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창순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곽창순입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자 정례회에 즈음하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곽창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곽창순 소장님, 민인선 팀장님, 조현삼 팀장님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5-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수지분석을 2005년 시작부터 2018월 9월까지 총 수입대비 지출적자액이 58억 5,008만 8,000원이고 2018년 올해 9개월 적자액이 4억 4,531만 4,000원입니다. 2017년에는 2억 2,507만 9,000이 적자인데 2018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항상 예산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나 종전부터 빙상장의 적자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빙상장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태
김기태위원
문화예술회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화예술회관은 사실은 당초 2005년 개관 이후에 각종 공연 시에 입장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체육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수지를 적자다, 흑자다 논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의 향유권은 구민들에게 지자체나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자니 흑자니 이런 것을 논하기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곽창순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적자폭이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로 적자폭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화도 17억 예산을 투입하면 더욱 수익증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사업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으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은 빙상장은 부산시의 소유인데 저희들이 위탁운영함으로서 적자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투자 대 수입창출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어떤 수입을 더 창출하겠다는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익증대에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를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또 질 높은 행사를 가져오면 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무료로 한다는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자가 58억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의 적자가. 그럼 그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 예술회관이 너무 큰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9월까지 56건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반도 넘게 줄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공연 횟수에 대한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기보고 드렸고 그 기간 동안은…,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금 제가 9월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한 달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공연회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8, 9, 10, 11월 현재까지 공연 대관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1건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공공기관에서 노조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줍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 일정이 없으면 상관없이 빌려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모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노조행사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노조행사 대관을 거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노조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건 확실하게 제가 더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김해나 이런 데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빙상장이 8억 3,200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빙상장은 다른 곳에는 이익을 내는데 왜 여기는 이익을 못 내는지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공무원한테 이랬어요. ‘58억이 적자다, 17억을 더 보태면 75억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쏟아 부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른 데도 적자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폭을 자꾸 줄이시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전에 제가 1회추경시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입장료를 받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공연료가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는데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많은 돈,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정말 다른 데서 적자라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적자나면 우리는 조금 더 줄여보는 연구도 하시고 대응방안도 강구하시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문제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서 보고 드렸고 또 시에 주관과인 체육진흥과에도 협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까-계속 반복됩니다마는-빙상장이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높이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여러 가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빨리 협의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응방안도 강구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곽창순 소장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행감 5-19페이지에 보시면 빙상장 및 문화예술회관 수지분석표 관련해서 빙상장하고 문화회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작년에 2억 적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니까 2억 8,000이나 나와요. 2억 8,000이나 적자가 되어 있는데 빙상센터에서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생각을 하셨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먼저 빙상장 입장료 전체를 보면 연간 일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데, 인건비가 사실은 굳이 변명이랄까 드리면 인건비는 입장료 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해소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크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빙상장 이용료를 좀 높여야 되겠다. 현재 남구하고 단순히 비교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남구하고 저희들 입장료가 단순 논리로 저희들이 반밖에 안 됩니다. 50%수준입니다. 어른기준으로 남구는 8,000원인데 저희들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좀 개정해서 입장료를 좀 높여 주십사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3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맺어서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위탁협약서에 적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그래서 그 보전하는 방법을 명시를 좀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우리가 얼마 있으면 보전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주관과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과장, 담당팀장해서 저희들이 2～3차에 걸쳐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걸 좀 주십사 저희가 항상 의회에 가면 시에 굳이 표현을 하면 큰집의 재산을 작은집에서 관리하면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적자를 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충분히 주관과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와 병행해서 나름대로의 이용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청에 북구, 사상, 강서해 가지고 다행복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학생들 현장학습프로그램을 저희들이-표현이 그렇습니다.-가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빙상장에-아까 말씀드린-3개구에 속하는 빙상장의 학생들이 빙상장에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북부교육지원청과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부산시와 조치를 해야 될 문제 더불어서 우리 빙상장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입장료가 한 50%정도 우리 구가 더 싼 것은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그러나 앞으로 입장료를 인상시키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 계약이 3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만료일이 그럼 언제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6월 28일에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이제 1년 지났네요. 1년이 지났는데 2020년까지의 계약인데 사실은 물론 전임자겠습니다만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예전부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못 낼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관리를 한 건지. 제가 아주 예전인데 1990년도에 전 직장에 근무할 때 거래처에서 금곡스포츠랜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미 그 기업에서는 학교를 전부 다니면서 영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스포츠랜드를 찾아가서-그때는 또 야외였거든요-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정말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영업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위탁관리를 받았지만 따로 또 관리를 맡겨야 된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개인이 하면 분명히 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0원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돈 4,000원 이게 대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신발이?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별도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별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수입에는 대여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 수입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속 질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4,000원 가지고 해결이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이것 보전을 해 줘야죠. 안 올려줄 것 같으면 왜 우리한테 다 책임을 떠맡기는 건지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답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답변은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은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정도 인상하면 적자폭이 거의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주관과와 시에 시의회상임위가 경제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저희 빙상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구 입장 여러 가지 구의회나 구청 입장에서도 적자폭이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고 협조를 해 주십사 위원장님이 빙상센터를 한번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아까 계속 반복됩니다마는-주관과에…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꼭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만나서 의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관은 어느 업체에 대관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한 단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대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1억 8,000만 원 빙상장 대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을 문화예술회관하고 빙상장과 구분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빙상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빙상장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 대관은 크게 말씀드리면 동호인들 대관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수들 그다음에 크게 대관은 그런 류입니다. 개인이 오는 것은 입장료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연간 협약을 맺는 게 아니고 대관이라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에 노고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5-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점운영권 관련해서 경쟁 입찰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응찰자 수는 몇 명이고 낙찰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들이 경쟁 입찰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현재 응찰자수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없는 분인가요? 장애인증.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매점운영권 관련해서는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응찰자 수가 몇 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의 매점운영권은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낙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매점운영권에 있어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보고는 이후에라도 상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7,4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는 2016년보다 거의 1,000만 원까지 적은 금액으로 낙찰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이 같은 업자인가요? 낙찰자가 동일인인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와 2017년, 2018년 차이가 나는 부분 통상적으로 금액이 많아져야 맞는데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2015년도 최초 입찰을 할 때 낙찰자가 그때는 2015년 1월에 입찰을 봐서 2월 1일부터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가 상승분이 2016년도에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1년을 하고 적자폭이 너무 많이 되어서 보통의 경우가 2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을 합니다. 또 임대료산정은 재산가액 증액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는 또 재산가액이 높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임대료 받는 것은 당해연도, 당해연도 잘라서 1년 단위로 받습니다. 헌데 2015년도 낙찰되신 분이 그런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그다음 2016년도에 연장을 할 때 2개월만 연장을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 앞전 2015년도에 낙찰된 분이 2016년 3월말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3월말까지 한 금액이 1,334만 6,000원입니다. 그것과 2016년도에 새롭게 낙찰된 분의 계약금액이 6,086만 4,000원입니다. 그래 합해서 두 사람분 합해서 앞전 사람의 2개월분 플러스 2016년도의 낙찰자의 금액 그걸 합산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낙찰자분은 몇 개월인가요? 1년치인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2년 계약을 하고 현재 1년 연장을 계약 중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2018년도까지 동일인이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기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자료만으로는 2016년도에는 7,400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017년, 2018년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5-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매점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결국에는 변경이 어렵다하고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빙상장 이용객이나 예술회관 이용객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운영권에 대한 계약기간 때문에 별다른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운영에 있어서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제가 자주 이용을 해서 아는데 매점이 사실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품목들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했던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매점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같은 것을 만들고 리모델링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님들 빙상장 방문하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1층에 빙상장 앞에 관람석, 직원들 사무실, 매점, 식당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소를 어떻게 늘리고 이런 문제는 현재로는 안 되고요, 그지요? 그래서 품목선택에 있어서 판매하는 품목이라든지 지금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예정가격에 있어서 그분들이 낙찰한 금액이-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자꾸 적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음식을 식당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를 하려고 하면 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투입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 보면 약간의 음식이랄까 컵라면 수준 그다음에는 전부 완제품을 파는 건데…
성택
김성택위원장
좀 간단하게 주십시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음식을 조리해서 팔기에는 상당히 좀…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을 조리해서 팔게끔 바꿔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컵라면, 김밥, 오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자류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렇게 과자류라든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 자체도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한을 다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커피 관련된 품목도 전혀 없고 전체적인 시설이 다 낙후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빙상장을 찾지 않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이 외부에서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점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매점을 활용해서 더 오랜 시간 머무르고 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빙상장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 저는 그곳을 굉장히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이었거든요. 식당에 갔을 때도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이 테라스에 저녁에 맥주광장정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 정도로 빙상장이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매점도 많이 낙후되고 했는데, 계약조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투자가 안 됩니다. 투자가 됩니까? 원전을 뽑을 수 없는데, 투자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이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시설 투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투자를 해 주십니까? 그러면 투자를 좀 좋게 꾸며주십시오. 잘 꾸며놓으면 엄마들이 찾습니다. 엄마들이 찾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매점 수입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거고 빙상장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납니다. 순간 투자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좀 최신식으로 꾸며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더 많은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설투자부분은 시에 빙상장의 시설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애로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인테리어 하는 게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기구 하나 억대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참고하셔서 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17억 들여서 리모델링공사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음향영상시스템 배관배선공사 1,945만 9,000원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먼저 이것은 리모델링공사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각종 공사는 공종에 따라서 면허가 부여됩니다. 건축은 건축공사, 토목은 토목공사, 전기는 전기공사, 통신은 통신공사업에 이런 각 업무영역이랄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공사에 포함된 공사지만 이 사업을 별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사업은 아까 이야기를 드린 바와 함께 공종이 통신공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업 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면 견적을 몇 군데 보셨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보통의 경우는 복수로 받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3개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가장 낮은 것.
분연
손분연위원
대하테크에서 결정을 보셨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음향영상 이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음향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없으십니까? 배관부분에 얼마라든지, 음향 스피커가 몇 개가 설치된다든지 이런 부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소장님, 오늘 사실은 자료를 갖고 계실 건데 사후 제출한다는 게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요구해서 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0만 원짜리 공사가 보면 직접노무비가 1,000만 원 가량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570만 원인데 일단 직접노무비만 하겠습니다. 1,000만 원가량 책정이 됐는데 몇 사람이 몇 일을 일한 계산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공사를 한다는 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각 과마다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왜?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사만 항상 하는 분 같으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마다의 수의계약 공사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는데 좀 전에도 직접노무비에 인원이 책정이 안 되어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분 같으면 사실 공사비 재료 노무비가 비쌀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그래도 몇 분이 와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설계내역에는 지금 산출한 게 아까 배부해 드린 일일대가표에 아마 수량에 대해서 쭉 보면 통신케이블공, 내선공, 쭉….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각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노무비가 보면 직접노무비 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하면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만한 기술자가 왔겠지만 그런 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17억 대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세세하게 체크가 되어야 로스트된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담당별로 감독을 하지만 별도로 감리를 붙여가지고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에 있는 기능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감리의 역할이 저도 근무를 해보지만 감리는 마지막에 세워놓고 나면 싹 내려오는 게 감리 아닙니까. 매일 현장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감리가? 감리를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지난 건 그렇지만 앞으로 큰 공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덜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9개월 적자가 4억 4,000만 원이고 2017년도 1년 적자가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폭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하여튼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적자폭을 줄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또 시와 연계되어야 될 문제 해서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행정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이나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이 적자가 크지 않습니까? 빙상장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또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다르게 어떻게 이 적자를 줄여볼 건가, 제가 만약에 담당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SNS홍보도 철저히 각 블로그마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각 기관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을 해 달라. 저는 각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자생단체까지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적자폭이, 대관을 많이 빌려주면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평일에도 단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해 놨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은 전적으로 대관입니다.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보셨는지 모르겠지만-각 요소요소에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대관을 신청 받고 있고 또 밴드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기태
김기태위원
개설하셨습니까, SNS?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 1월에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SNS 활동을 안 하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아직 너무 느슨하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뭐 조금만 활동해도 SNS활동을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구에 예술회관이 크게 있는데 아직 제가 블로그에 올라온 걸 단 한번도 본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 예술회관에 이익을 남겨라 이러면서 적자가 얼마인데 이것 갖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좀 더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곽창순 소장님, 민인선 팀장님, 조현삼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또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5-26, 5-27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습공조기 관련인데 지금 제습공조기를 몇 대 가동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2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대 가동 중입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공조기를 신규제작 교체한 게 지금 1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1억짜리는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교체했는데 그다음 12월 15일 누수작동불량으로 교체된 비용을 또 따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건 아마 금방 들여놔서 금방 보수했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A/S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돈을 들여서 교체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앞에 1억 700여만 원을 들여서 한 것은 신규로 제작해서 신규로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것은.
이영란부위원장
같은 2호기인데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것은 배관에 대해서, 이거는 기계를 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는 배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기계를 구입하면 배관까지 해서 다 작동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별도로 해서, 별도로.
이영란부위원장
이거는 순수한 기계 값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위에 것은 그렇다고 보고 밑에는 거기에 따라 배관을 연결하고 그거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사왔는데 배관연결을 안하면 어떻게 기계가 정상적인 것인 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공조기가 지금 현재 빙상이 실내에 있습니다, 그지요? 기계를 하는 사람과 배관을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기계를 하면….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에어컨을 사면 에어컨 값 자체에서 우리가 실외기와 연결되어야만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와 체계가 다릅니까, 그러면?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물론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기계를 놓고 여기서 바로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물론 배관을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거리가 기존 되어 있는 배관시설이 지금 우리 빙상장에 보면 각종 어떤 기계실의 설비가 거기서 오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기계는 물론 배관까지가 정상적인 교체를 안 해도 된다면 기계만 하고 연결시키면 되지만 그에 따라서 기계실과 또 빙상장 실내 링크장 안에 거리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노후배관을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호기를 교체했다 했는데 2대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제습되는 성능은 어떻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링크장 안을 보면 먼지가 있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상당한 먼지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대를 가동하면 크게 실내청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청정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습 아닙니까? 제습기를 가동한 건데, 먼지 에어크리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제습입니다.-더불어서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주된 기능은 천장에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습기제거 플러스 환기 이런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2대를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들어가면 습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빙상장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실내 빙상장 들어가면 아주 습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아까 공조기가 2대라 했습니다. 1대는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삭감됐다가 얼른 제가 빙상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SOC사업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16억 3,000만 원정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4억 8,900만 원 나머지 지방비 11억 4,100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교체했고 1대는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빙상장에 전체 환경이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빙질이나 기타 등등의 개선을 지금까지 안에 빙판도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환경이 좀 불량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습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곰팡이가 빈발하게 되는데 찾는 대상이 주로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공조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꼭 추가하셔가지고 진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5-30페이지에 지도자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7, 8, 9급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공무직이 두 분 계시는데-어제 유도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사실은 유도부가 우리 북구와 개연성이 없어서 빙상하는 걸 우리 구비로 가져가자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실화는 안 됐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지도자들이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 자격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마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유능한 선수생활을 한 분이면 더 좋고 한데 아마 급수별로 7, 8, 9급별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제시해서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에 의해서 뽑고 있는데 아마 여타 빙상장과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자격기준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보고 응모를 하십사 안 하십사 이런 건 안 되지만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경력사항을 받았는데 아마 쇼트하고 스피드인구가 선수들 출신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7급부터 8, 9급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마땅하게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구비로 하자 하기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좀 좋은 지도자를 모셔 가지고 또 우수한 선수를 길러가지고 정말 북구 빙상장 하면 아, 정말 좋은 것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좀 그게 들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수한 코치가 있으면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러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데 좋은 선수들 있으면 한번쯤 오고 싶어지는 거죠. 한번 또 받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구에도. 여기 5-15페이지 보면 각종 공모사업이나 현황 및 추진사업이 3년째 없는 걸로 ‘해당없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16명 정도 되고 보조인원도 5명 정도 되면 충분히 요즘은 시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에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는지 소장님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화빙상센터의 업무특성상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이런데 어떤,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는 한문연에서 추진하는 공연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되면 지원을 받고 공연을 해 주고 하는데 어떤 특정,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모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빙상장에서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말에 약간 덧붙이면 지금 매점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타 지역의 이런 빙상센터나 이런 기관에 일단은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방문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참고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방금도 공모사업도 아마 그런 좋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례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가면 매점 같은 것도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지만 또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접목시켜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출장 어째 보면 출장인데 그런 출장을 가서 자꾸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연수가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다르게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고 다녀온 것처럼 과장님 자꾸 마이너스라고 손발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출장을 가서 좋은 걸 배워 오면 접목시키면 좋은 것을 하자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타 기관에 방문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및 문화센터 시설개보수현황을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거의 100%가 구비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은 좀 하셨는지, 왜 시비와 국비는 확보를 못하고 구비로만 자꾸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평상시에 저희들이 큰 덩치의 아까 예를 들어서 공조기 1억여만 원 이런 것을 다 시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와의 위탁협약서에 보면 시설이나 어떤 유지, 관리하는데 연 매출액의 5%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년으로 하면 저희들 수입이 9억 9,000만 원 약 10억쯤 됩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5,600 편성되어 있습니다. 5,600 중에도 문화예술회관과 빙상장 관리하는데 비율이 약 한 41%되면 한 59%정도 됩니다. 그거 나누면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또 행사 보통하면 참석인원파악은 좌석을 기준 삼아서 파악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당일 공연 때 입장할 때 입구에서 당초에 신청 받은 그 번호를 확인을 다 합니다, 들어올 때. 그래서 앞에 좌석표에 의해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모든 행사에 있어서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타구나 다른 데 보면 행사인원을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빙상센터는 자리배석이 또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지 정말 잘 되어가면 잘 되어 가는구나 못 되면 저렇게 행사는 하면서 사람이 좀 많이 안 오구나 거기에 대해 우리가 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으로 인원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소장님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에 올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몇 달 안됐는데 사실 빙상센터 소장님으로 오시는 분은 제 개인적으로 또 몇 분을 알고 있어서 빙상센터가 진짜 열악하고 오시면 많이 힘들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넉 달, 다섯 달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빙상센터에 대해서 느낀 점, 퇴임소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위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의회의 어떤 상임위나 있을 때마다 적자, 흑자 이렇게 논하니까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의 연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물론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릴 때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하면 적자폭이 해소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것도 바꾸어 하면 주민들이 부담을 주는 행위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사실은 공부를 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상당히 저희 학교나 세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학교, 유치원, 기타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초등학교 관광버스가 한 6대 왔습니다. 상당히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자폭을 해소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시하고의 협의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선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였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박순미 팀장님, 윤순희 팀장님 그리고 문용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똑소리 나는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원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우수를 받으셨던데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 보면 입구에 지금 현재는 부구청장님의 등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입구에 들어오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고 포토존을 비롯해서 정말 그런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바라기는 그런 전시회를 돈 주고 열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공간을-물론 좁긴 합니다만-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도 알려주고 오는 민원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칭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 구가 민원실이 협소한 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 전년도에는 자치프로그램에서 뭘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또 장애인센터에서 뭘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실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많이 해서 많이 불편을 끼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에게. 제가 와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도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받아서 아름답게 꾸미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민원실이 넓어 보이고 제가 와서 좀 더 쾌적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6-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신데 지금 1번을 보면 여권발급문의를 했는데 무성의하게 응대를 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창구방문하여 항의하자 ‘왜 보냐면서 불만글 올리라.’고 응대를 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공격적이라든지 고성 이런 것은 민원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왜 보냐 항의글을 올리라. 이런 분은 아직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게 전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제가 1월에 와서 우리 직원들을 지켜본 결과 여권계 직원들이 정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친절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민원에게 자세한 안내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부서장으로 기분이 항상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우리 직원이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민원인들이 보면 생각지 않게 자기가 한 말을 오히려 곡해를 해서 이상하게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욕을 했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 하니까 욕을 언제 했느냐고 막 하니까 뒤에 있는 민원인이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민원인에게 하는 바람에 민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오시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 짜증을 많이 부리시고 불친절관계를 올리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대부분 자기 뜻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은 그런 내용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다들 친절하게 응대를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친절교육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언제나 친절한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구청의 얼굴로서 대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과 박순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25페이지 자료9번을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실적 및 건별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 잘못된 행정보상은 특별하게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오셨는데 우리가 행정착오를 해서 재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유기한민원을 지연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6-18페이지 보면 기한을 경과한 민원처리내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건수가 있는데 왜 자료9번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제도를 소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운전신고 처리 자체는 기간 내에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직원이 아마 이 직원이 보건복지부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전후로 전출하면서 새올행정에만 답변을 지연해서 올렸던 사건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에게는 불편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문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판단해서 지원해 드리지 않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감시관으로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오는 모든 민원을 우리가 처리기한 내에 하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2일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처리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전에 10월에 한 직원이 5일 정도 지연처리하게 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상품권 2만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연처리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재방문을 했다거나 부서에서 정말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각 부서에 전파했는데도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도 처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해당없음 사항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민원인들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8-11페이지 관련해서 칭찬의 말씀과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새출발기념 행복포토존을 2018년 5월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요즘 혼인신고 하러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디자인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혼인신고날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결혼식을 한 날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정식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진을 할 때 혼인신고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끔 사진에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이 포토존을 설치할 때 사실 고민을 엄청 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다소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옷이 아무래도 사무대관하고 이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구 말고도 다른 지자체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 구가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사실 디자인업체를 쪼아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무대관을 쓰다 보니 요즘 젊은 층에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한 거니까 우선 운영만 좀 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 하러 오는 분들을 바로 우리가 가서 안내해서 찍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혼인신고증명서도 직접 무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축하엽서도 그런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즉석카메라를 하나 사서 바로 출력해 주는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포토존 설치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내에 보면 인터넷카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사용하나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인터넷카페는 자리가 정말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요? 그 공간이 사용을 안 하면 요즘에 스마트폰도 다 젊은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을 사실 우리 구가 구청 자체가 좁다 보니까 제 욕심으로는 정말 부산시에서 최고의 민원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건이 좁기도 하고 예산부분도 있고 그리고 곧 다른 데로 이사가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치되어 있는 데에서 약간의 변형만 주고 돈을 최소로 들여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카페에는 지금 현재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가 모자랄 지경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찌하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주신다 하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쾌적하게 공간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제가 구청에 출입을 자주하다보니까 알게 된 부분인데요. 구청까지 방문을 했다가 아, 여기 와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야되는 업무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리시는 주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구청으로 잘못 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정부24민원도 되고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단지 하나가 있는데 꼭 거주지로 가야될 부분이 있다면 인감증명을 실제 신고를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이 자기 주거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보면 담당자의 권한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지연이 된다거나 다른 데로 보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적이 있어서 사상구청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복수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권한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항상 민원인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불친절사례에 노출되기 쉬운 부서입니다. 부서장 주재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기본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본매뉴얼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친절 올라온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불친절이 올라오면-아까도 말씀드렸듯이-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시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친절에 대해서라든지 불만은 최초로 각 부서에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저희 부서나 감사실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은 1차에는 우선 이런 민원 불친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 저희들이 직접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매뉴얼을 드리지는 않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4월에도 민원친절교육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또 여기는 9월까지 실적이라서 10월에 이번에 연극식으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연극식으로 친절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친절에 대한 매뉴얼은 비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모든 공무원이라면 자기 자신이 자기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일단 친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친절로 되면 일단 부서장을 주관으로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공직자가 민원이 왔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에서 이미 내려와서 각 부서에서 전파는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관계는 사실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내 집 식구처럼 가족처럼 한다면 가장 좋은 거라서 일단은 직원의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친절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요즘 사회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기본매뉴얼을 작성해서 프로그램제로 해 보시는 것도 체계적이지 않나 각 공공기관은 그렇게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시고 우수상 받으셨는데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본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원을 응대하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절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친절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각 부서에 보내드리도록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실 민원이 와서 약간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민원실 접수 쪽에 CCTV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CCTV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말을 했는가 이 정도는 충분히 녹화가 되겠네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은 확인이 안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화면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민원접수현황이 있는데 사실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는 접수 건수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민원봉사과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물론 처리는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을 상대를 한다고 해서 접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부서별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보통 뭡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신고하는 것부터 즉결민원부터 유기한민원까지 복합적인 민원 전부 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괄 우리 부서 생활당직민원 제외하고 예를 들어 광고물신고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민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이래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 신청하는 것, 아동양육신청 온갖 모든 신고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처리결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황이.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기간이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2일 이상을 유기한민원으로 보통 보는데 보통 두 달까지 처리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이것 처리 데이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 받은 겁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뽑은 것은 작년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처리실적은 처리 중이고 불가나 반려 이런 걸 봤을 때 해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처리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그리고 처리된 것은 많이 처리해 주는 편입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처리 중인 것은 기간 미도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할 때 자료를 뽑을 때 기간 미도래이기 때문에 크게 불가라든지 반려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민원접수처리 건수를 파악을 미처 못해가지고 대비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사실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정도는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한 것은 처리가 완료가 된 것이고 불가, 반려가 있는데 불가는 26건, 반려가 380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는 법적으로 민원이 신청을 했지만 법에서 해줄 수 없는 민원은 불가해서 저희들이 조치가 된 게 한 10건 정도 있고 기타불가가 16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이미 어떠어떠한 질의회신에 대해서 사례를 통보했으면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불가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복지과도 보육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서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되어서 각 부서에서 불가된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반려인데 불가라는 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반려는 아예 거부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반려는 381건 중에서 민원에게 간 거는 9건입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2차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완을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반려된 것 5건하고 그리고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가 민원을 처리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법적 그게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9건이 됐고 나머지 372건은 보시다시피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에서 반려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도 왜 이렇게 됐나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 복지행정과가 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동에서 접수를 해서 편의적으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할 민원을 동에서 접수해서 사통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하면 새올행정을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데 사통망에서 기재를 하면서 서류가 구비가 안 됐거나 오타를 1개라도 됐을 경우에는 이게 수정이 곤란하다하더라고요. 수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사통망이라는 그 시스템이 처리와 반려 2개 구분밖에 안 된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반려를 해 놓고 실제 민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다시 저희들이 재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실제 372건은 반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부서에다가 그 복지부서에다가 이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에 있어서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교육이고 그런 절차.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친절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1차 어떻게 된 일인지 부서에 부서장 의견 제출을 받도록 공문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게 다시 저희들이 직접 사과를 한다거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같은 직원이 한해에 3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통보해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아직 세 번까지 불친절한 민원은 없어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상품권은 연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상품권은 여기 보시면 친절이 올해는 43건인데 실제 상품권은 작년까지만 해도 친절공무원에게는 1만 원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친절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올해부터는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86만 원을 올해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그냥 무조건 불친절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고 실제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인 사례에서 친절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상품권이 직원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 지급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 다 합쳐서 올해 86만 원정도 되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최호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2018년 한해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한해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호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 현장에 감사를 한번 나가봤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각 동에 연 몇 번쯤 나가시나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3년에 1번씩 각 동하고 사업소해서 3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명1·2·3동, 덕천2동 4개동 실시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3년에 그러면 1번씩 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저희들이 각 동에 이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1,900만 원 이하의 어떤 수의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타견적서가 이렇게 보면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요, 연락처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일 뿐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역서를 본다 하더라도 노임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단가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앞으로는 연 2회를 하신다든지 또 앞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신다든지 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각 동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체 건에 대해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3개 동이니까. 심사를 바로 하셔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3년에 1번씩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감사실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총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면 매년 수차례 분기별로 하고 싶지만 동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고 드린 바로 청렴업무도 또 해야 되고 위에 계약심사라든지 시공감사라든지 또 시로부터 감사수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시에도 보면 3년에 1번씩 각 구·군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짬을 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공사대금에 있어서 각 동에 꼭 1,0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우리 구비로 지출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관내의 재산 아닙니까.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감사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러면 자체 감사 시 발견 못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은 자체 감사 미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감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저도 다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 감사나 중앙부처 감사는 정말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직 위주고 시설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보다는 중앙이나 특히 시 쪽에서 오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니까 다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전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 분리발주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파일을 받아서 한번 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돌려 보니까 바로 분리발주가 눈에 보였어요, 창일전력부터 시작해서. 또 시에 바로 감사가 지적받은 사항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 눈에도 바로 보이는데 우리 감사반에서 그걸 지적 못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사업소 쪽에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구청에는 각 부서별로 정기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특정분야별로 한번씩 특정감사는 하는데 전체종합감사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시 감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하면 중복적으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은 시나 어느 구나 지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시 감사에 지적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는 거는 우리끼리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자체 감사에서 확실히 해줘야 시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아마 시 종합감사 때 아마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다 실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대신에 보면 시에서는 와서 동이나 이런 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감사가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제 생각인데요. 감사를 자체 내에서 너무 야무지게 해주면 시에서도 우리가 지적당할 사항이 아마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개선할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인력이 그만큼 충분하지를, 여건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전체를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봐도 빡세게 열심히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왜 이런 것을 지적 못 했을까 참 안타까움이 제가 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어떤 부서에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시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중복감사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기태
김기태위원
시에는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3년에 1번씩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년에 1번씩 하면 자체 내에서는 1년에 1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결론적으로 그게 중복이 됩니다. 3년에 1번 오면 3년 치를 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매년하면 3번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오면 또 다시 봤던 부분을 또 지적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특별히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일 받아서 돌려보면 되더라고요, 제가. 좀 힘은 들지만 컴퓨터로 돌리는 것은 하루만에 바로 나오거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앞으로 최대한, 적은 인력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지적되면 우리 구청에 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고 다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업무 흐름도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약간 미스된 것은 눈으로 봤는데, 제가 너무 기간에 저희들이 연수 갔다 와서 짧아서 깊이 있게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부분도 감사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등 54건으로 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최고 큰 게 보니까 징계를 2명받았고 나머지 주의가 개인당 조치가 내려진 거죠. 주의가 내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일단 본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있고 ‘주의’하면 인사평정을 할 때 감점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얼마만큼 감점이 되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주의를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물론 징계는 아니지만 그걸 받으면 그런 신분상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거네요, 주의는 지금.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주의나 훈계는 징계보다는 그냥…
이영란부위원장
주의 촉구죠, 그냥.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징계 2명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징계 2건은 보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받으면 본인한테 호봉수가 빨리 승급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일정기간동안 승진명부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각종 받는 월급 안에 세부적으로 지급되는 돈도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에 진짜 세비와 연관되는 건데 수의계약 부적정이 규모가 어떤지는 사실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계약을 부적정하게 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가 사실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물론 54건이 다 수의계약 부적정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표면상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조치가 좀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거는 안에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러면 처벌이 커지고, 단순히 수의계약을 하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가 됐다든지 그런 작은 실수라든지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이 나중에 저희들도 보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경중을 따져서 이것은 주의를 가자, 훈계를 가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최근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플래카드업체로 인해 가지고 그 두 업체가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받은 조치가 있습니까, 혹시? 한 업체랑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데 대한 촉구는 없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타당하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도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도 물건도 좋으면 저희는 수의계약을 할 요건이 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돈이 많다든지 비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조치가 내려진 게 1건도 없었네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지적사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사실 업체만 억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체가 타당하다 그러면 가격도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해줬는데 억울하게 매스컴을 탄 것 아닙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저희들 감사는 사후감사가 되다 보니까 이번 시 종합감사에 보면 서류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미비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 끝부분에 보면 징계의 건 2건-방금 말씀하신 것-징계라 하면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징계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번에 받은 거?
분연
손분연위원
예.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한 사람은 견책을 받았고 한 사람은 견책에서 표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경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불문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는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무슨 어떤 내용?
분연
손분연위원
징계가 뭐 때문에 징계가 있는지?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징계내용이라 하면 부정수급자 그건 감사원에서 2015년 지적이 되어서 해당부서로 통보가 왔는데, 사회통합망시스템에 그 대상에 부정수급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 자체를 누락을 시킨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정기종합감사가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성적이 어떻습니까, 비교결과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엄청 잘 받았다고 역대 저희가 지금 감사를 몇 차례 받고 있는데 이번처럼 종합감사결과 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타구에도 이만큼 잘 받은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의라든지 징계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그리고 임석택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는 단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우리 북구의 정말 청렴도를 위해 정말 애를 쓰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업무평가실적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장려를 받으셨고 그리고 지자체의 청렴도도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단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23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 중인 게 있고 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거의가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되어 있는 것은 좀 불결한 지역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곳이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체육시설을 함부로 설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가’고 나머지 ‘처리 중’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 났다든지 이래 되면 그게 당장 보수를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처리 중’으로. ‘처리 중’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은 각 동별로 1명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종 단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6페이지 보시면 5인 미만 민원사항에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어린이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화명동 어린이집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거기 내용에도 보시면 경찰의 수사를 고발로 해가지고 수사결과 CCTV 용량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6개월간 약 60일 이상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되어가지고 어린이학대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는 60일 이상 CCTV내용을 보관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을 아마 매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린이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어린이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실에는 안 나왔지만 정말 감사를 잘하셔야 되는 게 물론 어린이집을 감사를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헌데 신고조차도 꺼리는 부모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또 화명동에도 일어난 사건인데 어린이들이 야외체험을 가면서 한 좌석에 세 명을 앉혀갔는데 부모가 항의하니까 유치원에서 오히려 되려 갑질을 하고 그 아이를 올 수 없게 만들고 인근 유치원을 아예 못 다니게 만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물론 신고해야 되지만 신고하기에도 굉장히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해당 과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제일 밑에 보면 북구비전2030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54건이 되어 있는데 전 부서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주의와 훈계, 개선, 징계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것은 시 종합감사에서 55건 총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 55건 아니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계약 부적정 등 54건 이렇게 해가지고 전 부서 공통으로 해갖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러니까 등 해가지고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총 지적된 건수가 55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공통으로 담합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전 부서가 다 걸립니까? 왜 이렇게 이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습니까? 구청장 지시라서 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2-18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것은 종합감사 결과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적된 사항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55건이 중복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지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따로 따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거는 보면 시정 하나, 시정 하나 이런데 이 부서만 집중되어 갖고 54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거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맨 위쪽에 보면 제목이 피감사부서거든요. 피감사부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칸에 시공감사라 하면 건설과 1개 공사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맨 밑에 부산시 종합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부서에서 하니까 그렇다 이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전 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실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을 비교를 하고자 제가 물어보는데 동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에서 보면 설계용역 과다지출 등 54건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랑 구에서 조치한 사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구청은 규모가 크니까 공사라도 구청공사는 금액이 크잖아요. 동은 해본들 기껏해야….
이영란부위원장
수의계약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인데, 규모가 크고 작은 게 그리 큰 차이가 있을까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차이는 없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동에는 다소 좀 경미하게 된다고 보면 맞고 구청은 좀 그것보다 격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몇 군데에서 하는 공사가 다 1,9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이정도 규모였지, 작은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조치사항이 유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동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광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감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감사는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감사는 지적해가지고 처벌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반드시 위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미흡하다 부실하다 해서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그것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또 차이가 동에는 분리발주형식으로 안하고 하나의 단일로 했고 구청에는 수의계약이라도 분리발주형식으로 했으니까 처벌이 좀 더 과중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구에서 받은 조치는 훈계가 하나고 나머지가 주의고 지금 시에서 받은 조치는 징계나 훈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유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정말 감사답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2-19페이지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 실시 이후에 1년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누락을 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몇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업무연찬, 자체교육 그걸로 처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추가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느냐고 물으니 이미 1년이 지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하자라는 것은 사실은 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상 그 상대방한테 책임은 못 물을 수 있을지언정 공사자체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실에서도 파악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안내가 안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하자검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담당자한테 주의처분으로 신분상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데는 주의처분을 하면 반드시 하자검사를 해야 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렸는데 계약상 업자한테 추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차후에 또 그 직원이 그런 게 있으면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어서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업무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있는데 하자조사를 안한다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렇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안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아닌 어떤 공사가 그게 됐다 그러면 보증기간 끝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희
김창희위원
반대죠, 실장님. 담보기간 중에 발견하면 업체한테 하자내역을 보수할 수 있게끔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전에 발견해야 될 것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담당공무원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건 하자라고 좀….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그 부분이 하자라고 조금 보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적되는 경우에 담보책임기간이 그냥 종료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다시 조사를 안 하고 끝난다는 게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금액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하자가 있건 없건 간에 하자검사는 1년에 2번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업자한테 책임을 묻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걸 하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 이후에 추가손상이라든지 이게 하자에 의해서 하자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어떤 고장이라든지 좀 밝히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업무담당자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시기에 체크를 했더라면 그게 하자로 판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판명이 안 되고 업무소홀로 인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판명됐을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구상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하자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공사 관련된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어쨌든 업무상 감사에서 지적받고 난 이후에 이미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 대한 하자조사도 안하게끔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신분상 처분을 안 했다고 그러면 처분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는데 하자검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게 심각하게 드러났고 보수가 있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7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아마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당연직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위원회는 일단 위원장으로는 제가 되고요. 위원은 구청을 총괄하는 기획팀장 그다음에 예산 쪽에 예산팀장 그리고 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는 조직법무팀장 그다음에 청렴감사팀장 그다음에 복무관련해서 행정지원과 단체복지팀장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고객만족팀장 그거는 친절분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사를 할 때 실명이 표기가 되어서 심사가 됩니까, 대상자가?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대상자는 일단 그렇게 하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실명이 표기가 되다보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조치를 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보면 다 사회적으로도 면접도 블라인드로 하고 다 커튼을 쳐서 하는데 실명이 표기가 되고 상황을 다 알게 되면 사실은 내 편인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좀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만 다루고 그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위원들 스스로가 어떤 그런 데 개념을 두고 내가 친하니까 그것을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처벌수위를 정할 때 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해야 되거든요. 많은 쪽으로 택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친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걸 편들 수가 없고 실명으로 가급적 누구라고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양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재차 지적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면 아까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실명 거론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지어 그 본인을 불러서 소명할 기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물론 똑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구청에서는 거의 다 서로가 전 직원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내 팀 내에 있는 사람이고 나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확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 자체에서 내린 징계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쪽이나 여기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이라든가 팀장들이 사심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으로 안 하더라도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누구라고 다 알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물론 구 내에서는 알겠지만 동도 열 몇 개동이 있고 한데 심사하는 방법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견입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감사를 앞두고 책자를 보고 편성된 인원을 보고 감사실 감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하겠나 싶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700명이고 기간제라든가 그 밑에 하청직원들 인원을 다 포함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8명이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감사가 안 이루어지겠나. 실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단체 자체가 구조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움직이고 안 있나? 충분한 인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 부서가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20개가 넘는데 8명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타 동도 지금 떨어진 곳도 많고 하는데 정확한 감사가 되겠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실 감사를 최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제일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왜냐 하면 북구에 똑바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감사실인데, 감사실을 보려고 하니까 인원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 안 되는 데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사를 하겠노. 이 책자를 보는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사실 몇 쪽 안 되는 책자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 감사는 혹시 상부에서 따로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시 종합감사 때도 감사실 별도로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민원을 갖다가 몇 가지 듣는 것 중에 사실 북구청에 관계공무원들 중에 근무태만에 대한 그런 민원이 의외로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들어왔고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사실 한 기관장님께서 타 지역에 있는데 북구청에 세 곳을 갑자기 일 때문에 돌았는데 참 위에 장님이 너무 피곤한가보다 세 군데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네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놓고 너무 좀, 꼭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북구청에서 일이 너무 많나 안 그러면 다른 일로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계시는가 그러니까 근무태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공직기간감찰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기간 중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하계휴가 중이라든지, 설 명절 전후로 이래가지고 수시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그것 안하는 한은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100%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실에 살짝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해가지고 불시에 어떤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분들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 한 가지인데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이야기한 건 아는데 일단은 내년 감사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완벽한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확한 감사를 1년 동안 잘하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진짜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몇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볼 책자도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도 아닌데 여기서 보고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악하니까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가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아까 전에 상부기관에서는 체계가 인원이 완벽해가지고 잘 된다면 사실 북구에서도 타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막강하게 또 잘해 가지고 감사실장님이 또 힘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말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새나가는 돈도 조금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평도 많이 올라갈 거고 직원들도 상당히 기세가 많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감사실에 대한 인원편성을 다시 조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건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감사실 직원보강이 조금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