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수정 다 해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주니까 보통은 우리가 질문들을 자기가 건의했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체크하기가 좀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이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같이 첨부를 해서 주셔야 자기가 했던 거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좀 그렇네요.

지금 보면 감사관실의 동궁원 같은 경우에도 동궁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자체감사 건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번 감사에서 제일 아마 자체감사를 우리 시 감사관실에 의뢰하는 것만 해도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아까 여기 관광컨벤션과의 우리 이동협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금속공예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기간도 3년 밖에 안 남았지만 이게 도시계획심의도 부결이 됐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 금속, 지금 있는 민속공예촌 자체도 운영을 못 하면서 이걸 한다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이게 그냥 한여름에 스콜(영어:열대 지방에서 대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세찬 소나기)지나가듯이 비만 맞고 치워버리는 그런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의미가 저는 본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나중에 처리, 건의 뭐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제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건당 전부 다 각 과에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아주 세밀하게 일일이 보고를 다 받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 내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 뭐 대충해서 처리했다 처리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추진 철저를 했다 그러면 지금 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데 개발행위는 부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보류가 됐다든지, 이건 앞으로 국비예산이 어렵다든지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자료가지고 보고해 버리지 말고, 이거를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그걸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싶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내는 어떤 결과자료를, 해결자료를 우리가 보고 잘못됐으면 그걸 질타하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가 아니고 건의고, 전부 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 의회 조례를 각종 뭐 계획이나 보고했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고 그 뒤에 관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걸 근거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전부 다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은 당연히 정합니다.

이번 결과보고는 언제까지 입니까? 집행부가?

저희들은 통상 한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때로, 각종 사업이 이제...

우리 지금 감사를 9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예,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 하고 9월, 10월, 11월, 12, 아... 9월하고 10월, 11월, 12, 지금 그러면 이것 다 하면 11월달 지나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감사가 반영돼 가지고 개선이 있어야 행정감사를 한 목적이 있잖습니까? 내년에 개선이 나와줘야. 그런데 이렇게 금방처럼 뭐, 하게, 고치겠다는 말만 있고, 고친다 그래가 내년에 반영 안 되는 사업,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년에 반영돼 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금방처럼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9월달에 감사받았으면 10월, 11월달 개선을 통해서, 그 예산도 마찬가지 조금 더 우리, 이번 감사는 조금 늦어졌지만 감사를 좀 일찍하면 이 감사결과를 갖다가 내년에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내년 집행부에 예산안 짤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합리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년도 사례를 드리면요, 평년도에는 6월에 1차 정례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통상적으로 11월경 정도에 그거를, 최종 결과를 받았는 걸로, 과거에, 작년이라든지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데요.

올해는 다른 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6월달 감사를 해도 보통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맞아요. 2016년도, 17년도 감사보고서를 받거든요. 그 대신에 그 감사보고서는 있었는데 시정 개선됐는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저희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를 기본베이스로 많이 보고 참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18년도 감사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됐는 게 한 3분의 1 가량은 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이 덜 됐다고 봐야 되고...

지난 회기 때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대로 피드백이 돼 가지고 그게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거든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꼭 내년부터는 감사결과 반영되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감특별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이제 본회의에다가 넘기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다가 받았어요. 저희들이 누가 지적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진행사항을 저희들 수시로 받아가지고 위원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동궁원 관련해서 그 사람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찾아 왔길래,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적했는 내용도 그대로에, 그대로 딱 갖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걸 보완을 해서 예산을 뭐,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그대로 갖고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 자기들 답변이 뭐냐, 담당자 바뀌어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나는 봐서 그렇게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안 짚어 주면 똑같아요. 변화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 때는 무조건 컷트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 사업을 꼭 해야 되겠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걸 개선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지적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안다고 줘 뿌고, 뭐한다고 줘 뿌고 같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내용들을 갖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검토는 해서 오너라, 자료를 첨부해서 온나, 첨부. 그러면 그것도 첨부를 해 오라고 하면 우리도 근거자료가 남지만 자기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려고 노력을 안 하겠나 싶어 갖고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감사, 지금 우리 처리결과에 대해 갖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 이래 하자 저래하자 했을 때는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예산, 예산할 때는 이렇게 지적된 상황이 전혀 변동없이 그냥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킨 만큼 자기들이 맞춰 갖고 보완를 해서 오면 추경 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신라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지금 평가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6일 우리 대회의실에서 신라문화제 평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라문화제를 조금 더 위상을 높여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하자, 올해우리가 들어갔던 돈이, 23억 2,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좀 격상을 높이는데 잘된 점으로 평가됐던 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던 거석 운반, 대운반, 정말 엉망이었다, 뭐 콘크리트가 나가, 신라때 무슨 그런 게 있었냐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령구라든지 이런 게 아이디어가 좋았다, 아이디어 좋았던 그 어떤 항목 중에 하나가 거석 운반대항전도 굉장히 잘됐다고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보는 눈이랑 이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적했던 차량주차문제라든지 홍보가 좀 덜 됐다든지 먹을 거리가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똑같은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항목을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돼서, 왜 다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이 평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그 지금 올해 뭐, 예산이 올라오겠죠, 30억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예산확대를 하기 위해서 전담 T/F팀까지 이렇게 신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행감할 때 컨벤션과에 인원 수송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아교통이 거의 70% 차지하고, 그다음 나머지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인원 수송을 한다, 인원 수송, 버스요. 그런데 그것 이야기 했는 거는, 이런 거는 감사때 이야기 했는 거는 전혀 안 올려와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야기 했는 것 막 빼먹고 그냥 해도 되는 건지 그냥 내가 강하게 안 해 가지고 안 했는 건지, 이런 거는 뭐 우에 되는, 그냥 물어보는 거라.

저희들이 위원님들 감사때 지적해도 되고 또 질문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종목별로. 저희들이 이제 메모는 죽 다 해 가지고 이걸 작성할 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말씀 하셨는 그 부분이 건의 정도의 어떤,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처음 작성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뭐, 그것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빼는건교, 그게?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안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그래,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라.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래가?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아무 상관 없겠네, 그러면, 거기서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느 버스회사를 누구를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들이 나름대로 다 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건데. 몇 개 없는 질문 중에, 뭐 이래 건의 중에 그것 싹 빼먹었으니까 내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지금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으니까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냥 넘어가 또 지적하면 되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질문을 하나 던져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컨벤션 그, 조치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요?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들 주요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대충 타협해 버리고 거기서 정리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위원들, 강하게 표시 좀 해 주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태가 다 좋아가지고 그냥 큰소리 안 치는데 상태 나쁘면 큰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