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안복동 의원 발언
주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를 870만매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제한 폐기물 4700t, 각 가정 등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 8만 1000건,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2만 8000여 t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폐가전제품 및 소형가전 수거 처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계획 등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환경미화원 90명을 배치하여 가로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살수차, 먼지흡입차량 등 15대를 투입하여 가로변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원 15명을 채용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1명을 채용하여 11개 일반주택지역에 배치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영명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5개 처리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 400여t을 처리하였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기 수집·운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종량기를 263개 단지 1800여대를 설치하였고, 하계극동건영아파트 등 3개 공동주택에 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RFID 관리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도 보다 22.5% 감축하였습니다. 9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에코센터옆 EM센터에서 발효액을 배양하여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등 관내 22개소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EM 정기강좌, 방문강좌와 구·동 행사 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사용 확산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총 254개소 중 상반기 60개소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장 표지판 부착 및 수거용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하여 시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과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자원 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680t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단지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재활용품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9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47만개, 폐건전지 22t을 수거 재활용처리업체에 반입·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인 33명에게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1·2관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고, 재활용센터1관은 12월 중 준공 예정이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되살림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용센터는 1만여 건, 되살림녹색장터는 1만 1000여 건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축 추진입니다.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 제3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재활용품 전시장과 수리실 등을 배치 운영하고자 하며, 2019년 5월까지 설계공모 시행 및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982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1회 청소를 실시하여 현재 8920개소 81%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1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소변기 등에 대한 시설보수와 비상벨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차량 및 청소 차고지 유지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정비로 청소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주기적인 물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안녕하세요? 손영준위원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FID 종량기가 5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비용절감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오염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태종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설명을 일부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33%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렇지요. 33%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서 그때 엘리베이터에도 부착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7.21%, 22.52% 이렇게 지금 감량률이 표기가 되어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의제기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게 부서나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따지지 않고 있었는 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량제사업 시작할 때 감량목표가 50%였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이거 시작할 때 우리구 재정여건상 설치, 유지관리는 상당히 예산 쪽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원해서 사업을 시작하자, 이런 문제점도 알고 있었고, 대책을 세워서 5년 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5년이 다 되었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올해까지 1차적인 종료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지난번 저의 요구자료 제출에 변화량이 30.5%, 35%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때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감액이 2015년에는 14억, 2016년에는 11억 9000, 2017년에는 22억 9000 이렇게 절감액이 나왔다고, 된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때 계산을 했는데, 여기 관할부서에서 30%, 처음에 말했던 대로 30%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을 때 그때 계산을 뽑았던 게 있어요. 감량효과로 예산절감효과 30% 감량 시 13.6억이 예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5년 사용기기, 평당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면 30% 예산이 감량이 되었을 때 0.2억 원의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30% 감량을 해도 비용절감이 아니라 마이너스 0.2억 원이 마이너스가 된 계산이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고 있고, 과에서도 알고, 계산된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 30%, 35% 해서 13억이 절감이 되었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잘……
영준
손영준위원
여기 있잖아요? 국·시비 및 구비 총액 대비 절감효과, 감량으로 인한 것, 감량이 13.6억 원, 연간 배출량 5만 2000t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2억 원이 나온 예상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감소 실적으로 2017년도에 17.21%, 2018년에 22.52% 이렇게 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본조사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단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더라도 표본조사할 때 공동주택, 연립, 일반주택, 이런 식으로 전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샘플을 잘 골라서 이렇게 실적을 찾아내야지, 공동주택 실적 좋은 데, 감량률 좋은 데 거기 몇 군데 잡아서 하니까 35% 나오고 이러지, 이것은 표본이 잘못된 것이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위원
예.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팀에서 11월 초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 1년차, 2년차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상으로 보면 감량률이 아까 말씀드린 33%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 목표와 다르게 현재 보급률이 안 되었고,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고 일반주택의 일부 때문에 내년에 조금 잔여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용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적에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정확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셔야지 그때그때 다른 실적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5년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또 일부 설치하실 거잖아요?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한 50대정도만 올해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잔여세대가 11월 중에 설치를 요청한 단지가 있어서 1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 50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이게 음식물 종량기인데 감량기로 알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준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다른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주민들 유지비용, 관리비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구 예산으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은 2년이상된 기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단지에서는 대당 통신비 3850원, 월입니다. 전기료 한 1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앞으로 비용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위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장이 나고 이럴 때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어차피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124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 비용을 계속 노후되면서 비용이 추가되면, 지금도 별로 비용효과가 없는 데 앞으로 비용효과는커녕 돈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RFID, 개별종량기를 권장한 바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35%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감량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종량기가 낫다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카드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아침 출근길에 들고 나왔다가 고장나서 안 열리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놓고 나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사전에, 아니면 사후라도 빨리……
영준
손영준위원
새 기계를 놔주는 게 났지 유지보수가 쉽지 않아요. A/S 어떻게 매일 다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이 종량기 RFID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지금 몇 개구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25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안 들어간 데 없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두 번째도 보급량이 많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차량 RFID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지금 RFID 유지보수 이런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거예요. 차량 RFID로 사업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주민들 유지보수 비용, 주민들 막대한 기계 비용도 투입이 안 되는 차량 RFID로, 차량으로 수거하는 거, 아파트단지에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이 RFID 종량제의 의의는 가장 큰 것이 각각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데 똑같이 하게 되면 마구 버리게 되니까 관리를 안 하고, 각 가정에 부담을 시켜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나 비용이 똑같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 30% 정도 줄었다고 저희가……
영준
손영준위원
국장님, 30% 아니라니까요. 10몇%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어서 쓰레기도 점감이 되어야지……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비용도 처리비용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은 음식물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지금 구에서 예산부담,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산출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구에서 계산한 거 여기 있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데 저희 나름대로 또……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RFID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차량 RFID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나은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은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비교를 할게요. 저희 노원구가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ℓ당 100원씩이고요. ㎏당 130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 5개 자치구는 ℓ당 60원, ㎏당 8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민간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이고 대전시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지금 민간업체대행으로 하는 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감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비용이 수집, 운반 처리까지 다 한 것인데 일부에서는 수집, 운반을 빼고 처리비만 산정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어떤 오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60원 말씀하신 데는 수집, 운반은 직영에서 하니까 빼고 실질적인 처리비만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제가 그쪽 자료를 봐도 이 금액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 직영은 수집운반을 자신들이 직접 하니까 그 비용은 빠진 거 하고, 처리는 어차피 업체에 맡기니까 처리비만 들어간 것이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 대행하는 것하고 직접하는 것인데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민간업체에 이 단가는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민간업체에서 계속 대행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노원구에서 주민들 부담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을 어떻게 방안을 만드는 게 나은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직영으로 하면 계속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대행이 현재 고착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물론 지적하신 가격이 일부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선이라고, 아무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EM사용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EM 사용 권장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홍보도 잘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EM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교육생이 저희가 20명 대상으로 하는데 한 5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안 하고 있고요. 보급기가 각 동하고 구청 그리고 EM센터 그쪽에 설치가 일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EM보급기 설치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계동에 롯데상아경남, 그리고 보람아파트, 3단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급기가 설치된 데에 접근성 거리를 감안해서 중계동 롯데상아 쪽 거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대단지 같은 데에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EM 사용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에 2번에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의 내용에 지난번에 단속원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추경예산해서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인원이 늘고 투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어제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평균 한 9건 정도 단속합니다. 현재까지 누계는, 본격적인 단속은 10월 11일부터 이루어졌고요. 어제까지 해서 170여건 단속해서 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아직도 단속원이 늘어서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텐데도 무단투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곳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족자형현수막이라고 무단투기가 발생된 빈번한 지역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약간 습관성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계도 후에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많이 발생하는 곳에 혹시 CCTV도 설치가 돼있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CCTV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단속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파봉하거나 일부는 잠입까지 합니다. 잠입해서 버리는 현장에서 적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3명의 단속원 가지고는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자고 해서 그때도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하고 근절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인원은 늘렸지만 우리 구민의 인원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쓰레기가 계속 무단으로 오는데 인원만 늘려서 계속 무단투기하는 것을 따라가겠느냐,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170건이 생기면 내년에 늘어나면 인원을 또 늘려서 잡으러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게 돼서, 저는 이것을 현수막도 붙이고 하지만 무단투기라는 것은 몰래 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고 버리지 말아야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홍보물이 4만 매가 지금 나간 상태고요. 스티커는 가정에 담 같은 데다 붙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배출요일을 몰라서 잘못 배출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복이 돼서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언제부터 RFID 설치를 했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2015년에 35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8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했으면 RFID 기계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신동원위원
예, 괜찮습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수명은 관악구 사례를 보면 7년 정도 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잠정적으로 7년을 잡았는데 RFID의 A/S 기간은 2년 정도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무상 A/S가 2년이고요. 그 뒤로는 유상으로 해서 올해는 대당 1만 6000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한 대당 1만 6000원이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서 설치일부터 2년이 무상 A/S인데 업체가 4군데가 들어오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여기 종량기 유지보수내역을 보니까 부품의 모터나 전원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저울, 통신, 기타, 이렇게 구별이 돼있는데 회사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모터 전원 부품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계가 모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개 회사에서 모터와 전원, 이 부품이 가장 A/S 내역이 많은데 그렇다면 2014년부터 사용했던 기계 중에 고장이 나서 교체한 사례는 없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팀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파악 못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잦게 고장이 나서 A/S를 많이 하다보면 결국은 못쓰게 되잖아요. 고장이 안 나서 쭉 써야 7년을 가는데, A/S가 잦으면 아무래도 그 수명이 못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A/S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기계가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잦은 것인지, 아니면 그 기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기계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한 번 찬찬히 살펴보고요. 업체와도 그 건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기간이 돼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면 RFID를 재구매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앞으로 2021년 이후 상황인데요, 2014년에 설치된 것이요. 거기까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고 저희도 구비지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동원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 시비로 한 35%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면 구비가 65%가 되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시비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내년에는 조금 더 끌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기를 확보를 한다, 내년에 50대를 한다면 시비도 거기에 따른 35%가 들어오는 체제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번 EM보급사업인데요. 이것도 먼저 하신 손위원님과 많이 겹쳐있어서,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장소를 다른 곳을 발굴하신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계1동과 중계2·3동, 중계4동에는 지금 최고의 이용률이 나타나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쪽에 세대도 많고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세대가 많아서 비례해서 많이 사용을 하나요? 월계1동과 월계2동은 굉장히 저조해요. 상계6·7동에 리모델링 때문에 중단된 숫자보다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게 사용하고 있는 월계1동과 2동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홍보를 많이 하실 텐데……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동 주민센터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의 중앙에 위치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훨씬 낫겠지만 말씀하신 2개동은 조금 외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EM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럴 수 있어요. 꽤 많이 걸어가셔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요. EM이라는 원액이 굉장히 실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중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배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못하면 구민들한테 불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하듯이 EM도 EM사용한 사례 같은 내용을, 꼭 포상을 하지 않더라도 EM사용한 사례들을 한 번 모아보신 적은 있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가 이미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에도 저희가 EM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린이집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무엇이 좋으면, 구에 어떤 일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무엇이 좋으면 만나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서 그게 어떠냐, 어디서 구하냐, 사용을 이렇게 하니까 이러하더라, 이렇게 구전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사례로, 여기에 사용한 숫자로 있으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매번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용을 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시는 각 동 주민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홍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번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에서 재활용센터 및 되살림매장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실적으로는 녹색장터 되살림하고 재활용센터 1·2관에 대한 판매수익이 있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녹색장터와 이 판매수익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먼저 재활용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수익에 대해서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사회적 기부를 일부 합니다. 월별로 계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그 수입 갖고 인건비도 하고 저희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도 받고 있고, 녹색장터 되살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동원위원
인건비 나가고 기부금도 하고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래 수익나눔 실적을 감안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00만 원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치과진료하고 그것을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랑의 손수레라고 실질적으로 수재민들에게 전에 환경미화원이 쓰던 리어카를 개선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 다 빼고 남으면 기부를 하나요? 아니면 판매하는 물건에 하나 판매할 때 1%다, 3%다 이렇게 해서 물건 하나하나에 기부내역을 보태서 기부금을 모아서 하시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월정액에 쌀도 10kg씩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경로당 순시를 하면서,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저장강박증세라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룸셰어링 학생들의 가구가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의뢰해서 그거를 받고, 약간 상시성이 있는 게 있고요. 정기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재품가격이 적정하고 저렴하고 비싸다, 라는 세 가지 구별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싸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살림에서도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 많이 나타나요. 43% 이렇게 나타나고, 중간에 적정하다와 비쌈이 14%에요. 비싸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내용이 여기는 비싸다, 아니면 여기는 이 정도면 싸다, 사람마다 체감이 틀려서 그럴 텐데, 대체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뭔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실제로 전시물품을 팔 경우에는, 수집해서 팔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약간 비싸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용하던 것은 리모델링, 싹 개보수를 해서 판매하는 데 주민들은 이것은 더 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런 재활용을 할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거든요. 어쩌다 알고 재활용센터를 가면 이렇게 싼 가격에 새것처럼 이렇게 깨끗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세월이 갈수록, 저도 재활용센터를 가끔 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예전에는 진짜 싸다는 느낌이 왔는데 요새는 재활용센터도 이렇게 비싸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건이, 수익이 나와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다 제반해야 되지만 주민이 느낄 때는 싸다는 느낌이 있어야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나 녹색장터 되살림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조금 주민들이 저렴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에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인데요.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 차량이 5대로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집게, 세척, 로더 1, 이렇게 써 있는 데 집게, 세척, 로더도 청소차량인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차량이 로더입니다. 또 집게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집는 그 차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고 있어요. 포크레인 비슷하면서 딱 집는, 그러면 여기가 집게, 세척, 로더 이런 것들이 다 청소차량이군요. 이 교체는 언제 하셨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올해 하반기에 했고 지난 추경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동원위원
추경 때 한 번 교체내용이 왔었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2대 입고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9년에 노후청소차량 구매계획이 7대로 되어 있는 데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2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에는 빼고, 이게 고가품입니다. 1억 9000에 2대를 하려고 하면 3억 8000정도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되면 15년 이상 지난 노후차량들을 다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2004년 연식까지는 내년 안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자가 2명밖에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저만 자료를 받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없는 자료 같아요. 각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대상된 곳을 19동 다 조사를 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월계1동이 9군데, 월계2동이 4군데, 3동이 2군데, 공릉1동이 14군데, 공릉2동이 10군데, 하계1동이 9군데, 하계2동이 1군데, 중계본동이 5군데, 중계1동이 3군데, 중계4동이 6군데, 상계1동이 1군데, 상계2동이 8군데, 상계3·4동이 10군데, 상계6·7동이 2군데, 상계10동이 1군데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사진까지 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집중단속지역 대상지를 조사하셨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배치한 것을 보면 총 15명을 선발하셨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무단투기단속요원을 15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인 1조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7조로 편성을 하셨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2인 1조로 7조를 편성하셨는데 15명중에서 1명이 빠졌는데요. 3인 1조로 하든지, 기왕 15명을 모집했으면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1명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한 단속원이 다리에 염증관계로 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병가가 4주 가까이 되다 보니까 7개조로 했고, 그 분이 다시 병가 후 복귀를 해서……
최윤남위원
얼마 만에 복귀하셨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4주 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단투기단속은 힐링도시 노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인데요. 쓰레기문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 모두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장 역시 쓰레기를 치워야 힐링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요. 장기휴가를 냈으면 보충을 해야 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장기휴가는 아니고 병가입니다.
최윤남위원
이유가 병가고……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4주정도 냈기 때문에……
최윤남위원
장기병가를 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편성에서 빠져 버리고……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조편성 빠진 것은 아닙니다. 7개조에서 1개조가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한테 주신,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된 자료에는 있어야지요. 편성 자체에 빠져 있으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드린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자료를 이렇게 믿을 수 없이 주시면,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보이는 자료도 제대로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고, 어떻게 믿고 민원을 처리합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일을 하다 보면 바쁩니다. 특히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잘 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달에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으셔서 엘리베이터에 떠있던데요. 자원순환과도 1명 있어요. 치수과에도 1명 있고, 자원순환과가 어려운 부서라서 격무에 시달리는 건 다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앞으로 정확히 주시고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아까 왜 동별로 인원수를 다 불러드렸냐 하면요. 집중 단속대상이 많은 곳에는 단속요원을 더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에 배치했다가 공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릉동에 전 단속원을 투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최윤남위원
그것을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어디나 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편성을 해서 각 동에 단속요원을 배치할 때 기본적으로 집중단속 대상 지역을 조사했잖아요. 그랬으면 집중단속 대상이 많은 곳에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게 기본이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배치문제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대상이 많으면 거기다 단속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요원 배치한 것도 편파적으로 쭉 똑같이 해버린 구성을 보면, 2인 1조로 해서 동별로 조금씩 묶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뒷골목청소 기간제근로자를 또 21명 뽑았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으면 21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 지역, 거기는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도 단속요원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지켜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뒷골목청소하는 근로자도 많은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버리거나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버리는 지역을 조사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월계1동에 2명, 월계2동에 2명, 월계3동에 1명, 공릉1동에 1명, 공릉2동에 1명, 제가 아까 쭉 불러드릴 때 공릉1동이 14군데고 공릉2동이 10군데에요.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곳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다른 데 집중적으로 버리지 않는 곳도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배치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월계3동 지역이 아파트가 많아서 한 분으로 했고요. 공릉1, 2동은 공공근로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남위원
공릉2동만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뒷골목청소 공공근로가 9명이 있는 데요. 공릉1, 2동에 2명씩 그리고 하계1동에 1명, 상계2동에 2명, 상계5동에 1명, 이렇게 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최윤남위원
감안을 하셨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을 공릉동이 되었든 상계동이 되었든 중계동이 되었든 하계동이 되었든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인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쓰레기를 없애는 데,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근절시켜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깨끗한 데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여기 버려도 되겠다 해서 막 버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근절하려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자원 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에서 본 위원이 위험요소가 있어서 2017년 9월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많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이 조례를 발의했느냐 하면 재활용 수집인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이 말려도 굉장히 근절 안 되는, 그래서 관에서 다 수집해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 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2, 3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위험요소가 있고, 또 동대문구 같은 데는 야광조끼를 만들어서 입히려고 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기관에다가 기부를 요청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도록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구청장의 책무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사항을 두었습니다. 강제사항을 두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2018년도에 첫 번째 시행한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야광조끼 구매로 84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그래서 1만 2000원씩 700명에게 야광조끼를 입히겠다고 해서 예산을 했고, 안전용품 등 구매를 154만 원 예산신청을 하셔서 99만 4000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실적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물품을 배부했는데 33명을 지원했어요. 안전조끼를 700명 다 입혔나요? 700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안전조끼 700명, 예산대로 700명 것을 다 구매하셨나요? 조끼요, 야광조끼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최윤남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짜서 700명 야광조끼를 입히겠다고 해서 실적에 보면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700명에게 야광조끼를 구매해서 다 입혔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덕수
김덕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김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회의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원수집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33명에 대해서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쿨토시, 쿨타올 등 110만 원 정도 집행을 이미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사랑의 손수레 12대를 계약완료하고 제작 중에 있고요. 12월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여예산은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서 봤고 집행내역 봤어요. 여기 보고서 올라온 대로, 보고서에 올린 것 그대로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신청할 때 700명에게 야광조끼를 입히겠다고 해서 1만 2000원씩 곱하기 해서 840만 원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안전용품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154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산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99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중에 거기 내용대로 700명에게 야광조끼를 입혔느냐, 지급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자원재활용팀장
여기 나와 있는 700명의 산출근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예산편성을 위한 총액 대비 인원수를 적은 게 아닌가,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몇 군데 찍어봤습니다. 앞에 거 보세요. 저 할머니 저렇게 차 가운데로 가고 계시지요? 위험해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것 지금 야간이 아니고 낮에 저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돌려보세요. 저렇게 차선이고 뭐고 없이 막 다니시는데, 계속 돌려보세요. 저 할머니도 출발하시기 직전이에요, 다 대로변이에요. 또 돌려보세요. 지금 제가 찍은 것은 일부예요. 일부인데 단 한 명도 안전조끼를 입은 분이 없어요.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산 700명에게, 아까 팀장님 대답이 틀렸어요. 품목이 야광조끼 구매비로 1만 2000원씩 700명이라고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700명이 어디 근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행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신 것인지, 그냥 서류 읽은 것 토시 맞는가 보려고 오신 것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700명에게 입히겠다고 했으면 단 1명이라도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분들이 낮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다녀요. 다니시면서 좀 관심있게 보세요. 노원 천지에 저런 분들 많아요.
주연숙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작년 숫자는 아마 전체 파악한 인원 대비 단가를 곱한 것 같은데, 과에서 33명을 지원했다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 파악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돌아다니면서 잠깐 찍었는데 꽤 많은 분이 계시네요. 저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윤남위원
무슨 시간?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보급할 시간이요.
최윤남위원
보급시간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사갖고 나눠주는데……
최윤남위원
제가 2017년 9월 28일 날 조례 발의했어요. 그때 조례 발의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2018년도에 예산 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수정하는 노력하겠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1년 동안 세상에……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거 빨리 조사해서 폐지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전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야광조끼 구매했는지 내역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주세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저런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 뉴스에 뜨고 사고가 나면 이미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것을 하자고 해서 노원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되겠다, 저도 가다보면 깜깜한 밤중에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인정하겠고요.
최윤남위원
위험하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RFID는 제가 특위도 했고 오랫동안 지적했던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목청소 그 부분은 사진 안 보여줘도 이미 다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RFID종량제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년,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감량추진 50% 목표로 해서 하겠다, 52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입해서 마무리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나머지 사고이월시켜서 50대 정도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이것 RFID 시작 시점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사실은 일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대에 설치비가 17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비까지 해서요.
최윤남위원
싸게 할 때는 160만 원에 한 적도 있지만 보통 한 대 설치하는데 175만 원씩이에요. 175만 원씩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희망 아파트나, 그래서 175만 원씩 투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타구 사례를 볼 필요없이 법적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이게 구청에서 비용을 대서 설치했기 때문에 구청자산으로 잡혀있어요. 구청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을 다 구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내는 것은 불과 전기세, 기타 등등 아주 소소한 비용만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뒤에는 구청에서 또 지급을 해줄 것인가, 주민에게 사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심각하게 지난번에 지적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지도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7년이 곧 도래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7년이 내구연한이 된다고 해서 7년 안에 딱 버려라,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주민에게 부담시켰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설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우리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다시 봉투제로 갈 것인가, 그렇지요? 또 계속해서 설치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5년에 걸쳐서 52억 5000이 설치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52억 5000 중에서 나머지 설치 안 한 것 몇 개 빼면 좀 덜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신있게 50% 감량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까 손위원님 지적하시던데, 이게 RFID는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1순위,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 자연부락, 몇 세대 이상 신청하는 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33% 성과를 냈고 자료에 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2018년도에 22.52% 감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량된 것이 과연 RFID 설치한 곳에서 줄어서 쓰레기가 줄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에서 나온 일반인들에 대한 쓰레기예요. 그런데 주로 음식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다량배출음식점에서 나옵니다. 다량배출업소가 거기 조사한 것 몇 곳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50 몇 개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254개입니다.
최윤남위원
254개 업소인데 그 254개 업소로 분리한 것은 다시 분리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받으신 자료가지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집단급식소도 있고 일반음식점에 대규모점포까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토털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전체가 연도별로 다르긴 합니다. 현재는 254개고요. 2016년에는 256……
최윤남위원
아니요, 그 전에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에 영업장 장소가 250m이상인 곳 신고하게 돼있어요. 신고하게 돼있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일반·유흥음식점은 300㎡ 이하에, 그게 조례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신고하게 돼있어요. 신고하게 돼있어서 위생과에서 이쪽으로 자료가 다 넘어오잖아요. 소규모음식점이고 어디고 간에 자료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분류해가지고 이쪽에 넘겨주라고, 그렇게 요청할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류한 것하고 여기에서 분류한 것 차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분류한 것은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소가 282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54곳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254개소면 얼마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음식점에서 분리수거 안 합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한 번 확인해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틀리지 않는데요.
최윤남위원
저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것 보건위생과에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82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54곳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 자료를 주신 거예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한 번 상호대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건위생과에서 받을 때 이렇게 전체 282곳인데 이런 사유에서 254개로 분류됐습니다, 라고 보고하셔야 맞아요.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앞으로 보고하실 때도……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믿을 수가 있지요. 100번, 1000번, 1만 번 얘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신뢰성 있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식물쓰레기가 왜 심각해져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 전체,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왜 머리아픈 이슈가 됐는지, 과장님, 그 시발점을 아세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윤남위원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양투기금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막 그냥 아무데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수구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다 버리다가 음폐수로 분리해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처리비가 이중, 삼중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갈 것이냐, RFID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까 대안을 손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차량 RFID도 있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폭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RFID 5년 이것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량배출업소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음식물수거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우리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 못합니다.
최윤남위원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 안 되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수거하면 안 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중으로 부담한 거예요, 안 그래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음식물쓰레기 업체 4군데서 받아가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다량배출업소의 것을 못하게 돼있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다량배출업소는 각각 개인이 다른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각각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일부 다량배출업소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다 조사해서 고발도 시키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단속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물론 단속 나간다고 전부 100%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제보를 한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요, 국장님.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리고 혼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방향이 조금 달라요. 요식업체에서는 귀찮아, 자기네들이 장사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어디 업체 모르는 데다가 계약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자주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 얼른 준다니까요.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느끼기로는……
최윤남위원
몰지각한 업소들이 많아서 국장님 계실 때 예산 11억이나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이 새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절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도 상임위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지만 다량배출업소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다량배출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대안을 드렸었어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단속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단속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서를 표준화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새로 9월 달에 와서 모르고, 과장님은 바뀌어서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부서가 바뀌어서 왔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서를 표준화해라, 처음에 오는 사람도 그 문서만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도록 시스템으로 표준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왔어도 단속한 것 다 끼워 넣고 끼워 넣고 해서 쭉 연번으로 해놓으면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화된 관리만이 자주 일어나는 인사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문서를 표준화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분야별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폐기물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남위원
음식물쓰레기인데 왜 갑자기 폐기물팀장님이 나오세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우리 팀들이 다 바뀌고 저만 여기 있다 보니까요.
최윤남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서를 아는 분들이, 이거 관여했던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표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25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계약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90%이상은 정리가 돼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7대 때 음식물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거기 대안을 다 줬어요. 10몇 가지를 대안을 줬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이거 책자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안이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이대로 하시냐고요.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지적사항 하고 있거든요.
최윤남위원
제가 한 번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준 대안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한 번 가서 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누구 다른 사람 편한 게 아니에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거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요.
최윤남위원
어쨌든 다량배출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RFID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윤남위원
도래하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내야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제가 듣기로 내부적으로 진행 방향이 어차피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있었어요.
최윤남위원
예산 확보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요. 뭐든지 사용자부담 원칙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RFID를 전수, 우리 노원구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하던 식대로 하겠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해도 안 하겠다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것 조사해보세요. 많다니까요. 이거 설치한 게 몇 %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설치한 곳이 많기는 하지요.
최윤남위원
많기는 한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제기 한다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몇 번을 가서 설득을 해도 본인이……
최윤남위원
왜냐하면 설치비가 단회적으로, 딱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 또 설치할 때마다 진입하는 비용, 예산 때 예산서를 들여다보겠지만 부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혜택보는 거예요. 그거 가만 있겠느냐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유지관리 비용까지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운영에 따른 전기비 조금 하는 것인데요.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일단 RFID의 기본개념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것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좀 투입을 해도,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큰 틀에서 종량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RFID종량제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다보면 어쨌든 실적은 있으니까요, 효과도 있고요.
최윤남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세밀한 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요.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CCTV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대당 설치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CCTV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CCTV가 있고 스마트CCTV가 있고 블랙박스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CCTV는 330만 원 정도, 블랙박스는 57만 5000원이고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반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일반도 거의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127대, 27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 단속효과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나와도 그분을 공개수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을 텐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CCTV봐서 제가 찍혔어요. 그런데 안복동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CCTV를 해당 화면을 보고 몇 시에 투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래서 단속원이 그 시간대에 나가서 잠복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움츠러드는 경각심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효과겠지만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효과는 없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군데 잡은 것은 있습니다. 차량으로 투기하는 것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음식물을 버려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차량으로 와서 버리고 간 것은 차량넘버가 찍혔으니까 추적이 가능했겠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버리고 가는 것은 검은 비닐봉투에 슬쩍 버리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 그 정도 효과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CCTV설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하는 데 사실 효과는 없는 것이고,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동별로 19개동에 전부 설치가 127대가 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단속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더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당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설치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데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리고 녹색장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녹색장터라든지 재활용하는 데 기부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거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퇴직금인데, 물품은 위탁판매입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기관이라든지 대기업에서 기증을 해주는 것을 판매해서 자기 해당 재활용센터나 녹색장터 되살림에서 자기들의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기증물품이 있고, 위탁물품이 있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기증은 저희가 매월 21일 기부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구청 앞에 내는 것이 기증이고요. 위탁은 기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기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위탁물품을 지출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물품비가 239만 5000원이고요. 보면 위탁물품 매입비라고 해서 190만 4000원 되어 있잖아요? 위탁물품이라는 것이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그냥 주는 것인지, 지출난에 구입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한 번 살펴보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 점 미처 못 챙겨봤고요.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기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는 500만 원정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는 없고, 2018년도 지금 10월 현재는 100만 원 정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운영, 관리는 관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합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지금 현재 수탁하는 되살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월보 정도는 저희가, 이 자료를 뽑는 근거가 되는 월보 정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뽑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협동조합 내에서 뽑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탁물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개방화장실 있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개방화장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 현재 2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필요물품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요. 개방화장실을 26개정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가보면 개방화장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탈축제할 때 보시면 보통 행사장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노원역 인근에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도록 안내해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일부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개방화장실을 만들어놨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리에 가다 보면 굉장히 급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 부근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개방화장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서 보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내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지원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청소상태라든지 화장지 등 설치사항 미흡,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1분기, 2분기 쭉 보니까 1분기 때 2, 2분기 때 2, 그 다음에 4, 3 청소상태 미흡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지가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사항 미흡도 3, 3, 3, 2, 2, 2 해서 2018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방화장실이 확실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미흡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좋은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만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 있는 일이니까 누가 봐도 노원구에 가니까 굉장히 개방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구청장님 숙원사업처럼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 127대로 되어 있는 데, 보니까 2013년도에 100대를 하고 2018년도에는 1대를 했더라고요. 100대 할 때는 왜 한 번에 됐는데, 올해도 민원이 CCTV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신준선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127대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그 이후에는 쏘는 방식의 그런 CCTV를 설치했어요. 지금은 그게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범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무단투기단속하고 방범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게 음성시스템, 지능형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면 음성이 나오는 그런 CCTV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126대였는데 최근에 1개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주민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옛날에 있던 CCTV를 설치해서 127대가 된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설치한 거고요. 현재는 스마트형CCTV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것도 아까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나 타구 같은 데서는 고보라이트라고 해서 사람이 다가가면 인식을 해서 불빛을 쏴서 거기에 글씨가 새겨지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50만 원도 월계동이지요? 초안아파트 쪽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저희가 그것은 CCTV에 잡혔기 때문에 차량이……
부준혁위원
1건이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제탑에서 한 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관제센터 지킴이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의 인원도 보충하고 거기에서 아까 같은 요즘 CCTV가 계속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가가면 소리도 나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센서 같은 것으로 하든지 해서, 이번에 14명 충원이 되어서 2명에서 14명인데 15명이 되었더라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서에도 15명이고, 이런 분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CCTV는 지금은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를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뽑은 15명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시간대 단속을……
부준혁위원
30명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우선 상습투기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 CCTV설치해봐야 제가 봐도 아무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인데 관제탑에서 1명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과에서만 지금 CCTV 127대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방범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부준혁위원
방범까지 한다고 하면 더 그런 거잖아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거기에 경찰인력까지 같이 근무하잖아요?
부준혁위원
격일 근무제로 2명도 아니고 1명이 매일 본다는 것은 야간에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범도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냥 CCTV 틀어놓고 녹화만 시키는 거지,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을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를 여기 보면 담배꽁초가 1081건, 순찰에서 민원처리까지 총 1081건인데 담배꽁초가 5만 원이지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다 봤는데 2차도 5만 원, 3차도 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비닐봉지에 버리는 쓰레기도 1, 2, 3차가 다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상위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조례상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만, 한 번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강남 쪽에서는 10만 원으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다 뒤져 봤는데 거기도 그렇지는 않고 강남구청에서 따로 사복경찰이 10만 원으로 갑자기 담배피우고 있으면 와서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1, 2, 3차 계속 쓰레기 버려도 똑같이 그대로 1, 2, 3차가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다음 징수체납관리 현황 혹시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현황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올해 4000만 원정도 되었는데, 담배꽁초까지 해서 총 금액이 5300만 원정도, 체납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체납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인 독촉이라든지 거기까지 하고……
부준혁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건수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하는 현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자료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건수로 잡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라든지 체납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현황만……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앞으로 이 자료에 넣어주셔야 하지 않나……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문제는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으면 더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7쪽에 있고, 요구자료에는 13쪽인데,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인데 여기는 위반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아까 바로 그냥 있다고 대답하시던데, 이렇게 없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업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도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업체 선정을 바꿔야 된다,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마다 재계약인 것 같더라고요. 3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약해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감독하고 질의하고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업체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고요. 이것은 일반음식물쓰레기 걷어가는, 생활쓰레기 걷어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특위 때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경찰서까지 고발을 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요.
부준혁위원
문제가 없다고 나왔나요? 하여튼 제가 이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감사원에서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다 봤는데 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이 업체를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여튼 문제는 있는 것은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해당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모아서 재계약할 때라든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마지막으로 가로휴지통 운영 현황 보면 여기 19개로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받았을 때는 자료에 20개로 돼있거든요. 예전 자료지요. 여기에는 20개로 돼있고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19개로 돼있어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지금 19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파손되면 없애는 추세고, 현재 일부 위치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여기에도 현재 20개 이렇게 돼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는 증가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로휴지통은 예전에 스테인리스로 된 것 네모난 사각형이고요. 그거를 타구에 서초 사례라든지 그런 데를 감안해서 휴지통 디자인을 좀 산뜻하게 해서……
부준혁위원
그런 게 너무 없다보니까 다른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지금 전혀 없다보니까 많이 버리는 것도 같아요. 예전에는 동일로에 보면 쭉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지다 보니까, 커피 마시던 것도 아무 데나, 지하철 들어가면서 올려놔버리고요.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조만간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할 것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을 바로 올려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EM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활성화가 됐는데, 또 많이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시간 지루하실 텐데 저는 다르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대 동료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에 관해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국장님,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읽어드릴게요. ‘노원구청 자원순환과는 거짓말쟁이네요. 지난 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중 예산 낭비 문제를 문서화하려고 했으나 자원순한과 과장님의 간곡한 부탁과 검사위원님들의 중재, 집행부의 예산절감 약속을 믿고 완곡한 표현으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70억대 초반이면 충분한 예산을 85억대로 편성하였습니다. 15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어 민간위탁업체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민으로 돌아가 노원구의 예산낭비를 지적할까 합니다. 노원구청 앞에서 당분간 1인 시위라도 해야겠지요. 왜 노원구청은 저와의 약속 또는 의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이렇게 페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페북의 글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헛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번 행감에서 확실하게 잡아달라고 문자,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예산 15억이 과잉 지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산 금액상 1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6억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조금씩 현실에 맞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행정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비닐대란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치우기 위해서 저희 편성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도 받고요.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예산을 딱 맞게만 하면 저희가 대처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빨리 대처를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15억씩, 그전에 제가 듣기로 꽤 우리가 절감했던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절감이 되는데 왜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셔서 쓰레기 감량만큼의 처리비용을 예산을 감액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물론 저희도 잘 예산편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의원과 이영철 당시 자원순환과장님을 증인출석 요구를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할 때 모셔주셨으면 하는데, 꼭 모시고 싶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만일 불출석하신다면 찾아가셔서 지장이라든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술서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이영철 과장한테요?
주연숙위원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억 문제에 대해서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두 분이 생각이 틀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예산 때 한 번 오셔서, 그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물어볼 거거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이영철 과장을 여기로 오라고 하라고요?
주연숙위원장
예, 출석이요. 그 모 의원도 같이 출석을……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거 올리신 분이요?
주연숙위원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고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보낸 사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의원님이 예산서 내용을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2017년도에 85억으로 편성된 예산을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은 79억 얼마로 잡혀 있어요, 맞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의원님 얘기로는 70억 초반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유연하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건부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85억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초반이면 85억이면 15억 차이나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러면 70억 초반이 아니라 그냥 70억이네요.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70억이라고 생각하고 85억을……
주연숙위원장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85억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분하고는 9억 차이가 나네요.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수인계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감도 있고 예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먼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준설, 체육시설 보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다음은 6쪽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당현천 등 동네하천을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현재 하천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 수방대책 추진으로 201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편성하여 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수방 기동순찰반을 운영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 및 비상시 신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집중호우로 상계3·4동 보광사 주변 등 관내 77세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당현천 및 중랑천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396㎞, 맨홀 1만 443개, 빗물받이 1만 4553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 공사의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리구 하수관거 39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설 및 관로세정 작업의 공정율은 90%입니다. 다음 9쪽 노원구 관내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원구 전 지역 하수관로 전체 396㎞에 대하여 CCTV촬영을 통해 조사하고, 동공 등 파손된 하수관 길이 657m 및 75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100%입니다. 이어서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하계동, 중계동 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예산이 153억 1700만 원이며, 전체 13㎞중 금년도 집행예산 50억으로 4.5㎞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대 등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10쪽 수방시설물 및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에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매월 정기점검 14회와 빗물펌프장 제작사 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주민참여 시운전행사 등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 시설의 사용 유무 및 변경사항 점검과 수질개선을 위해 연1회 실태조사 및 검사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77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2년 주기인 음용수 15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 91개소 등 총 10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 1개소에 대해 폐공조치를 완료하였고, 미실시한 검사대상 8개소 중 4개소는 폐공 예정이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먼저 3번에 수방대책추진을 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폭우로 8월 28일, 29일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관계자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중랑천 체조장 보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과속방지턱 도색, 초·화원 기반조성, 하천차단물 설치 등등이 있는 데 이중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어느 곳을 하셨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4개 하천을 다 했는데 중랑천에는 1.62a, 당현천은 0.5a, 중랑천은 3.62a, 우이천은 3.25a인데 이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서울시의 시비사업입니다. 하천을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은 서울시 하천이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하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20%, 30%정도만 배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관내 시의원을 동원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요. 하천에 매년 자전거도로를 깎아내고 다시 씌우고 색을 칠하고 산책로도 깨진 것을 부수고 다시 설치하는 데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요구자료를 보니까 사진에 이렇게 보수전과 보수후, 이렇게 하셨길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긴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제법 돼요. 그런데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형편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원활히 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도로 보수를 해달라고는 하는 데, 저도 궁색하게 예산 때문에 전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민원을 내신 주민께는 중간에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부분적으로 하는구나, 제가 파악을 하고,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을까를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국가보조와 시보조로 인해서 매년 20%정도 이렇게 받으시니까 이것이 한 번에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조금 더 충당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항상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제 조만간 2019년이 돌아오는 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서, 사실 길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문제는 사고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데 자칫 튕겨서 나가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거든요. 자전거를 타다가 척추마비가 되고 그런 분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튕겨가지고 잘못 넘어지니까 고개가 꺾여서 세 개의 척추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비도 오고 이렇다, 우리 월계동 주민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것을 오늘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초화원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요. 화원을 꾸미기 위해서 터를, 기반을 조성한 것인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저희 초화원이 하천에 당현천, 우이천, 중랑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 1만 3000㎡로 제일 크고 당현천이 3개소에 1000㎡, 우이천이 2개구간에 4000㎡ 있는데, 매년 저희가 하천에 꽃씨하고 묘목을 심어서 코스모스나 이런 꽃이 피는 데 다음에는 다시 개간을 해서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다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3월에 씨앗을 뿌려서 매년 주민들에게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네하천의 재탄생사업을 하천들이, 특히 당현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다른 구에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하고 당현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초화원을 더 늘리고 나무도 어떤 나무 식재나 꽃을 더 심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하천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데요. 우리가 당현천이나 우이천이나 천이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화원을 가꾸고, 또 그게 다 되면 거두어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환경에 좋지 않다고 보는 데요.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다른 천과 비교해서 재탄생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자연을 접할 때, 주변에 초안산, 불암산 여러 가지 산이 있듯이 산에 갔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산에 그대로 있는 나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천도 역시 하천 그대로를 하고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내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거기에 우리가 초화원에 예산을 써서 꾸며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는데요. 사실 하천 자체는 둔치까지는 하천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방하고 제방위에는 일종의 공원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초화원을 둔치에 붙여서 조성하는 것이고, 하상이라든지 둔치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밖에 없는 데, 또 하나는 중랑이라든지 동대문, 성북, 도봉 이런 타구에서 같은 중랑천을 초화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나 꽃이나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데 저희만 나대지로 놔두기에는 부담이 있었고, 또 주민들 요구가 갈수록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조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천에 가을에 코스모스, 봄에 일반 산수화나 작은 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식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침수와는 관계가 없는 구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화원사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과 문화 속으로, 이런 공약도 거셨지만 그거 이전에 주민들에게 하천이 너무 삭막한 것 보다는 제방이나 둔치 쪽에 약간의 꽃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일부러 우리가 꽃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적인 것은 없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과거에 보면 중랑천이고 당현천이고 하천에 하상을 복토하는 흙이다 보니까 사실 풀이 잘 안 자랍니다. 인력으로 가꾸지 않으면 모래성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준설토로 하상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둔치 자체를, 파보면 모래나 돌만 나오고 일반 산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양질의 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화원을 조성해서 친환경거름을 주고 초화원을 조성한 것이지 당초부터 있는 것을 없애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은 꽃을 할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라도 고처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거 몇 푼 안 되는 데, 꽃 종류인데,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는 주민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초화원에 대한 것은 규모에 맞게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주민들은 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도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안 타고 산책을 하는 분들은 여기 심심한데 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과다한 예산을 쓰시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했던 사업과 지난번 토목과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동대문구나 중랑구, 쭉 오다 보면 우이천도 마찬가지고 강북구나 도봉구, 노원구만 너무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오다가 딱 끊겼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이 들어가는 데 그런 안 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데, 아까 20%밖에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꾸역꾸역하고 있다고 하는 데,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의견대로 올해 시의원님들이 애를 써서 내년에 우이천은 특히 예산이 올해보다 2배정도 더 추진하고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멋있는 자전거도로와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저희구가 제일 열악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127번 시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태양광표지판 700개 설치를 했다고 하는 데 어느 쪽에 쓴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이것은 중랑천에 했습니다. 당초 중랑천 연장이 다른 하천에 비해 15㎞, 다른 하천 전체 합쳐 봐도 중랑천의 1/3도 안 되는 데 자전거도로가 워낙 길고 횡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동대문구에서 쭉 오다 보면 저희구만 태양광표지판이 없어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 참여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일부 설치했고, 이달 말이면 750개 정도인데 중앙선하고 횡단보도에, 그래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접촉사고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우이천 쪽에도 없고 해서, 한 10일 정도는 태양광으로 해서 되는 데 장마철이나 흐리면 불빛이 약해진다고 하던데 괜찮겠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200개정도 주민참여가 3000만 원 있어서 했는데요. 방수효과는 괜찮은데 빛은 태양광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9개월간은 별 문제가 없는 데……
부준혁위원
장마철도 조금……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장마철 조금하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여름 비올 때는 괜찮은데 겨울이 약한 것은 사실인데 겨울에 자전거 통행량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설치가 안 된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내년에 우이천도 꼭 설치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여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오타지요? 2019년 지하수 이용현황, 10월 31일 기준……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2018년입니다.
부준혁위원
2018년인데 2019년으로 된 거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부준혁위원
이런 것은 꼼꼼히 살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요구자료에 보면 관내 지하수 위치 도면 용량 및 2018년도 지하수 폐공 관리도면이라고 해서 별첨 2번, 사진들을 쭉 해놨지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뭘까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를 한 것인데 굳이 저희한테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9개 공사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정도 양의 분량에 공사는 9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없이 한 2장정도, 우리한테 공사 열심히 했다는 거 보여줄 것은 없잖아요. 한 2장 정도로 해서, 내용을 보내야지 내용은 전혀 없고 사진만 딱 있어요. 요구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공사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위원님, 이 지하수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준혁위원
제 말은 이것을 저희한테 줄 때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고, 어떤 공사 여기서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떤 타당성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조금 보충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직접 위원님에게 물어보고 제출할 것인데, 자세하게 한다는 게 전체 서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마지막으로 해수출수량 사전결과 보면 지금 2017년 5월 현재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해수배출량이요?
부준혁위원
예, 해수출수량 사전결과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료로 보신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해수출수량을 2번 하는데요.
부준혁위원
그런데 2017년 5월 현재로 되어 있기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2019년이라고 하고, 2017년 5월 현재라고, 그러면 이게 조사한 내용입니까? 2017년 5월에 한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 뭐에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하천설비팀장 하성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맞는 것이고요. 날짜만 지금 오타가 됐습니다.
부준혁위원
조사는 제대로 한 겁니까?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예, 죄송합니다. 조사는 제대로 한 겁니다.
부준혁위원
음용수 2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길어서요. 음용수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2017년 5월 것을 그대로 자료를 올렸나 싶어서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부준혁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좀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간혹 한 번씩 차가 정체가 되고 밀리고 할 때 왜 그럴까, 지나다 보면 아침에 간혹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노원경찰서 주변에 하수관 정비공사를 아침 출근시간대에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 허용된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공사는 간선도로는 야간에 하고요. 구도라고 해서 조그만 2차로 이내의 도로는 주간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서 하는데 11월 15일 정도에 하수관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요새 하는 것은 빗물받이라든지 일반 연결관 조그만 부속적인 공사인데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저희 공사인지 수도도 있고 가스관……
영준
손영준위원
하수관으로 돼있더라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하수관이요?
영준
손영준위원
이런 연결관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프……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확인해서, 지금 거의 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마 좀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시간, 봄에 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이럴 때는 좀 피해서, 업체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경찰서에서 못하게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그러니까 경찰이 교통의 흐름이 없는 곳은 승인을 해줘서 공사를 하는데, 동일로라든지 일반 마들길, 큰 길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하는 긴급 누수가 났거나 터질 경우는 경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승인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출근시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주민들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짜증 안 나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지하수가 몇 곳이지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하천설비팀장 하성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지하수 현황은 총 277개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가 2년이지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음용수는 2년이고요. 생활용수는 3년, 공업용수는 수질검사 대상이 없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여기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지금 실제적으로 공업용은 없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농업용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수질검사 비용은 법이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수질검사 업체에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저희는 가서 의뢰를 할 때 같이 참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질검사비용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지출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개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자료 뒤에 보면 폐공 여기 사진이 많이 첨부가 돼있는데 폐공관리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예,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요.
영준
손영준위원
폐수나 쓰레기, 오염된 지하수 등 오염물질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중대한 지하수오염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공 예정이나 폐공 현장에 직접 가시나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예,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담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폐공을 할 때는 일단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만 불투수성 재료라든가 투수성 재료를 넣을 때만 확인을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찍어서 부서한테 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그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주고요. 확인도 직접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업주한테 맡기고 업주가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성호
하성호하천설비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담당이 꼭 확인을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 말씀이 맞기를 바라고요. 지하수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현장관리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자료 작성 시 상당히 부실하게, 실적이나 이런 것 보면 맞지도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많아서요.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시면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여기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을 찾고 싶어도 찾지도 못하고 몇 군데 예산 들어가는 용역이니까 잔액이 다 남아있으니까 12월에 지출될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한 번 보세요. 재료비 같은 것,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업명이 바뀐 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집행을 하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인지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비도 지금 공공운영비 3600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가 잘 안 돼 있고,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시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재료비, 시설비는 아직 공사대금이 안 나가서 그런 것이고, 재료비도 검사를 안 해서 납품은 받았는데 대금 검수를 아직 안 해줘서 돈이 안 나간 것뿐입니다. 원인행위라든지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천 같은 경우나 공과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연말에 청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중에 집행예정이 포함돼있다 보니까,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제출을 하라 그래가지고 11월, 12월에 사실 지출이 많은데 그래서 낮게 나온 것인지……
영준
손영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셔서 용역비 이런 것은 12월에 지출되고 재료비도 지출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제외하고 한 번 살펴보니까 하수시설물 공사 시설비도 6억 2400, 잔액이 집행률에 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추진실적에서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건지, 저희들이 몰라라하고 넘어가는 건지, 제가 이거 찾아도, 이게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집행률 잘 써주셨는데 저희 집행계획이나 추진실적에도 같이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으면 제가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행감 때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료상에는 공사내역을 우리가 낸 것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세세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물 여기는 사업이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이것 보니까 정비공사 내역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비……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같은 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예산 금액이, 사업비가 달라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이거는 재난기금 3억이 본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재난기금을 합쳐서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라고 작년에……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하시니까 그렇게 잘 아시는데 행감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부실해요. 이거를 이해를 물어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라든가 재료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대충 알고 지금 몇 억이 남아있어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이 자료보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자료보고 과장님하고 서로 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사업비에 자세하게 써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면 건의고요. 한 번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산책로 있잖아요. 양지대림 쪽에 벚꽃거리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혹시 당현천 정비할 때 벚꽃나무로 해서 여기 학여울아파트,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까지 구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생각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벚꽃거리를 연장해서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데는, 위에 둔치에 있는 벚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제방 아래쪽만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조성하려면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벚꽃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체 보유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지금 보수기동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수팀에 기동반하고 차량문제인데요. 차량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구 전체에 차량이 너무 많다고 내년에 임차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만 해결되면 특별한 장비부족은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금방 지원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준비했다가 유사시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흡입장비 보니까, 준설하는 흡입장비 있으시지요? 그때 굉장히 급한데 막혀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장비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매를 해서라도 보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장비현황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절개지 및 담장붕괴가 7건, 공공시설물 정비요청이 6건, 그다음에 건물누수 등이 11건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비현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정비현황은 하천부분은 거의 다음달 20일 정도에 완료가 되고요. 보광사 주변은 아시다시피 침사지하고 계곡수로 복구는 했고 포장도 복구했고 그 밑에 박스도 보수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면 보광사 주변에 대한 복구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릉로 129 절개지복구는 구 재난기금 5억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축대 붕괴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11월 중순 정도까지 안전진단을 마치고 임시보완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임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공사를 하니까 굳이 겨울에 더 이상 비나 이런 것은 안 오니까 아마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하면 공사가 곧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붕괴된 부분을 안전하게 보완은 했습니까?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라……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요. 언제 해주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가 다르니까 그러네요.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개동 77세대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9월 13일에 내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0만 원씩 내줬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100만 원씩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여기 100만 원씩 지원기금은 치수과 예산으로 내주신 것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시에서 40%, 구비 60%로 해서……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시에서 40% 해줬어요? 그리고 구비가 60%, 그렇게 나간 거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우리 과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성금으로 가구당 100에서 150씩 7900이 나갔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100만 원씩 내준 데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내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그러니까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완파, 반파, 침수, 이렇게 구별이 돼있어서 조건에 부합되면 침수 같은 경우는 한도가 10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도액까지 지급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빗물받이 준설하실 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팀장
하수팀장 이영호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우리가 CCTV를 넣어서 한 20% 이상 차 있으면 준설을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가 더럽고 그럴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워낙 우리 빗물하수관로가 35만m가 되니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다는 못하고,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해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저희가 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빗물받이 자체가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의 이면도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8m 이상 도로는 구에서 차가 들어가서 하니까 하는 데 소로의 경우는 구청에서 일일이 다 못해서 동에서 기간제나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데 미비된 것은 저희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물론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어나 폭우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을 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앞으로 이런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또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말씀 고맙고요. 참고로 위원님도 3·4동에 사셨겠지만 그 지역에 가면 30년 만에 침수가 됐다는, 원래 그 동네가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침사지나 빗물받이를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게, 침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그쪽 예산을 늘리고 각종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미리 준설을 하고, 산에 침사지도 푸른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비해서 앞으로, 사실 3·4동 같은 경우 침수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8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84년도에 굉장한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30년만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쉽게 말하자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시겠지만, 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어느 부분이 취약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공사를 하시다 보면 나오지요. 이 지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미리미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당현천 수시로 하상청소를 하신다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성서대 입구에 가면 앞에 부러쉬를 단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쌓였거나 지저분하면 하지, 정확한 횟수는 일지를 봐야 되겠는 데요. 매달 두 번에서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주로 여름에 많이 하시겠네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여름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주로 여름에 많이 하고 봄, 가을, 겨울은 안 하시고……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겨울은 안 하고 제설작업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8월에 당현천 3교인가 거기서 어린이물놀이축제 했잖아요? 혹시 물 트러블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건도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1건도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당현천에 물이 지하수가 흐르지 않고 자연물이 흐르잖아요? 물을 끌어와서 하고, 당현천 물이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지하수는 아니고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천 시에 오염물질을 방류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오염물질 방류해서 단속한 건이 있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저희 자체는 없고요. 환경과에서 원래 무단폐기물, 폐수 방류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 과도 없고, 저희도 나가봤는데 특별하게 그 순간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가 올 때 몰래 식용유 폐유라든지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한 차까지 버렸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쪽 상류에는 특별한 공장도 없고 개인적으로 몰래 버렸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앞에 보면 어린이물놀이하는 장소, 당현천에서, 거기 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요새 가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서 하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연적입니다. 주민 중에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동·식물을 하천에, 고기도 방류하고 심지어 오리나 다른 것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초를 서서 하지 말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잉어라든지 일반 고기를 방류하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하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 데 대부분 종교적인 것 때문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식률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아하는 데 저희는 단속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당현천에 우천 시에 떠내려갔던 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데 10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한다고 하는 데 지금 공정률이 10%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어느 공사를 보셨는지 몰라도 상계역 위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당현천은 하상에 도로나 파인 것은 다음 달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당현천 1교인가 2교인가 그쪽에는 아직 자전거도로 보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지금 당현1교까지는 중랑천에서 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났는데,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계역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받은 돈이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원래는 당현3교까지밖에 못하는 데 상계역까지 해보려고 내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조금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주신 거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동천도 같이 용역을 받도록 하라고, 지금 묵동천이 서울시에서 환경정비하는 하천으로 불명예스럽게 지정이 되어서 중랑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만 미루지 말고, 중랑구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도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는 들어가 있는 데요. 2018년도에 끝난 사업이라서 유지관리 공사하는 내용에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묵동천을 저희가 우리 동네하천에 넣으려고 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묵동천을, 용역을 두 번 넣을 수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시에 묵동천 실시설계용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저희가 요구할 것을 거기다가 건의했고, 그 설계가 12월 초쯤에 어느 정도 되면 관내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라고 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는 좋은 시간에 시에서 한 번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묵동천에 주민 요구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더 요구할 게 있으면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갑자기 주민설명회한다고 오라고 하고, 시에서 설명한다고 오라고 하고, 가서 보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세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앞으로는 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꼭 개입해서 위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시에 요구사항을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내용을 미리 주셔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즉석에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중랑구 주민만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재난안전팀이 여기에 있다가 자치안전과로 바뀌어서 나갔지요? 관계되시는 분이 있나요? 업무만 보냈나요, 아니면 담당도 다 같이 가셨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다 갔습니다.
최윤남위원
담당도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쪽에 알아봐야겠네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담당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요. 재난안전팀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도록 재난에 관에서는 컨트롤타워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었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뭐냐하면 담당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6개 부서에 편재되어 있는 놀이시설들을 제가 다 점검을 못 해봤는데요. 최근에 알아봤더니 다른 곳은 다 구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만 빠져 있어요. 어린이집만 27군데가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전부 전수조사 해서 예산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면, 이유를 알거나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데,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광운대 옆입니다.
부준혁위원
여기 동영상도 있는 데, 이게 보면 물이 엄청나게, 비오는 날 찍은 건데, 민원받으신 것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똥냄새도, 오폐수 장난 아닌데, 그런데 계속 빗물이라고만 하니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지금 작업지시 해서 다음 주에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것은 관에서 우길 게 아니라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조금 억울한 면도 있는 데요. 하천에 보면 중랑처리장으로 가는 박스, 차집관이라고 있는 데 차집관하고 지역의 공공하수관 연결하는 부위가, 저희도 시하고 맨날 싸웁니다. 너네 거냐, 우리 거냐 하는 데, 우리 지역에 오염도 되고 하니까 그쪽에 미루다가는 하세월인 것 같아서 저희가 시공사에 지시는 했습니다. 곧 시행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 데요. 치수과가 9월 전에 물안전관리과이다 보니 폭염대비 그늘막인 파라솔 설치를 했을 텐데요. 안전업무가 자치안전과로 가다 보니 이번 업무추진실적보고에 그 내용이 빠진 모양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과로 폭염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늘막시설도 저희 자료에는 따로 없고,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하라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행재에서 그늘막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지금 감사를 받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데요.
주연숙위원장
제가 자치안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파라솔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사업 추진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형화재 대응훈련에 관한 것뿐이 없더라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그늘막 자체를 11월 6일 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안전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할 사항이고요. 과거에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이게 예산을 썼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데 양쪽 다 없어요. 치수과에도 없고, 그게 양쪽 다 없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에서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저희가 따로 그늘막에 대해서 위원님 요구……
주연숙위원장
아니, 예산을 썼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데 없다고요. 지금 양쪽에 다 안 올라 왔다고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주연숙위원장
알았고요. 그늘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를 1차로 2018년 7월 5일 금액 5200만 원, 레드건축디자인과 계약 25개소를 했지요? 그게 수의계약인가요, 공개계약인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려면 감사담당관의 구매원가 심사결과 통보 공문이 있어야 하는 데 왜 없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공문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자료 주세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여기 없더라고요. 2018년 7월 2일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는데 일상감사가 뭐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방금 말한 원가심사, 계약심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 데 일정 금액이 넘으면 계약심사고 금액이 작으면 일상감사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연숙위원장
2차 구매는 7월 17일 금액 2100만 원, 10개소, 씨와이디자인기획과 계약 맞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주연숙위원장
3차 구매는 7월 31일 2300만 원, 11개소, 레드건축디자인과, 4차 구매는 10월 5일 금액 2500만 원, 11개소, 레드건축디자인과, 그런데 4차 구매는 계약일이 10월 5일인데 그늘막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 보면 2018년 9월 1일 보고서에 9월 21일까지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는 데, 10월 5일인데 왜 그늘막을 설치하셨나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폭염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행안부에서 다시 각 시도로 내려주고, 시도에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고, 간주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10월이 된 것이고요. 과거에 한 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월에, 늦게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늦지 않아요? 여름에 했어야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아까 말씀대로 폭염이 38도가 8월이 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8월말 경에 국가에다가 폭염대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9월 중순쯤에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설치하려고 왔는데 가을이 됐다고 해서 반납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9월, 10월도 약간 햇빛이, 자외선이나 더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에 대한 지출서류, 입금전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체통장 증명할 수 있는 것하고 원본대조할 수 있게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하천시설물, 에스지신성건설주가 2016년 2월 17일 하수구 종합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주연숙위원장
2017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년간 연속으로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에스지신성건설에서는 하계배수분구 2구역을 장기 계속으로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5년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사는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3년 동안에 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1년치 또 따로 차수계약을 해서, 전체 차수계약이 완료가 되면 3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매년 계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약은 3년짜리 1건입니다. 예산집행이 매년 단년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연숙위원장
갑자기 2018년에 계약을 안 한 이유는요?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2017년에 준공을 하고 2018년에 남은 구간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치수과장
예, 그늘막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영기 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