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상운면 의원 발언
면장
상운면장
박 남 주 ( 직원소개 )
박 남 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8 년 11 월 27 일 상운면장 박 남 주 (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박 남 주 ( 업무계획보고 및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박 남 주 아닙니다 . 개인 것입니다 .
박 남 주 사전에 전화로 구두 허락했고 서면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남 주 김상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휴직이 많은데 특별하게 어려운건 없는 것 같습니다 . 1 명 정도 부족한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 면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0 만 원 지원해줘서 실제로 해보니까 찬조 안 받고 협찬은 경품은 1 점씩 내서 이사들은 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4,000 만 원 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육회를 운영해보면 이사들 옷 5 만 원 사주고 10 만 원 정도 세입 잡아도 한 1,000 만 원 정도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것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한 1,000 만 원 정도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향우회 늘려서 찬조 받으면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 중간에 체육회 회장 을 해보니까 군수기 타기 행사들이 많거든요 . 거기가면 밥 먹어야 하지 , 비용들 이 1 년에 몇 백만 원씩 줄어들거든요 .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동이 날 것 같습니다 . 이것 관련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특수시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한 사람은 서울 쪽에 있고 울산에 있습니다 . 묘가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 묘 밑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고 ** 계장 여동생 소유라서 직접 협조를 구했고 거기는 전체 면적 상관없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 종자대 관련해서 잔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형편이고 실제적으로 일부 작목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작목을 변환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겠지만 일선에서는 기존에 지원해 줬던 건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 남 주 고맙습니다 .
박 남 주 들어가 있습니다 . 10 건 포함해서 …… .
박 남 주 여기 보면 준공 예정 가로 되었고 작성한 과정에 13 번이 빠져있는데 그 외에는 9 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박 남 주 예 , 그렇습니다 .
박 남 주 조병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 단체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 유도회부터 농업경영인회 , 부녀회 , 생활개선회 등 보니까 거의 젊은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겹쳐있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 거의 농업경영인회하고 의소대 , 새마을 이런 쪽에는 이장님 , 지도자님 다 겹쳐 있습니다 . 젊은 분들 , 활동적인 분들 겹쳐 있어서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지역에 적극성을 띠는 사람은 한정되어있거든요 . 골고루 사회 참여하고 단체 활동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상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 많이 겹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한농연 , 의소대 , 농촌지도자회 갈 때마다 보면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보긴 봤습니다 .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얼마나 겹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폭염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와서 가뭄이 바로 시작되었는데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1,000 만 원이 미리 내려와 있더라고요 . 살수차 동원하고 하천굴착도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제가 추진한 경우로 봐서는 큰 무리 없이 적정한 시기에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충분히 세워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운은 다행입니다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 남 주 감사합니다 .
박 남 주 저희들은 일단은 저까지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상부 부서로 보낸 건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님 만나러 갔다는 게 1~2 건 정도 있어서 나중에 알고 …… . 미리 알려주면 미리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담당자가 해결이 안 되면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늘 강조하고 있고요 . 어려우면 2 층으로 올려 보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일단 외관상으로 나와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태양광 문제나 축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상담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아무튼 민원 관련해서는 작은 군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다 수행을 못 하시기 때문에 면장을 세웠다고 판단하고요 .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 남 주 일단 제가 면장 와서도 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고 기본적으로는 방침은 상운에 업을 갖고 있는 분들 우선으로 하고 지역 출신들 그 외에 하고 있는데 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줄 곳은 많고 사업 건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지혜롭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신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 건 했습니다만 추경사업은 어차피 한동네 1 건 정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대략 건수를 정해줬습니다 . 큰 곳은 5 건 , 작은 데는 3 건 했는데 그 기준으로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 보다 배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비하면 주요 사업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민원이라서 관심을 갖고 접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해결책 , 마을에서 순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군에 올려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고 균형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남 주 과찬이십니다 .
박 남 주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요구가 묘들이 위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고심은 못 해봤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단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받고 있습니다 .
박 남 주 이건 당초 계획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람 잔액들이 있거든요 .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빙자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붙이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안 됩니다 .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것 같은 데 반납을 하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더 본인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그렇습니다 .
박 남 주 예 .
박 남 주 저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 개소 특히 토지 소유 승낙불가는 사실 설명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보다 설계변경이 많은데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이 늘어난다거나 건의가 있어서 당초 이장 이야기 듣고 현장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추가로 요청사항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향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 남 주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니까 회의를 한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대 다수 이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놓기는 하는데 다음부터 그게 사실은 순위 정한대로 룰을 정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중간에 기대 못한 장소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의 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 어느 것이 맞는 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장님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내년 사업할 때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고맙습니다 .
박 남 주 과찬이십니다 .
박 남 주 나무 보일러 사업은 …… .
박 남 주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왜냐하면 기름 값이 오르면 주변에 땔감은 있으니까 나무보일러 없앤 게 불이 많이 나서 …… .
운면
산업팀장 안 시 근 조금 있습니다 .
산업팀장 안 시 근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 .
주민복지팀장 전 준 구 작년에 890 만 원 했습니다 . 계획이 그건데 1,990 만 원 해서 저희들이 220% 받아왔습니다 .
주민복지팀장 전 준 구 독거관리사 2 명이 있습니다 .
면장
상운면장
박 남 주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중간에 산불 진화를 벌점을 매겼습니다 . 지난 해 1 건 산불 나서 5 점 감점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탈락해서 …… .
박 남 주 기준을 누가 봐도 확실하도록 체크항목 배점을 확실히 두었습니다 .
박 남 주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박 남 주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 남 주 예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일상경비와 수리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
읍장
봉화읍장
김 위 동 ( 직원소개 )
김 위 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8 년 11 월 27 일 봉화읍장 김 위 동 (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김 위 동 ( 업무계획보고 및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김 위 동 예 ,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단체에 줬을 때 기금 조성 이점은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정식 업체에 주게 되었습니다 .
김 위 동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김 위 동 단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 위 동 도로에서 우축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 위에 새로 개설된 쪽에서 중간쯤입니다 .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
김 위 동 예 , 이영미 간사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 이동 여성회관은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여성분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공문을 시간 상 여유롭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공문이 촉박하게 내려온 문제점도 있고 어쨌든 홍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각 단체나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 위 동 김상희 부의장님 잘 들었습니다 . 저희 읍에 직원들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황전에서 오는 길이라든가 거촌에서 들어오는 입구 , 유곡에서 오는 길 이런 길들이 전부 주민들이 걸어서 자전거로 아니면 차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걸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 인도가 없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어찌 됐든 이런 계획도로가 도시환경과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기를 계속 바라고요 . 아마 예산관계로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관심과 배려로 인도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화읍
산업팀장 남 기 준 가드레일 설치 공사는 도시개발담당이고 농어촌 도로 보수는 도로계입니다 . KG 하이빌은 도시개발에서 받았고 동막골 배수로는 새마을입니다 . 웃태골 농로는 새마을입니다 . 갠골 , 못골은 농촌개발과입니다 .
읍장
봉화읍장
김 위 동 올 연말에 12 월 30 일자로 3 명은 연수를 들어가고 저는 명퇴 승인이 났습니다 .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봉화 법전에서 태어나 공무원 어린 나이에 꿈을 안고 그 당시에는 면 직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봉화에 포장이 거의 안 된 시절입니다 . 법전면사무소에 출근하면 자전거로 출장을 가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가지붕을 걷어 내고 그때는 행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때 입니다 .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군에 전입을 해서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 제가 결혼해서 두 아들도 훌륭하게 나름 잘 키웠고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제 마음은 제가 오랫동안 너무 오래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싫어서 명퇴를 했습니다 . 여러 동료 직원들 , 여러 의원님들 도움으로 정말 행복하게 공직생활하고 잘 간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나와서 야인으로 생활하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 정말 고맙습니다 .
면장
물야면장
전 대 성 ( 직원소개 )
전 대 성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8 년 11 월 27 일 물야면장 전 대 성 (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전 대 성 ( 업무계획보고 및 2018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전 대 성 기금이 6,500 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체육회 이사들이 110 명 정도 됩니다 . 10 만 원씩 받으면 1,100 만 원이거든요 . 2,000 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 3,100 만 원 정도 되는데 면민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최소 3,900 만 원 들어야 하는데 매년 7~800 만 원씩 적자가 나거든요 . 6,000 만 원 정도 있다고 해도 몇 년 안 가면 고갈되고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 대 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실은 군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면 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찬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면 체육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 대 성 작년 1 월 1 일자로 와서 23 개월 꽉 찼습니다 .
전 대 성 너무 과찬의 칭찬이십니다 .
전 대 성 고맙습니다 .
전 대 성 예 , 맞습니다 .
전 대 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작년도 1 월 1 일자로 와서 산불은 금년도에 2 건 밖에 안 났지만 중간에 주택화재가 12 건이 있었습니다 . 이 중에서 8 건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고 나머지 4 건은 전기 합선이나 이런 걸로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 화재 발생하고 보면 우리 물야면에는 작은 소방차가 있거든요 . 그것 가지고는 현장에 도착해도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 봉화에서 오고 부석에서 와도 초기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야에도 의용소방대를 제외한 정규 소방직과 대형소방차량이 상시배치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 대 성 예 , 알겠습니다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전 대 성 봉화읍이 26 개 리동이고 , 두 번째로 물야면이 24 개 리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 봉화읍을 제외하고는 사업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비교를 하자면 석포면은 7 개 리동이고 , 저희들은 24 개 리동이거든요 . 사업비가 예를 들어 4 억이 배정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한동네 2,000 만 원씩 안 돌아갑니다 . 그런데 석포면은 몇 건씩 더 돌아가거든요 . 이렇게 적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조사업이라도 해서 포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든요 .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자조 사업보다는 면 발주 사업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대 성 기초생활거점 사업 체육시설 관계는 이제 첫걸음입니다 . 겨우 부지 천여 평 확보해 놓았고 사업비만 확보 되어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3 년 정도 지나면 좋은 시설이 설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 화재 관계는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화에 내려가면 늘 불면장 내려왔다고 해서 얼굴 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관내 화목보일러 207 가구 있습니다 . 이 분들이 사실은 보일러 앞에 화목을 재어놓거나 잔재물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결국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 감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낍니다 . 아무튼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아직도 33 일 남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잘해온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독촉도 하고 뒤에서 닦달도 했는데 끝이 다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면민들한테 좀 더 자세히 챙겨보고 잘해드릴걸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탈하게 잘 마무리한데 대해서 저 자신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전 대 성 110 명에 10 만 원 받습니다 .
전 대 성 물야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 여기에 축서사 은빛대학을 작년에 1 기 운영했고 올해 2 기를 운영 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방송시설이 잡음이 나는 게 있어서 은빛 대학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방송도 해야 하고 PPT 설치해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드려서 700 만 원 받아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 대 성 전체 5,000 평 정도 필요한데 1,000 평 정도 사놓았습니다 .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부 사업 부지를 확보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미리 1,000 평을 사서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상태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더 사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 대 성 미리 사놓은 1,000 평이 물야 가든 바로 위쪽에 저희들이 1,000 평 살 때도 한 5,000 평 정도가 한 필지 있어서 한 사람이 승낙을 하면 가능하지만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한 두 사람이 승낙해도 나머지 사람이 안 되면 사기 어렵거든요 . 전부 고려하다 보니까 한 필지는 샀고 나머지 주변은 구두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고 나머지도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전 대 성 예 .
전 대 성 태풍 때 사실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군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과 , 벼 ,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보험이 가입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지원이 되었고 그 외 특별생계비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농가에 바로 입금이 되고 그 외에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
전 대 성 예 .
전 대 성 태풍피해 때 사과나무가 많이 쓰러진 농가가 개단에 1 농가 있었고 오전에 1 농가 …… . 한 270 주 정도 쓰러진 농가가 있었거든요 . 그런데 재해보험에도 쓰러진 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 왜냐하면 죽어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 어쨌든 2 농가가 쓰러진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는 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못 받습니다 . 그리고 사과나무가 한 90 도 정도 넘어가버리면 일으켜 세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넘어지면 이쪽 뿌리가 부러졌고 , 세우면 반대쪽 뿌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2 농가가 100% 다 캐내고 내년에 다시 갱신 하는 걸로 하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묘목재 지원이나 군과 연계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전 대 성 금년도에 저희들이 10 명 선발을 했는데 군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60 세 이하로 내려와서 공고를 할 때도 60 세 이하로 하고 만약에 60 세 이하에서 인원이 충당이 안 될 것 같으면 65 세 이상해서 30% 정도 추가 선발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니 17 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60 세 이하에서 13 명이고 60 세 이상 4 명이 들어왔습니다 . 일단 60 세 이상은 심사에서 배제를 하고 60 세 미만 13 명 중에서 3 명을 탈락시키고 10 명 선발했습니다 .
전 대 성 예 , 그렇습니다 .
전 대 성 지금 면 사업 예산 편성은 거의 2,000 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000 만 원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급액 5~60% 빼고 나면 도급액이 800 만 원 , 700 만 원 정도 있거든요 . 사실 이렇게 되면 자투리 사업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도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건수를 줄이더라도 도 급액을 2,000 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 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관급액 포함하면 3,500~4,000 만 원 정도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 계속 건수를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어 왔었거든요 . 건수를 줄이더라도 개선이 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전 대 성 자조 협동사업이 초창기에는 사실 조건도 괜찮고 주민들도 상당히 열의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자조협동 사업 들어가면 요청을 하지만 노폭도 좁고 노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해 놓고 나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세굴이라든가 나중에 차량 전복위험이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리동별로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 자조협동사업을 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 건수를 채우다 보면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면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전 대 성 예 , 가평리 우사 .
전 대 성 제가 알기로는 재판상으로 소유자가 패소를 하고 철근이나 이런 절차를 군에서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사장은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실정입니다 .
전 대 성 예 ,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