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이 현재 잘 이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확대하는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준비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기감실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안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예산서에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하 의원님께서 좋은 전부개정안을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기존 조례에서 전면 개정한 조례안은 위원 위촉 범위를 50명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명이 조금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운영상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두 번째 동별 지역회의 신설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 그동안에 참여되었는데 예산 편성의 어떤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는 의견을 보시면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전체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자구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법정경비 빼고는 나머지, 예를 들면 2019년 예산 3,000억에 대해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예산으로 한다는 문구를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한 1% 되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이 어떤 부분이든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면 20억 정도의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 정확한 의미가 되니까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자구를 좀 변경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8조, 19조, 20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 공개, 의견 청취,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한다는 원칙에 혹 잘못 이해하면 위원회 것은 공개하고 분과위원회 것은 공개 안 한다는 자구상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분과위원회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라고 자구를 수정해 주는 것이 좀 보다 명쾌해지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예산 참여 부분이 원활히 잘될 수 있는 방향성 지금까지 잘 안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반영한 내용도 있고 또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지역회의 신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촉 범위를 50명까지 늘린 취지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동부터 또 구에서 또 의회에서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예산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내용의 이제 활동을 해 주셔야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보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추계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강사료 100만 원까지 생각해서 시에 맡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좋은 교육을 해서 위원들의 좋은 분들 우선 섭외하고 그분들이 역량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보다 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타 시ㆍ도에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진짜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든 저희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집행부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한 너무 개입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 류시헌 감사실장님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강사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권성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또 지역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제 물론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또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지금 지역의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을 저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도 지역에 가면은 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예산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미래에 관한 것도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사례 발표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예.

고연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특별하게 조례 지역회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역회의에 이제 동장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자치 위원 또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 일반주민 또,

지역 뭐라고요?

지역회의요.

회의.

동마다 지역회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을 잘 하면 고연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부분에서 제가 좀 큰 틀에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그동안은 예산학교가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학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례가 시 전체 사례,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 주관 예산학교도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구에서 자체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보다 전 지역에 있는 이런 사례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학교 관련 질의 그리고 권성하 의원님의 보충 답변 그리고 류시헌 감사실장님께서 보충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즈음 대세지요, 지방분권ㆍ지방자치라는 부분과 매칭되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데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는 답변도 듣고 싶고 그리고 의안 7번 보시면 일곱 번째 보시면 연제구 국민소통위원회 설치 부분 등에 모인 다른 조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거기가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 방향성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끔 잘 잡아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분권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 청구가 강화되고 있고 지금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소통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인데, 소통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통하는 분야가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구민들의 어떤 요구나 현안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소통위원회 조례를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소통위원회에서도 예산 부분을 좀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지역회의는 우리 예산제의 조례에 반영을 하지 말고 소통위원회에서 지역회의의 기능을 하면서 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안건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참여제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그냥 예산제의 어떤 단독성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따로 한번 가 보면서 조례 운영을 해 보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위원회 조례든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조례든 조금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화를 굳이 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같이 또 소통위원회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통은 소통대로 따로 인원을 구성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구성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이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온 것이고 소통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통위원회에서 지역회의 정도의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초 집행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대표 발의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저도 이제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소통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나 다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코스가 좀 접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시헌 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인원이 50명이면 동별로 한 4명 정도 그분들이 회의를 주관하십니까?

조례안에는 그런데 지역에 동에 가 가지고 네 분이 동장님 중심으로 모여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열 분입니다.

열 분이오?

예,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예산제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에 관련한 살림을 굉장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안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에 시행을 했을 때 예산제 이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옳은 소리가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권성하 의원님께서 좀 명쾌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기를 활성화되기를 정말 기원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할 건 고민하고 동에 가서 인원이 구성이 된다 해도 그분이 그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한번 봐 주십시오. 추계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행이 돼 왔던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예정표입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8년도는 지금 1억 조금 넘는 돈이 편성돼 있고요 2차 연도는 한 2,000만 원 좀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19년 예산에는 1억 좀 못 된 돈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민간 부문의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교류 예산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간 부문 2,000만 원 정도가 아까 내용을 봤기는 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조금 지출될 예정인지…,

저희들이 지금 본 조례의 제정안을 올린 가장 큰 취지가 민간 부문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가 일본하고 황포구(중국), 베트남의 호치민 1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토현초등학교와 사가시가 이렇게 교육 교류를 17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 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해서 토현초등학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는데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근거가 없어서 교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구가 한 4, 5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류를 위해서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조례 안에 어떤 민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민간 교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일본 간에 교육 교류를 하고 중국, 호치민 베트남과는 어떤 경제 교류를 한번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국제교류협력 사회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각 동별 또는 학교별 지원이 분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좋은 질의에 저희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를 입거나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잘해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별로 학교별로 그 분배가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자매결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우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조례 편성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돼 있고 우호 도시는 의회의 동의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서 자매결연ㆍ우호 도시 관계없이 어떤 이름만 우호고 자매지 활동하는 권역은 비슷하다고 보고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다 이렇게 조례는 제정을 만들어 놔서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구 차원에서 경제 교류를 활성화, 원활하게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은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진출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구가 이런 교류 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 개 구, 세 개 도시와는 베트남, 중국, 일본과는 나름대로 도시 성격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어떤 걱정하시는 바가 문제가 안 되도록 시행세칙이든 구체적인 규정이든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아까 권성하 위원장님하고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살을 좀 붙이려면 붙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에 좀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약간 산업적으로 발전한 도시라든가 저희 구에 매칭이 많이 되는 그런 도시였으면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가 실제로 가 본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시골이라 하더라고요. 완전 깡촌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하노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하고 동떨어져 있는 황포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세 곳과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매도시는 자매결연, 국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곳들을 약간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기감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부산시 16개 구ㆍ군이 하고 있는 자매결연이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지자체에서 막 해 나가면서 너무 글로벌한 도시하고는 지자체가 사실은 하기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이번에 올리면서 우리 구도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영미권의 한 곳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에 정말로 해외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 봐야 안 되느냐 이래서 뉴질랜드 얼마 전에 온 적도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16개 구ㆍ군 중에서 자매결연 도시의 수가 우리 구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 데도 3개, 세 군데,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네 군데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특성화를 둬서 내실화를 기해 보고 또, 구정 재정의 여건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큰 도시와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해는 제정이 조례 제정 그리고 올해, 내년 정도에는 하고 있는 교류 사업의 내실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교류 사업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확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10조2항에 보면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이런 부분이 있듯이 좀 잘 안되는 부분들은, 교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은 조금 하고 새로운 거를 또 찾아보십사 한번, 좋은 쪽으로 좋은 취지가 있는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절도 의회와 함께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교류 문제에 적극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조언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자문 활동 등을 위한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가 연산2동과 연산6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 단지 아파트 내에 행정동 이원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의 동ㆍ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아파트 단지가 연산2동에 40% 연산6동에 60%로 혼재해 있어 별표의 연산2동에 해당하는 지번을 연산6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지역의 일부 단체 주민들로부터 의견 제시 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행정구역 실무편람 및 지역특성, 향후 발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산6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증축ㆍ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연제구청 증축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구청은 2001년도에 신축하고 증축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이후에 부서 또 근무 인원이 많이 증가하여서 직원 1인당 사무 공간이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 동편을 증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건물 규모는 공사비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구청 동편을 수평 증축하여 연면적 1,960㎡, 지상 1층은 필로티, 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대공감센터 신축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주민센터가 2018년에 신축 이전됨에 따라 구(舊) 연산9동 주민센터 위치에 세대공감센터를 신축하여 공동육아, 다 함께 돌봄, 여성취업 지원 등이 집적화된 시설을 사용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총 공사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19㎡ 지상 5층 건물을 신축ㆍ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안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행 사업의 범위를, 제6조는 센터 이용 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정ㆍ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싹 봤거든요. 봤는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목적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의사일정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된 조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취지는 좋은데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위원회랑 별 차이가 없다면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등 각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관련 법령이나 근거에 따라서 목적이 이렇게 딱 정해지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이 화두가 되는데 지역에는 많은 이렇게 갈등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슈가 정확하게 관계되는 거는 예산이면 예산참여위원회, 주민자치, 지역에 주민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타구 사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어떤 행복주택의 문제 전체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생의 어떤 자립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인학교의 문제, 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자 할 때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면 관 주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 축제조직위원회가 있듯이 민간 위주로 자기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하듯이 우리 지역에 각종의 어떤 소통이 안 되거나 또는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은 주민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소통위원회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이게 활동하려면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 최소한 어떤 조례 정도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힘이 실리고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 소통위원회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맥락은 취지는 참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데, 결론은 저희가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집행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참여예산제에 뭐 좀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약간 소통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오히려 소통위원회가 사실은 주민 예산 갈등 부분도 하나의 소통에 해당되는데 주민소통위원회 기능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도 소통위원회에서 일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분야든지 보건의 분야라든지 문화의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 것을 우리 연제구민 21만 구민들 중에 누군가는 주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도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전달하는 지금 체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치위원회는 동의 어떤 자치행정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동사무소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는 축제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거기에 정해지지 않은 전체적인 갈등의 요인, 주제에 대해서는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주체 위원회가 소통위원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서울부터 해 가지고, 저희는 50명으로 전문가를 이렇게 새로 섭외해서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보면 거의 1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장애인학교의 문제 이런 것을 공청회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물론, 각 위원회는 많이 있죠,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그러나 포괄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물론, 의원님들이 다 대표를 하시지마는 그것보다는 의원님들도 개개의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부 듣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지역의 갈등 요인에 대해서 수렴해서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소통이라는 건 참 좋은 부분 맞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관이, 동사무소가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들어 주고 그 부분을 또 저희한테 알려 주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위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 가지고 뭔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일부 나눈다는 개념은 좋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부분을 좀 참관하는 약간 관여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저희도 봤을 때는 좋은 건가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소통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소통이다, 아니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좀 어떻게 합쳐 보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꾸 펼치지 말고 좀 하나로 해 보고 그 이후에 뭔가 또 차근차근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 채워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한번에 나열 쫙 해 놓고 보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각 위원회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중앙에서부터 ‘회의 안 열리는 위원회 정비해라.’ 이런 것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소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관점에서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책은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전체 주민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의정치로서 의원님이 계시는 거고 의원님이 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절충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여론을 잘 정책에 이렇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트렌드는 소통위원회로 전국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제구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의회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히려 연제구만 이렇게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닫고 그렇게 가면 연제구는 결국은 쳐진다고 보거든요. 전체의 흐름이 전국적인 흐름이 파악하면 아시겠지만,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획행정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 검토 의견을 잘 적시를 해 놔 놨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위원회 간에 이견, 의견으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이대로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기능이 중첩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의 단체는 늘리기는 쉬운데 정말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오히려 더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마 정보를 접하고 소통위원회가 과연 구청에서 필요한지 이런 또 의견도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지적하신 우려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동 단체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역할이 중첩되지 않고 잘 이렇게 상호 조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트렌드가 소통이고 이미 이렇게 많이 나아가고 있다. 물론, 위원회도 정비돼야 될 것은 정비돼야 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제구만 이렇게 눈ㆍ귀를 닫고 이게 중첩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든 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려하신 부분을 잘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좀 전국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소통하는 연제구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소통위원회라 해서 저도 좀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문화, 보건, 청년 이런 부분이 이미 연제구 안에 교육도 학교에 가면 학부모 어머니회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문화원의 이사님들도 계시고 보건이나 이런 쪽은 전문가님들이 아마 그런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도 이미 청년회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그곳에 가면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된 소통은 저는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도 낭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곳에 격려를 해 주고 또 그곳에 가서 관심을 갖고 소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개념의 소통 그다음에 직능별은 연제구는 그렇게 다양한 직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많고 그다음에 상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권을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직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에 사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각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 되어서 정말로 즉각즉각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구정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위원회가 필요 없겠죠. 오랫동안 내려온 그러한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소통위원회는 새롭게 우리가 좀 기존에 이렇게 단체원 이렇게 뽑듯이 그런 식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을 한번 모셔 보자. 모셔서 교육이든 뭐든 우리가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 문제를 이슈화 한번 시켜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추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미 저희가 공부를 연구를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통위원회가 좀 새롭게 해 보려고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 저희도 뒤에 어떤 예산 반영 부분이나 활동이 이렇게 미미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출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우리 구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이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역에 각 동별로 어떤 살림을 챙기고 우리 연제구가 예산이 동별로 불평등이 없이 평준화 아니, 평균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다른 곳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통위원회를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를 시키려면, 다른 단체들 또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운영의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 가정(假定)입니다. ―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쪽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 보입시다. 그러면 어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연산1동의 자치위원, 무슨 단체 또는 주민 할 것 없이 초청을 해서 이런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도적인 위원회는 자치위원회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은 구정에 지금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이쪽의 자치위원회, 이쪽의 자치위원회 이런 갈등적인 요인, 이슈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이런 것을 제삼자의 어떤 소통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바르게살기든 자치위원회든 양쪽을 초청해서 이렇게 중재하고 이런 역할이지 소통위원회가 자치위원회처럼 심의ㆍ의결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자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예산 참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위원회는 거기서 의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사실 의결하는 것이 거의 의결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이런 것을 소통하자는 안건을 의회나 집행부에 드릴 뿐이지 심의ㆍ의결 기능에 방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통위원회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한 두세 개 정도 단체를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체 중에서 두세 개를 조금 줄였으면.

예, 직능이나 이런 것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위원회 정비ㆍ관리는 중첩, 중복 부분이 있는지 유사 통폐합 이런 것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단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아마 정비를 좀 해 가지고 활력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상 50% 이하는 지금 제대로 단체가 되어 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도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또 괜찮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또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전 행위, 그것도 위원회에 다시 직능별 위원회에 붙여서 통과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초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수렴하는 것이죠.

아니죠, 아니죠.

소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된 안을 저희가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의회를 통해서 걸러야 될 부분 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야 될 부분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죠.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의회를 거쳐야 된다면 의회를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서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 집단이 상충할 때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렇게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공개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상시적으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선법(공직선거법)에 그게 이렇게 연초라든지 이렇게 공선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날 모아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통위원회가 나서서 어떤 지역을 수시로 어떤 갈등 요인이라든지 무언가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도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소통위원회에서 무언가 여론을 모아서 의회에 우리 소통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행복주택이 없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구 의회에 청원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닦는 것도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못 닦겠다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게 그 부작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역량을 모아야지 거기서 다른 위원회하고 충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이든요. 충분히 거기서 여론이 수렴되면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또 관련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위원회에 어떤 침해라든지 또는 이런 위화감 이런 게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렴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물론 수렴은 되죠.

아니요. 행복주택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여론은 제가 소관 부서를 소관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의견 조회는 관련 부서로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아마 의회에서 의견을 보내거나 이런 절차를 밟았으리라고 보이는데 그 업무는 관련 부서에 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기서 듣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여위원회에 있는 분이 소통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소통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와서 구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위원회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은, 소통은 여러 가지 꼭 찾는다면 법률부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법령이 법규가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저희가 평가를 받겠습니다. 사후에 이 조례를 폐지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출범을 하게끔만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게 정말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면 조례 폐지안을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국적인 트렌드가 이렇고 저희 연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 보고자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통과시켜 주시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동 경계구역 변경 이거 도면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연산 2동은 앞으로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산 6동에 60%가 지역에 속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6동으로 또 행정에서 조금 정확한 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6동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고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타당성은 있지만 저는 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꼭 그 인원수, 그다음에 면적 대비 동이 구획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아마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뭐 양쪽으로부터 의견 수렴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게 합의점이 안 나오니까 저희는 어떤 전국적인 표준 사례에 의해서 6동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미래를 봐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연산6동이 한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나서 한 8,000세대가 되고 지금 당장은 이제 연산2동은 조금 감소해서 세대수가 6,000인데 2020, 한 2년 안에 연산 2동도 3,3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리되면 연산 2동이 한 9,000여 세대, 이쪽이 한 6동이 한 8,000세대에서 어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동이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6동 새마을금고 주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아마 재개발이 아마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또 재개발이 된다면 상당한 인원이 늘어날 것이며 6동도 7동이 6동에 통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기가 차라리 3동으로 된다면 저는 주민을 설득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은 정말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6동은 아마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 간(洞間) 경계조정은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시면 그 지번(地番)이 지번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그 지번이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지번이 반은 연산2동으로 이렇게 지번이 되어 있고, 그 지번을 그 행정동을 연산6동으로 하느냐 2동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 조례로 정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구역 이렇게 개편을 하는 업무편람에 ― 중앙에서 나온 ― 어떤 행정 편의성이나 어떤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을 내도록 하고 이제 조례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상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회해서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주민들의 여론은 어차피 상반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대의기관인 의회에 올려서 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연산2동에는 대형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6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6동은 더 많이 낙후되고 또 우리 또 2동에도 롯데아파트 이거는 또 앞으로도 많은 입주가 완료되면 한 1만 6,000명이 또 증가한답니다, 인원수가. 그리고 앞으로는 2동에는 계속 또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동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저번에 여론… 지역의 주민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의 조합 측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의견을 냈고요 공문도 보낸 게 있고, 또 6동 쪽에서 어떤 일부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6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공식적인 좀 결과가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는 이렇게 일부 여론을 수렴한 게 있는데 직접적인 당사자인 2동 주민과 6동의 어떤 이해관계자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편람에 가까운 대로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수렴은, 여론 수렴은 된 부분은 없습니까?

입주 예정자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거 뭐 또는 이제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입주를 다 한 다음에 대표회의에서 뭐 투표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나뉜 상태에서 입주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당장 내년 3월인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전의 행정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해 줘야만이 입주하는 사람의 불편이 없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동을 통해서나 또는 양쪽의 나름대로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론의 수렴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니까 저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표준안에 따라서 거기에 제일 맞는 그런 안을 내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론, 지역의 분양 예정자의 명단이 아마 주택조합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뭐 호적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이가 원하면 또 여성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 저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가결하는 거보다 여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세밀히 봤는데 이 아무래도 구, 저희 예산이 그리 많지,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증축과 신축 부분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갔으면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심사숙고 우리 재무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번 더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우리 이 지금 본 건물이 2001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 직원이 51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만 해도 624명이고 공무직이 지금 148명, 기간제가 또 120명, 공익근무요원이 한 50명 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이 건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고. 2001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총 16개 과인데 지금 현재는 22개 과입니다. 그리고 1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새로 생겼고 일자리센터 뭐 이래 등등 해서 지금 청사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직원 당, 직원 1인당 면적이, 사무실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3층의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뭐 이래 가 보시면 거의 직원들이 등을 맞대고 근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은 비록 열악하지만 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이번에 증축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금은 최후의 정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용해야지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뭐 부가적으로 있는 통신센터,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온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한 것도 알기 때문에 옮기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직원들까지도 지금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도 파악했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 건물 증축한다 해서 보건소 부분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저 행복주택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또 보건, 건강증진센터가 이전한다는 계획안은 있지만 그것도 언제 뭐 정확하게 뭐 건물이 들어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좀 더 다른 방향은 없는지 생각 좀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인근에 저희들이 토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근처에는 저희들이 구청 근처에는 그만한 땅이 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현 청사 내에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올린 거고요. 직원들이 보면 매일 근무하는데 여름 되면 특히 컴퓨터 열기라든지 붙어서 사람의 열기 이래 가지고 근무 환경이 억수로 열악합니다. 최민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부득이 우리가 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증축안을 올린 것으로 그래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검토는 모든 의원님들과 또 당연히 공무원들이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정작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증축하는 부분에서 찬성을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뭐 다른 대안 부분을 제시했을 때 그 부분에 더 호응할지, 같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사 재배치를 합니다.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노조 사무실 일부분을 노조의 협의를 받아서 부득이 노조 사무실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건축과 있던 도시재생계가 계가 하나 더 늘면서 도시디자인과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사무실 배치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억수로 좁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직원들은 증축을 해서 일부 사무실이 증축 부분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증축 부분이. 저는 물어보는 게 증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가게 되는 뭐 환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갖고 있는 부지에 새로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향성도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시급한 부분이라는 건 알지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추진함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박영태 재무과장님과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아마 요청하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상 동의는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축 과정에서 일단 중단을 요청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신축 과정에 중단을 요청했냐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최민준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통계청 부지가 내년 9월쯤 돼서 어떤 결정 여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방향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지금 부지가 통계청이 이전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통계청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한번 기재부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입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년 전인가 거제3동에 가 보시면 농산물시험검사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 문화회관인가 그거로 구입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한테는 매입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자산공사 건물로 신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부지도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중앙기관에서 쓰겠다는, 소요 기간이 9월이지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다른 데서 중앙기관에서 사용하게 돼 버리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축 부분은 증축대로 가고 자산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제3동 농산물 시험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다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 이해를 해 주시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로 사항과 고민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연제구청 부지가 시 부지였기 때문에 일단 동의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동의를 해 드리고 증축 과정에서는 정말 스톱을 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쪽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아마 뒤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반대가 예상이 될 것 같고 또 반대를 떠나서 그 증축 부분이 얼마 사용 면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획상으로는 제법 면적이 되지만 실제 아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좀 대책을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지금 동편 쪽에 증축하는 부분은 그거 아파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우리 주차장 안쪽으로 관용 주차장 안쪽으로 짓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쪽 주차장에는 저희들이 하려면 저는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게 되면 적어도 한번 딱 지을 때 모든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저거 한번 손대려면 한 근 20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편 지금 주차장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조금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정치가 지금 60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이번에 예산 올려 놨습니다.

예.

아니지요.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가 동의가 됐다면 설계로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설계비를 날릴 수가 없죠. 그대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신축을 하는 거지요. 증축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시유지입니다.

아닙니다. 무상 사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구청사는 청사로 청사 용도로 시의 대부를 받아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용도로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동의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죠.

지금 주차장 부지 동편에 하려는 그것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구는,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금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기간이 되면 5년 동안 무상 사용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예.

그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청 부지는 면적을 잘 모르고,

한 백삼사십억 정도, (｢120억｣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리모델링비는 따로 해야 되겠지요.

예.

있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3층으로 돼서 설계가 돼 가지고 했는데 신축 당시 건물 사무실이 너무 좁다고 해서 5층으로 증축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6개 과가 더 늘어나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의 사무실로는 도저히 직원들을 다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연제구이웃사랑회…,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제이웃사랑회만 지금 법령에 근거 없이, 그것도 저기 우리 창고 같은 건물에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단체들이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 법령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은행이나 구두 수선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 하고 관리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권성하 위원장님 말씀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6개 과 정원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협소한 공간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 저희 위원으로는 지금 현재 1층에 구정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요즘 안 그래도 우리 협소하다는 말씀을 듣고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요, 홍보관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관을 우리 공무원, 구청의 직원들이 썼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돈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인가 2억인가 들여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금방 허물기는 좀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그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이렇게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구정만 잘 펼치면 그게 바로 홍보가 될 수가 있는데 저기 많은 돈이 투입이 됐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또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아마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공간도 좀 줄여 가지고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으로 좀 내놓을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통계청 부지 결정될 때까지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재무과장님께서 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 부지는 중앙기관에서 우리가 매입 의사는 전달했지만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중앙기관에 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뭡니까, 거제3동의 농산물시험검사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통합자산공사에 건물 지으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부지도 결국은 우리가 또 얼마나 하기 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마는 중앙부서에서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결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증축은 좀 시급한 문제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통계청 부지가 한 120억, 140억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6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느니 거기서 절반만 더 들이면 건물까지 함께 돼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부지를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게 안 돼서… 아까 거제3동의 농산물시험장 이야기를 한 게 그것도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다른 기관에 중앙기관에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계청 부지만 쳐다보고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통계청 부지는 그때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사회적인 문제 저출산ㆍ고령화 이런 업무가 억수로 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인근의 통계청 부지가 ─ 여기 증축은 따로 하고요 ─ 통계청 부지를 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하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마 권성하 위원장님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매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구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벤치마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이 문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32억 예상을 했는데 32억을 구비로 다 넣는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8월 달부터 계속된 토론 끝에 최소한 50% 이상이 확보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은 국ㆍ시비 5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게 동의안이 받아져야 동의안이 받아지고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 소비가 된 게 아니고,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내년 1월부터 SOC 사업에 투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ㆍ시비 50%에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 50%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50%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아마 승인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전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법정 크기에 비해서 법정 면수는 6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6면 갖고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 구상이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종사자분들의 차는 한양아파트 쪽으로 넣겠습니다. 넣고 나머지 면수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안에 필로티 건물 안에 7면 그다음에 입구 쪽에 한 2면 그다음에 저쪽, 이거는 대한교회 측하고 제가 아직 상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어떤 건물을 지으면 주차가 문제가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7면에서 8면은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몇 면 정도는 대한교회 측이나 아니면 그쪽 한양아파트 쪽에 몇 면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구상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저희들이 지금 세대공감센터를 안에 넣겠다는 저희들 계획안은 저희들 안(案)일 뿐입니다. 안(案)일 뿐이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우리 구의회 측과 안에 어떻게 집어 넣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안에 넣겠다는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뭐를 집어 넣고 하는 거는 사회도시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그쪽에 9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나서, 거기 아마 또 발생이 된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곳에다가 또 신축을 하면서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게 또 예산이 그쪽에 편중이 된다면 너무 한쪽에 예산이 아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한양아파트에 주차를 하겠다는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한양아파트에서 못 하게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차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비가 50%를 합하지 못한다면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우리끼리 집행부 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50%가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세대공감센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 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세대공감센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 자료를 한번 보셨겠지만, 중점이 그날 우리 토론을 참 짧은 시간이지만 격렬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 청소년, 부녀까지 그날 이야기로는 노인 문제까지 해서 집적화시키겠다, 한 건물 안에 다 모으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취지고, 그거는 앞으로 또 진행 과정에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주차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어차피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넓고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한 데는 당연히 토지비가 비쌀 것 아닙니까? 일단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불편한 문제는 반드시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 앞에. 그런데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여기다가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제가 자꾸 한 10년이면 된다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종일 주차하는 차는 몇 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를 내려 놓고 갈 거고 볼일 보고 갈 거고. 우리가 저기 5층이라고 지금 했지만 사실 1층 필로티 빼고 나면 4층이거든요. 거기 와서 하루 정도는 취업 교육을 배우러 오는 부녀분들이 차를 끌고 와 가지고 하루 정도로 차 대 놓고 있지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합니다. 불편함이야 거기가 8m 도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마는 거기 우리는, 저희들은 공익도 하나 배치를 해 가지고 차를 서로 교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것도 일단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축하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도 지금 현재 못 지어 가지고 그런 마당에 굳이 여기에 또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부지에 또 지어야 하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필요 있다, 없다는 ─ 우리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시대 추이는 제가 지금 복지를 남발한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동 문제는 지금 아동, 부녀, 청소년 문제는 어차피 청소년 시설이 우리 구에 없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 쭉 흩어져 있는 시설들만 있지. 특히, 청소년 관련 시설은 우리 연제구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5층을 저희들이 비워 놓은 이유가 앞으로 어떤 저희들 구상으로 한 거지 5층에는 앞으로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뭐가 필요하다.’ 그거는 구의회 측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러 가지 복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해서 5층을 비워 놨습니다. 비워 놨고 우리가 복지 문제 그거 당장에 지금 다른 문제도 심각한데 왜 거기다가 당장 필요치 않은, 당장 필요치 않다는 거는 제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나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취업에 관련된 시설, 아동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은 늦다고 제 판단에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성찰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이나 연산2동, 연산4동 또 거제 몇 동이었어요, 동사무소가? 거제4동. 이런 동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제구 우리 예산도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축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님이 엄청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가 주민센터 협소 문제는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3동장을 하다가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3동 주민센터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실 테고, 3동에 관한 문제는 거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것 맞고. 저도 연산4동이라든지 이런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제가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알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주민센터 건립 건은 순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번에 어느 동 하고 이번에 어느 동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3동이 이제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싫다 그러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32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16억이라고 보면 16억을 들여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사 지으려고 그러면 3동사 저도 앞에 한독세차장하고 그 위의 인근 땅을 사 보려고 제가 1년 반을 쫓아다녀 봤는데 주민센터를 지으면 30억 이상 듭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지으면 주민센터 딱 하나만 달랑 이렇게 못 짓거든요. 복합건물로 다 지어야 돼요. 그러면 주민센터 하나만 땅 구입해서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30억 이상, 넓게 옆에 다른 것까지 조금 계산해 보면 오륙십억은 넘어섭니다. 5층짜리 건물은 이미 기존 동사가 있기 때문에 15억 들여서 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되지 않는 그것도 주민들의 복지 혜택은 전혀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는 제가 좀….

제가 만일 동사를 설계를 하고 할 수 있는 뭐 결정권이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동사 지을 때 동사 면적에다가 이중 돈 안 들이게끔 거기다가 복지 관련 것도 집어넣고 필요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두 번 안 짓게끔, 50평짜리 두 개 들어가는 따로따로 짓는 비용하고 100평 모아서 한번에 짓는 비용하고는 비용 차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9동 동사를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써 타 동에 신축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다른 동이 발생이 되면 그 동을 9동의 어떤 목적에 또 사용을 한다든지 정말 그렇게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지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최홍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지만 16억을 가지고 우리 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 어떤 부지를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센터는 지역적 분배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제3동에 육아지원센터, 그다음에 연산6동에 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연산9동에 세대공감센터, 지역적 분배는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들어 보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장, 주차장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한교회라든지 우리 구와 협조를 좀 나누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분명히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세대공감, 두레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고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산9동사를 매각해 가지고 5층짜리 어디 다른 데 가서 5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땅 매입해서 짓는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 도롯가로 나오고 인접의 위치 좋은 데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아마 그 몇 배 비용이 들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야 버스 주차장 앞이 좋고 앞에 공터가 넓고 한 데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 나누는 게 “국비 50% 확보 안 하면 하지 마라.” 그 말 저희들도 스스로 알고 있고 16억 들여서, 그렇다고 그게 산중은 아니다 아닙니까? 동사로 지금까지도 행정센터로 쓰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 주차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진행되어 온 주민센터가 근 이삼십년 간 존재를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필로티를 지어 가지고 안에 7면을 확보를 하고 입구 쪽에 2면을 확보하고 그 안에 상주하고 하는 직원 분들 차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몰고 거기를 이용하라 그러고 지을 때 교통행정과 측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협조를 받겠습니다. 해서 앞에 다른 한두 대 댈 수 있는 구역이라도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그것은 이제 교통과의 예산이니까 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한두 대도 못 대는 것도 아닌데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를 논하신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를 지어 놓고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 지은 놈이 욕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최대한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사실 육아지원센터를 연제구에 두 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건강지원센터를 연제구에 두 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세대공감두레센터는 또 거기에 걸맞게 여성이라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 이렇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좀 의견을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아동이나 아동은 18세 미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 분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주차장 이런 문제만 조금 대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것도 지원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구가 좀 선정이 된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육아지원센터가 지역 안배로서는 고연희 위원님께서 잘 되었다고 그러면 합시다. 저는 정말 조금 전에도 우리 전체적인 중ㆍ장기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게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9동사무소가 지금 신축 부지가 지금 현재 거기도 협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전(前) 9동사무소를 매각을 했을 때에 방금 신축 자금에 쓰자는 취지보다 그 땅을 100평을 매각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는 그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비싼 지역에 가면 안 되죠. 절반도 못 사죠. 그러면 9동 그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9동사 짓는 데에다 옆에다가 차라리 조금 더 주더라도 함께 해 가지고 육아지원센터하고 거기서 같이 지었더라면 예산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아마 한 20%는 절감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자꾸 곳곳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주차장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계청 부지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 부분은 좀 시급하고 아까 기재부에서 거제동 농산물시험검사소도 국가기관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부지를 자꾸 생각하시면 증축 부분은 아무래도 진전이 안 됩니다. 통계청은 그때 우리가 여건이 되어서 우리 구가 사 줄 수 있으면은 앞으로도 또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또 확보가 되면 좋은 것이고요. 증축 부분은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진로 교육에 대해서 다 전담을 하지 못하고 우리 또 지역에까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생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은 저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와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진로를 하는 데에 정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방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설치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만큼 더 이상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그때 이야기를 조금 듣기에는 장소 부분을 현재 복합문화센터로 생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저희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여러 또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진로 부분은 중요합니다만, 청년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삶이 힘들고 그리고 이어져 가지고 이제 결혼, 출산 이런 부분까지 쭉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청년나래센터 부분도 이쪽이 아마 매칭이 똑같이 되어 가지고 장소 부분이 중복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제구의 가장 큰 시점은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장소가 없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반성룡 국장님도 여기 계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만 된다면 다 하라고 우리 예산이 된다는 한에서 다 좋은 취지기 때문에 다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게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장소가 부재한 제한성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을 조금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대단히 노력하셔 가지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 예산은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안 하더라도 혹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복합문화센터 2층에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나래센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3층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하고 싶다고 꼭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학교에서는 정말 교과서적인 교육만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진로 교육이라 아이들의 앞으로 향후 진로나 직업 체험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데 이게 이제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현재 11개 구ㆍ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 보면 128.9㎡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간은 1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영도구 이런 데는 사실 전용 공간이 더 작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작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공간이 넓어서 물론 안에서 다 교육도 이루어지고 체험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공간이 부족하면 저희가 체험처를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또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공간이 처음부터 꼭 넓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같은 이야기지만 아쉬움이 조금 남을 것도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계해 가지고 직업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직업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어떤….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위탁받은 단체, 개인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들이 제빵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과ㆍ제빵 학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커피 쪽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바리스타 학원하고도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떤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을 연계해서 전문가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몇 종의 직업에서 줄 수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미용이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빵, 요리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런데 정말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 안에서 의미를 좀 넣어 가지고 정말로 잘된 그런 체계, 협약을 해서 병원도 가 보고 그쪽에 진로를 꿈을 꾸는 아이들한테는 가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법원에도 가 보고 또는 행정에도 그다음에 이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연제구 밖이라 할지라도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굳이 저희도 지금 연제구나 부산시 내만 한정 하는 건 아니고 인근까지도 아울러 경남 전체까지도 가능한 곳이면 학생들한테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체험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그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원래 이런 센터는 제가 볼 때는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 이야기,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는 멀리 두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가까이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진로든 개인 상담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진로 이제 우리가 업장 체험 같은 것은 우리 부산 주위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우리 연제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 외주 업체도 많아요. 물론 거기서도 아마 환영할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견학도 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자기 업체의 홍보도 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복합문화센터에 되는 것 찬성이고 굳이 공간이 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약에 이제 수탁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물론 좀 챙기겠지만 특별히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계약 과정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즈음 사회적으로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는 이런 기관에는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 사전에 하여튼 우리 계약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올렸습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 본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제 생각에 아예 내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내시라고 공문은 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내려오는 거라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부결이 되면 우리 지금 본예산에 요청해 놓은 사업비를 그러면 통과를 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니까 조례가 부결되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도 삭감을 하시면 교육청 사업비는 아예 안 내려오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관계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조례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공감을 하셔야 이 조례 자체가 사실 부결이 돼 버리면 우리 구에서나 우리 구 의회에서는 연제구는 진료교육지원센터 설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에도 그렇고 대(對) 주민한테도 마찬가지고 언론에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만큼은 꼭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