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43호) 2.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44호)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과장님 구체적으로 안해도 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군 단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거나 산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도시가 쇠퇴되는 지역에 경제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고 경제활동까지 가미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시 단위 지역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과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 작업이 1년짜리 계약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창녕이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된 것은 지금까지 처음에는 도시지역으로 낙후된 구도심 또는 산업단지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최근에 도시재생 워크숍도 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구도심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새로운 경제, 일거리, 도시를 아름답게 슬럼화를 활기찬 도시로 바꾸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와 같이 전국 단위 군 단위에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지역의 경제와 경기를 활성화 시켜 보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 되는데 그 내용이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지역, 그리고 사업체가 계속 감소되는 지역 이 계속이라는 것은 3년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3년을, 그리고 노후주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지역,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법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5만 제곱미터 미만, 5만에서 10만, 10만에서 15만, 15만에서 20만, 그리고 최고로 큰 단위인 50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규모별로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과 사업비도 달라지고 사업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용역 두 차례 걸친 중간보고를 거쳤는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대상지가 정해지게 되면 내년에는 오늘 조례제정하게 되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센터나 코디네이터 등이 만들어지고 채용이 되고 하는 그런 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고맙겠습니다. 안그래도 도시재생 특별법이 경상남도에서도 시(市)는 거의 다 되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창녕군이 발 빠르게 군부에서는 하동이 된 것 같고, 창녕군이 그 다음으로 했는데 오늘 뉴스지면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도시재생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6일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센터 문을 열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법이 우리 창녕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역을 커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중물 성격의 조그마한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어서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창녕군이 지금 시작하는 것은 인구가 8년 연속 증가되는 지역이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군부와 비교해서 1년 정도 늦은 감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늦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으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로써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받는다 하는데 실제로 창녕군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유소나 식당 일부도 있고, 군에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조례개정은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창녕에 왔을 때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나가다 인근 식당 같은데도 이미 식당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 전에는 평가하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다 지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일부 비품도 지원해 주는 그런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개방화장실 상시개방 화장실은 있습니까?

상시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상시개방 화장실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강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모두 설명에 상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제도를 지금 개정된다면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소당 1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던 휴지나 청소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관광객 주민들 편에서 좋은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개방화장실이 창녕에 대표적으로 젊음의 광장에 보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설 광장 조성만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교회 쪽에 화장실을 많이 쓰는데 우리 행정이 못따라가는 것은 상시 개방화장실 이런 것을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대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저희와 소관은 아니지만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화장실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고,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면 많이 선정되도록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 부분이나 정식 개방화장실도 보면 잘 오픈을 안시키려는 것을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청결하게 안쓰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상시개방 화장실을 많이 하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상시개방 쪽으로 많이 할 것 같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행사 때 위원장이 말씀하신 선교교회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 보면 1년에 창녕군에 11개가 개방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예) 그러면 이 교회 화장실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지요?

지금까지 조례상에 소유주가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가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사용하고 연 1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원 금액이 연 10만 원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규모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등산객이 와서 일부 봄가을에 사용하는 것은 적게 주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상시적으로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행사하시는 분들이 갔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많이 주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1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차후 점점 올려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귀농어인·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여기에 첫 번째 항목에 귀농어 후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 함은 어떤 자연재해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홍수가 났다든지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자연재해는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농작물이나 주거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도 만약에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예) 그것이고 동일선상에는 보는 것인지, 안그러면 특별히 귀농인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지만 귀농 귀촌 아닙니까,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촌인에 대해서는 농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영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