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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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경제환경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부득이 기업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 제2회추경 예산 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경제환경국 총 세입예산액은 6개 부서 총 30억 6,86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기업경제과 13억 9,522만 원, 사회적경제과 12억 9,620만 원, 환경보전과 1억 2,112만 원, 산림과 162만 원을 감했으며,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가 5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 요구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기업경제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2억 1,630만 원을 감했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아산 인적자원개발센터 인적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70만 원을 감액했고,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원순환과와 산림과, 공원녹지과는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에서 음봉 디지털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개 부서, 총 25억 919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개 부서 20억 919만 3,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에서 5억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기업경제과 25억 6,141만 6,000원, 사회적경제과 2억 9,152만 원, 환경보전과 4,100만 4,000원, 자원순환과 4억 1,929만 2,000원, 산림과 3,454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 20억 1,860만 원을 감액했으며, 아산테크노밸리 체육시설 설치비 1억 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82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지 및 건물매입비 4억 7,745만 원과 고령 아파트 경비원 직영 전환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사비 3,000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전기버스 충전기 지원사업비 4,500만 원과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상금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위탁비 1억 7,000만 원과 시가지 및 가로청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5,210만 원, 배방 시가지 등 읍·면 지역 가로청소 용역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로봇형 가로청소장비 시범도입 3,000만 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억 1,214만 원, 배방 공수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 전출금 6억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과는 등산로 관리 인건비 3,504만 원과 사방댐 주변 제초 사업비 2,000만 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비 3,2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진화대 사무실 이전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는 산림과 6,460만 원, 명시이월은 6개 부서 38개 사업 148억 8,170만 6,000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공영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2억 8,84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306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의석위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말씀드렸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식품 형태로 해서 사업비 내역은 새로운 식품개발,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내역까지는 전부 확인을 이게 공모사업이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307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영세한 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의 콕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LPG가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해주는 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동을 집중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전체 17개 읍·면·동 전부 대상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36쪽 보면 중간에 국고보조금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액에서 6억이 증액된 11억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국고보조금 전체가 11억 8,000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6억이.......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6억이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비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없었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충청남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 신청을해서 충청남도가사회적경제 제품 유 통센터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유통센터를 저희 시 배방 도시재생지구에 설치를 하겠다고 도에서 하면서 아산시에 예산을 보조해줄 테니 아산시 소유권으로 건물을 지어서 유통센터 보조사업자한테 임대를 해달라, 이렇게 도에서 요청이 와서 일단 6억을 받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 새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잡아 놓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 늦게 보조금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명시이월로 잡아 놨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산인적자원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336페이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기계산업진흥위에서 취업 교육을 하도록 배방에다가 건물을 임차했던 것인데 제가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리는데이게 원 래임차보증금이 2억인데 지난 추경에 20억으로 잘못 기재를 해서 부득이 18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을 하다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반기에 이미 종결을 지어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 지출했던 것을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CB센터나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산 부서에도 이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여기서 잘못 올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입력을 하는데 제 불찰인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발견을 못 하고 그 당시에 제출한 다음에 발견을 해서 그때 조정할 수가 없어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때 이야기 안 했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저희한테 이게여기까지오기 전에 미 미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339쪽 중간에 보면 공동체경제 창조허브센터 조성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장미마을 내에 유흥업소를 매입하려고 5억 원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한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참여를 했다가 다시 경매가 취소돼서 구입을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쓴 것은 어울림경제센터 쎄븐모텔 사업비에 싸인몰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그 외의 것으로 쓴 것이네요? 원래 거기 장미마을 주택을 사려고 했었는데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2,200만 원을 다른 쪽에 쓴 거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건물매입비로는.......

심상복위원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거네요, 결론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전용을 해서 시설비 싸인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전용된 것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 용도에 맞게 꼭 사용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다 쓰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하나마나지, 뭐 하러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장미마을은 다 매입 안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장미마을에 쎄븐모텔 이외에는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이게 18억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을 몰랐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예산 부서에서도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 예산 부서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18원이 아니라 18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200억에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억인데 20억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서는부서 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막 주느냐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세출이 아니라서.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게 339쪽에 있는 것은 전용할 때 예산 부서하고 얘기는 됐던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그냥.......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냥 자산취득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덕입니다. 340쪽 중간에 보면 일자리 창출 항목 중에 보면 고령 아파트경비원 직영 전환 지원이라는 사업비 5,000만 원이 있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이 직접 고용을 유도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과연 직접 고용을 유도할만큼의 지원이 되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직접고용하 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못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도 없을뿐더러 이 정도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더 연구를 해보려고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세우지는 않았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세울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41쪽 보면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지원해서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예상보다 올해 두 사업단만 신청을 해서 부득이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초기에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개 업체에 한 개 사업자한테는 자본보조 1,500만 원을 했고요, 또 한 개 사업자한테는 자본보조 500만 원, 경상보조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창업 중에 1인 창업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뇨,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잡혀 있나요, 이 지원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봐서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 원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끝난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년 안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바로 신청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실·과에 전화를 해본 바로는 올해는 신청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잡혀있어서궁금해 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실무팀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나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급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오늘 왔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338페이지에 아산어울림경제센터가 은행나무길에 있는 거기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장미마을에 있는 쎄븐모텔을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때하고 전기설비나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금액이 이게 검사를 할 때마다 비용이 달라서 이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는 더 일찍 준공될 것으로 봐서 공공운영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월수로 계산을하는 것이니까 준공이늦어져서 공공운영비 지출이 남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340페이지 청년경제 활성화 목에 기타보상금, 내일열정카드지원에 600만 원, 1식으로 하신 것이 청년 내일카드 비용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돼서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100명을 다 지원을 했지만 지원한 월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남은 부분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예산을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지역 기후변화대응관리에 일반운영 비 중 행사운영비,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공대응 행사에 3,000만 원, 이게 어떤 행사였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 행사는 지난 9월 달에 시장님께서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4개 시·군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당 팀장님들 회의하고, 지난 19일에 4개 시 담당 과장님들이 모여서 12월 19일날 저희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공동대응 행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 시의 시장님들 오시고, 시의원님들 초청해서 저희가 선언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사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실질적인 방안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담당 과장님들끼리 합의문까지 협의를 했고요. 그 날 합의문 서명을 하고 합의문 내용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그 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지금 행사비 운영에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4개 시·군이 합작으로 하는데 3,000만 원씩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서만 부담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4개의 시·군 중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인원 동원 정도만 하고, 저희는 행사하고, 시장님께서 우선 공동대응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4개 과장님들이 사무국을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겁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만 3,000만 원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우리 시만 행사비로 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4개 시·군이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행사에 비해서 많다,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차 구입보조금은 거의 다 쓰셨네요, 올 해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반기에 한 40대 정도 했고, 지난 2회 추경에 100대 분을 확보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불과 올해 3대 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올해 많이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148대 정도.......

맹의석위원

방법을 바꾸셨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게 국비 보조금을 저희가 더 받았거든요. 상반기에는 40대 분 받았고, 내년도에도 한 173대 분의 내시를 받았는데 이게 전기차가 3개월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밀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각 대리점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는 지급률이 굉장히 좋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이번에 나간 분들이 올 상반기에 계약하신 분들이 공고가 나자마자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맹의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아래쪽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것은이번 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감이 되는데요, 이게 서울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것인데 작년에 1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맹의석위원

서울·경기권은 많이 부착을 하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도 관내 차들이 서울·경기권 하고 요즘에는 또 인천까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정을 해놓으면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1대밖에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또 깎여서 내려와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서울·경기 차들은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는데 지방 차들은 상대적으로 또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진입하면서 서울·경기권에서 단속을 당하니까 지방 차들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폐차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진행해서 대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폐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35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2017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 반납 480만 원하고, 2017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도비 반납 15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탄소포인트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탄소포인트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소포인트에 가입된 아파트라든가, 가구 수가 한 5,4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357쪽 아산환경과학공원 운영 관리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서회계과에서집행하는사업 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 관리는 뭐 뭐를 하시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과학공원 본 사업처럼 생태곤충원 LED 교체공사하고, 또 소각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연중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 그 사업.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정비할 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집행하나 거기서 집행하나 위탁금을 줘서 하는 것인데 다 같은 시비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다음부터 정비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몇 명이나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60명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 소속이 그렇게 많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계속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뽑는 것은 아니고요, 퇴직이나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퇴직자만큼은 저희가 충원을 하는데요.

심상복위원

지금 퇴직하고 나면 다시 충원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퇴직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퇴직하고 나서 그 분을 다시 계약을 해서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뇨, 새로운 사람으로요.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5명이 나갔다, 그러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5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60명을.......

심상복위원

지금환경미화원이 주 로 60명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온양 시내권에서 지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처럼 쓰레기 봉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구역이 배방은 저희들이 태경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시내권은 그전부터 저희 시 소속 공무직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입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위탁을 줄 생각은 없고 계속 직영으로 할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내권은 위탁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시내권이라고 하면 온양 1, 2, 3, 4, 5, 6동 일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시내권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방이나 타 읍·면은 현행 마냥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357쪽 맨 위에 로봇형 가로청소장비,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가지 가로청소를 용역을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타 경기도 권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안성인가, 거기를 갔더니 로봇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운행을 하는데 빨아들이는 것이 있고, 노면청소 마냥 쓸면서 먼지까지 빨아들이고, 휴지도 빨아들이고, 또 청소기 마냥 대가 있어서 사람이 끌면서 청소하는것이 있는데 성능이 좋더라고요, 효과도 좋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시범으로 1대 한번 구입해보자 해서 올렸고, 전에 한번 이게 관리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잖아요.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같이 모아서 시연회를 했어요.시연회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는 좋았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게 배방 쪽에 사용을 하실 건가요, 이 장비를?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내권 먼저 사용하고요.

맹의석위원

시내권부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배방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대밖에 안 됐습니다, 2대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래서 우선 먼저 시내권부터 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방 것은.

맹의석위원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태경에 관련해서 이것을운영하려면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태경의 근로자 분들 면담 오셨었죠, 얼마 전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면담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어떻게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할 사항보다도 회사하고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번에 노조가 없다가 생겼는데 노조를 해서 거기에서는 정년을 걱정하더라고요.그래서 정년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정년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노조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출퇴근 문제, 휴식 문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얘기를해서 가급적 편의시설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시에서 예산은 지급을 해주고, 시민들은 시에서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청소 미화원들하고 사업주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이야기 를듣고서 내용을 안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관리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보니까 3,000만 원, 1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구입은 못 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려면 12월 말쯤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말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3,000만 원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12월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사업 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 또 1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배방 지역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총 필요한 대수가 몇 대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예산 서류를 보다보니까 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1식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혼동이 왔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1대에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일반 쓰레기하고 낙엽 같은 것까지 다 치울 수 있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낙엽요? 낙엽은 그때 저희들이 시연을 할 때 낙엽이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우리가 용화동이 약간 청소 상태가 민원이 많아서 용화동에서 했는데 웬만한 것은 다 하더라고요.빨아들이고, 먼지까지도 빨아들이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노면청소가 있잖아요.그런데 노면청소는 워낙 비싸서, 노면청소를 우리가 지금도 하는데 어차피 저쪽에서 볼 때는 1대가 사람 한 3인분 역할을 한다는 그런 홍보가 있어요, 효과가.저희들도 최대한 3명, 2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흙먼지 같은 것.......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흙먼지도.......

상덕

이상덕위원

도로 갓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갓길에 있는 것을 빨아들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은 이게 3,000만 원, 1식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혹시 홍보책자가 있으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홍보책자는.......

상덕

이상덕위원

없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있으면 갖다 주시면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358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 부담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자체에다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방 공수지구를 하면서 시에서 폐기물 처리에 24억을 받았어요.받아서 이 돈을 특별회계에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 자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것을 다 집행을 했어요, 일반회계에서.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장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시금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4년에 걸쳐서 6억씩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출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LED교체공사가 있어요.건강문화센터 및 생태곤충원인데 생태곤충원이 얼마 전에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때 LED작업이 같이 안 들어갔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공사는 같이 했어도.......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6억을 들여서 생태곤충원 전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에서 LED작업은 안 한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6억은 그냥 시설만 한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등만 다 LED로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저희가 6억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 6억을 가지고 공사한 것이 등은 빼고 시설공사만 들어가 있던 것이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등은 빼고 시설공사만.......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문화센터하고 곤충원에 LED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4,725만원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건강문화센터하고 생태곤충원 등 교체사업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때 시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 부분에 산불진화대 사무실 이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지금 산불진화대 대기실하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용화동 전에 예비군 교육장이 있던 인근에 있습니다. 고향카센터 위쪽인데 거기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충남 재활병원을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불가피 이쪽 청댕이 고개 넘어가는 쪽에 수도사업소 전에 확장공사를 할 때 현장사무실로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아산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청댕이고개 가다보면.......

홍성표위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나무 판매하고 인쇄한다고 하는 건물 바로 지나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거기리모델 링 하고 이쪽 공사하고 맞춰서 잘 가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연내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374쪽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1차 추경 때 37억 받으셨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2억 명시이월 지금 기입하셨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35억 사용 내역 가지고 계시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맹의석위원

35억 사용 내역 좀 제출 받고 싶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일단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22억을 해서 총 37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은 30억 6,600만 원을 집행했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이 지금 8건에 15필지를 해서 14억 2,800만 원이 지금 감정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명시이월 2억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또 집안에서 다소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있을 수 있을까 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상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37억 중에 2억 남기셨으니까 35억은 올해 안으로 사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37억 이상이 다 될 겁니다.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는 안 되겠죠. 2억을 지금 남기셨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 사람들이 근저당을 그 기간 내에 못 푼다든지, 또 집안 내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미뤄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어렵게 주신 것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 쓰려고남겨놓은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연내에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35억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저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 전체 한 테 같이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맹의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필지가 몇 필지고, 앞으로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몇 분이 소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면적 상으로는 약 8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필지 수는 한 100여 필지 이상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후 보상을 해줘야 될 예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추정치는.......

상덕

이상덕위원

추정치가 얼마 정도 지금 잡혀 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지금 이것까지 집행이 되면 한 120억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120억 정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런 정도는.......

상덕

이상덕위원

지가가 오르지않는 다 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정도 범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토지보상이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 지구지정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토지사용 소유권을 다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 실시설계 이전까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면 3～4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또 한 가지는 지금도 소유권이 아주 예전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안 시켜놓은 그런 토지들은 결국 지금 종중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수용절차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연일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은데 과장님,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과장님, 379쪽 명시이월에 보시면 도시 숲 조성사업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현재 공원토지 개별 협의 매수 추진 중이나 협의 등이 안 될 경우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한 24억 원 어치 샀고, 6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6억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 40억 예산을 세워서 한 30억을 또 집행을 했고요.그 다음에 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추경에 30억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주들을 만나서 팔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감정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30억을 세웠는데 일부가 지금 조금 난색을 표시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토지주들끼리 몇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은 잘 협의가 안 돼서 지금 30억 세운 중에서 10억 정도가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 35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 사항이고요.그러면 70억 중에서 일부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남은 금액으로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200억 정도 들어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30억 명시이월 시켜도 50%가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억은 내년에 집행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 5억을 실시설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수용 절차가 내년에 5억을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추가 매입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더 예산을 세워서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378페이지에 산림공원 조성사업 1개소가 지금 내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이나 공원 장소가?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지금 금년에 끝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끝난 거예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시설부대비가 원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해서 사업에 따른 여비라든가, 주로 직원들 출장 여비인데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 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하기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37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이월이 있어요.여기 문화로 완충녹지가 터미널 건너편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그게 원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문화로가 어디냐 하면 이쪽에 서해그랑블부터 터미널 저쪽까지 그 전체가 문화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 세울 때는 터미널 건너편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쪽은 완충녹지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에도 예산이 서 있고, 우리도 예산이 서 있는데 검토하는 중에 일부는 앞에 건물주들은 이것을 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토지주들은 그것을 반대해서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그쪽에는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서해그랑블 맞은편에 보면 포크레인도 있고,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0억 이상 드는데 우선 그것을 같은 문화로니까 그쪽을 매입하려고 토지주들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감정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잘못하면 매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명시이월로 넣은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고물상 있는 데서부터 터미널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데.......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 전체를 하려면?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51억 정도.......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지매입비가?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쪽은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쪽 시청에서부터쭉 연결되는 데 거기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가 안 돼서 거기에 벽돌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중장비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사려고 우선 그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5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들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판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5억 정도면 충분히 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이 좀 문제인데요.하여튼 그것도 권곡 문화공원 마냥 조성계획을 승인해서 수용절차를 밟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할 예산은.......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 말에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도 협의해서 예산 세워서 매입하려고.......

수정

채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8쪽부터 450쪽까지 건설교통국 5개 부서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5억 4,1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96억 5,301만 7,000원에서 288억 8,97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 현황으로는 건설과 마을단위 경제 체험소득 자부담 3,200만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7,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재원별 반영 분 총 3억 6,0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특별교부세로 농어촌도로 배방 302호 구령리 확·포장 외 2개 사업에 13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온천대로 풍기동에서 남동 6차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보행편의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억 3,180만 원 등 총 24억 2,2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 사망사고 예방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으로 총 4억 8,7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구입,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 분으로 총 7,348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지적공부 발급 증지수입 2,000만 원, 부동산 업무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6쪽에서 459쪽,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개 부서에 1,194억 4,1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38억 3,799만 8,000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56억 30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요구 세부사항으로써는건설과지방교부세 및국·도비 보 조에따른 재원 반영 분과 담수형 수영장 조성공사 등 10억 5,3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분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8억 2,84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 5억 1,1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 13억 2,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5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9,060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4억 7,4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4개 부서에 109건으로 계속비 이월은 3개 부서에 28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건설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17건에 2019년 계획액은 152억 1,485만 7,000원이며, 도로과는 온천대로 풍기동에서 남동 6차로 확·포장공사 등 8건에 2019년도 계획액은 336억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복합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광역 BIS구축 사업 외 3건에 2019년도 계획액은 20억 8,2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개부서에 81건으로 부 서별 세부 사항으로는 건설과 농촌지역 개발사업, 개선사업 등 29건에 100억 4,837만 5,000원이며, 도로과는 군도14호 한국콘도에서 선장 간이역 확·포장공사 등 39건에 151억 7,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8건으로 30억 4,804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류연동보조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5건에 99억 6,7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이게 도비가 도 의원들이 지원되는 게 있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보내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을 세워요,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에 일방적으로 세워줘요? 타당성을 조사해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원칙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안인데 도에서 보조금 예산을 줄 때 아예 어디어디 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의원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서해야되 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그렇게 내려오면.......

심상복위원

지금 시내 쪽에는 보도블록이 깨끗한데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읍·면에 가면 아주 더 낡았어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내려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온다고.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디 회의를 할 적에 건의를 하든지, 도비가 내려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게 맞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비 내려와서 매칭한다고 세워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몇 년 전에도 그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시비를 삭감시킨 적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매칭을 안 시켰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회의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서 매칭을 시켜주시기 바래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86쪽 중간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9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상덕

이상덕위원

용·배수로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용·배수로. 그러니까 농촌 마을사업에서 용수로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 아산시 전체 중에서 용·배수로에 문제가 되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위치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그러면 조성사업을 하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하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워낙 장소가 많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하는 것을 본예산하고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건 당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아니면 지역에 맞게끔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다르게 책정되죠. 위치마다 사업량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

상덕

이상덕위원

어디어디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요.

상덕

이상덕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389쪽 중간 아래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이것도 여러 곳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지방하천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41개소입니다.

맹의석위원

부분, 부분, 손보신다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맹의석위원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곡교천은 국가하천이라 지방에서 손 못 대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국가하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하천예산은 지방하천에만쓰도 록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쪽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퇴적물이 너무 많아서 거의 수면 위까지 꽉 모래가 차 있는 것 같은데 건의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그쪽에 오래 된 것 같은데 퇴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가.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건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조금 전에 맹의석 위원 질문에 연결선상인데요. 국가하천 곡교천에 있는 퇴적물 모래를 만약에 준설하면 그 모래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준설만이 아니라 모래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준설토로 볼 것이냐, 골재채취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 여건을 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386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에 도고면이 중점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도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40억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 마무리는 언제까지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20년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이게 교통행정과하고 다 연계된 것이라 제가 시정질의에서 로드킬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아니면 주의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에는 아직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혹시 내년 예산에 잡아서 아산시에 보면 상습 출몰지역 쪽에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도로과 예산, 많이 적죠?민원 자체가 거의 80% 도로 예산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하신가, 어느 정도 부족하신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시장님의 읍·면·동 연두 방문이라든가, 또 시 의원님, 도 의원님을 통해서 각종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 건의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재정 형편 상모든 사업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한 3분의1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든, 특별교부세든, 어떤 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의원님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민원 자체가 도로, 농로포장이 다인데 하나도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요구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로 분야만 많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조금 미비한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만큼, 요구는 다 못해 드려도 분발하시라고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이상덕 위원님 연결 선상에서 로드킬 문제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도, 지방도, 또 전체 관할하는 로드킬 대상 부서가 다 틀리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 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아산시청에서도 분야가 서로 다 틀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청 것만이라도 한 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것은 다 아산에서 하는데 죽었냐 살았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그 부서도 지금 통합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것은 꼭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4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부권 동서내륙 철도건설 사업 홍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산에서 출발해서 당진, 예산, 우리 아산, 천안, 청주로 해서 울진까지 가는 동서 철도인데 이것을 12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홍보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건가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철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거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중앙부서에다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끔 압박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지금 청주 쪽에서는 강호축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해서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넣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충청남도도 중부 동서 내륙철도건설 예타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자, 생략하고 직접 설치하자, 이런 내용을 각 시장·군수님들 서명을 받아서 기재부로 해서 청와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이번 예타 면제에 이 중부권 내륙철도건설이 들어가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강호축하고 연결돼서 대륙에 가는 길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쪽도 하면 우리도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42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이라고 해서 CCTV설치, 성립전으로 해서 3,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여기가 배방초등학교 뒤쪽에 골목이 좁아서 소장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군다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서 있으면 더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에대한 카메라설치를 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다 상의해서 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 언제 설치할 예정이죠? 지금 설치가 끝났나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설치 끝났습니다. 10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방중학교 뒤쪽 어디라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배방초등학교 뒤쪽에.......

심상복위원

배방초?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뒤쪽에 월천지구로 넘어가는 골목길 쪽으로요.

심상복위원

삼성전자 앞으로 해서 한양수자인 그 대로 말하는 거예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해서 제가 위치를 몇 번 가봤어도 정확하게.......

심상복위원

배방초등학교 뒤쪽이에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 집 두 채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소로길에.......

심상복위원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거기 중앙하이츠인가.......

심상복위원

위치를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배방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배방초등학교.

심상복위원

거기에 중앙하이츠가 없는데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뒤쪽인가, 하여간 뒤쪽으로 해서 제가 몇 번 가봤어도 위치 설명을.......

심상복위원

지도를 그려서 갖다 주세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나오셨으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모산초등학교 신호등 이설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심상복위원

그것까지 같이 나중에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442쪽, 배방환승정류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

심상복위원

2,000만 원에서 500만원이면 용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442쪽 중간이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 용역비는 1년 용역비인데 저희가 1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는 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청소라든가, 문 열어주고, 닫고,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관리용역을 준 겁니다.

심상복위원

관리면 청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심상복위원

개인한테 관리하는 청소비?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심상복위원

몇 시에 문 닫고, 몇 시에 문 여는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6시에 문을 열고, 그리고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냉난방이 다 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됩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442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저상버스 구입 있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몇 프로나 지원해주시죠, 운수업계로? 442쪽 중간쯤에.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저상버스가 전기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연결된 예산인데 이 저상버스 금액이 4억 5천이에요.4억 5천 중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대 당?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억,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 1억 5천, 나머지 1억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440쪽하고 441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비수익노선보조금 8억 4천, 또 아래로 내려오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1천, 또 441쪽에 보시면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18억, 그 다음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학생할인 손실보전 8억1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이 공영버스로 해서, 지금 이쪽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영버스 운영하시면 어떻게 좀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공영버스 2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5대하고 기사 분 38명이 계신데 그것은 공영버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내버스 보조금인데요.

맹의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라든지, 또 환승손실보상금이라든지, 학생 할인 분이 줄어들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맹의석위원

다음 차후에 공영제로 가야 될 상황을 준비하시잖아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맹의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저희들도준비를 해야 되 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영버스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미리 형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시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두 분께서 노력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무료환승이나 각 파트별로 손실보상이 있는데 거기 밑에 441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물론 줄기는 했지만.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 단일요금제에 대한 손실조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아산 이쪽 터미널에서 천안 터미널까지 가게 되면 3,800원 정도 버스요 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하고 협약을 해서 버스를 한번 탑승을 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1,400원만 내자, 이게 단일요금 협정이 된 것이거든요.그러면 1,400원이 초과되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양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터미널에서 터미널 가는 이 노선에 대한 것만인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1,400원이 초과되는 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사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시 정책적으로 단일요금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업체에서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은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시 버스도 마찬가지고, 아산 버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일 요금제로 하다보면 그 차액을 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양쪽 시가 같이.......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저상버스가 지금 전기 저상버스 말고 그 전 저상버스가 수리비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아서 업체에서도 구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먼저 것은 일반 시내버스에 저상버스이고, 그리고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걸리고, 또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업체에서는 꺼리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 2대 세운 것은 전기 저상버스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틀립니다. 틀리고, 이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쭉 내려가요.그런데 기존 것은 이게 잘 안 되었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주행할 때는 올라가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운행 중에는 또 올라가니까 원활하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실물을 보시든, 책자를 보셔야 되는 것이 구입을 했다가 먼저처럼 문제가 있는 저상버스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좀 다른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변동 내시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로 42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3,000만 원에서 480만 원이 감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액 21억2,154만 1,000원에 서 1억 2,0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0억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공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3,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325만 1,000원, 지하수 관련 인건비 1,3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염소필터 및 소독약구입을 위한 재료비 99만 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9쪽 수익적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325억 8,152만 8,000원보다 421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8,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2,121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90쪽에 정수장 운영 인건비 3,152만 5,000원과 591쪽에 아산 DC1 일반산단 공업용수 민간위탁금 5억 4,700만 원, 592쪽 중간 부분에 누수 수리원 급여 8,077만 7,000원을 감액하고, 591쪽에 정수 및 공업용수 구입비 15억6,144만 3,000원과 592쪽 상단에 상수도 급수 및 시설관리 인건비 5,693만 7,000원, 593쪽 급배수관 긴급 수선 및 도로복구비 2억 원과 595쪽에 상수도 검침 위탁 수수료 6,6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존 325억 8,152만 8,000원에서 421만 3,000 원이 증액된 325억 8,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자본적 수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음봉 2배수지 신설 도비보조금 4,500만 원과 아산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3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300만 원 증가한 480억 2,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에 계속비 조서 사업으로 음봉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2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탕정면 가압장 설치공사 외 4건으로 이월액은 14억 5,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23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40억 2,7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쪽에 세출예산은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고,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비 3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3억 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1,950만 원을 증액한 84억 6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예비비 1,950만 원을 증액한 84억 6,9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서 628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7건,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 2,18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 외 3건의 이월액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과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혹시 상수도과에서 도시재생시설 위에 태양광 패널하는 것도 여기서 관할하시나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