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호) 2.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지자문위원회인데 복지의 범위가 한정을 한다면 어디정도까지 됩니까?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주민복지지원실, 노인여성아동과, 보건소까지 보건복지까지 다 그렇게 3개 부서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3개 이상 같으면 최소한 창녕군 예산의 한 3분의 1정도는 소요되겠다. 그렇지요? 예산으로만 봤을 때 많잖아요. 이게 복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도 넓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지금 와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왜 전에는 못했는지,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예산도 수반되는데 왜 각 분야의 그런 의견수렴 없이 왜 지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복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 군수님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되는 부분 그런 걸 포함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을 펼칠 때 자문위원의 자문을 해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지금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우리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앞으로는 우리 정책에 다 담아야 되겠다. 그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복지현안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분야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복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한 우리 군도 역시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복지현안이 비단 한정해서 내년까지라든지 아니면 3년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조례안 부칙에 보면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 법규에 보시면 제80조의3 자문기관에 존속해서 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기간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한은 정해야 되고 지금 심의를 하면 올해 공포가 되면 정확하게 5년 이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면 5년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칠봉위원
5년의 범위기 때문에 5년까지도 관계없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러면 이게 시행일이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해당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면 4년 몇 개월이 될 겁니다.
이칠봉위원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입니다.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2022년,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항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못 본 건 아닌데 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합니까? 복지정책과 복지현안이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이게 또 더 필요하면 또 5년의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는 이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창녕군민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무엇보다도 세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자문도 받아야만이 더 나은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존속기한을 한정해야 됩니까?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그때까지 가서 이게 다 해소가 되면 더 둘 필요가 없지만
이칠봉위원
복지정책, 복지현안이 해소될 그런 사업이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때 가서 더 필요하면 또 5년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무튼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군에서 복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보면 제3조에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인원도 꽤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실장님 우리 위원들 위촉을 다 하셨습니까?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위촉을 할 겁니다.
안홍욱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하고 난 이후에 구성을 할 겁니다. 다만 복지회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우리 군내뿐만 아니라 군 외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그렇게 다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복지자문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시적으로 일반적으로 매일하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 구성할 적에 정말 복지에 학식과 덕망을 가지신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다른 몇 군데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정말 참신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님.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춘석
김춘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법규에 보면 4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 운영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는 건 아니지요?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까?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거쳤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회의 자료는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이번 회기에 의뢰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례안이 군에 4건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부 다 거쳤습니다. 같이 함께 거쳤습니다.
이칠봉위원
따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양득
김양득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1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후생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공무원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후생복지라는 것은 상위공무원법에 충분히 복지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아마 창녕군만 별도로 이렇게 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창녕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일부 전에 감사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맞다 이래서 지금 거제시 빼고 나머지 군부에는 서너 개 시군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던 건 맞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나를 보면 제7조에 보면 7조에 유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그 밑에 또 사망시 금품지원 배우자까지 그렇지요? 이게 선거법에는 안 걸리는지? 그 외에 배낭연수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것은 당연한데 이건 왠지 어떤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금품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조례는 선거법도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소속직원에게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직원 우리 군청 내 소속직원에게는 길흉사비를 5만 원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가족이고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여기도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말 입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5만 원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우리 일반선거법에 하는 그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런 청탁금지법에 걸릴 것 같아서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위원
그 정도 선 같으면 제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명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집행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추가로 하는 것은 전에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 연수 아니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연수, 배낭연수는 2004년도에 그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5∼6명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15명 1개조로 해서 가다보니까 그때 감사에 너무 심하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거의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6명단위로 해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 현재 들어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는 것 보면 노사화합을 위한 국내외선진연수라든지 직장화합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이런 문구도 있는데 휴양시설은 어디에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나콘도나 이런 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속리산 쪽에 강원도 쪽에 저희들이 협약 맺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저희 직원들이 미리 신청하게 되면 휴가 때 이렇게 되면 저렴하게 가족단위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휴양복지시설입니다.
안홍욱위원
기존 하는 것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이 기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안홍욱위원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1억 원 미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기존하던 부분에서 초과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대로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조금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인데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있는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곧 심의할 건데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다?(예) 이대로 시행해도 명문적으로 만들어 놔도 모든 게 기존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조금 있을 수 있는 데 그것도 5천만 원까지 안가고 1∼2천 만 원
안홍욱위원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추계비용서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회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하면 대충 그래도 나오잖아. 늘어날 것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지금 배낭은
안홍욱위원
그게 하더라도 5천만 원미만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 추계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세부예산 소요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련해서입니다. 1항, 2항은 도공무원도 그렇고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항에 보면 군수는 창녕군의회 의원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두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한 단계를 거쳐야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두고 있는데 그런 다름 아니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용한다 이렇게들 조례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조례도 확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그런 부분은 이건 군수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전제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8조에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해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녕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둘 수는 있다 다만 2항에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창녕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수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창녕군의 실정으로 보면 창녕군조정위원회가 한번 심의를 해서 둘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소속공무원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칠봉위원
지금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소속공무원 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소속공무원 중에
이칠봉위원
소속공무원 이외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다른 시군에는 그러한 경우가 반반정도 됩니다.
이칠봉위원
답변하려면 과장이 안 그러면 나와서 하든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아니 소속공무원이 이게 외에도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가? 시군에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바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바로 조례에서 바로 정한 시군이 있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데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시군에 반반씩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칠봉위원
소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군수가 그냥 적용 소속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저희들은 소속공무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칠봉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3항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칠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기한 이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소속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2조 정의에 소속공무원은 이렇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고 지금 적용범위는 제3항에 소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해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예외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여기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3항에 보면 공중보건 수의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다 소속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외에는 지금
이칠봉위원
아니 소속공무원으로 본다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3항이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문구가 약간 그런 건 좀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니까 소속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 아마 이것 때문에
이칠봉위원
과장님 해석을 지금 소속공무원 정의는 위에 명백히 나와 있고(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용범위에 3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우리 8조제2항에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대행
이칠봉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생복지위원회를 조정위원회가 대리한다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명확한 답이 안 되면
안홍욱위원
잠시 정회시키지.
이칠봉위원
그러면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4년도인가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제7조에 보면 아무것도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보면 임신한 공무원에게 이렇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의자도 임신한 공무원에게 맞는 체형에 맞는 의자를 지급하고 이랬는데 그다음 기타 보조기기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전혀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후생복지는 하나도 포함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고 있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에 내가 주민복지지원실장 공무원 시절에 의자하고 받침대하고 준적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공무원 그만 두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보이고 의자도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지금 하고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지금 하고 있고 행복관 2층에 거기에 의자는 사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의자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휠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그것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보조의자하고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7조8항에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것은 후생복지 조례에 어디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그것까지 넣을 사항이라기보다는
춘석
김춘석위원장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예)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보조의자하고 한데 모아서 필요하면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해당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지급 여기 해당되나?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그건 장애인입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건 장애인인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필요할 때
담당
서무담당
이선준 7조8항 그 밖의
춘석
김춘석위원장
7조8항에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거기에 포함되는 갑네.(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5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45호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018-45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제45호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