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분이
오분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경제과장 김동권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은 물론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개선사업, 거기 경대 교수촌에 보조금 나갔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신청이 아직 덜 들어와서요. 사업은 완료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고 난 뒤에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영천교통에 1,9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현재 영천에서 산성으로 해서 부계 면사무소 앞까지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벽지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쪽에 태양광 허가 현황이 696개 업체인데 효령에 보니까 57개소인데 효령에 안동 국도로 보면 별로 할 데가 없던데요. 난개발로 해서.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대부분 임야입니다. 임야도 있고, 개인 공장을 갖고 있으면 옥상이라든지 그런 데도 더러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임야에 해 놓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동 5번국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가 싫잖아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도시새마을과에서 거리 제한을, 전번에 간담회를 한번 거쳤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행복마을버스 현황에 보니까 산성, 의흥이 있던데.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차를 저희 군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배진현 씨한테 운영권을 준 겁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효령 쪽에도 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운수업계가 52시간으로 외국 스타일로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노선을 줄이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국도비는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교통에 지원은 안 되고 자체 군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그런 노선에 넣고 그 회수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그걸 왜 묻냐 하면 사실 저희 효령 노행리에 보면 수요일 자치대학에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효령 가는 교통이 없어 가지고 군위에 갔다가 군위에서 버스 타고 효령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 버스 회사하고 노선을 좀 조정해 가지고 자치대학 하는 날만큼이라도 효령으로 갔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들잖습니까, 여튼 노선을 잘 좀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보시장 비가림시설 교체공사, 이게 시장 장옥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거기 소리사 앞 공간에 가로등을 많이 세워놨어요. 많이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차에 박혀 가지고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이 쓰러져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꼭 필요한 몇 등만 놔 두고 철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를 세대별로 연결하는데 개인 부담금이 있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은
부담금은박수현위원
어떻게 책정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원 공급관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이 있습니다. 그게 5m까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350만원 정도, 그리고 공동 주택의 경우는 기름보일러 세대 같으면 150만원 정도, 이거는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고, 가스보일러 세대는 90만원 정도 됩니다. 5m 초과가 되면 m당 10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기존 가스를 쓰는 것하고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하고 절감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20%, 30%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30% 같으면 상당한데 주민들이 부담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몇 세대쯤 연결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713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들이 본인 부담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걸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개인적으로?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도 일단 가스비가 절감되니까 우선은 목돈이 들지만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득이거든요. 그런데 원룸 같은 데는 소유자가 다르고 세입자가 다른 경우는 원룸 주인들이 꺼립니다. 우선 돈이 몇 천만원 드니까 자기가 살 것도 아닌데 굳이 그만큼 투자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가 조금 꺼리는 부분이지 그 외에는 대부분 희망하는 쪽이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광 신청 법이 바뀐 게 8월 30일입니까, 전에 무분별하게 자꾸 신청한다 해 가지고 경사도도 조정하던데.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전에 폭우 때 일부 시군에서는 그게 휩쓸려 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이래서 그 때 산림청에서 후속 대책으로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지금 허가 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됩니다. 기존 나갔던 데는 아마도, 그런데 개발행위를 득해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 민감하게 대처하더라고요. 경제과에서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하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렇죠.
박수현위원
경제과에서 제재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잘 살펴 봐 주시고, 무분별한 허가가 안 나가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금 구미 경제진흥원에서 맡아 하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고, 쉽게 말하면 구인구직 형태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말고 구미에 경북 경제진흥원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위탁 업무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군위군에 2명이 배정돼 있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더라고요. 구미에는 19명, 상주는 6명이 배정됐고, 예천․봉화는 1명씩 배정됐던데.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로 묶어서 들어오는데 3,000만원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이 5명입니다. 그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잘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 업체도 이득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사업이 대출이자의 3%가 보조되면 소상공인은 대출 이율을 몇 %에 지원 받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대출이율은 금융기간별로 조금 틀린데 보통 본인들이 은행을 지정해서 대출 신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군위농협에다가 대출을 받겠다 하면 군위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 회신을 해 주면 대출해 주는데 금액은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연백
이연백위원
금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금리는 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5%에서 3% 지원해서 2%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융기관의 프로테이지에서 저희들이 3%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는 좀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있는 사람들은 돈 일이천만원 잘 안 냅니다. 어려운 쪽에서 좀 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다녀보면 열악한 식당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홍보를 하면, 사실 음식은 잘하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식당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저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유가보조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유가 인상분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은 대상이 235대입니다. 버스가 12대, 택시는 개인 및 법인 합쳐서 37대, 영업용 화물차가 186대입니다. 지원은 경유 같은 경우는 ℓ당 345원 지원해 주고, LPG 같은 경우는 ℓ당 198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사용은 유류카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면 차액분은 나중에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이게 저희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면세유랑 비슷하겠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그런 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농업용 면세유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연도수를 정해서 지원하잖습니까, 그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정부 지침에서 시군 부담으로는 안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마다, 물론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서 정부측에서는 이걸 그만 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을 경제과에서 효율적으로 하셨는데 어른들 호응도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이자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가 도움을 좀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다른 지역에는 보증기금에 가입돼 있는데 군위군이 돼 있지 않다 해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의 부장하고 실무진들이 전에 군수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 때 답변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단 군수님이 좋다 그러면 의회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군위 장날에 나가니까 어떤 상인회 회원 한 사람이 유인물을 들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한 게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군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군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항의를 하고 그 때 부장은 출장을 갔다 해서 못 만나고 왔는데 이게 전체 23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반정도 하고, 반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하면 여기 10배 되는 10억 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보증을 서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1년 지나버리면 1억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담보 능력 없이 대출 받은 사람이 자기네들은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데이터를 내 놓으라 하니까 그거는 못 내 놓겠다 해요. 그래서 인원을 어디 것을 적어왔느냐 하면 통계연보에 소상공인 전체 회원 수를, 소상공인 숫자를 그대로 들고 와서 군위군에 이만큼 많은데 이 사람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거기 담보 능력이 도대체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 자료는 못 내 놓겠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때 그런 식으로 시장에 다니면서 한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의 부장, 그 분이 와서 소상공인들한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그 분이 하신 행동은 저로서도 기분이 안 좋지만 소상공인들이 혹여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군위군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3개 시군에서도 뭐든지 우선 순위를 달리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혜택을 군위군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으니까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실단과소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보통 오천 얼마, 삼천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보 시장 비가림 시설 교체공사, 효령면 중구리 더원건설 이거는 어디 개인입니까, 안에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거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중구리에 있는 개인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계약금액이 약 6,000만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묻습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 사용이라든지 몇 가지가 2,000만원 이상 돼도 다 할 수 있고, 또 본청에서는 5,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하는 게 있던데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허가 반납이 29개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받아서 할 때 그거는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양도양수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장려해 왔는데 사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라든지 이게 수명이 다 됐을 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 정도 되는데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25년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가서 만약에 이럴 때는 기존에 계속 하는 사람은 노즐을 교체할 것이고, 그걸 하고 버리고 갔을 때는….
김정애위원
사실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20년간 일시 사용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후는 원상 복구하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중앙지침에 여태까지는 몇 년 후에 잡종지로 바뀔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만약에 자기 허가 기간이 끝나서 바꿀 때는 원상복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는 모양이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택시 행복마을 버스 운영입니다. 지금 택시가, 지난 해 2017년도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7,000만원에서 어느 정도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6,800만원 정도 나가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 이용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그 때 군정 질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면, 현재도 한 사람은 타고 올 수 없다는 게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게 기준 원칙은 두 명 이상 타도록, 그래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회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타 버리면 얼마 못 타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타면 많이 혜택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원칙은 그렇고, 부득이 굳이 안 가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병원에 간다든지 특별히 어디 볼 일이 있어 가는 경우는 한 명이 타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2017년도 정산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정산서는 누가 어떻게 탔다는 것까지 다 나오겠네요, 인원 수만 나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읍면을 통해 들어오는데 영수증을 청구해서 읍면에서는 누구 기사가 몇 회 운행했는데 차액분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7,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냥 7,0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마을 현황을 좀 받고 싶고요. 아까 박운표 위원님 말씀하신 노행리 같은 경우는 자치대학 할 때는 효령을 둘러서 안 갑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노행리에 들어오는 버스가 군위로 다 가게 돼 있는데 자치대학 하는 날은 효령을 둘러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 그게 안 된다 하면 자치대학 하는 날도 여기는 행복 택시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서민층 지원사업에 보면 LPG금속배관 교체사업,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중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중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서민층 LPG 금속배관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90가구에 7,000만원인데 이게 집행 실적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민층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홍보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금구2리 버스 승강장을 이설했다 하시는데 금구2리 승강장은 필요가 없어서 옮겼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국도변 가다 보면 폐차장 있는 부근에 있던 거는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1리로 옮겼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8월 1일자로 제재 조치가 된 걸로 압니다. 농지전용에서 일시 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상 복구에 대해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업무를 여러 부서로부터 협의를 받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 인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남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광 발전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런 제재 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정부 호응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게 맞고, 그게 제도적으로 앞뒤가 좀 맞춰진 상태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번에 워크샵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전기사업시스템은, 전기사업 허가를 내 줄 때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담보 능력이 있나, 한전하고 매전 계약을 맺을 수 있나, 가령 범죄 전력은 없는지 그 관계를 보는데 그 관계만 없으면 저희들 전기사업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 전용, 농지 전용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게 사업계획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게 또 신고가 나가면 그 때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사업개시 신고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주면 그 때부터 가동을 해서 전기를 한전에 매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발행위부터 먼저 받고 절차를 거꾸로,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을 받은 후에 전기사업 허가를 맡는 게 안 맞나, 저희가 중앙부처에 몇 번씩 건의해도 이게 안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무시하고 바꿔서 하는 데가 경주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반이 줄었답니다. 허가 건수가. 일단 걸러서 오니까 줄어드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나머지 22개 시군은 그냥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 주고 나중에 걸러 들어오니까 이상한 형태가 돼 버립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사전 민원 협의가 있고, 정식 서류 접수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이익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주시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GS건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업무 협약 체결한 적이 있죠?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업무 협약 체결 시에 부지만 승낙을 해 주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GS건설에서 지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 이러면 GS건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GS건설 거기는 임대 형식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줍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에서도 일정 부분은 계약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자기 농지에다가 농사를 그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라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협약 체결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러면 전기 생산량은 전부 GS건설에서 가져 가고 우리 주민들 혜택 보는 거는 뭡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땅 임대료입니다.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되고, 농사 같은 경우는 70～80% 수확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생산의 일정 부분을 계약해서, 예를 들면 100㎾ 나왔다 하면 몇 ㎾는 토지 소유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GS에서 갖고 가지요. 시설투자비는 GS에서 다 부담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부지 임대를 동의한 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아직 시범으로 하는 데가 경대 농대 실습장입니다. 거기 앞서 가지고 경대하고 GS가 MOU 협약을 맺어서 우선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면에 견학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시키든지 별도 마을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걸 단지화 식으로 할 계획이더라고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에 이걸 법 개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은 2020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어쨌든 이거는 참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노선 지역은 제외지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게 마을에서 1㎞이상 떨어진 데를 대상지로 하는데 실지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자연부락이 걸쳐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상으로는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이상 떨어진 데를 대상으로 30개 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량으로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버스는 공모형 사업으로 신청한 줄 압니다만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제가 염려를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균특회계 예산 보조를 받았습니다. 군비 50%, 균특 50% 해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공모형 사업은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3개 지역을 통과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서원아파트에서 K마트까지 원관이 들어가는데 현재 도시가스 업체에서 다세대 수라든지 가구 수가 많으면 자기네들이 흑자가 나는 줄 알고, 가구 수가 적으면 적자나는 줄 아는데 지금 도시가스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게 밀집지역이 아닌 뚝뚝 떨어진 가구에는 원관이 잘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재원은 도시가스업체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지원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당초 초창기 때는 좀 많이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다세대 주택, 아파트라든지 원룸 이런 계통에는 거의 다 들어갔고, 조금 남은 데가 한 두 동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은 예를 들어 300에서 500만원 정도 든다 하니까 일단 세대주들이, 이게 목돈이 좀 나가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률이 좀 적은데요. 지금 현재 원선은 아예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간선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원선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구사에서 군위읍사무소 가는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왜 안 됐느냐 하면 대성청정에너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목상 하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새마을과에서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가지고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도시가스 배관 연결 사업은 자기집까지 하는데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공급관 라인을 까는 거는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도비, 군비 자기네들 사업비로 하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선은 자부담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임병태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라 했는데 지금 둔치에 각 경기시설이 잘 돼 있는데 족구장은 지금 흙으로 돼 있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마사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족구는 젊은 사람들 운동 종목입니다. 그분들은 평일에는 직장 나가고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동하는데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다치도록 우레탄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나, 다녀 보니까 젊은 사람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올해 인원도 많았고, 정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홍보 기념품,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농사 지은 거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다음 번에는 사과도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군위에 가니까 사과가 참 좋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대추도 보니까 안 좋았던 것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기념품을 좀 좋은 것 넣어 가지고 오는 손님들 눈 찌푸리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때 식권 발행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식권이 1,6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줬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종사자, 봉사활동 하는 사람, 또 출현 단체 이런 쪽하고 그 다음 경찰, 특히 종사자들 관련해서 대부분 지급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민 체육대회는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우리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연예인들이 와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할 때는 같이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마는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단독으로 할 여력이 되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목판 사업을 우리가 종료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 추경을 해서 워크샵을 두 차례 했고, 12월 달에 마지막 3차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샵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고 내년 5월 달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8월에는 최종 등재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기는, 그게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바꿔서 진행합니다. 세계기록유산은 홀수 연도에 하는데 빠르면 2023년, 아니면 2025년까지는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전망은 현재 국내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삼국유사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등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국학진흥원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목록이 1차 선정되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되는데 그런 순까지도 무난히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발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특별 강좌라든지 세미나, 학술제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는 다 깔아놨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이게 등재되면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보다 더 지대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국학진흥원과 서로 연계를 잘 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성과를 이뤄낸다 하는 거는 굉장한 성과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더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우리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꼭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쪽에 보면 삼국유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공모해서 따 온 사업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업비는 얼마 가져 오셨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홍복순위원
위치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구 군위중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전시실로 쓴다고 하는데 무슨 체험을 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삼국유사 명칭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했고, 안에는 목판 사업하고 삼국유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시 공간으로 쓰고 또 삼국유사 현재 도감소 기능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옮겨서 같이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은 전시공간, 1층은 체험공간으로 준비하고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모사업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갖고 오신데 대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도 공모사업인데 거기 사업비는 얼마 갖고 오셨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20억 가지고 했고, 문화원에 위탁한 상황에서 600만원, 1,000만원짜리로 해서 2개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좀 기대해 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해 삼국유사퀴즈대회와 올해 삼국유사퀴즈대회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참가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의 배 가까이, 한 750여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국유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갖고 오시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퀴즈대회라든지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축제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삼국유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다면 우리 군위군의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올해 몇 번째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3회입니다.
홍복순위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고로댐 전경이라든지 지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마라톤대회도 좋지만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걷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와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걷기대회도 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군위 실정으로는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군위군민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는 전국대회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구시나 인근 대도시에서는 자체 지역 주민이 많기 때문에 걷기대회를 해도 참가율이 높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서, 지금 당장 복합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추세는 걷기대회도 상당한 호응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거기 경관이라든지 건강걷기대회도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추진 현황에 보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사실 일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자꾸 힘을 실어 줍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압곡사 선사영정, 이것도 몇 년째 하고 있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게 선사영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업으로 작년까지 했던 부분이 뒤쪽에 석축공사를 1차 완료했고….
김정애위원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석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수태사 원통전 석축정비가 이번에 8억원이던데 사업을 전혀 진행 못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8억 속에 다른 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6쪽에 기입이 안 돼 있는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원통전 석축하는 부분은 1억인데 자부담 2,000만원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사찰이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찰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서로 이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율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사업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자부담 있는 부분은 자부담 확약을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런 협약을 다 거치기는 거쳤어도 몇 해 전부터 다른 사찰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이 신청해 놓고 여건이 안 맞으면, 그게 또 우리 행정부하고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찰에서의 고집인지 우리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마을단위 체력단련기구 확충에 10개소라 했는데 이번에 10개소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기구가 하나 들어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기구 숫자는 한 개인데 기능은 두 가지씩 복합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이게 어떤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써 어떤 마을에는 기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 마을에는 한 개씩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한 개가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시고 자꾸만 항의를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 원칙 그대로 고수해 나가셔야지, 어느 마을에는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개수가 틀리게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할배할매 스포츠 센터 건립 진척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난 주에도 행정절차로써 원가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원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잘못 운영하게 되면 군위군 운영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결과가 생기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이미 할 때, 기존에 설계가 돼 있더라도 그게 여러 사람의 의견에서 이용도가 낮다 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삼국유사 문화축제 개최, 이게 작년 예산 8,700만원하고 똑같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 2017년도는 정산서를 받았고, 올해도 정산서 받았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된 것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인각사에서 하고 있는데 정산이 들어오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쪽에 홍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추진 현황, 지금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격 때문에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사에 보상은 다 했는데 이분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돈사는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한 군데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당초에 보상 완료된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쪽 돈사는 아직 안 됐고, 우리 군에서 보상이 나간 데는 이전을 하는데서 문제가 생겼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개로 하고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회인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우리 군위군의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130억입니다.
김정애위원
130억 중에서 사회인 야구장은 얼마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야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가 전체 130억인데 지금 자료가….
김정애위원
그것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부지매입비가 130억이라고 치고 총사업비 240억과 130억을 합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40억 속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240억은 순수 시설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하고 다 합쳐서.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부지매입비도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총액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매입을 1년, 1년 해서 재감정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재감정은 따로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 후에는 재감정 안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감정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재감정되고 하다 보면 부지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사람이 규모가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인가나면 저희들이 어차피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다 승인되고 나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전문위탁업체에 9,000만원을 주고 우리도 도비 1,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 쭉 보면 참가자 지원비가 있는데 이걸 마라톤 전문위탁 단체 그쪽으로 또 넣어줘야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을 위탁하는 쪽에 주고, 참가자 지원은 단체로 지원할 때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이거는 많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부터 해서 정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고가 많은 부서는 그만큼 능력 있는 인원으로 많이 채워졌다는 뜻이고, 계속 수고하시지만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그걸 지어놓고 나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겠지만 짓고 나서 뭘 할지 고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짓고 나서 뭘 할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아까 홍복순 위원님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마라톤코스 같은 경우는 석산리 쪽으로 코스가 되고 있는데 코스를 좀 변경해서 괴산리 쪽으로 군위댐을 한바퀴 도는 코스 있잖습니까, 괴산리 쪽으로 도는 코스 아니면 장곡휴양림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코스하고 그런 식으로 코스를, 마라톤코스와 걷기 코스를 다르게 하면 충분히 같이 해도 그렇게 겹치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군위군을 홍보하는데는 삼국유사보다 더 좋은 거는 없잖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선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 군도 구슬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가장 큰 구슬은 테마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가온누리사업이고 또 간동에 위천수변테마파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구슬들을 이을 수 있는 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용사업 활성화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좀더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군이 더 발전하도록 홍보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노준석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우리 군위군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8쪽에 폐비닐 집하장,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높이는 얼마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표준 설계는 제가본 적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한 2m 정도 높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람 키 정도.
박운표위원
키 정도는 안 됩니다. 거기 해 놓은 데 보면 바람이 불면 비닐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건의해서 최대한 2m 50㎝ 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1m 50㎝ 정도입니까, 그런 거는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도에서 내려오거든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센터를 약 62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것 제대로 하려면 돈이 정말 많아야 돼요. 이게 가공공장도 짓고 또 군위에 마늘 같은 것 나오면 흑마늘도 만들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하는 분 재산이 얼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설비 놔 두고도 30억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물 산지유통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7쪽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이동식 악취 점검차량이 다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저는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다님으로써 축산인들이 겁을 냅니다.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냄새 체크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축산인들이 더욱 조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 축산인들이 냄새가 안 나도록 적정한 평수에 적정한 두수를 둬야 된다 했습니다. 여튼 지금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지금 의성이나 청송이나 상주 여기는 과거에는 우리보다 조례가 많이 완화됐지만 지금은 거의 같다, 제가 한번씩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껏 우리가 손해 많이 봤잖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근교인 칠곡지구에서 축산하는 분들이 군위로 많이 왔다, 현재도 많이 와 있다, 그분들을 막기 위해 조례를 일찍 제정한 거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것 제정한 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허가 난 축사는 앞으로 파이프로라도 돼지를 먹이다가 삭게 되면 개축할 수 있잖느냐 하니까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결국은 환경산림과에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는 어떻게 돼 갑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요청해 놨는데 조만간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당시 축산인들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인들 한번 만나든지 해서 합의점을 좀 찾든지 어떻게 하든 빨리 좀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미하게 계시면 자꾸 불화만 생긴다니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조만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500m에서 300m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가 돼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데 고심 되겠습니다. 산불지상감시원을 올해 채용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수현위원
올해 11월 15일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감시원을 채용할 때 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채용하던 것 같은데 아시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수현위원
민간인 심사위원도 두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하고 달라진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심사위원을 50% 이상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두 명하고 민간인 두 명해서 네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취지도 좋고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 이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감시원에 응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농촌에 살면서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요즘 경쟁이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관여하는 줄 알고 의원들에게 자꾸 민원 청탁이라 할까요, 저희들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해도 자꾸 뭔가 뒤에서 조정해서 자기들이 탈락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겠지만 그중에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산불 기간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면 3개월인가 실업수당을 받던데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오래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걸 연계해서 1년을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1년 보수를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산불감시원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6개월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실업 수당 3개월 받으면 9개월, 거의 1년을 3개월은 일 안 하고 실업 수당을 받기 때문에 또 일을 안 나가요. 다른 일당으로 해서 자기들도 수입을 가지고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시원 관리는 면에서 각자 관리하겠지만 이분들을 앞으로 채용하실 때 내용을 좀 상세화 시켜 가지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본 서류상에, 쉽게 말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이 30점 정도가 있고, 체력테스트가 40점 정도, 또 면접이 30점 정도 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애쓴 흔적은 충분하게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탈락되신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그분은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이고 이분들 하루 일당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만 3천원입니다. 이거는 주 5일 근무입니다. 5일을 근무하게 되면 한 주에 주급휴가입니까, 그걸 주게 돼 있어서 7일 중에 6일은 근무하는 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다 채우게 되면 월차로 하루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따지면 한 25일 정도 근무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지역민들한테는 산불예방 활동 계절만 되면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이더라고요. 이것 지도 관리 감독하는데 참 수고하시는데 좀더 세심한 기준을 정해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미세먼지라 해서 말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 그대로 따르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송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발송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어제 23일부로 발의됐다 하는데 옛날에는 황사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건강 문제가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을 거의 했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박수현위원
상당히 예쁘게 꾸며놨던데 양지마을 앞에 거기 덜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기는 좀 불가능하고 내년 봄 되면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보니까 환경산림과 조경 관계되는 사업들은 사후 관리가 좀 문제더라고요. 심을 때는 잘 해 놨는데 나무가 고사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 사후조치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좀 세심히 살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업자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군위읍은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악취 포집을 29회 하셨는데 우보면에는 하나도 없네요? 우보 십리골에서 원성이 많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냄새나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토요일날 저희 동기회를 가졌는데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객지에서 다니는데 요즘 악취 때문에 문제다 하던데 단속을 좀 강화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는 악취포집기 가지고 포집한다, 그런데 법적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단속을 못 하고 있다 하니까 아니다, 24시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만두 이상 되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안에 돈사도 있어요. 요즘 그 안에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축사.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허가 나간 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들은 허가 나갔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잘 했는데 요즘은 속된 말로 ‘배째라’ 하듯이 그렇게 주민들을 대하니까 주민들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이 쌓여 있어요. 농장주한테도 계몽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안고 가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배척하듯이 자꾸 언사를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약간 격해 있고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중간자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근본적인 민원은 악취를 제거해 주는 거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주민들간에 서로 원성이 없도록 중간자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 사업자한테 가셔 가지고 악취에 대해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물론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데 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악취포집에 대해 한번도 시행한 부분이 없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산불감시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경쟁률이 올해는 더 치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지 예전에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괜찮은 사람들은 수당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가 올해 갑자기 수당이 오르니까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말 살기 어려워서 이걸 하던 사람들이 탈락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어느 정도 고려할 부분은 있긴 한데 그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 정도로 고려 요소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는 달리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기준에 배점이 있는 거고, 그 배점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꼭 못사는 사람 위주로 간다면 그거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어쨌든 다 같은 군위군민인데 그래도 힘든 사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새로 넣을 수 있는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우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소득기준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면사무소나 복지 담당 쪽으로 어느 정도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또 따져 봐야 되니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고려는 해 보겠습니마는 여기서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악취 포집 관련해서 기준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릅니까, 악취포집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기준이, 흔히 말하는 15배 이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법을 위배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연백
이연백위원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고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위임된 사항도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게 예전에 악취 포집 차량이 안 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냥 냄새를 맡잖아요. 또 민원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축산농가에서도 알고 대응을 좀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악취 포집 차량이 다니면서 와 가지고 포집을 해 가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한테는 더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재해야 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냄새가 나는 시점, 그리고 그 당시의 기후라든지 바람 부는 방향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했고,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하는 시기하고는 이미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고 나면, 저희들이 측정하러 갔을 때는 좀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포집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축산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결과를 다 통보해 주거든요. 통보해 주게 되면 아, 이 정도 냄새는 괜찮구나, 이래서 일종의 면제부를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포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선호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자생식물원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의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니까 16억 1,400만원이더라고요. 2015년도에 군비가 3,35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1,050만원 군비가 추가로 배정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2015년도에 350만원, 이거는 저희들 측량비를 위해 군비 350만원을 추가했고, 뒤에 2017년도에는 전기사업이 거기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생식물원 온실 안에 전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 하니까 이게 전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개요에는 야생화 단지, 테마숲, 숲속 탐방로, 자연 산책로, 생태 연못, 간이온실, 교육 안내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사업에 간이온실로 돼 있는데 간이온실하고 유리온실 차이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을 얘기할 거고, 간이온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비닐하우스 정도, 그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에는 이게 간이온실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2014년 3월, 자생식물원 설계도라 해 놨는데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 2014년 3월에 자생식물원 설계라고 돼 있는데.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설계한다는 내용이겠지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설계도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 이후에 만들어졌으면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설계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 조성계획을 보면 야생화 단지라든지 이런 게 우선으로 돼 있는데 실지 저희가 가보면 거의 유리온실하고 목교 퍼걸러, 편의시설 이런 것만 돼 있고, 실지 자생식물단지는 없잖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주변 시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식물 단지를 설치하는 게 맞지, 식물 단지를 먼저 설치하고 시설물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단지가 안 되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처음에 15억원으로 했으면 사업비를 배정할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단지 만드는데 얼마, 유리온실 만드는데 얼마, 목교 퍼걸러 이런 걸 배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사업비가, 여기 다른 시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식물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시설에 좀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유리온실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부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계획인 거지, 그 계획을 처음에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계획대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도, 이게 사업만 잘 됐으면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계획서도 부실하게 돼 있고, 실제 자생식물원이 지금 부실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생식물원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 2억 200만원으로써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국비로써 내년에 또 2억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실하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으로 돼 있잖습니까, 맞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약간 지연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연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그런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세워 가지고 2017년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을 아직까지 완료 못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실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실수도 하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렇다고 그게 100%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100%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흡한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미흡하지 않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제2장에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내년에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내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내년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상반기 안으로는 안 하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016년 9월달에 협약을 했잖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때 그 조례가 12월인가 연말이었을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25일 조례가 제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례가 늦게 제정됐으면 그 때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상반기 안으로.
연백
이연백위원
상반기라면 몇월입니까, 6월 안까지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장에 13조 운영 방법에 보면 7항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품목별 영업 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세부운영 계획을 받으면 접수 날짜라든지 이런 게 다 찍히잖아요? 그런데 세부운영 계획 받은 날짜가 이 자료에는 안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 세부운영 계획에 선결, 접수 일자, 처리과가 찍힌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뒷장에 24조 2항에 보면 ‘운영 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결산내역서 하고 2017년도 결산내역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결산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있으시면 과장님께 좀 전해 드리십시오.
2016년도하고 2017년 결산내역서를 보면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산 규모가 나오는데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변동 내용이 똑같은데 자산 총계가 좀 다르게 계산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연백 위원, 김대영 산림보호담당에게 자료를 보이며) 똑같지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산 총계 이게 왜 다릅니까? 이것 실적이 잘못 됐죠?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상품 보관량이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상품 보관량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보관량이면 보통 키로그램이나 톤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겸업 과세표준 수입금액 확인란에 사업의 종류, 업태에 보면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표자는 이인석이고. 2017년도 것을 보면 업태가 농업, 임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료가 만약에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못된 걸 수정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분이
오분이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잖습니까, 결산내역서에 '붙임'이라 해서 자료가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생건대추 판매대장 사본1부 해서 이게 팔공창조농협에서 제출한 서류 같은데요? 여기 결산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이 목을 짚어서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자체에서 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세부 운영계획을 받으면 세부 운영계획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게 결산검사잖습니까, 그러면 세부 운영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대추 수매할 때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분이
오분이위원장
이위원님, 우리가 30일에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그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연백
이연백위원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게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 시세가 몇월 며칠에 얼마 정도였고, 서울도매시장의 시세가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얼마 얼마 해서 우리가 수매가격을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여기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부 같은 것도 여기 비치하게 돼 있는데 결산 보고서를 받으면서 그 장부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해야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하고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라는 게 어떤 내용을 조율해 가지고 말 그대로 협약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갑질서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갑에 대한 책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제13조 1항 비용 부담에 보면 ‘갑이 을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62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첫째는 팔공창조농협에서 제대로 운영 못한 게 제일 과실이 있겠지만 환경산림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살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듬어 주고, 살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만 들고 잘 하나 못하나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보살핌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올해 마지막이잖습니까, 그래서 팔공창조농협 관계자분들과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30일 현장 방문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산불 감시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면접이 30%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민간인이 각 면마다 두 사람씩 들어갔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민간인 두 명, 공무원 두 명.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나 각 읍면 채용 면접에서 문항을 똑같이 통일했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각 읍면으로 면접 문항을 주셨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읍면은 저희들이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듣기로 면접에서 묻는 문항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테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14쪽 산림복합 경영단지, 이게 3차 산업입니까? 최장섭 씨, 박수용 씨 개인들한테 집행한 금액이 7,300만원, 이분들 1차, 2차에 걸쳐서 한 1억 2,000만원 가까이, 박수용 씨 같은 경우도 약 9,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걸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전부 다 공모로 해서 3개년 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고사리 재배라든지 산나물 재배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쪽에 장곡휴양림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수입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2018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2017년도 수입과 지출 내역, 또 2018년도 수입과 지출내역 이게 함께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성수기에 예약을 못 해서 많은 부탁까지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사업비 집행내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 무슨 사업비 한 것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 악취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번 가면 어느 농가에 24시간 있습니까, 12시간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담당계장님,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얼마 동안 농가의 악취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0시간 이내 동안 포집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 시간 차를 세워놓고 그 시간대별로 악취를 포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데이터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저수조설치 계획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 저수조가 군위군의 것입니까, 사야파크에 지원한 사업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군위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목적 양수관로 설치공사는 어디 겁니까, 이것도 사야파크 것입니까, 군위군 겁니까? 지원이.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군위군에서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군위군 거라고 보기에는 바깥 외형의 공사는 사야파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수조라든지 이런 걸 사야파크가 필요하니까 우리 군위군 군유지하고 교환하기를 원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교환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맞는 조건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저수조라든지 다목적 양수 관로 설치는 사실 사야파크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도 개설도 5억, 1차, 2차, 3차에 한해서 임도개설을 많이 해 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위군에 이렇게 큰 민간수목원이 들어와도 군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라 하면 좀 지원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교육발전기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펠골프장 같은 경우도 20억을 받았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적게, 사실 창평리 입구 앞 수목원의 조경을 위해서 해 주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을 좀 희사하려고 합디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물어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교육발전기금이 9,500만원만 나왔다 하는 거는, 이 사야파크가 우리 군에 어떤 큰 경제적인 효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은 손해보고 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게 지연돼 가지고 호텔을 못 짓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하고 군위군의 명승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절차도 빨리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군위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발전기금은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군위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 쪽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줄 압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제가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28쪽에 쓰레기매립장, 지난 번 군정 질문 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입 종료 매립장이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 민원이 발생한 데가 한 군데인 줄 아는데 두 군데는 별 민원이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경리는 내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원상 복구시킬 계획이고, 군위읍 대북리에 있는 거는 침출수가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국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주민지원사업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취 포집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악취 포집 관계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폐기물 감량 사업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쓰레기매립장도 장기간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터지고 난 뒤에 대책 세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쓰레기 감량사업 예산을 올려 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목원, 지금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시설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게 군위군 사업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우리 수목원은 관광 차원에서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부지를 사서 수목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아닌 그 인근의 산불 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민간사업보조가 아닌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비이고 민간자본이전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 요청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바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만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산제한고시 조례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입법 예고를 해서 272명의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 서로간에 어느 정도 대화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하는 거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28분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농정과장 이준구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 축산 정책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55호는 어떤 집들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주로 양돈 농가들입니다. 한우는 사실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꺼리는 현상이고, 올해 폭염 피해 때문에 국비 손실이 많아서 늦게는 전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많지가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양돈만 할 게 아니고 양계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양계도 다 넣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 우박피해도 많고 또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사과 품질이 좀, 지금 보니까 곰보 사과도 많고 해서 올해 납품을 많이 넣었는데 납품 이거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서 납품을 많이 못 댔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능금조합에서 납품을 한다, 이런 거는 면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같이 납품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6쪽에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여기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에 푸드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2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화 될 때까지 처음에 우리가 지원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1년을 해 보고 재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푸드유통센터는 우리 군의 거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군 소유인데 건물 지을 때 잘못 지어서 그런지 비가 여러 군데 새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수수료라든지 받는 거는 없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수수료 받는 것 없으면 자기들이 좀 고치면 좋은데 조합에서도 고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농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개인이 사과경매장인가 그걸로 쓰던데 비가 새면 새는 대로 바케스 갖다 놓고 그냥 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2년씩으로 한다면 결국 이것도 군의 건물인데 어차피 세월이 흐르다 보면 농협 것이 안 되겠겠습니까, 하여튼 농협에서는 군의 건물이라 해서 손도 안 대던데 농협하고도 잘 절충해서 그런 거는 좀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과장님이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100㎖이상 오니까 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항상 밑진다고 해서 저희들도 너희 이것 어지간하면 좀 고쳐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건물 유지비 이런 걸 세워 놔 가지고 가급적이면 작은 거는 우리가 수리하고 본인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절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푸드유통센터가 있고, 농산물 공판장이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같은 건물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건물은 똑같은데 공판장은 늦게 지었습니다. 공판장은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이고, 그 뒤에 있는 게 푸드유통센터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안 받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전혀 안 받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뭣 때문에 안 받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푸드유통센터를 처음에 개장하고 협약하는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하고도 대등소이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협에서 항상 일이억 밑진다고, 손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성 같은 데도 저온창고가 열한 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그 때 당시로 8억 얼마를 지원하고 그 다음 농협에서 출자한 게 3년만인가요, 그게 22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 완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고령 걸 많이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실지로 제 생각으로는 양호하게 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우리가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이걸 조례상으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으면 차라리 지원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농업진흥기금 3,000만원을 사료를 구매하면서 받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는 받는 인원수가 그래도 좀 늘어났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그런 자금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못 받아서 못 쓰고 있다가 우연찮게 알게 돼서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농정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업들이 너무 방대한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근래 공공비축이나 수매 때문에 농정과 직원들, 또 읍면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던데 올해 톤백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5년 정도.
박수현위원
지금 톤백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43%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톤백 쪽으로 가는 추세네요. 톤백 수매를 할 때 톤백 저울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던데 지금 몇 대 보급이 돼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 10대 정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군비로 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동네별로 한 개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예산에 잘 반영해서 톤백 저울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명품농산물 골드앤위, 지금 홍보 실적은 있는데 판매 실적은 없습니까? 골드앤위로 해서 판매된 실적.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골드앤위’를 선정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전체적인 군위의 명품브랜드로 사용하고자 어디에 나가든 골드앤위라고 하면 군위군이라는 걸 알리고자 했는데 사실 이 지문도 농산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농산물을 골드앤위라고 선정을 하려면 소비자라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물며 농산물은 과일마다 이게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산물에 하려고 하면 실지로 어떤 대행업체에 줘서 군위군에서 난 농산물을 구입해서 하든지, 그것도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차액을 군에서 보전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농가에 또 이걸 준다 해도 실지로 농가에서 몇 개씩 빼내는 그 부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이 가서 사 가지고 간다 해도 이것 몇 개를 빼 버리면 딴 농산물 값이 상당히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귀담아 듣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마냥 홍보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습니까, 사실 이게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위 농산물 자체가 소량 다품종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골드앤위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판매 실적도 생길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같이 연구해 보자 했는데 우리 농정과가 주무 부서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동물복지계가생기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생깁니다.
박수현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인권이고 동물로 말하면 동물 복지인데 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동물 복지에도 신경쓰는 걸 보면 참 좋은 시절입니다. 동물복지계가 생기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 이런 게 동물복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미리 대처해서 동물 복지사업하고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축사 현대화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도비 보조로 해서.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에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금양리에 박나연 씨하고, 장순현 씨, 김휘찬 조합장.
김정애위원
김휘찬 전 의원 농가는 보조가 아니고, 박나연 씨는 보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보조 몇 %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0%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 자체는 4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축사 현대화 사업.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보조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보조 10%를 해 버리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로 간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자꾸 현대화가 돼야만 우리 군위군에서 악취제거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던데 이거는 하우스를 개체하는 겁니까,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하우스 있는 데서 측고 상승 겸 해서 시설현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액 시설을 한다든지 커텐 갈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현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지만 토마토로 가서, 사실 오이하고 가격이 중복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고가가 다 들어갔던데 어떤 농가들은 제가 볼 때는 가족들 이름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았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개인 독립된 걸로 봐서, 사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협에 공선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현대화 사업을 2016년도에도 몇 억에 50% 했고,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는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여기 시설원예 현대화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겹 보온커텐인데.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다 고가라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혹시라도 다른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너무 한 농가에만, 그것도 부자간, 부부간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 축협에도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서 사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취급을 안 하고 의성축협에 있는 구제역 백신을 사 가지고 여기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악취저감제 지원현항, 밀폐 악취 제거시설 이게 예산이 2,000만원인데 여기도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저감시설을 하면 저감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밀폐된 거는 한 군데 수집해서 태우거나 안 그러면 물로 내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저감되고 안 되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지금 워낙 군위군에서 악취, 악취 하니까 이게 효능이 뛰어나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악취를 줄여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 이것 중앙으로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가 돼서 쓰지 않는데 예산은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라든지 효소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농자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 있다기보다 업체끼리의 경쟁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의 농기계나 농자재 가격만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이런 농업 보조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흔히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만다 효소, 그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났고,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2018년도에는 그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농자재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1,556개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돼 있는 게 55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번에도 자료를 드렸지만 유기 무농약 하시는 분들이 최대로 20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200만원은 자부담이고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GAP는 100만원에 50만원입니다. 한 농가에는 그렇고, 일반농가는 64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품목을 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농정과의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효율이 별로 없어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 잘 살도록 하는 거는 유통이 잘 돼야 농가소득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로컬푸드에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점차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농정과 직원과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완주의 로컬푸드를 견학하고 온 줄 압니다. 우리 지역은 소량 다품종인 만큼 완주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통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완주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매장을 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완주도 지금 흑자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봉화에는 로컬푸드가 흑자라고 얘기는 하던데 아직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매장을 차리고 하는 부분 예산 세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운영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넣어서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은 책임을 넘기는 거는 아닌데 농협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생산 농가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김병태 씨라고 판매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첫째는 농민들이 합심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아무리 이끌어 주려고 해도 농민끼리 서로 알력 다툼이라든지 자금이 문제가 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통 부분에 신경을 쓰면 저절로 농가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박이라든지 피해가 많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8%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만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자기 부담이 적은 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군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 모로 수고를 하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