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기 부의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김응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등 동의안 및 승인한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3.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군수 제출) 11.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장간 체험시설을 관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내용을 일치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2019년에 준공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내 학생을 위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충북인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본 건은 버스정류장 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농촌의 폐교를 활용하여 휴식, 힐링 목적의 학구 내 문화 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민, 출향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이 보은군장학회와 중복 지원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나이 제한 없이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6.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 중간쯤에 보시면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계약상에는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경영계획은 사실 산주 자율사업입니다. 자율사업인데, 산주들한테 통보를 보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올해 금년도에 일부를 일부 추경에 계획 변경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실제 산림청에도 이 사업비는 더 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조금……. 어떻게 잘 아실 텐데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군유림을 할 수 있으면…….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유림을 신청 받다 안 되면 군유림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까진 안 열려 있고요. 사유지 신청자한테 공문을 보냈어도 그 부분이……. 신청되는 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예, 조금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최대한 실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산림레포츠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돼 있는데 요. 그냥 이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산림레포츠시설은 당초에 중판리 터널 지나서 좌측, 우측에 임도……. 기존의 초창기 임도가 있어요. 폭이 넓은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겨울 산악스키 플러스 봄, 여름, 가을에는 산악마라톤, 거기에 더해서 우드볼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일단 금년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내년 6월경에 우드볼 세계대회가 있어서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발주를 시킨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6월까지는 기반구축사업은 마무리 짓고 다시 그 바탕 위에서 산악스키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걸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우드볼 같은 경우에 장소가 좀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중판 당초에……. 마을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확률이 낮다, 더 진행해 봐야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 같다는 예측이 돼서 그 부분을 장소를 변경시켰습니다, 임도로. 기존에 쓰지 않던 임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건가요?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시설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곳은 장소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우려가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소는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보다는 훨씬 더 넓고요. 기존에 있던 임도 폭이 대략 6m에서 9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확장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같이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도 이제 국제경기가 되면 경기장 2개 갖고는 모자라서요. 그것도 같이 쓰이게 될 겁니다,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잔디공원을 이용해서 우드볼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경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은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훼손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잔디밭 자체가 원래 사람이 밟아야 되는데, 실제는……. 너무 밟지 않으면 잔디 유지가 어려운데 지금 잔디밭은 잘 관리되고 있어요. 다만, 혹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사업장 1개를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쪽에 레포츠시설이 완성이 되면 이쪽 속리산 공원은 큰 경기 이외에는 쓰일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눈에 띄게 사람들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군에서 막았다는 여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요. 서로의 입장이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갖고 관광객들하고 실제 우드볼 치시는 분들하고 서로 화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산림문화의 경제적 공익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송석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처음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속리산 숲체험마을에 관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2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이 빛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의회와 보은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개월간 개장 내역을 보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이 돼서 그곳을 자주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뭐 사업투자자들도 많이 왔다 가고, 또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도 활기찬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 8개월 전과 다른 상황인데 혹시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좁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단 8월 이전까지는 실제 거의 숫자가 적었고요. 9월서부터 조금씩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더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주중 이용도 활성화……. 협약제도를 도입을 시켰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좀 희망…….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 시설이 다 완공되지 않아서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지만, 점차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대추비가림 생산기반조성이 있는데요. 기존에 비가림을 한 지 오래된 그런 비가림시설이 비닐이 찢어져서 새로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 금년부터 기존의 대추비가림 1차 목표량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비닐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부분을 보수하는 데 평당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실제 비닐 교체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나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기 전에는 평당 5,000원씩 기술자를 불러서 보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걸 아마……. 공사 자료를 받았는데 7,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평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7,000원에 50% 지원해주니까 3,500원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 5,000원에 60%를 금년에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5,000원에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 좀 잘 해서 지원금이 적당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비가림시설을 할 때 지주목을 땅에 박는다 그럴까요? 설계한 1m 정도를 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m의 박는 소요 금액하고 50㎝나 30㎝ 박을 때의 소요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그런데 비가림이라 하는 것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결부하게 됩니다, 이게. 1m씩 들어가지 않고 보통 보면 이 토지류……. 이 근방의 토지는 1m씩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안 들어가는 만큼 업자의 이득으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를 잘라내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20㎝, 30㎝가 들어가도 전체 1,000평, 2,000평이 한 덩어리로 전체가 결부하게 되기 때문에 풍·수해나 이런 데 많은 피해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조금 지원 되는 데 좀 참고를 해서 과잉지원 되는 것을 이렇게 막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요예산조서 23쪽에 보면 가로수 풀베기 사업이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가로수 편에 풀베기는 꼭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풀베기 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소각 피해 방지를 위한 풀베기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봄철에 제방이나 이런 부분을 소각하면서 가로수가 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하계 풀베기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가을에 소각 피해 방지만이 아니라 주요노선 중에서 일부는 좀 가로수 주변의 제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제가 회인 쪽, 회남면 쪽을 다시 보니까 도로가에 벚나무 위로 칡덩굴이 올라가서 보기 흉하게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풀베기사업 일환으로 그런 것도 제거해 주신다면 아마 대청댐 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관광객이나 다니는 내방객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 보은군 행정에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윤대성 의원님이 숲체험휴양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 같은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들려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내방객이 많이 안 왔었는데, 가을철 접어들면서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뭐를 좀 하고 뭐를 시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받아서 아마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숲체험휴양마을이 전국에 제일가는 그런 숲체험휴양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예.

11페이지에 보면 보은대추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같이 일본 다녀오셨죠? 언제였나……. 10월 30일인가 해 가지고…….

예, 생대추…….

다녀오셨잖아요,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예, 생대추 나갈 때 직접 홍보를 군수님께서 한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생대추 첫 출하할 때.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산림조합장님하고 여러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요. 군수님하고 산림조합장하고 담당자가 같이 동행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거 전에 속리산 계신 분……. 김홍복 씨가 아마 수출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루트를 앞에서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변경됐다고 설명은……. 실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대추 자체를……. 생대추 수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대추를 처음 수출한 걸 김홍복 그분이 첫 길을 뚫었는데, 작년에 대추 생산량 자체가 부족한 바람에 김홍복 씨가 공급을 못 한 양이 있었어요. 그 못 한 양을 산림조합에서 충당을 시켜서 보충을 시켜줬는데……. 물론 수출과정에서 사업자를 선택하는 건 바이어가 선택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바이어가 먼저 주문을 넣으면 이분 저분 이렇게 모아서 가게 되는데, 모자랐던 부분을 산림조합이 충당을 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대추 관련된 부분은 실제 김홍복 씨가 혼자 단독으로 접근하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출단지를 산림조합에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품질 관리해서 보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실제 생대추는 산림조합 수출단지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생대추는……. 앞으로도 생대추 수출 관련된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총괄해서 품질관리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 길을 뚫을 때는 김홍복 씨가 뚫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작년에 공급물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산림조합에서…….

보충을 시켜줬던 거죠.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변경한 사항인가요?

그건 아니죠. 김홍복 씨 대추도 가고 산림조합 대추도 가고 또 돋움 대추도 가고……. 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는데……. 다만 일본의 현지 바이어는 보은대추가 일본에 정착될 때까지 그 바이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지금 현재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이죠, 실제 관내에.

그럼 김홍복 씨도 그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변경하는 사항에서 출하를 안 하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주 물량이 이제 바이어하고 협의가 되면 김홍복 씨도 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그쪽 물량을 맡아서 하는 걸로 내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건대추 관련된 부분은…….

김홍복 씨가 대추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아마 출하한 금액……. 과장님 얘기 들으면 출하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출하한 실적하고 산림조합에서 출하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대추 판매.

예.

그걸 좀 자료로 해서 바로 저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속리산 말티재 올라가시는 쪽에 단풍나무로 이렇게 가로수 식재하셨죠?

속리산 올라가는 쪽에…….

말티재.

예, 단풍나무 식재했습니다.

거기 중간 중간에 물통이 있던데, 그거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통을 뭐 때문에 설치하신 건가요?

스프링쿨러에서 물 공급하느라고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가?

심어놓은 나무에 물 공급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글쎄, 지난해와 금년도까지는 8, 9월에 워낙 가뭄이 심해서 물 공급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철거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봤지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전에는 나무 심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폭염이 상당기간 지속이 돼 가지고요.

식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나무가 적응을 못 하나요?

저희가 예상한 거는 사실은 한 2, 3년 정도면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게 안 됩니다. 특히 단풍나무 같은 종류는 한 5년 정도는 물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물통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물통을 갖다 설치해서 주는 데도 있고, 관정으로 퍼는 지역도 있는데, 속리산 말티재는 관정이 없어서 일단 물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미관상 다니시는 관광객이나 봤을 때는 글쎄……. 나무 살리는 것도 중요한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걸 느꼈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호스나 이런 부분이, 나열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게 계속 방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무가 적응이 됐다 그러면 한번 판단하셔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철거를 하시든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속리산 생태문화 커피숍이 있던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추축제 시기에 맞춰서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우리 산림과에서?

예, 기간제근로자 배치시켜서 직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도 해야 하고, 그 안쪽에 회의실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운영상 성과가 좀 있나요? 어때요?

아직은 뭐……. 성과를 급격히 증대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속리산에서 훈민정음한마당 준공식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진수 과장님과 안문규 과장님이 있었기에 큰 공원이 설계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명소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면서 역사성, 특히 우리나라의 한글, 훈민정음 테마공원에서 수학여행의 1번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 빈공간에 다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잔디 식재보다는 꽃으로 식재를 하면 들어오는 초입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으면 그곳이 더욱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건설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위주로 사업을 해서 기본적인 공원의 형태를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초화류와 초본류의 식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나무식재라든지……. 또한 편의시설도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등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0월에 대추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국보 건조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공정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보 건조물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팔상전, 쌍사자 석등, 석련지 국보 3점에 대한 홍보물 사업인데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관련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국보 건조물 홍보물 제작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지침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여쭤본 거예요.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추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로면에서 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그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거고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추축제 기간 중에 남상일 100분쇼라고 했었는데, 그 사업입니다.

2회를…….

그거하고 팝오페라 흥부와 놀부전이라고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1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나보네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 현장방문 하면서 속리산 달천 고향의 강 사업현장에서 사업추진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오작교 밑에 쪽으로 징검다리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훈민정음 신미대사 준공식 할 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다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화장실 옆으로 오작교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연송나무 밑에 쭉 내려오면 우측에 보면 새로 지어진 2층집 건물 맞은편 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준다면 그쪽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징검다리라는 것이 사이사이에 돌을 놔서 건너가는 색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광 유발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구조물이라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구조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강유역환경청과 같이 협의를 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부터 2단계로 훈민정음마당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셔서 징검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현장 가서보니까 거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으로 하천 내려오는 게 있던데, 그렇죠?

예, 소하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 합류되는 부분이라서 징검다리는 솔직히 반대고요, 징검다리보다는 구름다리 형태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작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제 가서 보니까 오작교가 밑으로 계단이 내려가 있고……. 왜 그 다리가 거기에 그렇게 생기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오작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사람들의 대다수 의견도 있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아래 쪽에 하나 더 놔주신다면 아무래도 구름다리가 좋지 않을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11쪽에 제설제 구입이 있어요.

예.

작년 계획에 보면 염화칼슘 100톤과 소금 100톤 해서 5,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양으로 따졌을 때 보니까 소금이 200톤……. 100톤밖에 안 늘었는데도 이 금액이 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 단가는 매년 수급계획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예,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 비싸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을 약 650톤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 800여 톤 이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단가같은 경우에는 수급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수급을 한다든지 하면 단가가 많이 낮고, 겨울철에 많이 사용을 해서 수량이 부족할 때 사게 되면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초계획이 연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렴할 때 구입을 해야 되는 게……. 100톤에 2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쓰는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들이 일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면에 배정을 해 줘서 마을별로 배치도 시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일반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급, 공급 계획도 같이 그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세우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은 물건은 저렴할 때 구입하는 게 훨씬…….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용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난 2017년 7월 16일날 산외, 내북 쪽에 호우피해예방, 호우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5쪽 하단부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라고 있습니다.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부표에 11종 해서 1,140만 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1,470만 원이 표기가 돼 있고, 이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1,470만 원으로 공정률 100%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예산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이거는 그냥 예산을 1,470만 원 세워진 것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민방위 사태 대응태세 확립에 민방위대 조직 운영관리에 보면 57개대에 1,766명,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1,714명 줄었어요. 이것도 보면 예상인원을 표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7쪽에 보면 하천범람 감시카메라 설치(장신리 하상주차장) 1개소가 상반기에는 2,000만 원, 하반기에는 1,723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상반기 때 예산을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업무추진 상황은 공정률을 나타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나타내는 우량계가 면사무소에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우량계를 다룰 수 있는지를 건의드렸었는데, 그 우량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우량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산외면, 내북면과 똑같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외면이 137mm라고 표기가 돼있었는데, 사실은 더 왔어요. 산외면사무소 그쪽에만 쟀기 때문에 137mm라고 표기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가 얼마오지 않았는데, 138mm 와서 그만한 피해를 봤다? 그런데 내북은 200mm 왔는데 피해를 봤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외면 쪽이 수혜예방사업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량계가 그래도 좀 세분화해서 놓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장갑 쪽에 만약 우량계가 있었으면 138mm로 표기가 됐겠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한 230∼240mm 왔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다리 범람하는 걸 보면 많이 왔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량계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량계를 각 보건지소별로 놓는 것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장신리 하상주차장 하천범람 감시카메라 금액이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잔액 부분을 추진실적에서 수정해서 수록을 한 것이고요, 다른 부분들 보시면 저희들이 당구장 표시해서 별도로 왜 바뀌었는지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부분까지 표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계 측정시스템이 읍·면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또 14개소가 장신교, 판동교 등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하고……. 또 구축망이 잘 되게끔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보은군의 안전을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12페이지 겨울철 완벽한 도로 제설 대책 추진을 100%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눈이 와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히 준비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준비 과정이?

예,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은 15톤 제설기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임대?

예, 제설기는 저희들이 산 것이고, 15톤 차량은 임대입니다. 추가로 한 대 확보해서 4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톤 제설기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4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제설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설차가 제설제를 뿌리면서 작업을 할 때, 가변차선으로……. 가로수 쪽으로 제설제가 많이 떨어지죠?

예.

차선 쪽으로 눈이 떨어지는 걸 많이 봤는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이 가로수에 염화칼슘 피해인지, 소금 피해인지 몰라도 고사가 되는 걸로 목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파악하셔서 가로수가 훼손이 안되도록 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금년도 2억 5,000만 원에서 100톤 소금, 염화칼슘 200톤하고 구입이 됐는데, 기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300톤이면 금년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 좀 남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300톤 가지고 모자라나요? 하다보면 남는 경우가 생기면 남는 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겨울철을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러면 염화칼슘이 600여 톤하고, 소금같은 경우에는 800톤 정도를…….

어떻게요? 다시!

염화칼슘이 600톤, 소금 800톤 내에서……. 이게 정량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절 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설 횟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작업 가능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쓰질 못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렇게 장기간 보관을 해도 괜찮아요?

밀봉상태로 있는 거고요. 공기를 쐬고 하면 당연히 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착오되는 부분이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차이가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 착오난 부분……. 작년에는 5,000만 원 구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래도 가격면에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도 있고요, 수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말이에요.

많이 뿌리면 당연히 구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입 물량에서 나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해당 과에서 그 옆에 꽃나무 같은 게 있으면 가림막 설치를 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림막?

예, 가로수 주변에는 염화칼슘이 튀지 않게끔 설치하는 가림막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한 건가요?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 교량 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용은 중동교, 원정교, 고승교, 삼탄교, 산대교 22개소를 시행했습니다. 2년마다 대상 선정해서 시행을 하게끔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보수대상이 나오면 그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죽전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매미다리 옆에서 좌회전 하는 교?

보은교 말씀하시는 거죠?

보은교인가요?

예.

거기 인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거기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어서 다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다리에 물이 많이 차서…….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물빠짐처리를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빠르게 처리해 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그 다리가 다시 재가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처리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가설 계획 말씀하시는 거면 보청천 지방하천사업에 보은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까지는 재가설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관리는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기 물이 많이 고이니까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도 확보가 안돼서 할머니들이 걸어 다니실 때 굉장히 불편하시고 안전하지 않아서 좀 염려가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군도 이설공사가……. 우리가 10억이죠?

아닙니다.

군도…….

총사업비는 60억 원이고 매년 10억 원씩 저희들이 이거를…….

총사업비가 60억 원이에요?

예.

그게 그전에 보면 그쪽 노성리분들하고 도로 때문에……. 도로가 너무 그늘 쪽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 가지고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예, 그거는 주민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노선을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도 얼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기술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저희 관내도로에 안 하고 고속도로에 일부 시행 중인데,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선을 깔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군도이기 때문에 계속 군에서도 관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완공되고 나면 저희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설공사는 저희 순수 군비죠?

예, 순수 군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성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성리에 저수지가 생기면서도 노성리분들은 그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노성리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노성리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어느 정도는 알겠는 게, 실질적으로 저수지는 우리 마을에 생기는데 우리 마을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수지가 형성돼 있는 마을보다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군에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성리의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노성리분들이…….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수한면의 다목적용수개발사업에 추진위원분들이 계시죠?

예.

그 추진위원분들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자주 접하면서 회의를 좀 자주 해서 그런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산외면 대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거의 완공단계이지만, 그쪽에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농어촌기반공사하고의 마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수지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직접 농촌공사로 배정이 됩니다.

직접 배정되는 거예요?

예, 직접 배정됩니다.

그래도 감독권한은 우리 군에 있지 않나요?

감독권한이라기보단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예요?

예, 협조를 요청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주민들이 접할 때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마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군에 하는 것보다도 좀 미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저수지사업 할 때 군으로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가서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어떻게 잘 좀 말씀을 하시든지…….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이라는 건 주민 마찰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이상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예, 매년 일정 부분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때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됐다고 오늘 보고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이 속리산 관광 상가지역에 이 사업이 펼쳐지면……. 이 돌출간판은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정비가 돼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리산 상가지역에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이게 교부……. 순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입니까, 이게?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되고요? 그리고…….

예,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간판을 사업을 하면 주민분들은 크고 눈에 띄는 간판을 원합니다. 큰 간판을 원하는데, 저희가 이게 간판사업을 하면 지금 해 놓으신 것과 같은 정도……. 읍내에 해놓으신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간판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북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넣었어요. 넣었는데, 주민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현재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간판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속리산도 저희 중요한 관광지고 저희 보은군의 자원이고 그래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에 사업한 것을 보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크고 작고 하더라고요. 영업장이 넓고 전면이 넓고 한 데는 큰 간판이 들어가고,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리 정비도 되고 또 손님들한테 정비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속리산에도 이런 사업을 펼쳐서 기존 간판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하긴 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문제가 주민들은 큰 간판을 원합니다. 큰 간판을 원하는데, 저희 사업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업이 추진되면 현지인들하고 공청회도 있고,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잘 정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그때 공정률이 50% 진행이 돼 있는 걸 보고를 받았어요. 하반기에 뭐 이제 60%로 이렇게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년도 12월에 착공완료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12월에는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예,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은읍 같은 도심지 내에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들이 많이 있는데, 죽전∼수정 간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도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수로관이 한 구간 있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만 빨리 마무리 지으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반기 보고 때 토지 보상이 덜 된 걸로 그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다 됐나요?

토지 보상이 덜 되고……. 올 초에 저희들이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수용 신청을 해 갖고 그분이 수용 결정 나기 전에 보상금을 찾아 가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토지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게 ’14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19년도, 그래서 장기간 한 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사실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기리 도시계획도로도 보상관계가 다 이뤄졌나요? 그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관계가 이제 그 건물주 되시는 분……. 의원님들 아시는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이 반대를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최근에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장님도 당초에……. 그분을 같이 하자, 그 구간만 빼 놓고 하면 동네에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소유주의 승낙은 없는 상태고 우선 감정평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승낙을 하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많이…….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혹시 그 토지주하고 뭐 좀 관계가 되면, 하여튼 저도……. 어쨌든 지역의 현안사업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얘기됐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가 되는 걸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관계에서 소유주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소유주하고 사정도 하고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진행과정 중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