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역동적인 민생청도 군정을 열어 가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인이 방송 및 보도를 원치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절차는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도 부군수님 발언대로 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2018년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포크스데일리통신 김재욱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자리정돈을 위해 5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은 질문을 해도 좀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단체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살짝 물어봤지만서도.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위원회 현황이고…

이것 말고.

단체 현황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청도군 전체 각 부서마다 있는 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는 뭐, 수가 관변단체가 있고 또 비영리단체가 있고…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요?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통폐합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각 부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우리 청도군 인구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지금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면 출생도 그렇고 사망도 전입 전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인구를 늘릴 것이냐, 이게 출산장려금이다, 이런 부분들 생활안내책자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큰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이 출생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지금. 3, 4배 정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전입이 좀 많습니다, 전출보다.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100명 정도는 전입이 많습니다. 따라가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자연감소에 비해서. 그래 지금 전입이 많다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주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꼭 그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 안 한 다음에는 사망에 따른 어떤 감소, 이 부분을 따라잡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뭐, 정책하는 이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지금 청도에서 한번 연구해 볼만한 게 이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쯤 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도에 가까운 데가 경산, 대구도 그렇고, 저기 밀양도 그렇고, 이게 교통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출·퇴근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젊은층들이 와서 그래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조금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줄어드는 인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이 전원주택 부분이 현재 우리가 49단지에 591세대입니다. 중에 한 400세대 정도가 완공이 되고 또 지금 입주가 100%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읍내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아루부터 해서 있는데, 물론 분양할 무렵에는 과열 어떤 그런 유치경쟁이 되어서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보면 과연 그게 실수요자가 맞는지 또 의문스러울 정도로 저희 들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이 많은 아파트가 과연 다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판단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허가해 준 기관이 어디입니까? 청도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청도군이죠.

그렇게 봤을 때 청도군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 3,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당 꽤 안 되겠습니까?

그래 600∼700만 원 지금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산도 7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청도에서 7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미 분양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싸다면 여기에 왜 안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 얼마 전에 뒤에 아파트 허가 낸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 그런 부분 지금 청도에 700만 원 같으면 경산 가서 살지 청도에 집 사겠습니까? 조건이 좋은 게 있어야 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 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청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 맞추어 가야 되지, 지금 맨날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준다, 둘 낳으면 얼마 준다, 이것 지금 시책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신문에 보면 여기 계약금 30만 원으로 행복주택 입주, 하면서 이런 신문 자체가 오늘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 여기 최소 6만 원대 불과하다,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청도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양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그래서 여기에서 출퇴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그런 일환으로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재 청도읍 청사 그 부분을 밑에는 관공서 하고 위에는 임대아파트 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그런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게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 아파트 허가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지나친 규제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논리에 좀 맞는 이런 어떤 이유를 제시해서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자꾸 아파트만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 공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에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고, 지금 우리 청도군 공직자들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한 600여 분이 됩니다. 전체 공직자가 580명, 590명 되는데, 그중에 한 400여 명은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이제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좀 주소가 덜 옮긴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 학업의 문제라든지 아파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동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군 산하 공직자 주소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 청도 쪽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청도군에서 밥을 먹고 평생을 보내실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청도로 옮겨 가지고 청도군민이 되어 주어야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그래서 웬만하시면 청도군으로 주소 이전하셔 가지고 청도군민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부터 앞장서야 된다. 그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인사 처음 이래 전입자 들어올 때 주소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소가 대구나 다른 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청도로 옮겨라, 인사부서에서도 그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김종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청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와 청도군의회가 합심해서 청도군 발전에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먼저 일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뭐, 여기 보면 감사에 우리가 정산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세목별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지, 준비자 식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출연료라든지, 무슨 물품비 뭐, 임차비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예산서 그대로 턱 올리면 조금 전체적으로 정산서가 좀 미흡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성들의 위원회 중에, 88개 위원회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위원회가 1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조금 해서, 특히 위촉직은 여성분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사망인구가 많다, 인구가...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정책수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전원단지 은퇴자 모집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인인구 유입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세계경제의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안고 갔습니다. 이제 이 문제점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도군의 큰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책자에 나와 있듯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35% 이상. 이것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에서도 좋은 정책을 쏟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출산 문제 참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한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900만 원, 넷째 자녀 2,5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청원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 태어나면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고, 이것은 정말 후진국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도군의 공무원분들께서도 합심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서 우리 농촌인구 유입 및 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국가차원으로 조금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조사하기로는 2035년이 되면 군부는 지자체로서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만약에 기업체가 1년 뒤에 도산이 된다, 그러면 날마다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처럼 자체 미래지향적 정책을 과감히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포장하고, 굴 하나 뚫고,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정책자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차별화가 필요하다. 교육청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우리 청도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히 이러한 학생들을 외부에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1특기 1외국어를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인접해 있는 경산이나 대구에 있는 신혼부부들, 요즘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접한 경산, 대구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주택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정책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면 그러한 인구도 유입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를 우리 자손만대에 정말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현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부터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부서에서 좋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청도군이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의 예산에다가 저희들 용역비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용역 할 때 우리 청도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내 가지고 용역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도 단위 이상 혹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년층만 이래 불러들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해서 좀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전원주택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이런 좋은 장소가 없는지, 지금 화양 삼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촉단계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런 쪽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도군이 나가는 사람보다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인구가 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조금 건강 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특히 들어오는 쪽, 또 젊은 층들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런 쪽에, 물론 제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 안 되는 자치단체는 교육비를 함부로 지원을 못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서 앞으로 용역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장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타이틀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업무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게 꼭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업무, 또 타 직원의 업무를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고, 뒤 짚어 보고 확인해 보는 이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먼저 우리 기획실에는 2017년도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평생교육 추진실적 평가 경상북도로부터 대상 시상금 200만 원, 경북 명품박람회 시상식 우수콘텐츠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부분에서는 1/4분기 일자리사업 신속 집행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상금 2,800만 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발표한 기획실 소관에서 경상북도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로 시상금 100만 원을 수상을 했는데 대해서 우리 군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2018년도 공직자 복무감찰 활동내역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무감찰활동으로서 여비도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감사정보수립 여비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예산도 지급되고 꼭 다니면서 복무활동을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조직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마음은 잘 할 수 있어도 옆에 동료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가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복무감찰활동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예감사관도 지금 활동하고 있던데 감사관이 한 번씩 읍·면 감사할 때도 명예감사관이 나오고 계시죠?

예, 오늘 풍각이 오늘부터인데 지금 풍각 그분들이 두 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실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단출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감사계장님이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계장님께서 발췌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공문서 및 대장 등 보안상태 미흡,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미흡했는지, 어느 부서가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을 구두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답이 되었습니까?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현황하고요, 중장기 사업 현황하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소송 현황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장기사업.

예.

그것 나중에 좀…

행정소송 현황하고 중장기사업 현황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매일신문 노진규님, 영남일보 박성우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우리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충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실시할 용의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청도군 다문화가정에 듣는다’는 프로그램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현장의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과장님께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그리고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나라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가정 수, 그래 연도별로 보면 증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혼해서 퇴소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 수, 자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다문화가정 아이가 따돌림을 당해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성장 의료비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잘 한국어에 안 능통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버지도 또 정상적이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발달 성장에 우리가 노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육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일찍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 청도군에서 할 용의가 과감히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 얼마 전에 참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행복마을 대곡1리 6호점 마을을 우리 이서면 대곡1리에서 이래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자원봉사센터에 2003년도 11월 27일 제가 새마을국장으로 있을 때 공모를 해서 6년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 부분에 정말 마을의 특색에 맞는 벽화를 좀 그려 주면 좋지 않을까? 1호부터 6호까지 가보시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해서 대곡1리의 마을의 유래라든지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자랑거리 등을 벽화로 맞추어 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천 오봉리에 가보면 벽화가 조금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 행복마을 조성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보다도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본 군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실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문화가족의 부모도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다문화 쪽에 너무 접근하게 되면 시부모들에 대한 또 반발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남편을 대상으로 또 저녁에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어 본 바가 있고, 또 이제 이민자를 중심으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몇몇 다문화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있어 왔고 많은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라든지 친정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 뭐, 모국 친정보내기 운동도 한 다섯 가구씩 해서 매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청도에 적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6호를 했었고 우리 본 군에서도 추진할 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우리 청도라면 실제 제2의 새마을운동도 행복마을 이 정신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나눔, 봉사, 창조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마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1호 행복마을도 청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청도 행복마을 1호점도 청도 거연 단산에서 시작을 하면서 나눔, 봉사, 창조정신이 깃든 곳이다 이래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벽화 부분도 실제 이제 지금은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네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어떤 그림을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었는데 이번 6호점은 김홍도의 민속도를 주제로 해 가지고 그리면서 이래 이제 마을에 시집을 오게 되고, 그에 따른 잔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즐거워서 농악놀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컨셉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우리 청도군과 자원봉사센터, 마을과 협의를 해서 벽화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태이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없다. 그지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센터, 시설사업소 쓰고 뭐, 요리 가르쳐 주는 코너로 쓰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을 위한 배려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당장에 가시적 효과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공격적으로는 나갈 필요는 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기존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2건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개설해야 할 사업은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청도군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사업 쭉~ 해서 계속 거기에 연도만 바뀌고 하는 사업 똑같고 하는 사람 똑같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 현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한 열다섯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문화가정이 보면 농협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또 이렇게 읍·면에서 밑반찬 할 때 가르쳐 주는 그런 것밖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오늘은 미역국 끓이는 방법, 소고기국 끓이는 방법, 된장국 끓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신설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 끓인 것을 집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음식문화 또 집에 시부모를 모시는데 현장에서 조금 과장님 빠르게 적응할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본래 교육을 시켜도 우리 조금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 음식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론은 생략하고 2017년도 ’18년도 수상한 것부터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재활보건사업 우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상을 받으셨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시상금 2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경상북도 지원센터로부터 수상을 하셨고, 건강가정 우수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수상하셨고, 경상북도 자원봉사 시·군 평가 우수로 250만 원 시상금 하셨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장려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상하셨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는 경북 사랑의 열매 우수기관 수상하셨고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시·군 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행정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8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원 기준에 보면 소득기준은 지금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금액의 75%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75% 계상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계상된 금액이…

계상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한 잔여 잔액이 2,100여만 원이 있는데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다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할 10월말 기준으로는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11월 27일 현재 1,56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한 달 동안에 의료비가 지출될 부분이 한 1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1,500만 원 하면 연말까지 다 잔액정리가 다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억 4,000만 원 중에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가지 또 아쉽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했는 146세대에 대한 부분을 지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지를 본 위원이 다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했다고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직접 찾아와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찾아가서, 찾아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좀 챙겨서 진짜 복지청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보면, 각종 행사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2,500씩을 받았는데 이 정산내역서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는 이 내역서가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여기 우리 김태이 위원이나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쪽에, 그리고 어린이 쪽에 사실 지원이 없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어느 노인의 날 행사보다도 이 어린이 행사만큼 하나만이라도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게 보면 자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추가로 아까 전종율 위원 말씀처럼 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없앨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또 증감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증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청년회의소에서 늘 어린이큰잔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2,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늘 우리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실제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 자체가 전 행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단체에 조금 조금씩 손만 대더라도 또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늘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이런 쪽에 어린이날 행사 이런 쪽에도 혹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좀 주최하는 쪽에서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 하루 행사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예,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남았는데 지금 식사, 배고프지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2시에 또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총무과 그대로 속개할까요? 그대로 대피훈련 관계로 총무과 소관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훈련은 2시에 합니까?

아니, 뭐, 훈련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시 되면 대피 안 합니까?

아니, 하고 합시다. 하고 가야지 2시…

안 그러면 소방훈련…

그러면 밥 먹고 할까요?

회의 하다가 안 그러면 대피하든지…

예,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또 밥 먹으면 3시 넘어버린다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청도지역 특성상 정말 개인적으로 하늘같은 선배님들께서 답변하고 후배가 질문하려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하지만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가 최근 10년간 TF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또 동료위원께서 한 5년만 해봐라 하기에 정말 좋은 TF팀이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전략개발교육팀, 드림스타트운영팀, 규제개혁추진TF팀, 이번에 만들었든 미래전략TF팀, 정말 앞에 것은 생명이 1년간, 1년 내외 이래서 계로 이관되고 이래 했습니다. 정말 우리 TF팀이 구성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구성되고 나면 군청 정문 앞에서 ‘파이팅’ 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그 TF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과가 뭐, 전략개발TF팀 하면 참 대단합니다. ‘전략’ 하면 다양한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팀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TF팀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인구유입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기타 군민의 복지증진 이런 데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드는 미래전략TF팀에는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TF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150억이고?

예.

현재 88억여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보니 인재장학육성 장학금이 해마다 지급되고 있고 그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금천고등학교도 잘못하면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가보니까 졸업생이 중학교에 12명인데 14명이 입학해야 되는데 3명은 경산 가고 3명은 청도읍 가고 6명밖에 없다, 해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오죽 답답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300, 400만 원 주고 아이들 사옵시다.” 이렇게 해서 “금천고등학교가 관내 공립고등학교인데 이게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미 인재육성장학금 모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출계획도 장학금 이외에 다른 지역 인재를 위해서 계획도 성실하게, 알차게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폐교되고 사라져 가는데 사라져 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인접한 시·군에서 우리 청도로 전입해 와서 지역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런 계획을 우리 청도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모아놓고 몇 년 되어서 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하는 김에 해서 미래전략TF팀에 숙제를 주시든지 해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청도군이 심도 있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 고프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군청 입구 안내판 그것 좀 한번 보셨나요? 그것 어느 부서입니까?

아, 군청 청사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 관리 좀 하셔야 되겠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600명이나 다니고, 왔다 갔다, 아침에 다니고 점심 때 나가고 밥 먹으러 나가고, 또 저녁 때 퇴근하는데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 보직이 53명이라고 했어요?

예, 53명입니다.

이만큼 많은 인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무 보직으로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직제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이 현재 저희들 군청, 읍·면에 현재 126개 담당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개편해서 셋을 더 늘려서 129개 담당으로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무작정 저희들 키워놓을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보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근속승진이 자꾸 늘어납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한 7명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7급에서 근무경력 11년 되면 근속승진 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한 7명 연말 되면 7명이 늘어나는데 조금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게 기구는 한정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직제가 늘면 빨리 보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자가 올해, 내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보직도 못 주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 보직을 두고 또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느는 것은 밑에 직원이 늡니다. 6급이 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담당을 늘려야 무 보직이 해소되거든요.

급 수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근속하고 일반하고 53명까지 있는데 옛날 종전에는 전부 근속이 있기 전에는 일반 승진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퇴직이나 이렇게 자리가 비게 되면 승진하고 했는데 이제 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이제 7급 공무원에서 4년 있으면 6급으로 설치했는데, 사실 저희들 청내에도 거의 6급 무 보직이 차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기구가 확대 안 되고는 한 번에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직자에 한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차, 저희들 59, 60, 61이 지금 퇴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좀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자리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5급 이상 공무원 진급하신 분들 채점표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채점표 말입니까? 아, 승진?

승진하신 분들 요.

올해 승진하신 사람들 요?

예.

……

그것 나중에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채점표 매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법정 승진 배수 내에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거쳐서 저희들 승진시키거든요. 별도로 점수 매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이제 예를 들어서 1명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 7번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사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채점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래 모여 가지고 누구 진급시키자 이래 해 가지고 진급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그 승진 대상자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배수 내에서 그 인원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래 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어디가 몇 점이되겠더라, 100점을 예를 들어서 얼마 된다, 얼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채점표는 저희들 별도로 작성 안 하고요. 점수 매기듯이 채점표는 없습니다. 그냥 인사위원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명단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 하자 해 가지고 그냥 하고 그래 별도로…

본래 그래하는 겁니까?

예, 별도 채점표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거기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간인하고 이제 우리… 저희들 인사위원이 총 7명인데, 그렇습니다. 민간인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3명밖에 없고 나머지 민간인 4명입니다.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 진급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까 법정 배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 그럼 여기 있는데 그 한 사람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죠, 승진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결정 안 하는 것이죠.

자리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그 급수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분들이 다섯이 있다, 그러면 다섯이 있는데 한 명만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뽑습니까?

저희들 승진 배수 하는 게…

몇 명을 두고 거기에서 점수를 채점해서…

예, 전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명 뽑으면 저희들 7번까지거든요. 한 명 뽑으면 그러면 7명을 넣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1명, 그 중에서 이제 대상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상되는 사람 중에는 저희들 전체 다 인원 넣어서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저희들 승진합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근속 뭐, 점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을 잘하는 그런 점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인사위원회의 민간인 2명도 아, 이 사람이 일 잘 하는구나 하지 그 자료 없이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 위원님 그 자리가 비면 저희들 근무성적평정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옵니다. 그 자료 전부 다 하고 그리고 각종 자기 업적, 실적을 같이 다 제출해서 거기에서 다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심사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달라고요.

심사 자료를…

심사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심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뽑는 기준이 자기 근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하나 해 가지고 우리 각 하나 보여주도록…

저희들 보통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은 회의 해 가지고 회의록 그것만 가지고 있지 다른 것은 다 일반은 그거 하거든요.

아니, 회의록 그게 문제가 아니고 뽑은 것보다 어떻게 뽑는 자료, 그 5급 뽑을 때 어떻게, 어떻게 근속한 것, 그것을 누구 뽑는 것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는 방식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뽑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이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 최 일선에서 머리와 허리가 되어서 인사조직을 이 손이 어디에 가야 될지, 이 발이 어디에 가야 될지 고심하면서 행정 처리에 수고하심에 노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2017년 ’18년 수상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을지연습 경상북도 평가 200만 원 시상, 2017년도 민방위업무 유공기관 우수 행안부 관련 수상, 2017년 공무원 정보지식대회 경상북도 시상금 50만 원, 그리고 올해 민방위 시·군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시상금 30만 원, 2017년도 시·군 제안제도운영평가 우수시상금 100만 원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감사는 잘 했는 것도 감사 대상이 되고 못 한 부분도, 또 지적하는 부분도 감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군민제안참여 내용 및 군정반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금도 받으셨던데 총 제안 건수가 과장님 80건입니다. 그지요?

예.

80건인데 채택된 건수는 13건으로 현재 채택 8건, 채택실시예정이 5건, 이렇게 해서 제가 우연히 앞에 사진을, 우연히 운동 중에 새마을공원으로 지나가는 중에 저 간판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못 보던 것이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안사항에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건 중에 채택된 사람은 뭐 이때까지 잘 하셨겠지만 채택된 대로 기분이 좋을 것이고, 채택 안 되신 분들도 과장님 내지 계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이런 사유로 채택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서면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직접 과장님께서 유선으로, 확률로 보면 군민 4만 5,000명 중에 연간 80명 같으면 아주 미미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에 대해서는 채택된 분은 채택된 것으로 기분이 좋고 또 심사를 해서 시상금도 타지만 안 되신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고맙다는 그런 유선 통보라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참 고생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가 7월에 개원을 해서 군정질문에 제안을 하나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안이 아무리 무용지물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로는 안이 좋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군의원도 군민이고 다 같은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 사람이 할 때는 웬만한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제안이라도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또 우리 전종율 위원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 언급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의 목표는 10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으로 목표금액이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바뀐 것 같고, 저 역시 생각에 지금 크는 아이들 지금 있는 사람한테 빨리 지원을 해서, 뒤에 모아서 뒤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가장 돈을 모아서 한몫에 하는 것보다 모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 그러한 부분에 진짜 말 그대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꽉 있어도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픕니다.

아니죠. 그래 진행을 앞으로 식사시간은 지키고 휴식시간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뭐, 훈련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도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 뭐, 또 오후에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오늘 하도록 했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