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흥선권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흥선권역동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흥선권역동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유근식 흥선권역동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흥선권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흥선권역동장 유근식 자치민원과장 김해용, 복지지원과장 원은옥, 허가안전과장 고동혁, 의정부1동장 남성범, 의정부3동장 조복현, 가능동장 한상규, 녹양동장 김진혁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흥선권역동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흥선권역동장
흥선권역동 국장 유근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권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용 흥선동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김해용입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치민원에 따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있어서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타 시군에 총기사건이나 화재사건으로 봐서 청사보안을 더 강화해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청원경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동에서 청경들이 거의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어려운 질문이시고 저희 동사무소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동사무소, 일단은 청원경찰이 노동법에 의해서 본청부터 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사무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취약계층, 정신질환자도 물론 포함되고 알코올 해가지고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분들, 사회복지업무 직접 거기에 접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최근 사례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동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강구가 저희 동에서는, 인사과에서도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해서 건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의지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적극 검토, 위원님들 일단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이 조성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11월 23일 흥선권역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셨네요, 의정부공고에서. 저 그 기사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저희 권역에 의정부공고, IT고등학교, 비즈니스 고등학교 같은 데가 있어서 특히나 흥선권역에서 청년일자리로 가장 그런 것이 있었으면 했는데, 마침 또 공고에서 그런 걸 하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요. 취업 애들이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애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흥선권역동에 국장님 이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도 더 신경 쓰시고 가장 진짜 밀접한 걸 하신 거 같아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18년 올해부터 중국어반이 개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분기에 한 사람이나 이번 분기에 한 사람이나 레벨 수업이 없이 한꺼번에 한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강좌 같은 건 초·중·급으로 나눠서 레벨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교실이 적다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게 합반 수업을 하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중국어를 개설하게 된 계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 중에 하나 있지만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설한 거고요. 레벨 수업과 관련해서는 각 동마다 중국어는 저희 흥선동 같은 경우 처음 개설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초급 단계이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각 권역에 있는 동이, 저희가 권역동이다 보니까 다른 동과의 연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새로운 걸 또 강사, 그 사람만 몇 사람만 해갖고 강사 못하니까 다른 동에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연계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그런 입장에서 먼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한 번 내년에는 다른 동과의 중국어 레벨 상향이라든가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한 동만 빼놓고는 중국어는 초급, 중급으로 레벨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들이 새마을 김치 할 때 갔더니 난타반을 좀 개설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자치위원회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우리 지역에, 흥선권역이 항상 힘든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거기서 평생을 60여년을 살아왔지만 정말 낙후된 도시, 수급자 많고 도둑 많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든 지 1등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동장님들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자료 10쪽을 보면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우리 흥선동 ‘푸른 마을 만들기’ 10쪽에 ‘푸른 마을 만들기’에 보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방안인데, 이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찬포럼이라는 그런 일을 해 가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정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포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그리고 간사님들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건 예산소요가 적고 단기 내에 가시적 효과를 낸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표적인 사업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찬포럼에서 흥선동에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 동네는 참 공원도 별로 없고 마을 자체 회색도시라는 게 딱 어울립니다. 노인분들도 그분들은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곳도 별로 없는 그런 동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업도 하면서 대규모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러한 사업에는 막대한 소요가 되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내에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보니까, 관내 구 가능2동하고 종전 가능3동 사이에 있는 푸르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예산에도 올렸는데, 18쪽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걷고싶은 덩굴 장미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푸르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종전 충성아파트. 거기하고 일단 구두로 몇 차례 협의해서 관리사무소 위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하고도 해서 길이가 꽤 깁니다. 320미터가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꽃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하면 어떨까 했더니 거기서도 흔쾌히 일단 얘기해서 장미덩굴을 하면 어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동네는 자주 오시지만 꽃 한 송이 볼 데가 없는데, 그렇게 큰 구간에 보도를 걷거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나무식재하고 인건비만 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320미터 정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장미를 한 번 식재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석위원
거기가 최고 낙후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CRC까지 해서. 지금 흥선권역동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푸르미 아파트까지는 점점 차츰차츰 보기가 좋게 되어있고, 바로 또 CRC밑에는 아직도 미군들을 위한 양복점 이런 데가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2차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CRC부대가 다 떠나는 바람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상인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네 자체 포럼도 한 번 해보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요, 우리가 흥선동 치매안심센터 지금 바깥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역동에 정말 꼭 있어야 될 치매안심센터. 전에 우리가 호원동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나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선동 치매센터라는 건 저희 흥선동이 작년 2017년 4월에 준공이 되고 개청을 하면서 필로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지난 9월 13일날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동부보건소 소관 치매센터인데 9월 13일날 개소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개소는 했습니까?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예. 네 군데 하는데 가장 중앙 다음에 저희가 먼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거길 안 들어가 봐서. 정말 죄송하네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어떤 별도의 개소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릴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조금석위원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수고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시면, 동네카페가 있어요. 거기 바리스타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여기 초급, 중급, 주말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죠?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저도 바리스타에 대한 개념이 어떤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배워봐가지고. 주말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급하고 중급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연균위원
이 부분 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자격증 반인가요? 바리스타.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취미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취미반인데 초급, 중급.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댄스나 이런 것도 저희가 실력 난이도에 따라서 댄스도 초급, 중급, 그 다음에 어린이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아마 똑같은 위치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초급, 중급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하면 거기에 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누구는 초급이고 중급이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혹시 운영하시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로망이 카페 운영하는 게 제일 로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의미를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커피에 대해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강료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같이 협약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자주 오시는 분한테 적립금을 해서 할인을 해드리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적립금이라는 건.
김연균위원
수강료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해용
김해용자치민원과장
수강료를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70%는 강사한테 주고요. 30%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원은옥입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책자 24쪽에 ‘민·관 협력 원스톱 복지 상담데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셨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은 복지지원과가 그냥 흥선권만 정리를 해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행복로 신한은행 앞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3회를 했고, 36개 기관과 원스톱 상담 523명이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흥선동 복지지원과지만 전체적으로 14개동을 아울러서 했다는 말씀이죠?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저희 권역만.
조금석위원
권역만 하신 거예요?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예.
조금석위원
그러면 행복로 신한은행 앞은 우리 의정부1·3동이 합해지면 거기서 하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권역동만.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네.
조금석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보건소 아니면 주로 일자리상담도 하고 저희 기관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 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외부기관이 같이 참석을 해서.
조금석위원
36개 기관이 같이.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 급여대상자의 해당, 그러니까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을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킨 내용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행복로 쪽에서 했으니 꼭 권역동이 아닌, 발굴하고 나서 각 가족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권역동 말고 타 동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물론 타 권역으로 연계를 시키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권역은 저희 권역에서 사례관리로 대상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우리 권역동별로, 만약에 다른 동은 다른 동대로 연계를 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5개 동에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3회를 36개 기관이 원스톱으로 523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권역동으로 별도로. 아니면 통합 몇 가구 정도 연계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상담 건수나 그런 건 동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데이터는 아직 모르시고요?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네.
조금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저는 지금 행복로라 하니까 센터링 14개 동이 다. 또 행복로에는 우리 권역동 온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또 아니면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흥선두레 행복나눔 가게 운영이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1층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갔는데 아마 이거 수혜자이신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도 가공식품을 직접 갖다 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수호천사 사업 운영’에 있어서 앞서 조찬포럼도 했었습니다. 가맹점은 많이 모집이 되었네요. 197개소인 거에 비해서 사각지대 신고의뢰 2건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게 있는지.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가맹점으로 저희가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맹을 해서 저희가 신고체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권역이 현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복지대상자가 사례관리를 등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정밀하게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분들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해서, 9월달에는 197개소였지만 지금 현재로는 400여소를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실 사례관리대상자가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굴하는데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가맹점을 6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이 미흡한지 썩 관심이 그렇게. 그냥 부동산 앞에 붙였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은 아무런 특별한 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맹점이 일단 시작되어서 가맹점이 많이 모집이 되었으니, 제가 볼 때는 그 구역 한도에서 가맹점을 위주로 구역으로 해가지고 실적 같은 게 되면 서로 칭찬 이런 식으로 앞서 조찬포럼에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가맹점에 교육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지, 제가 볼 때는 가맹점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동별로 따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흥선6거리부터 그쪽으로 해서 부동산 붙인 데를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 조금 더 십분 노력하셔서 가맹점 모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지나지 마시고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시키셔가지고 실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은옥
원은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혁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고동혁입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에서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처리를 1,350건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 사례를 가져와서 로고젝터를 쓰레기마다 구분되는, 지금 보면 10개를 했고 최근에는 녹양동하고 신촌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고서 기대효과는 큰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것이 그래도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석위원
타 시군도 보면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앞에다 붉은 글씨로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서 보면 너무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안전하고 쾌적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길에다 하니까 누구든지 못 버리는 거예요, 왔다가 함부로. 정리가 되는 쓰레기봉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잘 해주시고. 행감 자료 45쪽에 이어서 보면 우리 로고젝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전기요금은 그렇게. 만 얼마 정도.
조금석위원
10대를 다 봤을 때? 아니면 1대당.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1대.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45쪽에 보니까 ‘로고젝터 전기요금 납부 외’ 해가지고 468만 8,970원이 있길래 혹시 이걸 하면서 또 전기세가 많이 부과가 되나 싶어서. 1대당 저녁에 아마 일몰 시간부터 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기가 돌아가나요?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한 대당 만원꼴.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예.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여러 가지를 합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여기가 타이틀이 로고젝터라고 했길래 혹시나 해서. 아무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우리 흥선동 권역입니다. 정리 잘해주시고, 또 많이 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주민 한분, 한분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다니다 보면 많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되고 해서 수고 항상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흥선동에 살다보니까 흥선동에서 쓰레기문제로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좀 해서 주소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밑에다 내려놓고 와서 못 하겠네요. 백석천, 시청 가는 큰 다리 밑에 소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항상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잘 다니지를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음에도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 멘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뭐라고 나오는데 멘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냥 저 카메라가 그냥 엄포용 카메라인가. 찍어지면 뭔가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버리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불과 50미터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카메라 피해서 딱 차 한 대 거리. 차 한 대 딱 대는 이 거리에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흥선로 82번길 그 주변이 골목집이니 뭐니 전부다 단독세대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참 쌓여가지고 굉장히 진짜 여름이면 코너집이 굉장히 곤란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 한 번 과태료 8만원인가 얼마를 냈다는 소문이 골목에 쫙 있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니까 또 다시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찢어놓고 중요한 거만 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그 82번길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카메라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은 괜찮다 했더니 또 대문 앞에 보니까 대문, 대문마다 고양이들이 음식물 뜯어놓고 그래요. 또 12일 전부터 카메라 뒤로 또 쌓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그 비추는 그 간격만 되는 건가요?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네. 시야 막는 데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찍힌다고 보니까 그걸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지금 가동이 되어서 그걸로 적발이 되는 건가요?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투기를 했는데 규정 봉투에 안 넣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저희 직원들이 뒤져서 영수증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거 확실할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하다보니까 효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그 82번길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제 구역 다음다음이라서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한 번 보니까 우편물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뭔가를 조치를 한 번 하면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희 밑에 층이라서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기존 홍보수단으로 미흡한 야간사각지대 계도효과 극대화’인데 힘드시지만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과태료 부과가 되면요, 한동안은 소문에 깨끗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 번 이 방법에 대해서 고생스럽지만 생각 좀 해봐주십시오.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저는 이쪽 권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칭찬과 건의할 게 있습니다. 32쪽에 4번하고 5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진짜 동네 구석구석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참 잘하셨어요. 흥선권역 82번길 7개소하고 공사하는 데도 82번길 4등 7개소하고. 그렇죠? 도로포장 4개소, 보도블록 교체 3개소 해가지고 참 열심히 잘하셨다고 주민들이 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문제되는 게 조금석 위원도 얘기했고 최정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고민인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무단투기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다 잘 되어 있고, 가장 문제가 14개 동 중에 낙후되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개발되겠죠. 그렇죠? 가능1·2·3동, 의정부3동 이런 식으로 개인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디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걸 근절하는 방법. LED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했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에다가 꽃밭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느 시인지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래서 효과가 좋았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꽃밭을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감히 여기다 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근절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쓰레기 투기하는 데를 참 이 쓰레기 하청업자들이 있죠. 여기 지정된, 우리 시에서 치우는데 시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어디.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대행업체.
김영숙위원
너무 청소를 잘 해요, 문제는. 매일매일 예전에는 쓰레기봉투 있는 거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쓰레기 까만 봉투 모여서 막 쌓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나가보면요, 무단투기 된 데가 정말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양심이 없지만 쓰레기를 너무 잘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쓰레기 투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벌칙을 좀 예전처럼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든가. 그 동네에 대해서 벌칙을 좀 주면. 너무 깨끗하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버려요. 쓰레기봉투 안 쓰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것 좀.
동혁
고동혁허가안전과장
예, 참고적으로요. 쓰레기 담당 8급짜리 하나가 있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딱 두 분이 쓰레기봉투 손으로 뒤져서 적발하고 그러는데, 다음 달 초부터는 공무직이 하나가 더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강력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권역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양동 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혁 녹양동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김진혁녹양동장
녹양동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점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양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것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양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김진혁 동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에 ‘출근길 30분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어서요. 공무원 여러분의 30분 빠른 출근이 꼭 필요한 민원인들한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직원 여러분들 행사도 많고 그래서 고달프실 텐데 이렇게 30분 먼저 나와서 출근하신다니 한편 가슴이 좀 짠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전체 분이 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건 아니죠?
진혁
김진혁녹양동장
그건 아니고요.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이 30분 유연근무제를 해가지고요. 30분 일찍 오면 30분 먼저 퇴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감동행정 실현사업이 분명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혁
김진혁녹양동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동 동장님한테도 질문해도 되는 가요? 한상규 동장님 반갑습니다.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안녕하세요.
최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앞서서요.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록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잘 갖춰진 요리교실이 활용도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셨죠?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가장 큰 원인은 재료비 부담 때문에 수강생들이 신청하는 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하고 도서관의 어린이들, 학생들과 연계를 하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 실습교실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부터 제과 건강빵과 카페디저트 빵 만드는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축 당시 지역의 특성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광대하게 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애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요리실습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행복했었어요.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교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그 꿈이 금방 깨졌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제대로 된 품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녀봤지만 가능동 요리교실만큼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을 관리감독을 안 해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낙후가 되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으로써 고민을 하다가 앞서 우리 동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마침 그래도 이렇게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활성화에 매진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들어왔네요.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기술과는 10년이 넘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말씀드려서 아마 그곳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진 거 끝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지역 학교를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좋은 시설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어떻게 예산을 해서라도 흥선권역에 가장 진짜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인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에 ‘가능역 광장 실버폴리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가능역 광장에 실버폴리스는 어르신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재울도서관하고 그 주변에 노숙자, 한솥밥 하는 거 질서유지, 그리고 주변의 쓰레기 청소도 솔선수범 해주시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수당이 없이 그냥 자원봉사.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수당 하루에 2만원 드립니다.
최정희위원
하루에 2만원이요? 5시간에? 4시간? 그런데 어저께도 가재울도서관 팀장님께서도 이분들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계셨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두 분이 꼭 다니시면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자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건 없나요?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동네에 오래 사신 토박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신 분 다 알기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운영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 가재울도서관 거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운영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상규
한상규가능동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일괄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의정부3동에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조금 주변이 어수선한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복현
조복현의정부3동장
의정부3동장 조복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3동은 중앙2구역과 중앙3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2구역은 16년 11월 4일날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지금 96%가 이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금청산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내년 1분기 안에 소송이 완료되면 현금청산을 해서 완전히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전혀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중앙2구역, 3구역해서 세대 수가 한 3,383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증가되는 건 739세대입니다. 이게 2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착공예정이 되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후년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골목마다 조금 무섭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안심골목 방범서비스가 돌고 있잖아요. 거기 건물 짓는 사이사이도 다 도는 거죠?
복현
조복현의정부3동장
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자율방범대가 하루에 20명 정도 계속 편성해서 야간 순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다른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은 먹기 살기가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동 자체가. 거기 열띤 대회가 벌어지다보니까 많이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또한 주민자치 위원장님은 크게 관여를 안 했는데 아마 간사님과의 사이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건 우리 권역국장님께서 권역동장님을 아울러서 앞으로도 너무 크게, 제가 항상 보면 크게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금 많이 걸지 말고 정말 자기 동우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예술의전당에서 하다보니까 의정부1동에서 어르신들이 가져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밴드인지 난타인지.
복현
조복현의정부3동장
실버난타단입니다.
조금석위원
거기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 흥선권역동에 자꾸 질의를 하고 하지마시라, 하지마시라 했더니 심사위원이 정리가 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과열된 분위기 말고, 정말 꼭 잘해서가 아니라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나눠서 올해 2018년도 한 것처럼만 잘 해나가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커피 바리스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벨리댄스 같은 건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인가 봐요. 하나인데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강사가 기준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중급반으로 상급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도 서 있고 또 새로운 오신 분들도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잘 안된다고 얘기해서, 혹시 반을 좀 늘려달라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이. 그래서 그것도 해서 1개 반이 과부가 되면서 한 30, 40명 되면 장소도 좁고 하니까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소확행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과장님 혹시 소확행 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김진혁녹양동장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그게 소확행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 작지만, 확 확실한. 75페이지.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언어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새 소위 말씀하면 유행하는 언어인데 사전에 이게 아마 등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잖아요. 업무보고이고 추진이니까 공식적인 용어를 조금만 사용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지적 아닌 지적을.
진혁
김진혁녹양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흥선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호원권역동
호원권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원권역동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최석문 호원권역동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호원권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호원권역동장 최석문 자치민원과장 남윤현, 복지지원과장 김정미, 허가안전과장 정춘일, 의정부2동장 우종모, 호원1동장 이종태
김정겸위원장
최석문 호원권역동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호원권역동장
호원권역동장 최석문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호원권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호원2동 동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 방문단으로 파견됨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노정님 주민자치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노정님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님
노정님주민자치팀장
호원2동 자치민원과 주민자치팀장 노정님입니다. 자치민원과장이 자매도시 중국 단둥시에 파견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 동장님. 여기 보면, 6쪽에요. ‘공감과 소통, 함께하는 의정부2동’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희망울타리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고독사가 노인들만 고독사하는 게 아니라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돌싱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금년에 막 냄새가 나고 돌아가셔가지고 한 며칠 만에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7월, 8월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은 치우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굉장히 힘들게 다른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을, 시신을 잘 수습해서 했는데 이 고독사 문제를 특별히 여기서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원1동은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영하고 중랑천 산책로를 많이 정비하셨는데요. 중랑천 산책로 호원1동에서 호원2동 가는 그 위에 저희가 예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선거 때 거기를 많이 다녔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아직 안됐더라고요, 가보니까. 호원1동에서 갈 때 점점점 교회 있는 쪽, 다리 좁아져요. 사람이 비켜갈 정도로 부딪히는데 거기를 조금 넓게, 위에를 나무 같은 걸 재질을 잘 모르겠는데 넓혀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쫙쫙 내려가지 않아요. 물 좀 내려갈 수 있게끔 몇 군데 뚫어달라 했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호원2동은 제가 별 문제없다고 보는 게.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거 주민자치센터 이따가 보고 받을 거예요. 그때 하시면.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이따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석문
최석문호원권역동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에서 고독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요. 올해 10월 2일날 조찬포럼을 했습니다.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의정부2동이 다세대가 많아서 고독사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찬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초기대응, 시신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토론 결과에 전국 시군구 중에 고독사 사후처리를 위한 예산수립 여부도 한 번 파악해보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방 계획을 분석해서요, 지자체 차원의 예산수립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일단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정부시 공동모금회 예치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 그렇게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차근차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미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복지지원과장
호원2동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17쪽에 보면 ‘우리동네 좋은이웃’ 운영에 관해서요. 발 빠른 조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지금은 인력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쉽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수혜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으신 것은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키셔서요, 조금 더 수혜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적기적소에 맞는 봉사자를 투입하셔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발 빠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건 조금 대처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복지상담 활성화 하는데 전문복지 상담 선생님이 배치가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복지지원과장
복지상담 활성화요?
김정겸위원장
네. 좀 큰 목소리로. 안 들려서요.
정미
김정미복지지원과장
지금 통합조사 업무를 보고 있는 팀은 우리 모두 다 사회복지직 정규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사회복지사하고 또 복지상담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물론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상담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미
김정미복지지원과장
맞춤형복지팀에요?
김정겸위원장
네.
정미
김정미복지지원과장
맞춤형복지팀에 지금 공무직 한 분과 기간제 한 분, 두 분의 전문상담사분이 계십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빠짐없는,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장 정춘일입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호원권역에 주민 통행이 많은 역사주변들이 있습니다. 호원권역에서 저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망월사역, 회룡역,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끔 전봇대나 아니면 수직으로 서 있는 시설물에 각종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수막을 제거하면 칼 같은 거로 끊어서 직원들이 회수를 하고 있는데, 전단 같은 것들이 테이핑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부분을 떼어 냈을 때 테이핑 자국이 남아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시 홍보나 아니면 시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항들을 QR코드 개념으로 넣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그 시트가 저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동부광장 쪽에 적십자활동을 하면서 저보다도 엄청난 가로등 위에 있어 갖고 집게로도 안 되어 갖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요철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시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붙이더라도 바로 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보기는 흉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 좀 더 멋있게 디자인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럼 박순자 위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추진실적 설명 27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및 홍보 Day 운영’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정부시 주차난 부족으로 의정부시 전역이 심각한 문제죠. 이 계도 및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불법 주정차라고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저항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물론 불법사항이니까 단속해서 그걸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기초질서가 정립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홍보나 계도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 한 39회 정도 했는데요. 17회 정도는 지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계도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나온 사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직원 12명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그런 민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주차단속이 많이 완화되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주변에는 점심시간을 2시까지죠?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2시까지는 그래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허용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유롭고 바람직하긴 해요. 순간적으로 차를 잠깐 5분, 10분 대놓고 주차딱지 떼이면 정말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니까. 면적은 좁은데 요즘은 또 살아가는 방식이 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필수가 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주차단속에 대한. 아마 단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계도에 효과가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 전역으로 저는 확산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일
정춘일허가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2동 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종모 의정부2동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장 우종모입니다. 의정부2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2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34쪽에 ‘고객 불만족 사항 시정 및 보상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저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된 관계로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족한 민원인에 대해서 5분 이상 대기하는 사람한테는 사탕을 지급을 해드리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민원인에 상관없이.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최정희위원
그냥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까?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네.
최정희위원
이건 그 사업하고는 취지가 좀 다른 것이겠지만 의정부2동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죠?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다보면 지금은 상담하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능1동 신청사인 거에 비해도 우리 동장님 방이 따로 없이 거기가 상담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상담 대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는 일반상담이 있고 사회복지쪽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상담은 짧게, 짧게 끝나는데 사회복지 관련 상담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같은 걸 신청사 할 때는 반드시 필수로 상담실이 따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담을 할 수 있는 곳, 또 사회복지 관련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따로가 되면 조금 여기서도 사탕을 무가당 사탕을 지급한다. 이런 것이 없이 장기대기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신청사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종태 호원1동 동장님. 올 여름에 비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열심히 발 벗고 나서서 그 침수된 걸 잘 정리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침수방지에 대해서 제가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그건 그런데, 지금 호원1동 주민센터 자체가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호원1동장
호원1동장 이종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차장 부분하고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압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 건은 현재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 주변에 빌라라든가 교회 옆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저희가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 주변의 부지를 일부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내년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가 한 1억여원을 투자해서 옥상 방수공사, 벽면, 타일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주셔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2층, 3층에 창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오면 방수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호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닐로 임시로 설치는 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창호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청 건축과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 추경 시 공사비로 편성요구할 예정입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 주민센터가 저희가 2002년도 3월 30일자로 개청을 했는데, 거의 16년, 17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수나 방수 이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마 2층, 3층 창호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님 팀장님 호원2동. 지금 공동모금 공모전에서 3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문
최석문호원권역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쓰는.
김정겸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종모 동장님. 의정부2동이 진짜 주민센터가 열악하고 민원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네.
김정겸위원장
청사 자체가 협소한데 해결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셔서 하시고 있나요?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저희 자체 직원들 간에 조찬포럼을 통해서 대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방안도 한 번 토론을 해보고, 시설개선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의견 중에 청사가 협소해서 자동민원발급기가 의정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가까운 의료원이나 아니면 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그 다음에 5창구를 개설을 하나 했는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창구를 얼마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민원 처리하는 하나로 민원 창구를 운영하다보니까 등·초본 하나 떼러 온 사람하고 전입신고 하러 온 사람,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만들러온 사람 이런 분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대기시간에 소요되는 그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창구를 굳이 다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단순 민원처리 창구를 개설할까 하는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장님하고 동장님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호원권역이 또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정부2동은 제가 사는 곳인데 항상 관심이 많고 또 살지 않는 동이라서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동이 협소하잖아요, 작고. 또 앞에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그건 물론 하시고 계시겠죠?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각 단체와 통장 협의회와 함께 지역나눔 행사도 참 잘 하고 계시고요. 꽃길 가꾸기라든가 바람개비 100개 이것도 직원들과 각 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달 전에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참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모
우종모의정부2동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호원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민방위 훈련이 2시부터 20여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 신곡권역동
신곡권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신곡권역동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김덕현 신곡권역동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신곡권역동장 김덕현 자치민원과장 권영일, 복지지원과장 강경숙, 허가안전가장 오병권, 장암동장 이병택, 신곡2동장 신태수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김덕현 신곡권역동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신곡권역동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신곡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곡권역 자치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곡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다보면 주차시설이 참 협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 해소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일반 차량 6대하고 장애인 차량이 1대 주차할 수 있고 사실 많이 협소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6대가 현재 있어서 사실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신곡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현재 46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중입니다.
김연균위원
민원인들은 혜택이 없죠? 할인이.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지금은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료로 1시간 정도는 건의를 계속 드리는 입장입니다.
김연균위원
청룡초등학교 뒤쪽에도 주차장 있지 않아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긴 무료 주차장입니다.
김연균위원
거긴 무료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장기 주차가 많아요. 거기도 좀 해결을 해서 해주셨으면.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책자에 14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 에코 힐링 행복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신곡권역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나들이 동행 해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어르신 관광여행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저희는 흥선권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복지과에서 조찬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현재 하고 있고요. 수락산 편백원이라는 편백나무 효소 체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1회 저소득 어르신들하고 저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거기 방문을 해서 편백나무 효소체험 무료이용과 편백원에서 저녁식사까지 같이 하는 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1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속해서 이건 수락산 편백원과 관내에 연세우유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 제공은 도맡아 하고 있고, 수락산 편백원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봉사로는 저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체험을 하는 거고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죠. 가는 거죠.
조금석위원
별도로, 특별하게 관광여행 추진을 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이건 매년 한 번 저희가 1회 관내 문화 고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번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정해지면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이건 당일로 약간 장소가 멀어도 다녀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문화누리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맞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수급자 대상자들이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나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 번 고궁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 식구들이 관리를 해서 이 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궁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고궁을 간다든지 버스 대여를 하면 이거 문화누리카드로 대여할 수 있는 거죠? 자체에서.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서 문화 고궁이라든지 그런 체험해서 같이 다녀오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거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수급자가 연 7만원이거든요.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이용하는 비용이요?
조금석위원
네, 다녀오는 버스비부터 식사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나오나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금액보다는 저희가 동행카드 이용 비율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동에서 문화이용카드 실적은 한 67% 정도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걸 계속 가급적 쓰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권역별로 서로 피드백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금방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한 곳에요. ‘아름다운 동행 에코 힐링 행복 나들이 사업’ 꼬리 질문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기가 편백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한 번 들어가는데 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여기서, 편백원에서.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무료로.
김영숙위원
무료로 제공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진짜 좋은 사업 하십니다. 연계해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금액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신곡 사랑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권역동 별로 다 지나갔지만 동 별로, 권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한, 두 가지씩은 꼭 있더라고요. 우리 신곡권역 보니까 이 사업이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일자리 상담창구 신곡권역은 특히 저희가 발곡역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동인구 가장 많은 곳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업소개소는 사실은 권역에 6개가 있습니다. 저희 신곡1동에 두 군데가 있고 신곡2동에 네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는 유료 직업소개소, 무료 직업소개소도 같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작년도만 구직이 한 1,271건, 그리고 구인신청 463건, 취업이 871건, 알선단계 76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청년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가 복지라고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로 옛날에는 쉽게 구하던 알바 자리마저도 사실은 없어서 못 구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소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동에서 이 일을 하는 자체가 정말로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저는 우리 의정부시 12개 동으로 다 전파되어서 하찮은 일자리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이 창출된다면 우리 생활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직신청은 1,271명이고 구인신청이 464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인은 주로 경전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구직신청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인신청은.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구인신청은 저희가 보통 전산에 홈페이지 같은 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직업 이거 상담창구를. 구직을 원하는 회사들은 거기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그 전산망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서로 그걸 양쪽으로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찾아가서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 번 여기 홈페이지 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또 업체에서는 이런 구인도 한다는 걸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선에 476건에 있는 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업소개소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직업소개소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 한 건 별개로 따로 있고, 그건 유료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직업소개소만 관리를 하고 이건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직원을 원하는 업체하고, 구인을 직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준 실적입니다.
최정희위원
취업소개는, 877명 속에는 이 알선 476명이 플러스 되어서 되는 거지요?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최정희위원
참 많은 일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데요. 877명이라는 게 1년 10개월 간에 이렇게 됐다는 건 참 좋은,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각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전부 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홍보도 나가고 나가는데, 이런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 데요. 이것 좀 다른 권역에서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신곡권역에서 1년에 877명씩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강경숙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인쇄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곡1동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신곡권역에서 희망넝쿨 모니터단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로 구성되는 있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김연균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34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 통장님들이 23명으로 다수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통장 외 참여자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희망넝쿨단에 통장님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 드린다면, 통장님들이 기실 지역에 자신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통장님이 많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체계 구축하는데 지역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들보다는 다른 지역주민의 협조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는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신한대나 경민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구성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모집기간이 따로 없죠? 그냥 1년 내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한 해 운영했을 때 1기, 2기, 3기라고 저희가 보고서 작성한 것처럼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중·고등학생도 되나요?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노인분들, 어려우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말벗서비스도 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보다는 성인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연균위원
대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숙
강경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병권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오병권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허가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신곡동 751-1번지 일원에 9개소를 대상으로 아스콘 포장 및 보도정비 공사를 사업비 3억 5,871만 7,000원으로 2018년 4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 방안을 주제로 9월 21일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지출내역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타이어 교체 등 6,61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민원 236건을 처리하였고 과태료는 20건에 1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은 장암초등학교 등 53개소이며 6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게임장 5개소, 노래연습장 8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55쪽 6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허가 처리현황으로써 신축 10건, 증축 1건, 총 14건을 처리하였으며, 6층 이하 건축신고 처리한 업소는 신축 3건, 증축 2건, 총 2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및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휴일 특별정비 및 월 1회 에어라이트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유동광고물, 벽보, 전단, 불법 광고물을 3만 4,107건을 단속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건에 대하여 575만원을 부과하여 기한 내 납부감경으로 4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 등의 현황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총 221만 4,525매를 수거하여 6,650만 7,56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및 사용검사 처리는 행위허가 6건, 행위신고 10건, 사용검사 12건,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좌판 304건, 차량 528건, 적치물 63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무단점용 단속실적입니다. 도로점용 14건, 도로굴착 36건 총 50건을 허가처리하였으며 무단점용 1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현안 및 안전관리 개나리맨션 등 23개소 건축물이 특정관리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 판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그냥 갈음하셔도 되니까. 이미 우리 위원들께서 다 읽고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관내에 많았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곡1동에는 원룸 지하세대와 청룡부락에 96건, 장암동 하촌 탑 그거 하는데 거기 6건, 신곡2동에 비알파크힐 주차장,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23건 등 125건 정도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었어요. 우리 권역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불편을 최소화시킨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되었는데 다시 또 2019년도에 지역에 또 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좀 미리 좀 방지를 하셨더라면 2019년도에 적은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집중침수 피해가 더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에서는 저희 허가안전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수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4억 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 침수피해 지역인 장암동 183번지 일원인 하촌, 탑 항구차 하촌 부락에 호우침수지역으로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관로를 정비하고 준설하고 또 구거를 정제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설계 잡았고요. 또 한 구역에 신곡동 산33-3번지 일원으로써 비알파크힐 아파트 주변입니다. 거기도 호우 시 관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택침수로 유수처리하기 위해서 구거 정비 및 누수관리를 최대한으로 설치해가지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9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19년도에 발주해서 19년 우기 전에 다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는데 저도 맑은물사업소장도 하고 그 전에 하수과장도 하고 실무에 많이 근무를 했지만, 실제 동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아차 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조금 방심하고 해서. 일어난 지역들이 위원님 어떤 이유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반드시 현장에 나갔더라면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역입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반지하 일원들이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동에서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피해가, 침수가 되었을 때 긴급복구 차원에서 지원을 나가고, 영구적인 대책은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반지하가 침수가 안 되고 하수가 유출이 되게끔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한 번 실시를 추진하고, 다음에 장암동 쪽에 그 탑차. 그 부분인데,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응급적인 거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하수도과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이 내년도에도 또 비가 오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염두에 두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곡2동 비알파크힐 지하 주차장은 추동공원하고 접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사물이 그냥 하수도로 유입되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에서 할 일과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서 할 일을 구분을 해가지고 장단기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
신곡2동 비알파크 같은 경우는 비알파크가 새 건물이에요. 신곡2동 동장님 와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하주차장에 물이, 추동공원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가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거기로 휩쓸려서 싹 다 들어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안에 기계 펌프 지하에 있는 그거까지 전부 다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다 물이 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저희가 수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안전총괄과 지원을 해주는데, 침수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침에 보면 주택에 대해서 강하게 한정을 시켜놨거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지하실의 침수된 물건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수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주택이건 주차장이건 창고건 간에 피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택만 해주고 지하주차장에 올해 비알파크처럼,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잘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된 데는 침수된 사람들은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당 과하고 면밀히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건의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난 1년 동안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권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눈에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26쪽에 4번에 ‘시민감동 자동차 전문정비업 지도·점검 사전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자동차정비업소가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자동차정비업소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데 정비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배출하는 데 보면, 등록이 30대 2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하는 각종 시설 장비하고 허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점검 실적에서는 2018년 1분기에는 공사 공임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거에 한해 지적이 되어 있고, 2분기에서는 책임자를 정비한 업체에 책임자를 꼭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사전계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30개를 관리감독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 행위를 적법하게 하나 안 하나 일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최정희위원
저는 생각하기를요, 그 정비업소 30개에서 지역주민의 자동차 정비 및 지도점검 그런 걸 하는가를 저는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를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지도하는 거죠. 영세업체인데요. 거기서.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법 73조에 의해서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점검·정비 규정에 맞는 지를 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고병호 기자님께서 방청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쪽 주요업무 6번이요. 우리 의정부 전체에 빈집이 의정부 전체 14개 동 중에 세 동에 빈 집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 빈집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온기라든가 습도 조절이 안 되어서 잘 부서진대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빈집에 노숙자 및 청소년 아이들의 우범 범죄,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여기서 4분기에 빈집 소유주·관리 주체 파악 및 자가보수 독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의정부2동에 사는데 빈집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몰래몰래 갖다 버려가지고 정말.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나 시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몇 톤 정도 큰 트럭 해갖고 치워갔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지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런 빈집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신곡권역이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장암1구역부터 장암5구역이 있습니다. 신곡권역 특수 사업으로 빈집안전 지킨다고 해가지고, 재개발 하려고 하다가 집을 팔고 빈집 공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범위로 해서 빈집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안전펜스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재난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27개소를 로드체킹 해가지고 상태 등급을 결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19개가 양호가 됐고 나머지 6개가 폐기물로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철거가 되었고, 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재개발하다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일부 지역은 다시 또 건축허가 들어오고, 인근 또 지역은 지구지역으로 정비가 되어갖고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안전한, 최대한 로드체킹을 하는 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권역 내에 27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로드체킹해갖고 시에 도시재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무거운 짐이긴 하죠?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사업실적 설명서 보면 26페이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 환경조성’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권역동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수거보상제가 다 지금 시행되고 있죠? 불법현수막 작업이잖아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수거보상제라는 게 있죠? 시민들이 현수막을 개당 얼마씩 주고 보상하는 사업이죠?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게 권역동별로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신곡 같은 경우 3만 4,101건입니다. 이 불법 단속처리를 해 가시는 분들 그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분들 실적과 직업명세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광고물 같은 건 크게 해갖고 현수막, 벽보, 전단이 있습니다. 시민보상제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 떼어오면 심지어 1,000원, 그리고 벽보는 한 장에 50원, 또 전단지는 10원에서 3원까지도 가격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26만 그 정도 되어 있고, 1인당 1개월 30만원으로 있고 또 자격도 의정부시 만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박순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수거 해가시는 보상제 한 사람당 30만원 이상인.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월. 다만 그것도 의정부시 광고물 조례로 주민등록상 의정부 거주자로 한해가지고 해서 사업하는 저희 동에서는 접수를.
박순자위원
기준이 있다는 거죠?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한 사람당 3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민이면 다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신곡권역. 또 이분이 송산권역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송산권역에 가서는 받을 수 있나요?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저희가 이 수거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 건축디자인과로 결과를.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월 2회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비를. 비용을.
박순자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김정겸위원장
질문의 의도가.
박순자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그 사람이 한 사람당 30만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신곡권역에서도 30만원 받을 수 있고, 또 송산권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냐고요.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그것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의정부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니까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사람들은 의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송산동은 송산동으로 주고 가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곡권역은.
박순자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이해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했는데요. 송산동에 있는 분이 의정부 할 수 있느냐는 건데.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1인당 한도가 얼마이고 한 장당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요구셨으니까 그 밑에 하단에 부기를 하셔서 자료를 제시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병권
오병권허가안전과장
네,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 등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곡권역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암동 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택 장암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이병택장암동장
장암동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암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7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현황’ 도표를 보시면 주민센터 별관 조성공사 약 1,740만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약 1,900만원, 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1,971만 8,000원 정도의 집행이 되어 있어요. 별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택
이병택장암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암동 주민센터가 협소합니다. 3층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요.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각종 단체들 회의와 겹치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서요. 인근에 사무실 임차를 해서 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장애인시설물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게 점자누락하고 장애인 휠체어경사로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그걸 추경에 세워서 올해 공사를 다 했고요. 민원대도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요. 그것도 장애인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교통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수락리버시티가 장암동이잖아요. 행정구역으로는 장암동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편이 안 된대요. 마을버스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교통편이 없어서 자가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일랜드 캐슬에 203번인가 거기 종점이잖아요. 연장을 시켜서. 거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가 6, 7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육안상도 안 좋고 그 부분을 교통과도 잘 말씀드려가지고 거기를 유턴을 해서 갔다 오시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심이 어떠하신지.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 경기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생활권이 서울로 있고 학교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많이 서울에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편의는 서울권으로 하지만 또 주민센터를 찾으려면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버스의 관계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신곡2동 신규사업으로 주민센터가 증축인가요?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신곡2동.
김연균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로.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신곡2동 증축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다음번에 신곡2동이 하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곡2동은 자체적으로 사실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동에는 사실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 부서에서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진하던 것을 설계까지만 여기서 했고 이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측에서 시공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추후 내년부터는 시공 단계로 추진한다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사업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대표들과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던 거 같아요. 자료도 그날 보니까 저희들 몇 분만, 대표들만 돌려주시고 자료가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 되어가지고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차후에 사업설명회라든가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사소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신곡권역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페이지 34쪽에 5번에 ‘저소득층 예체능 모범 청소년을 위한 후원결연 체결’이라고 했어요. 청소년은 어떤 거로 발굴하나요? 지역에 있는 학생 중에서.
병택
이병택장암동장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 중에서 예체능에 소질이 있고 특기생 정도 되는 추천을 받아서.
최정희위원
지금 1명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매월 10만원씩이면 이건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게 정해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병택
이병택장암동장
학생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하진 못 하겠지만 의고 1학년입니다. 종목이 컬링선수거든요. 상당히 대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각 자생단체 회의할 때 건을 올렸습니다. 자생단체장님들이 흔쾌히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만장일치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신곡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송산권역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은 송산권역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송산권역동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임영순 송산권역동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복지지원과장 고무중, 허가안전과장 왕춘식, 송산1동장 전진표, 자금동장 김광식
김정겸위원장
임영순 송산권역동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송산권역동장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동두 송산2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윤동두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송산동이다보니 송산동에 유별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질의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송산권역 주민자치문화축제 개최 조금 전에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정말로 잘하셨는데 아쉽게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천재지변이니 그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행사였죠. 그렇죠?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아쉽게도 저희가 국외공무연수 중이라 사실 행사에 참여를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날씨는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라 정말 어쩔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잖아요. 그 일기예보에 조금 신경을 쓰셨더라면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안 겪었어도 될 뻔한 일은 아니었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저희도 일기예보에 바짝 신경을 쓰고 했는데 새벽에 비가 2mm정도 내려갖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대체장소로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긴급하게 회의 끝에 비가 끝난 거 같으니까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쏟아져갖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주민들이 카톡으로 보내주고 문자로 보내주면서 사실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또 내년도 날씨가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 드렸고요. 행감 자료 431페이지 보면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었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박순자위원
시청 말고 우리 외부 권역동에서는 송산2동이 처음인가요? 다른 동에도 무인발급기가 있나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각 권역별로 동별로 다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4개가 바깥에 있었는데 동사무소 앞에는 또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하나, 바깥에 하나 이렇게.
박순자위원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2개가 있는 거네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근무시간이 끝나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동사무소 출입문 옆에다가.
박순자위원
그러면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 수수료와 무인민원지급기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있나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이용자 통계는 한 번 내보셨나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이용자 통계는 안냈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이 대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계 하나 해서 2,083만 3,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박순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단 좋은 사업을 펼쳤는데 이용자 수가 사실은 많아야지 꼭 이걸 기계값을 원상복구한다. 이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이용자수가 많아야지 기계 설치한 보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 및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렇죠? 460페이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60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 실적. 거기 보면 2018년 단속건수가 전년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이게 복지지원과 소관이라서요.
박순자위원
네, 그럼 복지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청사도 이건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가 업무가 분담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통합이라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되는지 알았는데, 우리 송산2동 공공종합청사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는 거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앞전에 저희 다른 부서에서 행감 하다 보니 주차장 면수가 63면에서 105면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늘 수 있는 배경이 어떻게 생겼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일정 근린생활 시설을 일부 LH에서 포기를 하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상업지역이 됐든 공공청사가 되었든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 굉장히 반갑다고 참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105면 주차 대수 중에 장애인 주차 수가 몇 면으로 확보되었는지.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통계적으로 안 나왔는데 10면 이상이 확보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10면이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찌됐건 확보를 장애인 주차확보를 사실은 법적으로는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설계조감도를 보니까 진짜 멋있는 청사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찬포럼에 대한 질의도 이건 해도 됩니까?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네.
박순자위원
428페이지 보면 조찬포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찬포럼이 권역동 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박순자위원
제가 의정부시의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 주셨나요?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28, 429 조찬포럼이 사실상 10월부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권역동도 주 1회 개최를 하는 데요. 주제에 따라서 시의원님을 저희가 부를 경우가 있고 대부분 권역동 사안들은 여기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 연계 서비스 이런 소주제 갖고 하다보니까 제가 10월 이후에서 간 조찬포럼은 의원님들은 한 번도 초청을 안 했고요. 일반인하고 관계되는 자만 불러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향후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들은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 이후로는 의원님 참석한 조찬포럼은 한 번도.
박순자위원
국장님 오신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비례이기는 해도 제가 92년도부터 송산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횟수로 26년째에요. 그리고 또 비례이지만 지역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맞죠?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네.
박순자위원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비례도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유권자들이 다 선택한 의정부시 시의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도 좀 배려를 해 달라. 왜냐, 의정부시 15개동 전체를 저는 다 다닐 수도 없지만 또 다녀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거구로 보면 갑을로 나눠서 갑구는 민주당에 최정희 위원님이 계셔서 갑구는 제가 또 최정희 위원님이 신경 쓸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구 쪽만큼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연락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조찬포럼에는 꼭 연락을 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꼭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례라고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 사실은 다방면으로 경력, 경험. 모든 걸 사실 능력 인정받아서 사실 당선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의원이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건 질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사실 15개동에 다 해당이 되지만 제가 사실 오전에는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송산동에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실 때 해야지 하고. G카드가 있죠? 모르시나요?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G카드요?
김정겸위원장
A, B, C, D, E, F, G. G카드.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버스카드.
박순자위원
버스가 아니라 이게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카드 같아요. G드림카드? 정확한 명칭이 G드림카드랍니다. 이것도 복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복지 쪽에 다음 시간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복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계실 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부서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16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담배업소신청 민원을 우리 동 주민자치 민원과에서 해결합니까?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저희 자치민원과 일자리경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전에는 시청에 가야.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시청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권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4개 권역 주민자치과에 민원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각 동은 아니고 권역에서요? 4개 권역에서 한다 이거죠?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김연균위원
지금도 거리제한 있습니까?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네, 거리제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방법은 동일하고 4개 권역으로 내려갔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네. 내려간 겁니다.
김연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본청에 갈 일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게 시행한다고 몇 개 과는 얘기를 하시던데.
동두
윤동두자치민원과장
행정처분까지 저희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고무중입니다. 2018년도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60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는 제일 첫 번째로 첫 페이지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세 번째 항목에 있죠? 2017년도에는 111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2,293건으로 부과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금액도 보니까 부과금액이 1억 9,920만 7,000원에서 징수금액이 1억 2,266만 5,000원이에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다른 권역동도 계속 보고 받았는데 지금 송산권역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권역에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17년도는 부과 기간이 2달치 집계를 낸 것이고 2018년도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그런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고요. 또 18년도에 전입가구가 많고 특히 또 송산권역에는 대형마트가 새로 입주한 데가 많아서 실제로 주로 단속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아파트. 그래서 그런 새로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실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지금 부과가 되었고 또 징수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61%면. 사실 법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파트 바로 집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절대 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은 사실 지키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된다고 맞고, 부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건 결국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었다는 증거라고 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G드림카드라고 아세요?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발급은 자치민원과에서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구죠?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어린이들.
박순자위원
어린이인데 모든 어린이가 다 대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중
고무중복지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박순자위원
내용은 아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주연
진주연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진주연입니다. G드림카드는 일반 동이나 자치민원과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총괄사항은 여성가족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단가기준이 우선 있는 저소득가구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동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의 승인을 받고 카드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마침 우리 국장님하고 다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송산권역에서 질의를 하고자 여태까지 오전에도 안 하고 송산권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카드를 발급해주는 그 대상자들은 알겠어요. 어찌됐건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이건 15개 동에 다 해당사항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간부들 회의 때나 꼭 전달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사대상에서 지적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주는 카드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초등학교까지 대상자면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이 카드가 사실은 수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물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네, 옛날에 아마 이게 결식아동한테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식사하도록 주는 그 카드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사실 전수조사까지는 저도 동장을 했을 때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복지라는 건 물론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국은 새는 복지를 막는 것도 사실은 가장 큰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서 벗어난 아이들 것도 잘 체크하셔서 마냥 그 아이들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춘식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송산권역 허가안전과장 왕춘식입니다. 2018년도 허가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제가 지역이 송산동이다보니 소소하고 사소한 민원들이 오면 좀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발 빠르게 정말로 잘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실적 설명서 27페이지 수해복구 작업 및 피해보상 조사 2회를 실시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수해복구 대상자들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신 거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저희는 조사만 해서 147건의 조사를 해서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침수주택에 따라서 122건은 위로금으로 보상이 되었고요. 25건은 보상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됐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직도 수해대상 복구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고산동 그 도로 밑에 집 완전히 벽이 구멍 났던 집 있죠?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저희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산곡동.
박순자위원
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 권역동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사실은 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 송산권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지역이 넓어서, 노후 주택지나 이런 데에서 많이. 그 다음에 빌라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간은 좁고 쓰레기를 쌓아놓는 데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나마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골목이 깨끗하니까 사실 괜찮은데,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은 진짜 뒷골목, 옛날 주택들. 그런 쪽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각 동마다 사실은 다 민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산권역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는지.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들어오는 즉시 바로 업체를 통해서 바로 바로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의정부 CCTV가 발달해서 CCTV를 달아놓으면 사실 많이 예방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CCTV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나름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외관상으로 정말로 보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오키나와 공무연수를 갔었는데, 지나가다가 도로 옆에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놓고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창고에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다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버리고 가라는 아마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5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가면 우리 시에도 이걸 좀 실천할 수 있게 얘기를 한 번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상습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각 동마다. 그 지역은 CCTV를 달 수 있는 형편이 만약에 못 되면, 진짜 외진 데는 CCTV 달, 경제적인 게 사실은 조금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보셔서 우리가 그런 거 실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있죠? 불법 현수막 같은 거 처리하는, 수거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죠?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아까 신곡권역에서 잠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매월 30만원 이상은 못 받아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각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곡권역, 송산권역, 흥선권역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신곡동에서도 하고, 송산권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색출이 되나요?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네,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만원 넘어가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박순자위원
1인당 30만원 이상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네.
박순자위원
잘 하고 있고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말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알바 자리 구하기조차도 힘든데, 그나마 30만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사실 불법현수막 처리가 생겼는데 그 부분도 이왕이면 골고루 여러 사람이 나눠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저희는 88명 있습니다. 수급자 두 분하고 86명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86명하고 수급자 두 분하고. 신청하신 분이.
박순자위원
사실 3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사실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돈입니다. 골고루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왕춘식허가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권역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산1동 동장께서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진표 송산1동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송산1동장 전진표입니다. 송산1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1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신 기자님께서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권역동별로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동 권역인데, 권역동별로 감사 보고를 받다보니 각 동별로 사실은 특색이 다 한, 두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흥선권역에는 두레 행복나눔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호원권역은 우리동네 Needs 솔루션 서비스 시행으로 830열린 하나로 창구.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업무시간 전에 방문고객을 위한 배려차원이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송산1동에서도 내세울 만한 특색 있는 사업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글쎄 저희 동은 2층에 엄마쉼터가 있습니다. 엄마쉼터에 DVD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동과 같이 찾아오신 분들이 TV도 시청할 수가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엄마라는 개념은 어린 아이들 기준으로 엄마, 아니면 나이 드신 어머니들도 다 해당됩니까?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초등학생 이하 부모님들 그러니까 보통 7세 이하 아동들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이.
박순자위원
젊은 엄마들이겠네요.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네, 젊은 엄마들.
박순자위원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이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저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산1동이 엄마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 어디가서 송산1동에는 어떤 특색사업이 있을까 하고 누구나 다 아, 거기는 엄마쉼터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와 전통을 세울 수 있게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동 권역 특색을 들어보니, 나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역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나름대로 다 특색있게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업무도 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다른 동에선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일을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쉼터 계속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금동장님.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번이요. ‘수강료 적립금으로 만드는 마을봉사기금 희망펀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권역에서 못 봤습니다. 자금동에만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이 액자를 받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 머리에 반짝반짝 떠올랐습니다. 그 액자를 받고 자식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금동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참 이어 사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 1%가 십시일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거, 이거 자랑하십시오. 다른 권역에서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추진해주시고 그 작은 것에 큰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업, 이게 어디서 이런 사업을 했나 했더니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자금동 사시거든요. 제가 봉사 나갔다가 들었습니다. 이런 거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주십시오.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33쪽이요. 3번. ‘심폐소생술 강좌 개설 운영’ 하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운영하셨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리고 또 위기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하셨는데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수강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운영하면서 좀 더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게 해주셨으면 정말 소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98페이지요. 49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강료 수납·집행 내역’이 기간이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 10월달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498페이지 창작교실에서 서예, 우쿨렐레, 문인화. 지금 강사료가 서예 82만 9,000원, 그 다음에 문인화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쿨렐레 110만 6,500원. 맞나요?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예, 맞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렇다면 499페이지 보시죠. 499페이지 중간에 우쿨렐레 있죠? 김성덕 강사에게 96만 7,000원 지급했습니다.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498페이지하고.
김정겸위원장
다시요. 498페이지 창작교실. 창작교실에 보게 되면 문인화 강사료가 2명도 아니고 1명입니다. 101만 5,000원, 우쿨렐레 110만 6,500원. 강사료 지급한 거 맞죠?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렇다면 499페이지에 프로그램별 해서 여덟째 줄에 우쿨렐레 있죠?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네.
김정겸위원장
우쿨렐레 강사료 얼마죠? 96만 7,000원을 지급했죠. 그런데 498페이지에서는 116만 5,000원을, 110만 6,500원을 지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인화 역시 그렇고 서예 역시 그렇고 지금 집행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강사료 지급내역은요, 강사들이 수강대상으로 해서 1시간당 1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1만 5,000원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위에 적립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김정겸위원장
아니요, 적립금 따로 강사료 집행내역 따로 있잖아요.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강사료 지급내역은 예산서에 있어가지고요. 시간당 1만 5,000원씩 해서 3시간 했을 때는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김정겸위원장
자, 그렇다면 498페이지에 집행내역에 강사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498페이지요?
김정겸위원장
네. 집행내역 중에서 강사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수강료 적립금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강사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강사료 적립금은 수강생들한테 받는 전체 금액이고요. 강사료는 그 중에서 70%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적립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내역에서 강사료가 서예가 82만 9,000원이고 우쿨렐레가 110만 6,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송산권역동장
위원장님, 다음 장에 지급액 강사료는 보전금액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강료를 받은 거에서 70%를 지급을 하고.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30%는 적립을 하고요.
김정겸위원장
예. 30%는 적립하고 70%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뭘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자금동장 김광식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분들의 강의료는 두 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자료는 수강생들의 수강비 70%. 70%를 조례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저희 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1만 5,000원 곱하기 강의시간. 플러스 수강료 감면지수 곱하기 5,000원 곱하기 0.7로 해서 나오는. 저희 동의 예산에 보전을 해주도록 예산이 서 있거든요.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한 바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적립금은 30% 적립을 하고 70%는 강사료로 리턴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우쿨렐레에서 116만 5,000원이고 플러스 시간당 1만 5,000원씩 계산해갖고 나온 우쿨렐레. 즉 96만 7,000원.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서 강사료가 나가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강사료가 상당히 세네요.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겸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시간당.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연간 총 금액이거든요.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총액 맞죠. 지금 제가 세다는 건 왜 세다고 그런 거냐면, 지금 이분들이 와서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주 1회만 하고 1.5시간이잖아요. 1시간 반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강사료에서 일반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시간당 페이를 주든가. 아니면 학생 수에 대략 50%나 많이 주면 6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년으로 잡으면 적죠, 당연히요. 그런데 지금 주 1번만 오고 이 사람들이 여기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걸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거나 그런 건 없죠?
진표
전진표송산1동장
적자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받는 건 맞습니다. 강사들이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10명의 수강생이 있다면 만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에 7만원을 받고 3만원을 적립하니까 이중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그 취지가.
김정겸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식
김광식자금동장
취지가 수강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달 과목당 1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의 70%가 너무 적다해서 시에서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동장님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항상 적절성,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송산권역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권역동 소관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