왕도위원
목은 다른데 결국에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 형식의 계약이 되다 보면 특정업체에 그런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협동조합이나 시니어클럽이랑 수의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고래특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 자체에도 있는 사회적기업이고 법에 같은 값이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쓰면 우리가 인건비 반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반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류왕도위원
그럼 지원하는 업체가 시니어클럽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최근에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류왕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견적이나 이런 걸 알아보시고 이왕 할 거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열심히 일 잘하고 서비스 좋은 업체랑, 만약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잘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체랑 연결해서 해보고 그 업체가 단가가 맞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다른 쪽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거보다 새로운 업체랑 경쟁을 시키면 기존하던 업체들도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도 신경써주시고요. 5-24쪽도 마찬가지로 돌고래 사료 구입을 진원F&F 이 업체랑 두 번 나눠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6,800만 원, 1,700만 원, 똑같은 사료구입인데 한 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 부분은 그냥 보완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한 박스, 한 박스 갖다주기 때문에 사는 건 우리 직원이 가서 계약을 하고 부산공동어시장에 가서 삽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남구에 체육센터가 크게 없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체 다 차량 운행하는 건 불가능하고 삼산동이나 달동, 신정동 쪽이나 아니면 대현, 수암동, 선암동 쪽으로 각 방향에 체육센터 순환버스를 한 세 군데 방향으로 한 대씩 배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거기 학생들이 이용할 때, 결국에는 지금 부모님들이 다 데려다줘야 되거든요. 차가 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부모님이 안 데려다주면 학생들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액만 저렴하지, 결국에는 승용차로 부모님이 계속 데려다주고 픽업을 해야 된다면 시간적 비용도 들고 기름 값도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버스는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해보시고 차비는 얼마 받아도 다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용역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5-109쪽 보면 민원내용에서 중간쯤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완료라 되어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서 완료라 되어 있는지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이 주차장이 울산광역시 주차장입니다. 구청에서 광역시에 받아서 재위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완료라 되어 있길래, 그럼 처리결과가 불가가 맞지 않나요?
태형
이태형교통시설관리팀장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공문을 보냈다고 완료로…….
인섭
방인섭위원
이거는 민원내용이 확충요청을 해달라는 건데 확충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거고 민원내용이 확충인데 민원내용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물론 시나 구에서 위탁받아서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5-69쪽 보면 전체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여러 군데 펼쳐져 있는데 왕생이 공영주차장이 월 이용대수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좀 전에 우리가 점심식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수익이 한 달에 540몇 만 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월대도 있고 그래서 외람되지만 아까 식당에도 가니까 식당에도 안내 압핀으로 꼽혀있더라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게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하 2층에 물 새는 부분하고 그게 시멘트 한 방울만 떨어져도 차가 많이 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공사도 계속 증액이 돼서 81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고, 공사비용이 계속 증가가 된 것도 누수 관련해서 지하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공법도 특수공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평창현대 앞 주차장이나 잘되는 주차장은 연간 자료상으로 43만 대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지금 여기는 턱없이, 이거 원래 회전이 되잖아요? 면수는 107면이지만 천몇백 대씩 온다는 거는 거의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수익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81억 들여서 우리 경기활성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색해질 만큼 이용률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그 주변에 가보면 아직도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그것을 이 일로 인해서 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 건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주민의 세금으로 짓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외면 받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률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심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죠?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일정기간 무료로 운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됐을 때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서 107면 이 거의 80∼90%는 가동이 돼야 합니다. 제가 가보면 사실 텅텅 비어 있어요.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결정 못 하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남구청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비용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도 실제 탄력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죠? 공영주차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견인되는 차량이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조금 더 운영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무거동에 다 짓게 되면 그거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행감을 하게 되면 수지율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민이 불편한 건 최대한 적게 했을 때, 충족이 됐을 때 이게 이야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주차요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차장이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20몇 군데 되는데 탄력적으로 보면 무료 주차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써서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생이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돈 비싸게 들었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우선은 주민의 호응도를 얻고 접근하기 좋고 시설편의를 좋게 만들어놓고 추후에 조금씩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거동은 남구청 부설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고요.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왕생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그것도 조례와 규칙을 따라야겠지만 1년이면 1년 단위를 정해서 월대를 좀 많이 낮춰서 하면 활성화될 때까지 많이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지금 월 주차 부분도 초창기에 지을 때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문의만큼 호응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조례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꼭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이용률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조례개정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월대가 낮아져야 되면 좀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친화적인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아까 왕생이 주차장이랑 동굴피아는 관리공단에서는 위탁해서 관리만 하는데 용역이 처음에 수요나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용역 했을 경우에 너무 과대수요를 책정해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수요도 빗나가고 짓는 것도 부실로 짓고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동굴피아도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동굴피아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수요예측도 실패했고 관리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관광객도 별로 없고, 혹시 정책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은 운영만 하는 공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예측에 대해서 연계된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면 다시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왕생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신뢰를, 잠깐 정회시간 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평창현대나 다른 보람병원이나 삼산1, 농산물 옆에 있습니다. 삼산1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이 안 되어서 월대를 받았는데 수요가 너무 증폭을 해서 더 이상 못 받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옆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나 했는데 공구상가 옆에도 월대가 100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생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까도 방인섭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마 처음이라서 그렇지 운영을 최소한 10개월, 1년 정도 해보면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왜냐하면 지금 남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왕생이주차장을 조성하느니 지금 5-149쪽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평창현대 앞에는 면수는 240대인데 하루 이용량이 1,165대입니다. 보람병원 앞에도 면수는 155대인데 1일 이용현황이 636대고 면수에 비해서 이용량이 상당합니다. 남구 전체 각 지역에 보면 주차장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그런 데다 썼으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왕생이주차장 부실로 지은 것에 대한 질책도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 주차장에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공단에서도 그쪽 지역보다는 오히려 저쪽 지역에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추진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같은 여론의 비난도 없었을 거고 공단에서도 향후 추진할 때 수요나 이런 것을 따로 파악을 해주셔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40쪽에 보면 아까도 한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래바다여행선 한 해 적자가 7억이고 고래박물관도 적자가 8억이거든요.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이용 요금을 조금 올려서 하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래바다여행선 같은 경우는 금액을 올린다면 어떻게 보면 “고래도 못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20%의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나갔는데 고래도 못 보고 돌아와서 박물관이나 보고 간다면 아쉬움이 남는데 비용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래바다여행선에 대해서 향후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해서 흑자가 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춰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맞으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꼭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운영을 안 하고 이 많은 예산 7억에 대한 적자를 다른 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7억씩 적자를 쌓아서 갈 수는 없거든요. 한 해 7억이지 4년이면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예산인데 남구 재정도 열악한데 30억을 4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바다여행선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꼭 운영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년 동안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바다여행선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남구민한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자보면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실 것이고 양해를 해주실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검토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3-12쪽에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어린이해설사는 3월에 모집해서 20시간 정도 집중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올해 모집한 결과 12명을 모집했습니다.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1명을 모집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8월까지 운영했고 박물관에서 일정교육수료 후에 각 전시장별로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어린이해설사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왕도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좋으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라든지 자체 제작물 등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 질의인데, 얼마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인원들을 뽑았는데 조금 문제가 됐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어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시간 관련 줄이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됐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점심시간 한 시간 줄이는 것, 노동부까지…….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노동부에 고발이 됐나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고발까지 돼서 아마 보상도 해줬죠?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아니요, 보상 안 해줬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게 공단의 갑질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는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줄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 인지가 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시민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관에서 오히려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같은 분들 오시면 약자의 형태로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불안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의견도 묻지 않고 조절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상 보은인사다 뭐다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채용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뉴스보도는 봤는데 그 외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보도에도 나오셨는데 주요경력에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고 덕망도, 업무능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학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죠?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결론은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을 했었고요.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제 자신 과거의 커리어 문제이고 저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제 경력을 밟아온 것이고 그리고 저는 남구도시관리공단에 과거에 한 번 더 응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SK에서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했었고 SK협력업체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일전에 신문공고를 보고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제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게 2∼3년 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보고 또 응모를 했고 마치 기사에 무슨 보은이나 캠프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관여한 적 다 없습니다. 그게 제 정직한 말씀이고 그리고 저 자신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왔고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남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언론상 보도가 되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 소식을 아는 주민들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의혹이 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역량과 행보와 능력을 보시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도시관리공단이 발전될 수 있고 주민들 품에서 좋은 행정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운영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래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고래축제총감독 배석요구가 있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출장강의의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임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이노형(행정지원팀장 서재인, 고래문화마을팀장 박철효 동시선서)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반갑습니다.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이노형입니다. 평소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래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및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이노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감사대상이 된 경우로 이 경우, 우리 구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행정팀장님한테 일단 여쭤봐야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고래축제 만족도 평가서 보셨습니까?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평가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는 안 가져오셨나 보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평가서 자료는 아까 가져와서 사무직원한테 제출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감사 받으러 오셨는데 자료도 없고 보지도 않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저는 행정지원팀장이라 고래축제 관련은 제 분야가 아니고 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축제 관련해서는 파견주무관께서 사전에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파견공무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파견공무원 이종섭입니다. 저도 8월에 파견 와서 축제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축제 현장에서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결과분석 내용은 7점 만점에 5.29점으로 작년 5.26점에서 0.03점 올라간 수치로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잘된 점, 잘못된 점 분석을 한 내용이 잘된 점은 올해 축제가 10∼30대 젊은 층에서 좋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당시 축제 바로 직전에 태풍이 내습해서 방문객 서비스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고 상대적으로 40∼60대에서 만족도가 조금 내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전체 만족도는 5.29로 미흡하다고 나타났고 축제 관련한 사전 홍보는 5.97점으로 좀 높고 재방문이나 타인의 추천으로 해서 5.89가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재단이 주최기관인지 모른다는 게 42.4%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래축제 주최가 재단임을 분명히 해서 책임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미흡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남구 관계자와 같이 협의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축제 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팀장님, 이사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제 코앞에 두고 물총축제, 고래극장, 터치런, 축제유랑단 4개가 무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수영장은 반값이 되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제유랑단 이 부분은 언론기사에 난 걸로는 문화재단에서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낭비 아닌 낭비가 되었다고 보도되었고 그때 언론에서 비판이 아주 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축제 말씀하신 대로 축제유랑단을 비롯해서 처음으로 유료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상 상황이 태풍이 내습을 하면서 축제유랑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던 인원들이 취소를 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신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수익까지 예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축제 직전에 90명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거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계산해보니까 숙박이나 교통편 이런 부분에서 6,500만 원 정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500만 원 위약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무료행사로 전환을 하는 게 예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무료로 전환을 해서 급하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축제를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유사한 상황이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크고 유랑단 거기에서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독님도 계시고 재단에서 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둬야지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전에 취소가 된다면 저희가 어떤 티켓을 예매한다고 했을 때 위약금도 있는데 전액 돌려주고 전체를 다 무료로 해서, 처음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재정에 대해서는 갑자기 6,500만 원 위약금이 나와서 더 투입을 했는데 손해를 봤잖아요?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6,500만 원 위약금이 남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든지 아니면 예약해놓은 그 회사들하고 협정을 잘해서 상황설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 집어넣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당초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당초에 6,000만 원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 8,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 이거를 변경하면서 자부담하는 부분을 없애고 7,500만 원으로 증액한 게 결과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되어서 집행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재단에서 밀착해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 축제총감독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400만 원인데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고 매년 축제를 하면서 저희 쪽에 계속 상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스텝하고 같이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감독 외 보조감독을 해서 총 3명이 축제 정비를 했습니다. 총감독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월 500만 원하고 교통비 20만 원 해서 52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3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보조감독은 두 명이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해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는 거네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축제를 좀 더 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감독을 12월부터 채용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작년에는 근무기간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6-10쪽 보면 거리음악회 나와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왜 타지역 가수라든지 예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울산 경제도 안 좋은데 지역예술인들도 참여하게끔 독려하고 그래야지 울산예술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민원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을 알고 계신가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거리음악회를 횟수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횟수를 좀 줄이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울산 지역 외 타지역에서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을 불러서 공연하다보니까 지역 연예인들이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생 끝에…….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연예인들이 질이 낮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질이 낮은 게 아니고 수준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내년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가수도 어느 정도 1회 공연할 때마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역예술인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그들이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역량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타 지역에 자꾸 질과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분배를 잘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재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희들도 잘하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해주시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10쪽 보면 보상금에 출연자 수당이 있잖아요? 140만 원×80회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140만 원해서 80회 나가는 게 거리음악회 한 번에 14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1회 공연에 140만 원입니다. 팀이 2팀도 될 수도 있고 5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140만 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과 관계 없이 수당만 140만 원이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금액에 따라 예술인들 금액이 다르니까 그냥 1회 140만 원 책정해서 총 80회 한 거네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이정훈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명일 경우에는 70만 원, 2명일 경우에는 120만 원, 쭉 나가서 5명 이상일 경우에는 210만 원 가이드라인처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1명의 경우에는 30∼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2명 경우에는 50∼8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낮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채워서 주지 못했고 지급한 부분이고 다만 꼭 하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수송 해오는 비용을 좀 부담해달라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급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팀별로 세부지급 내역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고래문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게 올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제정이 되어서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팀장도 공석이었고 상임이사도 공석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전환위원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2월 중 전환위원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환 처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기간제가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정규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6-6쪽에 이사진 현황에 임기가 2년이죠?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임기가 2년입니다.
류왕도위원
장기재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2년, 4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6년 이상 넘어가면, 물론 전문성이 길러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활력을 넣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래문화마을 건물들이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수리, 보수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아직까지…….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고래문화마을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외관하고 보수 하는 부분, 당초에 지어질 때 옥외세트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세트장으로 지어진 건물은 장기간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합판이나 이런 데는 칠 같은 게 매년 벗겨지고 소모적인 관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시설을 다 변경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주무부서에 항상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건물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왕도위원
그걸 그렇게 추진할 때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약에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어느 정도 보수를 다시 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새로운 다른 거를 넣는다든지 매년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이거 하나, 내년에는 이거 하나 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년 진행을 해야지 현재 있는 건물 하나만 어떻게 다시 짓고, 내년에 또 예산 받아서 또 다른 거 다시 짓고 이런 거는 어차피 새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관광객이 왔을 때,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 볼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거했을 때는 새롭게 다른 것을 넣는다든지 용역이나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큰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축제 예산이 1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전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던데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해서 과연 19억의 가치를 고래축제가 발생시키느냐. 예산은 19억이 들어갔는데 19억 이상의 관광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울산 남구 장생포라는 도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건지, 관광객들이 울산에 와서 경제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직 데이터는 없죠?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구체적으로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발주할 결과치는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올해 고래축제 할 때 관광객이 얼마나 장생포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오셨던 관광객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내고 호텔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데 쓰고 가는 비용을 한번 용역을 해보시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효과를 남구민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이렇게 예산은 들였는데 효과는, 이게 진짜 장생포 고래축제가 잘되고 있는 건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한번 용역을 하셔서 19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면 오히려 19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들여서 고래축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9억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 하셔서 전체적인 거를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파견공무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상임이사로 취임하셔서 축하드리고 민감할 수 있는 질의를 몇 가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평소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 지원 요건에 보면 예술경영학 관련 분야에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급으로 근무하신 분,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임원으로 근무하신 분, 정부 및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 상임이사께서는 이력을 보니까 국문학과 교수님으로 쭉 계셨고 인문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상임이사를 지원하셨고 제가 봤을 때 요건에 맞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셨고 또 발탁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체적으로는 국문학도 약 30년 연구하고 문학을 창작도 해왔고 강단 쪽에 평생을 그렇게 해왔고 대외적으로는 울산민예총을 제가 창립을 하고 초대 회장을 거기에서 4년간 했습니다. 역임하고 후로 전문위원으로서 민예총에서 하는 축제, 도깨비 난장으로 불리는 민족예술제를 가지고 제가 기획에 앞장서서 쭉 해왔던 경험이 있고 이런 문학을 하고 대외적인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문인력들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저의 근본 시각이 공공문화를 중시한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고래축제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서 평소에 가졌던 저의 문화적인 소신, 이것이 구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교수직하고 계실 때 “울산대, ‘종북활동 유죄’ 이노형 교수 ‘당연퇴직’”이라는 기사 뜬 것 아시죠? 지금 보면 기사내용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 국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뜬 종북활동이 유죄라고 기사가 떴던데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로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 해야 되나 상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제 신상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간 말 못 할 고통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다만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격사유는 아니겠지만 도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고래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셔야 될 분인데…….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사안이어서 향후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짧게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비상근이사 6명이 며칠 전에 선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정기준하고 누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래축제 관련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기나 행사 진행, 또 진행하면서 법 위반되는 사례까지 있었고 언론상으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부분도 발생했고 고래축제는 물론 시도를 다양하게 새롭게 도전한 부분도 좋았으나 여러 가지 개선될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임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래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